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한반도 정 중심축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청정환경과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개발 가치가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면적의 99.5%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생활의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 더 나은 발전 토대를 이룰 수 있는 도로 확충 기반 사업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어려워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역주민과 군부대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에 민 군 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철원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철원군 의원일동은 60여년 이상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생활해 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현장의 각종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철원군민의 서명을 받아 군도1호선 신안고개부터 신철원 확 포장 사업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를 강력히 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확 포장 군보동의 촉구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한반도 정 중심축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잘 보존된 청정환경과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개발 가치가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 진흥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 토지면적의 179%가 중첩 규제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군정 발전의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전체면적 898.49km 등 99.5%가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는 군사작전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급한 공공시설을 설치함에도 관련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형 도로 확 포장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어려워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군부대와의 마찰로 인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부동의 된 군도 1호선은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에서 철원군 신철원 시가지를 잇는 군도로 1997년 7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군도 확 포장으로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정의 현황 과제로 2008년 12월부터 추진하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가 2012년 10월까지 부동의 되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등 지역주민의 행정과 군부대에 대한 반목 현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도 1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의 군보협의의 부동의 사유를 집약해 보면 군부대는 종합적인 전술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폭파 반경 내이므로 개설이 불가하고 일단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훈련장 전체를 양보해야 함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의 이용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지난 60년 이상을 국방을 최우선으로 알고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생활 고충을 감례해온 군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처분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수차례에 걸쳐 부동의 되자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있었으나 철원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군부대의 입장이 고수되면서 사회단체가 응집하여 집단행동을 준비 중에 있는 등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 동족참전의 전쟁이후 접경지역의 최선에서 각종 포병 전술 실천 훈련의 포선과 공포를 감례하면서 그 피해에 대한 불편 한마디 없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철원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의 각종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신안고개에서 신철원 간의 군도 1호선 확 포장 사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의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으로부터 군도 1호선 확 포장 군보 동의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 ~ 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2년 ~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며 도지사는 시 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와 도지사는 협의를 하기 전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계하여 행안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신규 수요는 기능 쇠퇴분야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고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5월 1일자로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은 동결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력운용 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을 보면 현재에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에도 579명으로 하고 있고 2013년에 2명을 증원해서 581명 2014년에 1명을 증원해서 582명으로 해서 2015년, 2016년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증감 사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정원을 각각 좀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기구를 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안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의 조류보호사 두루미 전시관처럼 안보관광지와 철새관련 전시관들이 중복되어 의미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도로 및 체육공원 등에 나무, 야생화 식재 시 종류와 식재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미포장도로는 주민의 실생활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토지협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의 누수 및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농민들 내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매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이 발생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주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방문하는 상황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닌 재원 및 준비된 여건 등을 감안한 가능성 여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후에는 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유로 2번 이상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거듭 주문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