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소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따 질의에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이 앉으시니까 우리 속기사분 뒤에 감춰지셔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인재양성과에 직원분들이 지금 14분 중에, 지금 정원이 14분이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지금 13분 근무하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사업을 참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뭐 이렇게 포함하는 4050 인생2막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호응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인생, 뭐 4050 인생2막도 상당히 좋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산학이에요. 군산학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군산에 살면서 군산을 잘 모르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리적인 요건으로 보면 예를 들면 월명공원이라든지 저기 군산 호수 있지 않습니까? 옥산저수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군산에 살면서. 근데 군산학 같은 경우 특히나 군산의 역사라든지 우리 군산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전체적인 군산에 흘러온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장단점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많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사실 저도 뭐 의원하기 전에는 별로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원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니까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년도도 뭐 사업비 그 1천만 원 가지고 50명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의외로 더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에 1강좌만, 전반기에 1강좌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강좌까지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자연이나 문화 그다음에 역사 또는 그 생활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군산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군산학이 그 정도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주고 군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화, 향토 뭐 모든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한 학기당 과정 해서 50명씩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뭐 10년이 지나면 500명이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20년이 지나면 1천 명이 될 건데.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는데 기존에 군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고 또 군산에 새로 오시는, 이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해서 군산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여기에 사실지 뭐 계속 사실지 안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군산의 홍보대사가 된단 말이에요. 군산에 제가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군산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군산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군산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참 군산이라는 도시가 참 좋은 도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기존에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새로 군산에 전입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게 저도 한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27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2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장도 한 지금 비문해학습장도 한45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산에 전에 역사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군산의 그 인구분포도를 보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군산에 오신 분들이 한28%가 돼요. 그죠? 충남에서 군산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한21% 외지에서 다른 전라북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OCI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취직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셨으니까 뭐 축하 뭐 연하장 하나 주고 뭐 보건소와서 무슨 뭐 저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전입하셨으니까 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아, 내가 군산에 살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한 번 보고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애향심이 느껴져서 또 군산에 살게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야, 군산 사니까 너무 좋아, 니네도 한 번 놀러 와라, 아니 군산으로 이사 와라’ 이러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뭐 1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50명 하는 것은 너무, 아마 처음, 첫1기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지금 4050 인생2막 생애 재설계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반응이 상당히 좋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를 하고 반응이 없거나 효율이 안 나는 프로그램은 접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과에 직원들이 13분이 이런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요즘 우리 시민들 욕구가 평생학습의 욕구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면은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인재양성과에 인원을 더 보강하시든 아무튼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050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뭐 교육을 저기 하고 이런 저기 한다는 데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장소가 지금 어디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이 대상자가 지금 4050에 적합한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지금 현재 은퇴를 할 그런 대상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 다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이 생애설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앞으로의 그 은퇴시점에서의 설계가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쪽 프로그램이나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좀 대체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 선정자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 선정자체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그런 사람들 대상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이제 그 몇 강좌를 거기 가서 들어봤었는데 대부분 그 참석자들은 앞으로 은퇴를 앞둔 그런 세대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일부는 이제 은퇴를 한 분들도 있어요. 은퇴를 한 분들도 예를 들면 뭐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국가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그 영향을 많이 앞으로 미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갈수록 귀농귀촌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은 이 4050 2막의 뭐 설계프로젝트에 대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교양 단순 이제 뭐 새만금아카데미나 그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교양강좌식의 목적이 아니니까 대상자들 선정부터 좀 고려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이 지원내용을 보면 이게 초·중·고 60%, 중국 8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비, 시비로 해서 이제 사업비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지원 비율을 저희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재단기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일부 사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좀 권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대를.
경민
설경민위원
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약9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예,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은 초·중·고 이게 선정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떤 가산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에 있어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정말 이제 여기 이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이런 글로벌 해외연수 연수 자체를 이제 생계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이제 상상도 못하고 이제 그런 애들한테 좀 더 우선을 주자라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0%를 지원을 하고 40%를 자부담이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40% 지원도 어려워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수급자는 현재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 다 100%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에 맞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원 비율에 있어 저희 딸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에 선정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히려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른 사교육을 받는 그런 행태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지원의 폭을 넓혀서 사실은 이걸 지원을 하고자 한 건데 여기에 선정되려고 따로 과외를 받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이제 공신력 있는 시나 도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이제 사 연수원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가서 많이 실패 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떻게 폭을 좀 지원내용이나 선정의 인원이나 그런 것을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저는 군산학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산학 지금 우리시에서 군산학을 시행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산시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주고 자존감을 주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군산시민들이 최치원이 군산에서 공부한 자천대가 어디에 있고 최치원이 언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월명산은 언제부터 월명산이라고 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대마도를 갔을 때에 대마도 가니까 대마도에도 월명산이란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은 왜 월명산이라고 이름을 했는가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 우리 김준규 학예사가 군산지명의 유래, 군산 역사이야기 이런 저서를 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지금 1940년대, 50년대의 해방 전후와 6.25 전후에 대해서 군산역사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군산 지명 유래랑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외지에서 온 시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군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 강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아이템을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한경봉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군산학은 꼭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그 강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되면은 강좌수도 좀 더 증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 지금 군산 공원에 올라가면은 의용소방대 불멸의 탑이라고 있어요. 해방 직후에 지금 고속터미널 자리가 그 일정 때 그 사람들 화약고였는데 그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군산이 불바다가 됐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진압하다가 죽은 분들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분들의 그 뜻을 기념하는 불멸의 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서 그분들을 기리고 고마움을 알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자긍심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모든 군산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일반인용으로 해서 또 노인들이라도 경로당에서 볼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해 가지고 그 책을 재편집해서 발간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군산 역사이야기, 우리 또 지명의 유래 그런 책자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책자를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매년 한20억에서 한2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77억 정도? 72억 정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지금 현재 기금이 약 한72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창의력 및 학력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이고. 또 3개 시금고은행에서 들어오는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금조성에 입금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장학기금을 이렇게 희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감소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도 좀 더 의회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다양한 그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어떤 리더로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일부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일환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요즘 타 지자체들도 이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조례를 매년 예산 일반회계에 뭐 예를 들어서 ‘1%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실무급들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시민들 욕구사항 같은 것도 건의를 좀 해서 좀 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해요. 이제 그 대개 시설 확충하는 사업은, 시설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연초에 지사님이 또 시·군 연두방문 할 때에 지역에 그 학교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일부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 뭐 창의력이라든가 학력 향상이라든가 어떤 자체활동 내지는 동아리활동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면은 주요 대학 진학률, 예, 지금 한3년간 그 통계를 보면은 전주, 익산은 약간 떨어졌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약 한8%, 2011년도에는 약 한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학 주요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한40명에서 50명 정도 매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군산교육이 질이 좀 타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예. 그 전에는 이 사업하기 전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지금 우리 군산에 취업이나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 그 지적이 쭉 들어보면은 제일 1번이 교육문제를 좀 지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여가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차 진료병원이 없다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전인교육이 실시가 돼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교의 어떤 학력신장도 간과를 해서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좀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그게 한꺼번에, 이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우선은 대학진학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앞으로 교육인프라 확충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런 분야도 지금 현재 도와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좀 소외가 없도록 앞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학교도 있고요. 예, 소외감이 없도록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페이지 107쪽에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네요. 여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쓰고 있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학교급식비요?
