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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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3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해서 난제를 해결해나가는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47쪽 일반업무 먼저 볼게요. 지금 공공시설물 시범설치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표준디자인 모델 및 통합교통신호기 시범설치라고 돼 있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론 이제 뭐 표준디자인 모델이라고 해서 하지만 통합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그것도 ITS에서 해야 맞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걸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표준디자인 모델, 표준디자인이라는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쁘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군산시가 교통선진화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ITS에서 작년에 30억인가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서나 다 한번 하신 거 아시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반영을 하셨어야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일부분 하여튼 시범적으로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ITS 그 사업을 할 때에 전체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게, 아시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 사업에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이 구간은 이렇게 디자인 해주고 저 구간은 저렇게 해서 반영을 했으면은 우리가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또 이거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업들도 다 저희 표준모델에 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사실 이 사업은 그 과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디자인계에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그 교통선진화사업 그 사업하는 거 가로등이라든지 횡단보도등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디자인에서 그걸 해준 거라고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아니, 디자인 저희 과에서 수립된 그 디자인 모형을 맞춰가지고 시공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모델을 적용한 거라고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ITS에서 교통신호등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고유모델가지고 한 게 아니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직원과 상의)교통신호, 표준모델, 표준디자인 모델은 저희 것이고 지금 통합교통신호기는 저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해가지고 서울업체 거 그 모델 갖다가 우리가 한 거예요. 버스승강장이랑 교통신호등이랑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이거 시범적으로 조금 조금씩 할 게 아니라 보면 지금 1억 2,500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2,500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설치한 것까지 그럼 다 바꾸실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과별로 연결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번에 교통선진화사업에서 뭐 40억 공사를 한다면은 이것은 여기는 이 구간은 이걸 좀 적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면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억짜리 공사는 그냥하게 놔두고 1억 2천 세워가지고서나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통합교통신호기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건 도시계획과 사업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내용들 보면은, 참, 이게 지금 예산 이번에 올라갔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물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또 논의하겠지만은 도시계획과에서 방향유도사인, 볼라드, 버스안내 표지 등 이거 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통행정과에서도 ITS하고 시설계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버스승강장도 서로 다른 걸 갖다가 적용하고 막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줬어요. 같은 과에서도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또 다른 모델을 갖다가 하면은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41페이지요.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하는 목적이 뭔가요? 여기 나온 거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하는 목적 말씀하셨습니까?

김우민위원

예.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이쪽 신시가지에서 저쪽 산단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도로가,

김우민위원

41쪽에 은파 호수공원,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그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산단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넘어오는 도로가,

김우민위원

지금 그쪽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많이 오게, 그 길이 다 연결돼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전에 설명을 한 대로,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오히려 은파를 더 망치거나 더 훼손하면서 솔직히 시민들이 좋아할지 혹시 이런 거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은파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저희들 수라상 옆에 할 때에 공론화를 가장 크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요. 다른 건 다 사람들이 생각을 않고 볼 때에 거기 개발해놓고 거기를 산을 까니까 그거 갖고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정서상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민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지금 원래 당초 도시계획상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김우민위원

그건 얘기하시지 말고요. 왜 그러냐 그럼 군산 시내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야죠. 지금. 저희가 우리 시민 정서에 맞고 여러 가지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산림훼손 가장 적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존에 도로가 있어요. 저도 매일 출근하는 도로가 있다니까요. 산 거기는 도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저희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지금 저도 수차례 이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에는 뭐 등고선이 없이 전 전문가가 아니라 언어에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도로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길이 난 거거든요. 그러죠? 그 뒤로 넘어서 지금 그 길이 오히려 더 돈도 안 들고 이미 산림훼손이랑 다 돼 있어요. 그 길을 이용을 하면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전부 다 연결 가능합니다. 해나지오 아까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그거. 그걸 하면 돈도 그리고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이 제가 상당히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과는 지금 우리 공원 할 때 일반시민의 가장 접근성이 큰 공원은 4억 얼마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갖고 4억 몇 천 쓰는데도 지금 난린데 우리 지금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1,500억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실지 걱정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길이 뚫리고 또 은파 가니까, 하지만 이거 훼손이 굉장히 은파가 심할 거거든요. 또. 이건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라상 옆으로 넘어가는 길 도로하고 공단도로 들어가는 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행히 지금 아파트 입주 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구간까지는 먼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부여했고 나머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확장해서 나가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 길만 있으면 이 길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방금 여기 은파 호수공원과 4토지에서 은파 유원아파트 가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공단대로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도로 개설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길이 뚫어있는 도로에서 조금만 연결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유원아파트 거기도 말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맞아요. 공단 지금 굉장히 많이 막히고 동아아파트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토고개도 뚫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유원 말씀하셨으니까 뚫으면은요. 어디냐, 그 지금 리츠프라자 그 길이 넓혀져야죠. 지곡교회까지, 그러죠? 이것만 넓혀 놓으면 뭐해요! 거기가 지금 그 길이 또 병목현상이 또 생기는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같이 검토할 겁니다.

김우민위원

검토가 아니고 여기는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하고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연결하고 나면은 그 길을 또 거기까지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거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해서 사업 시행시기는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아니, 국장님. 은파 호수공원 이거 진입로 시민공청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는지요. 그것 하실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 이게 지금 은파를 훼손하는 것은요. 우리 군산시민한테 굉장히 큰 저항감이 많아요. 굉장히 커요. 이번에 느끼는 건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시민들한테, 보는 분들마다 다 심각하게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시가 모든 시의 욕을 얻어먹었듯 그 하나로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기를 또 팠다 더 난리를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공청회를 꼭 거쳐가지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은 먼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을 듣고 나머지 추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 은파 진입로 이걸 하면서 봐봐요.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인데 공단도로 연결해서 그 도로 연결해서 교통 분산한다고 얘기하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그 도로가 단절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은파 안에 지금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를 전부 다 차를 못 다니게 하려고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퇴근할 때만 쓰는 건 퇴근은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출근할 때가 사실은 문제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통 그 은파를 막아서 완전히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대체도로 개념이지 그쪽 하는 것은 그게 산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출퇴근 이 길까지 만들어서 교통량 분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지곡으로 그 길 지금 산길로 이미 형성돼 있는 그 길을 만들어서 충분히 분산하면 되거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단대로가 지금 포화상태에 걸려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김우민위원

그건 하더라도 제일로 나중에 해도 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사업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공청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민 의견,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선 설계rk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설계 나온 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김우민위원

아니, 설계를 나오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고, 하기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해서 공청회 꼭 하시라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이 공단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요? 이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연결도로간에 연계문제 그 다음에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 나오는 문제, 유원아파트에서 은파까지 문제, 은파도로에서 해나지오 연결하는 문제 구간이 4개 구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국장님이 군산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나오는 해나지오 가는 사람들이 누가 4토지 거쳐서 시내 거쳐서 그렇게 와요? 자동차전용도로 타고 오면 바로 내리면 거기가 해나지온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동차전용도로도 상당히 지금 1일 4만 대가 넘어지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자동차전용도로도 1일 4만 대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고 해나지오 가는 사람들은 10이면 10, 1명도 공단 들어갈 때 그 시내권으로 안 들어가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개념은 이런 쪽에서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을 듣게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설명을 듣기 위해 서동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41쪽에 조금 전에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얘기했는데 이건 전에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은파 보호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 좀 지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지금 반영이 지금 미흡하게 돼 가지고 계속 지금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이 도로개설을 한다 하면은 군산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할 거예요. 은파는 군산 시민들이 진짜 군산의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곳이에요. 아시겠지만은 그 옆에 지금 집 12동인가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엄청 항의도 하고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이 도로가 사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 크게 주택단지가 없으니까, 근데 해나지오에서 은파조경휴게소까지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파교회를 타고 지곡교회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만 도로 확장을 해서 해주게 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계획대로 나와 있는 코아루아파트 지산가든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수라상 옆에 12동 짜리 집이 지어지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 주거단지들 있는데 교통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코아루에서 지산가든 도로 개설부분은 아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했다고 해서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그건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약속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 말씀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아루에서 지산가든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 최종적으로 도로계획까지만 결정해놨더라면 저희가 도시개발이 올 때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가 남은 지역이 군산에 유일하게 주거지역이 남아서 지금 계속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줄 수가 없어서 기본설계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자 기본설계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로를 나중에 향후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주택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12동 짜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 또 개설하라고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한 집, 두 집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거단지를 하고 그러면 또 시에서는 기본계획 돼 있으니까 또 실시설계해서 그 도로 개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총 공사비가 220억인데 보면은 공사비는 80억이고 보상비가 140억이에요. 근데 지금 공단대로라든지 다른 데를 쭉 보면은 공사비가 많지 보상비가 많은 데가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과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대부분이 다 논이잖아요. 논이죠. 지장물이 없잖아요. 논 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장물도 있고 논도 있고 한 데는 보상비가 더 적은데 여기는 보상비가 거기 택지비가 비싸서 그런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상 물론 이제 감정가로 보상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은파를 훼손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보상비는 또 몽땅 그 토지주들한테 주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 지역이 또 아파트라든지 또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은파로 들어오는 그 도로들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은 그 전에라도 의회하고 꼭 보고하셔서 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4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서동완 위원께서 충분한 얘기는 했으니까 잘 아실 걸로 여하튼 은파는 가능한 한 훼손 않는 쪽으로 잡아줬으면 쓰겠고요. 일명 우리 군산 시내에 개구먹도로라고 기억하세요? 과장님? 개구먹도로. 인터넷에도 떴더만, 개구먹도로. 저번에 5분 발언에 통해서도 개구먹도로,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영사업과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쪽에서?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제 물론 과가 공영사업과에서 조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청 앞에 코 앞에 있는 도로도 해결을 통학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자라는 그 통학로도 하나 지금 해결을 못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도로를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 여가지고 한다라는 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 얘기하시듯이 공사도 이왕이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끝내놓고 하라는 얘기 누누이 알잖아요. 종결도 안 된 상태에 자꾸 이렇게 공사 어질러놓고 하면 어떻게 예산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구먹도로는 공영사업과에서 해결하기로 했고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김성곤 위원님도 5분발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난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조치 완료해놨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번 제가 그 관계는 공영사업과장 통해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와 연계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신호등까지 같이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 부분은 끝나고,

정길수위원장

보충질문이 끝나고 하세요.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 도로의 계획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가 2013년 4월 14일입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10개월이나 용역기간을 잡은 이유는 뭐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용역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요게 10개월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지금 그 과업 양에 비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인정위원

10개월이나 걸리는 일인가요? 이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정말요? 이렇게 긴 기간이 이해가 잘 되질 않고요. 일단 실시설계가 2013년 4월 14일 날 끝나게 되면 요번에 220억 중에서 뭐 예산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내년예산에요?

최인정위원

예.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내년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최인정위원

없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를 해서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그 근방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곳 중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허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신규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로 진입들 그러니까 진입도로들을 개설 할 의무사항들이 있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사를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비가 얼만지 정확하게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공사비 중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해 나가가지고 공사를 이루게 되면은 훨씬 하여튼 기름이 쫙 빠진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훨씬이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42쪽 한번 보실까요. 어쨌든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 개설하는데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기업이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2014년도에 계획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전에 지금 준공이 될 걸로 보고 또 바로 인접에다가 지금 175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 말에 준공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에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 도로하고 이 공동주택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모순은 있지만 어쨌든 2,900여 주민이 그쪽으로 이주 해 와서 산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최대한의 공기도 앞당겨야 할 그럴 상황이지만 앞서 우리 최인정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한 8개월 정도의 실시설계용역 2차분이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당겨보고 어쨌든 지금 1차분 추진을 하는 것은 금년 12월 정도 해서 그림이 대략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이걸 많이 당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죠. 얼마 정도나 당길 수 있는 건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계획과 신규도로 개설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 도시계획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업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모두 다 완공하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재원을 새로운 신규사업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늘어논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은 재원 활용이 상당히 운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 2013년에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사업 집행기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편성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2,900여 주민이 한꺼번에 와서 이주를 해서 산다면 지금 현재도 그 교통난이라든가 통학로의 문제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서 민원이 엄청나게 군산시에서 아마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일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데에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렇게 당겨달라 하는 얘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특정기업이 1,137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기업부담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지금 행정 쪽에서 고려치를 않고 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나는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민들하고의 현장에서 마찰도 마찰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의 학교하고 오히려 기존도로가 높이 뭐 보니까 경사도가 한 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차폐가 돼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도 그 기업측에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 앞에 지금 공동주택 그거 지금 현재 기업에 부담을 줘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거기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도 안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기업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어요. 962세대 건축허가를 해놓고 나서 한 3천여 평 이거는 어떻게 쓸 거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물었는데 기업쪽에서는 “아! 그거 뭐 나중에 쓰겠다.” 뭐 이렇게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177세대 공동주택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심의위원들 다행히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전부 다 그 내용을 체크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걸어서 조건이행을 않는다 하게 되면은 못 짓는다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기업부담이 대관절 전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쉽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심의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미 심의가 끝났어요. 건축심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어요. 조건은 보니까, 근데 조건을 말하자면 이행을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들어가면은 안 할 수가,

