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익섭 전문위원께서 병가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사무관 송기술 전문위원입니다. (소개받은 전문위원 의자에서 나와 인사)

도시재생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명1구역,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의견청취을 위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동명1구역 정비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정비계획(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동명1구역에 대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정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절차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등 3개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여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241번지 일원 구) 계림 극장 주변으로 면적은 82,915㎡(2만6천7백82평)이며, 인구는 671가구에 1,4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과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금년 9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과업여건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구역내 82,915 ㎡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1,451㎡(86.2%)이고, 일반상업지역이 11,464㎡(13.8%)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3개 노선과 소로 9개노선 총 1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69,825㎡(84.2%)이고, 국공유지가 13,090㎡(15.8%)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전체부지 82.9%인 68,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건축물 611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80%인 489동이고, 20년 이상 건축물이 517동으로 84.6%나 되어 전반적으로, 건축물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역 내 거주자 및 동의현황 입니다. 동명1구역내 거주인구는 671세대 1,466명 이고 재개발 동의 현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505명중 66.9%인 338명이 본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동의자 167명)정비계획(안)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67,937㎡(81.9%)가 되겠으며, 나머지, 14,978㎡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로는 중로1류 44호선 등 5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 주차장 1개소 소공원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 계획은 광주시 기본계획에 의거 용적률은 239.78% 높이는 30층 이 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전체 1,316세대 중 8.66%인 11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배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계획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명1구역 정비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풍향3구역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제안사유, 지정절차, 구역지정 요건은 동명1구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림동 1340번지 일원 교육대학 건너편으로 면적은 92,883㎡(약3만평)고 구역내 인구는 750가구에 1,6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과 목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주요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정비구역 용역을 착수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3차에 걸처 주민설명회를 갖고,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과업여건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총면적 92,883 ㎡(약3만평)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67,198㎡(2만천7백평) 72.3%이고, 준주거지역이 25,685㎡(8천3백평) 2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소로1류에서 3류까지 총 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 토지 중 사유지가 77,703㎡로 83.7%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15,179㎡ 16.3%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건축물 509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83.7%인 426동이고, 이중, 20년이상 건축물은 448동으로 88%나 되겠습니다. 거주자 및 동의현황 입니다. 구역내 거주 인구는 750세대 1,639명이고 동의 현황은 토지등소유자 546명중 51.5%인 281명이 본 사업에 동하였습니다. 찬성 281명, 반대 48명, 무응답 217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역내 동의자 현황 분석도입니다. - 보라색은 찬성으로 281명(51.5%) - 황토색은 반대로 48명 (8.8%) - 하늘색은 무응답으로 217명(39.7%)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면적 92,883㎡중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13,645㎡(14.7%)이며, 주택용지는 75,078㎡(80.8%)을 확보 하였습니다. 나머지 4.5%인 4,160㎡는 향후, 소규모 블럭단위 개발을 고려하여 존치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로는 중로 1류급 등 4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광로 3류(필문로)등 6개 노선은 일부 변경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 계획은 광주시 기본계획에 의거 택지1인 공동주택의 용적률은244.62%, 높이는 28층 이하이고, 택지2인 종교시설은 용적율 150%, 높이는 4층 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전체 1,604세대 중 8.54%인 13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배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 계획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향3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 별첨

송기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동명 1구역 정비계획안 12페이지입니다. 상업지구와 주택지구가 같이 개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택지입니까?

전부 택지입니다. 혼합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상업지역도 전부 택지로 포함되어서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상가가 들어 섭니다. 풍향 1구역 처럼 혼합지역이 아니고 공동 주택방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계림 5거리 앞에 큰 도로는 상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상업지역하고 택지 지역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 거기를 보면 전부 타 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14페이지도 전부 다 택지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택지로 전부 다 개발하는 것인지, 상업지역이 있는 것인지, 상업지역을 어느 공간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인지, 도면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전부 다 택지인데... 내용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과 같이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다 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택지인 것입니까? 상업지역 없이?

전체가 다 택지인데 상업지역으로 된 것은 큰길 가에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중에서 앞에 길가 옆으로 상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상업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택지중에서도 상업시설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지가 그 택지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우리가 용도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택지인데 거기 일부는 상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다른 용도가 법에 의해서 다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상업지역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12페이지는 상업지역인데, 14페이지나 11페이지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택지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어떤 상가 부지를 어떻게 하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 나무전 거리 도로가 고민이 됩니다. 나무전 거리는 이쪽 왼쪽부분이 개발이도면 나무전 거리 상가가 사라지지만 나머지 반대편 쪽은 여전히 나무전 거리 장사를 하는 부지입니다. 5미터 뒤로 도로를 셋백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그 지역... 여기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위 1,300세대가 들어서니까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주 출입로가 어디입니까? 복개하천이 주 출입로입니까?

