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본회의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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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30일자 인사로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발령을 받은 우리 이미란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3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주민생활과>;

유기홍의장

주민생활과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아주 유능하신 주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도 참 많습니다. 제목도 많고 항목도 많고, 이게 한 약 아마 평균 300억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들 질의해주시죠.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부터 질의해야겠네요. 방금 부의장께서도 말씀계시지만 그야말로 늘 드린 이야기인데 업무가 참 다양하고, 다양하기보다 그야말로 이제는 복지문제가 아니라 감성에서 정서적 문제까지 우리가 흔히 40~50년대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이상을 뛰어 넘는 그야말로 취약한 요 보호대상 계층에 계신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대한민국 복지 시책이 이렇게 까지 세밀하게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새삼스러움을 느낍니다.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우선 이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시는데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41명이란 말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정원에 대비해서 21명이 초과인원인데 이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41명이 현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업무를 관장하고 분장하고 있다고 보면 어떤 정원규칙에서도 조정이 돼야할 것 아니겠냐, 뭣이든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수행이 돼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원 규정에서부터 1~2개 차이도 아니고 계가 초과 인원으로 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이 사항은 인사 관련 부서라든지 조직관리 부서에서라도 근본적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정원관리규정부터 변화가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일용직이 19명이고 공익이 2명인데 정원 외 인원으로 일용직의 19명의 내역은 무기계약으로 4명, 기간제로 13명, 복지도우미로 2명 그런단 말여, 공익도 2명이고 그런데 이 분들의 주요업무분장은 어떤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무기계약직 중에서 1명은 정인승 생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시설관리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1명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하고 있고, 1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노인복지관 영양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간수탁 드림스타트 민간 인력으로 해서 보육, 보건, 복지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복지도우미로 2명이 있고 취업설계사로 2명, 노인돌보미 관리자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3명, 노인복지관 조리사, 경로당 순회교육.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냐하면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복지업무는 그야말로 어찌되었든 취약한 계층에 그야말로 요보호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업무들인데 모든 업무라는 것은 책임이 뚜렷해야만 공정으로 책임 짓는 것보단 단독으로 책임져야 되고, 두 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것 보다는 한 개 부서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그 성과도나 책임문제에 있어서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주요한 업무들이, 물론 계약직이나 기능직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봐서 정규직이 그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는 책임의 강도와 또 기간제나 계약직, 기능직, 일용직들한테 업무를 나눠맡겨서 추진될 때의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그야말로 주요한 업무일수록 정규직이 책임을 다하면서 업무가 수행돼야 그 수혜를 보는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에서 시책을 내놓으면서 뭣인가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될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뭐 부서에서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금년에도 3명인가 추가 채용한다고 되어 있더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되었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인력채용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간에 인력 문제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이 자리를 참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추진해보시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들이 각자 자기들이 맡은바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에 질과 강도 이런 것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역할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맡고 있는 것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에서도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형

이도형의원

전환되고 있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반직으로 전부다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 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형, 지역선택형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참 난해한 감이 드는데 이 사업을 구지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어떤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말하자면 수혜자들한테 어떤 장래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가, 실무자는 어떤 생각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도형

이도형의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글자그대로 말하자면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자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또 소득 하위에 속해있는 이런 층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최대한의 어떤 복지를 갖다가 좀 제공하자. 그것이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했고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고. 그다음에 6페이지 나눔행복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가 52개 단체이고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실무자한테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단체 자료한번 제공 해주셔 봐요. 누가 실무자신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해서 소식지를 첨부제작하고 책상, 달력 첨부를 한다고 했는데 책상, 달력 같은 것 배부처가 어디에다 염두를 두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각 기관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홍보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내용 또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알려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하고 그 단체에 어떤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될 텐데 책상, 달력을 첨부해서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 가치를 얼마나 기대하신가 모르겠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도 흔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책상, 달력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스스로도 책상, 달력이 와서 한 개도 놓고 봐지냐, 우선 그것보다는 차라리 벽에 걸린 달력들이 한번이라도 눈길이 더 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실효성을 더 한번 판단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제 의견을 드린 말씀이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달력을 제 책상 10개 보통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보면 7~8이상씩 닥치는데 어떨 때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주시는 분한테 민망할 때도 마음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페이지 보시면요 나는 읍·면에 복지도우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로 유지하는 것 있네요? 금년에 배치해놓은 것.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2명씩이나 되네, 14명이라고 보면 평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자활사역 참여자는 읍·면에 몇 명씩 안돼요. 2명도 있는데 있고 5명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들어가 보면 우리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나는 복지도우미가 한 사람 근무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속엔 또 근로유지형이 있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근로유지형은 말하자면 글자그대로 다니면서 풀 뽑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인력들 3~4명씩 있는 그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외곽에서 하는 인력들이고만, 사무실내 근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이것도 됐습니다. 18페이지 장수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80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3만원씩.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 노인이라는 것이 85세 이상을 이야기 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한단 말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례에는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난 거기에서 의문이더라고 그래버리면 딱 한정되지 않습니까, 나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정이 되어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은 몇 세 이상 그래야지 1922년 출생한다고, 올해는 85세가 되었단 말여.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85세 대상자는 추가로 매년마다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몇 년도 이전 출생자라고 해놓으면 진입할 기회를 막아버렸잖아. 추가로 작년에 84세 이었던 사람은 내년에 85세가 도달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진입되는 것이 85세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85세라면 매년 85세 한해 들어가고 한해 들어가고 밀려가는 건데 이렇게 몇 년도 몇 년도 출생자를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조례를 위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여, 수당을,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 박 계장 어떻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장수수당 지급의 대상자를 1922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를 말한다 그랬단 말여.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했던 해에는 85세에 맞춰서 했겠지만 85세가 되려면 적어도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이 됐어야 85세가 되었겠지만 다음해에는 어떻게 해? 조례를 매년 개정해야겠네?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때까지만. 추가 진입자는 없는 거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없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진작 85세 때 2008년도 까지 85세 도달했던 사람은 장수수당을 말하자면 지급받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 이후에 도달한 자들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이 22억 3,800만원인데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및 공단부담금 18억 2,300만원 소요예산 표시해놨는데 등급외자 운영비란 말이 뭣이고, 어디에다가 지급하는 거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에 장수수양원에 6명, 밀알, 하늘내 시설에 몇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요양제도가 생기기 전에 말하자면 여기에서 시설에 입소되어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등급 판정은 안 되어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숫자도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 하고만, 수양원과 밀알, 하늘내 3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수양원은 6명이고 밀알과 하늘내 약 한 100여명 이상.

도형

이도형의원

업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는 뭣이고 기본서비스는 또 뭐예요? 구분이 되는 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우리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라고 해서 인력들 상시인력 14명이 한사람 앞에 35명씩 445명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하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말하자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약 한 96명 정도 이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신체 수발이라든가 또는 가사를 돕는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자기부담이 있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기부담이 좀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종합서비스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등급수준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자기부담을.

도형

이도형의원

자기부담 외에 국가 지원 금액이 2억 7,900만원이 소요된다 이말 이고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사업을 수행하는 돌보시는 분들한테 주는 급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급여입니다. 수행 인력들에 대한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24페이지 아까 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아까 조리원만 했는데 그러면 영양사나 정규직, 기타 인원 인건비는 어디에다 계상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규직 인건비는 우리 월급에서 나가니까 그러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영양사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영양사 인건비도 그전에는 예산으로 잡혀서 했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다 세워서 인건비라고 해서 밑에다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됐어요. 정진숙이라고 하는 직원이,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군 행정계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조리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우리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나야 우리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승마체험이 나왔는데 축산과에서 업무하는 과정 앞으로도 승마체험장 활성화 방안, 이용방안으로 재활 승마를 언급하던데 여기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복지관에다가 위탁 계약한다고 설명해놨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 승마장이 재활승마까지 접근할 정도로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선 장애복지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력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물며 재활 승마를 하려면 뭣인가 지체 장애자를 말에다가 접근을 시켜서 태워서 한다는 것인지 그러려면 적어도 적정하게 말을 다룰 수 있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기술도 연마가 되고 자격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장애아동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면에서도 어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사이 승마승마 한다고 해서 이런 데에서 까지 그세 재활승마를 의논한다고 접근한다고 이렇게 시책으로 내놔야 되는지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잘 수행하겠죠.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 업무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하자고 이런 사업을 수행했다가 어떤 사업수행과정에서 어떤 돌발사고가 난다든지 안전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을 때에는 참 수행안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니 세밀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접근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과하고 마사담당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또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장애인 복지관에 수탁을 받는 사람에게 기관에게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이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위탁해서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얼마만큼 인력의 배치가, 인력의 주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인가 우선 의문이다 하는 내용인데 알겠어요. 일단 저에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던 내용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필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얘기 고만요. 19억 계상해서 순 군비이겠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실무자가 누구신가요? 박 계장? 저한테 2006년도 공유재산 당시 관리계획 자료 한번 제공해주셔 봐요? 2006년도 당초에 2006년도 11월 30일 날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한번 주셔 봐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행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송덕선 과장님한테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다가 가셔서 그런가.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오케스트라단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게 올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공모사업이라서 다음해에는 못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음해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또 공모사업으로 네가지 악기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이 이것이 클래식 음악으로 해서 플론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신나는 스쿨뮤직 네가지 악기 이 사업을 지금 금년에 했던 사람들은 내년도로 올라가고 또 이것을 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새로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해서 초급반과 고급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로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연계가 되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걸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 더 하고 싶고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이것 1년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으면 좋을 텐데, 더 가르켜 줬으면 좋을 텐데 싶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도 했데요. 아이들한테 한번 배운 사람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줘야된다라고 했다는데 그럼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하나라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 26페이지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아동, 생활보호대상자 다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분야가, 복지대상자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려운 가정들.