박정희위원장
아니, 총예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학교급식비를 비롯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향상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
박정희위원장
예,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까지 해서 한110억 정도.
박정희위원장
110억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그런데 110억 중에서 급식비로 쓰는 예산이 한65억 되네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근데 이 65억 중에 약50% 이상이 지금 급식비로 나가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에 지금 이 급식, 부식을 전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 이제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급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전문급식업체하고 이렇게 그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지금 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죠.
박정희위원장
여기 금후계획을 보니까 추진실적도 그러고 금후계획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현지점검을 통해서 잔류농약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환경적으로 좋은 그러한 부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급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써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농정부서하고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위원장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만은 못하고 농정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다만, 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식에 대한 쌀에서부터 모든 총체적인 재료를 인재양성과에서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 소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과 소관에 인재양성과에서 급식을 지금 재료를 부터 전부 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물유통과 그다음에 농정과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위생과 또 이 샘플링 해서 농약잔류 같은 것을 검사하는 전문기관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제 말씀은요. 인재양성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 전문부서에서 해야죠. 그래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 좋은데 이 업무 또 서로 조정하는 관계에서 또 사정에 의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현재,
박정희위원장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박정희위원장
인재양성과에는 농정을,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없죠.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전문업무 분야는 전문인한테 맡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십분 활용을 해야죠.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인재양성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월권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 부식을 잘 보고 제대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줘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면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14명이요? 13명, 14명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13명이요.
박정희위원장
13명이서 이런 뭐 모든 것을 다 학교에 관련된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인재양성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대충대충 넘어가서 이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사업단이 구성이 되면은 로컬푸드사업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그 로컬푸드사업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업무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꼭 농수산물유통과라고 그렇게 안 해도 이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는 그런 과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친환경적이고 좋은 먹거리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렇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게 지금 원래 농정발전 5개년계획 상에는 내년도에 그 로컬푸드사업단을 지금 조직을 한다 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로컬푸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지금 현재 단체가 선뜻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영농조합이라든가 또는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에다가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또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인력문제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새로운 사업단을 설정을 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직들을 십 분 이용을 해서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박정희위원장
과별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로컬푸드사업단은 우리시 산하에 두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인이 운영을 해야 해요. 민간인이.
박정희위원장
근게 국장님. 로컬푸드사업단을 꼭 만들어서 이런 친환경적 급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시 내에 시청 내에 조직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아까 지금 4050프로그램에요. 내년도에 하시는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도 있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강사진을 좀 섭외를 하셔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사진으로 좀 포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유치원은 지금 공립. 병설유치원 있죠? 거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간까지 확대 말씀하시는가요? 민간까지 지금 현재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지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까지는 지금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이제 물론 지자체도 검토를 해야지만은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교과부에서 먼저 체계를 잡아줘야 해요. 이 지원문제는. 이중지원 되는 그런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일부 좀 정비를 하고 통폐합하고 또 이제 우리가 배달강좌제도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늘푸른학교도 그렇고 평생학습도 그렇고. 다만, 이걸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대야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하부조직들은 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좀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몰제로 해서 졸업제로 해가지고 일단 잘 정상적으로 그 궤도에 올라온 그 4개 마을, 시범 4개 마을은 졸업제, 아니, 이제 수강료 일정한 그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단체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6개 마을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업무보고서 14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교류우호도시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 교환근무를 하는 게 청도하고만 지금 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타코마시에 지금 하나 나가 있고요.
한경봉위원
아, 타코마시도 나가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타코마시에 하나 나가 있고 지금 청도 통상사무소에 하나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대시에 하나 나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연대시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총3명이 지금 나가 있는 건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청도. 연대가 아니라 청도에 지금 하나 나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니까요. 청도에 있는 직원은 지금 저기 그 공무원 교환근무로 나가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사무소에 지금 나가 있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통상사무소에 하나 나가 있고 교환근무로 하나 나가 있고요.
한경봉위원
그렇죠. 하나씩이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 청도에 두 분 저기 나가 있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타코마시에 한 분 나가 계시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요? 지금 인도 핌프리시에는 지금 나가 있지 않은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지금 교환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었는데 좀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글로벌마인드를 좀 갖는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류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지금 주문을 했던 게 세계적으로 각 이제 큰 도시들이 많이 저희하고 이제 자매도시를 맺고 우호도시를 맺고 이렇게 이제 맺고 있잖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맺고 있는데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 예전에는 그네들이 아쉬워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요즘 많이 좀 뭐라고 속된 말로 좀 배짱을 부리는 그런 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선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시하고도 교류관계를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저희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지금 뭐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주로 중국이 가장 많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 돼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현재 일본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일본이 안 돼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중국에,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미국 타코마시.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안 돼 있구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인도에 2개 자매도시 있고,
한경봉위원
인도하고, 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캐나다,
한경봉위원
캐나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윈저시,
한경봉위원
캐나다 윈저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매도시고 우호도시가 지금 중국에 8개소.
