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위해환경 현황을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우리구의 위해환경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해환경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위해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서구의 환경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희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대상 사무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해환경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오염 관련 사항,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관한 대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해환경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기오염측정도 가동운영은 연희, 검단, 석남, 원당, 청라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은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 6개소, 무인악취포집기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업종별 배치사업장 현황은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석남 10개소, 원창 3개소, 가좌1개소로 총 14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176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악취중점관리업체로서 3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무허가배출업소 실태는 2011년도에 36개소를 적발, 처분하였고 2012년도에도 33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도권매립지관련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실태조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정악취물질 22개소, 복합악취 1개소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측정 지점은 매립지 내부 4개소, 부지경계 4개소, 외부 8개소 등 총 16개 지점에서 측정하고 있고 청라지역을 포함하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매립지내에 측정한 결과 농도가 표와 같으며 지정악취물질은 배출오염기준 부지경계석을 적용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매립지 지정악취물질 특별조사를 월1회 황화수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지점에 대해서 불검출 되었습니다. 4페이지 청라국제도시 내부지역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 결과 지정악취물질 22개소와 복합악취물질 1개소에 대한 결과는 표와 같이 복합악취는 기준이 15배인데 3배, 암모니아는 1ppm인데 0.2배 등 그리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5페이지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사항입니다. 환경오염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업소 분야가 2011년도 1,083개소를 점검해서 72개소를 적발하였고 2012년도에는 579개소를 점검해서 59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1,131개소를 점검해서 31개소를 적발하였고 2012년도에는 599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비산먼지분야는 2011년도에 372개소를 점검해서 67개소를, 2012년도에는 292개소를 점검해서 42개소를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분야로 2011년도에는 171개소를 점검해서 9개소를 적발하였고 2012년도에는 131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분야에서 2011년도에는 163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6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배출사업장은 2011년도 36개소를 점검해서 36개소를 처분하였고 2012년도에는 33개소를 점검해서 33개소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7페이지 환경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은 2011년도에 총 1,201건이 발생되었고 2012년도에는 93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으로 폐수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으로 2011년도에는 89건, 2012년도에는 11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음 민원으로 2011년도에 466건, 2012년도에는 479건이 발생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민원으로 2011년도 173건, 2012년도 1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 단속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 장비 현황으로 휴대용가스측정기 3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총 4대, 배출가스 측정 장비 4대,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7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 이용현황으로 휴대용가스측정기는 11년도 3회, 12년도에 9회 운영하였고 유기화합물 측정기는 11년도에 3회, 대기배출가스 측정기는 11년도 11회, 휴대용 악취 포집기는 11년도에 495회, 12년도에 47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현황은 총배출가스 단속을 1,790대에 대해서 측정하였고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694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 실내공기질도 32회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23명입니다. 육아휴직이 5명이고요.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나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 배출업소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순위로 따져서 저희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인천시와 대비했을 때도 점검 인원만 따지면 한 10명 이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 충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서구의 공해가 심각한가 봐요. 노력을 해봅시다. 폐수수탁처리업이 석남동에 10개, 원창동에 3개 왜 석남, 신현동에 많이 있다고 보나요? 원인이 있나요?

옛날 우리 인천 서구 자체가 석남, 가좌동 일대가 목재단지로서 공장이 입지하게 되니까 그 목재단지 안에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자연적으로 입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것 때문에 큰 악취 문제가 나는 겁니다. 석남, 원창, 신현동에.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에코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항배후단지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로 최근에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위해서 각 인천시의 의견과 항만청, 한진중공업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최종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심의가 결정되면 전체 14개 사업장을 한진중공업 부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종심의내용을 다음 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페이지 매립지 황화수소는 기준치는 안나와 있네요?

도표에 보시면…….

기준치가 0.02인가요?

예, 황화수소가 0.02pp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년과 12년에 기준치가 훨씬 상위하는 수치가 나왔죠?

