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을 우선 심사한 다음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원은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위원회 공식 의견이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곽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존경하는 곽광섭 의원님이 진상조사 청원 소개인으로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로 검토보고서에 이제 집행부에 일임한다, 그것은 이미 결정해서 동의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청원의 사항은 독립적인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국가 행정기관하고, 국가 특별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그런 미묘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청원이 들어올 때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도 또 우리 청원심사규칙 11조2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의 댐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하수인 취급하고, 이런 것은 북한에서도 지금 댐 방류를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정부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례도 있고 한데,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강수량이 있고 댐 현황이 어떻다 하는, 그것 성주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군에 통보하는 것은 이것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공사가 아주 댐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후진적인 그런 관련 기관이라고 보고, 농어촌공사의 기관이 그 자세가, 오만한 자세가 여기 성주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들어가고, 국가기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도 내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일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가 제대로 발굴이 되는가도 의심이 되고 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뻔 합니다, 이것. 안 고칩니다, 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 넘기기로 기이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아직 안 되었잖아요. 제 의견은 일종의 의회 전체 분위기가 집행부로 넘긴다 해도 우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조사를 해 가면서 집행부에다 통보해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 있으면 통보도 하고 해서, 의회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토론하실 때 토론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예,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지역에 대표되는 곽광섭 의원님에게 지역 도의원으로서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민의 애환을 정리한다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특별재난지구로 9월 27일에 선포가 되면서 지금 경북지역에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해액은 1300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성주, 고령 지역이 좀 많죠?

예, 성주, 고령지역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보상 관련, 그리고 구미에 불산 관련해서 보상금액 기준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반이 와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조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비가 70% 지원이 되죠?

예, 거기에서 복구계획도 같이 확정을 했었습니다. 확정을 했고,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피해액은 1344억 원입니다. 그중에 총 복구액이 3778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세 배 가까이 복구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344억 원에서 3778억 원이고, 예를 들어 고령군 같은 데는 피해액이 113억 원입니다. 113억 원인데, 복구액이 464억 원입니다. 465억 원에 가깝게 그렇게 네 배 이상 복구액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까?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거의 80% 되고 지방비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지방비 20%쯤 됩니다.

지방비 20% 하면…

예, 도비 반…

군비 반 이 정도로 한다고요? 특히, 성주, 고령지역에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렇죠? 이런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없는 가운데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물론 공히 23개 시·군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또 이런 지역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미리 국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수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제가 성주에 갔습니다. 갔고, 우리 윤성규 위원님 모시고 제가 갔고, 거기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 깨닫고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해서 도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원인규명을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으로서 이 일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한계가 좀 있다, 1차적으로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틀 뒤에 이제 우리 경북대학 교수, 그다음에 집행부, 우리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게 전문적인 어떤 기계장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첫째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외부기관의 사람들을 초빙해야 되고, -·-·-·-·-·-·-·-·-·-·-·-·-·-·-·-·-·-·-·-·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에 관련이 되는 의원님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주 문제를 가지고 누가 특위위원장을 할 것이며, 누가 부위원장을 하고 누가 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 동참을 누가 할 것이냐? 부위원장의 입장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컨텍을 해 보니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바쁘다, -·-·-·-·-·-·-·-·-·-·-·-·-·-·-·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법이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특위활동이 미비하다든가 그게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향후대책을 강구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1차적으로 진상조사 특위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율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취지의 동의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동의발의 전에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충분히 토론을 하고 동의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님 말씀을 상세하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날 홍진규 부위원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또 당해지역의 우리 곽광섭 의원님도 같이 동석을 한 자리에서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공분의 분위기를 가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한번 짚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특위구성을 아마 공감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하신 과정에서 공식적 자리에서는 좀 말씀을 삼가 하시는 게 안 좋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서에 보면 6쪽에 중간 부분에 ‘성주댐 관리 규정을 보면…’ 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시간 전에 비상 방수문을 개방하여 유효저수량의 60%인 177.8까지 사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내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주댐에서 혹은 또 하필 성주댐뿐만 아니라 모든 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6일 16시까지 181.39m의 저수율의 79.7%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강력히 짚어보자는 그런 취지의 특위구성이 아닌가 보고, 이런 현상이 비단 성주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건의문을 하든지 촉구문을 하든지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출신 지역에 송림지라는 못이 큰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 내지 농민들은 수위를 낮추어달라고 사전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운운하면서 소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부위원장 말씀에 소개하신 우리 곽광섭 의원님과 여러 가지 아마 상의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넘기는 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기되 이러이러한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더 짚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결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선거에 관한 이야기나 예산문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속기에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결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토론과정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한 5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이 상반이 되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의 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본 청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에서 구성하고 조사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한된 조사일정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객관적인 신뢰성 우려 등 많은 제약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하천의 관리권자인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고령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종합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장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진규 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홍진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진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집행부에서 수행 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결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위원회 공식의견을 홍진규 위원이 동의발의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홍진규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도시방재 업무전반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광역적 옥외광고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이 2011년 9월 30일부로, 최근입니다. 최근에 법이 제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제정되어서 우리 도도 빠르게 발맞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좋은 법은 법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나마 불문법이 나왔고 성문법은 경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통, 광고물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서 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미관을 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시 같으면 각 구청에서는 너무 주민들하고 생활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초단위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건축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고발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고발이 안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경상북도에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많이 위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시·군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집행력을 갖추어 가느냐 이 과제가 된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의 정비실적을 봐도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뭐, 구미시 같은 데는 구미, 포항 같은 데는 단속 건수가 40만 건, 30만 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데 반해서 지금 봉화군, 예천 같은 데는 몇 백 건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 군 지역 같은 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업소도 많고 한 데, 이제 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광고물 규제라든지 아니면 수준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의 미관 개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이제 실효성인데, 지금 뒷장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포항시는 61건, 경주시는 32건, 김천시 4건, 안동시 2건이고 경산시 2건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과태료 처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사실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시 단위에서 몇 건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구미는 14건에 2223만 3000원인데, 지금 이것을 기초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과태료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금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에? 경상북도에서…

