경기도의회 발언

강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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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교육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국회 수원교육장님,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 사) (박 수) 오늘은 수원 및 화성오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준 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원순자 산남중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송진섭 수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위성정 화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권의식 솔빛중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이달훈 병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구교열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국회 교육장님과 각 국 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이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구교열.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회 수원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회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화규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상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천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수원교육 기본 추진방향, 수원교육 역점과제, 2012년도 국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175원을 포함하여 366개의 학교에서 1만 270명의 교직원들이 18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총액은 1,884억 9,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아가치교육, 학교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본방향으로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행복수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수원교육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수원교육컨설팅지원센터 운영은 수업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을 위한 On-Off Line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참여와 질 높은 컨설팅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두 번째 역점과제는 인재의 샘 수원화성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수원화성 역사ㆍ인물 탐구, 토의ㆍ토론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러브화성 영어페스티벌 운영 등 수원화성 창의지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소관 사항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진정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수원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담당교사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수원 교사인문학 아카데미 연수 등 다양화ㆍ특성화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혁신학교 확산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지정교 및 예비지정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수원교육청이 혁신학교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각종 연수와 사례발표를 실시하였으며 기초학습도우미 강사 및 인턴교사를 지원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예방,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비율이 35%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행정업무경감은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의 유통량을 2011년도 월별 대비 평균 28.5%를 감축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담인력 161명을 배치하고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수원 다문화평화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기초학습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오색다문화 공동체학교 운영, 다문화거점교 및 예비교,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이중언어강사요원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사랑과 보람이 가득찬 특수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2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2013학년도에는 5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1교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3월 1일 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심신이 조화로운 인재육성은 글로벌 스포츠 영재 육성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줄넘기 인증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종일제 운영과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와 야간전담 돌봄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위하여 수원 경사단 중심학교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협육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 수원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과 배움이 있는 학교 혁신과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 전곡선사박물관과의 MOU 체결과 농업진흥청과의 연계를 통해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예방중심 생활ㆍ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생활인권 SOS 지원단을 운영하고 또한 모든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Wee센터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를 대상으로 총예산 3억 9,600만 원을 1,153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등 7개의 공동사업기관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4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2012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서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3~5세 또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한 모든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56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사서 인건비 지원, 신설교 도서관 기반조성 지원,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유관기관 학교도서관 협력 지원 등에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2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 수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초등학교 4교와 중학교 1개 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에는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교 4교와 중학교 2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공립유치원 신증설입니다. 곡선초등학교 외 19개 교를 대상으로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28학급 시설비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도에는 단설유치원으로 가칭 ‘광교유치원’, 가칭 ‘매산유치원’을 신설하고 병설유치원으로는 가칭 ‘이의3초’, ‘호매실1초’, ‘파장2초’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유치원 문제는 사립유치원으로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67쪽 학교대응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2개 교에 41억 6,500만 원, 중학교 12개 교에 48억 7,900만 원 총 9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시 보조금 확보액은 4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69쪽 재무회계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무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 2012년 9월 현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149건을 100%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예정가격 대비 35.7%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인력풀제 운영, 포상, 운용실태 점검,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확대 및 교육실무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2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14개 교에 14억 4,700만 원, 중학교 9개 교에 4억 8,200만 원 등 1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발판삼아 더 나은 수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국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교열입니다. 화성오산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화성오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창의지성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화성오산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란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효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진정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남진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항택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와 별도로 미래교육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157원, 초등학교 88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26교, 특수학교 3교 총 157원, 155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12만 2,448명, 교원 수는 6,207명이며 2012회계연도 현재 재정현황은 총예산 1,945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첫째, 창의지성교육 안착을 위하여 배움중심수업, 창의지성교육과정 컨설팅 및 평가혁신을 통한 창의지성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이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경기도교육청 선정 15교 중 6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둘째,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로 진로아카데미,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 감성함양을 위한 학생예능대회, 종합예술제, 학생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평화콘서트 및 나라사랑 친구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창의지성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배움중심수업 지원으로 초ㆍ중 수업연구대회에 많은 수가 참가하여 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창의지성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토론대회와 탐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교육행정업무경감 만족도는 84.4%로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공문서 감축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혁신학교 운영현황은 혁신학교 6교, 예비지정교 3교, 혁신학년 1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화성오산 과학ㆍ영재ㆍ진로교육 추진결과로 영재교육 현장방문 기관평가에서 우수교육기관 5교와 영재교육 우수교원 12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한 영재학급 설치 운영 확대지원 협약으로 오산시, 화성시로부터 2억 4,300여만 원을 지원받아 69학급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22쪽 오산혁신교육지구입니다. 경기도 6개 혁신교육지구 2년차 종합평가에서 행ㆍ재정 협력, 홍보, 학교혁신 기여도, 지역 특성화의 네 가지 영역에서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오산혁신교육지구는 모델학교인 물향기학교 5교를 비롯하여 수업보조교사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24쪽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모델지구 구축,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창의지성교육도시 모델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델지구 학교를 도시형, 농촌형 23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년까지 모델학교를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는 126교의 초ㆍ중학교가 100%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외지역 학교에 교육기부를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방과후학교, 토요돌봄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써 “뿌잉뿌잉! 토요버스체험학교” 프로그램에 학생 1,000여 명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을 조직 9개 지구별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NTTP교원연수 현황은 교원연구년 15명, 교과연수년 540명, 배움과 실천공동체 19교, 교과교육연구회 30개, 각종 연수에 1,296명의 교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전강화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운영, 초ㆍ중학교 CCTV 100% 설치로 안전한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에서 12월에 완공 예정인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리자 및 담당교사의 학교폭력예방 연수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4월 20일 개소한 Wee센터는 위기학생 관리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으로 10교에 총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향기문화체육센터에는 지역문화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학생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생건강 및 환경위생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쾌적하고 정온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으로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체, 화성시는 중학교 2~3학년, 오산시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치원, 초ㆍ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초ㆍ중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클린 무한도전, 부패제로확산 선포식’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44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장 및 업무담당자들에게 행정업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근저당권 설정 유치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3년도 단설유치원 1원 신설, 병설유치원 3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55쪽 학교설립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동탄신도시 내 초등학교 1교가 개교하였으며 같은 지역에 2013년 3월 병설형 단설유치원 1원이 개원 예정입니다. 2015년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단설유치원 1원과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4교를 설립하여 원활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5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전국에서 10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교과부로부터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관련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래형 학교모델 연구개발 및 현장공감의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을 확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최다 추천, 교육행정업무경감 만족도 1위, 영재교육 우수기관 및 우수교원 최다선정, 오산혁신교육지구 및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지역교육청 중 기관 2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미래교육팀 선정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지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구교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장이신 김국회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회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국ㆍ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평소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도 스럽고 또 아직 목도 덜 풀렸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좀 마음 푸시고 편안하게 받으세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을 담보로 해서 불법 대출을 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교육시설은 또 교육부지는 이러한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올해 상당수의 유치원이 최근에 많이 근저당권을 해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원교육청에서는 3개 유치원이 해지를 못하고 있네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원교육청에 19개 유치원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처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3개 유치원이 근저당설정 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기를 못해서, 대출받은 걸 갚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유치원 모집정원을 20% 감축하고 계속해서 근저당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대출을 받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된 겁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용 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대출을 하거나 하려면 또는 해지를 하거나 하려면 우리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허가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해결을, 아니 교육청에 신고를 안 하고 한 부분도 잘못이지만 또 그걸 금융권에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게 불법인데요. 불법인데 금융권에서 확인을 안 했다든가, 하여튼 일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차후라도 이러한 경우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매년 1회씩 구상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혁신학교 건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의 기치를 내건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요.