0.88ppm이 나왔습니다. 매립지 일부지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언제 나오나요?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난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당시 2011년도에 설명 드렸다시피 언론보도에도 0.88ppm이 나와서 언론보도에 몇 천배 오버가 됐다 이렇게 보도됐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2매립지 내부에서 측정했던 결과입니다. 2매립지 내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그때당시 장마가 돼서 침수가 돼서 매립 위 상부토가 갈라져있어서 그 상부토 위로 매립가스가 많이 분출돼서 나왔던 사항이고 현재는 매립토 자체가 다 다져져 공사가 다 됐고 그때당시 소각시설로 배출구로 하지 못했던 699개의 흡기관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하고 굉장히 단속이 심했는데 요즘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검사하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5년 동안 점검을 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찰이 아니니까 차량을 잡는데 대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개선안으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비디오촬영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차고지 단속과 비디오단속 건수입니다. 비디오단속은 고가 같은데 차량이 언덕 올라갈 때 매연 나오는 농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비디오단속을 해서 처분결과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2011년도 8건, 2012년도 현재까지 3건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적게 처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년 전 정도만 해도 매연 농도라든지 비디오 농도가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책변화를 천연가스버스로 다 교체를 하고 대형버스일수록 새로 나오는 버스는 매연저감장치들을 다 달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경유차나 화물차 육안으로 봐도 매연을 엄청나게 품고 다니는데 이렇게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검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잡아서 매연 단속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발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통경찰에 대해서 차량을 옆에 정지시키고 측정해야 되는 점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안전을 생각해서 비디오단속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건수가 그렇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배출가스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저감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박형렬 위원님 말씀 마지막 부분이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거리 다니다보면 매연을 굉장히 봉고차나 화물차나 굉장히 많이 품고 다니는데 적발건수가 3대라고 하셨나요?

네.

3대라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우리 전체 인천시를 돌면서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 각 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수도권매립지 정문 쓰레기수송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대, 200대 해보면 적발 건수가 한건 나올까말까 합니다. 그만큼 트럭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처음에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매연단속에 직접 적용해보면 예전에는 봉고차량이나 버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자체가 회사에서 많이 개선돼서 나오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가 다니다보면 많이 매연을 뿜는 현상이 많고 지금 기름을 안 좋은 기름을 많이 써서 이 동네도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주유소가 두 군데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얼마든지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다닐 수 있다는 주유소를 보더라도 알겠는데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아까 박형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관리 실태를 보면 대기배출업소분야를 보면 2011년도 점검업소가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황이 2011년도에는 12월 30일까지 현황이고 2012년도에는 10월까지 뽑은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실적 면에서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2개월 감안하고 숫자를 봤는데요. 2개월 동안 이렇게 몇 백 군데를 점검할 수 있나 싶어서요. 나머지 부분은 2개월 동안 다 하실 예정이세요?

지도점검규정에 의해 사업장별 종류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 녹, 황색 해서 적색, 녹색 사업장은 1년에 4번, 청색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는 점검을 배제하고 있고 녹색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규정을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대기배출업소의 점검기회가 좀 많았던 것은 저희가 악취에 대한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각 구와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좀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비례해서 위반업소가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폐수배출업소도 대기하고 비슷한 상황,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1년, 2012년 들면서 정말 환경보전과의 지도단속인원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출근하면 민원처리 하는 데만 거의 시간을 60%를 소요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민원처리를 위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속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또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요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시간 내에 안나오면 인터넷에 바로 올린다든지 항의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일은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분야를 보면 현저하게 업소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인원수가 줄어서 업무가 힘들어진 건지 이유가 뭔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는 사계절 중에 계절적으로 같이 점검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토양오염점검이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우리가 황화물이라는 검사도 병행해서 같이 하거든요. 아까 경유차를 사용하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경유를 사용하는 각 업체에 대해서 적정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같이 검사하는 건데 그 때가 11월, 12월에 치중됩니다. 그때 대부분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분야를 보면 점검, 이것도 같은 이유겠지만 현재 2개월이 안된 수치죠?