신경용위원

그리고 지금 175세대하고 연결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유원~4토지간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부근이라도 적어도 4차선은 연장은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200 내지 3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기업에 부담을 시켜줘야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행히 김경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구간하고 사업지 구간하고 폭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그 대안을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로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42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끌리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거기에 관심을 더 깊게 가져요. 대충 우리가 건의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이 내용가지고 5분 발언이나 기타 발언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물거품이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27쪽에 철도망에 대한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익산~대야를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하고 그 실시계획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아시겠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냐면은 지금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토석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일부 다리로 가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걔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토석에 대해서 몇 만 루베가, 몇 백만 루베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결국 우리 지역의 토지를 이용해서 토석채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막 부딪치면은 어느 지역을 체크하는 주민들하고 다투게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결국 화살은 시로 온다고, 아시겠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구)시청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검토,

진희완위원

뭐 하려고 그걸 다시 매입하려고 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LH공사가 갖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진희완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군산시에서 다시 매입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제,

진희완위원

이야기가 소문이 사실이고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갑자기 공매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없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그 검토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이제 여러 가지 보통 의견을 뭐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시청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걸 사놔가지고 뭐 행정타운 요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조금 했었는데,

진희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업무보고 시간에 꼭 업무보고 이런 책자에 딱 띄워진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뤘으면은 쓰겠더라고, 우리가 물론 여기에 책자에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인 경제건설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들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걸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하고 의회하고 또 의견도 묻고 그래야 하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마찰이 돼요. 근데 공무원 우리 집행부 내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 다 틀려요. 그러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저도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지금 들었다고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행정타워를 다시 만든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희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하려고 딱 건들면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하는데 한 6개월 지나가면 막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더라고, 살짝 이야기를 비쳐놓고 그리고 나서 뒷수습은 안 돼요. 비응도 우리 사우디 S＆C사 그거 하는 거 봤었죠? 우리가, 느닷없이 그냥 시장님 뭐 MOU 체결하고 가고 하더니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에요. 말만 살짝 꺼내놓고 여기 의회에서 정식 보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의회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의장한테만 얘기하는가 위원장한테만 얘기하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궁금해 죽겠어, 그런 내용 들으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솔직히 어떤 계획을 할 때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희완위원

자문을 누구한테 받냐고, 나는, 저 모르게 합니까? 항상?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요.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예술회관, 시민문화회관 매각문제하고 예술회관 새로 우리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집행부도 잘못했지만 의회도 잘못했어요. 신중히 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게 800억에서 한 뭐 올해 또 예산 올라온다는데 한심하더라고 한심해, 진짜. 어느 한 분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앞으로 있으면 의회에서 좀 꺼내놔요.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아니,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의회에서는 반대 갈 거야, 그동안은 군산시가 시끄럽고 했으니까 문 시장님 하는데에서 “예. 예. 예.”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앞으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되고 예산 편성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행복위에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보따리 풀러요.

장내 웃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쪽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을 위원님,

김종식위원

진희완 위원님 얘기한 거 사실은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지금 머리 속에,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 LH공사에서 공매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되어 가지고 갑자기 그쪽 의견을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유를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기려고 하면 쓰겠어요?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공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히 지켜지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 부지 매입한 것 다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잖아요. 행정은 공유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아까 간단히 지금 페이지는 저긴데 지금까지 동군산 역세권에 무한히 우리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신경을 쓰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실적이 없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실적을 금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선 조속한 도로 개설한다는 지가 지금 이것도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실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물론 LH가 모든 부분 다 알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적에 옮길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셔요. 그 뒤편에 지중화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냥 시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넘길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 없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길수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우리 군산의 현안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지금 안 올라왔네요. 연안도로 같은 거 이런 것 민원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진행사항들이,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38페이지,

김경구위원

38페이지 연안도로, 그 연안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돼 가고 있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내용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김경구위원

설계하는데 우리 군산시 의견은 제대로 제시했어요? 그 의견 제시한 것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설계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을 것 아니요. 그럼 아무리 거기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제시한 그걸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의견은 어선 입출항 시 충돌하는 사고 방지라든가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지금 숭상을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근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민원에 대해서 공사기간 중에 또 선박 이동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이런 보상비 또 어민 편익시설 또 정박지 폭우 정비 또 서해조선 부지 활용방안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선박 입출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선박이 몇 톤 짜리가 들어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돼 있들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선박들이 어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그 기준선에서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거기에 더 큰 또 높이 이런 것들이 그러한 배들이 오는 걸 가상해서 하라는 거나 똑같아요. 입출항에 불편 없이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적절치 못한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선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의 높이면 충분하다라고 함으로써 우리 시가 앞으로 인수해서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어오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10m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꼭 넣어주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그 부분들은 매우 참 우리 어민들을 위한 민원이랄지 해소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은 얘기 잘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하나가 조금은 너무나 공중에 띄워놓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설계하는데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다리의 높낮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액배분을 우리 국장님이 각 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총액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총액이 설정이 되고요. 그 설정된 금액에 의해서 각 과별로 배분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하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돈만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시급하지 않는 사업 몇 백억 짜리를 계속 연관해서 나가려고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민원들이 엄청 많은 숙원사업들을 진행을 안 하고 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 데서 사실 일처리를 할 때에 이것이 민원인들에 대한 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시계획과보다, 그러면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1개 읍면동에 3천만 원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천만 원 가지고 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산 전체를 커버해 나간단 말이에요. 민원이,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잘못이죠. 예술회관 저기다 하게끔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느 사업 하나를 하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정말 시급하냐, 않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냐, 없냐, 행복지수가 뭡니까? 도로 하나 미래를 위해서 떨어놓는 것이 낫냐 아니면 지금 현실에 민원들로써 숙원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해결하냐 그걸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사업을 해줘야죠. 그거 전혀 안 하고 하면서 총액배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렇게 미안하지만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1년, 2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돼서 어떤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절 좀 해주세요. 미래의 사업 수십억, 몇 백억 짜리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좀 우리 30만 시민들의 숙원, 민원해소 이 차원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부탁드려요. 알았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안 되면은 정말 집행부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전쟁이 될 겁니다. 아마 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 예산 가지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제건설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 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된 사업을 완성하는 위주로 하고,

김경구위원

숙원도요. 신규사업 숙원은 해야 돼요. 신규, 정말로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신규는 해야 되고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정말 급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건 1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CGV 가는 데 지금 공사 관공사하고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도로를요. 그 도로가 3차선이죠? 3차선, 3차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게 소룡동 공단 그쪽에서 올라오자면 좌회전으로 해서 CGV로 가는 회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선을 2개를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두 선을 막아놓으면 한 선만이 말하자면 시청 쪽으로 오는 거예요. 한 선은 CGV로 가는 거고 좌회전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차량이 밀리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 선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요. 그 3차선에서 오다가 한 선으로, 그때 그 병목현상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물론 중앙선을 쳐놓은 것을 옮긴다는 것도 비용문제도 있겠죠. 업자가 됐든 간에, 그러나 그 많은 차들이 거기에서 시간 물류비용을 한번 계산 한번 해 봐봐요. 엄청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적어도 2차선 정도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 하는데도 한 차선을 막아놓고 다 있어요. 전혀 안 하고, 그것 들어서 옮겨놓고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러시아워 때는, 그래서 공사감독을 하더라도 이 교통부분 이 부분은 러시아워 때에 이때 시간대에는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백토고개를 하면서 차량을 우회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통행하는 도로라 현장에서 이용하는 도로로 하고 있고 현재는 공업용수관과 생활용수, 도시가스관을 이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걸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말까지 도시가스관과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이설해서 2차선씩 확보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번 달만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러시아워 때는 교통을 거기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해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러시아워 시간은, 아침하고 저녁시간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봤자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요. 정말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같은 예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아주 열과 성의를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참 안 좋은 모습을 어제 많은 계장님들과 많은 직원들 있는 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한테 잘 주지시켜주고 과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을 못하는 건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화기애애하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여기 단상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딴청이나 피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분을 거기서 면박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용역비가 지금 10억이 넘네요. 이거 지금 다 준공했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최인정위원

아직 안 했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준공이 언젠가요? 그럼?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의 도시계획 승인을 맡고 난 후에 지급을 할 겁니다.

최인정위원

거기에 또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그럼,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에 도 승인 예정입니다.

최인정위원

준공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은 다 받으셨죠? 현재에 입안 우리가 준비한 안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다 받으셨죠? 납품을? 수정사항만 없으면 지금 납품받은 거 가지고 그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준공까지,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없어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인정위원

계속 진행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준공하시기 직전에 꼭 요 부분의 용역, 최종보고서 다 했는데, 2012년 3월 16일날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했고만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가 편집으로 이렇게 돼서는 있고요. 이제 책으로 정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만듭니다.

최인정위원

준공 전에 꼭 저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 용역이 1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굉장히 저가로 하고 있는 지는 알고 있는데 10억 짜리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납품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향후 또 그런 부분에 용역을 재차 또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이 관련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44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인데요. 도심활성화계, 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은 관광진흥과나 문화체육과가 더 적합한 거 아닌가요? 왜 여기 도시활성화계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에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도심활성화계는 문화적인 측면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목, 공공시설들을 이 계에서 다루면서 이 도심권의 원도심권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주거의 공간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편리함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 문화적인 부분이 이 계에 있다라는 것이 조금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완료됐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인정위원

이거 의회 보고 언제 잡았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조만간에,

최인정위원

내년 상반기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요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지 말고 의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과의 도심활성화계에서 주로 전담해야 될 일들이 지금 예산이 90억이나 지금 들어가는 돈, 이 돈은 시비가 전액인가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국비 10억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국비 10억, 시비가 80억이네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러한 예산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투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요. 우리 구)역으로 해서 뚫린 도로 있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구)역으로 관통로가 뚫렸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도로 이름이 뭐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중동사거리에서 구)군산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도로 이름은 아직 없나요? 도로명,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현재 시공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했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시공은 저희가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한 그 도로 때문에 정말 낭패를 보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그 구시장 쪽 평화동 가는 길의 상인들이 굉장한 낭패를 봐가지고, 왜, 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상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투쟁들을 하고 계시고 여러 민원을 넣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군산시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심의 구도심을 활성화를 해줘야 될 도로가 상인들의 접근성을 떨어트려서 매출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상인들에게 불만을 나타나게끔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관통로는 군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도로이고 그리고 혈맥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입니다.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에 주변의 상권이나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같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도로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앙분리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중앙분리대요?

