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지난 11월 6일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이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권오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김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종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9일과 11월 14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9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4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8건은 운영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 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2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TOP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부산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통하여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부산교육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전년도 36.5%에서 올해 53.7%로 대폭 증가해 학습부진학생 지원과 학력관리가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도 전년도 45.2%에서 올해 65.6%로 증가해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고 내실 있는 수업운영을 통해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10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개관한 스마트교육체험관은 3,000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찾아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스마트 교육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옛 중앙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수학․과학창의체험관 궁리마루는 부산시 공립과학관 3호로 등록되어 수학, 과학에 대한 호기심 충족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및 수학, 과학적 논리력과 탐구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및 중국, 캄보디아 등 국내․외 교육관계자에게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수학과학체험의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덕․체․정을 고루 갖춘 학생들이 부산교육을 더욱 빛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2년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25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년도 28%에서 올해 41.6%로 대폭 향상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상업정보실무능력 경진대회,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뜻한 교육을 위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94개교에서 142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교원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정책사업을 정비하여 현장 친화적인 교육행정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청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알찬 교육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김석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의 긍정적인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되어 학생․교원․학부모․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첫째, 창의․인성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사전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도 학습멘토교사를 배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력을 진단․관리하는 학력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학력신장 프로젝트와 수학교과 학력 증진을 위한 수리캠프 운영으로 부산 학생들의 학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과교실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인성교육 10대 실천 덕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 순화를 위하여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확산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해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창의성과 풍부한 정서를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토요스쿨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토요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5일수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학교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시범학교, 스마트교실 구축․운영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과 협동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실용영어능력을 강화하고 영어교사 국내․외 심화연수, 영어권 현지교사 초청 캠프 운영 등 체험활동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 통합·배분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사학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부산한솔학교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장애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부산해마루학교는 원예․농업․직업교육 특수학교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서부산권의 문화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추진, 고객을 섬기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등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정책사업 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교육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5세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운영, 취업부모 자녀를 위한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실시해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학교,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의 특성과 단계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에 충실하겠습니다. 기초체력 향상의 일환으로 줄넘기 운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 흡연 및 비만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의 체력과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추진으로 건전한 심신발달과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 알 권리 충족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이 살아 있는 건강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소장자료를 특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독서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부산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마련된 새해 예산안의 요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4.9%인 1,509억 원이 증가한 3조 2,29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이 3조 9억 원이며, 자체수입이 864억 원, 차입금이 424억 원, 이월금이 1,0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2.9%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조 1,1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4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중 인적자원운용에 1조 6,94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17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3,70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8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25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6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 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수요 증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부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은 폐지․축소 또는 통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안은 더욱 알차고 깨끗한 교육, 학생을 먼저 배려하는 보다 따뜻한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액된 3조 2,8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억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32억 원 증액, 자체수입은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219억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에 2억 원 감액되었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1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과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의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공원 내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녹색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도시 부산의 이미지 상을 정립하고 향후 물의 도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거듭 부상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빗물이용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해만 했더라도 빗물이용 저장시설을 부산시민공원 공사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부산시 역시 물의 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시설 도입과 보급에는 너무나 안일한 행․재정적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 보니 시민공원에 빗물을 이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마저 상실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 조차도 현재 초읍에서 내려오는 개천에 우수와 오․폐수가 합류하여 내려오는 물을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오․폐수관 