희숙

최희숙의원

어려운 가정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중복인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보니까 이제 건강, 인지, 언어 이런 정도가 0~12세까지 인데 그러면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도 가야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업들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또 다문화가정 이런데 또 청소년 지원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것으로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못하게 되면 어떤 만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면서 차상위층도 할 수 있게끔 참여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상위층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은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니까 이게 처음에서 끝까지 보면 거의 다 저소득층하고 모부자가정,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노인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상위 계층까지도 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 국가보조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했던 오케스트라 거기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신청해서 됐나요? 선정이 됐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문학과 본인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행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사업별로 한건한건 사업별로 검열은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떨어져있고 그 위임된 사항이라서 상당히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느껴왔거든요. 물론 권한 위임을 직접 했더라도 우리 상위 감독관이 우리 군청이기 때문에 현장 찾아가면서 첫째는 규정과 법에 맞게끔 또 아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현장에 있다고 해서 본인 의사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지난 현지 확인했을 때 파악이 됐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사업으로만 우선 예를 든다할 것 같으면 온실사업으로 해서 계절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위험 부담스럽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또 하나 팀원들 관리하는 측에서 사업성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예산하고 관련이 직접 되고 있고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좀 해야겠더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13쪽에 장수옹기 생산판매 위탁자 선정이 됐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위탁자가 선정됐어요? 옹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직 준공을.

오재만의원

준공하기 전에 선정을 해서 그분이 들어와서 시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준공은 하고 위탁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오재만의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준공시기를 맞춰서 미리 공모신청 평가를 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준공시기를 맞춰서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놓은 것이 맞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2월중에 하려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미 집은 끝났는데 그때 서류 밟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백 기간이 또 허성세월 지나갈 수도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하되 일단은 12월 안에 위탁을 수탁자를 선정해서.

오재만의원

위탁자가 우리 장애인이어야 된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 비영리 법인이 되겠죠.

오재만의원

대상은 장애인이어야 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80%. 장애인이 70%이고, 정상인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구성원은 2:8, 8:2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표자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표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오재만의원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어야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대표자도 장애인이어야 되냐 이 얘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뇨 그건 아니죠.

오재만의원

비영리 법인이. 그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입금을 팀원한테 전부다 다 돌려주는 걸로?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제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월급제로.

오재만의원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어디어디 단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비영리 법인이라면 대상 법인이 어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아직 어디라고 선정한 것이 없으니까요.

오재만의원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비영리 법인을 하나, 대상 법인은 어디어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런 협회. 그러면 지체장애인이나 모든 우리 다 해당되네요. 4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단법인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런데 삼동회 여기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내에서도 두 군데를 삼동회에서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익단체에요. 이익을 안볼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합니다. 종교단체 어떻게 표현할 줄은 모르겠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종교는 종교죠.

오재만의원

물론 종교는 종교인데 이익단체에요. 비영리 법인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대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우리 관내 사단법인으로써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라 할 것 같으면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가급적이면 우리 장수 관내에서 법인 주소가 장수군에 있고 비영리 법인이고 우리 장수군민들로 구성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적정단체가 아니겠느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만큼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설령 광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평가해서 우리 장수군하고 지역주민하고 관계된 그런 단체한테 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좀. 15쪽에 여기 다른 것은 없는데 장수군 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그것이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밖에 다 있죠? 이미 조직되어서. 국가보조도 받고.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과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조직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직 내로 흡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본의원도 아직 확실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크게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 관계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제정된 건강지원센터설치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그것 하고나면 상당히 제도권내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다기능화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이 건강지원센터사업을 수탁 받아서 함께 운영할 때에는 국가에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관시켜야할 것 같으면 아까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그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숙제를 안고 내년도에는 한번 중점사업으로 채택해서 검토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한곳으로 통일시키라는 얘기신가요?

오재만의원

예. 장수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법으로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가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또 장수군 건강지원센터 설치 지원 조례는 센터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증진팀, 가정문화팀,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팀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문화가정에서도 일부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으면 특수시책으로 좋은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예산이 개소당 8,800만원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3분의 1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건강지원센터 경우가요?

오재만의원

다문화가정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했을 때. 이것을 토탈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미 하게 된다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병합해서.

오재만의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조직을 해서 줘야 돼. 위탁을 해주면 같이 하거든. 그쪽에서는 못해요. 우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해서 그쪽으로 위임해줄 것 같으면 복수로 이 기능을 전부다 거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조직들이 많아서.

오재만의원

너무나 많아서 통합을 시켜야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엄청나게 일도 많아서 저도 골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게 복지단체도 너무나 많고 아까 사회복지시설 문제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상당히 운영관리하기가 힘들겠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근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야부터 하나씩하나씩 통폐합을 시켜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아까 767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읍·면별로도 나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장수 읍·면별로 최고 많은 데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수가 최고 많고요. 나머지는 12명, 7명 이런 정도로 해서 빈약합니다.

오재만의원

내년에는 버스를 운영.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용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주 종합복지관 같은 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이나 거기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까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버스는 아직 예산은 안 되어 있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 이번에 올렸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버스가 우리가 지금 보통 사회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지입차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이익이에요. 지입차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입차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따져보면 낫습니다. 많이 바꾸어가고 있어요. 지입차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사들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기사하고 상관없이 지입차 할 것 같으면 다 줍니다. 물건비, 운영비 해서 차량비 할 것 같으면 그것 검토해보세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지입차 운영하고 있어요. 사설학교도, 개인 회사에서도 지입차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안변한데가 우리 관공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오재만의원

한번 검토. 29쪽에 장애아동재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치료를 위한 승마 체험인데 지금 체험장은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축산과에서 보고를 할 때 재활승마 힐링 캠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장애 가족들이 실제 승마를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전부다 할 수 있거든요. 벌써 거기를 보면 전문 분야 쪽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든가 또 명상을 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전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갖춰져요. 축산과에서 하게 될 재활승마 힐링 캠프는 그쪽에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승마체험장은 관리하는 사람만 있지 없어요.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말을 탄다고 하면 큰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 마사담당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승마를 한다고 명칭을 했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오재만의원

승마에서 치료받는 것은 아니에요. 승마체험 재활측마면 내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픈 곳을 고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럼 이건 말아야 되겠네요?

오재만의원

아니 해요. 축산과하고 같이 하라고. 축산과에서 승마 힐링 캠프에다가 위탁을 하면 잘 돼요. 아주 훌륭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정상 조금 절차가 그쪽을 바꿨으면 좋겠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아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실현 30쪽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바지 하고, 내용면에 가서 대상자 발굴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이장 및 부녀회장 400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주-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이장 및 부녀회장을 통해서 폭넓게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 군에서.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외된 층이 빠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찾아내고 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장들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은 실핏줄같이 전부다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의 현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말하자면 이장회의도 좋고 모정좌담회도 좋고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원 사항을 우리들이 알림 서비스로 해서 휴대폰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오재만의원

여기에 특히 유의할 것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생계비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기준초과가 됐어요. 초과가 딱 끊어져버리니까 어디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틈새 그 1가정 거기에.

오재만의원

보호기준으로 그 사람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 생활 상태를 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오재만의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께서 점검해주실 사항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남았는데 두 달도 더 안 남았는데 한번 잔액 같은 것을 점검해서 연말 안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또는 예산목적상 확보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없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 말을 마무리 잘하면 좋게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행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문제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2013년도 계획서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에는 문구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이주여성이 220명 가까이 되고 자녀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주-욱 했는데 사실상 지금 계획서에 다문화가정 쪽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있는 것이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에 보니까 2억 800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착오로 빠졌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충분히 업무보고에 넣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거의 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신규 사업도 나올 수가 있고 가령 우리가 방문교육도 있고 한국어 교육이 있고 모국방문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다문화가족문제는 큰 문제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 신경 좀 써 주십사. 왜냐하면 중앙도 8개 부처가 있어서 서로 생색내기로 일만 벌려놓고 마지막 군 단위나 최하 집행부서인 군 단위는 중앙 8개 부처에서 오니까 실과별로 나눠져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정영모의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보겠지만 여기 있는 걸로, 작은 것은 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예산만해도 5억 한 3천만원 되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 보면 2억 800정도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지금 안 넣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 업무에 대해서.

정영모의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8쪽하고 9쪽 하고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적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쪽은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이고, 9쪽은 건재 정인승 기념관 사업이에요. 그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적립할 것이 우리 장수군지에는 대동의병장 전해산이 전기홍씨로 되어 있어 전해산이란 말은 자체는 빼고 본명을 넣어서 지금 발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따지면 건재 정인승이라고 하면 해산 전기홍 의병장 성역화사업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뭔가 적립을 들어가 줘야지 한쪽은 본명을 쓰고 한쪽은 호로 이렇게 주-욱 나갈 때 우리 뒤에 후손들한테 줄 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해산 전기홍 대동의병장 성역화 사업으로 하던지 뭣 좀 의견 좀 나눠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해산 의병장의 본명은 휘가 기홍이고 또 아호는 수용이고 그리고 해산으로 이렇게 호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름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대동의병장 전해산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병활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산으로 불러서 해산으로 알리고 있고 또 본인이 해산이라고 쓰는 것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해산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저서를 전해산 의병장에 대한 일대기를 갖다가 저술은 무주 푸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이태룡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는 백범 김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본명은 김창수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백범 김구로 해서 김구 기념관 이렇게 하고 있고.

정영모의원

백범은 호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호로 이렇게. 또 의병대장 신돌석이가 아주 유명했어요. 천민도 이런.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나가지 말고. 그럼 우리 장수군지에 우리 장수에서 한 것은 거기는 전기홍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영모의원

지금 최근 발간된 것 2011년도 발간된 것은. 그래서 이것이 뭔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떠들른 사람 전해산으로 찾으면 장수군지에서는 없어요. 읽어봐야지 아- 전기홍을 읽어 봐야지 해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다. 적립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번에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적립이 될 것으로 보고요, 역사를 보면 칭호사용 관련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1962년도 윤보선 대통령 때 건국 공로훈장을 주면서 고 전수용 그다음에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증을 주면서 고 전수용 이렇게 했고 또 95년도에 황창평 국가보훈처장이 이달에 독립운동가 했을 때 전해산 또 무등일보에서 대한매일신보에 전해산 장군 기상해서 무등일보에서 한 것이 전해산 이라고 표기를 해놨고 국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신고서에 국가보훈처에서 낸 것이 전해산.

정영모의원

그만하시고, 우리 군지도 계속 전해산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통일을 시키도록.

정영모의원

지난번 발간된 것부터 전기홍으로 표기를 했다 얘기에요. 그래서 같이 문화원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뭔가 적립이 좀 확실히 되어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4쪽에 통합조사 문제인데 혹시 2012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중지자 중에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012년도에요?

정영모의원

올해? 연초에 통합조사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 50명이.

