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광열 담당은 가정에 급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201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청양농산 깐밤공장 관리 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중에 인지한 점 사과를 드리고 그 후에 후속조치로는 저희들이 원상복귀 통보를 금년도 5월 21일날 5월 31일까지 말미를 주고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상황을 6월 27일날 점검해 보니까 미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7월 3일날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사법 고발조치를 청양경찰서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난 9월 17일날 사건처리결과 회신이 왔는데 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해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지난 9월 28일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만 둘 수가 없어서 지난 10월 26일날 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전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냈는데 11월 5일날 어제 의견제출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8개 품목 중에서 3개 품목만 있고 5개 품목이 방출된 상태로 아직 복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선호 고문변호사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고문변호사하고 구두 상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도와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64쪽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모색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 현장답사 시에 위원님들 가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6일날 1차 분양공고를 했고 10월 15일자로 2차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직 계약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그 단지 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 7개 정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되면 공장건립 당시에 지난번 현장답사시에 지적해 주셨듯이 공장을 일률적으로 성냥갑처럼 그렇게 건물을 짓지 말고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그 주위 미관을 고려해서 건축물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앞으로 계약당시에 그렇게 건축물을 조형 있게 이렇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을 중복지급 하는 것을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관내에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5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과정을 낫낫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못 집행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양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 검토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군금고에서 상품권을 발매를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각 읍면의 단위농협이라든지 청양십자로분소라든지 농협이나 기타 새마을금고나 신협쪽에서도 발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 금고 쪽이나 조합에 통보를 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NH청양농협 청양군지부 청양군금고 소장에게 읍면단위농협 판매 협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단위농협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됐고 또 기회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속성 있는 상품으로 봐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사랑상품권도 군농협이나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팔수는 있는데 감독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를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의견 보낸 내용은 사실은 청양사랑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권의 유지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이 사항만을 좀 빼달라, 지역사랑상품권, 향토상품권 정도는 이 품목에 좀 빼달라고 지금 건의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언제까지 이 세칙이 확정되려나 모르겠는데 세칙이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이것조차도 금융감독원에서 허용을 않는다고 하면 행정쪽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증권 발매 등 22억원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한 356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강제성을 전혀 띄지 않고 자발적으로 매월 5만원씩 이렇게, 그것을 월 평균 따지면 한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발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발매된 액수는 당초에 22억 5천만원어치를 발매했는데 지금 현재 3억 8,4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각종 행사때마다 상품권이 발매가 된다고 보면 이것도 바로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발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82쪽 재활용 빈병수거관리 검토인데요. 이것은 일부 농협 계통에서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면 소주박스에 전체적으로 다 채워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지에서 즉시 환불조치를 안 해준다는 여론이 있어서 각 농협이나 마트, 칠갑산마트나 하모니마트 쪽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시하기를 농협 계통에서 환불 조치는 농협에서 판매한 소주병만 환불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당초에 소주를 구매한 데에서 환불을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청양그린웰니스사업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청양대학에 출연을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1억 2천만원씩 나가는 사항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 23개에서 2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박스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내 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소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각 시장 상인회라든지 읍ㆍ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정산시장은 많이 가입을 했고 청양시장도 1건도 없다가 지금 가입을 시작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청양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때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삼성화재 쪽에 들고 있는데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장옥임차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계약자로 확정이 되면 계약시에 화재보험 가입증서를 첨부를 시켜서 강제성을 띈 의무가입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시번호 별로 순차적으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번호 1번 청양농산 깐밤공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절도가 뚜렷하다고 먼저 산건위에서 갔을 때는 절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혐의가 됐다고요?

절도는 아니고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물건을 유중현이가 빼돌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형사고발을 하니까 유중현이가 경찰서에다 대고 ‘내가 안 빼돌렸다. 이 물건은 나하고 같이 동업하는 모인, 모인 둘이 빼돌렸다’해서 그 사람들을 또 고소를 했어요. 동시에요.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유중현이는 이것을 빼돌린 것은 아니고 도둑맞은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유중현이는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훔쳐갔다는 사람은 별도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봐서 양자를 저희들이 고소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 회수조치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유중현이한테 가야죠.

유중현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중현이는 저희들이 의견 청문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당신은 지금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반환조치까지 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자필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진술서까지 보내 왔어요.