한경봉위원
예, 8개소가 있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있고 경제협력도시가 또 금년에 중국 산동성 동영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동영시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군산에 어떤 뭐 이렇게 수출품목도 상당히 있잖습니까? 있는데 주로 이제 중공업분야가 저희 수출품목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군산이라는 그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그네들하고 세계적인 각 유수한 도시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다보면 저희가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네들이 배울 점도 있단 말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민간교류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통상적인 거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 마인드를 또 할 수가 있고 또 그네들이 관광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관광으로 나갈 수도 있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어떤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도시들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산시가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저희가 뭐 미주 쪽이나 저쪽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곳이 일본과의 거래를 주로 하기 위해서 남북선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일본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이제 흐름은 이제 환황해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15억, 예를 들어 인도 1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이라는 그 베트남이나 이쪽을 포함해서 한30억 정도의 인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들하고 저희가 교류관계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중국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도 뭐 핌프시요? 핌프리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핌프리시하고 있고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그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좀 더 우호협력관계를 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고석강위원
예, 국제협력과가 지금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부서이고 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보다도 앞으로 더 기여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경제가 돼 가는 속에서 세계화속에 우리 한국도 그중에서도 우리 조그만 군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자원외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산의 자원 고갈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모래거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중국 위에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 위에시하고의 관계를 더 확대해서 우리 군산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모래를 수입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군산시가 다리를 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지금 중국 내몽고지역에 희토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몽고지역에 교류를 통해서 희토류를 우리 군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자원외교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투자유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간외교를 통해서 학교간 교류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간 교류, 의회, 시민단체, 산업별, 농민들, 어민들간 교류를 통해서 특히 지금 서해상에 오는 배들이 거의 중국 산동성에서 오는 배들입니다. 그 배들하고 우리 어민들간에 교류를 이렇게 시켜서 그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서부지역주민들이 미군기지가 있으므로 환경피해가 엄청나고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음피해고 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에 노출돼 가지고 한62년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유류 누출이 돼 가지고 지하수오염이라든지 농지오염이 되고 있고 또 농약 살포해서 농작물이 많이 죽고 있고 이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군하고 관계된 SOFA협정 물론 중앙정부에서 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고도제한문제라든지 아니면 미 공군들의 미군장병들의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분해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한.미친선협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미군단장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국제협력과에 기지대책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뭐 국제선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미공군 미7군 사령관 내지는 여기 군산단장도 시장님하고 지사님도 최근에 만나서 협의를 좀 한 바도 있고. 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위에시하고는 지금 해상풍력분야 경제협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체결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몽고라든가 또 저 베트남이라든가 또 일본하고도 지금 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오키나와에 있는 뭐 나하시도 한 때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본 대지진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됐는데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더 교류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제가 오키나와현의 나하시를 갔을 때 나하시에는 기지대책과가 있더라고요. 기지대책과가 있어 가지고 기지대책과에서 비행기 뜨고 앉는 것을 전부 다 카메라로 담고 있고 소음을 그때그때 재고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시가 그 기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시민들의 미군기지에 대한 불만을 많이 시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야말로 시대에 맞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지대책계가 적어도 국제협력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뭐 비행장주변 소음피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의 세미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김관영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이 기지대책계 같은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시민의 욕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개편이 돼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배타적으로 저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가 기회가 되면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국제교류는 이미 뭐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뭐 경제라든가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을 해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뭐 체육이라든가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또 우리 군산의 어떤 품격에 맞는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자매도시는 지금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는 중국에 8군데 그다음에 경제협력도시 1군데 해서 총14개 도시와 지금 현재 우호 자매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요? 올해 지금…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분량이 많은데, 이제 꼭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첫째는 이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서로 교류를 정기적으로 해야만이 각 여러 경제나 뭐 또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고. 특히 요즘은 관광분야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교류를 해야지 좀 교류를 안 하면 좀 시들해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 그런 회사도 같이 대동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캐나다 윈저시도 방문을 해서 서로 정보라든가 서로 수출상담도 실시를 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 중국 연태 과채박람회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농식품업체가 거기 참가를 해가지고 상당량의 수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 해외체류, 해외출장 일정은 거의 관광이 없고, 예. 예, 맞습니다. 항상 해외출장 가면은, 연태시요? 우리 지역출신 사업가요? 우리 지역출신 사업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참고로 그 금년도에 위에시 방문을 했을 때에는 우리 한인상공인들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한인상공인들. 그 지역에 나가면은 한인상공인들 간담회를 꼭 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 동향이라든가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 새만금지역이나 우리 산단지역의 투자유치 홍보도 같이 하면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중국 통상사무소 우리 청도 통상사무소에서 어느 정도는 그 현황자료는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국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방문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상공인들을 꼭 접견을 합니다. 간담회를.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조직구성을 보면 사무국에 지금 6분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6분 중에서 시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있을 거고 자체 저기하는 인원이 있을 거고 그럴 거 같은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6급으로 지금 사무국장으로 1명 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센터장 그다음에 그 운영위원, 코디네이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센터장하고 6급, 사무 우리 그 6급은 우리 저기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소속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행정직 파견 나가서.
한경봉위원
예, 파견근무로 지금 나가 있는 거고 운영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코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코디네이터라고…
한경봉위원
코디네이터. 그러면 지금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그다음 운영위원이 몇 분이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2명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명.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코디네이터 둘.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구성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그 우리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활성화 많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건의사항 들어온 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금년에 수행하다보니까 좀 수해 때 빨래방 그 세탁차량하고 자원봉사자들이랄지 일하시는 분들의 밥차 그것이 지금 상당히 요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1단계로 우선 세탁차량만 뭐하고 그다음에 12인승 자원봉사자 같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만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빨래시설을 할 수 있는 세탁차량하고 그 어떤 급식이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 차량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밥차는 지금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구입하면 좋은데 지금 내년에는 1단계로 아까 12인승 그 봉고차하고 빨래방차를 지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201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이제 밥차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경봉위원
내년도에는, 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우선 세탁차량하고 승합차하고,
한경봉위원
차량을 세탁차량하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승합차.