정영모의원

구제받았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지서비스 중지를 당했어요. 그중에서 17명을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말하자면.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존재 때문에 이것 받지를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판결도 있고 시행령에도 볼 것 같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써 보호해야한다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감사 겪고 뭐하고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사실상 지역에서 그렇게 어렵고 아들 많고 딸 많아도 일절 한 푼 안주고 있는데 조사를 해볼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실제 내막을 들어가 보면 부양 1원 땡전 한 푼 안주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년도 행정에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3쪽요. 이건 한참 얘기를 나눌 문제인데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이에요. 이것이 2011년도 까지 기 추진했던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계획에 맞물린 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중에서 하나 한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관만 지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노인 병원하고 지금 복지 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실버타운 개념이거든요. 실버타운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따질 것 같으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실버타운 들어갑니다. 김제의 경우는 줄서가지고 그것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여유가 있는데 자녀들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서 당초 추진할 때 180억을 갖고 2017년도까지 한다고 그랬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랬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랬는데 2011년도 보고 때 우리 의회에서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이게 문제점을 놓고 민자 유치 등 문제점이 많아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맞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우리들이 세웠던 노인실버타운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면서 다른 시설들을 여기에다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법령사업을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이라든가.

정영모의원

그러면 15,000천평 가까이 되는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들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그런 시설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런 시설은 지금 국가에서도 말하자면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지금 거의 다 비영리법인한테 넘겨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생겨서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봤을 때 여기에는 이 땅들을 사가지고 장래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여성취업설계사, 여성들을 갖다 위한 이런 여성 어떤 관련 전용 이런 건물들을 갖다가 복합시설을 하나 제대로 지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만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땅을 꼭 매입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 사려고 하다가 매입을 한번 해볼까.

정영모의원

그러면 노하리에서 의료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싹 거의가 매입이 된단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부 조금 위쪽으로도 빼놓고는 다 매입돼요.

정영모의원

다 매입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매입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장수읍 군청 소재지가 이주민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논개사당주변으로 해서 농촌테마공원 주-욱 해서 두산리 주민들 얼마나 상당히 고민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노하리 쪽에 싹 하면요 우리 대토할 때 없습니다. 대토할 때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선조부터 내려오던 토지들을 전부 대토를 해서 나가는데 모군은 돈도 필요 없고 평당 천만원 준다 해도 필요 없고 대토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우리가 신중히 해줘야 되는데 15,000평을, 이런 시설을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까 엊그제 의료원에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적에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 포장을 하라고 하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 볼 때에 기획부서도 알았지만 이걸 해서 연계되어 한꺼번에 하겠단 얘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실정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가 됐어요. 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업종을 바꿔서 한다고 할 경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는 문제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여의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영모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실버타운은 어렵습니다. 실제 중산층, 고소득층이 실버타운 들어가기는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것이 외국에는 실버타운이 시니어 타운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것이 분당 헤리티지하고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시니어 타운, 수동 시니어타운,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 실버타운이 유일하게 잘됐다고 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버타운은 우리 지역에 하기에는 좀 이르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걸 바꿔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 파트에서도 있어요. 지금 의료원 주차장문제랑 나와 있는데 이쪽 노인복지관에서 의료원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걸 주차장 하나 포장하자는 데도 예산을 안 세워줘요. 의료원에서 예산요구 했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이것하고 연계해져 가지고 계속 안 세워주니까 장례식장 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맨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좋은 땅으로 차 받쳐놓고 흙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연계가 되어 대두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할 때 협조 좀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기획파트, 우리 주민생활과, 의료원하고 해서 좀 한쪽일이 차근차근 순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 주에 설득에 실패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이 2~3년간 매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90%는 거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바로 실시를.

정영모의원

토지 보상비를 과다 요구를 해서 한창 실랑이를 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렵게 됐는데 이분이 도저히 우리가 안 사버린다고 했더니 사달라고 왔어요.

정영모의원

지금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추진해서 예산을 19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땅이 없어서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에서 대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노하리 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잠식이 많이 됐어요. 그쪽 노하리 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실제로 그쪽에서 물론 그걸 떠나서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돌아선 분들 계신데 상업 쪽으로 돌아서면 99% 전부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를 안 떠나고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해놓은 데서 혜택도 받으면서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무조건 사업만 해서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총 매입은 여기 49,270㎡를 다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그러면 2필지 5,081㎡까지 포함해서 49,270㎡ 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사기는 상당히 많이 샀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의 샀죠.

정영모의원

1필지만 겨우 사놓고 허둥허둥 했었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고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자리가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하고 지역 여건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어느 지역이 그걸 가지고 히트를 쳤다할 것 같으면 민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보여주기 식 행정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은 아니고요,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이렇게 해서 기간이.

정영모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용어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노인복지종합타운조성인데 왜 또 명칭이 변경이 됐나 해서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영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유재산변경 승인안이 그 기간의 한계는 없습니까? 2006년도에 방금 얘기했던 부지 매입 건은 2006도에 승인된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그 무한 기간인가요? 한번 승인되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그것을 재변경하고 또 재변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놓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나 아니면 폐기처분 할 때까지 유해한 것으로 이렇게.

홍기

김홍기의원

박 과장! 그것 한번 기간이 있는지 내용한번 파악해 봐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실현 이게 매우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분야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그게 참 보편적인 복지가 어디까지를 말 하는가 구분하기가 어렵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끝이 없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복지정책이 국가나 도나, 오늘 없던 것이 내일 갑자기 그런 계획해서 실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도 되고 그러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의원인 본의원도 또 자기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의 복지문제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거든요. 그것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은 이장이나 부녀회장들 그 한계에서 그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만들더라도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나 또 개발위원장 등등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장이나 부녀회장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장 등 마을 구심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장들은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해온 방식대로 어떤 이장은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이장도 있겠지만 대충은 자기 혼자 소화해버리고 마는 단절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지난번에 방송시스템을 마을 가구당 해서 전체가 면에서 방송을 하든 군에서 하든 또 이장이 하든 간에 다 들을 수 있게큼 그렇게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법이 만들어 진다면 크게 달라질 테지만 우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의원이 또 담당 내 업무가 아닌 부분은 공직자도 모르는데 그 얼마나 알고 자기가 해당된 그 분야에 빠트리는 아까 복지사각지대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송 과장님이 개발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정부 들어서서 성장 동력도 어느 만큼 상당히 팽창을 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 또 복지정책도 많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노인복지라는 측면의 예를 든다면 다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또 전문병원에서 요양을 하는 유형별 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동력까지 거기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만들어 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도 복지지만 성장 동력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가질 못했다하는 생각도 한편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토대 위에서 복지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전부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는 얘기가 노인들의 병원비 부담은 국가로부터 해주겠다하는 그런 공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원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아심도 가지만 또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늘어나는데 노인들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아플 때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또 저소득층 등등해서 많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북4개면 쪽에 장례식장이 북4개면 면민들 전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례식장 문제만 나오면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북4개면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용이하게 운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 정도는 하나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래에 이 부분 장례식장은 그쪽에다가 하나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난타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하지만 수혜의 크기가 어느 만큼인가 하는 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장례식장은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오늘 오전은 1개과여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역시 걸릴 시간은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 8쪽하고 관련해서 대동의병장 성역화 사업을 준공을 지난번에 한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특별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들은 다들 좋게 얘기들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토지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되는 고속도로 구간 뒤로 그쪽으로 진입로 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견하고 있었던 얘기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그 대동의병장 전해산 장군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거든요. 군지 증복판을 낼 때 지난 번 증복판을 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류지봉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편 방촌 황희정승 선생님에서부터 주-욱 무명의 효자, 효부까지 제가 집필을 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김진영 님 이랑 또 박수선 님 이랑 몇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산 전기홍 장군으로 표명하는게 옳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군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우리 추진위원장 김두봉 님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김두봉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표기법이 맞다. 해산 전기홍 하는 게, 다만 곤란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본인이 전해산으로 불리는 것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호남 일대를 정말 맹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의병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당시에 호남에 다 전해산으로 알려져 있다. 해산이 이름처럼 호남에 활동하고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전해산하면 알아도 전기홍하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기 제기된 문제이니까 해결 방법은 문화원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20 몇 명인가 구성되어 있죠? 여기나 이런 데에서 한번 협의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두고 개인 의견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론을 들어서 하는 게 좋아서 문화원 또는 추진위원회 아니면 병행해서 한번 의뢰를 해서 결정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은 것은 아까 전자가 옳은데 실제로 알려지고 본인의 의도도 그렇고 문중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해산해야 호남에서는 ��거리고 다 알았다고, 당시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유족들도 말하자면 전해산으로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요, 10쪽하고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추이를 보면 증가 추이 입니까? 감소 추이입니까? 통계 숫자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그 줄어드는 폭이 인구감소 폭 정도로 조금 인가요? 아니면 제법?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조금씩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면 50가정이 줄어들었어요. 중지 대상자가 줄고 또 신규 수급자 책정도 그와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택

임정택의원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수급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만큼이라도 객관적 자력, 엄격한 잣대 이것인데 끝부분이라도 좀 무디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은 불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편법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혜택을 높이면 좋겠고, 정말 우리 주민생활과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용어나 갈래를 질의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다양하죠.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보훈, 노인, 다문화 하면서 구분해서 또 세분돼요 여러 가지로,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 부서장님이야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사실 어떤 것은 용어들이 종합이니 기본이니 하면서 나눠진다거나 해서 혼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애를 쓰신다고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쪽 자활근로사업 중에 위쪽 표 중에 맑은 하늘 사업단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참여인원이 5명인데 5명이 근무일수는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이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늦게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되어 이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않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시작은 안했는데 근무일수가 상시로 하는 것 아니고 기간이 정해진 것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수요를 찾아서,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한 10가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스레이트 철거 지원이라고 해서 스레이트 건물이 그동안에 많이 철거되기도 하고 보호개량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물량이 얼마 없을 것 같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도 한 9,000세대.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도요? 어마어마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15쪽하고 관련해서 여성 역량강화자분 여성발전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에 여성발전기금과 또 예산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은 지도자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지도자들 각 읍·면에 대상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지도자 워크숍만 한다. 참여율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약간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여성역량강화사업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건 말고 사업이나 이것을 사업방향을 다양화해서 진정으로 우리 여성들이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모색해서, 지도자 워크숍 참여율도 상당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좋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주 좋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참여율이나 효과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0명 대상에 40명이 전체 참여를 한 경우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명 빠졌는데 39명 참여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다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두말 할 나위없고 이런 것들 효과나 참여도나 평가를 한번 하셔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분석들을 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6쪽 이것은 궁금증입니다. 보육시설이 공립하고 법인하고 아동 수혜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차등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등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없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기들 시설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원도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일자리는 여기에서 잘 받고 익히 아는데 수요처를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수혜처 까지 다 발굴해서 하지는 못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라도 수요처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해서 잘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노인들이기 때문에 작업에 난이도나 위험도가 있는 데는 못하지만 그것을 잘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24쪽이요. 노인복지관, 아까 지역별 등록인원도 물어보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그것 말고 지금 일평균 사용인원 대략적으로 한 몇 명?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 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활용을 하고 있다하는 것이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5명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55명 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동시에 2~3개를 하거나 같은 내에 그런 것은 없고 차곡차곡해나가는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보면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렇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가끔 보면 강사료가 차등이 있기도 하고 관내에 그럴듯한 강사가 없어서 전주나 남원에서 올 때는 교통비 등 해서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들이 다른 유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공유해서 프로그램도 물론 수요에 의해서 정하긴 하지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영장 버스를 번암면 노인들의 경우 수영장 버스를 타고 왔다가 한누리 전당 앞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신 분도 있었는데 전용차를 하나 준비하려고 그런 다구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버스를 사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지역별 등록 인원에 차등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방법도 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해소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택