의견진술은 뭐예요?

의견진술은 지금 현재 그 기계 반환하라는 조치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한 거죠. 자인을 한 것이고 현재 운영을 않는다는 것까지 한 거죠.

그럼 운영을 안 하면 그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반환조치 하기 전에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현이가 먼저 현장 방문할 때 있던.

예,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동조 안 했다고 보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새로 시설을 한 게 원제품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나요?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한 게 확실한데 저희들이 어떤.

동조를 한 것이지. 동조를 안 했으면 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 제작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사업주 유중현이를 그냥 이번에 아주 단단히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있던 제품을 갖다 놓아야 한다고요. 지금 다시 제작한 것 놓고서는 안 돼요.

예.

그것만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일곱 개 업체를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체가 있거든요. 불가능한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일곱 개 업체가 가능은 한데 거기에다 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청양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옮기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계약한 것은 없고요?

예, 아직은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그 관련 업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2%가 토지보상이 완료돼 있는데 8%는 왜 안 됐어요?

이것은 지금 토지주가 부정확해서.

아, 인적사항이.

예, 인적사항이 부정확해서 뜬 부동산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거기 문화재인가 뭔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결을.

문화재는 지금 정밀조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발굴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재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꼼짝을 못하는데 지금 정밀조사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어제 날짜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정밀조사 부분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동기시대 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현장 가 봐도 뭐, 아무 데를 파도 그런 유물은 나오는데.

옛날에 집에서 쓰다가 사기 그릇 깨지면 지게에다 져서 버린 그런 것 나오는.

예.

알았어요.

청양군 농공단지에 우리 군민들이 약 % 다녀요?

군민들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50% 그리고 외지에다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50%예요. 지금 현재 대략 2천명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천명이 외지에서 다니고 1천명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입니다.

애경유지는 얼마나 돼요?

애경유지는 70%가 외지분이고 30%가 관내분이에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도 안 된다고요.

예,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마 이쪽 정산 4개 면 지역 청양까지 청양 군민들이 애경유지 다니는 것이 내가 볼 때 한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쓰는 게 없어요. 거기 경비 서는 사람들 몇 사람들과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몇 사람들하고. 애경유지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 큰 피해라고요, 피해.

충남형사회적기업이 지금 농가에도 일부 있고 또 알프스마을 거기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청남에 있는 토마토영농조합법인하고 청양구기자원예조합 복영수씨가 조합장 하는 데하고요, 국사봉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운곡 신대리 거기하고 천장리 황준환 이사장이 하는 데하고 또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 금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화성 박태신씨가 하는 화암리인가 수정리에서 하는 거기가 됐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관련 유사 저기가 있는데 청양YMCA 꾸러미 사업하는 데가 올해 지정이 됐고 고인돌마을하고 꽃뫼영농조합법인 이 세 군데입니다. 마을기업이요.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자금을 받아서 결산은 잘 보고 있나요?

결산은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 성격을 보면 인건비가 한 60% 정도되고 그 사업성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한 20% 나머지가 재료비 정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출석부를 체크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그 인력 제공한 분한테 직접 통장에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그리고 사업성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꼭 받고 현지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산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료 좀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냐하면 주민 일부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결산도 없고 얼마 돈이 들어왔는지 얼마 나갔지 어디에다 썼는지 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에요. 내내 그 부락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꽃뫼법인 거기는 한참 경찰수사하고 그랬었죠? 마무리 잘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금년도에 2천만원 사업비를 재료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형사고발 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쭉 읽어보니까 그 법은 판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내렸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급 안 해주고 또 지급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건 자체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건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체험마을인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서로 쌍방이 문제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마을기업은 어차피 지금 거기도 금년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정산이라든지 그 절차를 봐서 윗분들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그렇게 해 주고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해줘야 되고 일부 제일 잘된다는 데가 알프스죠?

예,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상 걱정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도 얘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호박씨?

예, 조롱박씨.

조롱박씨가 씨값이 얼마죠?

300만원으로 정산됐었습니다.

약값이 얼마죠?

약값이 600만원인가로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롱박, 약 주는 것 봤어요? 호박에 약 줘 봤어요, 과장님?