예.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서구에 공사 때문에 비산먼지가 올라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산먼지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체수가 좀 줄었습니다. 2011년도 232개소 대상사업장이었는데 공사가 많이 끝난 사업장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191개소가 대상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서구가 지금 거의 공사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 쪽에 굉장히 의원님들도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해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청라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11년도하고 12년도를 비교했는데 12년도가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제가 원당에 사는데 10시에서 12시 사이라든지 이때쯤 되면 매스껍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저도 직접 느끼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민원이 오는데 그런 민원이 일과시간 외에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즉각 조치가 되나요?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과 다르게 저희는 환경오염상황실을 마련해서 1년 동안 10시까지 상황근무를 합니다.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고 10시가 지나면 118로 신고를 하면 우선 당직실에서 악취유무관계를 1차 확인하고 좀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시 넘어서 냄새가 나는데 구청에서 10시까지 근무하는 걸 알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러는 건지 산업체에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냄새가 이상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민원발생 현황인데 조치결과는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왜 현황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민원건수들이 악취민원같은 경우에는 크게 청라지구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녁 10시가 넘으면 검단 일원에서 악취가 난다 이게 주 요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들을 한 것들이 있고 악취에 대해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인천의 특성상 낮과 저녁하고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수면 자체가 낮과 밤의 공기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대기의 편승기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기 중으로 확산돼 있다가 밤이 되면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냄새가 나는 이유가 낮에는 아침에 상승돼있던 그 기온들이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포함돼있던 악취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공무원이 퇴근한 야간시간에 조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물론 24시간 가동하는 배출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한 일부 사업장을 빼고는 거의 조업을 안 하고 있고 대부분 검단의 악취주요인은 불법소각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취 요인들이 서구에 일어나는데 하나하나씩 개선해서 좀더 악취가 없는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현황 조치결과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검단 쪽에 그런 민원이 오면 냄새가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알아봐라, 그런데 밤에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고 조치결과가 있었다면 발생원인을 알았을 거라는 얘기죠.

발생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원이 계속적으로 가령 오늘 11시 정도에 악취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신속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신속성을 요하게 대처를 해주시냐는 얘기죠.

그래…….

신고하면 10분, 20분 내에 와서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냄새가 다 걷힌 다음에 두어 시간 있다 와서 안 나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악취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악취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아까 보고 드렸지만 무인악취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가령 오류동이나 당하동지점에서 악취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간 지점에서 공무원이 포집을 합니다. 그래야 그때당시 악취원을 잡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원에 가서 복합악취도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3개 각 서구지점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문현주 위원님께서 들어오셨지만 발전소기금을 이용해서 직접 배출업소의 배출구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터뜨려서 그 배출원에 대해서 기준 이내인지 해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단속 장비 운영실태에서 단속 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에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MBC나 KBS 중앙방송에서도 계속 방사능에 관련돼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방사능이 일부 포함된 건설폐기물이 들어와서 보도된 사항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옛날에 야구장이 방사능이 함유돼 있어서 걷어서 다시 운동장을 깔았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아디로 갔다고 보세요? 그 방사능 함유됐던 운동장에서 걷어냈던 흙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언론 상에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그 흙이나 건설폐기물에서 방사능 함유, 기준이 있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준 이상이면 방사능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그 기준 이내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방사능 함유가 노원구나 이런데 방사능 함유된 폐아스콘이 일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준치가 10베크롬 이상 되면 정부에서 방사능 폐기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거기 아스콘에 함유돼 있는 것은 4.7베크롬이었다 그러므로 핵안전위원회에서는 기준치 이하이므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결론도 폐아스콘은 원래 매립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재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법으로도 매립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함유가 돼 있으니까 매립해라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처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적 제도안이 완성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방사능이 함유된 생활속의 방사능 함유된 것이든 폐아스콘이든 운동장의 흙에 함유돼있는 방사능이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흙에 있는 것은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복토제로 다 사용했을 거다 라는 추측이에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모든 생활쓰레기든 폐기물이든 그런 것이 방사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몰랐고 주민들도 모르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도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 처리결과를 역추적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내용,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서구민이나 특히 이쪽 영향권 지역 내 검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나 점검해야 될 기기나 이런 조치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수도권매립공사에 요구를 하든 거기 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조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폐아스콘을 갖다가 일반혼합폐기물로 처리해가지고 들어와서 매립을 하면 누가 알거냐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리고 방사능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좀더 나서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방사능을 모든 반입차량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당시 언론보도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저는 한 가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과로 핑퐁을 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책임 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때당시 언론보도가 났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들을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직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그것을 측정하거나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반입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이든지 사업장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총책임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도 또 작년 같은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했을 때 좀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폐기물들을 분리하고 부적합한 폐기물들이 반입되는지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공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해도 중앙 정부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맨 밑에서 단속하는 인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라고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서구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니까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힘이 미약하고 힘들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공사, 감시원 합동으로 일부 혼합폐기물을 일정 기간동안 안받은 적이 있었죠.

