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문철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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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협의채택한 후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금요일 2～3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결정한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은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김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장,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장,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사업장,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10시 인재양성과 소관의 김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장, 회계과 소관의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장,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셔서 답변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송업무 소송에 있어서 우리지역이 12건 패소가 됐다고 하셨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2건 패소현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시 30분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23쪽 「시민행복」삶의 질 시책 추진에서 “슬로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이라는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로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빠른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천천히 마실길 같은 정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천천히 가는 시를 만들자고요? 용어가…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주의 슬로시티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38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확대 운영, 5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읍 같은 데는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은 특진을 시키고 혜택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분들한테 기업 인센티브를 주는데 돈만 1억원을 세웠지…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공로가 있고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돈으로 상품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예를 들면 기업유치관련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공무원들은 우대를 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분들한테 포상금으로만 줄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우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기업유치가 되면…제도로 보면 현안유공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안유공분야에서 충분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인사상의 혜택문제는 과거에 사무관 특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대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현안유공 내용에 기업유치 공로자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승진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분야에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직원회의 때나 청원조회 때나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한 유공자한테는 포상금이 아니고 인사우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2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를 했고, 2012년 9월 14일 날에 예산학교운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3년도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부분, 두 번째 농림수산부분, 세 번째 복지순서로 됐는데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갈 계획이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제가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시간이 꽤 흘렸죠? 지적사항을 받고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시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참여예산위원회를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입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전혀 못 하겠네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큰 틀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 정도만 설문이 돼 있고, 농림지역이나 농수로개설 등 소규모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주민들의 소소한 의견들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의결되어서 49억6,200만원 정도 반영을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적을 받는 데도 진전이 없어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가장 고민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편성해서 오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서 1차적으로 포괄보조사업을 해서 수정된 것이 없죠? 작년부터 했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재작년부터 했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해마다 계속 수정하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권에 대한 5개년 계획 속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국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지만 2014년도 이후에도 계속 가려면 연차적으로 수정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속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광특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시달을 하고, 내년 1월달까지 계획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012년까지 해서 사업반영률은 포괄보조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비 사업실시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실링을 받기 때문에 실링한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실링한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계획대비 사업반영률은 몇% 정도 진행됐나요?

예, 그것을 주세요. 포괄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연동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2쪽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적극 추진에서 한 동안 시장님 치적사업으로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없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새만금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반영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실 때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지금도 상당부분 예산이 와 있어야 되고, 반영이 돼 있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은 새만금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반영률이 저조하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이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우리시 사업과 연계시켜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12월 30일 날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서해안권에 해당되는 3대 권역(슈퍼 경기만권, 충남 서해안권, 새만금권)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새만금권이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나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조달이 초광역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특히 투자인을 위해서…50% 정도가 민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각종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4개 사업으로 3조 5,200억원 규모였는데 현실적으로 현정부에서 가시권에 있는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7가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 한건, 한건마다 개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악한 지방행정체제에서는 특히 지방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국비만 요구했을 때에는 국가에서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민자유치 부분으로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시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김제시에서 했습니다.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요. 일단 꼭지라도 달아놓자는 개념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계획일 뿐이에요.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로 변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놨으면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추진 가능성과 유치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드밸리 같은 경우이거든요. 국가계획 속에 꼭지는 달아져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사업들이 14개 사업 중에 가시권에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은 7개 정도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자체용역도 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고, 용역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개별용역은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생겨야 추진단계에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꼭지만 달아놓고 계획에만 반영시키고…그때 당시 어땠냐면 이건식 시장님께서이 사업이 다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한테 대회장을 다니실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말만 하면 “3조 몇 천억이다, 우리는 했다하면 몇 조 단위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을 쭉 보니까 없어요. 