관희

강관희위원

또 우리 혁신교육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는 경기교육의 최고 브랜드가 된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혁신과의 장학관도 역임을 하시고 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15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고 또 48개 학교가 예비학교 준비 중으로 있는데 수원교육청 관내는, 물론 우리 지역교육청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고등학교에는 혁신학교 수가 하나도 없네요, 교육장님?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비지원교가 율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좀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고등학교에서 회피하는 그러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혁신학교가 지정돼서 금년에 처음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는 입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혁신교육을 본질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수원에 보면 영통중을 제외하고는 북부권역 전부 이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균형적 배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 한번 교육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이쪽이 치우쳐 있는데요. 그 치우쳐 있는 게 그쪽이 좀 학교가 열악한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요. 금년에 이번 11개의 학교가 지금, 15개 학교가 신청해서 11개가 일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고루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자체평가하고 학교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또는 행정실무사 배치 또 교원 업무분장 지도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공문서의 상당부분이 게시라든지 메일, 쿨메신저 등으로 변칙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어제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본회의장에서 한 사안입니다마는 왜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서를 줄여서 업무를 학교에 줄여줘야 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바와 같이 좀 저희들이 무리한 그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교육감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걸 했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문 건수나 교사들의 업무가 많이 감축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제가 일선에 가보니까 몇 %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 또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새터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관내에 지금 새터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3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 하나까지 포함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1명, 초등 26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이렇게 모두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보니까 자료를 보내온 것이 “교과서 이해부진 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는 더 이렇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터민을 잘 받아들여서 적응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우선 학력차, 문화차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기본학력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터민 아이들이 기본이 없으니까 나이가 있어도 저학년에 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령 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언어 이것이 애들한테 자꾸 콤플렉스로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새터민들이 하루빨리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이 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노출되면 어떤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새터민 학생들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력관리를 하나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초등학교 때 북한을 탈출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마 나이가 열여섯, 열일곱 됐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더 많은 수업을 시켜서 중학교 졸업장을 줘서 학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새터민 어린이들이 어떤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문제에 새터민 애가 관련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학생들 어떤 학력수준도 좋지만 하루빨리 한국에 정착이 돼서 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학교 다니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관여되지 않도록 아마 특별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부모나 학생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나드는 그것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이 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새터민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경사로 관계나 엘리베이터를 수원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는데 일선 학교에도 강당이나 이런 데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장애우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11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관내에 보니까 29개 학교만 그게 완비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그런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희

