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5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준호. ※ 증인선서 종료 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진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알고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총 11개소 있습니다. 6개 업체는 기존 사업장으로 관리하던 중 5개 사업장이 금년에 허가를 득하면서 허가업체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5페이지는 용어 정의, 법령 및 지침, 시설장비 기준, 처리 공정 및 처리 절차,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페이지 올해 허가된 5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입니다. 영업대상이 건설폐기물이며 2010년 8월 30일 인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면서 건축환경분야가 의견처리 되었으며 우리 과 또한 타법 저촉사항이 없어 적법하게 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영업 대상이 폐아스콘 등이며 우리 관내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1킬로미터 이상 도로공사에서 재생아스콘을 15%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해당 업체에서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에 충족하고 합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적법하게 허가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부 방침을 정해서 2006년 12월에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 및 신고 제한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었으나 2009년 7월에 환경부, 시로부터 시정명령 촉구를 받고 그해 12월 허가제한공고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허가받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주 내용으로 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2009년 1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된 행정사무보고서 내용은 본인과 담당 팀장은 지난 8월 27일자 인사 발령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요청한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이 사항들이 당시 허가가 과장 전결로 돼 있는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한테 보고는 됐던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적정 통보 관해서는 국장 전결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 처리가 된 이후에 시설장비를 갖춘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과장 전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때 담당자가 청장님께 보고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확인을 왜 못해요? 구청장한테 보고했던 보고내용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요?
일우
정일우위원
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고가 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을…….
일우
정일우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하면 그건 큰일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과장이나 국장 전결사항을 일일이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메모하셨다가 구청장 보고했던 사항 의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허가받은 업체가 2011년 1월 24일 인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2011년 3월 28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기존 허가받은 업체가 이전절차를 요청을 했었고, 그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슨 곤란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궁금하면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때…….
일우
정일우위원
곤란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부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되기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을 했고 했으면 이 관련된 것을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진규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돼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장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후임자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장
아니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알면 아는 범위 내에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선서한 의미가 없잖아요.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 있죠? 인천시하고 서구 청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그리고 왕길동 일대에 1500만 톤이 쌓여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시 서구청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허가받은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서를 이렇게 인천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시면 다음 회의 전까지 이 사항을 확인하셔서 업무를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를 하신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잠시 후에 저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님 여기 언제 발령받아 오셨어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올해 8월 27일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조금아까 국장님 선서하는 것 들으셨죠?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다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하시고 위원회에 들어오셔야지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님이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은 안 되고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회에 들어오셔야지 곤란하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곤란하다는 대답을 듣자고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담당 직원들이 과장님, 팀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아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전임 인 허가를 내신 분을 증인으로라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도 어떻게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팀장님도 아직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셨나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업무는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데요, 과장님도 물론 숙지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업무를 숙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본인들 업무숙지를 지금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어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판단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판단을 어떤 기준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하시려면 그때 담당자들을…….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회에 들어오실 때는 최소한의, 충분히 말씀하시기 곤란하든가 잘 모른다든가 그러면 전임자한테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박승일폐기물관리팀장
일반적인 내용을 다 숙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는 것은 전에 실제로 했던 담당자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 서구에는 폐기물 허가가 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난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5개의 신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위해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게 이런 허가를 막을 수 있고 또 안 내줘도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기물이라는 게 허가를 득한 사람은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많이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의 이야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르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신규허가절차가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서 허가신청서를 내게 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 신규허가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신규허가 절차 허가서까지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는 못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허가 서류가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간 게 아니고 허가서류 일체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디에 제출했죠, 자료를?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체의 서류를 다 제출했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받아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순환골재협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협회가 7월 10일날 신규허가가 났는데 이게 신규허가에요 아니면 이전허가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이전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신규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로 이거를 허가를 내줬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분명하신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한 이후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좀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2011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당시 부서장인 정해영 가정3동장을 출석 요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정일우 위원님이 추가로 해당 관련된 부서장님들 토지정보과, 건축과, 환경보전과를 같이 배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부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