하여튼 실무진에서 그런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청양에 어디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남 토마토영농조합법인.

토마토. 다시 좀 정리할게요.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요?

예, 그리고 구기자원예조합, 구기자조합이죠.

구기자원예조합.

그리고 국사봉영농조합.

국사봉.

자료를 하나 받아요.

그리고 천장리 영농조합.

천장리 영농조합.

예.

아, 알프스 거기구나.

그리고 유기농영농조합이요.

유기농영농조합은 어디예요?

화성 수정리, 거기도 내내 꾸러미사업으로 주 사업이 그거거든요.

꾸러미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청양 사회적기업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별로요.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 임직원이 들어가서 받으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그것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새로운 고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 거기 임직원이 들어가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로 둔갑이 돼서 돈을 받아 먹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없는 거죠?

예.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임직원의 가족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설립을 할 때에 법인만 가족까지 해서 법인 설립이 된 것이고 고용창출 하는 것에는 가족은 안 들어갑니다.

가족 안 들어가죠.

예, 배제를 시키고 65세 이상 취약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4호 넘어가겠습니다. 지시번호 4호 청양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다른 게 없어요. 빈병, 농협에서 사가는 것만 농협에서 받고.

예,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하고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해당 마트에다 통지를 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이 지금 1건도 발생을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기업이 자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서 자기가 판 것만 산다고 하면, 이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법률 위배 같은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의 재활용 제품을 다 수거를 할 국가의 목적이라고요. 국가에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판 것만 수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수거해 줘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협에서 내가 판 것만 받겠다고 하면 농협 자체가 법률 위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농협에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중앙에다 청양군수 명의로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발송하세요. 국가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국가시책인데 그것을 내 것만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진로는 진로대로 참이슬은 참이슬대로 린은 린대로 자기 것만 수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빈병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없애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농협에다 항의해야지요.

그것은 안 돼요. 농협에서 40원씩 주는 것은 농협에서 보태서 40원씩 주는 것이고 일반 상인들은 10원이나 15원 줘요. 그런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농협에서 사나요.

농협에서 40원이 일반 정부에서 인정되는 가격보다 더 주는 거예요?

더 줘요.

그것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빈병수거를 더 하기 위해서 별도로 거기에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금액 이상으로 회수한다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년까지인가요?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 무슨 예산 또 세워서.

내년 지금 얘기는 저희들 생각은 엊그제 사업단 단장과 대화를 했는데 내년에 2차 공모를 또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청양대학에서 2차 공모를 지경부에서 또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2차 공모를 하려고 맘을 먹고 있더라고요. 2차년도 사업이죠. 2차 사업.

그래서 청양대학에서 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앞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린웰니스 하면서 내내 그동안 쓰던 박스 같은 것 조금 변경해서 자금만 타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단에서 받는 국고보조나 도비나 군비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8억여원어치 되거든요.

그런데 박스를 제작하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품 판매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존에 나오는 청양한과이니 어머니한과니 마크만 변경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주도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포도주 조제를 해서 보관 중에 포도주는 몇 년이 지나야 상품화가 돼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포장박스까지 제작을 해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미리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않고.

포도주를 어디에다 지금 저장해 놨어요? 구기주.

와인.

장소가 어디예요? 몇 통이나 해놨나요?

장소는 제가 먼저 얘기를......

굴속에 들어있어요?

별도 창고는 있지만 술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에요. 얼마나.

하여튼 그 현장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 바로 한번 확인해서.

이게 다 허위성이라고요, 허위성.

사업장별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회장이고 뭐고 술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거기 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술 좋아하는 과장님도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성이 있는 행정이라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뭐 금방 얘기했지만 어머니한과니 뭐 이런 것 약간 그림만 바꿔놓고서 얼마 지원, 500만원 지원, 700만원 지원, 그것 안 해도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다른 것을 개발해야지. 다른 것을.

하여튼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2차 공모를 해서 된다고 하면 신규사업 쪽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업체를 배제를 하고 다시 발굴을 해서 알차게 지원되도록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이 언제 나와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알아볼게요. 현장 나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보조금을 받는 그 업자나 단체나 이런 데도 사용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못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죠? 이게 관리미숙이에요. 지금 파악도 안 됐잖아요. 여기에 뭐 행정사무감사 결과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뭐 얘기야 쉽죠. 잘 파악하고서 실행을 해야지.