최인정위원

예.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그건 거의 곤란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걸 없애거나 그 주민들의 편에 서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경찰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도로에 그런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뚫었는데 그 개설하기 전에 주변에 그 상인들에게 닥칠 것들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도로 개설이 된 거 아니에요. 구도심을 활성화를 시킨 도로가 아니라 악화시킨 도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에 인접해 있는 땅들을 더 매입해서 도로를 지금 현재 2차로라면 예를 들면 3차로로 해서 좌회전 차선을 준다던가 감소 차선을 준다던가 이러한 계획들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하시지 않고 하는 바람에 도심 활성화를 저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도로 하나가, 그래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벌써 9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이러한 예산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이왕 들어갔으니까 이건 다른 과에다 넘기시고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중앙초에서 바로 그 상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서 완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인들 그 지역의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 도시계획과에 맞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주변 상인들에게도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옆측으로 내 가지고 지하로 잘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면은 잘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관통로, 그니까 지금 관통된 그 개설, 도로 개설된 부분에서 좌측으로 약국 하나 있죠? 아세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약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게 결국 구시장, 공설시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공설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중앙분리대가 있는 바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주변의 구도심의 상권들이 다 매출이 떨어지고 지금 너무 너무 불만들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수개월 동안, 약 한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군산의 혈맥이라고 뚫은 그 도로가 주변 상권에 그러한 구도심을 더 하락시키는 결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에 입안해서 다른 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니까 그 바로 도로 뒤편에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영화동 쪽으로 진입하니까 도로가, 그 도로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화동 가는 도로에 관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쉽잖아요. 중앙분리대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을 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한 도로 때문에 생긴 문제면 도로 때문에 생긴 문제면 도로를 해결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획에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은 추후에 있으시면 그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철도청 부지 그 뒤편으로 현재 공지가 돼 있는데 그 중간으로는 또 도로계획이 또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저기요. 과장님 제가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는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저랑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시고 도로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국비가 10억이고 자체 시비가 그러면 80억인가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 90억 예산에서 더 추가되고 그럴 것은 없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지하주차장이 거기 지금 현재 없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까지 지금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90억 가지고 이게 다 돼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비 37억하고 철거 3억은 이미 소모가 된 돈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금 50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이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보면은 지금 90억한다고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50억 가지고는 시설비가 지하주차장에 공연장에 분수대에 뭐 이런 시설하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잠정적인 아직 설계를 내년 봄까지 해야 되는데요. 잠정적으로 7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2억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110억, 112억 그러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근게 어떤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처음에 당초 보고를 하실 때에 예산이 정확하게 소요되는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소요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계속 말씀 또 110억에서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의회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30억, 460억 얘기했다가 지금 760억 얘기 나오고 의회만, 나중에 가서 이거 승인해준 의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그거 해줬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 계획안이 있잖아요. 지금 기본계획안, 구상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예산하고 사업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혹시 배치도 같은 것도 안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관련돼서는 의회하고 수시로 논의를 하게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 청소년 문화공간인데 과장님 뭐 이제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계에서는 많이 설치를 안 했겠지만은 군산에 공연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은파에도 수변무대, 은파 지금 우리 지금 도로 놓는 그 체육시설 있는 데 그리고 저기 비응항 입구에 가면 또 거기도 공연장이 있고 철새축제 앞에 가면 또 공연장이 있고 공연장이 하여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시민들이 활용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하잖아요.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중심 시내 중심이니까 이용을 하겠지만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대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무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런 쪽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시설공연장 비가림만 치고 무대 만들어 놓으면 땡인 거예요. 은파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은파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이벤트회사들을 불러다가 예산을 들여서 의자를 깔아야 돼요. 일반 시민들이 못해요. 이렇게 한 공연장들이 군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간단히 할게요. 지금 미장교가 확장을 하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은 확장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쪽 경포천을 천으로서만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천으로서만, 미장교를 확장하는데 그냥 수평식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현 교량을 철거하고,

김종식위원

그냥 철거하고 그냥 그대로,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교량 형식은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지금 그래서 아까 경포천을 앞으로 지금 경포천이 지금 저쪽 금강이 아니라 저쪽 어디여,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만경강,

김종식위원

만경강까지 나가 주잖아요. 서로 연계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다리 구조가 천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그걸 천으로만 활용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다리 구조가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천은 교량은 어느 식으로 지금 놓으려고 그래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교량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검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앞면에 보면 아까 우리 연안도로 관계, 연안도로 교각도 지금 높이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사실은 그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봐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경포천을 우리가 보면 폭도 확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 역할도 하지만 빗물받이 역할도 해주지만 재난 시에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천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쉬운 얘기하면 뭐 배를 활용해서 위락지를 만든다라든가 지금 그러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장교는 미장교 혼자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경포천 하천하고 확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포천계획하고 또 인접도로와의 관계 그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교량의 높이나 형식이나 이렇게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놓을 때에 한번에는 이쪽 다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미래적인 걸로 해서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아무 지금 대안이 없는가 보구만, 과장님.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 이런 분야 충분히 검토해서,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가 나오시면 한번 보고도 해주고 그래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먼저 보충할게요. 40쪽 조금 전에 공단대로 확장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용역준공 예정이 12월 19일이네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전에 의회에 그러면은 보고계획은 없으시겠네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것도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설계 끝나기 전에 그것도 날 잡아서 해주십시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 공단대로 확장사업이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2개 있나요?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뭐 16년째 하고 있는 위원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요즘에는 보면은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례를 의원 발의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개정이니까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해보셨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사항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내서 이미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이 내려왔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안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이 시기가 도래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침에 맞게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언론에 이게 나왔을 때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16년째 그것도 중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16년째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분이 아무 사심 없이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셨을 거라 믿어요. 믿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꼭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쭉 보면은 뭐 건설과, 건축과 쭉 또 있잖아요. 이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그 과별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개정하고 또 의회하고도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는 걸로 하시죠?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우리 지금 저 모래섬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모래섬. 쉽게 얘기해서 저쪽 항만에 인공섬 있잖아요. 모래섬이라고 하죠. 일명, 그게 국토부에서 캔슬 된 것 같던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해 나갔습니다마는 서천군 지역에서 상당하게 예기치 못하게 반발이 심하고 중앙에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은 용역이 일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본부에서 용역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양 지역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11월 달에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 도시재생과장을 군산으로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나눈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의 대변은 정치권에서 사실 해야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번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그걸 이 지역 일을 도외시, 대변을 못했으니까 도외시한 거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가 좀 지역이 큰 도시이고 서천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그렇게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하게 더 이렇게 저항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가는 방향으로 모색해볼랍니다.

김종식위원

어느 날은 거창하게 생색내는 사람들 자기들이 추진해가지고 그야 모래섬이 금세 환상의 도시가 되는 것처럼 연일 신문에 언론플레이하고 그러더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의 섬 만드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은 아무 묵묵부답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잘 커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뭔가 왜 못했다라든가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못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서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또 정치권에서 되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어디 정치권에다 아무 노크도 안 했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가서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지금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정치권에서 그 자료 준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국토부장관께서도 추후에 지역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개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환상의 섬 만들 때처럼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상의 섬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책임 촉구를 해서 정치권에 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전 도시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51페이지부터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다음 52페이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요. 이 페이지도 없습니까? 그럼 53페이지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 낮춤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위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사업을 하면은 효과가 있나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8.13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한 요인 중에도 도로가 잦은 덧씌우기를 해서 노면이 주택가보다 높아가지고 바로 빗물이 바로 유입되는 특히 주택침수나 상가침수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문제가 있냐면 도로를 덧씌우기만 해서 한 부분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같이 들어내서 전체적인 지반을 도로를 낮춰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20억 들여서 저지대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아까 덧씌우기 많이 한 데는 사실은 해야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침수하고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 모르겠어요. 1,5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침수지역만 있는 거고요. 침수되는 데 상습지역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요.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과에도 사실은 할 거예요. 지금 좀 이따 할 건데 여기도 지금 원도심 만약에 할 때요. 차수판, 차수판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차수판 설치하면은 집에다가 해서 만들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때 그거 보셨어요? 혹시? TV, 인터넷에서 나온 건데 강남대로에 시내가 도로가 강이에요. 강인데 그 건물만 차수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근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시에서 우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저지대 침수 도로 낮춤도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너무 높아서 이 경사가 심해서 오히려 위험하고 다리 다치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사실은 이 저지대 낮춤공사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재난 아까 침수 그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번에 8.13 침수피해에서 보다시피 도로에서 빗물을 갑자기 유량이 많으면 못 받아들이니까,

김우민위원

받아도 밑에가 지금 근게 배수 불량이 아니고요. 밑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시다시피 이번에 봤을 때 지금 작은 것이 빗물받이 단면을 키워야 하고 또 빗물받이 밑에 있는 통의 단면을 키워야 하고 또 도로포장이 되다보니까 강우량이 도달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미처 수용 못한 게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작은 부분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김우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차수판 사업은 건축과 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수판 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김우민위원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지원해가지고 상가랑,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파트 상가,

김우민위원

예. 상가 입구에 설치하면 돈도 적은 돈으로 이 물 항상 조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러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금방 배수불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단차차이가 높아가지고 위험,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에서 접근하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배수 불량으로 해서 접근하면 그건 안 맞단 얘기예요. 근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부분을 이런 예산으로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서두에 아침에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재해예방사업에다 총력을 두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낮춤사업과 농경지하고 시가지하고 접해지는 배수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차수판 사업,

김우민위원

그니까 국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도로 낮춤사업은 관계가 좀 있겠지만 재해에는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투자 더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드렸잖아요. 단차가 커서 무슨 자전거나 사고 날 때 이런 위험이 많지, 그리고 밑에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거지 이 도로낮춤 때문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분야는 분야별로 해서 그 쪽에 하는 부분은 하수과에다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내부적으로 보시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각 분야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김우민위원

차수판을 지금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 예산 이번에 한다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차수판은 그렇게,

김우민위원

제가 지금 재난안전과에다 또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 분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다 판단해가지고 다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또 다시 빗물이 들어가면은 이 많은 20억 투자 안에서 이것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합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 낮춤사업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침묵) 54페이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농어촌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군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 우리 시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 한 거하고 지금 몇 % 정도 됐다고 봐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543억을 투자하게 됐는데 그간에는 263억 정도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반절 정도 이렇게 했구만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니, 반절도 안 되죠.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 농어촌도로의 이 계획을 보면은 이거 순위결정 같은 것 어떻게 하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통량이 많고 또 시급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위 결정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거의 다가 농촌기반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현황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5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바꿔야 되겠다, 즉 뭐냐면 우리 도시 근교 동하고 밀접한 데가 농어촌도로가 있다면 이건 국비사업 아니요. 그러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이런 데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할 때에는 이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시비를 좀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다 사업을 먼저 했을 때에 그 뒤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시 동하고 도시계획이 근접한 그러한 지역이 농어촌도로가 있다면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평가기준도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계속 이어서 농촌 접속부를 연결해가지고 연계해서 소재지권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송동하고 미장로하고 연결돼 있는 그 부분도 농어촌도로인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런 데 같은 데는 빨리 우리 시가 거기를 먼저 선정해서 해줬을 때에 우리 시가 더 경제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도로망 계획을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 꼭 그게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있으면 그쪽에 일단은 용역이라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보고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5,435억이네, 보니까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243개 노선을 할 때에,

신경용위원

그리고 2011년까지 집행한 게 2,636억 집행을 했고요. 그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

근데 아까 263억이라고 그랬고 54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쪽입니다. (침묵) 다음은 그러면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 55쪽이요.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고군산군도 그 섬들이 전에부터 의회에서 좀 작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도로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2014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도서간 연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인프라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서간에 연결하는 진입지역의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문제 또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차량 접근을 과연 신시도에서 막고 셔틀버스로 간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안으로는 어느 방법 이거에서 상당히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군산 연결도로 최적화 연구방안이라는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체계를 같이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서 필요된다면 필요된 지점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를 도서간 연결도로를 도로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사업에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경자청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그 사업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은 어차피 아는 거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는 뭐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게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연결도로 교차로가 신설, 8곳이 신설이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신설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으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섬 안으로 들어가는 내부도로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못 해 준다는 거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이 됐든 우리 시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내부도로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생각 해 보셨냐 이거예요. 저희가 전라남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전라남도 신안도 갔다 왔었고 몇 군데 가봤는데 남도에 있는 섬들은 커요. 그렇죠? 근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있는 신시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신시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선유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섬들은 차로 일주할 데도 없고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개설을 했을 때에 첫째는 차들이 소통에 대한 문제 특히 행락철에 그리고 두 번째 차들이 들어가면 섬이 작다 보니까 그냥 한번 쑥 돌았다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와 버리는 문제 그래서 지금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섬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부 도로들을 구석구석 과연 개설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교차로 부분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다 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부터 가는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선유도 같은 데는 자전거도 있었고 아니면 무슨 오토바이 뭐 비슷하게 생긴 걸로도 뭐 사람들 택시 비슷하게 해서 실어 나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50억 예산 세워가지고서나 도로 개설을 하겠다라고 딱 해놓으면은 이거 이제 도로 개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를 2013년도부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13년이 아니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년이면 늦다니까요. 사실 이거 전에부터 했어야 돼요. 전에부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않고 13년에 한다는 얘기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려고 이번에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최적화 방안이라 어떻게 접근체계를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놔두고 사람만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방안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러 안이 있어요. 증도를 가게 되면은 들어가는데 1천 원씩인가 받잖아요. 그게 뭐 무슨 쓰레기 수거비인가 뭐라고 해서 1천 원씩 받더라고요. 단체버스로 그 증도 가면은 선교지들도 많이 있어요. 순교지들. 그래서 가면은 버스에 탄 사람까지 숫자 세 가지고 1천 원씩 받더라고, 그 쓰레기 무슨 뭐 수거비라고 뭐 명칭 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 좁은 섬에다가 도로 구석구석 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점을 정해서 집단적으로 주차시설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연구를 하시던지 그것은 고민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문가 기관에다 의뢰를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초에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도로 개설 요구가 증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55억을 지금 세워서 하시겠다는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제가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고군산도로에 이제 농어촌도로망이 있고 우선 주차장에다 최적화방안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 시급하게 망조봉이라든가 가는 길은 연결 정도는 해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같이 그 방안에서 이제 더불어서 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망조봉은 저는 안 올라가봐서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망조봉은 차를 타고 올라가시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거기 진입도로 거기가 지금 해수욕장에서 저쪽 3구, 지금 우리가 내려서 교차로 내리는 데는 2구인데요. 이제 거기서 3구까지 가는 도로는 주차장까지 내려가려면 아마 접근도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고민 끝에 한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3구 뭡니까. 뭐 몇 구 이렇게 찾고 그러신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봐서 지금 정확히 몰라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최적화 용역방안이 나오면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논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55억이라는 게 선유도 1, 2교 요것만 한다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선유1교차로에서 그 선착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마 교차로가 거기서 선유1교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연결도로는 아마 최적화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무녀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제 두 번째 문제는 2교차로 해서 해수욕장 가는 길 그 길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한 55억 정도는 들 것이다, 그 도로만으로는 그래도 다른 마을간 연결도로를 곳곳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진입하는, 경자청이나 국토청에서는 아마 교차로까지만 해주니까 그 진입에서 아마 주차장 내려오고 이런 도로는 최소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끝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최적화 방안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내부도로를 조속히 빨리 이게 시행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게 된,