강관희위원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을 요새 신설교나 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강당이 있는 데 이것은 한번 교육장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실제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단지 인식의 차이일 뿐이지 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그 문제도, 일선 학교의 체육관 문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본 위원이 비 새는 학교 현황, 소요예산 및 향후대책 자료를 요구하면서 참 설마 했는데 수원교육청에서도 초ㆍ중이 15개 학교가 이렇게 비 새는 학교가 있네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요새는 비 새는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 새는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망신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노후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새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치하고 또 이런 학교가 나타났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참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가보면 비가 새 있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몹시 많이 오니까 새는 데가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있는 대로 제일 최우선적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본 위원이 무상급식 실태를 파악하던 중 학교교육비에서 학교급식 자체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 수원교육청에서도 지금 인건비를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을 그럼 학교교육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장님?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하나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또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해서 6명의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더 채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우리 학교교육비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비라든지 등등이 일부 다른 것으로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맞게 지원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고 있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량이 대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공사추진 학교 수와 공사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107건을 금년에 한 것 같고 공사건수가 한 217건쯤 되고 그리고 공사대금이 한 570억 이렇게 되는데요.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긴.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보니까 공사추진 학교 수가 107개 학교이고 공사건수가 247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 직원은 17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17명이 과연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한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1인당, 그전에는 한 1인당 10개쯤 이렇게 맡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으면 30개, 40개 이렇게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과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저는 애초부터 이걸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제가 여쭸어요. 처음부터도 원래가 힘든 사업인데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해서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이런 지역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들이 아마 모든 것이 오버로드(overload)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충원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화성오산교육청 구교열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교열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교장도 화성오산에서 근무를 하셨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때 교장으로서 근무하실 때하고 지금 이렇게 교육장이 돼서 양쪽 화성ㆍ오산을 관장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장, 그때 당시는 교장 역할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제가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에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좋은 점은 지자체하고 협력하면서 예산도 많이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지원을 받음으로써 학교현장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특히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물론 혁신학교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특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오산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실제 보니까 교육청에서 큰 꼭지들은 내려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각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맞게끔 몇 가지를 했는데 그 몇 가지 한 것이 제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사업운영계획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장께서는 특히 여러 가지로 참 2청사에 가서도 많은 부분의 일을 하시고 오셨는데 좀 더 오산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 좀 주문을 드립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뭘 체결했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지성교육도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창의지성?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도시.

관희

강관희위원

아, 교육도시.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산에서 12년도만 118억 8,400여만 원을 지원받아서요. 사업을 4개 영역에서 12개 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희는 화성이 창의지성교육도시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받지 못 했거든요. 한번 그것은 교육장께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로.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쨌든 간 그래도 화성오산교육청의 오산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야, 화성이 이거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창의지성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제가 수원교육장께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업무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보고 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시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쿨메신저 등 이렇게 변칙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서 감축률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순위별로 매월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당 장학관이 저희 교육청에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교과부에서 도교육청 평가사업에 업무경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30%를 감축해야 되는데 20~30%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순위까지 결과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쿨메신저나 공문서 못지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학교에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매기지 말고 도달한 그 부분만 교육청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다음 공문 올 때는 이렇게 순서는 안 하고 미달 지원청만 표시를 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혹시요. 교무실이나 관리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 관리실 청소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BTL 운영교들은 운영사에서 하고요. 학교는 제가 볼 때 학생이 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데요. 그것은 요즘 많이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이 실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일하시는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실무사들이 청소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청소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실은, 일반 교실은 학생들이 하는데 “그럼 관리실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행정실무사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천상 교감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준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분담을 줘야 되지 않나,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으로서는 그 안에서 아마 몇 명 없으니까 그냥 교감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건 정리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화성오산교육청도 보니까 새터민이 약 62명 정도가 되고 있네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주로 여기 화성ㆍ오산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이 학생들이 거주를 하나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주하는 곳은 여기에 보면 조금 이렇게 다세대 이런 주택비용이 덜 드는 데 그런 데서 분산해서 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있어요, 학생들이.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그 학생들은 주공아파트나 이런 것을 제공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공해서 그 가까운 지역의 학교에 다닐 텐데 여기도 보니까 아마 62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화성ㆍ오산지역에.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도 잘 관리해서 중간에 도태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죽초등학교가 하나원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가봤어요, 한 번이요. 삼죽초등학교를요. 가봤더니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교실이, 완전히 북한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똑같은 교실로 꾸며놨어요, 정말.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네들을 소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교실을 북한교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께서도 새터민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또 화성오산교육청 관내 학교 등의 경사로나 단상의 경사로에 리프트 설치된 학교 많이 없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해도 경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신설되는 학교면 반드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특히 동탄2 같은 경우 이제 55개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꼭 특히, 여기 시설과장 계실 텐데 특히 이런 큰 강당이나 체육관 등등 이런 데는 반드시 그 단상에 리프트나 경사로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관희