이 그린웰니스 사업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이것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청양군에 서울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도 돈 벌어요. 포장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 지원해 줘요. 또 이 사람들이 다 이 그린웰니스를 다 옹호해 줘요. 여기에 무슨 뭐가 있으면 군수한테 얘기하고 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다 저기를 한다고요. 이게 문제점이 왜 많냐면 이미 서울 도시지역으로 가는 농특산물 하는 분들이 돈 버는 것은 좋아요. 돈 버는 것은 장사해서 돈 벌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우리 덕성리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자면. 덕성리에서 나오는 상품을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콩 1kg에 1만원이 간다면 1만 1천원을 주고 사다가 자기들이 좀 이득을 남겨먹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자기 동네 것은 하나도 안 사가요. 심지어는 장사꾼들이 사놓은 농산물을 사다가 팔아요. 과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청양군에 나오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맞아요?

예.

전혀 그게 없다고요. 자, 밤 1kg에 우리가 특은 5천원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팔아먹는 것은 8천원씩 팔아먹어요. 그러면 다만 500원이라도 밤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더 받아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지, 포장재는 이 그린웰니스에서 다 해줘요, 다. 다 업체마다 몇 백만원씩 다 해준다고요. 그것 알고 있어요?

예, 그 포장재는 용역까지 줘서 포장재 생산까지 한 300백만원~400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좋은 그런 게 있다면 이장 통해서 가정으로 주라고요.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 동네에서 농사지은 것 몇 명이 모여서 골라서 포장해서 이렇게 주문 받아서 보낼 수 있도록. 이게 알차게 군민들 농사지은 것을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만 몇 억원씩 들여서 줘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 내년도에 무슨 저기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그린웰니스 사업을 하면서 식품업체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업체에 지원해 준 내역, 업체별로 금액 이것을 자료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지시번호 제7호 관내 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밑에 비고란에 보면 우선 9월말까지 전면 가입토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입 됐어요?

지금 현재 청양시장은 전혀 안 됐었고 대상이 청양시장은 118점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과 한 10% 정도 가입했고 정산시장은 37점 중에서 한 13가구 정산은 좀 호응이 낫거든요. 그리고 고추시장, 화성시장, 화성만 지금 전 업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고추시장은 지금 한 명도 가입을 안 한 상태인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화재보험을 드는데 조립식 판넬 건물은 안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고추시장 상인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물건이 고추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별로 각 점포 안에 그렇게 쌓아 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또 화재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2년분 만기별로 사용허가를 갱신을 하는데 그때 강제성을 띄워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치는 굉장히 좋은 조치인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하면 화재보험 안 들은 사람은 아주 배제해 버려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강력해야 돼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게 군 건물이다 보니까 군에다 다 책임을 떠넘긴다고요. 물건까지 달라고 할 거에요,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을 자기네들 위해서 드는 것인데 군 건물에 내가 왜 뭣 하러 드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가스시설이니 뭐니 해준다고 해서 위원들이 일부 반대하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상가에 구멍가게 식으로 있는데 가스 시설해서 거기에서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설치해 줬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당시는 쓰기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뒤돌아서면 소용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 구상은 잘했으니까 100% 화재보험을 들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청양상가가 118, 정산상가가 얼마라고요?

37.

37. 왜 분명히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냐면 이것은 건물은 청양군 것이라고요. 만약에 화재 나면 본인도 들어야 하지만 강제성이 아니라 거기 임대해서 쓰면 임대업자가 당연히 화재보험을 들고.

예, 의무적으로 건물 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점포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지금 화재 보험 들라고 권장하는 사항은 자기 물건 안에 쌓아놓은 자기 물건 있죠? 그런 부분,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비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여건이라든지 보험료가 좀 비싸고 해서 안 드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내기 싫으니까.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는 지금 여기 내용대로 2회 추경 예산 편성 돼서 다 마무리 한다 얘기죠?