주출입로가 이 쪽 부분입니다.

대인시장 맞은 편 동문다리 쪽이 주출입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복개상가 앞 복개도로쪽이 주출입로이고....

나머지는 다 부출입로고?

네.

그래요. 1,300세대가 넘는데 고민스러운 것이 주출입로를 동문다리 쪽으로 빼서 1300세대를 주출입로로 잡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복개도로에. 그리고 저 쪽에 상가부지, 나무전거리, 여기는 특성상 거의 대부분 상가들이 가게앞에 주차를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어쩔 수 없는 상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쪽에 출입로를 정하면서 5미터 뒤로 뺏다고 하는데, 추후에 저쪽에 교통상황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주출입로도 조금 고민스럽고, 부출입로도 고민스럽고... 왜냐하면 반대편 쪽은 전부 다 주차를 해요. 지금도 가면 전부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점가상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도로는 더 넓어지면 좋을 듯 싶은데.. 그리고 주출입로를 동문다리로 빼는 것이 타당한지... 넓은 길 놔두고...

여기가 주출입구가 2군데입니다.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고, 여기도 주출입구가 되고... 그래서 부출입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주출입구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5미터 셋백을 했는데, 5미터 한 것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더 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통행만 하는 도로가 아니라 한 쪽 저 쪽 차선은 주차를 하고 있는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출입로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도 나가셔야 됩니다. 들어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는 문도 터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차선이 4차선이된다고 하더라도 저 쪽 한 쪽 차선은 늘상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 2차선이어도 1차선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출입로를 왜 동문다리 쪽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큰 길이 있는데 왜 골목안으로 들어 와서 복개도로로 그 좁은 길로 들어와서, 주출입로를 잡는거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을 셋백하면 8미터 됩니다. 원래 주출입구가 될려면 여기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큰 도로이고 해서 주출입구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풍향 1구역도 그렇지만 대로중심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만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뒤쪽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하고 이것은 부출입구로 하거든요. 여기가 8미터 셋백 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일단은 나무전 거리의 특성사항은 고려하여 주시고, 다음 도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지금 저 도면만 그대로 보면 상업부지는 전혀 안보입니다. 위에 황토색이 상업부지라는 거죠? 아니에요?

도면이 이해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안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결정조서를 보면,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현재 상업지역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필문로 앞 중앙로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 변경후에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류는 상업지역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헷갈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월 1일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자문심의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505명에서 동의자가 338명, 비동의자가 167명, 그래서 동의율이 66.9%인데 5월 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동의율이 몇 %였습니까?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주 안건이뭐였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사적인 재산권 이용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동명 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전에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림극장 부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명 1구역을 재개발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것이 나지 않지만 그 전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동의율을 70%로 해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제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현재 66.9% 동의를 받았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70%까지 동의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동의서를 몇 %나 더 받았는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받은 것이 없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의율이 이렇게 낮다 보면 공사 진척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년,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또 풍향동의 경우는 무응답자가 217명입니다. 반대가 48명이고, 다시말하면 265세대가 찬성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 보면 추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찬성한 이들이 공사하는 2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4년 정도 지나가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66.9%라는 것은 5월 2일날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때 70%로 상향해서 그 선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전체적으로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1구역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동명1구역은 2010 광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위가 먼저 구역지정하기 전에 구성이 되어서, 구역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를 2/3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66.9%입니다. 그래서 66.9%의 법적 규정에 맞게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이고,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맞는 사항이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구역지정 하기 전에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가할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계림극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이해를 했는데 이선순 위원님 의 말씀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분들 의견은 구역지정전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법엔느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의율이 너무 낮으니 제한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율을 좀 높여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66.9%에 동의를 하셨던 분도 현재는 보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6.9%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더 높여서 진행해라 하는 의견을 주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동의한 사람도 보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유재산권까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주민동의율이 높아진 것은 없고, 주민동의율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때 주민의 2/3 동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의 2/3 동의를 받아서 금년 1월 20일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안이 받아드려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요건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구역지정 하기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를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라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사적인 재산을 제한을 할려면 주민의 동의를 70%까지 높여라 ㄱ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70%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70%가 안되면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적 사유재산 제한을... 이것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2/3는 별도로 하고 정비계획 수립전이니까 건축행위제한이라든가.. 정비계획전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혹시 건축물에 제한을 할려면 70% 정도의 동의를 넓혀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심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면 재개발 가능합니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해서 가능합니까? 도심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면 변경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동명1구역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 동안 도심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건축주, 땅 소유주가 다른 이면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가 일단은 도심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수익성을 따져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동의율을 더 높여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66.9%라는 숫자는 좀 적으니까 앞으로 재개발을 진행할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0%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이 숫자만 가지고 법정 요건수만 맞추어서 가겠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6.9% 사람중에서도...