강관희위원

또 화성오산 관내에 보니까 비 새는 학교가 좀 있네요, 교장선생님?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도 수원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에는 요새 비 새는 학교가 없는데 아니, 비 새는 집이 없는데 학교에는 비 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철두철미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고 또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속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비로 우리 인건비를 제공하는, 인건비를 주는 그러한 곳이 5건이 있어요, 5개 학교에. 그렇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배식 도우미라고 그래요. 5건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가 지원되나 봤더니 배식 지원하는 사람, 그 학교에서 배식을 하다 보면 너무 손이 달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파트타임도 쓰고요. 인건비도 줄이면서 최대한 어려울 때 그때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지금 보면 공공요금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몇 학교만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되는 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무조건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공사추진 학교 수하고 공사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수는 61개고요. 전체는 185건의 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은 18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지금 시설과 직원이 18명이에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18명이 다 가능합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뭐 밤에, 나가서 낮에 일하고요. 밤에 저녁에 와서 초과근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아직 2동탄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만약에 시작되면 가능하나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노력 좀 해주셔서 지원 좀 많이……. (웃 음)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이거 보고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조 로봇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저는 도교육청 가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얘기했어요. BTL 없애 가지고 했지만 직원들이 일반 과 체제는 1명 증원되고 국 체제는 아마 2명이 증원됐을 겁니다. 아니, 2명이 증원돼 가지고 그 많은 엄청난 일을, 가능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국장한테. 국장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건 알죠. 그래서 하여튼 특히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은 지금 아마 2동탄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많은 긴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수원교육장께는 그런 부탁을 못 드렸는데 양 교육장께서는 특히 그것이 광교지구에도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이 많고 특히 우리 화성오산은 2동탄에 엄청난 학교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을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공사건수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좌우간 여러분들 건강 유지해 가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또 화성오산교육청 감사준비 하느라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가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회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질문은 수원교육청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화성오산교육청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 한 교육청에 되더라도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고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저는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그러한 경기교육청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혁신과 인권과 무상급식 등을 위주로 해서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아직도 하드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그 내용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 즉, 하드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청들이 일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는,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또 편안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간신문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만 만취한 고교생이 수업 중에 학교를 침입해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학교가 좀 깐깐해졌다, 교문을 출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교문이 뚫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하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늘 전곡고등학교 그런 말씀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학교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현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학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또 비밀번호를 알아서, 안에서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했는데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다면 일단 저는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말부터 계속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문에서부터 학교까지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된 데가 한 60몇 %쯤 되고 안 된 부분이 한 30여 % 학교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차도ㆍ보도 분리되는 것도 좀 설치하기도 하고.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일선 학교,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교통지도하는 걸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문에 들어가는 차와 학생이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차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의 안전이 우선되는 통행이 돼야 되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일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육성회 어머니나 학교지킴이나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교문 앞에서 차가 진입을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등교하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직원들의 차가 교문에 들어갈 때 우선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어떤 교통지도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점검해 보셨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 차가 가끔 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학부모님 차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출근시간에 학부모님 차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하실 방안은 있으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단 차도ㆍ보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하도록 하고요. 학생안전 우선을 위한 그런 다른 제반조치를 이 문제와 함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시설 구분이 2012년도에 몇 개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평호

