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및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뛰어난 내외국인을 발굴,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그들과의 경제, 문화교류 등 상호 우호증진에도 기여도가 지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각종 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함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3항 제5호, 6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그간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에는 경계선 관통대지가 총 928필지가 있으나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것은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2필지, 경계선 관통대지 295필지 총 7만5,209㎡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이 지난 2009년 8월 5일에 민원해소를 위하여 3,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기준이 완화됨으로서 관통대지 해제기준이 추가되었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2009년 11월에 개정되었으나 해제 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질타도 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왔던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변경안은 내용은 그대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 침해를 받아 왔으므로, 금회 입안시 경계선 관통대지 제외 세부기준인 세장비 1대4의 비율기준이 완화되고 도로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의도적이지 않게 분할된 토지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확대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두 의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에 관한 감사와 통제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17건, 도시디자인과 18건, 안전녹지과 36건, 건축주택과 22건, 건설과 27건, 교통과 30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166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1년도 1월 1일에서 2012년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건설국 산하 6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