70%라는 것이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66.9% 2/3만 충족되면 정비계획안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70%라는 것은 건축행위 제한을 가해야 할 때 어느 정도의 주민동의가 필요 하느냐,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0%이상을 동의를 해라 그러면 건축행위에 있어 사적 재산을 제한하겠다 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70%로 상향을 해서 그 이후에 건축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나 재개발 조합측 핵심분들이 나서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 봤어야죠. 그때 당시 66.9%인데 지금 오늘 똑같이 저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때 5월인데 지금 11월이면 6개월,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66.9%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낮아졌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동의를 해 주었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동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100% 찬성입니다. 두 손 들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외하고도 무응답자가 217명, 반대가 48, 전체546명중에서 265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주민공청회를 더 여러번 하든지 해서 설득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반년, 1년씩 가 버립니다. 비동의자가 많으면.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향 3구역은 51.5%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풍향 1구역하고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2020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 구역 즉 풍향 1구역, 산수 2, 계림 5, 충장 이렇게 4개 구역을 2020 기본계획에서 하는데, 거기는 그 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는 틀리게,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우리가 돈을 내어서 관에서 돈을 내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구역지정을 하는데 주민의 동의가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또 51.5% 찬성 이 부분은 풍향 3구역이 북구에서 저희지역으로 오기전에 실시했던 주민들의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풍향 3구역은 일부 이렇게 찬반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고 오히려 풍향 3구역은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동명구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기관을 한 달을 거쳤는데, 75명 정도가 찬성하셨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서서 반대 의견을 저희들한테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칙적으로 동명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보다는 재개발 사업이 장기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즉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소방도로, 운동시설등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즉 동명 1구역은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인데 추진위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해 달라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측에서 반대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서 활동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재산권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사실은 의견청취하고 구역지정 되고 난 뒤에 재개발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역지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이 얼마만큼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의율도 낮지만 동의하고 있는 주민들도 보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의 자체가 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요건인 66.9%가 인감을 떼어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보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구역 지정한 후에, 그 분들이 다시 합시다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회 들어와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재개발의견 청취들은 것이 지원 1구역입니다. 의견청취를 통해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청취는 작년에 했어요. 아직도 조합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추진하신 분들이 주민들과 얼마만큼 같이 할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도 해 주는 것인데 요건이 되었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대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66.9%는 허수입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민동의율을 높이라는 것이... 물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같은 연결고리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주민동의를 더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민동의가 낮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명 1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 차원에서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하는 결과물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 안도 그냥 안으로만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일자로 저희에게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안에 추진위에서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주민동의율을 좀 더 높여오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줄수 있지만, 동의하는 주민들도 보류를 요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명 1구역 추진위측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민들간에 의사소통을 더 해서 같이 추진해 갈 수 있는 안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동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요구한거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를 좀 더 높이라는...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에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숫자로 표시해 주시면 잘 모르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면에는 일반 상업지구는 표시가 되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택지로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일반상업 지역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저도 구정질문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 방식이라고 하는 개발방식,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방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법적으로 공공용지를 국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이 잘 되도록... 다만 우리가 안하고 있을 뿐이지. 법상으로 광역시 15만 제곱터 이상이면 가능하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 용지가 있고,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거지형이라고 해서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 규정이 있죠! 구 도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면적 20만 평방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인데요?

고밀도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하고 15만인데 동명 구역의 경우는 8만이 넘습니다. 그 맞은 편에 계림구역도 있고, 대인시장도 있고 산수구역도 있고, 동명 2구역도 있고... 다 합치면 15만이 넘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공공용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 줍니다. 기부채납 하지 않고.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기 때문에 분양가도 확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서울 뉴타운이라든가, 대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광역 재개발 방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기반시설 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나머지 건축은 사업자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 줘 버리니까... 그러면 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됩니다. 비용이 낮아지니까...