김경구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내부 안에 그 도로 전부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냐, 단,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까지는 그 도로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유도 만주봉까지 가는 도로계획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유3구,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하시게 되려면 도로를 한다고 하면 지금 도로가 돼 있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일부 이제,

김경구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것을 이제 좀 더 개선하고 용역을 해서,

김경구위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용역을 해서요. 내년에 그래서 1억을 반영해가지고,

김경구위원

거기를 정말 다시 하게 되면 교각으로 해서 도로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파내세요. 왜 그냐면 김길준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겁나게 반대했어요. 교각으로 그걸 하라고 했는데 고집이 어떻게 센가 그걸 그냥 바닥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가 그 뒤부터 말하자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바람이 오고 가고 해서 거기 모래가 계속 있었는데 고집을 피우고 거기다가 자기 고향 장자도라고 했나 어째서 했나 그거 해놓고서 모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1년이면 모래를 얼마를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 자연의 풍화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 번 그 교각으로 해서 앞으로 그 도로를 낸다면 아마 좀 새로운 어떤 저기가 오지 않을까, 생태에 변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구 한번 해봐라, 옛날에 돼 있던 그대로 한번 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 주차장 거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이동은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 망조봉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빼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고 용역을 줄 때 주차장 문제 지금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절대 차는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반대를 할 거예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투어를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쓰레기로 몸살이 나고 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니까 먼저 용역을 낼 때 주차장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그 섬까지 가는데 교통수단 어떤 수단 뭐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 용역을 주면은, 거기를 놓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하겠지만 주차장이 1번이에요. 충분한 주차공간을 줘야만이 차를 놓고 나머지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누구든지 차로 가니까 그것만 염려를 해서 용역 주실 때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55페이지에 안 계십니까? (침묵)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56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진희완위원

없는데요. 도로계획계하고 시설계니까 같이 해도 됩니까?

정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완위원

지금 지방도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도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계속해서 도에 건의사항 올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대야에서 임피 구간에 지방도 711호인데 사고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수 함라까지 가는 길목에서, 근데 일부 두 구간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도 예산 따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지역은 고쳤어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한 3개 정도 돼요. 다행히 건설과 기반조성비에도 포함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그쪽 구절지, 근곡지죠. 근곡지 하수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해요. 아시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그 공사를 하면서 배수부분을 공사하는데 도로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사고가 가장 많은 도로예요. 근데 이때에 제가 아마 그 지금 농촌공사 유지관리팀장 지금 오늘 올 거예요. 지금 오후에, 내 그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회도로 나는 그 사이까지만 도로만 다리 복개만 거기까지 연장만 하면은 도로가 조금 펴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선형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선형 개선이 되죠. 과장님 잘 아시는고만,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거기에 설계 변경만 조금만 해 주시면은 그 돈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도로개선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계획들을 그런 공사를 하면서 미리 주민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설명회 없으니까 본 위원도 몰랐던 거예요. 있었으면은 안건 제의를 해서 도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 봄에나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사진만 여기에 다 찍어왔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폭이 한 길으면 한 7~8m, 10m 이내더라고요. 그것만 연장하면은, 짧으면 한 5m 그것만 연장하면은 개선이 되겠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바로 건의하고요. 저도 실무협의를 해서 아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러면 군산대 교차로 5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우민위원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요. 자료 좀 조감도나 이런 같이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57페이지요.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희완위원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한 것 그 사업 맞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진희완위원

2번 떨어졌다 이번에 된 그 사업이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이게 17억으로, 국비 1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그게 안 되는가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금액이 국비가 70억인데요. 국비가 49억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진희완위원

70억,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서 그게,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된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뭐 그거 사실 다 내시까지 되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국적으로 3군데라고, 지역 3군데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평가가 좋게 마침 나와 가지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임피가 예전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혹시 동상, 남상, 성내, 서상 이 지역에 계획도로라든지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여러 테마 가로 정비, 주차장 등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알았고 단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우리 담당 계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농촌공사 그 실무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마침 그 팀장이 농수산식품부 본청에 근무하다 왔고 점수를 잘 받았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연속 한 2번 떨어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에 농촌공사 그 분들한테 조금 잘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시에서, 왜 그냐면은 지금 다 틀리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또 물론 뭐 그렇게 자리만 고수하고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어차피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으니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더 노력하겠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뭐 테마 가로 정비,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사업에 맞다고 보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운동휴양시설,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과 사업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맞지는 않아도 이게 이제 전부 공모사업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이고 어디는 도로가 열악한 데는 좀 내주고 확장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로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제 얘기는 쉼터라든지 운동시설,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 자주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거의 이게 되면은 아마 전문기관인 아마 농어촌, 위탁 시공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위탁에 앞서서 제 얘기는 여기 관련된 소관 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항상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하시더라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비가 섰습니다. 8억 1,100만 원 섰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계획수립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8월 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된 내용들이 뭐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려서 근게 선정이 돼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어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된 뭐 내려온 지침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 자료를 주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58페이지요.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지금 전라북도에다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는 나와져 있고요.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이 발산지역은 시비가 23%고 도비가 7%가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임피는 다 시비로만 30%를 잡아놨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니죠. 국비가 49억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 똑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재원을 보면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국비가 70%하고 30%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임피 종합정비사업은 30%가 다 시비라고 되어 있고 발산권역 사업은 시비가 23%고 도비가 7%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공모사업인데 왜 내용이 다르냐 이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하고 또 소재지권 정비계획에 따라 틀려서 그 매칭이 틀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같은 공모사업인데,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공모사업이라도 다 이게 분야별로 틀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예산비율 해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 59페이지요. 아름답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행정용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 및 보수 900만 원 돼 있는데 2개소라고 돼 있어요. 서수면사무소하고 조촌동사무소 앞에 것을 보수를 했다는 건가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개 보수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가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릴게요. 일일이 품목별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광고물계에서 이제 그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의 계약서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수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수거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수거를 하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제 그 시기가 바로 바로 즉각 처리를 못하고요. 이제 그 광고업체에서도 확인은 해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게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수거까지도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현수막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거를 하는데 불법 벽보판, 벽지, 전단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저희 시에서 많이 하고 읍면동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만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면은 불법현수막은 이제 담당직원들이 계속 수거를 하면서 하니까 가로부분은 확실히 청결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버스승강장이나 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폐업처분 이런 보기 싫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심으로 아마 교육을 철저히 해서 땡처리한다든가 또 무슨 명함함으로 해서 바로 대리운전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정말 청소하고 수송동 같은 경우는 정말 좁고 협소하기도 한데 불법광고물들이 난립을 해서 저희들도 고심도 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봤지만은 아마 잡아서 단속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일 고용을 하고 뭐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좀 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아마 30~4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시에 그냥 나가가지고 아줌마 부대들 뭐 그런 사람들 대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부터 또 화요일 날까지 정리하느라고 아마 골목길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부착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나 벌금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과해서 거기서,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근데 거의 대다수가 징수를 못해서 그게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이 남으면 또 바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까지도 하고 이렇게 다른 유사한 업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소재도 불분명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을 못하시겠네요? 앞으로 그냥,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지속해서 하고요. 그걸 부착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뭐 자동차영업팀들 또 완전 땡처리팀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제, 오늘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땡처리 같은 경우는 군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않고 타지 사람들이 사실 와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을 해서 돈 싹 벌어갖고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산시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붙인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해서 문제, 군산 시민들은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 싹 벌어가가지고 군산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서 문제 지금 이중, 삼중, 사중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년째 이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대책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거리는 더 지저분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장사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세일해서 땡처리하고 가면은요. 한동안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없고 없어서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결단을 세우셔야죠. 이것을,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수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면은 불법게시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일주일간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차 행사할 때 그것을 발견했다 하면은 그걸 수거해가지고 담당업체 그 뭡니까. 영업을 중지를 시키던지 관련부서하고 알아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강력하게 해야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일주일 보름하고 떠나면은 뻔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뭐 소재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벌금을 부과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좀 더 연구해서 찾아보고 할 테니까요.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게시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첨부해서 주시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해서 지금 담당계장님하고도 또 제가 한 두 차례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해준 데에다가 이걸 회수할 지금 생각은 없으신 거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이 이제 개선도 노력하고 그러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더욱 더 연찬을 하고 또 분명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게시대 군산에 지금 설치된 게 사다리형입니까? 반자동입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사다리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럼 사다리형을 우리가 600만 원에서 650만 원씩 1개에 계약을 하고 했어요. 그럼 사다리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에서 비싸봤자 400만 원이면 계약이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300만 원 이하로도 한다는 데가 있고, 근데 우리는 사다리형을 하면서 600만 원씩에 단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가계약 600만 원에 대한 회수가, 투자금액이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4년 연장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올해?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단가계약만 정확히 산정을 했었으면은 400만 원, 300만 원대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면은 이미 여기는 자기들이 투자한 회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자동이 아니고 사다리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반자동형으로 해서 600만 원이나 650만 원으로 계약을 해줬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계장님한테 제가 확인까지 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은 우리 시는 대체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것을 직접 확인도 해보고 간접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사다리형도 아마 600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 말씀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안 되면은 책임지셔야 돼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조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책임만 지셔, 아니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도 공무원이 받는 거고 못하면 책임도 공무원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다리형도 600만 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만 지라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60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사실 절전을 위해서 도로조명 부분을 많이 낮추고 계획적으로 조도개선을 해나가는 구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들이 조금 어둡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상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밝기를 조정을 밝은 걸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LED등 설치사업을 내년에 지금 하실 예정이라고 올려놓으셨네요. LED는 우리가 그 설계나 디자인은 공공디자인에 따라서 하실 거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디자인을 설계를 해서 공공디자인대로 설계를 해서 설 치해 놓은 곳이, 이제 녹지과에서 해서 작년에 설치 해놓은 곳이 있어요. 월명공원에요. 근데 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것이 아마 LED의 단점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메탈이나 LED는, LED가 좀 굉장히 안개 끼고 그럴 때 특히 더 잘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LED의 가장 장점이 직진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LED를 쓰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금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뭐 200W 짜리, 약 한 150W 짜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같은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에 150W 짜리는 얼마나 들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메탈은, (직원과 상의) 고압 메탈 할라이드는 개수당 27만 2천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LED는 120만 원 정도 정도 듭니다.