한경봉위원
승합차하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다른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다 예전에 차량들을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한경봉위원
지금 다른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세탁차량하고 밥차가 지금 다 있었고 지금 전주시가 있었는데 지금 군산시는,
한경봉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탁차량이나 이런 것은 보다보니까 올해 수해를 겪다보니까 생긴 거고 직원들의 업무용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량 지원이 지금 군산시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게 내년에 지금 이건 2013년도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꼭 그렇게 저기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탁차량이라면 어떤 거예요? 차안에서 세탁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보통 가정에서 쓰는 17㎏들이 4개가 차에 2.5톤 차량에 한17㎏들이 세탁기 4대가 거기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을 순회하거나 대개 독거노인들 좀 그런 쪽에 하고 또 아까처럼 수해 때 급히 세탁을 하지 못하는 차 읍면동을 똑같이 순회하면서,
한경봉위원
그렇죠. 수해 때만 쓴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평상시 때도,
한경봉위원
예, 저기 그 지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세탁기를 구입을 못해서 세탁물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읍면동 순회해 가면서,
한경봉위원
순회를 하면서 해 줘야 맞다고 보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여기 코디네이터는 역할은 뭡니까? 운영위원하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운영위원은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그 코디네이터는 아까처럼 우리로 말하면 단순 보조처럼 어떤 컴퓨터 전산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보조를, 그니까 쉽게 하면 운영위원을 보조하는 게 코디네이터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그 코디네이터는 전산데이터랄지 교육 이런 내용들.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6분의 인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뭐랄까 좀 부족함이 없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지금 날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있지만 정원에 비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다 완전히 정원을 지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봉위원
지금 정원이 원래 몇 명이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정원이 행안부 지침에는 지금 9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6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한경봉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할 수 있다면은,
한경봉위원
현재 시의 예산현황으로 예산 때문에 6분을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에 대한 보강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금년에 초기에 태동하면서 9명을 한꺼번에 다 간다는 것도 무리고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가 이제 전에는, 우리는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나 자원봉사문화가 아예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사회는 뭐 기부문화나 아직도, 재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국민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부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또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원봉사라는 걸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이제 확산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물며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자원봉사점수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다보니까 또 부모들이 참여하게 되고 같이 함께 하다보니까 이 자원봉사가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다보니까 자꾸 자원봉사가 확산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브역할을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 이런 역할을 허브역할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킹을 해서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원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현재 지금 9명이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명이면 앞으로는 계속 이제 보강을 해 가실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분이나 더 보강하실 계획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걸 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산 책정 안 한 생태에서 몇 명이라고 딱 집어서 아직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공모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찌됐거나 그 업무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바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도 단시에 3명을 더 늘린다는 건 상당히 예산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서 1명씩 지원을 한다든지 뭐 7명을 지원했는데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8명 더 보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 보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여기 센터장이 원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5급 몇 호봉인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1,800만 원 상당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한경봉위원
1,8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은 이건 활동비지 어떤 급여차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좀 낮은 편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상근을 하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상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상근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상근하고 180만 원, 아니 한 달에 그럼 180만 원이면 아니 1,800만 원이면 월에 한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구먼요. 활동비 차원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한경봉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원래 기준 행안부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그 기준… 지금 그 센터장은 5급 상당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까지는 지금 포괄적 범위로 거까지는 마지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월150만 원 상당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좀 행안부 지침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적어도 행안부 지침에서 그 지침이라는 건 지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이 부분은 이정도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기준에 좀 따라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상근을 안 시키든가. 뭔 얘긴지 아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하루 종일 상근시키고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 줘 가지고 이거 정말 뭐 이렇게 자원봉사단체 만나서 식사 한 끼도 못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처우개선이랄지 근무 이런 방법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처우도 개선이 되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금년에 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에 맞게끔 저희가 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한경봉위원
거기다가 일단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외부에 인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각 자원봉사센터의 아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분들 모아서 예를 들면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요청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당부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비도 필요한 거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우리가 자원봉사를 말로만 활성화해라, 활성화해라 이럴 차원이 아니라 적정하게 그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다른 행안부 지침보다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행안부 지침에 지정돼 있는 부분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최대한도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는 국장님도 아시지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을 보세요. 복지를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론지. 그럴 정도로 이제 복지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고령화사회 되죠.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심화가 되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외된 이웃들은 또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단체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챙겨야 이게 사회가 고르게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리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필요한 자와 봉사를 하실 분들과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우라든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보충질언,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어떤 반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직접 본인이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센터에 등록이 되도록 돼 있고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대신 와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가족봉사단은 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하는 것은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처럼 100%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보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없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언 하실 분, (침묵)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이번 수해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사단체가 285개 단체고 우리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189개여서 이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조금 많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각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일반 기관 등 해서 군산시의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코디네이터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럼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느 곳에서 필요한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곳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근데 이번 수해를 맞이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 것은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지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런 대단위의 것 이러한 대단위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사례가 우리 군산시에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자원봉사센터의 총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 그 활용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까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소장님도 거의 한 달 이상을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원봉사현장에 있었고 수해현장에 계셨었고 센터직원들도 정말로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때마다의 시에서 전달을 하는 시에 자원봉사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재난상황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재난에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그것도 원활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가장 많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했던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만 하고 DB가 구축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3만 7,261명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3만 7,261명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DB 구축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자원봉사자가 1주일 중에 한 달 중에 어느 요일에 몇 시간대에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신청을 할 때. 그러면 목요일 날 1시에서, 오후 1시에서부터 5시까지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만 누르면 그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연락하면 바로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 입력을 시켜놓고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하나 마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다만 계속 주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꾸준하게 그냥 지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게끔 활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이 DB구축을 새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도 들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은 하지 않지만 심적으로라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군산시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군산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지금 빨래차, 밥차, 운영차량 얘기 하셨잖아요? 빨래차는 내년에 다시 지금 수해대비해서 빨래차 마련하시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어떤 재난대비 말고도 아까 말씀대로,
박정희위원장
각 지역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직도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독거노인들이나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이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바우처 있습니다. 돌보미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운영차량이 가장 우선 먼저 필요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어디 다 배치를 하려면 저기 비응도나 그런 데도 다 자기 차 타고 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조의 어떤 준비물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날라다 줄 수 있는 차량도 군산시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밥차 같은 경우는 군산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물론 무보수에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은 돈은 주지 않지만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은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밥차 같은 운영은 해도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 수요처나 사용처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각 읍면동에 이제 경로당이 있으면 주로 65세 이상들만 이렇게 어떤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동네어르신이랄지 통·이장이랄지 어떤 핵심리더들을 주축이 되어서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네에 사각지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소외계층이 있다 이렇게 발굴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에서만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그런 일 있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동네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민간인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동네복지만들기 하는데. 읍면동 단위의 그 복지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처음이라서 읍면지역은 한3개 정도 또 도시지역은 아파트나 일반주택 하나 정도 2개 정도 그래서 한 내년도에는 6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볼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이랄지 처음이다보니까 어떤 전문가의 어떤 활동 어떤 그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읍면당 개소 당 한200만원 정도 되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그 활동가들의 어떤 운영비 이 정도로 최소 경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종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우리 동네에서 누가 가장 어려움을 잘 아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알면서도 말을 않고 대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발굴하고 또 이런 거 있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동네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욕구도 파악하고 문제점도 해결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주민 스스로 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 면지역이 11개 읍면에 3개 정도만 32개, 동지역에 32개 그래서 한 65개 정도, 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부분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 숫자는 잠정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서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범적으로 좀 소규모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숫자에 꼭 어떤 연연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또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심의선정을 또 해야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보훈회관과 관련되어 갖고 누가 질문했는가요? 보훈회관?
박정희위원장
아뇨.
김성곤위원
13년 9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보훈회관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여기에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입주를 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9개 단체에 회원수는 한3,516명 9개 단체 지금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9개 단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대회의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은 신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타부자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9개 단체의 실무사무실의 집기나 컴퓨터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여기 사항은 순수한 건물을 완공하는데까지 사업비고 금방 염려해 주셨던 그 운영비랄지 집기는 여기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역기 같은 것은 운동기구는 사줘야 되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사줘야죠.