그건 청소과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게 환경부하고 재경부나 이런 데하고 대립관계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게 지금 요구조건, 우리 지금 서구민들의 건강, 환경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직결적인 어떤 환경이나 건강문제인데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의 협의체나 운영위원쪽에 협조를 해서 정말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그런 혼합폐기물같은 것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쪽 정부의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공문에 의해서만 이게 될 일은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그런 방법론도 우리가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협조를 같이 구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설명을 좀더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하고 협조해줄 것을 좀 당부 드려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후에 청소행정과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6쪽 지금 소음을 단속하는데 몇 데시벨이 원칙입니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주간과 낮과 기준이 틀리고 공사장하고 일반 생활소음과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일반생활공간이라면…….

일반소음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틀린데 대부분 65데시벨인 걸로, 낮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업지역은 한 80데시벨 정도…….

75데시벨인가로 제가…….

그런데 위반업소를 직접 가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배출업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집진기 있는 데마다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소음에 대한 규제는…….

지금 소음하고 비산먼지, 공해 문제를 같이 묻는 건데 소음은 지금 주거지역은 65, 공업지역은 75에서 80데시벨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죠?

예.

그런데 그 기계를 직접 공장에 가지고 가서…….

공장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들은 생활소음에 대해서 초과해서…….

외부에서 측정한겁니까?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외부에서 민원인이나 피해를 보는 지점에서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해서 공장 옆에 연립주택이 있으면 연립주택에 내가 사는데 상당히 저 공장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면 공사장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 사시는 분의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그 분이 말하는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래서 암소음을 뺀 기준값을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있는데서 측정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측정해서 소음을 줄여놓으면 민원인 있는 데까지 오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소음은 측정기준이 피해 지점에서 측정하게끔 규정돼 있고.

그럼 먼지도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배출하는데서 측정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본 지역에서 측정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지 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대기배출시설같은 경우 오염물질 자체가 사업장에서 먼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 먼지에 대한 농도는 배출구에서 규제하고 있고 비산먼지사업장같이 공사장,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먼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휘날리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돼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발생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측정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북항하고 경서동 폐차장 두 군데가 비산먼지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새로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거부터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확인해서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한데 답변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인력이 모자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내용에 보면 민원처리를 60%를 하다보니까 단속위주의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소 잃고 계속 외양간만 고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단속을 먼저 해가지고 강화해놓으면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서 아까 그 이유로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 피곤하기만 한거에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인력은 부족하니까 그걸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현장을 먼저 단속해놓으면 민원이 안 생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나 이런 것 빼고 제가 묻는 답변만 해보세요.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원칙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우선돼야 하느냐, 도시를 처음 건설할 때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환경영향평가인데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라지구 하나만 예로 들어도 국제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물질들이 둘러싸여있는 곳 가운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원이 없는 한 이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답변을 듣고자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도시가 처음에 형성될 때 친환경도시로 설계해서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현재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현재는 어차피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해결하다가 단속할 인원이 없다면 역으로 단속하는 인원을 늘려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발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인원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민원이 안 생기게끔.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인원 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총무과나 기획팀에 조직을 늘려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게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사업장이 2,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민원 일어나는거 민원 해결하는 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가장 급한 순서, 청라지구면 청라지구, 검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오염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한 것들부터 단속을 하고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1년 동안 저희가 급감하게 저감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것부터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고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좀 세워보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세우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단속을 해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려면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선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 유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명령을 해서 한 사업장당 적게는 7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25억, 50억까지 투자해서 지금까지 개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배출업소라든지 소음업소 예를 들어 환경 개선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저희 과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할 때 지원금으로 순수하게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5천만 원, 개선사업장의 경우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몇 프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그 선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방지선하나 투자하는데 틀리지만 만약 1억원이 되게 되면 사업자부담 30%, 저희가 70%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원을 해결하려는 단속 위주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맨 마지막에 과장님 답변하셨던 그런 부분을 늘려 가면 근본적으로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줄어들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도금단지 말씀하셨죠?

예.