임정택의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31쪽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대부분 있는데 현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아동 전용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거점 읍에다 하느냐 아직 어떤 신청자가 있으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는 그런 아동센터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고려해서 공모사업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따오겠다, 이렇게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7개 사업 중에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문화나 장애아동이 옹기종기 있는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혹시 하는 게 아니라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게 아니라면 수요가 다문화가정이 아무리 그래도 제한적이고 장애인아동도 제한적이라서 면단위에서 하면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몇 명 안 되더라도 천만원이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기왕이면 거점 읍이나 또는 장계면 이런 데에서 해서 인근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열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작더라도 다문화 아동들이, 장애아동들이 작다 하더라도 작지마는 알차게 이렇게 해서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들 목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물론 읍·면에서도 수요량을 파악해보고 신청을 하거나 그럴 테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쪽 34쪽 이것은 보면 대상이 어린이 120% 이하의 어린이, 우리 국가보조사업 공모사업 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쪽에서부터 34쪽에 이르는 건데 보면 대상이 두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린이하고 정신질환자들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그렇게 대상자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한곳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업내용상 두 곳 정신질환 쪽 따로 어린이 쪽 따로 할 수도 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그것은 한곳에서 해야 됩니다. 3개를 전부다 같이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예상되는 기관이나 그런 곳 혹시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예상기관이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사업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이 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성격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단체나 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 분야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차려놓고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고, 신나는 스쿨뮤직 네 가지 악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 문화예술인 협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하면.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그런 유사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부다 이것은 전주 쪽이나 남원 쪽에 이렇게 전부다 도내에는 있습니다마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우리 관내 기관이 아니면 타 지역 기관이 오면 이 사업은 관내에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해산 성역화 사업, 지금까지는 성역화가 안 되고 어떤 묘에 제례 이런 형식이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성역화가 되면 역사인물들을 보면 전부 이순신,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이름을 다 썼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래서 전기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성역화가 되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만들려면. 그다음 12페이지 장애인은 총 예산이 16억 정도 이렇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6억 9,200인데요.

유기홍의장

3개 단체? 장애인 단체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개 단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연합회, 지체장애, 시각 그다음에 시설은 심부름센터, 생활시설, 연합회하고 지체장애하고 이런 서로 갈등 이런 것들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전에는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요새 와서는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체장애인 회장이 김상만이라고 있었는데 그쪽하고 양해도 연합회장하고.

유기홍의장

지체장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전주에서 낙하산식으로 했다는 분 말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여기에 박태선이라고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가 지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박태선 그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조율을 잘하시는, 말도 잘 듣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장애인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분들이 전부 마음을 합쳐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은 하여튼 몇 년 전부터도 항상 그 예산인가 봐요. 이것도 좀 인상을 해줘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츄리닝이라도 하나 좋은 것 해주고, 몇 번 저도 체육대회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봤었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쪽 노인일자리에요. 어르신들 인력고용창출에 참 좋은 일자리 사업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일자리 할 때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인사도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주-욱 해오잖아요. 농번기 가장 바쁠 때 일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기는 피해줬으면 싶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해서 읍·면별로 어느 시기에 가장 바쁜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 얘기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렇지 않고는 다 흡족하시는 것 같고. 22페이지에는 시니어클럽. 예산이 2억 400인데 이것도 노인고용창출에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처음 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처음 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유기홍의장

예산이 많이 해서 올해 처음 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유기홍의장

1년 모든 사업에 그런 규모, 예산, 그런 어떤 정산문제 다 해보고 또 내년사업도 이렇게 되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세부추진 현황을 갖다가 하고,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또 사업현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갖다가 내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유기홍의장

가게도 얻어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면사랑 이라고 국수전문점을.

유기홍의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만요. 그다음에 26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우리 계장님께서 처음 거기 맡으셨죠? 개소식 때에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한번 기회를 내서 사무실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과 건강, 복지 그다음에 행복한 사회 구성, 206세대에 317명, 12세 아동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사업 개요가 참 좋으네요. 우리 계장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소관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3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기획홍보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3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의회사무과>;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기획홍보실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총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서 홀가분합니다. 우리 준비되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기획홍보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주요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총괄하시느랴 애쓰시는데 첫 페이지 보시면 업무분장과정에서 정책담당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사업인데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각종 시책추진이나 또 중장기 재정집행과 연계해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는 미리 예측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목적들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이 활용된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여.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있죠.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를 보면 장수군에 주요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제시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지역별로 내지는 읍·면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떤 계획을 봐야 되는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0년도에 종합발전계획.

도형

이도형의원

2010년도 종합발전계획?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2010년도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상반기 집행부 업무계획을 훑어 보다 보면 상반기 중에 읍·면별로 읍·면단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1차는 마무리 돼서, 2차는 사실 1차는 우리 직원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다소 필요하고 전문가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항은 제가 나중 기회 있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읍·면별로 특색 있는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놨고 그것을 바로 이어서 실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실행계획을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인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셔 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 주요업무 종합관리에서 군정현안업무중점관리를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현안업무중점관리가 주요업무인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주요업무를 3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 뭐 해야 혀? 장수군 현안업무로써 관리되고 있는, 관리라고 보면 추진상황확인하고 점검되고 평가되는 것을 이야기 하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말하자면 장수군 집행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업무를 우선 3가지만 소개한다면 뭐여?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말 관련 사업이 가장 큰 것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말 관련 사업.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다음 뉴타운 사업, 첨단유리온실사업.

도형

이도형의원

되었어요. 그럼 첫째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는, 중점 관리하는 이유는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 효과가 안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그럴 것이란 말여.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과정에 문제점도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기획홍보실에서 사업관리부서나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나 지휘체계에다가 어떤 문제점을 보고를 하신다든지 지적해준 사례가 있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꼭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도형

이도형의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나중시간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운을 띄어 보는 것인데 혹시 기획실에서 아까 말한 말 관련 산업 또 뉴타운 조성사업,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실업무에서 그야말로 현안업무를 중점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진단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사례들이 발견.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돌아갈 때 각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해서 토론해서 결정짓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우선 3가지 주요현안사업만 보더라도 외곽에서만 보는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심층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문제점내지 걱정, 우려되는 점이 당장에 와 닿는단 말여.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총괄하는, 조정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인식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 드리는 질문이에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확충관련해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는 대로 지역현안수호, 시책주요재해수호가 있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재해수호는 여름철 재해기를 지나고 나면 잔여 예산이 남겠죠. 당초에는 충분한 재해수요를 다 커버하고 여기에서 했다가 재해가 많이 났던 해가 있을 것이고 적게 났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10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재해수호 특별교부세로 혹시 우리 장수군에서는 마지막 배분에 대비해서 요구를 했다든지 또 어떤 말하자면 따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혹시 재해부서에서라도 그런 것을 요구서를 자칫 우리 장수군수 교부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인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전체적으로 1조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다 투여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연말에 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 가기 위해서 재난방재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꾸 촉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조원이 넘는 50%이면 5천억이 재해수호이지 않습니까? 3가지 수호 중에, 그중에서 잔여 액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이 10월 달에 배분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위에서도 배분 해주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재해수호이니까 한군데에만 집중해서 배분 안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요청을 하고 우리 요구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줘야만 더 한번 되돌아 볼 것 아니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재해부서에서는 왜 하반기 연말에 이르러서 배분되는 재해수호에 대한 따올 욕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된 것이 없고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체납액이나 미상환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전북은행에 위탁을 해서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회수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서 한다. 수수료만 1% 주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운영 관리해서 시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장수하고 장계시장만 그랬단 말여.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환경미화와 시장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데 그럼 다른 면들의 시장은 산서, 번암 여기에는 관리인이 없단 말여. 그래서 장보기 도우미만 운영을 하고 있고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시장 사무실하고 화장실 포함해서 지어놨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를 들어가 보면 물론 지역에서 해결되고 지역에서 책임져야할 일이지만 잘 사무실은 지어 놨는데, 산서 얘기에요. 번암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사무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들이 문은 개방을 해놓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 시장 화장실이라는 것이. 사용한 사람은 그냥 아무라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아점 때 청소를 해놓고 나서도 저녁 때 가면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도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어떤 행정이 균형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대로 장바구니 도우미에다가 지금 말 그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고객들이 어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다가 택배로, 아니면 차고에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갈 때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겠어요. 시장사무실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방안을 구상 못할란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를 좀 더 줘야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장보기 도우미 활용도가 낮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에다가 조금 인건비를 좀 더 줘서라도 청소관리 업무를 제도적으로 맡겨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 조성사업인데 집락재편이라는 것이 뭔 뜻인가? 주거지역이 집약해서 모아졌다는 약자인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옥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부추진사업을 보면 적절한 사업 39억원 중에 군비가 28억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국비 7억원을 따가지고 도비 10억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지역실정은 잘 모릅니다. 단지 그 시동강 자체가 상습 침수우려지역이고 그야말로 열악한 그런 밀집 조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열악한 여건도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이주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것이란 말여. 그 밑에 2단계 사업 2014년도에 가서는 또 공동주택주변 농촌 환경정비 사업을 또 하겠다 그래놔서. 매입해서 이주 시킨 다음에 또 어떤 환경정비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가만히 있어. 이 사업은 제가 물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다가 혹시 건의하신 부의장께서 질문을 다른 것하고 복합적으로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고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호스팜 랜드, 호스팜 랜드 뜻이 뭐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팜 랜드.