최인정위원

그럼 몇 배입니까. 4배 정도잖아요. 4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LED를 설치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탄소 유출량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절전이라는 거죠. 그 절전이 우리가 사실은 120W 짜리를 쓰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W를 쓰면서 같은 밝기의 크기를 내주니까 그만큼을 절전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근데 그런 LED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두워져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더 전력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럼 절전의 효과는 더 반면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LED를 쓰는 명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공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급하게 했어요. 사실 등 하나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검증을 하고 하는 데에는 뭐 수년이 걸리고 짧게도 한 1년 가량 걸리거든요. 근데 그 용역기간 자체가 제작기간이 한 3~4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방열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을 못하면 조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의 저항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그 전기 자재, 전자 자재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흠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공공디자인에 맞게 하시되 기존에 설치했던 그러한 LED의 제품들의 장단점 혹은 시행착오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류였는데 그렇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최인정위원

근데 우리 지금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이면은 훨씬 그것보다 W수가 큰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더 정교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더 훨씬 커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즉시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오늘 민원 넣으면 내일 바로 수리해갖고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참 제가 박수를 보낼 만큼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 민원들이 만족을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가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시험을 하려고 가로등을 켜놨는데 이제 그것이 상시 켜진 줄 알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취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 시험 중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민들은 “저! 저! 저!” 이런 그냥 불만만 가지고 이제 끝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홍보, 공보를 하고 시험을 하시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60쪽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조명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조도가 낮고 어둡고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발굴을 하냐 이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 달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가로등에다가 아니 횡단보도, 횡단보도에도 조명을 하는데 그것도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야 돼요? 왜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마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행자들 중심으로 하다보면 조도를 밝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가로등 설치하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좀 그렇네요.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그런 것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요? 그 규정이 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거기서 교통사고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등등 공문이 계속 옵니다. 사고가 나거나 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공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설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데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 설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업무협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그러면 설치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거 보행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조도가 낮아가지고 횡단보도에 조명을 더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그것도 경찰서에 협의를 해요? 그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게 뭐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주시고 내년 것은 내년에는 그러면 아직 발굴이 안 됐겠네요? 횡단보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직 안 됐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일단 그 발굴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굴을 하시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간에 이제 주민들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밤에 다니다 보다가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 있을 때에 그런 데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면 동사무소를 통한다라든지 아니면 학교 근방이면 학교에서 요청사항이 있다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뭐,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냐 이거죠. 기준이 없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마 아직, (직원과 상의)현재는 다중 횡단보도 다니는데 아파트 등 이런 데를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런 데를 현지 나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뭐 현지 나가서 조사까지 하시겠어요. 그걸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읍면동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각 담당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통장님들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같이 하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이제 뭐 소룡동은 해당이 안 되겠는데 나운 3동에 보건소자리에 있던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달에 개관이 돼요. 그리고 지금 KBS방송국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생겨서 지금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았었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그 주변지역을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뭐 조명 아니 조명이 아니라 그 공원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 이런 문제들을 더 꼼꼼히 보라고 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기준을 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설치를 한 데가 제가 다는 못 돌아다니는데 나운 3동에 행복웨딩홀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 등을 억지로 꺼 놓으신 건지 아니면 등이 나가서 꺼진 건진 모르겠지만은 4개인가가 원래 켜져 있던 것이 1개인가 밖에 안 켜 있고 3개가 꺼져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가로등이 혹시 고유번호가 있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됐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한 반절 정도 하고 내년 예산에서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로등 그걸로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신고 그렇게 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그 코드번호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 여기서 체크가 되거든요. 바로 나가기도 좋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저도 전에 한번 지역에 가로등 불이 나갔는데 거기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 먹었어요. 어디 뒤에 몇 번째 가로등,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더라고, 그래서 고유번호가 서 지면은 뭐 몇 - 몇 번 딱 바로 나오는 거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은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다 아시는 업무는 아닐 거예요. 막히는 데가 있으시면은 바로 바로 옆에서 도와주세요. 또 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1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이요. 최인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정책계에 토목직 직원 받으셨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금년 7월,

최인정위원

이제 자전거 거점도시의 기반조성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시외지역의 자전거의 도로는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그런 그 시외까지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나가냐라는 거예요. 차에 싣고 나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많은 민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의 뭐 혼잡성 요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건 알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의 기반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했을 때 자전거로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 1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의 중심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없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에도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이관 받은 도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인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개선을 좀 시급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점도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훌륭한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극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하고 이제 외곽을 잘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시내에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타고 가기가 좀 어려운데 내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미장지구라든가 공단도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아마 지금 공사가 중첩된 부분은 그 시기를 좀 늦춰서 그러지 그 외곽을 연계해서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하고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공영자전거 지원센터는 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은파 호수공원 내에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그 사업이 발주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는 우리가 3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9일 날 아마 개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무인대여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거죠? 3개소 100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100대, 예. 이것은 이제 지금 3군데를 우리 조달청에 전자입찰 해 가지고 9일 날 개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부 만들어질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걸 하시는데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안 하셨죠? 사업보고 혹시 하셨었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오면은 풀어내서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공영자전거는 지금 5억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공영자전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곳에 하면은 지금 은파 호수공원에 40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백년광장에 20대, 철새조망대에 40대 한다는 건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거 무인으로 하는 거니까요. 설치만 돼 있으면은 이제 카드나 이런 걸로 이제 가 갖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시 홍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의회하고 의회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년 3월 달에 지금 한다는데 예산이 그러면 섰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마 이게 되면은 조례개정을 하고 이제 유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다 이렇게 정해서 아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례 개정까지 하고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의회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것까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이 예산이?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산은 세워서 지금 발주까지 공사발주까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사 발주까지 다 됐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주시고 혹시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 구축도 5억 5천만 원이에요. 이 2개 사업이 지금 10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10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우리 시의회하고도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문화센터건립을 지금 2층 짜리 1동을 한다는데 지금 이걸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은파 지금 자전거 그 수영 그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자전거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플랜을 은파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다가 설계 의뢰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돈만 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그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은파관광단지에 있고 또 부지 같은 것이 아마 그쪽에 되어져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장도 만들어져서 그 뒤에다가 만드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왜 또 이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진흥과가 하겠죠. 관광진흥과.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관광진흥과,

동완

서동완위원

관광진흥과겠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면은 관광진흥과에서 다 사업을 해야지 또 이걸 왜 보고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거 보고를 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거점도시로 10대 거점도시에서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75억 중에 이 돈이 거기가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들이 한 소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의회에서 의견도 주고 그러는데 문화센터 신축은 은파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내용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운영은 여기 설치가 되면은 위탁운영을 하겠네요? 자전거타기 운동본부에서?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무튼 그것은 이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화 방안인가는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걸 논의를 해야지 어떻게 다 해놓고 차후에 다 설치해놓고서나 차후에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종전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또 거점도시로 하는 기반 육성하는 데는 자전거길 만드는 것하고 문화센터 짓는 것하고 이제 등등 뭐,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문화센터 그러면 지금 2층 지금 공사를 시작했나요? 약 100평 되는고만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착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희한하네,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건축에 관련이 없어, 차라리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했으면은 공영사업과라서 공영사업과에서 공사를 해야 맞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된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건축되는 부분은 우리,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건설과 오기 전에 자전거정책계가 금년에 왔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자전거정책계가 있으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전에 이제 업무 협의를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아마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와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도 그러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거기 토목직들이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있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자전거정책계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 저희 군산시에 있는 자전거도로 혹시 이용해보셨어요? 자전거도로,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저는 자주 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은 그렇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직원들도 타고,

동완

서동완위원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계장님도 한번씩 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타셔요? 타 보시니까 어때요? 자전거도로가? 아니, 이용하니까 어떠시냐고, 자전거 타기가 어떻냐고, 어디를 타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석에서- 「지금,」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로 구축된 부분은 타기가 용이하고 개선이 잘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도로 연결하고 시내에서 나가는 부분은 그간에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철부분도 많고 턱이 많이 생겨서 불편한 점이 사실이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같이 병합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을 만들어 놨다던가 차를 가운데다가 그 인도에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등등 있어서 그런 등등은 앞으로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데는 괜찮지만 기존도로 이용하는 데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먼저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일반시민들 대상입니까? 매니아들층 대상입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종합적으로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일반 시민들은 시내에는 자전거 그 도로가 없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전용도로가 없고요.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공단을 그냥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까? 옥구를 그냥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로 가는 데는 매니아층들이 외부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시내 외곽지역들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용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시내지역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하면은요. 우리 지금 미장로를 중심으로 대학로 이런 등등도 지금 사업이 중복되어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늦춰져서 그러지 다 같이 구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시내지역은 그리고 시외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분리 돼 있어서 그 경계석으로 차단이 돼 있는 데는 자전거 같은 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데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아까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낸 데는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전거도로를 시내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신다고 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냈을 때에 자전거도로에 불법점거하고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적치물들 여기에 대한 단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글쎄요. 뭐 하루아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개선해 나가기는 하고 어떻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2009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소룡동 신도시 아파트 자전거도로 건설과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자전거도로가 표시는 돼 있는데 기계 장비부터 해 가지고 차들이 다 점거해서 자전거도로는 아예 거기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하루아침에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2009년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건 아마 단속을 해야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제는 자전거정책계가 전에는 우리 건설과에 없었어요. 없었고 다른 계에 있다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전거 우리가 도로도 이제 전에보다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뭐 딱지를 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여간 그런 것들을 다방면에 이런 것들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시설부터 이제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같이 종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위원

우리 자전거정책계에서 우리 군산이 거점도시라고 그러는데 거점도시는 왜 거점도시로 가는가, 그러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이게 거점도시란 말이에요. 마치 어디 운동 삼아서 캠핑 삼아서 자전거로 연안도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점도시라면은 적어도 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책회의 같은 거 해서 나온 거 있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뭐 거기까지는 안 돼 있지만은 거점도시를 육성함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이게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타 보면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장애물이 많아 갖고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제도도 확행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은 미흡한 거고 이런 일단 일반 시민들도 많이 어린이나 이런 등들도 많이 타려고 한다 하면은 인프라 구축을 잘해서 기반이 다져놓은 다음에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전거정책계가 있는데 정책계에서 거점도시를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냐면 그렇게 회의를 했다면 또 그러한 얘기를 나눴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나와 있냐 이거예요. 아직은 그런 거 없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게 나와야 돼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홍보 좀 하고,

김경구위원

또 그런 적어도 내가 자전거정책계가 있다라면 왜 우리 시장님께서 그 계를 만들었겠습니까? 또 왜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걸 만들었겠어요. 계를, 그럼 그 계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십분 노력을 하셔야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시민의 여론 듣고 해서 뭣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죠. 정책계에서 아무것도 그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 자전거 타는 거 이거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에 안 가 봤어요? 외국에 가 보시면은 자전거도로 없어도 자전거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적어도 정책계에서는 그런 것 정도로 정책적으로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이 문제든가, 우리 군산은 자전거가 우선이다, 차보다 라고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에다가 그런 걸 푯말을 붙여서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을 때에는 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우리 군산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군산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네트워크하고도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자전거도로 도로할 때 이 예산을 따실 때요. 정해서 따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따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결정하나요? 예산 올릴 때부터 저희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산 올릴 때부터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그거하고,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리고,

김우민위원

계획을 할 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우민위원

여기서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차를 타는데 가까운 데는 차를 타고 가고 먼 데는 자전거를 타고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지금 못 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위험해서 그러거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죠.

김우민위원

그럼 저희가 접근할 때 지금 거의 관광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웰빙,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농민들은 화가 나서 미쳐 죽을려고 해요. 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 좋아요. 근데 하지만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보여요. 차가 나올 때 마을에서 나오려면 이 자전거도로가 시야를 막아요. 안 보여요. 일할 때 사람들 하는 거에서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겠지만 그런 교통 위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왜 돈을,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돈을 저기다 썼나, 한 명도 없대요. 일 할 때 보면은, 주말 빼놓고 어느 때 빼놓고, 시야만 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거꾸로 거점도시요. 지금 아까 무인자전거 할 때 철새, 은파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하굿둑입니다.