그럼 우리 서구 산단에 있는데 주물단지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서부 산단은 처음 입지를 할 때부터 대부분 금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폐수배출업소를 제외한 대기배출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위탁처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 주물단지도 충남 예산으로 간다고 한번…….

14개 업체가 이전합니다.

지금 갔어요?

2014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라국제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중부에너지, SK에너지 이런 혐오시설 가운데에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 청라국제도시의 주민들이 사실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피해자지.

예.

그런데 이 도금단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산업단지도 물론 SK에너지나 중부화력발전 이런 것은 옮긴다고 해도 금방 옮겨지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물단지는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늘상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도금단지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산단에 주물단지도 한 200개 업체가 있죠?

전체 입주 업체는 153개 업종이고 주물은 56개소입니다. 그중에 악취배출업소는 109개소이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이 주물단지와 도금단지를 주물단지 있는 것도 지금 청라 민원들은 이거 없애달라고 막 그러는데 검단에 도금단지가 생겨서 이게 입대업자니까 또 기존에 있는데 들어와서 양적으로 커진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서구청에서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고 청장님 의지도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 자리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폐쇄가 안 되면 절대 입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장님 입장이고 서구청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인천시에서는 분양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생각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게 환경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현실인데 환경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부서에 우리 환경개선위원회로 해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시면 좀더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환경개선을 해야만이 원칙적으로 단속이나 민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기금으로 쓰여지는 게 순수 우리 구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받은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개선기금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기금은 뭘 말씀하시는지요?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까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취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40, 3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투입해서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악취보조금은 계속적으로 7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악취보조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대상사업장들이 신청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데 악취를 개선하는 기금은 구나 시에서 줘도 안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이 자기들이 굳이 이 시점에서 왜 고쳐야 되는냐는 인식이 있고 30%의 부담을 하다보니까 방지시설 큰 것에는 5억도 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30%에 대한 경제여건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시비, 구비를 보조를 해줘도 선뜻 요새 경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서는 회사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민원도 줄어들고 단속을 안 할 텐데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환경개선기금으로 나간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악취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청라국제도시 내부지역 악취실태조사에 측정 지점이요. 3개 지점을 지정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 지점을 너무 근접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해서 측정하는 대표지점입니다.

그럼 기계 같은 것을 청라중학교에 장착하는 건가요?

이것은 차량이 그 지점에 와서 측정을 하는 지정악취는 그렇고. 복합악취나 그거에 대해서 청라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실시간악취측정기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여기처럼 같이 분기별로 측정하게 돼 있고 가좌, 석남에 대해서도 측정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부산단의 경우에도 19개 지점을 선정해서 그 지점별로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 환경오염실태 관리실태에 보면 대기나 폐수나 비산먼지 그쪽 과태료가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틀리고 고발을 사법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과태료만 내는 경우가 있고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부과할 때 많이 부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환경업무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지만 환경관리법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과태료는 그냥 부과해서 안내고 재산이 없어서 그냥 하면 과태료가 가장 맹점이 그렇고 요새 국민권익들을 위한다고 해서 과태료에 관한 처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의견이 없으면 20% 또 깎아줍니다. 100만원이면 80만원만 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많이 위반했다고 해서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반횟수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사법조치대상으로 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검사나 사법기관에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과태료가 지금 좀 적은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과태료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돼 있는데 환경관련법에 대한 과태료는 환경부에서 내려준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위반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발건수는 한건도 없어요? 소음이나 특정토양오염이나 고발이 한건도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법조치를 하게끔 될 수 있는 경우에 소음진동이나 특정오염토양관리대상 분야에서는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조치대상이 안되는 거고 대기수질같은 경우에는 사법조치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발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법경찰관이 없을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직접 조사를 받아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바로 송치합니다.

잘 알겠고요. 맨 마지막장에 환경오염 단속 장비 운영실태를 보면 단속 장비가 저희 구에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염려돼서 여쭤보는데 이 장비들이 구입은 언제쯤 한건가요?

황하수소 암모니아는 2010년도, 이외 휴대용 측정기는 작년도에 구입했고 대기배출측정소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전부?

예, 그렇습니다.