도형

이도형의원

말 관련 어떤 말하자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랜드사업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권역을 설정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165억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어느 부서나 주요시책발굴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엊그제도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 사업들을 보니까 그냥 호구적이라고는 안하지만 100억 짜리 사업을 당장에, 100억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비가 절반은 안 넘잖아요. 절반가까이가 다 우리 군비 부담하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들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뭐 조급해서 물론 시책사업 발굴해서 보고하고, 지시하고, 구성하고 하는데 애로가 있는지는 알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주요시책 사업이라는 것이 제시되는가 싶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 산업이 여러 가지고 참 애는 쓰면서도 티는 안 나고 체계화도 안 되고 참 곤혹을 치른다고 하면 뭣하지만 또다시 호스팜 랜드 더군다나 말고기 산업을 말 체험관이나 말 고을 장터를, 말고기 먹거리 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말을 주재로 한 이 사업이 또 1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써 구상 돼야 하는 것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잘 정착해서 기왕에 조성되는, 추진되는 기반을 여건으로 해서 안착하는 것을 구사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보면 호스 팜 랜드는 어느 지부에다가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나 구상을 하시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기본 안이지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사업은 마무리 하고 끝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우리 동부권 사업이 2014년도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식품산업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도에서는 말 산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관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쪽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일부 보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다보면 그 지역에 아직도 미비한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지역은 어디 지역이라고 답변할 것은 아니고 지역은 용역하다가 가장 적정한 위치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말 산업은.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알겠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은 동부권 사업을 도에서부터 특성화사업을, 장수군은 말 산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럼 다음 후기 사업도 말 산업과 연관된 사업이 구상될 수밖에 없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나는 혹시라도 우리 동부권 번암이나 산서구역에 동부권 개발사업의 투자 영향이냐, 다음에라도 기대를 해보려 했더니 영 기대하기는 틀렸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여기 말 공동화생산단지조성에 말 생산 목장 및 초지조성 사업이 나오던데 그야말로 토지사용 사업은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수군이 기왕에 말 산업으로 간다고 보면 말을 이용한 놀이터 시설이고 체험시설도 좋지만 어는 구역인가 일정공간이 장수군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초지가 광활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시야적으로 넓은 면적의 초지가 나타나야 연관되는 것 어떤 환상적인 다음 이미지가 말과 연관되어 그런 느낌이 들고 안착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줌으로 써 어느 지역인가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님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두산리 쪽에라도 의장님이 그런 소리를 했었던가 그야말로 장수에 들어오면 초원이 하나 나타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는 고만요.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혹시 개인적인 얘기인데 업무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 가지 질문을, 혹시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 박민수 의원이 질의해서, 비행기재 터널관련해서 관련된 자료 협조나 제출요청 받은 일 있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잠시 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언능 하고 잠깐 갈 일이 있어서요.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3쪽하고 관련해서 법정회기일수 110일, 정례회 45일, 임시회 65일로 딱 못 박아 놓은 듯 한데 정확한 표기 방법은 법정회기일수 110일 이내가 맞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110일이 넘으면 안 되지만 110일 아닐 수도 있고 100일 일수도 있고 105일 일수도 있는 거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가 해서 그랬는데 저보다 월등히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 맨 끝장 7쪽에 보면 주요예산조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칭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한 칸 할애를 해서 전년도 예산을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옆에 놓고 끼고 사는 분들이야 전년 예산 대비를 하기 쉽지만 보통은 이것 표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의회사무과를 끝내고, 우리 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금방 제가 얘기했던 건데 각 부서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가 이렇게 시책보고서에 첨부를 해놨어요. 또 전반기 업무추진 계획에도 유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보면 국비, 도비 표시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하나는 비고란 하나 만들어서 신규는 신규라고 표시하고 전년하고 같은 사업 성격이나 계속하던 사업은 전년대비 증가나 감소액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전년 예산을 한번 표기해주면 우리가 참 보기 쉽겠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에 한 칸만 할애해주면 전년도 대비 아- 이 예산은 증가한 것이구나, 감액 되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로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에 홍보해서 앞으로 의회 보고되는 모든 보고서에 그렇게 하면 참 보기가 쉽겠다. 또 이해를 도우니까 질문시간도 어쩌면 짧아질지도 모르구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하단부에 반복적 민간경상보조사업 축소, 필요하면 확대도 하겠지만 성과지양적 사업을 발굴하시겠다 일몰제나 한도제,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도 관리를 강화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건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를 여러 가지로 봐서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항상 답습하기에는 해서는 안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나 부서별로 정산할 때 단순히 정산서만 보는 것 외에 관련부서에서 행사나 또는 이런 것에 한번 직접 참여해봐서 그 성과를 유관으로 체감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특정부분에 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할 때에는 어우 거기다가 그런 돈을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5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지금 자활센터황토벽돌사업단.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S-APC도 그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말 기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했었죠. 그런데 마무리를.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보면 신규로 1~2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거나 키우려는 것 같은데 계획이 혹시 있는 겁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올라갑니다.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접수자체가 보면 이것은 마을단위 개인이 법인 구성해서 개인이 하는 것을 법인만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운영이 되는 곳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어떻게 유도를 해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기왕에 사회적 기업이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공모해서 응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을 보면 요건이 그런 것 있잖아요. 취약계층 고용을 몇% 이상 한다든가 또는 기업에서 생산품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몇% 이상 그런 여건들이 있는 듯 한데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 사회적 기업이 시단위에 다 몰려있고 군 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발굴자체가 쉽질 않고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군 단위는 많지 않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냥 두고 응모자만을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 거의 희박하다. 요즈음은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는 듯해서 하여튼 관심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하고요. 18쪽은 사실 저는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이도형 의원님이 지역이니까 한번 얘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셨고 1단계에서는 지금 아주 무질서하고 수해 때 응급 시급하게 지원한 그 주택들 부지를 정리해, 이주시키고 부지를 정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산약초 육성사업에 현황이나 기반조성을 하는 것 정도로 1단계에 하고, 2단계에 시장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일선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장수군에 4대 시장이라고 하고 기타 시장들의 여러 가지 장옥이나 비가림이나 이런 걸 하고 그럴 때마다 부러운 시선으로만 보고만 있었는데 번암 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2~3회 제가 한 적도 있고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정말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번암 시장은 특성상 인구야 산서하고 비슷하지만 번암 면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 판매만으로는 시장이 형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런 시장으로, 주말 시장이라고 여기에 표기하셨는데 이렇게 조성해나갔으면 좋겠다했는데 그 산약초라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산약초는 그냥 약제하면 재배도 있고 산에서 채취하는 것도 있는데 산약제라고 하면 산에 채취물 위주로 하는 듯 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산약초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산야초 및 약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산약초라고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초가 됐든 산야초가 됐던 간에 우리가 음식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약초도 생산을 해서 시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일단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산야초, 약초를 가지고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다싶어서 검토한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 철거를 하고나면 부지가 상당하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2천평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경관이랑 이런 것 까지 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소비재 시장이 아니라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관광시장화 해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그런 취지에서 산약초, 산채라든가 산야초라든가 약재라든가 대구 양영시가 있고 하는데 호남권에 이쪽에 무슨 약제를 특징으로 한다든가 이런 발상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 배경에 지금 그 인근으로 있는 이번에 때맞춰서 전해산 장군 성역화 사업장이라든가 죽림정사, 봉화산 또 동화댐, 댐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화호수, 방화동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북쪽으로 오면 지지계곡을 따라서 조금만 넘으면 장안산 넘어오면 주촌 생가지까지 연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물빛공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구요,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산약초라고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에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또는 이야기 거리 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정말 멋있는 호남 동부권 산악에서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 만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이쪽 시동강 쪽만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빛공원 보완사업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우리 7천여 평의 군유지 관계 활용계획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 시동강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시동강 사업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로시티사업관계라든가 기타 관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하고도 상의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라는 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하고도 상의해가면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한규하 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특수시책 현안사업에서 호스팜 랜드 조성사업을 해보겠다. 또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이걸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계획으로 짜여 졌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여기에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특히나 말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우선 이런 계획들이 어느 장소가 지정되어서 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말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좋고요, 한 가지 제안을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 실장님이 계실 때 좀 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건데 장계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유적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역사성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대충 보면 다 거기에 맞는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데도 특히나 한 가지 더 한다면 내년도에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도 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책발굴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해서 투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한번 하면 집중을 해보자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 대규모 투자되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보다는 마무리를 해가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장계지역에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무룡고개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경주마 육성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수연광산이 있습니다.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주마 육성목장에서부터 주-욱 대곡제까지 말길을 조성한다고 가상을 한다면 대곡호가 있고 그다음에 생가가 있고 도깨비 전시관이 있고 민속마을이 있고 또 거기를 주-욱 가면 무룡고개가 나오고 장안산이 나옵니다. 그걸 클러스터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원화 관광을 시킨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내지 충격적인 이 지역에 관광 사업이 될 거라 구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도 나름대로 관광과장 하면서 그런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오동리 마을 주민들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한계성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농어촌 도로를 낼 때 결국 하다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머무른 것이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가서 교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현실을 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했을 때 그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거기는 유독 마을 분들한테 여기 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를 왜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왜 그걸 마을에 우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마을 분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면 군청에서 하는 사업들 사업추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 그 부분이 순차가 참 다른 사업하고 이해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계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만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장계 일선 면장을 하면서 그쪽 이장이라든가 기타 주민한테 그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다 쓰고 있고, 사실 중단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계가 도로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군데라도 제가 있으면서 거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한군데로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큰 구도아래에서 관광타운, 레저, 스포츠 그런 관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거기까지 벨트화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가면서 개발을 한다면 아주 큰 생산적인 에너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구도하면서 여기를 선형을 도로를 내겠다. 마을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순서를 거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해가 안가고 특히나 건설과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내는 그런 형태로 낼 것인데 이 도로를 말 관련 관광 상품화를 시키기 위한 도로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형태가 여러 가지로 틀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하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한번 추진해보십시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6쪽에 나와 있는 국내 결연 도시화의 우호협력 교류 활성화 여기에 다른 지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잘 내용을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장계면에 함양군 서상면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값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규하 실장님도 장계면장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는 사실은 자매결연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면장을 하면서 한군데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본 바가 없습니다. 서상면하고도 당초에 장계면에서 추진하겠지만 제가 안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한 20년 됐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의례적으로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의 가장 취약성이라 할까 부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갖고 가는 것은 영양가가 있든 없든 계속 가지고 가려고하니까 떨쳐 버릴 건 떨쳐 버려야지 새로운 동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아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데 다 땜빵을 해놓고 보다보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업 발굴된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 면 직원들 모여서 무슨 체육행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나 하고 그러는데 과거 언젠가는 사회단체들을 엄청나게 불러요. 그래놓고 자기들 노래하고 체육하는데 구경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도 정보교류 및 어떤 서로 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양 행정이 발전적으로 가고 또 민간인들도 어떤 생산자 단체든가 브랜드화 된 작물이라든가 서로 교류가 되어 상생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해왔던 방식대로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 이걸 놓고 계속 지금하고 있는데 얼마나 낭비적인, 소모적인 요인을 갖고 가느냐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정 읍.면장들이 안 듣고 면에서 그렇다면 과업을 하나씩 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실에서. 이번에 이걸 하려면 당신들 어떤 것을 목표를 줘서 과업을 정산을 받아봐서 실제 필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실제 운영하는 면장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떨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극히 어려운데 이걸 옆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그러라고 촉구를 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일 뿐 절대 그렇게 가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이 같이 노력을 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과업을 했을 때 과업 완수를 안했을 때에는 당신들 이래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읍·면장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유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군정을 총괄 관리하느냐고 애 많이 쓰시는데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인데 총 53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한 것은 정상47, 완료3, 미진2, 지금 검토대상1, 지난번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대상 1건이 장계 주민컨뮤니센터 건립입니다. kbs 중계소 자리. 그런데 이것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실적으로 주민 커뮤니센터 건립이 사실 거점면 사업 쪽에다 그걸 넣었는데 그 사업이 거점면 사업하면서 전부 빠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 당초 계획은 거점면 사업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군비로 투자하고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거점면 사업에서 그쪽으로 싹 빠져버리니까.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150억 사업으로 우선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150억으로. 그런데 거점면 사업비가 최고액으로 갈 때 70억이에요. 70억에서 지금 늘어나서 됐는데 그 돈에서 일부를 가령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고 하면 150억중에 가령 20~30억을 우리 거점면 사업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50억원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저는 모르겠네요.