김성곤위원
갖고 있는데 새로 이사 가는데 PC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할 용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낡았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도비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기능은 돼도 또 이런 집기나 이런 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아까처럼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새집에 새물건이 들어가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거기 저희들도 가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김성곤위원
굉장히 노후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각 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라고 그러죠? 운영비는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전부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각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300이면 300, 200이면 200, 500이면 500 이렇게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나중에 그게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더만. 아, 목을 세워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운영비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공공요금 뭐해서,
김성곤위원
근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경상적보조금으로. 예.
김성곤위원
아, 그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럼 평균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확인을 못해봤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보통 한 평균적으로 1,500정도 연간 그렇게… 1천에서 1,500정도.
김성곤위원
아니던데? 아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다 각각 여기 자료에 보면,
김성곤위원
그 단체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50, 무공수공자회는 1,100, 상이군경이 1,500 1,100, 1,500 이 어떤 특수임무적으로 이런,
김성곤위원
얼마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회원 수에 따라서 350에서부터 1,500 정도까지,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지금 선 예산이라 그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김성곤위원
근게 이제 그분 회원들이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 지급을 한다.’ 이러는데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특수임무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경에서도 해양경찰에서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많이 해요. 왜 그냐면 말 그대로 특수임무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비응도 뻘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수중탐사 저도 한 번 가 봤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50만원인데 익산에서는 오히려 더 군산시보다 더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아까처럼 특수사업이라서 아까 이것은 운영비를 그렇게 사무실 운영하는 그 기본적인 경비였고,
김성곤위원
그전에는 그거 없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아까 그 경우는 새롭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익산에서 받는 지원금보다도 군산에서 적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인제 그 오식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고군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진흥과도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면 그걸 못 꺼내오더만. 그분들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당초에 저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국을 떠나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해병지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바다지킴이사업 여러 가지 특수임무 또 한다냐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새롭게 한번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번 처음이니까 보십시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아까처럼 금년도에 저도 직접 가봤었거든요? 근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제 일한 만큼 뭐 사업의 수익성 이런 걸 따지려는 분들이 아니고 일한 만큼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익산할 때 비교해서,
김성곤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지금 크게 변동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래 도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도의원님들한테 1억, 1억 해서 2억을 하니까 시비가 그만큼 27억에서 25억으로 줄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 매칭을 안 한다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재부에서 자체단체가 혹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저기할까봐 자금을 안 주기 때문에 어제 제가 국회하고 기재부를 지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추경 5억을 반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9억을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주면 금년 내로 송금을 해 주겠다 그 약속을 제가 나름대로 받고 왔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국비 5억은 확보가 돼서 송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부터 보훈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확정은 됐더라도 돈이 우리 군산시 지자체에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아직 송금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촉구차 다녀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안 와서. 지방비 매칭이 다 안 됐다 해서. 그래서 14억을 저희들은 내년 당초에 14억을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뭔 소니냐, 그럼 국비 안 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내년에 9억 하기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월남참전 여기가 금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법률로 인정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엽제는 뭐고 6.25 그 뭐야 저쪽 6.25참전은 뭐고 또 베트남은 뭐고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통합해서 대한민국월남참전이라고 별도로 저 위에서부터 별도로 하나 제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통합해서. 월남참전. 아니 고엽제는 또 별도로 있어요. 하여튼 거가 베트남에 관계된 것이 3개 단체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월남참전 그걸로 하나로 묶었죠. 상부단체에서부터. 지금 저희 실무 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제발 좀 통합되어서 한 목소리 나왔으면 그것도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조성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서부터 어떤 건물이랄지 이런 동산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터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이랄지 여기의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원이나 약국, 제과점, 이·미용실, 어린이집도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나눔활동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업체하고 또 이런 학원이나 약국이랄지 이렇게 해서 1대1로 어떤 결연을 맺어서 예를 들면 학원 같은 데에서는 어려운 저소득층 아기들을 무료로 연간 수강료 없이 가르쳐준다 또 약국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 비타민을 제공해 준다 또 어떤 생일날 케익을 준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행복나눔을 좀 하자 그런 뜻인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처음에는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좀 생각 외로 많은 참여가 저조해서 그래서 4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시설 7개소, 개인 33 그래서 지금 40대40 그것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유념해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검토)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민간협력+ONE 그죠? 협력+ONE, +ONE 행복나눔문화 조성인데 지금 33명의 아이들이 그 취약계층이죠?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아이들 대상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취약계층인데 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로 이제 초·중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경봉위원
초·중?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고등학생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전에 제가 알던 친구 하나가 이런 사업을 좀 비슷하게 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이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이 친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약간 애매모호한 애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비슷한데 혜택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해서 연결을 해 주는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하게 연결을 해 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활성화를 못한다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서로 이해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제 관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건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된 걸 공급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한번 그건 심도 있게 더…
한경봉위원
그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참 좋습니다. 왜 그냐면 제과점 6개에서 이 33명의 아이들한테 생일 때 나눠서 케익을 보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한번 해 봤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미비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심층 분석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케익을 이걸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붙어서 케익을 배달해 줘야지, ‘너 어느 제과점 가서 니 생일이니까 케익 가져가라’하면 창피해서 안 가죠. 예를 들면 이·미용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뭔 쿠폰을 주던지 뭘 해서 내가 머리를 잘랐으면 가서 주고 와야 되는데 ‘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가 참 창피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의 마음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파악을 하시면 이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만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회단체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장학금 준다고 아이들 다 불러갖고 쭉 줄 세워놓고 사진 찍어요. 한2시간 기다리게 해 놓고. 제가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려면 통장으로 넣어주던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조용히 주던지 그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고마움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나눔문화 조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주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약국 가서 ‘야 너 비타민 어디 약국 가면 준다니까 너 사와라’ 그럼 가져가겠냐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아까 있잖아요. 센터하고 연계해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대다수 염려되는 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여 아까 말씀대로 그 전달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수혜자 욕구에 맞게 하여튼,
한경봉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파장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계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지금 몇 년차 직원들이 이 통합조사팀에 있습니까, 대부분?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래된 직원들은 지금 한3년, 아니 지금 9급 짜리가 2명 있고요. 나머지는 7금, 8급 다 그렇게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되도록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한경봉 위원님도 조금 굉장히, 이건 복지를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혜자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급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조사관리계에서 하는 일은 수급자를 선정을 하거나 차상위계층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인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일단은 먼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가지 않으면 수혜자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국기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을 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기술은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조사관리계는 적어도 3년차 이상 된 분들이 좀 통합조사팀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훨씬 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것은 좀 유념을 해 주셔서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그 문제가 꼭 대두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통합조사팀이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직접 밀착형으로 직접 클라이언트들을 대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정되고 의욕보다는, 의욕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직원이 나가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57페이지 화장시설 고효율 LNG이설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7페이지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사업비가 지금 15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국비, 도비, 시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우선 일단 확보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그때 저희가 저기를 화장장을 전부 보수를 했었잖요? 그전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걸 15억 6,900만 원까지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만약 그 시설이 많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또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꼭 LNG를 거기까지 관으로 꼭 끌고 갈 필요가 있냐 거기에 예를 들면 화장장 주변에 쉽게 얘기하면 저유조 보관하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류탱크.