벌써 그렇게 시작된 지가 2년, 3년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민자유치나 자치실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놓은 사업이라면 어찌됐든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반영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노력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양농경역사문화 거점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포괄보조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서 체계적으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공중에 띄어놓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3쪽 「시민행복」삶의 질 시책추진 부분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작은 목욕탕사업이 도시책추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치적홍보도 하고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로부터 “김완주 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어려운 서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좋은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기획예산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욕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책사업으로 도비(40%), 시비(6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경비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경비를 판단해 보니까 최소 4,300만원 정도인데 실비로 이용경비를 받더라도 연간 적자를 3,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개소 예산에 대해서 도비는 세워졌고, 시비는 취소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순수한 주민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고, 주민의 삶의 질―목욕탕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영광군, 신안군, 강화군, 홍천군 등 여러 군데에서 작은 목욕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1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목표하는 게 11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몇 군데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큰 틀로 보면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업도 좋고 발상도 잘 했어요. 어려운 지역,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김제시에서 100%로 돈을 들여서 지을 테니 거꾸로 도지사한테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짓겠어요. 11개소가 아니라 20개소라도 짓겠어요. 읍면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연차사업으로 지어줘야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40% 시설비를 주고, 나머지 60%는 보태서 짓고 운영경비도 다 시에서 하라고 하면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시군에서는 해마다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자를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사업은 누가 한 겁니까? 도지사가 한 것이 되잖아요. 부담은 시군에 주면서 생색은 도지사가 내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부담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도지사 생색내주게 하면서 이런 많은 부담을 끌어안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맞는 얘기에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특히 예산부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도비사업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1～2년 주고 다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이미 진행된 사업을 시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고요. 복지라는 것은 한번 진행되면 후퇴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복지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사례발굴을 해서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오픈을 시켜서 도민들도 알게 해 주고 싶어요. 지속가능한 사업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도에서 시책을 내보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끝까지 책임질 사업 같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못하게 합니까? 처음에 1～2년은 사업비 조금 대주고,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시에 부담시켜 버리고 말이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도에서 도시책사업비로 준다고 해 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도에서도 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삶의 질과 일자리창출…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님 사업을 못하게 안 할 테니까 100% 도비로 하라는 것이죠. 생색을 내려면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100% 도비사업으로 하라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도비가 시설비 쪽에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50% 이상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설비도 거꾸로 되어야 하죠. 자기 시책사업이면 자기가 80% 정도는 대고, 10～20%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적자비용에 대해서도 50:50으로 한다든지,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4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 미루고요. 하다가 안 하면 욕을 누가 얻어먹습니까? 도지사가 얻어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시군으로 떨어지잖아요. 기초자치단체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거나 우리 예산재정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눈에 보이는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말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도농복합형태에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작은 목욕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신대로 도비지원은 60%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순수한 지역민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가 사업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3쪽 시책사업(2012년 발굴시책)부분에서 문화분야:동헌내아 앞 가로변 육의전 거리 조성 외 3건, 도시경관:가로등에 김제명품로고 표기 외 2건, 생활분야:전통시장 상인 ‘스마일’ 뱃지 달기, 로컬푸드:지평선 전통 쌀엿 개발 외 1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삶의 질 향상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민행복」 삶의 질 시책추진으로 지평선 전통 쌀엿 개발이나 전통시장 상인 ‘스마일’ 뱃지 달기,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로등에 김제명품로고 표기는 삶의 질 시책추진과 연관성이 있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시민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달에 아이템 공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속에서 40여건이 발굴이 되었는데 제안된 내용들이 삶의 질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타이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타이틀만 보고 삶의 질과 연계시켜서 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보고 때…물론 아이템 공모로 해서 왔는데 이게 삶의 질이냐 하는 어색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템으로 발굴된 시책으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매니페스토에 의한 시장님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평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쉽게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 김제시 실정에 맞지 않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시장님께서는 “본인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역여건과 재정형편,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약사업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금년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구성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여건이나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진사업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수정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법 테두리에 걸리는 부분들, 사실상 오픈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서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무엇이 문제냐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지역정서상, 아니면 의회의 의견들로 인해서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나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수정의사나 포기의사가 없으면 방향전환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혼나고, 수정을 요구하고, 포기를 종용받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또 미뤄놓고, 또 미뤄놓고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충정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2년차, 3년차 계속 오면서 부결되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시민의 여론도 질타도 많은 사업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년차에 들어서면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힘 겨루기를 하자는 것이고, 의회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가져와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실무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안 됐고, 계속 올라오는 데도 계속 아니라고 해야 되는 의회입장도 딱하고,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제안했던 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사업 분류를 하셔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도저히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니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꼭짓점인데, 평행선상에서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