조평호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1건도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설학교는 차도ㆍ보도 다 분리를…….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설학교는 지금부터 분명히 해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수원교육청에서는 차도와 보도에 관한 분리시설이 된 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길이 그렇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해야 될 텐데 학교를 사실 개방한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뚫렸다. 학교가 지금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교육청 관내의 학교 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한 건데요. 그게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되어 있지 못하고 학교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담장을 허문 데가 세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숲가꾸기에서 일부가 터져 있는 데가 두 학교가 있고…….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방치, 공원화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금 시대는 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원화사업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담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학교마다 CCTV를 한 8대 내지 6대 이렇게 추가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담장 설치하려면 1m에 한 20만 원 들어가고 하니까 한 3~4억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2012년도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새로 담장을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지금 공원화사업을 제외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또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와서 기물파손을 한 거라든가 이게 한 열 몇 건이 있는데요. 담장 없는 학교에서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담장은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계획들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은 학교 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시설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창틀 문제라든가 또 출입문 문제라든가 미닫이, 여닫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부분 같지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원교육청에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 새는 학교, 누수되는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입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는 누수되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누수방지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관점을 가졌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수원교육청의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구운초등학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누수방지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인초는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했고요. 숙지초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있고요. 또 상촌초가 그렇고 또 안용초는 2010년에 걸쳐서 두 번이 시행됐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누수시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들이 좀 한 10년 됐거나 또는 오래된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요. 누수되는 장소가 다르고 하니까 봄에 나타나면 방수를 하고 뒷동에 여름에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방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두 번 되고, 동일한 곳을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방수하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은 분명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임이 분명한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누수 한 면적에 있어서 단가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또 업체마다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수공법이 시트방수라든가 우레탄방수라든가 액체방수 또 벽 같으면 외벽도막방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수되는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방수재질을 쓰고 또 재질의 차이라든가 방수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수의 평당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렇다면 혹시 옥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 학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공사업체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단가에 대한 지도ㆍ조언 이런 것은 한 적 있으신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 부분과 재질 등의 차이 등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단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얼마만큼 현장에 대해서, 즉 일선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가방수 17개 중에서 비에 노출, 보충제품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트사용 하지 않는 약품에 대한 13개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이면 옥상을 똑같이 방수하는데 그렇다면 방수기술이라든가 방수재료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같은 학교가 어떤 공사단가를 책정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돼졌다. 또는 업체의 과잉 어떤 공사비의 산출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시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방수공사 참여업체 1,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시공을 직접 하니까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면은 저희들이 다 평소에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개경쟁하는 거니까 최저단가 낙찰제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큰 공사라든가 공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즉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일단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 최저입찰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옥상방수는 지금 1,000만 원 이하도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 시설, 일선 학교에서 학교마다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시설관리도 공통적으로 일선 학교가 모두 다 해야 될 시설관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 또는 정보통신, 승강기 또 일부 학교에 보수ㆍ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원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각종 시설관리 용역은 관련규정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같으면 전기사업법…….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런 데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평호

조평호위원

“잘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도와주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점을 도와주셨는지 그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스럽지만 제가 전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에 대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감사 대비하시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또 담당자도 내용을 파악 못하셨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용역관리방법 같은 경우는 시설용역은 학교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외주용역 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전기ㆍ소방ㆍ승강기 용역은 일정 수수료 기준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 안전관리 이런 용역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업체마다 차이가 난 점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났는가, 그리고 이 차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이 학교는 이 업체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수원시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는 약 15개 회사 정도 되고 있고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 용역비가 산출됐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용역비가 355만 원입니다. 명인초등학교는 44학급임에도 불구하고 198만 원입니다. 동일 학급 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곡 18학급의 경우인데 A초등학교는 234만 9,000원인 반면에 B초등학교는 633만 6,000원으로 이 비용의 차이가 무려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ㆍ소방ㆍ승강기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호

조평호위원

전기ㆍ승강기가 아니라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안전용역, 전기안전관리 용역 또 소방시설 위탁용역 이런 것들인데요.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전기계약 용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용역에 일정 수수료가 있어서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용량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용량에 문제가 있어도 자, 보십시오. 18학급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차이, 전기용량의 차이가 얼마큼 있겠습니까? 저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수수료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이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즉, 어느 학교가 이렇게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규정에 따라서 다 있고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별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들은 소방시설 용역비의 문제, 정보통신관리의 문제,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서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역비의 산출기준, 근거 또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그리고 이 업체를 보면 계속되는 업체가 그 학교를 계속 용역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값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업체가 바뀐 경우의 학교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용역비가 절감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그걸 찾아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8개 학교다 그러면 5개 학교는 관리업체가 바뀐 곳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시겠지요? 답변 좀 해주시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학교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을 밴드화해서, 지역화해서 관리업체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관리업체에게, 뭡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묶어서 이렇게.

평호

조평호위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대로 계속 이 학교, 예를 들면 오늘은 동쪽 학교를 가서 점검하고 내일은 서쪽 학교 가서 점검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노력이 낭비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몇 개의 지역으로 묶어서 교육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건 일상적으로 계속 나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태여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까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학교 행정실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좋은 말씀 잘…….