한경봉위원
예, 저류탱크를 묻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굉장히 효율적인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까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효율 LNG 예산절감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경유에는 1년간이 한3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반면에 LNG를 사용했을 때 연간 한1억 5천이다보니까 연간 2억 원 정도가 절감하다보니까 이것을 단기적으로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그 어떤 효율적인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경유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텐데 LNG로 하게 되면 연간 2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굳이 그 관을 거기까지 이설해서 포설해서 갖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저류조 중간탱크에, 제가 그건 솔직히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제가 심층 분석토록 한번 하고. 어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읍내리에서 봉황공원 입구까지는 도시가스하고 아마 50대50이고 우리 내에서는 아마 저희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 하겠다는, 그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시점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유라고 그러나요? 경유를 땐다고 그래야 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아무튼 지금 벙커씨유를, 벙커씨유를 때지는 않죠. 경유죠. 오염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경유를 예를 들어서 때서 이렇게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유로 하는 시설하고 LNG로 했을 때는 내부시설도 교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그 기한을 예를 들어서 어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된다 그러면 그 시점 정도면 교체시기가 되니까 그때 아예 비용이 들어갈 때 교체를 한다든지 시점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화장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LNG를 보급하기 위해서 2.5㎞ 예를 들어서 2.5㎞를 끌고 간다고 그러면 관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 화장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혐오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화장장에 아까 그 탱크를 묻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검토해야 될 부분이 시점. 교체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두 번째로는 비용.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정시점을 찾아서 우리시에게 가장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55페이지도 거의 비슷한, 잠깐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라, 55페이지도 진입로 확포장공사란 말이에요.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240m를 폭을 6m짜리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죠? 근데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몇m로 돼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길이는 한240m…
한경봉위원
예, 길이는 240, 폭을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작년에 우리 그 화장, 승화원 거기서부터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거기 상당히 급경사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만하지를 못하고 지금 급경사이면서 커브가 좀 이렇게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경봉위원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약간 완만하게 넓힌다는 얘기예요.
한경봉위원
예, 손을 댈 때 잘 대야 된단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6m도로라는 것은 차가 2대 교행할 수 있는 도로넓이가 6m예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화장장을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확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때 1억 5천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8m가 필요한지 10m가 필요한지를 따져서 240m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를 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또 어, 이거 해 놨는데 또 사람들이 올라다니다보니까 차하고 또 사람하고 뭐 이런 저기하는 부분도 있고 인도확보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게 이런 걸 할 때는요. 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10m가 필요하면 10m 양쪽에 2m씩 인도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2억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처음 시설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지 이거 또 손댄단 말이에요. 또 불편하면. 그죠? 잘 저기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하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2월 달에 그랬었습니다. 예. 아, 추모관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추모관… 정확히 연도가, 승화원은 로만 이렇게 교체를 지금 다 했죠. 작년에는. 예, 로만. 로만 5개 다시 교체했죠. 지은 건 아니고 추모관만, 거기는 화장터는 로만 갈았죠. 예. 지금 이제 이 연료는 아까처럼 관을 이설해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것하고는 아마 지금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53페이지를 보면은요.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여러 모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번에도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높이도 올리시고 나름대로 미래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제 준공이 언제 준공으로 돼 있죠? 2013년도 9월 달로 준공이 돼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때가 되면 이제 동부권에 계시는, 동부권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근거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노인복지관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원도심 쪽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원도심 쪽에는 옛날 군청자리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권에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돼 가요. 근데 가장 어떤 때에 그 시 정책에서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이 나운1, 2, 3동, 수송동에 거의 거주를 합니다. 근처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다 뭐 문화동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거의 2분의 1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은 택시를 타고 중앙로로 나가야 되고 또 동부권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군산시 인구의 한2분의 1정도의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차비를 이동에 대한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그쪽 근방에, 그쪽 근방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서 이동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운1, 2, 3동에다가 수송동에다가 이쪽 소룡, 산북동까지 합치면 정말 군산시 인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물론 동부권은 LNG발전소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동부권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동부권 노인들은 이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럼 이제 이거 여기 군산시의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노인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2011년도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다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제 그 수요가 많아서 지금 1단계는 동부권, 2단계는 서부권 한2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중장기로 지금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권은 말씀대로 조촌, 구암, 내흥, 성산, 임피까지 그다음에 서부권은 소룡, 미성, 산북, 옥구, 옥서 이렇게 지금 동과 서와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인 그 근방은 사실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동부와 서부권에 잡혔던 것을 점진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좀 위원님들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전에, 본 위원이 전에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있어요. 자,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짓겠다 그리고 이어서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전에 보고에서 했어요. 그래서 동부권은 어디다 할 거냐, 뭐 구암동에다 할 거냐 경암동에다 할 거냐 뭐 여기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구암 현대아파트 앞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서부권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어디다 지을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했다고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문창초등학교 앞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성에다가. 그래서 ‘무슨 용역이 이따위 용역이 있냐, 용역하는 놈이 졸면서 했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제가 용역하는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옥서에서 차 타고 나오고 소룡동, 산북동도 다 차 타고 가고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꼭 행정복지로 와야겠다. 행정복지가 제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구나. 내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거기까지 차 타고 나오고 저쪽 사람들 차 타고 나오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근데 이제 염려해 주셨는데 아직 용역은 용역의 치고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일단은요.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대다수 노인분들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이동의 약자란 말이에요. 이동의 약자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그 근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노인의 2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에 노인복지관이 안 지어지고 미성에다가 짓겠다고 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저도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 접근성이 좋고 누가 봐도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런 장소에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어떤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토지가들도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술회관을, 예술회관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시민문화회관이 어떻게 보면 거기다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나운1, 2, 3동, 소룡동 이쪽 산북동, 수송동까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만한 시유지 시설이, 시유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부권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산북동이 됐건 소룡동이 됐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복지관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의견은 제시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진짜 저번에 그 용역하신 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용역했다고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용역보고서를. “이거 돈 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 아는 분한테 맡겼다든가, 그때 500만 원 줬다든가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그런, 정말… 아무리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어떻게 시장님이 문창초등학교 나왔다고 문창초등학교 앞에다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국장님.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국장님이 좀 혼내주세요.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저도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있고,
한경봉위원
그때 그리고 거기 500만 원 지출했으면 회수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가장 적합지를 한번 봐서 위치선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위치를 어디다 하겠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
한경봉위원