교체 후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공공 대형 인프라 시설 내의 빗물저장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여 공공기관으로써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공원 완공 후 조경수목 및 초본류 등 조경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 사항의 답변을 보면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유지용수 공급예정은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지하수 관정 개발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반침하 등 2차 적인 부작용이 있어 타 시․도에서는 역으로 빗물을 이용해 지하수를 보충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부산시의 거꾸로 가는 부산시 빗물 관리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공원 내 예상되는 조경용수를 하루에 상수도 물 2,416t을 인입한다는 것은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가 820원임을 감안할 때 일 사용량 2,416t만 산정하더라도 연간 7억 2,000여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 저장시설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입지환경과 장소를 보유한 시민공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 조경공사와 치장에만 1,200억 원의 예산만 투입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빗물 저장시설은 구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숲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앞 광장 잔디밭과 분수대를 빗물을 활용함으로써 상․하수도요금 절감 및 수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민 환경교육의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용지문화공원 부지에 200t 규모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공원에 연간 1만 8,000t의 빗물 저류시설을 마련하고 하루 1,000t의 빗물을 정화해 지하 100m에 지하수를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빗물은 하늘이 준 청정자원을 부산시민공원 내에 빗물 이용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공원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공원 내 빗물 이용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용수, 조경수와 청소용수로 적극 활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둘째, 빗물을 수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도시 미기후 개선, 초기 오염부하, 빗물 유출 증가량 저감 등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빗물 이용에 대한 체험의 장 제공과 함께 공원 내 테마가 있는 빗물정원, 빗물학교, 빗물박물관 등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우수한 도시 공원 및 인프라시설부터 적극 빗물 이용시설로 발굴해 나가야만 진정으로 민·관의 균형 있는 빗물이용 활성화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시민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빗물 이용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행정 환경은 공무원 중심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준정부나 비영리기관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부산도시공사 등 6개의 지방공사․공단과 벡스코 등 2개의 출자기관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외 12개의 출연기관 등 총 21개의 산하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21개의 산하기관 등은 지방공기업법상 재정지원을 받아 시정을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2011년도의 경우 부산시는 산하기관에 재정지원과 사업비 명목으로 5,4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직접적으로 부산시의 사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최종적인 인사권과 예산․결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과 지도의 책임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대다수는 부산시정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개년간 부산시 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예산의 집행과 자산의 부실관리 및 인사관리의 부적정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도덕적 해이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기관장에 대한 불만들이 부하직원들로부터도 표출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과 관리상의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영평가의 종류, 평가시기, 평가방법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영성과 향상과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 출자․출연기관의 제각각인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영조례상 통일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양식 통일과 예산안 제출시기 및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주기와 경영평가시기를 조정하여 감사기능과 경영평가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출연금의 예산집행상의 자율성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자체감사 기능강화와 더불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회계 상의 항목들이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이한 회계항목과 자의적인 회계감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시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장의 심사와 관리감독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목적에 맞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파견하여 파트너십을 십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공무원들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방적 지시형태와 잘못된 권위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관리감독의 대상이지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부산시의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인식하고 관계자 모두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잉여공간을 발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 활용하는 열린 청사 그리고 목적과는 달리 사장된 공간을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소통과 공공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할 공공건물들이 최근 호화청사라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인구 규모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청사 일부를 민간기관에 임대하거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건립 초기부터 아예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공청사는 대민 서비스와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1차적인 기능을 넘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하여 일상을 지원하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를 들면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안전에 위험이 없고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 및 동호회 활동과 각종 마을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전체 718개 커뮤니티 공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청사 내 구내식당을 일부 개조하였으며 그 명칭 또한 아주 친근감 있는, 예를 들면 담소락 홀 같은 것으로 바꾸고 직원 간담회는 물론 동호회 모임, 주민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공간을 빌려주는 등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청사 로비에도 사회적기업 ‘카페C’를 입주시켜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온기를 돌게 하는 한편, 4대강 부스를 자원재활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개최되는 수요음악회를 비롯하여 각종 전시회 개최 등으로 청사 로비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간에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1층에서 3층까지의 공중전화 부스는 30여개 중 10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으며, 중앙 홀에 전시된 탈색된 시가지 모형은 미래관의 모형과 차별성 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마치 학교 현관의 오래된 유물 전시코너 마냥 칙칙한 인상을 주어 오히려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아직도 사장되어 있거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등 주민자치 활동이 많아지면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개방하여 다양한 시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과 시설의 유휴공간 및 잉여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개방·활용 공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열린 청사의 모범으로서 시청사 내 유휴공간, 잉여공간에 대한 시설점검과 함께 개방·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과 연결된 연결통로의 차갑고 무표정한 공간은 최근 조경 전시회 사진에서 보듯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한의 인테리어나 녹화작업만으로도 활력이 넘치고 이미지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지난 17, 8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모두를 걱정스럽게 했던 부산의 저출산 상황은 2010년 저출산극복원년을 선포하고 1,000억 출산기금조성,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부산시의 노력과 시민의 호응으로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 1.045, 2011년 1.078로 증가세로 약하나마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현황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출산 최하위를 서울에 내어주었다고 저출산을 해소된 문제로 밀어두기에는 위험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출산아수 전년 대비 2,300명이 증가를 했고 2011년에는 고작 345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아, 셋째아 출생증가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반전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보다 