평호

조평호위원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제 화성오산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시죠.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네, 30분 쓰셨거든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이신 김광래 교육의원님께서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박 수)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이어서 이재삼 교육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이 장시간 서계셨으니까 화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교열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마 행감 준비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그동안 화성오산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 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런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딱히 수원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수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유념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선 지금 11월 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에 따르는 지역교육청 차원의 어떤 대비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파악했고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동요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대책협의회를 7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각 학교 관리자분들과 담당자들과. 그래서 파업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비정규직의 개념이 어떤 분들이에요? 직종은 어떤 것들이고?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있고요. 조리사 중에서도 있고 조리실무사, 배식보조원들 그런 분들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지역교육청 관내 급식관련 종사원들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행정실무사라든가 사서라든가 돌봄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군이 있는데, 직종이. 교육청 관내는 총 몇 명이나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급식, 행정, 수업보조, 복지 그런 분들 다 합해서 총 2,371명 정도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370명 중에서 조리종사와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83명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절반에 가까운데.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0% 정도.

재삼

이재삼위원

경기도 전체가 3만 4,000명에 이르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비정규직 단체에서도 아마 내일 입장표명을 하고 2,200개 초ㆍ중ㆍ고 중에서 몇 개 학교가 경고파업을 실행할지. 그리고 지금 가장 사실은 난관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학교별로 비정규직 조합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전체 다 동참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전체 종사원 중에 1명의 조합원이 있는 학교 같으면 그 결원된 부분을 교직원들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8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또 비상이 2개가 겹쳐 있다는 거지요. 수능을 앞두고 내일 9일 날 학교교육과정 일정에 대한 예고가 나가지 못하면, 도시락을 싸오라고 예고를 하든 아니면 단축수업을 한다고 예고를 하든 또는 결손가정이라든가 특수라든가 장애를 가진 학생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화성오산뿐만 아니라 수원도 관련해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설학교 사업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설학교 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1개 교가 11월에 개원했고요. 2013년도에는 개원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15년도부터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향후 3년, 13ㆍ14ㆍ15년 초ㆍ중학교 신설학교 물량들이 총 얼마나 돼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총 2015년까지, 17년까지 합쳤을 때, 15년까지는 54개 정도고요. 13ㆍ14년에는 개교예정이 없고요. 15년도에는 13개, 16년도에는 28개 교, 17년도에는 49개 교 그래서 총 17년까지 초등학교 60개 교, 중학교 30개 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특히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액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창의지성도시라든가 창의지성센터를 통해서 어떤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좀 특별한 역할들에 대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경영지원국장님, 그쪽에 마이크 있으신가요? 이동마이크. 자리에 서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신설학교 사업이 어쨌든 화성오산교육청은 신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물량이 있는 지역인데 학생인권조례 실천계획이라는, 계획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수학습국장님!

인권실천계획 내려왔지요, 지역교육청으로?

생활담당장학사 일어서 보세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담당

센터담당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듀업지원

박길훈 10월 달 인권조례, 인권의 달 기념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국장님들이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을 좌우에서 보필해서 모든 것을 총괄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인권실천계획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모르니까 인권실천계획이 담당장학사 책상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실천계획 담당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국장님 잠깐 앉으세요.

내려온 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국ㆍ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로가 같이 회람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거나 공유하거나 한 과정들은 아직 거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인권실천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역할이 특별히 없는 겁니까?

그 세부내용 한번 쭉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지원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이러니까 지금 인권조례를 교육감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많은 반발과 비난을 감내하면서 선포하고 2주년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일선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의지와 참여를 갖지 않으면 이거 뭐 다 무용지물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신설학교, 학교를 지을 때도 인권실천계획에 입각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같이 연구돼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학습국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경영지원국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교원노조와 교습을 진행할 때 모든 부서별로 협의를 하듯이 이것도 모든 부서별로 협의가 같이 돼야 될 문제예요. 인권조례에 입각한 학교건물을 새롭게 신축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 가운데 그런 착안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학교신축을 할 때 도서관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었지만 그 도서관이 4층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2층, 1층으로, 중앙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동선을 생각해서, 활용도를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라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체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안점이고 착안점이에요. 그럼 학생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것들이 경영지원국에서도 같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중등과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 교수학습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양 국에서 협의를 하시고 각 과별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내실 것인가가 실천계획에 다 담아서 이것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학교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제가 편의상 국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 거고 교육장님은 공식적으로 발언대에서 하셔야 되니까.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용중학교라고 있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지역에?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립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용학원.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한번 살펴보셨을 건데 지금 안용학원에 이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사선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선임을 했다가 5명 선임을 정이사선임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재삼

이재삼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인데요. 상임위의 의결정족수는 5명이에요. 그래서 5명…….

재삼

이재삼위원

과반이 돼야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명까지.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안은 1차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2차 청문회를 거쳐서 앞으로 방안은 이사 전원 승인 취소 후 임시이사를 선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55년도에 설립된 안용성인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임 교장이 40년간 교장을 하셨었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청 출입을 자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방에도 들어와요?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안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 제가…….