그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라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복지과장님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복지관 그 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그때 하게 되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거리에 이동의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들은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참조를 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덕리에, 예, 재활복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걸로도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이제 경상적보조로 정상적으로 달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지원 안 된 건 아니고 현재는 월30만 원 이렇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적어서 그런지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욕구인지 저도 한번 별도로 한번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형은 정책 광역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경로당 강사파견사업 이런 내용 그다음에 보육교사 도우미사업 이런 게 지금 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재래시장 서포터즈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복지시설관리사업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그다음에 유효미생물활용사업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하나 첨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서포터즈는 지금 현재 지금 30명이 지금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서포터즈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물건을 사면 마트처럼 들고 가는데 먼 데까지 갖다 운반해 주고 아마 그런 것들이 주일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저희도 일부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뭐 일부는 하고는 있는데 또 아직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도록 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같은 데도 이제 장애인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연중은 하지 못하고 대개 노인분이기 때문에 아침 등·하교길 그 시간대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혹서기를 제외하고는 그 주에 며칠씩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기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획일적이 아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하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예. 예. 예. 지금 노인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들어주고는 있어요. 아까처럼 그 부상당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지금 제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예, 산재보험 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예산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 대비해서 온 것은 제가 더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임피 승화원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승화원 그 화장비용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다른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승화원의 화장비용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그 비교표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비싸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조례상에 군산시의 시민일 경우와 시민이 아닐 경우 어떤 차이가 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가령 우리 군산분들한테 6만 원을 받으면 타 시·군에서는 한60만 원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한10배 정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이야 이제 지역시민과 거기 사업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가령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타 지역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자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 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이제 빠져 나가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호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지역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만 유학을 갔거나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10여 년 동안에 타지에서 부모 밑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돌연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주소지는 거기 뭐 기숙사나 뭐 어떤 원룸이나 돼 있겠지만은 군산시민들의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은 것도 그런데 사실 군산시민이나 다름없는데 요절을 당해서 임피 승화원에서 화장을 했더니 화장비용이 60만 원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출가한 정도까지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정정도 나이제한을 두어서 뭐 이제 40이하랄지 뭐 35세 이하랄지 그 정도 미혼한 남녀에게는 군산시민에 적이 경우에 부모님이 살거나 그런 경우에는 군산시민으로서의 똑같은 이게 조례상을 개정을 하던지 해 가지고 화장비용을, 그래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공을 하는 것이 시민의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부모님들한테나 그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법령범위 내에 또 어떤 아까처럼 그런 타 시·도,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가능한지 저도 한번 깊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능은, 조례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안에 뭐 특별한 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78페이지입니다. 남녀미팅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몇 명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은 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잖아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에서요. 최초로 이제 8월 29일 날 하면서 교육을 2번 했고 행사를 1회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몇 명 정도 하셨나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남녀 40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결과 8명이 내짝찾기에 성공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40명의 남녀미팅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3회에 걸쳐서 교육을 2회 하시고 행사를 1회 하셨는데 그중에 성과물로 이제 8분이, 8명이 결혼을,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기 교제 중에 있는 거예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결혼은 아직 안 하고요. 짝으로 이제 예정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만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그러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아직 늦혼,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그 단체와 단체 예를 들면 뭐 군산시청에 미혼인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신청자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그런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결혼에 의사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뭐 솔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올해 이제 첫 사업을 진행하신건가요, 이게?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한 번은 이제 위탁단체에서 했었고요. 올해 11월 24일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1월 24일 날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분 정도…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에는 이제 기관, 기업체 주로 공단쪽으로 해 가지고 한80여 군데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간 중이거든요.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목표가 남녀 각20명씩 해서 40명을 모집해서 그날 행사를 할 계획인데. 사실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청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하루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으로 시도 또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미흡한 점은 보완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연말에 뭐 어르신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 중매를 잘 서면 양복이 한 벌이고 뭐 중매를 잘못 서면 뺨이 세 대라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짝을 고르면 참 쉽습니다. 근데 자기 눈이 사람의 눈이 인체 중에서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보다 항상 뭐랄까… 좀 더 나은 상대자를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68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3억에서 도비 1억, 시비 2억이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도서대여실, 상담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모델링비만 잡혀있는 건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지금 저희들이 한2억 원 정도 잡았고 각종 기자재를 한1억 잡아서 지금 한3억 정도인데 지금 시비 2억에다 지금 도비 1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3억 가지고 자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은 영유아 도서대여실하고 상담실 등 되어 있는데 혹시 보육정보 육아카페 같은 것도 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좀 처음으로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데 지금은 좀 모든 도시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친환경자재를 구입을 해갖고 아토피전문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또 이 통계자료 보면은 그 아토피 피부염이 9세 이하 아이들한테 63.6%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냥 3억에다가 집기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초만 만든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 개관시기를 이제 1년 동안 내년엔 준비를 해서 그래도 한2014년 정도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그 대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좋은 의견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 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자재로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야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니까 예산확보만 좀 밑에서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좀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장난감도서관 들어오면은 주말부부들이 아니, 저기 5일제다보니까 주말에는 가족들이 와서 하루 종일 노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보육정보 뭐 육아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실내공기질 관리 같은 경우도 좀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공간이 지금 여기 보면 문화원 1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군산문화원? 그러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면 우측에 이제 그 합창단 연습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으로 갈 경우에 거기 그 빈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또 이거 말고도 좌우에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이거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장애아보육이라든지 보육 등 정보제공 및 육아지원까지 쭉 되어 있는데 그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뭐 영유아 도서대여실 같은 경우에도 장애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선확보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중간 중간 의원들하고 같이 좀 공감대를 가지셔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좀 말씀드렸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구에도 한38개소가 이렇게 돼 있고 광역시에서도 아마 18개소에 아까 뭐 56개소가 지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다녀왔습니다마는 가까운 전주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더 좀 벤치마킹을 더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소재랄지 기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가다보면 포름알데히드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WHO기준 권고 0.08pp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구로구 같은 데 큰 도시인 데는 전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가스측정결과 0.02ppm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잘 해놓으셔야지 하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공기질이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위여건 같은 걸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다른 데에서 우리 뭐 보건소 벤치마킹 오고 뭐 저기 구)시장 벤치마킹 오듯이 우리 군산시의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그런 모습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보충할게요.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예, 먼저 이제 군산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를 보면 문화원 1층에 464㎡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464㎡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100평 좀 넘는 공간인데 이 부분 가지고 여기에서 원하는, 여긴 뭐 여기에서 뭐 양육 상담, 장난감도서관, 대여실, 상담실 그리고 뭐 저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간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작지 않나요?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혹은 2층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정도 규모 갖고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100%를 다 못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칸에 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까처럼 합창단도 있지만 그 옆에도 보면 각종 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우리 뭐 군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참 가서 보니까 이게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이 시설도 엉망이고 예를 들면 뭐 장난감도 수요도 별 볼일이 없고 이렇다고 치면 차라리 안 만든만 못하거든요. 그니까 여기에서 이 공간 확보도 최대한 하셔가지고 그 뭐야, 예를 들면 뭐 부모들을 위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건 2층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공간들이 있는가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아주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또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우리 국·과장님께 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업무를 보더라도 일반업무에도 목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목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자료검토)
김성곤위원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도 어떤 교육실이랄지 옥상이랄지 교육장이라는 것이 좁고 그리고 또 어떤 경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그건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도 이거 올렸는데 뭐 예산서 근처에도 못간 사항들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김성곤위원
야외풋볼장하고 옥상 증축공사인데 강당이 좁은 관계로. 근데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면 최소한 이게 한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일반업무에 들어가 줘야 뭘 이걸 하지,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예산서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산서에가 지금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디 기획예산과에다가 신청만 한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신청을,
김성곤위원
기획예산과장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서 내년도 예산서에 예산의 항목으로 야외풋볼장 그리고 옥상 증축공사 합의해서 4억이 들어간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현재.