김우민위원

백년광장이요. 백년광장, 철새 둘 다 또 관광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셋이 관광이에요. 거꾸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전거를 관광이 아니라 교통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저희들 공단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거든요. 교통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려운 지역이 거꾸로 보면은 교통시설이 별로 더 안 좋거든요.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전거를 교통으로 갈 건지 관광으로만 할 건지, 그러면 공단 쪽 저희들이 교통문제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일일이 접근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내버스 어느 거점 가면은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회사는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은파 있죠. 거기 교육기관, 저희들이 처음에 왜 거기에 자전거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굳이 그게 왜 필요하냐, 거기에 풋살장이나 이런 걸 더 만들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거기를 자전거국비로 따왔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그걸 만들어야만이 국비 반납을 안 한다. 자전거도로 안 하고 니네 산책로 했으니까 돈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파, 거기 자전거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 그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했나면은 5년만 지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 지나고 나면은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거기를 더 이용을 하자고,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를 만들면은 이제 새로운 또 만들어서 절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자전거 이용하는 거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관광진흥과에서요. 제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은파 안에도 보면은 지금 그 농구하고 하는 거 사람들이 넘쳐서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전거 거기다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그때 국비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반납하는 사태 때문에 한다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가 해버리면 이제는 돌릴 수가 없죠. 아무 것도, 그때 했던 이제 과장님이 바뀌어선가 모르지만 그때 했던 것들이 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간 그 문제는 제가 관광진흥과하고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부분 아시고요. 이거를 정책계에서 교통으로 접근할 건지 관광으로 할 건지 아니면 환경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그런 면에 할 건지 그걸 깊이 고민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요.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여기에 52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하는 과정에서요. 어업에 대해서 한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건, 어업보상 1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밑에 보니까 보상 추진상황이라고 해갖고 어업보상 1건 했는데,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지금 신시도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업권이 이렇게 손실이 봤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종전에 얼마나 뭐 보상을 해줘야 할 건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해서 1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그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보상 1건으로 이렇게,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무녀도에는 몇 만 평이 유실됐단 말이에요. 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바지락이랄지 여러 가지 마을에 생활터전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하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상 돼 가고 있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섹터를 제가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 자료를 이번에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녀도 거기는요. 아주 회사 측에서 아주 자기네들 물양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장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통해선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내가 한번 현장 돌아보는데 돌아보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면 공사중단,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중단시킬 거예요. 이게 몇 만 평인데 엄청난 우리 도서의 그 자원인데 그 몇 만 평이 뻘이 다 유실돼 버렸다고, 그건 10년, 20년, 100년 가도 형성될 수 없는 그런 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도 건설하면서 이 부분은 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걸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비내용에 보면 도로파손, 보도블럭, 경계석, 볼라드 정비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나운2동하고 지금 수송동하고 지곡동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교체하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일정한 뭐 교체주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상태가 나쁜 데를 지금 우선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상태가 나쁜 기준이 상태가 나쁜 것 같은 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것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은 열이면 열 주민들이 그거 나쁘니까 전체 다 교체해달라는 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 나쁜 상태에서 도로심의를 걸치는 제도를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보도블럭,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보도블럭,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체하시냐 이거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동에서 많이 의원님들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상태가 교체시기는 뭐 딱 정해서 뭐 10년이나 5년이라는 규정은 없어도 그 지역은 아마 뭐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아파트 다수 주민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 말씀드린 거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열이면 열 붙잡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보도블럭이 전체구간이 한 200m가 있는데 200m를 싹 바꿔주쇼 하는 시민은 열에 1명도 없어요. 다 바꿔달라는 시민은 1명도 없다니까, 그렇게 싹 바꿔 달라고 하는 시민들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부분적으로 침하가 됐다라든지 깨졌다라든지 나무 뿌리로 인해서 치고 올라왔다라든지 이런 건 보수해주쇼 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특정은 뭐냐면은 의원이 됐든 그 지역의 주민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보도블럭 문제 있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 전체를 싹 바꿔요. 한 200m, 300m되는 데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누가 바꿔 달라고 해서 이걸 바꿔 줬냐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래요.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누가 바꿔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누가 바꿔 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부터는 보도블럭을 바꾸는 구간을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운3동에, 미룡동 어디부터 어디구간까지 100m 보도블럭 교체 뭐 3월부터 5월, 민원제보자 서동완 의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니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누가 바꿔달라고 했는지 뭔 보도블럭 싹 뒤집어갖고 해놓고서나 예산낭비지, 거기 있는 시민들 바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바꿔 준다고 해서 도로 통행불편 해가지고 차도로 막 사람들 나오니까 사고 나지, 먼지 날리지 막 별의별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향후에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한 지역은 동사무소 어디 어디 동사무소에서 언제 요구를 해서 바꿨다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얘기했으면은 의원 외 몇 명 시민들 아니면 시민들이면은 어디 어디 아파트 주민 아니면 어디 어디 상가번영회 몇 명이 바꿔 달라고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명제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툭툭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서나 보도블럭을 바꿔달라고 해서나 그냥 몇 천만 원씩 문제가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수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향후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검증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하고 그 지역 사는 분이 제일 우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동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거기는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자전거 길도 내줘야 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는 유럽을 뭐 의원들 연수갈 때 유럽으로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가 봤는데 일본을 가 보면은 저희들처럼 보도블럭 새보도블럭이 없더라고, 신도시 아니고는 새보도블럭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송동은 새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요. 미장동도 이해를 해요. 근데 나운 3동이나 지곡동이나 기타 다른 데에 이런 데들을 갖다가 도시하고 같이 이런 것들도 좀 맛깔스럽게 같이 이게 조금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데 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중후하게 멋들어 가는데 보도블럭은 칼라로 막 이상하게 요상스럽게 해놓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에 미관도 전 해친다라고 봐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잘했다라고 박수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민들도 군산시에서 또 예산가지고 돈이 남아도니까 또 보도블럭 또 교체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고요. 사실 저도 동감하는 점도 있지만은 시민들 또 그 동향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동조하는 점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것을 좀 검증을 거치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향후에 보도블럭 내년에도 또 교체작업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회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세요. 보도블럭 구간,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보도블럭을 교체해달라고 했던 민원인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현장 가서 보고 혹 사람들이 또 시에서 돈 남아돌아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했다 했을 때 “아,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진짜 보도블럭 교체할 만 하더라.” 이렇게 말 해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거기 맞장구 치고서나 “아유, 우리 시 그냥 돈 남아도니까 또 보도블럭 교체한다.” 맞장구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추가질문,

최인정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도로 파손된 부분들과 요번에 수해피해를 당했고 혹은 그동안의 도로의 유지보수의 비용들이 다 여기서 지금 예산에서 나오는 거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4억이 채 안 되는데 굉장히 적은 예산 아니에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정비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내년도는 한 요 정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가지면 도로 파손이나 이런 등등 볼라드 이런 것은 하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도에 있는 그 유지관리하고 그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최인정위원

사실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생활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 외에 다른 도로를 안 세워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에서 통행상 혹은 보행상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아니 내가 세금내고 내가 잘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내가 보행하거나 내가 교통의 수단으로 차량을 움직일 때에 도로가 움푹 움푹 져가지고 충격을 한번씩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소소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송 건도, 이런 부분에서 신 새로운 길을 내는 것 보다는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매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어요. 예산이, 이런 부분,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립을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는지 이유가 어떻게 돼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도로 하나만이라도 덧씌우기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싶은 욕심이야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전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했더니 1년에 40억씩 5년만 하면은 어느 정도로 군산시 내에 기존도로의 말끔함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빈약하게 예산 세워서 우선 진행되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하고,

최인정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장님을 통해서 더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기획예산과가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직소를 하세요.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은 최소한의 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직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요 도로 보수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 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은요. 철도길 있죠. 밤에 지나다니는 쿵쾅쿵쾅 소리 때문에 이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자다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스트레스,

최인정위원

예. 스트레스 받아갖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두 가지의 스트레스를 입어요. 하나는 페이퍼코리아의 그 매연 냄새, 그 외에는 소리, 막 열이 받아갖고 전화를 해갖고 욕까지 하는 경우 제가 새벽에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길래 말이야 쿵쾅대고 냄새나고 잠을 어떻게 자냐. 우리가 왜 군산에서 살고 군산에서 세금 내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줄창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철도길에 대해서는 물론 철도가 아직 폐철도가 될지 이관을 받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은 지금 당장 다니는 길들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 파킹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밤에, 야간에 잘 때에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그 보완 유지를 필히 하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적은 예산으로 지금 도로관리계가 굉장히 많이 도로보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민원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은 폐보도블럭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또 안 하니까 아예 없어요. 공사를 인도공사를 안 하니까 아예 그거를 구하지를 못한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요청을 해요. 계속 지금 부탁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연말에 이게 지금 도로블럭이 인도가 제가 설명을 하기에 연말에 많이 밀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도를 했을 때에 폐보도블럭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재활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왜 연말에 보도블럭 하는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요. 그 홍보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저희 나운 3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주민숙원사업에 계속 시간이 제일로 저희가 늦었어요. 제일 늦게 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 도로블럭이 밀린 것 같은데 그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해갖고 요구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서동완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데 그런 데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돼요. 연말이라도, 근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게 특정인 몇 명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데는 과감히 빨리 해가지고 그 도로가 됨으로써 폐블럭 쓸 필요한 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홍보도 많이 해 주시라고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일반업무 국가2산업단지 도로 지금 재해복구로 해서 사업 예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 도로관리를 언제 전환 받았어요? 이거? 전환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2007년도에,

신경용위원

2007년도에 어디 경자청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산단공에서 받은 겁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과 취합해가지고 토지공사 LH공사에서,

신경용위원

토지공사에서요. 그리고 그 사고지점의 바로 앞쪽으로 간이도로가 또 났어요. 8m폭의 간이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는 언제 개설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거기까지 확인이 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사고를 나고 그 현지를 가 보니까 그렇게 같이 그 부분도 일부 유실이 돼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재해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인산업의 사업장과 연접한 그 도로가 150m 정도 유실이 됐는데 보강공사를 해서 도로 보강공사를,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신경용위원

확인했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그 도로보강공사가 방금 이야기한 간이도로하고 간이도로 개설하면서 그게 보강공사가 된 거냐 아니면 침하가 되니까 침하부분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보강을 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2007년도에 이 도로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았다면은 그 사업한 시기가 2007년 이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 군산시에서 이게 체크가 되었어야 할 판인데 이게 안 됐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그 질의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또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검토도 해보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우리가 덧씌우기 한 공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대장 등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한 공사가 시에서는 없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거를 어쨌든 이 기업체측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도로를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잘못 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해서 영업손실까지 포함해가지고 460억 플러스 인근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그 침하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는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추산 컨데 적어도 한 500억 정도의 손해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재해복구로 해서 이 사업을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 하도록 우선 되어 있으니까 하되 향후에 이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여기 구상권 청구를 여기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일단 이 사업을 재해로 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묻혀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나중에 상당히 이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그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대관절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간 거냐 지금 그게 판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체에서 그 지금 국인산업에서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용역을 하겠다, 혼자 단독으로, 그런데 이 환경청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체 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좀 가자, 경자청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인산업만큼은 절대 그렇게 않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서 전제할 건 뭐냐면 일단 군산시에는 재해로 해서 이거는 일단은 복구를 한다, 다만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원인규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녹취록에다 남기고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관리전환을 받은 그 시기에 대한 근거서류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간이도로 개설 한 그 일체의 서류 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질조사 한 그 지질조사 서류가 있습니다. 그 표본조사를 했든가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투자유치사업단에서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료 이렇게 해서 3가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인접도로간의 그니까 인접지역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군산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그 버스가 각 마을마다 많이 이렇게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더라, 그렇다면은 인접마을간에 또 인접지역간에 이렇게 과감한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확포장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한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통량도 재배치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거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미성동에 그 해성칠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버스가 거기 정차를 해가지고 하루에 뭐 6번인가 이제 왕복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타운을 경유해 가지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열대자에서 지금 미성동으로 나와 가지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 일부만 확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버스가 1대로 인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 우리 감사 때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면 정주기반사업이 지금 상반기 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여기 지금 일반업무에도 없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에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임피, 서수, 성산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내년도엔 그럼 어느 면을 할 거냐, 그럼 내선을 얼마 책정해서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료로 주세요.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자료, 예.

신경용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디 지역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발산 또 여기 임피 이거는 여기 보면은 면 정주기반사업에서도 상당부분 커버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다, 그러면 공모사업은 그러면 읍면지역만 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러면 시내 변두리동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지역개발이 돼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다, 그렇다면은 이게 공모사업도 예를 든다면 나운 3동 뭐 구암동 뭐 저쪽에 사정, 수송, 미성 뭐 이런 데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사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빠진다 이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는 꼭 그거를 사전에 우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사업지 선정에 그야말로 꼭 해야 할 그럴 지역이 어디인가 물론 뭐 임피도 해야 하고 뭐 발산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위원

65페이지 대학로 지중화사업이요. 이게 아까 자전거도로, 지중화사업하는 거고요. 근데 뭐냐면은 극동주유소 사거리 있죠. 위에 보면은 좌측에 타이어가게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거기 계속 했어요. 근데 거기가 자전거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타요. 가는데 인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대학로 지중화사업에서 연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를,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지금, 예. 계획에 들어져 있어서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미루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완공이 14년이잖아요.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게 좀,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내년에,

김우민위원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 연결이잖아요. 거기도 옥구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연결되니까 내년에 한번,

김우민위원

예. 그쪽에 연결이 되니까 그걸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는 걸로 하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72번을 한번 봐 주시죠.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저기 우리 상징탑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현재 상징탑은 기초를 완료를 하고,

진희완위원

예. 봤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석재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제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싹 깎아놓고 진입만 안 했을 뿐 다 지금 완료해놨거든요.

진희완위원

그것을 그러면은 진행을 하시겠다, 어떻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진행을,

진희완위원

돈, 지금 얼마에 계약됐죠? 15억?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전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이 상태 그냥 놔둬버려요. 시간 있다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상징탑 아니요. 지금 과거 처음 할 때부터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계속,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겠다 하더만 저번 업무보고 때는 발주 줘서 이제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멈춰요.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 완료됐어요.

진희완위원

뭐 완료돼, 반절 올라왔더만, 거기다 상징탑 놔서 그게 뭔 상징이요? 그게 무슨 상징? 그게 무슨 상징, 미장동지구 개발하겠다는 그 상징탑이에요? 뭔 상징탑이냐고, 군산시 좋은 상징탑 수시탑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간부회의 한번 내일 하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거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작이 다 완료돼 가지고 지금 탑만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뒤에 지금 건물 땜에 못 세우고 있는 부분이지,

진희완위원

그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해놓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석재물이 한번 제작하는데 오랜 기간 걸려서 할 것이라 이미 오래,

진희완위원

발주를 언제 줬는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오래 전에 된 거예요.

진희완위원

발주를 언제 줬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침묵)

진희완위원

발주를 언제 주셨냐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사요?