재삼

이재삼위원

그 관련해서 모 국장님을 자주 만나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사선임을 빨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님!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회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혁신학교도 좀 물량도 많고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지역교육청 수부도시로서 가장 선도적인 교육청으로서 교육규모도 가장 크고 사실 역할도 가장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본청에서 오랫동안 역량을 펼치신 분이고. 수원교육의 방향이 때로는 경기도 24개 교육청에 미치는 정치적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성희롱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을 갖다 놓고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은 풍문만 아니라 직접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법령집을 펴놓고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수원의 광교초 사안이 이게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결론부터 짓고 넘어갑시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어제 뉴시스의 감사결과 처분서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치할 사항, “학교 회식 등의 자리에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암묵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다음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수원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처분서지요, 이게? 그렇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광교초에 대해서 “귀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결재를 한 사항이에요. 뉴시스에 감사결과 처분서가 떠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아예. 못 보셨어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성희롱이라고 적시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재삼

이재삼위원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성폭력입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실 구체적 사안으로 러브샷을 강요했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재심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재심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언제 나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행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그러면 당사자들은 성희롱이라고,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성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대한민국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에 당사자가 성과 관련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이것이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그렇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나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지금 그 러브샷에 대한 얘기들은 내가 이것은 9월 달에 1차 사안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성희롱에 관련한 법령에 당사자가 성과 관련된 언어든 성과 관련된 행위에서든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것이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되는데 당사자가 느꼈다는데 교육장님은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시냐는 거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의도, 이야기한 사람의 의도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고 또 옆에 있던 제3자의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을 때 그게 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보통 일상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시고 왜 이렇게 확대하시나요? 난 그 의도를 모르겠네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재삼

이재삼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분명히 8월 달에도 교육장님에게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것은 문제가 확대돼 나가면 나갈수록 교육청도 어려워지고 관리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커진다. 결국은 뉴시스 오늘 자에도 나왔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수원지역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든가 수원여성회라든가 다산인권센터 등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끝까지 성희롱에 관련된 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이 지금 언론중재 쪽으로 가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인데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곤혹스러운데요. 하여튼 빨리 그런 일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이 광교초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18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있고 교직원이 한 40여 명 있는 학교입니다, 현황이.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이 사안의 진행경과가 7월 9일 날 교사 10여 명이 감사요구를 ‘교육감에게 바란다’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안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전교조 경기지부가 역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교초 교사 6명이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또 민원제기를 했고 8월 23일 교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 이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 광교초 민원사안 조사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9월 달이면 10월, 11월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지 않고 본청에서 감사를 다시 재감사를 하고 이런 또 과정까지 밟고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크게 비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성희롱에 대한 것이 논쟁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와 과정만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실 거고 충분히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고뇌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거니까. 대신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화를 시켜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나 결국은 행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더 증폭돼 가는 과정에서 의회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왔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 교육장님께 유감표명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상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약자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피해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라든가 인사조치 등 보복의 징후를 또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분결과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재심 어떻게 됐어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이요?

재삼

이재삼위원

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 11월 25일 이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그 민원을 우리나라, 제가 관련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민원인에 대해서 보복적 감사를 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행정기관에 만연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감히 민원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하여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재삼

이재삼위원

하여튼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일단 집중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그 결과처분을 내리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이 감사요원들이나 수원교육청에서 인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분리해서 다시 조사를 착수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오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함께 엮여 있는, 그러니까 이쪽을 처벌하면 또 이쪽도 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엮여 있는,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한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보복이라든가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곤혹스럽고요.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지금 사실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성희롱에 대한 판결이 명확히 내려져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했던 관계공무원이나 성희롱이 아니라고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발언하고 계신 교육장님이나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예요, 이후에는. 그런데 당사자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에다 이 문제를 다시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은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나 지금 언론에 난 사안이나 당사자의 진술로 비춰볼 때 이것은 충분하게 성희롱이라든가 성과 관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비추어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스스로가, 교육장님이 처분서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에 대해서 적시해 놓고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뭘로 지금 징계를 줬다는 거예요, 뭘로?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항하고 또 그런 행위가 일어났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감사결과처분서를 교장, 교감, 교사에게 예를 들어 쭉 내리는데 내용이라든가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것들을 보면 다른 내용이었고 전부 성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 적시해 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착복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품위유지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 이렇게 징계처분서를 내려놓고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구체적인 그런 성적 행위가 있었던 사안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일이 있나요? 이게 성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 더 커집니다, 교육장님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을 때 정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학생들이야 이 행감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피해자가 발령받고 나서, 신규교사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영통의 모텔 주변에서 출퇴근하는데 교장이 술을 여러 차례 주면서 “그곳에서 지내려면 술 많이 마시고 자야 돼,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러운지 제가 그것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관리자의 적절한 발언입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은 술을 마시고 한 그런 게 아니고요. 교무실에서…….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 이게 관리자의 적절한 발언입니까, 이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이것에서 성과 관련해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게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되는데요. 그 상황이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장소나 시간이 술집이나 이런 데 술을 먹고 한 게 아니고 교무실에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삼