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시·군 조례에다가…

그러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는 있죠? 상위법령에…

법령에 근거를 해서 시·군 조례에…

예, 법령에 근거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게 통상 헌법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떤 과벌 규정이 없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게 과벌 규정을 대구시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도시를 다스린다 이것이죠. 그러면 경상북도 같으면 시·군에 맡겨 놓아서는 이것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자체에서도 시·군하고 합동해서 불법광고물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을 모델 삼아서 그 지역에 가서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가려 하면 경상북도 조례에 이것 처벌조항이 있어 주어야 시·군에 그것 보지도 않고 경상북도 조례, 경상북도에서는 그것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것 뭐 과벌조항 하나 없는 조례 제정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데는 과태료라든지 이것 제재, 고발은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조항은 시·군 조례에다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이제 도에서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 야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일시에 황호동 제일 도심지에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로 시·군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도에서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 버리면 시·군의 조례에 과태료 조항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하튼 건설국장님 여기에서 꼭 답하게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여하튼 도에서도 강제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김희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결과적으로 해서 시·군에 지시사항으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예.

전달해서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그것은 당장 지금 안을 이렇게 제정해서 발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숙제로 아시고 범위 내에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집행부 발의로 하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꾸 대구시를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대구시가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경관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행정이 조금 앞서 갑니다. 대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데는 청소년 유해업소 이래 되면 경찰, 그다음에 관공서,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술집에 지도 계몽을 합니다, 또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어떤 계통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는 행정기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계통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좀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지만이 단속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벌 조항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과벌 조항을 삽입하는 데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취지는 건물, 주로 건물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계시죠?

예.

도로 부지에 현재 경상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에 광고물 설치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짚어보십시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뿐 아니라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등 여러 가지 도로가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에 보면 경산에 땅값이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부지 확보해서 인도라든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광고물을 불법으로 대단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100%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이런 문제를 옥외광고물을 하는 이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설치하기 전에 이런 조례안 없어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로법이라든지 도로부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 등등 말이죠. 그런 문제를 이 기회에 꼭 한 번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 말씀에도 그렇게 했지만 법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죠.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있는 법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실적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청원에 대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우리 도 옥외광고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소방공무원 관계자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6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김영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그간 운영상 나타난 자녀장학금 선발자격을 현실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발의해 주신 김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 조례안이 1만 2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홍진규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9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황이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그간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소방물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부시책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발의를 해 주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님과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두 건의 제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화재예방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