진희완위원

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석재요?

진희완위원

거기 그 관련 업체에 발주된 서류들 좀 줘봐요. 거기에, 언제, 어떻게 했나, 왜 그러냐 우리 속기록은 날짜가 정확히 기록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도 “안 했으면 쓰겠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니까 그 추진 앞으로 계획이나 처음 발주된 것부터 다 그 서류를 줘봐요. 왜 그냐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 조사를 해온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반대가 8~90%에요. 8~90%. 시민들이, 그건 혈세 낭비다 이거지, 그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전라북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혈세 낭비된 가장 큰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갖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제물로 내줘버렸어, 지금 그 상태에요. 국장님 모르셔요? 그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서 5분 발언하고 그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짚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제작이 이 또 돌로 된 상징탑 뭐 하면은 또 써먹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한 번 추진해봐요. 거기 백날 만들어야 소용없고 아예 거기다 그냥 파랗게 그냥 잔디밭 놔서 만남의 광장이라도 자연스럽게 놨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먼 미래에 미장택지 개발하면서 이익부분 금액이니까 거기에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떤 한 체육시설이나 갖추든가 해야지 군산에 상징탑 놔서 뭔 필요에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지 알고 그냥 끝내요. 괜히 계속해서 말 나오지 않게,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좀,

진희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어려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징탑이 제작이 돼 가지고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진희완위원

완료됐어도 거기다 못 세운다니까,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완료됐어도 그거 못 세워요. 분명히 마찰됩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한 둘은, 뭐 한 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은 거기에 동의를 할 거고 그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건 하지 마세요. 이미 그냥 안 세우고 돈 그냥 돈 15억 떼어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을 것입니다. 차후에 보수비가 또 들어가요. 또 더러우면 닦아내야죠. 군산시에는 수시탑이란 좋은 상징탑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침묵)

진희완위원

아예 그냥 시장님 여기 모셔다가 담판을 지을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난해한 사항입니다.

진희완위원

예? 또 그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미 제작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진희완위원

아니, 제작이 완료됐어도, 어떤 부분에 제작이 완료됐어도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그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산시가 언제까지 그거 허물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고 볼 때마다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고 시민들이 다 욕 할 건데 포기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늦었지만 과감히 포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그 상징 조형물 가지고 제작하는 데다 그것을 뽀개서 다른 제작물을 만들어서 아예 새만금 도로 주변에 안전성 있게 쭉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꼭 한번 얘기해서 답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든가 우리 위원회한테 간담회 할 때 주시든가 해서 꼭 주십시오.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침묵)

진희완위원

뭐 답변을 해야 어떻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 모실게요. 그면, 답변 못하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너무 어려우신,

진희완위원

아니, 국장님이 돼 가지고 어려운 것이 뭐 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어려운 문을 주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거 건의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공영사업과의 계를 보니까 도시개발계, 공공시설계, 시설지원계, 개발지원계 등인데 도시개발계에 주요업무들이 너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이거 어떻게 계의 일 업무분장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업무의 성격이 조금 틀리더라도 한 계에 집중이 다 되면 이게 자칫 하다 보면은 누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시고, 미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이렇게 가져갑시다. 이 공사비가 1천억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 1천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지금,

최인정위원

1천억이 채 안 되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790억 정도,

최인정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자칫 1천 억 공사, 1천 억 공사 하다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가 정말 분양도 잘 되고 회계자금 처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돈이 남아, 그럼 공사비를 설계변경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요. 지금 지금 낙찰이 93%인가 그랬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설계변경을 시켜야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여건,

최인정위원

아니 뭐 70%, 80%대에서 설계 낙찰을 받아가지고도 택지지구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는 벌써 10~20%가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아주 소중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마이너스 설계변경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켜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아마 대기업이더라도 꼼짝을 만약 부실시공하거나 혹은 전반적인 서비스 업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놓지 마시고 마이너스 설계변경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덤비시고요. 두 번째 그러한 특별회계의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내부에 미개발된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발을 할 때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설계변경을 들어가서 자금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러한 자금 가지고 사실은 미장동 택지지구 내에만 혼용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접경지, 접경지에 있는 마을들 대표적인 수해피해를 대부분 접경지 마을들이 입어요. 없을 때는 담수의 역할들을 논들이 했었는데 거기에 도시가 생기다보니까 레벨고가 올라가고 지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안에 있는 어떤 우수의 양들은 저류조나 유수지에 담기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당연히 경사가 지니까 접경지 마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수의 관거를 확대를 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으면 많아졌으면 도로를 확장을 해주고 하는 경비들이 다 여기서 사실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원인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예산 설계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하려면 많이 자금들을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 미장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꼭 마이너스 설계변경을 우리가 목표로 뭐 100억이면 100억 잡고 한번 달라 붙는다면은 그 이익을 전부 다 군산시민이 본다라는 거 그런 것을 한번 잊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 미장지구를 완벽한 공사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잘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체비지 입찰을 했죠? 결과발표를 했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차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한 결과 말씀대로 전체 180필지 내놨는데 38필지만 팔려서 약 21%의 매각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2차는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2차는 오늘부터 지금 공고를 드려서 16일 날 개찰하려고 합니다.

최인정위원

1차하고 2차의 차이는 뭐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차 때 매각이 안 된 부분과 2차 때 당초계획을 했던 차수별로 했던 그 근린생활하고 일부 상가지역을 안 내놨습니다. 다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2차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최인정위원

낙찰을 받은 팀들이 22%라고 한다면 미장동 택지지구는 거품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이었었는데 22%라면, 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홍보는 KCN 유선방송이라든가 각 읍면동사무소, 우리 청담에 있는 LED전광판 그 다음에 교통정보 이렇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전국부동산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각이 좀 저조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제가 엊그제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요. 미장동택지지구를 분양, 체비지 분양을 한다라는 매각을 한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보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랬더니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두 분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비지를 완벽하게 매각해야만이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이게 최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팔아야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 인프라를 형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매각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최인정위원

공고, 그 홍보에 최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동안 홍보했던 자료 있죠. 그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체비지가 매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고러한 체비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백화점을 유치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무슨 다른 뭐 유통시스템을 뭐 구축한다, 그니까 주민들이 요기 미장동택지지구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쟁력을 느낄 수 있게끔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빚더미에 앉게 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할 테니까 꼭 주시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물론 저 생각보다 조금 저조하죠? 분양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뭐 물론 이제 현재 보면 뭐 경기가 안 좋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외부에서 그런 말씀은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주거지역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약간 비싸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이 공인감정평가서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약간 시민들한테 그런 소린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들으셨다고 하니까 좋은 사실 저 부분이 좋은 택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썩 봐서, 근데 좀 비싸다고들 많이들 하더라고, 그러시고 그 아래 보면 지금 통매공원 그 고개 낮춤공사가 지금 완전히 끝내졌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거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식위원

여기다는 낮춤공사 완료라고 해놔서 지금 일직선으로 도로를 잡아지죠? 통매공원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일직선이 아니고요. 고개를 최고 높은 데는 한 7.5m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지금 이쪽 선이지만 저쪽으로 해서 그 원도로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약간 이쪽 송정써미트 쪽으로 오는데요.

김종식위원

오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근데 우리 지금 사정리 삼거리하고 삼흥택시하고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데는 약 7.5%m 정도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결빙이라든가 이런 도로 개선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저기 아니 여기다 낮춤공사 그냥 완료 해 놔가지고, 예. 그러시고 같은 저기니까 지금 지금 개구먹이라는 그 개구먹이라는 얘기 과장님 들으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저 그 도로는 언제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도로는 아니고요. 거기 부지가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리 진출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저희들이 3m 이상을 확보, 한 4m 정도로 성토를 해서 학생들이 지장이 없게끔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도로를 잘 닦아 놨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식적인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철도청이라든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에서 그렇게 잘 주민들의 통행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쪽 통학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게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보다는 아니지만은 잡석으로 이렇게 싹 깔아놨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게 본 위원이 엊저녁에 그 주변을 싹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그 학생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앞으로 여기 동초등학교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란가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올란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 얼굴에 너는 뭐라고 써 있지 않아서 그렇지 판검사가 몇 나올란가 여하튼 그 학생들 공부하는데 통학로만큼은 구애 안 받도록 잘 해주세요. 과장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73페이지 미군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74페이지 미성~열대자간 외 3개소 도로개설 추진,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신경용 위원입니다. 이 미성~열대자간 외 3개소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170억을 사업비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이 4개 사업에 대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뭐 그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 부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메인도로와 관련해가지고서 각 지선 정비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메인도로는 잘 돼 있는데 각 지선 자체가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수나 배수 뭐 관련해 가지고서 그런 시설들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나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미관상 좀 문제가 있는 지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해성교회~열대자간 도로가 나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이 도로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이렇게 참 여러 의견도 이렇게 분분했지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쪽 평화마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방산단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도로는 전혀 손도 안 대놓고 이 도로가 나게 되면은 그 도로에 대한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쪽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 도로를 그냥 막아서는 어떤 또 그런 민원이 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단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차제에 더 깊이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행정절차를 뭐 12월 중으로 이렇게 마치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지금 소속되는 전답을 포함해서 일부 주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 뭐 9월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보상은 그럼 가능한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사업을 50대50으로 주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170억을 올렸지만은 약간은 사업비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성~열대자간의 도로는 보상이 되지만은 전체가 보상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 전체 지금 한 1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뭐 170억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참 약간은 보상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성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선후완급이 있어요. 매사의 사업은, 그렇다면 우리 옥서면에 미군비행장 정문에서 삼거리간 도로도 현재는 그 도로 갖고도 충분히 교통량은 커버를 합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게 공여지사업으로 해서 그게 사업은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뒤로 미뤄져도 큰 주민들의 생활행태에 어떤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130억 정도로 이렇게 낮춰진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과장님 의견 한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4군데를 설계를 했지만은 각각의 행자부에 올라간 것이 전체 공여구역사업이 14개소가 되거든요. 근데 구역별로 이렇게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열대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옥서는 얼마 저희 나름대로 컨트롤 하지만은 약간의 사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도 하나의 단일사업을 미리 끝내고 하면 좋은데 이런 전체를 한 3군데 정도 2~3년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현실에 맞게끔 한번 더, 그러나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배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것 당초 그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반대 분명히 의견을 줬었는데 문제없다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5대5 사업이 안 되고 시비를 더 부담한다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돼요.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근데 전체사업비는 설계를 하면 약간은 그 사업비 범위는 우리 설계 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5대5 비율은 지켜져야 되는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 비율은 꼭 지켜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한 곳의 사업에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이 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지켜 주셔야 돼요. 그건 의회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미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미군비행장 앞에 그 마을로 가는 길에서 그 논으로 해가지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삼거리,

동완

서동완위원

비행장 가는 신설도로 되는 거기하고 만나는 도로 그건 분명히 큰 의미가 없어서 농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않고 얼마든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를 예산을 적게 세운 것도 아니고 예산을 몽땅 세워서 그 도로개설도 지금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추가되고 또 예산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 공항로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보다 30억인가 40억인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분명히 축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예산이 뭐 부족하다라는 둥 뭐 어째서 뭐 또 시비로만 남겨놨다가 설계를 했으니까 시비로만 사업을 한다는 둥 이런 것은 절대 안 돼요.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하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14개소에서 당초에 100억을 댔는데 예산은 이제 이건 개략적으로 100억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30억이 됐다 했으나 아까 전에 국고에서 50대50은 맞추되 어느 사업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이 안 되죠. 어느 사업을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실공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축소공사가 되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설계를 하다보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죠. 아까 12개인가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4개 사업 중에,