예, 전체 진입로 정비는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좀 수반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아직 못하고 안내간판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점멸은 좀 일찍 소등해 달라, 애들이 거기 가서 많이 놀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일찍 소등하면 CCTV가 안 찍혀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협의해 보니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촌어린이공원은 공적어린이공원에서 해제해서 일반공원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산꼭대기 우범지역 우려되는 데에다 어린이공원 지정해 놨는데 그것은 아주 1970년대인가 그때 지정됐을 거예요, 아마. 60년대인가 70년대 지정됐는데 이것 도시계획시설 할 적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공원은 지금 시내에 많이 세워졌잖아요. 아파트 쪽에도 많이 세워졌으니까 지금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공원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린이공원만큼 폐지하도록 그 시설을 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원을 폐지하기는 어렵겠고요, 그것을 도시공원으로 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공원으로 바꾸든지 다른 목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시번호 2호 농업용 전기안전시설 추진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나.

대략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0개 정도 필요한데 이미 2011년에 1천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 개 하는 과정에서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양수기나 자주 파주면 되지.

도의원과 상의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원이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개발을 하는데 이게 대형관정이죠?

예, 저희는 다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인데 한 공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착정만 하는데는 저희들이 두 가지죠. 대형관정은 인치가 좀 큰 것 10인치 정도 되는 것은 착정료가 한 2천만원 정도 됐고 좀 작은 것 8인치 같은 것은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00만원.

예.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지원과에서 750만원에 중형관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배로 1,500만원에 해주는 거예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 군에서 관정 하나 파는데 똑같은 관정인데 농업지원과는 750만원에 해주고 건설도시과는 1,500만원에 해주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원예용, 하우스단지 이런 게.

원예용이 됐든.

한해대책 추진을 저희가 나눠서 한 게 저희는 답작용 위주로 했고 그쪽은 밭작물 위주로 했는데.

물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저희가 다 틀려요. 거기는 자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지원과에서는요. 그리고 착정 구경이나 심도나 채수량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하고는요. 왜냐하면 원예용 같은 경우는 채수량이 좀 적어도 쓰고.

지금 파는 게 펌프 다 들어갔습니까, 거기?

다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원예용 판 것과 지금 일반 농업용 판 것과 수질 얼마나 나오나 한번 조사해 볼까요?

예, 수량은 같이 해도 됩니다.

수량 똑같이 나오면 가격이 1,500만원이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그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설계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한 군에서 똑같은 규격의 관정을 파는데 750만원에도 파주고 자부담이 됐든 어쨌든 간에 1,500만원으로 파 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기 농업지원과에서 750만원 파고 건설도시과에서 1,500만원 들여서 파면 1,500만원 들여서 한 공을 더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농민들에게 고루 더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윤위원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대로 뭐 그것 규격대로 그것을 따지지 말고 내내 파는 사람들은 업자는 다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똑같이 농업지원과와 가격을 맞춰서 한 공이라도 더 파라 얘기지요.

예,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단가나 이것을 농업지원과와 비교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용을 팠습니다. 자부담 들여서요. 팠는데 물 나오는 양이 처음에는 잘 안 나와서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않겠는데 임시 그 물만 뚫고 물이 조금 나오면 다 됐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업지원과에 이 보조금 집행하지 말라 해서 집행을 않고서 다시 팠어요. 다시 팠는데 물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750만원이라도 두 번 판 거예요, 두 번. 따지고 말하면. 어쨌거나 그 업체가 손해를 봤든 어쨌든 간에 두 번 판거라고요. 그럼 물량은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500만원 가지고 두 공을 파주라는 얘기에요. 이게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보조로 해서 다 파줬잖아요.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해줬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과로 받고 싶지 누가 농업지원과로 받고 싶겠어요. 농업지원과 350만원 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은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CCTV 법적 타당성 했는데 공주에서 처음에 시설할 때 상인들이 아우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변경되었나는 몰라도 이 CCTV 설치하려면 상인들 인권 침해 뭐 해서 상인들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해요?

허가가 아니라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 거기 십자로 있는 데가 4차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4차선이죠? 1차선을 차선을 그려줘요. 주차 차선. 그려 주면, 주차 차선을 그려 주고 차선 밖에 주차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금 택시 쭉 세워놨죠? 거기 차선 라인이 없죠?

지금 영업용 택시 대 놓은 데는 노상 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그려져 있고 이쪽에만 시장쪽이나 저쪽으로는 안 그려 있고.