정영모의원

예정이 그래요. 군수 공약사업 할 때 당초에 예정사업비로 150억을 이렇게 추계로 넣어놨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20~30억원이 가령 빠진다할 경우에 그러면 거점면 사업 자체도 이것이 좀 모양새가 흐트러지고 실제로 일예로 할 것 같으면 장수 소도읍가꾸기 사업 할 적에는 100억에다가 플러스알파 넣어서 추진을 해놓고 장계 거점면 사업 할 적에는 그 돈에서 일부 몇 십억 내놔라 이런 것은 논리상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게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 사실은 kbs 자리는 거점면 사업의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통째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뭐 이게 참.

정영모의원

당초 사업대상으로 거점면 사업을 할 적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점면 사업을 할 때 주요 우리 평가대상이 그거였습니다.

정영모의원

들어가 있었어요. 사업대상으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그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었는데 그게 통째로 빠졌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선 150가지고 1년 단기 내에 끝내지 않을 테니까 일부러 거기에서 하게끔 밑그림 주춧돌을 넣는 것은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거기에서 온 것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장계 문예복지관내에 시설 재조정사업으로 대체 이래놨단 말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이 실제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지역하고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당초 사업 구상을 들어갔을 때 장계면 거점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중에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안 넣어 버릴까 시작을 못 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kbs에서 사실은 지금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채널을 죽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어차피 실장님하고 저하고 kbs까지 찾아가서 기술부장도 만나고 다 했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정도까지 갔으면 채널을 죽이면 간단하게 사업 추진이 되는데 유독 장계에서 채널을 못 대게 하는 부분.

정영모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런 문제까지 왔지 않냐.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 사업을 뺐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주민 커뮤니센터 건립은 당초 할 적에 거기에 지금 면사무소까지도 하도 지하가 물이 누수가 나고 날리나버려서 옮기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원래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당초 계획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전체가 4,800평입니다. 우리가 800평이고 kbs 자리가 4,000평이고, 4,800평에 북동에 있는 도서관을 폐쇄를 하고 말하자면 거기가 복지회관도 사실은 자리가 잘 못 앉았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 들어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럼 다르게 계획을 바꾸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서관을, 우리 공모사업 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을 3층으로 지어서 1층은 놀이터 시설로 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장 주요사업이 그것 이었는데 그게 근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것이 통째로 싹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는데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만.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실장님이 면장 계실 적에도 그렇고 저도 현직이 있을 적에 같이 kbs까지 방문하고 주-욱 해서 거기 분들도 만나서 전부 추진하려다가 자리이동으로 추진을 뒤로 맡겨놓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쪽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을 검토대상 사업보다는 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하나 여기는 정상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장계 국민주택 임대주택사업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은 지금 당초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택공사하고 LH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되고 아마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밀어져서 나온 상태인데 뜬소문만 무성하지 실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제대로 한번 답변하거나 설명한번 해준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LH에서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사실은 했던, 저도 민원과장 할 때에도 갔었고, 직접 가서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올해 착공한다고 했는데 안 해버렸어요. 계속 그쪽에서 사업을 미뤄버리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서 언제 하겠다고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를 갔을 때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국회의원이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규모를 줄여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땅 매입을 시작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면 LH에서 나와서 작물도 못 심게 하고 이런 형편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사업은 언제 하냐 하면 전부다 나 모른다 해서 뒤로 전부 나 자빠져 버리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도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정영모의원

LH에서 통합과정이 있고 해서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냥 뜬소문만 가면 사거리 근방으로 해서 돌아다니지 제대로 아는 확답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러이러한 추진 과정에 있다든지 이장회의라든지 해서 정보를 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든지 현재 우리가 군에서나 도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든지 얘기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쪽 건강도시 구축인데 이게 2014년까지 7년에 원래 6개 분야 38개 사업에 185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이걸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피부에 느끼는 것이 없어요. 혹시 실장님이 아시면 현재까지 추진한 우리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중에 이것이 건강도시 사업이다 하고 딱 말할만한 것 한두 가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실은 주요사업들은 의료원에서 방문보건사업 형태로 해서 거의 출장해서 마을단위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보셔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장수군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도 좋고 정말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암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발생율 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제가 의료원에다 업무를 시켜서 사실 용역이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와 관계 되서 우리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도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건강도시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세계 최고의 건강농업중심도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건강분야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의료원에서 방문보건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사업하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 이것이 건강도시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건강도시일 것 같으면 물론 의료 계통 쪽에도 있지만 지금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레이트 지붕 같은 걸 이런 것을 가령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미세먼지가 날려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서 암 발생 1호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도 철거대책을 가령 전체가 1,000동이 있다하면 매년 어떤 식으로 간다. 그런 것부터 스레이트 지붕이 없는 것도 건강도시에서는 핵심적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전체는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군수님 예산을 반영해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죠. 국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어렵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좀 낮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013년도 본예산 편성관련인데 시책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부 뒷장에 붙어있는 것 같이 각 실과에서 지금 이것이 전부 기획홍보실로 넘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전체 군수님한테는 보고해서 타당성이 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해봐 해놨지만 전부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편성 조정시에 지금도 그러시는 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와서 전체 금액을 놓고 맞추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일반적으로 삭감을 하지마시고 부서하고 꼭 불러서 그 나름대로 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쟁점사항이 있고 그럴 때에는 좀 그런 것은 물어서 조정을 해서 삭감이 들어가 줬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다른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 칼을 숫돌 갖다놓고 갈아서 그렇게 자꾸 자른다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부서에서 권위의식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협의를 해줘서, 왜냐하면 실과 부서별로 참 이건 꼭 이번에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다른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그 예산이 깎일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단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이 예산이 하반기에 쓰여 질 예산이라면 추경에 세울 수도 고려하는 것은 있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을 이렇게 제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기획홍보실 생각이고 뭐 광수 생각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뭔 부탁을 받으셨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셔 봐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있잖아요. 조성목표가 50억인데 2012년도 시책보고할 때에는 조성액이 36억 6천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34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작년 말에 받을 적에는 36억 6천으로 알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작년도 기금 결산한 것을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보고할 때 제가 그걸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금결산 작년도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영모의원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물어볼까싶어서 사실은 조마조마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잘 할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정주여건 조성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해서 고용창출이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해요. 사실 필요자금입니다. 농업인들 지원해주는 형태식으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억을 해놓고 나서는 기금 조성액은 하나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34개이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8%, 95%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이걸로는 충분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기금 운용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더 조성을 해야겠지만 우선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금년도에도 10억이 넘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정영모의원

조성목표액을 50억으로 해놨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증액을 안 해놓고 또 내년에도 안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유가 따로 있는가 했더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영측면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시설개보수 같은 걸로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16쪽 농공단지 문제인데 지금 농공단지가 장계하고 천천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조성해놓고 현재까지 미분양 부지가 계속 남아있는 부지가 있는데 장계의 경우, 이제 나노자리까지 해결이 됐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됐지 않습니까, 해약을 해버려서, 그런데 이 필지가 실제 노른자위의 땅도 되고 그런데 미 입주사유는 뭣이라고 보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분양공고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그동안에 재판과정이 있었고 또 재 분양을 하면 가격산정을 해야 하는데 가격 산정에 유권해석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답을 안줘서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면 바로 공고를 해서.