최신인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여쭤보려고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다행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지역구가 청라도 포함되는데요. 청라에 사실 발전소도 많고 쓰레기매립장도 있는데 대단지 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사실 거기가 주택단지가 들어서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청라에 아파트가 당첨된 사람들은 다 로또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본인들의 부주의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자기들의 불찰인데 어째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과 동감이고요. 또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아까 문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잖아요?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나 도금단지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서 막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도 하나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다 결정이 됐다라면 굉장히 서구에는 아주 않 좋은 시설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환경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 발생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다고 도금단지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산업화가 될 수록 인간은 편리하겠지만 환경은 갈수록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저희 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환경보전과와 청소행정과와 잘 협력을 해서 일조할 수 있게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오염단속장비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런 건 없으신가요?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인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있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쉽게 개선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어쨌든 우리 서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문순석 위원님이나 문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이나 개선하실 수 있는 연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관리실태에 보면 대기배출업소분야, 폐수배출업소분야, 비산먼지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분야별로 업소수하고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현황하고 업소 점검, 위반 이런 것을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해환경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위해환경 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중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실태에 대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인허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법령 저촉여부를 포함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적정 처리된 계획서대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서 허가 여부를 판단, 사업장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법검토사항은 주로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인 허가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는 11개 업소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일 오후 2시에 행정조사특위에 별도 또 설명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처리시설의 인허가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2.035대, 단독정화조가 12,85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항이며 수도권매립장 침출수, 매립실태, 특정폐기물 반입 등은 한강유역관리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예규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규가 요구한 것이 이훈국 청장 때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2010년이면 아닌데. 그걸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석남동 서구지역에는 중간처리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다른 걸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김금희 서울아스콘(주)가 허가 났나요? 제가 알기에는 경서동 이쪽에만 중간처리업체가 나고 석남, 신현동 쪽에는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21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제한공고 관련해서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 5월 21일 허가일자 이건 그 예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중간에 예규가 바뀌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또 설명 드리는 사항인데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폐기물처리업등 허가 및 신고제한을 제정, 시행한 바 있었으나 2009년 1월, 7월에 환경부, 시로부터 시정명령촉구를 받고 그해 12월 허가제한공고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시설을 허가받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등 허가조건을 주 내용으로 하여 주민 생활에 대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2009년 1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5개소가 신규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남동에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남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용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아까 2006년도 조례에는 일체 석남, 신현동, 서구에는 폐기물업체가, 쓰레기매립장도 인접해있고 또 환경유해업소가 많아 서구 예규를 살펴보니까 경서동 일부 지역에만 생길 수 있다 했는데 그게 풀려서 이렇게 허가가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화조 시설 이런 것만 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럼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인천시의 도시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외 폐기물처리업에 관해서는…….

최근에 전년성 청장님 오신 뒤로 이 예규가 다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6대 의회에 와서 어떤 업체가 문의를 해서 내가 충분히 알아봤더니 예규를 내놓으면서 일체 석남, 신현동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서구 지역 예규를 만들어서 예규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거 언제 해가지고 그냥 또다시 석남동 신현동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폐기물처리업체가 중간처리업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안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생겨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업체는 떼돈을 벌고. 그런데 이게 언제 생겼나 정확하게 다음에 시간 있으면 확인 해봐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언제 풀렸다고 그랬죠?

조례가 아니고요.

예규가.

예규도 아니고요.

내규라면서요.

내부 방침으로.

예규에 일체 생길수가 없다고 못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생겨서 2012년도에 5월 달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규가 폐쇄가 됐다는, 예규를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

방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2009년 12월 달에 폐지가 된 이후로부터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신고제한 했는데 환경부에서 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싹 풀렸다 그랬는데 서구지역만 예규로 묶어서 석남, 신현동에 생길 수 없고 경서동에 3,000평 이상만 생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해영 과장 있을 때. 얼마 안 된 얘기에요. 1-2년 전인데 이게 풀렸다면 언제 풀렸는지…….

정해영 과장님 있을 때 풀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전에 그 분이 자료를 잘못 내놨네요.

2009년 12월 달에 허가조건인데 먼저 것이 위법이다 하는 환경부의 시정명령촉구를 받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런데 중간처리업체가 사실 우리 환경특위에서 보는 것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 서구 지역에는, 예규를 보고 서구지역은 매립지도 가깝고 굳이 중간처리업체에 쌓아놓을 필요가 뭐 있나, 가까우니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소리 없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안 생겨야 되는데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공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다 이거죠.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예규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