지금 십자로 중심으로 저쪽이 그렇죠. 부여 쪽하고 보령 쪽, 대전 쪽.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차선인데 차를 이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놔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차선을 그려놓으면 차 한 대 밖에 주차를 못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간선도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협의를 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차선을 그려놓으면 1차선 여기 밖에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쪽 구석으로 여기 밖에 못하는데 지금 보면 차가 여기 하나 주차해 있고 여기 하나 또 주차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차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면 차선을 그려놓고 옆에 차 세워놓은 것은 이것은 주차 위반이죠? 엄연히 단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체 참고해서 검토해 보고, 지금 십자로 주변은 내용상으로는 종로약국 앞 같은 데 막 주차해 놨잖아요. 주차 절대 불가지역에요. 황색선 2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여직 보면 청양군만 그래요. 각 시군 가보면 청양군 같은 데가 있지를 않아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좀 심하고 저희들이 교차단속도 하고 하거든요. 시군마다 앉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심하죠.

그러니까 주차선을 그려놓으면 단속해도 말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 여기 주차선이 있는데 여기에다 주차해야지 왜 여기 밖에다 했냐 하면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 수입도 생길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 모자라는 것 어디에다 예산 세운다고 그래요? 불법주차 다 단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양군도 이게 수익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라인을 그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인 그리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차선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차 입구까지 다 막아놓는 거에요. 그러면 주차 라인 그려놓고 그 밖에 주차 해놓은 것은 다 딱지 끊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노상 주차장은 주차 절대불가 지역 같은 데는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것은 의식인데 어떤 데는 가게 주인이 자기 차를 거기에다 종일 대놔요. 가서 자기 차 좀 다른 데로 빼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안대면 딴 사람이 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난 물건은 얼마 안사지만 십자로에 있는 주위 상가에서는 물건 안삽니다. 다른 데 가서 사지.

제일 어려웠던 게.

자기 물건을 팔려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사러 오는 사람은 어디에다 받쳐 놓고 물건 사러 갑니까? 저기 다리 복개해 놓은 데 거기에다 받쳐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자기 상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그 라인 그려서 그 외에 주차한 것은 단속하는 식으로 하면 아마 되고 CCTV도 이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뭐 상인들한테 동의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공주 가서 딱 그것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을 10분이든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거기 주차시간 10분인가 얼마 줘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못해요?

행정적 절차는 검토해 보고 참고로 우리가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끔 배려해 주신 저것 있잖아요. 마을회관 CCTV 같은 것.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의원, 뭐 얘기한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공무원들이 다 자기네들 잘못한 줄 모르고 왜 공무원들 탓을 하냐고요. 단속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냥 몇 마디해요?

열심히 단속토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마을회관 같은 데 CCTV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절차 안 밟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안 되면 주차 라인을 그려서 그 라인 밖에 주차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것 뭐 조금 건설도시과에서 그 라인 커브 같은 것 몇 개 박아놓은 것 그것까지도 박았다고 뭐라고 하는 이런 청양군민이 어딨어요? 이런 사람들이.

규제봉 효과 본 곳이 시외버스 터미널 진입하는 데는 정착이 됐어요. 이것도 상가나 거기에서 상당히 저항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임시 불편한 것이지 그냥 해놓고 하면 또 그것 익숙 되면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CCTV 관계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전 같은 데도 CCTV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고정시설이에요. 고정, 딱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병원 가다가 나는 아무도 안 서 있고 또 그냥 일부 차가 서 있기에, 일부 상가 주인들이 서 있기에 괜찮은 줄 알고 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속에 걸려서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이 상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뭐라고 하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분이나 20분 동안에나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봐주는 거예요. 봐 주는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것, 20분이나 30분 정차돼 있으면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 그냥 해요. 왜 무슨 법령 위반입니까? 여기 노상만 딱 비치해 놓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로 있죠? 십자로 우회전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서는데 우리약국 앞 하고 십자로 주변 있죠? 일부 구간, 잘라서 거기 설치하도록 하세요. 우선 설치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요.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무조건 딱 하시라고요. 거기 전체를 CCTV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십자로에서 우회전 진로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그 주변만, 우선 네 군데만 설치를 해서 하고 나중에 점차 있으면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천강아파트라든가 장안아파트 주변에 차가 많이 서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된다 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다고요?