김성곤위원
정말 반영한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올라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저희들한테 의회에 내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주요한 업무면 그리고 주요업무의 페이지에 못 들어가더라도 일반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억 정도,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밑에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 그것보다 미달인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안 들어가서 제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 올라간 것까지 제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 못한 것에 대해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3층 옥상에 그 뭐야 212㎡ 증축, 야외농구장 보강, 다목적 풋볼장 조성 이게 지금 다 해서 한5억 정도 지금 해서 저희들이 올렸어요.
김성곤위원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특별한, 작년에도 예산서 근처에도 못 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셔서 이번에는 예산서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올해부터 3년간 했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3년간 위탁시켰어요. 지금 현재는 종전에 비해서 지금 1년차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공동으로 위탁을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어떤 그 주체가 노동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지금 위탁을 주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그 뭐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은요. 그 이제 국비가, 예. 이제 그 영역은 그쪽에 위탁하는 부분의 책임은 이제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 있고 저희는 5,4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그 지도감독차원에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재인식하고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원칙이라고 저도 봅니다. (자료검토) 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지도랄지 감독까지는 직접 못해 보고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못해 봤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용역결과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한번 해 보겠다는데 이것도 좀, 이것은 국비확보가 전제됐을 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산술학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염려하셨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염려스럽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 보충할게요.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본관동이 있고 수련동이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본관동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수련동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한경봉위원
용역이 나왔다며요? 10월 21일 날 용역이 나왔구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참,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수방안이 뭐냐면 ‘누수차단 및 환기, 난방, 제습 등 외벽 적벽돌 철거 및 외장재 교체, 급, 배기환기시스템 설비로 결로 차단’ 어떤 부분에 이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이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방법이 뭐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진단 했을 때 지금 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을 때 뭐 어떤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지금 나오니까 좀 우리 담당하는 그 어떤 청소년계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국비가 확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기존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그 저기 보수비용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련동 같은 경우 그 체육관 밑에 저희가 교육장 뭐 그다음에 숙소 이런 개념에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는 항상 습기가 차요. 찰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거기다 돈을 얼마를 투자해도 거기는 항상 습기가 찹니다. 그러면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살릴 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원이 3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청소년수련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작품이다.’ 왜냐면 한 곳에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뛰어 놀라는 거예요. 그 시설을 같이 2개를 붙여놓고 잘 운영해 봐라 이거거든. 말이 됩니까? 수련시설은 수련시설이어야 되고 아이들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지 수련원 아이들이 들어오면 도서관 애들이 난리가 나요. 시끄럽다고. 공부 좀 하려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요구하면 수련시설은 수련원에 온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수련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수련활동 하라고 수련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본관동을 도서관이 이사 갈 때 본관동을 아예 리모델링 할 때 ‘숙소도 그쪽으로 올려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폐쇄할 데는 폐쇄하라고. 자, 여기에서 외벽 적벽돌을, 지금 무너납니까, 그게? 무너나니까 철거하겠죠. 그죠? 외장재 바꿔서 한다? 그렇게 외형이 중요한가요? 예?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저기 2012년 5월 7일 날 광특예산을 이미 신청을 하셨어요. 그죠? 5월 7일 날 광특예산을 이미 신청을 하셨잖아요. 도에는 4월 10일 날 신청하셨고. 전라북도의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현재는 거기도 이제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렵다는 난색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 말씀 뭔지 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버릴 건 버리시고 살릴 건 살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을 계속 쓸 데 없는 데다가 계속 리모델링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성 가정의 집? 성가정의 집이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한경봉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차고 있는지.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1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12명 수용할 수 있는데 12명이 다 지금 차있는 건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건물이 지금 균열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임시거처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수용인원이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12명이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수용돼 있는, 수용이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 건데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몇 분 거주하시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다른 데 이전해 간 데가 지금 10명이 있어요.
한경봉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니까 12명 수용할 수 있는 곳에 지금 10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을 다시 새로 짓게 되면 몇 분 정도 여기에 기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여기에 기거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한20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0명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는 저기 입주를, 쉽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쉽게 하면 성 아니,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니까. 그러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주여성들도 포함이 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한경봉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쉽게 하면 중국에서 시집오신 분이 남편한테 굉장히 저기를 하나봐요. 근데 이런 시설이 홍보도 안 돼 있고.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홍보가 잘 되고 시설이 괜찮다고 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처럼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대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는데. 남편이 부인을 때렸어, 그럼 어디가 있는가 그 집을 또 쫓아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간판도 안 붙이고 표도 안 나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게 원칙인가 봐요. 어떤 고아시설 뭐 안 붙이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홍보를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않고 은밀하게 하면서 경찰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가고 이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경봉위원
근게 저기 가정폭력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피신하면 또 거기 가서 또 폭력을 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또 폭력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또 그런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여기 시설에 저기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가 아니라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요령껏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할 때 어찌됐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이제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있다가 보니까 그 시설 이용자들이 왜 있던 것이 없냐 그러다보니까 경찰서도 불만, 이용자도 불만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건물을 철거비를 대고 또 부지를 대다보니까 국가 국비를 지금 5억을 땄어요. 그래도 이정도 되면 지방비도 5대5인데 도비 2억 5천도 지금 도의원들하고 또 그 부서하고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한2억 5천 하면 원상적으로 해서 아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런 상처 입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