내실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 인터뷰 속에서 다자녀가정 엄마들이 실제 지원되기를 바라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혜택과 함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전기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작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는 시행하면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을 씻고, 닦일 일이 많은 다자녀가구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정말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통행료 감면혜택을 확대해 주십시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출․퇴근하는 다자녀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만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대교, 거가대교의 경우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떠한 감면혜택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부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통행료 감면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일부 적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광안대교 다자녀 통행료 감면의 경우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도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제시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넷째, 도시가스비의 할인혜택을 요구합니다. 부산도시가스의 경우 민간기업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시 부산에서 기업하는 부산도시가스공사는 지역특화사회공헌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을 모색해 보는 것도 수혜자에게나 기업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부산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들 72%는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의 미미한 출산 반전 분위기가 서울에 출산율 꼴찌를 내준 걸로 관심을 결코 늦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이 적어도 2.1은 낳아야 겨우 인구재생산, 즉 부산의 지속이 가능합니다. 부산은 합계출산율 1.078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으로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는 출산분위기를 살려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역적 특성과 한국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균형발전에 소홀했고 계획적 도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질 전반에 지역불균형 문제나 도시공간구조상 용도지역 문제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간구조상 시가지내 위치한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산업단지는 총 25개소, 3만 5,000㎢로서 강서구에 11개소, 기장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시 외곽에 산업단지가 신규로 조성되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하구, 사상구 등에 위치한 오래된 산업단지는 필요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지금은 시가지내 도시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지내 산업단지 중에는 공해유발산업들이 많고 여기서 내뿜는 소음, 진동, 악취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황폐화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에 개발이 시작되어 1990년에 준공된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염색, 피혁, 도금, 기계조합 등 주로 공해유발 업종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개발초기에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성장과정에서 산업단지 주변이 전부 시가화 되다보니 기능적 충돌은 물론이고 환경적 피해가 커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중․장기 시가지 내 산업단지의 외곽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공해유발업종을 신규 조성된 시 외곽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공해유발업종이 비 공해업종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피혁단지의 피혁업체와 수산물가공업체간의 폐수배출부과세 문제에 대하여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일곱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하구청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내 산업단지, 특히 공해유발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가지내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시가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산업 및 주거환경은 물론 경관, 기능간 조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구청이나 지역주민, 혹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즉, 시가지내 공해유발기업은 과감히 외곽으로 이전하고 시가지 내 산업단지는 주거･상업 중심의 신도시개발, 기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단지 혹은 지원기능으로 재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공업용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단지 재배치를 통해 도시공간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대소각장 폐열 공급중단으로 인한 다대5지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결 방안으로 소각장 폐쇄 부지에 해운대 아르피나와 같은 수익형 숙박시설을 건립, 주민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위탁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등 실질적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다대소각장 가동을 시작 한 이후 약 9년여 간 인근 다대5지구 주민들은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가구당 월 1만 5,200원을 지불해 왔고 최근 3년 동안은 월 3,200원의 유지보수비 정도로 폐열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이 완료되면서 다대소각장이 폐쇄될 사항에 처해 그동안 소각장으로부터 폐열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온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는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무료에 가까운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소각장은 소각과정에서 온갖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엄청난 기피시설이며 혐오시설입니다. 제대로 주거지가 형성된 동네라면 소각장 건립이 민원과 압력 때문에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대5지구 주민들은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그 혐오시설을 17년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다대소각장 폐열 공급에 의한 저렴한 난방비도 따지고 보면 시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열 공급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도시가스 공급과 그에 따른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등이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소각장 폐열 사용에 따른 연료비는 월 3,200원 정도이지만 자체난방 시 월 7만 원 대로 이는 기존 연료비의 20～30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다대5지구 주민들의 소득수준에서는 한 달에 5～6만 원의 연료비 추가 부담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 부산도시공사는 매년 수십억씩 손실을 보면서도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주 수입원이 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6년 동안 연속 동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대소각장의 폐쇄와 그에 따른 폐열 공급 중단에 대한 다대5지구 2,107세대 주민 연료비 부담에 대해 현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다대5지구 주민협의회 등 4자가 조속히 관계기관 대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쇄되는 다대소각장 자리에 동부산권에 있는 아르피나처럼 수익형 문화·관광 유스호스텔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일자리나 일정 사업권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대5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마을만들기가 유행하면서, 확산되면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등 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소각장 이전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형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다대5지구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등이 참여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주민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산시의 난제인 동·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다대5지구 민원해결의 핵심이며 서부산권 주민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결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의지만 있으면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고단한 영세서민의 생존이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민주공원과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의 민간위탁 규모는 2009년 486억 원, 2013년도 예산기준 850억 원으로 민간위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우리 부산시의 거버넌스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 민주공원은 연간 시비 11억 원, 국비 3억 원 등 약 14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로 징수한 5,000만 원 상당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사업 및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는 인력운영비가 민간위탁금액의 54.6%에서 무려 69.4%로 증가하였고, 관리비용에서는 2010년도 무인경비와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청소용역을 해 오고 있던 것을 주식회사 DECO라는 업체와 바꿔 계약을 체결하여 1년 사이 주차경비 22.9%, 청소용역 8.7%를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물가지수나 공공요금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고, 