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위임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우리구 조례가 부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한다”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하였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일로 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의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조문 개정 사항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201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현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8조는 ｢식품위생법｣ 조문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으로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하며, 제8조(융자사업)제1항 중 “영 제7조”를 “영 제21조”로, “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법 제89조제3항제1호”로 식품위생법 조문 개정 사항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제4조제1호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을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은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