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1일 김상윤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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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3,190억 1,400만 원서 일반회계가 3,123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66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 7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17억 7,100만 원, 의료보호기금에 9억 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3,2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1,500만 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7억 1,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 4,700만 원, 주차장관리에 1억 5,500만 원, 기반시설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액은 3,19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44%가 증가됐으며 일반회계 3,123억 4,700만 원으로 10.6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에 66억 6,600만 원으로 0.09%가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아래 내역은 앞장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3,19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44%가 증가됐으며 일반회계는 3,123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6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69억 5,500만 원으로 9억 3,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700만 원과 태풍피해복구 보험료 7억 2,6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442억 5,300만 원으로 69억 4,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이는 2011년 내국세 정산분 10억원과 태풍피해 복구비 19억 8,4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123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공공행정에 222억 5,700만 원, 공공질서안전에 120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공공행정 중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억 4,7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는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에 7억 2,000만 원,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에 9,000만 원, 서울 강진학사 리모델링에 9,000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47억 8,9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382억 3,200만 원 여기 관광분야에 7억 1,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백련산 산사체험센터 건립비 광특예산 5억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에 4억 9,6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옴천사와 정수사 보수에 각각 1억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129억 8,900만 원으로 13억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는 상하수도 수질분야로서 강진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1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에 400억 6,900만 원으로 2.05%가 증가되었으며 보육ㆍ가족ㆍ여성에 6억 7,5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공립법인 시설 등 지원 2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영유아 보육료 5억원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에 53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에 935억 8,90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에 127억 1,3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04억원, 살처분 보상금에 3억 2,000만 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분야에 14억 3,4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도 해양수산분야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8억 2,00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23억 8,9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에 2억 7,6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원, 전통시장인 마량과 병영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6,000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 77억 4,300만 원으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사업이 6억 6,1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에너지 세제개편 또는 유류세 지원에 2억 8,000만 원, 택시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5억 4,600만 원으로 지역 및 도시에 32억 5,4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8억원,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에 3억 2,000만 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0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403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6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9%가 증가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5억 5,800만 원으로 이는 상하수도 수질분야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탐진호 상수원 관리와 순찰보조원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6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억 1,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억 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3,000만 원, 기타 1억 2,000만 원으로서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수도 관리지역 청원경찰 급여 55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2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억 5,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세외수입에 269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7,600만 원 등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2억 5,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인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가 10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이 19억 8,4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1억 6,000만 원 시상금과 부동산교부세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54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62억 6,3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원 등이 되겠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5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12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억 5,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2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6,300만 원이 증이 됐으며 이는 지방 외 운영지원에 4,100만 원, 재산관리에 10억 1,2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서울강진학사 리모델링에 9,000만 원, 의원사무실 설치, 태풍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7억 2,6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9,200만 원입니다마는 이는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기능발전에 7,600만 원입니다마는 이는 녹색실천마을, 신전논정마을 사업비가 4,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1,100만 원입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한 방법용 CCTV 유지보수비 900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 및 재난예방에 72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성립 전으로 태풍재난지원금 6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47억 8,900만 원으로 지역교육발전에 370만 원이 감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382억 3,200만 원으로 14억 3,6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축제육성에 6,000만 원이 청자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로 지사님 순방했을 때 성립 전 시상금 3,000만 원을 포함시키고 석교 둔치공원에 3,000만 원의 별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광분야에 관광산업진흥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다산실학 4대성지 순례체험프로그램개발 7,000만 원이 포함됐으며 관광기반확충에 6억 3,200만 원입니다마는 백련사 산사문화체험센터 건립 광특예산 5억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에 4억 9,6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는 금곡사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옴천사와 정수사 보수 각각 1억원 씩 2억원과 강진향교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보호분야에 129억 8,900만 원이 듭니다마는 거기에는 상수도 식수관리에 8,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군동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4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11억 2,4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는 강진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에 약 1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400억 6,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8억 4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800만 원입니다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 및 여성ㆍ가족복지에 6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분야에 53억 1,900만 원으로써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지원에 3,700만 원이 이는 자동세제 등 3,5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35억 8,900만 원입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3억 3,600만 원으로 여기는 유기질비료 살포기 구입비 4,000만 원과 친환경 체험타운 건립용역비 6,0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예ㆍ특작육성에 2억 6,900만 원 채소류 작목 전환 아스파라거스 지원에 2억 7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5억 9,000만 원은 친환경 동물 대공원 조성사업비에 도비 2억 7,000만 원입니다마는 지사님이 지난 순방 때 시상금 3억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강화에 107억 6,200만 원입니다만 태풍피해 복구비로 104억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비 6억원은 한옥보조지원금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업ㆍ산촌에 84억 1,600만 원으로 임업경쟁력강화에 2억 9,100만 원은 태풍피해 때 가로수 복구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에 120억 500만 원으로 해양ㆍ수산의 경쟁력 강화에 14억 3,4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어업기반시설 태풍피해 복구에 8억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23억 8,900만 원으로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0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77억 4,300만 원입니다마는 교통행정개선에 6억 6,100만 원은 유류세 지원 2억 8,000만 원과 택시공영차고지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5억 4,600만 원으로 여기에 지역및도시개발에 7억 9,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1,800만 원, 도로태풍피해 복구비 7억 9,8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산업구조개선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칠량농공단지 취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는 60억 3,600만 원으로 6억 5,5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은 읍면에 비상근무 등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총액은 6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9억 700만 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가 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수돗물 사용료로 해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액이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지출로 해서 1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17억 7,1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은 600만 원은 탐진호 상수원 관리 지역관리로 해서 300만 원이 감이 되는 대신 행정운영경비 직접 인건비인 청원경찰급여 9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세출은 1억 5,500만 원으로 주차장관리에 예비비 31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윤영관입니다. 2쪽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건축조례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배열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강진군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위원의 수를 4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배제시키며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이나 심의사항을 누설 시에는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로 심의 의결내용은 건축주가 요구할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삭제하여 농어민들이 2년마다 저온저장고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불법가설건축물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에서 현장 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사로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공개공지 확보에서 확보비율 용도별, 면적별, 조형물 등 시설물로 세분화하고 안 제27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로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100㎡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시켰으며 안 제29조에서는 특히 민원인의 개정요구가 많았던 대지 안의 공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기준을 일반 건축물의 건축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현행 1m에서 0m로 완화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1m에서 0.5m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 제한 띄어야 할 거리를 2층으로 높이 8m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 1m에서 2m로 늘려서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로 위반내용의 용도별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을 세분화해서 경미한 위반은 낮은 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의 체계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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