자체수입의 시설대관료는 최근 3년간 1억 4,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지출하였는데 이 중 54%가 홍보사업비로 사용되었는데도 부산시의 관리․감독에서는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공원에 전체 지원되는 시비 11억 원 중에 인력운영비가 66%인 약 7억 6,000만 원, 관리비용이 30%인 3억 원으로 96%가 인건비, 건물관리비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인 5,000만 원만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관실의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민주공원의 방만한 관리운영 문제는 비단 이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개장을 앞 둔 부산시민공원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길을 시사하고 있고 현재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군침을 흘리는 세력들에게 사전에 경고와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타 수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타 기관에 비해 민주공원은 과도한 인원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18명 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특정 직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 민간기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공원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능력을 가진 여타의 비영리 법인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타 수탁기관에 비해 형평성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업무 재배치 및 구조 조정으로 인력감축과 예산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앞으로 민주공원을 맡는 수탁기관은 반드시 공개입찰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공원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타 수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적으로, 독점적으로 수탁계약을 연장해 옴으로써 변화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새로운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산민주공원은 민주항쟁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지닌 공원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말없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부산시는 민주공원을 비롯한 부산시가 민간위탁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을 뽑았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과 저소득층 우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장의 교육철학 차이, 공약의 차이로 지자체 선거 이후 지금까지 무상급식 추진과 예산편성에 계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교육청과 예산 부족으로 6학년까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충돌입니다. 무상급식의 추진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집을 피우며 주장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생 17만 3,000여 명 중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7만 9,000여 명입니다. 46%에 해당합니다. 내년에는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 6개 시․도가 내년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도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탓을 교육감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그것을 선택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만이라도 무상급식 포퓔리슴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선구자적 길입니까?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 재원 문제 등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과 교육감님,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긴밀하고 시급하게 발전적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선 이후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단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견해 차이를 이유로 교육감께서는 한 번도 예산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으며, 부산시 또한 2014년 저소득층 30% 달성이라는 공약사업 실천 차원에서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부산시민과 학생에게 돌아옵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투입되어야 하는 교육예산이 재원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모조리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육청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 입장에 서서 교육청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계적 확대이든, 전면 확대이든, 이미 잠정적으로 초등학교 전면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단계적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매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부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교육청을 탓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곳에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비 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내년도 급식비 지원에 154억 원, 이와 별도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에 79억 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 수준의 지자체 부담률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 학년 확대에 필요한 비용은 부산시에서 책임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6개 구․군의 자치단체장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의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부산시 ITS 세계대회의 부산물인 u-자전거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유료화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운영 조례안을 2010년 8월 입법예고 하고 11월 우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의 배산임수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고 연재 갖추어진 기반시설로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의 일부 대체수단으로 시 전역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는 지역으로 해운대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시 차원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해운대구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보고 효과를 검토해서 시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잘 운영해서 전 시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의지를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자전거 유료화 운영개시 후 5년간 세입과 세출추계 결과를 초기연도 적자 후 이듬해부터 세입이 세출을 앞서는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유료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기에 시의 재정추계와 실행의지를 믿고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2010년 12월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자는 시의회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한 달도 안 남았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유료화를 해까지 넘겨 2012년 7월 10일에야 시행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행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측된 세출은 2011년 3억 1,600만 원, 이후 2012년부터는 2억 7,300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2011년 3억 6,000만 원, 2012년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내년 예산은 4억 8,300만 원까지 증액 편성하여 자전거 한 대의 1년 운영비가 160여만 원 소요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세출은 돈의 단위라도 비슷합니다. 세입추계는 정말 한심한 지경입니다. 유료화 초기연도 2011년 1억 3,700만 원, 2012년 올해 2억 7,4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 후 2013년 이후는 4억 1,100만 원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공자전거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수입예상액은 2012년 500만 원, 2013년에는 2,000만 원으로 재정추계의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우리 부산은 부산김해경전철에서 뼈저리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가집단이 부산시에서 작성한 재정추계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시의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자료들 중 대체 무엇을 믿고 시의 정책을 판단하고 심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면 이용자가 많은지, 이 시설이 정말 시민의 생활에 유용한 시설인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가장 이용자가 많았던 5월 한 달 1일 공공자전거 대여건수는 570건으로 자전거 1대당 2회가 채 안됩니다. 이것이 유료화 이후에는 1일 대여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300대 중 3분의 2가 하루에 한 번도 옮겨지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이 집계를 보고 예산을 승인한 위원회의 한 사람의 의원으로써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도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교통수단 분담률,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신중한 분석도 없이 재정소요추계서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승인해 준 시의회는 부산시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향후 이러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운영, 지금이라도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 앞서 시의회와 부산시가 지혜를 모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