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에서 합동 시달된 전국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과 행안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 순증에 따라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명 증원한 “5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50”명을 “555”명으로 5명 상향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496”명을 “511”명으로, 기능직 “62”명을 “52”명으로 10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5 되는 이 부분이 몇 년도차 계획입니까?

내년도입니다. 2년차죠! 금년도 한 번 했고.

3년차와 4년차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번에 하고 되면 2014년도에 3사람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그것으로 끝이죠?

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뒤에 추가는 제가 모르겠고 현재로 복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지침이 시달될 때 자구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구 계획이란 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자구 계획이라는 것은 순증 외 복지직 공무원이 아직도 모자라니까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연 감소, 퇴직이 되는 분 중에서 일부를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고, 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재배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은 결국 직렬을 사회복지직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고, 우리 구 전체 다른 직렬에 정원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상급기관에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현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마지막 연도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2년차고 3년차부터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구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지직 순증이 3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구 그것으로 해서 또 3명이 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순증만 하고 자구 계획에 의한 부분은 다른 부분의 수요로 돌리겠다,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 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이 말씀이죠. 복지직 순증 부분은 순증분대로 이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사회복지 업무나 행정업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추가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사회복지하고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대체하는 인력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실 때 어떤 직렬의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증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결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결원을 말씀하십니까?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의 전환도 현재 결원이 있고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로 인한 결원이 있거든요.

그 결원이라는 것은 현원에 대한 결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대로, 정원에 대한 결원이라는 것은 없죠. 정원은 556명에서 앞에 7분 해서 563명이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어느 과에 결원이 얼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집행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증원한 부분을 보면,

증원이 아니고 그것은 기능 전환,

기능 전환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 지도 부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고 내년도도 퇴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감소분에 대한 것은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직으로, 일반직 정원으로, 사람이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능직을 맡고 그 일을 하시던 분이 나갔든 또 이번에 기능 전환을 하든 역시 일은 있다 이 말이죠! 일은 그대로 아닙니까?

이러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직렬에 이러한 자연감소분을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 수요가 필요한 직렬부터 충원을 하는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상급부서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일 필요하고 시급한 직렬부터 채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조정을 하고 있죠.

감소분이 있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능직은 앞으로 모든 부분이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감소되는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 하는 데가 평생학습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 앞서 우리 부서로 5, 6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원을 다른 데 줄여서 줘야 되니까,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연감소분에 있는 분을 우선 그런 쪽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연감소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행정직을 자연감소분으로 대체한다든지 증원을 할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이러한 자연감소분이 있을 경우에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자연감소분은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곳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른 직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의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잘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항상 협의를 우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혹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있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단,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조례상에 이것을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직 증원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뒤에 ‘단’ 해놓은 이것은 이 분들은 시험에 되어서 좀 있으면 면접 거쳐서 쭉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금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차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전부 다 치워버리고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해버리면 다 똑같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칙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시는 분이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고,

그것은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환되는 부분 자체가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지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쳐서 똑같이 합격을 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누구는 앞에 먼저 하고 누구는 뒤에 하고 이것은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전체 뜻이 그렇다면 제가 더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본래는 지난 7월에 전환했던 그것 한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2014년까지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만 절대평가로 바꾸었거든요.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이란 것은 우열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오래 한 분도 있고 짧게 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견을 해서 부칙 조항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토를 달고 이의를 할 것은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이란 것이 당초에 그것을 했으면 기능전환 이 조례가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전체 의견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에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차이입니다. 금년도에 이대로 하면 그 분들은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부 내년 1월 1일자 되어야 되겠죠.

전부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부다 같이 한다 해도, 이번에 8급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분들은 4분밖에 안 됩니다. 차 위원님 말씀은 2013년 1월 1일 자로 하면 2013년 1일 1일에 하나 이번에 안 될 두 분도 2013년 5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역시 같은 2013년 임용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경과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다 같이 되는 것이니까,

같은 해에 전환이 된다는 그 뜻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누구는 합격했는데 먼저 하고, 그것도 평가 기준이 보니까 조금 기준도 그렇더라고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등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기준 자체가. 심사 평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면접을 합니다.

면접도 있고 기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6분이 다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부칙 중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