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대상 사업 등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증평군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 또는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 지원, 시설 지원, 경비 지원 등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현황 및 단체 론볼동호회하고 게이트볼동호회, 탁구동호회 이렇게 지금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님, 본 의원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이고요. 군에서는 처음이고 지금 장애인 현황을 보시면은 500만 원씩 3개 단체 1,5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성된 장애인 동호회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론볼하고 게이트볼하고 탁구동호회 3개팀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인 현황 첫 장 보시면 대회 나가는 게 전부 지금 거의 자부담으로 전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보조해 주고 또 장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첫해라 한 단체 500만 원씩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산정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10여개 정도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각 사안마다 선정위원들이 다 틀리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사안별로?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25% 이내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수탁심의위원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이 돼서 그 사안이 끝나면은 자동해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방세법이 1월 1일날 개정되었는데 좀 많이 늦었네요, 이게?

지금 제2조4항보면 지방재정확충기한 납세자 해 가지고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 군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됩니까?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건데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하면 저희 군에서도 성실납세자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게 강화돼서 우리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군에서도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별표에 증평군 금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데 이게 행안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안이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관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지금 몇 개 금융기관이 되죠?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조례를 개정해도 이런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에 저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