예.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대상이 될까 모르겠는데.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면 일반 자동차 승용차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차량은 관계없어요. 대형차량은 차고에 입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밤샘 노상주정차로 해서 대형차량은 화물이라든가 큰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가 있는데 소형차량은 계속 서 있어도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하게 돈 들여서 주차장 해주고 거기 교통 흐름 방해되는 것은 매일 마찬가지다 그 얘기에요.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가 어려워서 안 돼요. 직원들이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밤에 계속 가서 12시까지 지켜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굴삭기 같은 차량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는 밤에는 다.

글쎄 그것은 밤샘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안 하면 우리 주차장 막대하게 돈 들여서 해 주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에요. 거기 한 서너 대만 서 있어도 어차피 흐름은 방해되는 건데, 그렇죠?

이면도로에서 한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정을 원예용 관정을 지나간 얘기인데, 원예용 관정을 한번 아까 윤종목 위원님처럼 원예용 관정하고 논에 있는 관정하고 두 개 비교 좀 한번 하세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하세요. 점검해서 원예용 관정 판 것, 학당리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그것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검해서 보고 건설도시과에서 한 중형관정 논에 한 것, 두 개 자료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용어로는 주상도라고 그러는데 인치, 깊이, 심도, 그리고 채수량, 이 채수량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삼각노치라고 해서 양수 몇 시간하고 꾸준하게 수심 유지하면 자로만 재면 나와요.

그것 비교표를 해서 다음 정례회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처리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정청양 산림자원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청정청양의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림지 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해서 벌채허가시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황폐해 돼 가는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와 토종 소나무 육송에 대해서 무단 남벌하지 않도록 하고 허가시에는 허가 조건에 7부 능선 이상은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법과 규정에는 그런 사항을 배제할 수 없고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가시구역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서 100미터에는 허가를 안 해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고요. 필지당 5헥타 이하는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부 능선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7부 능선은 좀 저희가 저기 해서 방침을 8부 능선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허가 사항으로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종용해서 최소한도로 훼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방도로의 폭을 확대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꽃길조성을 확대 식재하며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과 저수시설을 정비를 해달라는 주문과 하천 공사 중에 생산되는 자연석에 대해서 밀반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3내지 4미터로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로 확정하고 꽃길조성을 확대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남양 쪽에 거기에다는 체육공원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시설을 정비토록 점검토록 하였으며 자연석이 밀반출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3쪽 산촌마을 운영 극대화 모색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남천과 백곡 산촌마을에 대해서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을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지적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주문과 마을 공동인들이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내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문화관광과와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각종 행사에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생태마을은 해당 마을 구성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으나 저희 과에서도 홍보와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밤 유박비료 관리철저입니다. 밤 유박비료에 있어서 적기에 공급을 하고 그 공급한 것에 대해서 밤나무에 직접 시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봄과 가을에 시비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배부를 하겠고 그래서 그 나온 뒤에 읍면과 이장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결과 방치돼 있는 유박비료는 없고 앞으로도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시번호 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시번호 재난산림과 1번 청정청양 산림자원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나 지방도에서 소나무가 좋은 데는 벌채가 안 된 데는 잘 관리해서 해준다니까 됐고 한 가지 벌채한 데에 다른 나무를 심었다면 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먼저 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활착여부를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95%정도 활착이 됐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어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시켰거든요.

한가지만 내가 주문할게요. 목면 화양리에 가면 산이 있어요. 나무를 좋은 것 심어놨다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이게 좋은 나무를 다 썩혀놔요. 벌채해서 돈 들여서 심어가지고. 우리가 그것 한 주 사려면 몇 만원씩 주고 사야 할 거예요. 그런 나무 심었던데 그냥 다 묻혀 버렸어요. 크지도 않고. 이게 관리를 안 해서 대나무처럼 쭉 크고 말고. 그런데 뭘 전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심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이 좋은 나무를 그렇게.

개인이 자기의 어떤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수종을 바꿨다고요.

수종갱신 한 것.

수종갱신 했다고요. 그것을 할 때 수종갱신하면 국비 보조를 해주죠? 우리 복계장님, 보조 안 해줘요?