정영모의원

분양공고 좀 해주셔야 돼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고하면 아마 분양한대로 크게 문제없을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장점을 부각시키고 유치도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공고도 해서 거기가 좀 돌아가 줘야 되는데 가보면 마이다스하고 신진SM 있는 쪽하고 왼쪽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바라보면 벌판식으로 해서 완전히 싸늘해버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기왕 유치해 놓은 것 우리가 장수농공단지 문제도 그때도 한참 얘기가 나왔을 적에 현재 부지도 남았는데 그것까지 필요하냐, 하지만 장수농공단지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로 해서 가공 쪽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미분양 부지가 있으면서도 자꾸 이중삼중으로 할 경우에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이 장계하고 천천 지금 휴폐업한데도 천천농공단지도 폐업한데도 바로 알아서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준다든지 행정지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이라서 관심이 많고 의문 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많은 애를 쓰시네요. 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오재만의원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일상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변화된 모습이 상당히 보여서 이대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쪽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지금 WHO 건강도시 가입을 했다고 선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역할이 뭐하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WHO 국제기구.

오재만의원

역할은 뭣을 해줘요? 여기 가입되면? 연회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총회 때에 참석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총회에 계획이 있었는데 일정 우리 군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오재만의원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은 없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줘요. 가입국이 세계적으로 몇 개국 정도 되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것이 궁금하고, 거기에서 연회비까지 낼 것 같으면 어떤 국가 간의 사업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입만 해서 통계숫자로만 나타난 것인가, 여하튼 다음에라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아닌가!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건강도시라고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항상 말을 많이 행사 전에 쓰고 그러는데 지금 저번에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갔더니 곡성인가 장수마을이라 했던가 장수도라고 했던가 장수고을이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순창을 장수마을이라고 그런데 통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된 장수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장수자체 같은 말인데.

오재만의원

그런 의미하고 틀린데 물론 지명이 장수이고 그러면 오래 사는 장수군이라고 한다든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마을 장수라고 한다든가 여하튼 다른 데에서는 우리 장수를 모방하려고 억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그걸 누리고 혜택을, 본인은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최고 건강도시도 물론 좋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군이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을 시킬 것 같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실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다음 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군정새소식 발간 배포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할애된 면수는... 이번에는 이면에도 안됐다고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통상 2면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몰라요? 1면? 2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외소하고 본 의원 일곱 의원 중에서 한사람 의원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넣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의정새소식 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끝에다가 1~2면을 넣어서 외소하게 보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군정소식만 넣는 것이 낫지 않을란가! 제목도 군정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공식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내야한다면 면수도 더 할애한다든가 또 아예 하지 않는다든가 그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그 종이 질이 우리 실장님도 느끼시고 들은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종이질이 규격도 우리가 통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규격이 아니고 못 보던 규격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질이 좋다. 질이 좋다하면 예산낭비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인근 무주 새소식지 보면 종이가 백노지라고 하는가! 큰 것 신문용지 그런 질하고 같아요. 그걸 두 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것하고 거기 것 하고 본 의원한테, 어떻게 생각이 드냐고 그러면서, 시·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검토를 한번 해봐요. 이번 것 보시고 타 지역 것도 참고가 될 뿐이지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 관계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쪽 장수농공단지에는 그때 현지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농산물 가공 사업은 꼭 이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명이라도, 너무나 크게 해주면 못 들어가요. 부담이 있고 그만한 규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실장님 서울 국회에 가셨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18쪽에 세부추진계획 중에 1단계 사업 시동강 공동주택매입 이주사업, 시동강 공동주택 철거 및 부지정리 사업 그럼 여기는 시장하고 관련 없는 사업인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일단 철거를 해야 시장조성을 해야 하는 사업이죠. 사업을 조금 단계별로 한 것은.

오재만의원

그럼 부지조성사업은 시장사업비로 안 들어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총괄 총 예산 속에는 어차피 군비 때문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2년차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 나눈 거죠.

오재만의원

1년차, 2년차가 똑같이 군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25억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럼 시장현대화사업으로써 국도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사업?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동안에 시장현대화사업 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용역해서 결과물 나와서 책자를 가지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이미 번암은 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미.

오재만의원

이유는 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말하자면 시장경영이 약하다. 그런 판단이에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 광특이라도 넣어가지고 그 예산을 보태야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교부세 대상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광특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광특도 좀 넣을 수 있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 광특도 그렇고 다 군비인데.

오재만의원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순수하니 우리가 홀가분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좀 받고 아까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던 연말 마무리 특별교부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여기에 보태서 이것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순수한 전체, 물론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비만 갖다 넣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광특사업도 2013년도까지 짜져 있어서 어떻게 틈이 없습니다. 광특사업 자체가.

오재만의원

우리 다른 사업도 광특 많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도에서 주는 광특, 시·군의 광특은 이미 2013년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에도 여유가 그렇게 있는 사업의 돈이 아니거든요. 지속 계속사업이 돼버려서.

오재만의원

이게 오늘 내일의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아까 우리 임정택 부의장이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사업이 빠지고 빠지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은 해보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민원과장하면서 이 사업을 민원과장하다 보니 조금 무료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전체주민들이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35가구 중에서 32가구인가 33가구가 인감증명을 붙여서 자기들은 그걸 비우고 나가겠다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기획실로 오다보니까 시장하고 관계되어.

오재만의원

나가겠다고. 자리를 뜨겠다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예 거기에다가.

오재만의원

시장개념 없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좋을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주택비는 동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동당 그것은 제가 민원과에 있을 때 금액을.

오재만의원

농어촌 주택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천만원씩 지원.

오재만의원

천만원은 우리 군비에서 많이 줬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

오재만의원

농촌주택에서 지원이 되고 융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농촌주택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어차피 나가면 집을 지으니까 앞으로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새로 지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농촌주택을 원하면 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농촌주택주고 우리 군비 천만원씩 처음에는 많이 줬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그만큼 여기에서 예산이 빠질 수가 있죠.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안될란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기는 도비를 10억을 넣었다는 얘기는 2차 사업에서 이쪽 말 관련 사업 아니면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관련 사업을 붙여서 도비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우선 넣어본 겁니다.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이것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여하튼 예산관계는.

오재만의원

만일 이것을 여기 시책 보고에다 넣어서 축산과에서는 (청취불능) 이걸 그쪽으로 빼면 저쪽에 착오가 생기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지금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는 아직 용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속에다가 지역적인 것 고려안하고 정말 사업이 들어갈 부분들은 챙겨 넣어서 그 사업 속에다가 넣어보려고 하는 거죠.

오재만의원

어차피 이걸 10억을 그쪽으로 보태나 또 거기에다 보태나 마찬가지이긴 마찬가지인데 노력을 좀 더 했으면 그래서 아까 다양한 예산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가둘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 당장에 내년 금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됐다면 이것 문제가 되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지금 사실은 당초목표는 우리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쉽게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말하자면 투융자도 받아야 되고 기타 검토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내년 추경 때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중장기 기본계획도 넣어줘야 되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19쪽에 보면 축산과에서, 축산과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축산과에서 장수 말 산업 장수가 유명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11월 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까지는 10만평인가 몰라도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리붙이고 저리붙이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완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었고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해서 한다면 이후 것 2016년 이후까지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같이 연결은 되어 있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기초자료 준비는 기획실에서 했고 용역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정책계.

오재만의원

용역도 여기 기획계에서 해야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실행하는데 부서에서 소극적인 면들이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타, 그 대신 놓는 것이 아니라 그쪽 팀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실장님 편하려고 그쪽에다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 절대 압니다. 제가 편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일사불란하게 적소 적소에 다 사업이 배정되어 추진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관련해서 20쪽에 지역발전 역량강화 이것 참 잘하셨네요. 정책포럼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가지고 결과에 모든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 여기에다가 얹어 놓고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것 전문가들 구성이 상당히 참여가 될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군정 자문단 교수도 지금 없죠? 거기에 있을 때 한번 만들었었죠. 기획실장할 때, 군정자문위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름만 가지고 있죠.

오재만의원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장수군 출신 대학교수 중심으로 하고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기술파트에 교수를 한번 붙였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래서 추천까지 여기에서 해봤었는데 민선이다 보니까 또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기능보다도 훨씬 더 잘 군정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방법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장수군 출신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가장 의미는 크고요, 두 번째는 정말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분들이 고향의 소속감, 책임감이 있고 성취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산서출신 박희영 교수 활동을 많이 하고 천천에서 경제학 두리나 안 교수 또 많이 있어요. 장계 지금 서영 총장 거기도 있고 그때 부지사 했던 분 행정에서도 넣고 해서 잘 짜여 져서 결국 여기 와서 등산도 하고 여기 와서 밥 먹고, 여기 오전에 산에 가서 등산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팔공산도 타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도내 교수들 말고도 우리 농산식품부에 위원을 하고 있는 이경옥 교수가 강원도에 있기도 하고 서울대 농대 이 누구죠? 이분도 계시고, 거기는 장관급들하고 이렇게.

오재만의원

이경옥 차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하면 아주 여기는 잘 되어 있고, 군 공무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간부들이 들어가서 참 모든 자료라든가 취합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건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잘 될 것 같기만 하면. 그리고 예산 시절이 돌아와서 예산이 되면 보통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다가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변경 없이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잘 판단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는 우리가 항상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7월 달에 정례회 활동하는 데가 혹시 있는가 파악해본 적 있어? 한번 파악한번 해봐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연말에 몰아붙이니까 집행부도 의회에 오면 행정이 전부 집중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말에 주-욱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7월 정례회하고 하반기 정례회를 그래서 나눠놨었는데 하다보니까 뭐가 안 맞다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합쳤는데 지금 7월 달 정례회 활동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너무나 연말 마무리 하는데 너무나 조급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파악이나 해보세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그때 연수받을 적에 서 박사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 때.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7월 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달에 있다하면 시책보고하고 예산 그렇게만 하면 집행부도 좋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준도 6월말로 나가니까 좋겠네요.

정영모의원

지난년도 것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1월 달에 하니까 1년 지난 후에 감사한다는 꼴이 돼버려요 지금.

오재만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저도 우리 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번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끝나고 들어가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20일부터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의원 워크숍을 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의원 워크숍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의장님이랑 의원들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 말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성공한 분들은 또 협력 사업을 호응 좋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는 그럼 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교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별루 그렇게 신통치 않게 말씀을 하셔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결연사업은 결국은 군민의 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그 정도로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 정도로만.

