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일 박동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11월14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 38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2월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3년도 당초예산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12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포함해서 3일이 준 걸로 의사일정 안이 잡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쭉 해온 관행을 보면 예결특위쪽에 계수조정 부분이 하루 줄었지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정 잡은 부분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4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회기가 38일인데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포함하면 총 회기는 37일쯤 됩니다. 3일 줄어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요, 줄어든 3일은 28일 조례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씩 했는데 올해는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루에 다루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일정을 2011년도에는 이틀로 잡았는데 올해는 하루로 잡았습니다. 또 하루는 2회 추경이 12월15일부터 있는 부분 세세한 심의가 4일이었는데 이중 하루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수조정 일정을 별도로 주지 않고 마지막 날인 12월17일에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면 계수조정을 함께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 3일 준 부분은 조례안 심사와 기금운용을 이틀에서 하루로, 당초예산 심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부분을 하루 줄이고 추경부분을 하루 줄여서 3일이 됐습니다. 일정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빡빡한 부분은 있습니다. 선거가 끼어서 하루 더 부득이 줄었고, 시간은 좀 빡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물론 의사일정을 짤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짠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참고를 하고 다 보고 계시겠지만 추경쪽에도 마찬가지고 내무도 마찬가지고 산건위도 마찬가지인데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12월14일 이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탄력적으로 계수조정에 몇 과목을 이동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24일, 25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활동 부분에 보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은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표기는 굳이 안해도 가능하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지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연말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 의회 일정도 연말에 봉사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의사일정을 올린만큼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김민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 평일같으면……

아니 이걸……

늘리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정례회는 5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10일하고 이번에 38일인데 결국 이틀 늘린다면 22일, 23일이 토․일요일이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의 내용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26,27일을 좀 참고해주시면, 이 부분이 현장방문인데 이틀이 잡혀있거든요.

예.

하루를 줄여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은 계수조정 앞에 두 과목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또 부분적으로 상임위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보면 현장방문은 물론 다 가봐야 될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수시로 현장방문을 가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지. 과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짧다고 이틀을 늘리려고 하면 굳이 뒤로 늘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버리면 안 되는교?

아시다시피 정례회를 11월14일에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못이 박혀 있는교?

예.

그리고 너무 뒤로 늘린다고 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된 부분을 집행할 시간도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맞네, 오도 가도 못하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지금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다.

11월26일, 27일 양일간 현장방문의 건은 현장방문을 어차피 가야될 부분도 있겠고, 또 남는 시간은 자기 나름대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틀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순서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 올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양쪽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라서 변동사항은 양쪽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지 제가 이 자리에서, 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쭉 해온 부분이 있지요?

예.

관행대로 해온 부분을 어쨌든 그 또한 무언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산건위는 산건위 나름대로 진행해온 부분대로 하고 내무는 내무위 해온 대로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내무는 연소자순으로 참여를 했고 산건은 연장자순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 동의……

빠지는 사람들 계속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잘, 계속 해온 대로……

아니 계속 빠지는 건 아니지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빠지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바꿔버리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건은 의장 1명 추천, 내무위원장 3명 추천, 산업건설위원장 3명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