동완

서동완위원

예. 14개 사업이 있는데 어디는 설계를 하니까 늘어나고 어디는 설계를 그만큼 팍 줄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역시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대 의견을 줬었어요. 실제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뭐 우선순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용역도 막 주고 용역만 해놓으신다고 그때 국장님이 용역만 해놓고 나중에 사업은 천천히 하겠다 해놓고 막 지금 사업 다 벌여서 지금 하시는데 사업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만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당초사업이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럼 설계에 반영을 해서 당초 100억 사업이면은 몇 %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항로처럼 막 한 40억, 30억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공청회 때도 허위로 보고하고 공청회 해가지고 사업 늘리고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받았죠? 공항로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사업 지금 일반업무에 나와 있지만은 공항진입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한테는 처음에 확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개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가 확장이 아니잖아, 개설이잖아, 그게 확장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개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개설이죠. 근데 왜 보고서에는 계속 왜 확장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해도 보통 기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영사업과가, 숱하게 감사 때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예산할 때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확장으로 했다가 이 때는 개설로 했다가 또 확장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개설이라고 했죠? 업무보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업무보고를 그럼 허위로 지금 작성해가지고서나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않겠는데 제가 아까 건설과에다도 얘기했지만은 일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일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불승인해주고만 하는 거예요. 평가도 누가 받냐면은 집행부에서 받는 거예요. 잘 하신 분들은 인센티브 적용해서 좋은 점수 받는 거고 책임질 분들은 인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건 져야죠.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기업 같으면 사실 꿈도 못 꾸는 걸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났으니까 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사업이 공영사업과에 엄청 많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면은 더할 나위 없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군산시에 피해를 끼치고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사업을 했다 책임 져야죠. 일반기업 같으면은 당장에 잘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잘하고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이 됐다, 그 사업 중지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타당한 이유를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조정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한번 조정 마음대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조정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 사업비가 감소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세요. 먼저 해놓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미군비행장 정문에서 마을로 가는 길에 그 좌측 농로길을 지금 24m 아니 그 몇 m도로 지금 넓혀가지고서나 지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24m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농로길 말하는 거, 거기도 24m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농로길 24m 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검토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제가 꼭 책임을 물을 거니까 저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도로로서 효율성이 없고 이미 농로로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농로로 충분히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24m 도로로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도 현장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도로 그런 도로 지금 할 돈 있으면은요. 지금 도로 안 된 데 엄청 많아요. 분명히 그 검토를 해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75페이지요.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백토고개 어쨌든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구)보건소 사거리 쪽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른쪽 편은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은 거의 지장물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관을 묻잖아요. 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관 묻으려고 지금 백토고개 위쪽에다 지금 많이 쌓아놓으셨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무슨 관이에요? 그게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광역상수도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수도관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도관 아니고 상수도관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철재로 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철재 말고 콘크리트로 된 그,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우수관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수관,

동완

서동완위원

우수관도 있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수관을 몇 ㎜관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수는 정확히,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저번에 폭우 때에 저희가 20년 빈도인가 뭐 30년 빈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빗물받이도 다 못 받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하는 데는 우리가 뭐 다른 지역처럼 뭐 100년 빈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년 빈도로 해서 그 관이 예를 들어서 70㎜ 관이면은 최소 100㎜ 관으로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묻어야 맞지 않나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묻는 것이 맞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요. 우수관이 물론 맞습니다. 저기 큰 관을 묻고 다시 저쪽 펌핑하는 관도 있어가지고 큰 어떤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저기 600㎜ 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우수관, 거기 우수 면적이 우리가 도로에서 이렇게 빗물받이에서 나가는 것이지, 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하수관 계획이 20년 빈도인가 30년 빈도로 돼 있는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10년 빈도로 돼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10년 빈도로 돼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비가 이렇게 폭우가 오면은 50㎜, 40㎜만 넘어도 이걸 빗물받이로 해서 우수관이 다 못 받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침수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60㎜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걸 지금 10년 빈도라면 최소 우선 30년이나 50년 빈도로 해서 100㎜ 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에 60㎜ 관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묻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됐을 때에 여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가 10년 빈도로 계산해서 묻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 변명은 못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더 검토를 해봐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문가는 아닌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에 설치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는 데들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14년도 7월 달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4년도 7월 달이면은 우기를 2번 정도를 더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 말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7개월을 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개월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부실공사보다는 장비라든가 그런 걸 투입을 많이 해서 어차피 지금 지장물이 옮기는데 11월 정도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암 발파는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왜냐면 거기가 교통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어떤 작업을 하든 완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뭐 부실만 안 되고 그러면 뭐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발판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진동 같은 거 줘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되든지 전에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분이 침하되고 그 틈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완만 돼서 공기를 당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공사도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되고 또 빨리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켜서 발파 같은 거 할 때에 진동, 소음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기 때 우리가 이번에 한번 당해봐서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거기 교통이 엄청 복잡해요. 특히 출근 때 아침 그리고 퇴근 때 이때는 1시간이든 그 많이 차량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런 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지장전주로 옮기면서 2차선도 어떨 때는 막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백토고개 넘어올 때 상수도관만 옮기면 한 2차선 이상은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확보를 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수신호를 줘가지고 신호받기가 지금 보면은 CGV 쪽에서 지곡교회로 가는 쪽 도로는 그렇게 막히지가 않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그 백토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는 고개 지곡동신에서부터 보건소 사거리까지가 막히는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경찰들한테 수신호를 줘서 차량을 좀 더 많이 빼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신호등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게 4차선 이용했던 차들이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찰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요청을 해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지금 초수를 좀 늘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신호 같은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신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신호 고정적인 것 때문에 상황에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경찰 수신호를 통해서 아니면 모범택시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교통이 복잡하지 않도록 또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구)보건소 사거리 거기 그 너머까지 차들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병목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막 시끄럽고 사고문제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일반업무에,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80쪽에 수산물 연구 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여기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자료를 3월 달에 중간보고한 게 있죠? 금년도 3월 달에,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중간보고한 게 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착공 보고,

신경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국장님! 78쪽에 타운로 개설 있잖아요. 지금 타운로 개설 이제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는데 지금 국제화마을이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됐다고 보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동완

서동완위원

국제화마을 어느 정도 정착이 지금 돼 간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이랑 어느 정도 다 해줬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대로 그 국제화마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정착이 돼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타운로 개설 해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운로 개설은 개설대로 해주고 국제화마을은 정착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옥서면 비행장 앞에다가 또 도시관리개발계획 수립 해가지고 거기다 또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타운로가 개설이 우리가 타운로 개설을 하고 국제화마을을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데에 이렇게 개발을 하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옥서면 비행장 앞에다가 또 한다는 것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타운로는 미성동지역 국제화마을 일원에다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미군비행장이나 공군비행장 전체 주변지역에 옥서면하고 해서 한 섹터를, 전체로 다 외지로 나가서 쇼핑활동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국제화마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원래 타운이 미국 비행장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거기가 시설이 노후됐고 도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30억인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3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거기 도로공사를 했어요. 130억이나 들여서, 그랬으면은 거기 사업을 130억 들였으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화마을이 옥서면 비행장 앞에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국제화마을을 갖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뭣하러 여기다 노력을 하겠습니까? 비행장 앞에다가 해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국제화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시에 대한 불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예산적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130억 들여서 활성화도 안 시키고 또 옥서비행장 앞에다가 또 조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옥서면 비행장 앞에는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은 이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 개발이라든지 국제화마을과 비슷한 유사한 것을 여기에 조성하는 것들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이제 도시계획이 바꿔지면은 시가 민간 자율로 해서 하는 마을이,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 자율로 하게 되면요. 난개발식으로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가 개입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리 안 하면 시가 또 공영개발사업 형식으로 해서 매입해서 해야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사업 투자에 대한 또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옥서면 이쪽 앞에를 갖다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분들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계획도 없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산 상승은 분명히 될 건데 왜 이 지역만 이렇게 해 줍니까? 그건 문제 되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보다는 도시계획이 바꿔지면은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한 목적 없이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3마일 그게 해지가 돼서 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뭐 오산이나 뭐 이런 데로 갔던 사람들을 그리 안 가게 이쪽에다 지금 잡아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국제화마을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조성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았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도로 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한 것은 국제화마을 같이 상업용도로 그렇게 용도를 주지를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생필품 정도나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제화마을에서 다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하고 그러면 거기서 차 타고서나 생필품 사러 그럼 거기까지 가란 얘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제화마을은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 “이거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여기다 그럼 보건소까지도 또 하나 해주면서도 우리가 효율성이 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업할 때에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름도 그래서 국제화마을로 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국제화마을이 됐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국제화마을 됐지, 그런 판단은 왜 그때 당시에는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때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과연 되겠냐? 경쟁력이 있냐?” 그런 얘기 다 했을 때에는 “아이, 된다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타운로 할 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요. 국제화마을 만들고 타운로 개설 할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 자세히 그때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 시행은 어렵게 여건이 위치적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 판단이 됐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좀 안타까워요. 저희가 국제화마을이 타운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타운처럼 옛날처럼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130억을 그럼 여기다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군산 건설 행정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타운로 활성화 시키고 군부대 주변도 활성화 시켜서 다문화의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내용도 검토해보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얽히고 설킨 것이 상당히 많아서 국제화마을은 상당히 지금 단계에서는 손 대기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하기 전에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공사해놓고서나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의회에서 얘기해 줄 때는 그 얘기를 전혀 안 들으시고서나 지금 와선 어렵다고 그러시면은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신중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이 지금 5억이 또 증액이 됐네요. 이 5억 부분은 어떤 부분을 증액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5억,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내년도 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5억이 증액됐냐고요. 그때는 당초에는 원래 거기가 150 몇 억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을 계속 증액 돼 가지고 171억 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5억이 또 증액 됐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거시기 내년도 사업비하고 가로를 171억입니다. 사업비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71억 증액이 아니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5억은 총 사업비 중에 5억이 부족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171억 그대로 가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산공항 같은 건 진짜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주민들 이하 많은 분들이 진입로 확장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복잡하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새로 개설공사를 해놓고서나 의회에다가는 계속 확장이라고 보고하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확장이라고 보고하고 그러고 개설해버렸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 140 몇 억인가 이게 예산이 시에서 세운 예산보다 130 몇 억보다 10 몇 억이 증액이 너무나 과다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개설해야 된다고 해놓고 예산은 171억 들어갔어요. 이건 참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볼 건데요. 여기에 대한 하여간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 지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 뭐 그때 아니시라고 하니까 뭐 마음 놓으실 수 있겠지만은요.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에 의회나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해 주세요. 해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또 책임 이렇게 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흥남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애초에 공사 완료일이 언제였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내년 2월 달입니다.

최인정위원

3개월만 밀린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거 공사를 하실 때에 신경 써가지고 지금 공기가 상당히 지금 단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품질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파일 및 기초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요 부분 자료 제가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공사는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용역을 줘서요. 업체에다 이렇게 그 파낸 거 또 감리까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치환을 하셨나요? 아니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전체 치환을 가져가지고 정화를 그 오염된 토양을 전체를 가져가더만요. 그 회사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버립니다. 근게 우리는 치환이나 하는 게 똑같죠.

최인정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거기가 옛날에 정류장이었대요. 버스정류장.

최인정위원

버스정류장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랬다고,

최인정위원

오래 전에, 그런데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근게 버스정류장에서 안에 이제 뭐 기름을 버렸겠죠. 그때 당시에,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정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행정조치는 별도로 않고요. 저희들이,

최인정위원

토양 오염시키는 건 범죄행위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근데 그 사실이 오래 전에 뭐 몇 십 년 전에 이렇게 시행한 거라,

최인정위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관계를 조금 더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인 조항을요. 분명히 뭐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아니에요. 그러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최인정위원

그 경비가 시의 예산, 그 토양을 치환 시키는데 경비 얼마 드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6,1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죠. 6,1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원인자는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 아직 안 하셨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인정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금 날아간 거고 공기도 늘어졌던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공사 기일을 단축을 하되 품질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정길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한 것 있잖아요. 투융자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융자심사 최초 투융자심사하고 혹 그 변경 시 받은 투융자심사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79쪽에 읍면동 청사보수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는 몇 개 지역을 보수하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내년도 치는 아직,

신경용위원

확정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파악 중에,

신경용위원

이제 본 위원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미성동사무소가 진출입로가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쪽에 없고 오히려 메인 쪽이 지금 토지주의 무상사용이다 해서 지금 막아 버렸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로 진출입하는 데에서 이렇게 S자 커브로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하듯이 이제 그 동사무소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막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본 위원의 가족도 거기서 교통사고 나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서 오든 저쪽 비행장 쪽에서 오든 동사무소를 이용키 위해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S자 커브로 돼 있는, 그래서 상당부분 진출을 해가지고 서흥마을이라는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 출입하던 그 도로를 어쨌든 토지주하고 양해를 구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지 계속해서 이런 사항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계속 사고만 일어나는 이제 그런 폐단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지구대장한테 “여기 와서 아예 단속 좀 해줘라. 단속을 하게 되면 사고는 안 날 거 아니냐.” 하는 제가 그런 부탁까지도 드렸어요. 경미한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에 지금 인명사고도 나서 사망자도 있었어요. 2명이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예.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끼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진출입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요걸 꼭 포함을 해서 함께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근본적인 진출입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요. 저희들하고,

신경용위원

글쎄요. 관련부서가 이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뭐 어느 부서인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지 또 뭐 어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읍면동 청사 보수의 어떤 일환이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우리 박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럼 이걸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읍면,

신경용위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이쪽 회계부서에서도 뭐,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근게요. 명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보수라는 것은 보통 누수라든가,

신경용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

신경용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걸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는,

신경용위원

신축이 아니에요. 이거 신축이 아니고 그 진출입로를 확보를,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말하는 청사 보수라는 것은,

신경용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한번 못해 봤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