희숙

최희숙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마을단위도 일사일촌해서 국가로부터 권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협력하다보니까 회사하고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제품을 팔아주고 또 여행도 시켜주고, 그쪽에서 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자매결연 사업자체가 업무가 우리가 군 단위만 가지고 있고 읍·면은 면장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대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이게 사업자체가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게 참 관리만 하고 있지 우리가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 활성화시켜 나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타 자치단체는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전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은, 물론 우리 타 시·군은 하는데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도 자매결연이 아니라 문화교류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자매결연을 하다보면 문화교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자매결연사업이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관리자가 바뀌면 흐지부지하고 이런 형태로 다 바뀌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면하고 어떤 동하고 자매결연해서 주-욱 추진하다가 그 동장 있을 때에는 잘 됐는데 동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국제교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형태 교류로 가고 자매결연 형식은 탈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의원하고 간담회를 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사실은 하고 있죠. 제가 국회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부터 한 거죠? 제 말은 이걸 정례화 시키자는 얘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례화라는 것은 조금 힘 드는 게.

희숙

최희숙의원

정례화를 시켜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우리 도의원님하고도.

희숙

최희숙의원

도의원 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시시때때로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 뵙겠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희숙

최희숙의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의원들하고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제 국회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국회에 건의할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례화 시켜서 해나가는 방법이 어떨까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9페이지 군정홍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로얄 시간에 우리 장수만세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tv에서요?

희숙

최희숙의원

jtv에서 했죠? 홍보계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특산품 주-욱 나오고 장수만세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죠?

담당

홍보담당

박남순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홍보실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1개월에 1,100만원.

희숙

최희숙의원

1,100만원을 주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쉽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쉽게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1개월에 1,100만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매일.

희숙

최희숙의원

한우랑 사과랑 축제동안 때에는 한달동안 계속 주-욱 전에 하는 거고, 얼마 전에 한 것은 얼마동안 한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jtv에서 한 것 같던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jtv.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죠.

담당

홍보담당

박남순 말씀하신 사항은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담당

홍보담당

박남순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거기에도 하나 합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기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언젠가 보니까 한참 기다렸는데 장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했나 봤었는데 지금은 했다고 하니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마을 기업육성사업 그 전에는 구름에 뜬 마을인가 거기에 지원 했구요. 그랬죠? 마을 기업사업?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했고 그다음에 신영농조합 그쪽에 한번 했구요. 두 번한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지원액이 그때는 8천이었는데 5천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도비.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은 왜 내려진 거예요? 지원액 5천이라고.

아- 그래서 5천, 3천 이렇게. 그래서 8천이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상품개발 하는데 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마을이 더 활성화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도 몇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조금 영향이 딸려서 우리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포스팜 랜드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신활력 사업으로 할거다. 생각을 해서 조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수가 정말 장수마을이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 건강중심도시마을이고 그런데 건강에 대한 그런 마을이 정말 없어요. 지금 완주 쪽에 안덕 건강 힐링 마을해서 tv홍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서 보면 정말 체험거리, 먹을거리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먹을거리 부대시설이 다 갖추고 체험거리 이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동료의원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산을 이용한 그다음 수연광산, 그 안덕마을도 보니까 금강 굴인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희숙

최희숙의원

금강 굴인가 있어서 그쪽으로 금강힐링이니까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것들을 해서 금강 채소 밥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한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해서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쪽에다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나간다면 경주마 육성목장에 말 체험하고 그쪽으로 해서 연계되면 우리 장수만세 로고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마을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체험마을 관계, 장수마을 관계는 사실 농업소득과에서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육성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금방 얘기하신 안덕마을이라는 데가 구이에 있는 쪽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것 같아요. 구이가 여기 가다보면 안동마을 입구라고 써 있더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 민간투자자들입니다. 전부다 그쪽은 민간투자자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시내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마을 임실에도 한군데 금년도에 하나 민간인들이 5명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만든 마을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과연 장수 쪽에 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장수만세 이미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에 그쪽 체험마을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같잖아요. 우리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겠어요. 그런 쪽에 생각이 들어서 휴양마을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홍보실장님 업무가 아닌데 한 가지 좀 조정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건설과 업무계획시에 우리 군도에 터널이 3개가 있어요. 수분리 당재터널, 노곡리 가재터널, 계남 장안터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이것을 타일 벽화로 해서 한 2억정도 계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타일 벽화를 해서 우리 한우든지 사과든지 이렇게 좀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때 한번 의견을 제시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유일하게 싸리재 터널이 있어요. 거기가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하는데 먼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보니까 거기에다가 프랑카드 하나를 걸쳐 놨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것이 확 찢겨져가지고 볼품사납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도 터널도 좋지만 2억 들여서 기왕 할 경우에 싸리재 터널을 지금 한번 이걸 미관상 살려봤으면 좋겠다해서 남원 춘향터널을 가면 딱 가면 웰컴투 남원, 춘향골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꽉 짜여서 그 옆에까지 카바가 돼요. 그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싸리재 터널이 실제로 볼품이 사나워요. 그것을 홍보 효과로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원래는 장수 IC하고 고속도로 요금정산소나 한번 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어요.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그래서 3억 한 5천 들여서 좀 해보겠다. 장수만세를 멋있게 해보겠다하는데 이제 그런 것 하고 연계시켜서 싸리재 터널도 홍보화로 바꿔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업무조정도 해보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의회사무과장님!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런 자리가 되었으니,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 아까 6,000부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사무소에다가 지금 가져다 놓잖아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몇 부 정도를 면에다 갖다 놓는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안배를 하겠지만 100여부 정도를 갖다놓는 거여, 한 30부 정도를 갖다놓는 것인가? 그걸 갖다 줄 때 말하자면 면에다 어떤 이야기로, 어떤 방법으로 비치를 한다든지 배부한다든지 주문 사항이 있을 것 아녀, 그냥 갖다 놓지는 않을 것 아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면에다 배부를 하면 마을 회관.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당부를 할 때 주문사항이 있을 것 아녀. 면장이나 부면장한테 가서 주고 왔을 때 의회에서 나간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면사무소 어디 한쪽구석에다 갖다 놓고 오지는 않을 것 아녀. 부탁을 할 것 아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부탁을 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냐고. 부탁한 내용이 뭐여?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면별로 마을회관에.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회관에 배부해줘라.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분배를 하는 걸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분배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가져가서 마을에 가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직접 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6,000부를 발간하는데 6,000부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여. 면에 몇 부를 갖다놓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에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것을 우리들 입으로 어느 기관이나 공공장소에 갖다 다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주라고 부탁하기에도 뭣 하는 사항이고 또 사실은 의원들한테 배분된 것이 몇 부씩인가 분기마다? 한 600부 된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한테.

도형

이도형의원

3,000부씩 인데, 상하반기해서 그런지는 아는데 의원들한테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는 것들이 활용을 하고 배분을 해준 것들이 한 100부가 넘어? 그것도 어디에다 배부해줄 때가 없어. 결국은 우리 사진 나오고 활동사항을 했는데 우리 홍보해달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고 하니까 결국 활용이 쉽게 얘기해서 활용이 안 되더라 우리 의원들한테 주려면 한 10부 정도만 주더라도 충분하겠어. 과연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서 6,000부가 활동돼야하는가 문제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손으로 나눠주지도 못한 것 수북이 쟁여놓고 그렇더라고요.

70부 그것도 많죠. 아무튼 간에 제 생각이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여쭤보던지 회의를 하던지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 것이고, 기왕에 업무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로 느낀 것이 나는 기획홍보실 소관인줄 알았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네. 자치법규관리가 법무 팀인데 저기 가버렸으니까 행정지원과 이네. 법령집이 가재가 안 되니까 물론 지금은 전부가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불러내어 보는 것이지만 물론 그렇게 조문을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법과 시행령을 같이 봐가면서 이쪽저쪽 넘기면서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고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들은 책자에 의해서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도저히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불러내어 하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익숙지 않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이런 법령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가재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 그전에는 추록을 발간해서 가재를 하면 매년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가재사항을 하는데 이제는 추록 발간이 안 되는 가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재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추록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재가 의회사무과에서만 안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안 되어 집행부에 질의나 주문을 하다보면 가재가 안 되어서 잘못 질의를 한 것도 있고, 저번에도 가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재가 되도록.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다음 이런 기회에라도 행감 때에. 추록 발간한 것을 어떻게 가재정리한 사항을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확인하고 그전 부서에서 한 것하고, 새로 발간한 것을 대본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정리된 것을 다시 발간하는 것을. 대본 발간을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대본을 발간해놔서 최신 걸로 법령집을 하나 의회사무과에 하나 배치를 해둬야지 업무 질의나 뭐 확인하면서 우리 자치법규를 활용하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되는데 개정되거나 정비된 사항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의회사무과에서 살펴봐서 집행부 의견을 관련부서에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감사법무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대본발간한지가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이 흘렀다고 보면 차라리 대본을 발간해서 최신 편을 담는 것이 낫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재만의원

의회사무과에서 해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그것이라도 검토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가재정리가 미흡했던 것이면 추록분을 다시 재 실과별 배분을 해서라도 추록을 완성시키던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도 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법과 관계된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화면이 하나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지 않아서.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재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을 비롯해 각 부서 계장님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10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법적인 사항인데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런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면장을 통해서 건의도 해오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의장

장수에서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특별하게 기획실로 온 것은 없고 대부분 읍·면장들한테 건의해서 읍·면장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것 특정 단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잘못되는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유기홍의장

투명성 때문에 그런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운영 아니면 심의위원 그런 걸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에 대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의견만 듣는 겁니다.

유기홍의장

의견만 듣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분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특정수요에 쓰는 거라고.

유기홍의장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써야 되는 일이겠죠 이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유기홍의장

그러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경상비 인건비 절감 이런 건 공모사업 이런 건 이미 저희 군이 지자체가 지난번에 빚 없는 그런 지자체로 해서 매스컴도 탔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방안 같은 것 이런 것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사실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쪽을 정산서를 가져와라 해봤는데 현실이 미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기홍의장

무주 같은 데에서는 몇 년 전인가 보조금을 반절을 깎아버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하려면 그렇게 통째로 줄이면 모르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가하고 해서 공모에 의해서 배분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나머지 예산 속에 들어간 것만 나머지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계획인데 참 어렵습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예산 받아가지고 사진 찍어 정산하고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이 11개이고 만요. 그래서 1기업마다 2억씩.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억 인데도 있고 좀 작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중소기업이 장수에 11개나 돼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1개 업체에다 우리가 지원한 숫자입니다. 11개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간 금액.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전통시장 장수시장 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시설도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덥데요. 위에 지붕에 환풍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더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실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2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