이게 자료가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그 해당지역 것만 자료를 요구하죠. 이것 2005년도 것이면 서류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 방대해서. 수종갱신 지역이 많아서.

그 주위 번지 대충 유의원님께서 아시면.

그 해당 되는 면 것만이라도, 제한적으로.

목면 것만 하세요. 목면 것만. 2005년부터.

2005년도부터 목면에서 한 것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7, 8부 능선 허가 내는 데 흔히 보면 학암리 그쪽에 애경아파트인가 지나서 단지 들어온다는 데 거기 보면 소나무 그게 해송인가? 지금 다 부러진 게?

토종소나무.

토종소나무를 해줘야 돼요. 그것 해송 길게 크기만 하는 것, 태풍 부니까 다 부러졌어요. 흉물이에요. 흉물.

안전도 그렇고.

그것 좀 허가 낼 때 잘 참작해서 해주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기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 및 자연친화적,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천에 하는 거죠?

예.

하천에 하고 쉼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정차대 식으로 해놓고 중간중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쉼터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붕까지 비 안 맞게 해서?

예, 그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하천에도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나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나무도 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다른 곳은 저희가 하천 구역 안에서는 좀.

그런데 여기는 어째 쉼터 같은 것을 세우고 다른 데는 못 해요?

쉼터는 거기 가다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에 한번씩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판단에 따라서 틀리다.

하여튼 저희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도보하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천에 동강처럼 배 띄우는 것 그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 검토 과정인데요.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천에서 큰 돌 같은 치우다 보면 환경단체에서 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윤종목 위원님.

내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윤종목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지금 권 위원 님께서 백곡리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거기 심은 작물이 고사리하고 또 뭐죠?

취나물.

취나물하고, 또? 복분자, 또?

구기자.

오미자, 구기자.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다 살아 있어요?

예, 그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주위 미관은 그렇고 아직까지 이것을 심어놓은 나무나 고사리 같은 것이 아직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너무 추궁하지 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어떠냐 제안도 하고 우선적으로 그 저수지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것 보기 싫은 것 다 수거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산촌마을이 정산에 두 군데인데 남천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고 백곡리가 조금 안 되는데 펜션 그것은 운영이 잘되고 거기가 조금 활성화 되는 것은 내가 엊그제 이장이 쌀을 한 차 싣고 가더라고요. 10kg짜리, 5kg짜리, 20kg짜리 해서. 그런데 거기가 1, 2구로 합쳐서 하니까 조금 무슨 뭐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 작년이나 재작년에 심은 매실나무니 이런 것은 좀 많이 죽었고 기 심어놓은 매실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팔고, 그 동네가 구기자가 많고 하니까 구기자를 많이 해서 팔고 아까 권혁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등산로를, 내가 언젠가 복계장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거기 두릉윤성 올라가는 데.

예, 거기 올라가는 데.

그 두릉윤성을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든지 처음부터 잘 되는 데는 없고 내가 볼 때 그 동네 고사리니 뭐 이런 것은 많이 심어놨어요.

예, 많이 심었어요.

내년부터는 아마 수확이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특히 인천시와 자매결연한 것이 그 동네 사람 하나가 서기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결해서.

전에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무슨 주류 종류라든지 쌀 종류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된장 만들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와서 된장 만들고 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산촌마을이 만들어졌으니까 관광소득이 특산품 관련해서 소득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고 등기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 그것 한번 일제점검 하세요. 처음에 준공 마지막 할 적에 등기까지 관리하나요? 등기까지 봐요? 등기 안 보죠?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 했나 일제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토지하고 재산에 대해서요.

유박비료는 밤 농사 잘 지으려면 갖다 주겠지, 이것은 뭐.

얘기하기는 좋아요, 그렇죠? 봄, 가을에 쓰니까 얘기하기는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전에 밤 살충제 나온 것 있죠? 그것이 며칟날 나온 줄 알아요? 10월 23일날 나왔어요. 10월 23일날.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그러면 밤나무 언제 약을 뿌려야지요? 8월 15일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 나오는 건데 유박비료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봄, 가을에 쓰니까요. 아무 때나 써도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얘기는 쉬운 거예요. 1년에 두 번 넣으면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뭐 할 것도 없어요. 답변할 것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