뉴타운도 그렇고, 대전도 알아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전부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안되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선순 위원님이나 김동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동명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찬성했던 주민마저도 찬성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원활한 협조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찬성, 반대를 결정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당분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향 3구역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가요? 한번 더 설명하면서?

네.

동명1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풍향3구역은 주민설명회를 한차례 더하고 공람을 한번 더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절차적 하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한번의 절차를 더 통해서 주민들이 부족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풍향3구역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세대주인데요, 파워포인트 자료 9페이지인데 밑에 정비사업 주민동의현황은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에 거주자 현황관련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세입자가 인구의 약 3분의 2정도 됐거든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을 훨씬 더 넓힌다거나 이런...

저희들이 현재 세입자 대책으로는 임대주택 전체의 8.5%, 풍향3구역도 전체 8.54% 13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얼추 많은 편인가요?

광주시 도시정비기본계획조례에 의해서 광주시는 15%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8.5%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주면... 늘 재발하면, 토지나 건물소유주들은 보상을 받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세들어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를 좀 더 고민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구역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존치구역은 건물을 짓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개발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존치는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존치부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야말로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명회를 가서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됐는데 혼합방식인데...

저희들이 2020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풍향3구역에 대해서는 혼합방식을 택했더라고요.

혼합방식인데, 그렇다면 굳이 존치구역을 둘 필요없이... (도면설명) 대상을 넓혀서 구역지정을 했었는데 여기가 반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구로 기본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척을 해버렸습니다.

이 구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넣는것은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혹시 나중에 여기까지, 여기가 도로이고 제척된 이 부분(도면설명)까지 개발할 여지가 있다면 같이 해서 개발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존치구역은 존치를 시키라는 의미 아니예요?

계속 다른 설명을 하는데 존치구역은 동의를 받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동의하신 분이에요?

다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존치구역 하신 분들은, 존치구역으로 놔둬라,..

아니,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말아라?

아니, 재개발...

과장님, 저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지정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역사적인 지역이나 건물상태가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주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존치를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해주고요.

안병강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좌측에 하얀 라인에 도로가 교대정문앞 도로죠?

예.

존치지역앞이 다 상가지역이고 존치지역은 아마 원룸이나 이런 곳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척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도 동의못하겠다 하니까, 다시 말하면 협상이 힘드니까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해놓다 보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분들하고 추후에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를 안해 주는 거예요. 일괄, 그러니까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에요.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저번에 설명회에서 듣기로는 지금 풍향3구역은 혼합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합방식인데 혼합방식에는 일정지역 면적을 존치구역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존치구역을 두게 되었기 때문에 존치구역을 정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것은 그러면 존치를 할 것 같으면 혼합방식을 하지 말고 저쪽은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해도 그 분들이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안에 넣어서 존치구역을 두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차피 존치를 하는데 뭐하러 개발안에... 그러면 추후에 존치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정비하고 그런 거죠.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개발지역으로 묶어지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가요.

저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방식이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구로 오기 전에 건너편에 짜투리같이 동네가 조그맣게 남잖아요. 거기가 재개발 되면 아파트사이가 되는데, 그 건너편도 아파트 아닙니까?

주택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동네가 끼이게 되잖아요. 거기가 오기 전에 그런건데 왜 반대가 있었고 제척을 당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애초에는 변경이 되어서 제척이 됐다면서요!

예.

제척된 지역이 왜 반대가 심했고 제척이 된 경우는 반대 때문에 제척이 된 것 같은데,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환경라인으로 보면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은 데요, 끼어져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오기 전에, 편입되기 전에, 여기 보면 교대앞에 전부 시설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사적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동구의 재개발지역인데 풍향3구역 이름을 계속 쓰는 건가요?

계림2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대 맞은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종교부지가 들어 서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골목도로 말씀하시죠?

실제로 뒤에 길도 확장하고 그래서 진입을 한다고 하지만 저 길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상당히 그 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하거든요. 저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습니까? 종교시설이 들어 서면 일요일이 되면 차들이 어마어마 올텐데 아파트 주민들은 걸어서 오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오실 텐데 그러게 되면 진출입하게 되는데 꼭 그 쪽으로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넓혀놓은 길로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네요!

지금 보면 회색부분이 도로입니다.

공공용지가 도로입니까?

예. 존치계획 뒤로 별도로 도로가 납니까? 그러면 존치계획은 재개발 지역은 완전히 넓은데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