이재삼위원

천○

장을

교장을

저도 압니다! 본청에 근무했던 분 아니에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왜 회식자리에 동학년별로 교감이 교장을 모시고 가서 부적절하게 노래방까지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수원은! 아니, 어째서 러브샷까지 발전하는 이런 사태들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있냐는 거죠!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요. 사실 또 러브샷도 게임 중에 한 거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재삼

이재삼위원

경북에서 여교사가 강요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술을 따르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판결이 법정에서 났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어디까지가 성희롱이에요! 교육장님은 왜 지금 자꾸 어거지로 교장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제를 왜 복잡하게 꼬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은 간단한 겁니다. 억울하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감사를 쳐서 명년 3월 달에 세 사람을 인사경고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울면서 전교조에다가 호소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교육감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까지 SNS에다 계속 문제를 확대해 왔고, 그 당시 그분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억울한 걸 재심을 해서 민원인들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교직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고. 두 번째가 이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 교장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교조에 대한 요구였어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고 문제를 풀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이것은 성희롱으로 문제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성희롱을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보시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잘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 직이 위험해져요. 저는 교육장님이 안타까운 것이 김진춘 교육감 시절이든 김상곤 교육감 시절이든 우리 경기혁신교육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재로서, 재목으로서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수원교육장까지 나오셨고 향후 정말 필요하면 또 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스럽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왜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문제는 더 커집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처분과 관련해서…….

재삼

이재삼위원

감사과에서도 교육청의 지금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봐 주세요,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게 사실 다 맞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정황, 그 일이 일어났던 맥락을 보면 참 그렇게 파악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저도 충분히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돼 온 것은 행정력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나 제기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희롱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성적 문화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특단의 결론을 좀 내리세요. 분명히 제가 예견하는데 교육장님 자리까지 위태롭습니다, 이거 이렇게 대응해 나가다가. 그리고 내가 본 김국회 교육장님의 그동안의 경기교육 행정력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정말 신중함과 그 지혜로움에 비춰볼 때 정말 이것에 대한 대응은 참 답답합니다. 뭐 천○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을 맨 처음에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재삼

이재삼위원

외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런 점에서 곤혹스러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여튼 해결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피해당사자가 이것이 정말 성적인 문제로 결론이 나면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 한 교무실을 쓸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교육장님은 너무 온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여선생님들이 집단으로 10명이 저한테 1차 보고할 때도 보면 아주 그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교사들의 민원제기 의도가 불순하다고 아주 명시해서 저한테 과거에 사실은 그 보고를 했어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김국회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두 교육청 공히 보건교사 수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면 수업시수가 현저하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성에서도 고2가 2010년도에 15차시에서 11년도에 3.7차시, 12년도에 3.0차시로 급격하게 수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체활동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사실은 보건교사들의, 지금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성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걸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대책들 수립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두 교육청 공히 최근 3년간 사업명별 집행현황.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교육혈세를 가지고 저걸 어디에 썼냐면 방수에 썼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리남양주나 부천이나 제가 이렇게 쭉 비교해 보는데 거기는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수원, 화성은 주로 방수에 돈을 상당히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해마다 어떻게 방수에만 이 현안사업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현황을 금액이 큰 걸로 해서 하시고 학교별 금액이 많은 순서별로 역시 최근 3년 치 자료를 2개로 만들어서 내주시고요. 석면텍스와 관련해서도 화성오산교육청은, 석면과 무석면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그거 공부하고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몇 년도 기준으로부터 지은 건물은 무석면텍스이고, 이건 다 무석면텍스입니다. 몇 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다 석면텍스입니다. 무석면텍스가 이 천장에 지금 파손되거나 훼손된 게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피스가 빠져 가지고 공간이 열릴 거다 해도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다 수립돼야 돼요. 수원교육지원청은 화성교육청에 비해서 석면현황 자료가 매우 부실합니다. 등급별로 해서 학교에 피스가 빠진 거라든가 훼손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수원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필요하면 실사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학교를 그냥 임의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보고한 자료와 개수가 맞지 않고 현황이 형편없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제가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석면텍스가 빠진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경영지원국에서 특히 행감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로 조사하셔서 국장님 책임하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다 시키십시오. 강규철 국장님, 아셨죠?

규철

강규철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제가 수원교육장님에게 얘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히거나 또는 교육장님 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춰 가다가 스스로 나중에 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안으로 걸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식사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에 속개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