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용석 의원 발언
태선
안태선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③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①종합민원과
11시 25분 산회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보안등이라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겪어봤거든요. 앞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어둡고 위험하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은 그쪽에 불을 켜달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잘 살펴보시고 불을 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1년에 70동입니까?
집을 철거하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물야에도 수십 년 된 빈집들이 몇 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24시간 켜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점등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점등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자동점멸기도 있고, 타임스위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만이 필요 없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전기요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가 있는데 하천바닥과 가까운 곳에 물론 노인들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농약도 치는데 비가 오면 농약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로수 은행나무에 중금속이나 납 성분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방송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직접 따서 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해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 도로변에 깻잎에서부터 할머니들이 안 심는 게 없어요. 도로가에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차가 많이 다녀서 먼지와 중금속이 충분히 묻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꽃밭 길을 가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뽑아내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건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중학교 지나서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양쪽에 전부 콩, 파, 깻잎 이런 것을 재배하느라고 도로가에 앉아 있는데 혹시라도 자동차가 졸임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방법, 또 하천에 농약을 자꾸 치니까 단속하기는 어렵더라도 권고해서 하천바닥과 너무 가까운 곳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앞에 삼계교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다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다리를 지나자면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에 데크를 달아서 인도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군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험지구이라고 해서 서리 앞에서부터 불기 간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내려가서 150억원을 얻어왔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은 자주 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야 우회도로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그 우회도로를 만들고 나서 어제 그저께까지 사고가 벌써 세 번 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계로터리 만들고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잖습니까? 거기도 로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준공이 되고 나면 군으로 넘어오겠지만, 거기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제가 어제도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만, 제가 여기다 보여 드리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전부다 사각으로 인도를 해놓았는데 사람도 안 걸어 다니는 데를 굳이 그렇게 해놓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전부다 헷갈립니다. 우리지역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두가 이걸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아직 안 됐고 업자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렇다 됐는데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넓은데 로터리를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 섬이 4군데 있는데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자꾸 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고 사업소에도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가 나와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없습니까?
하여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건 단순히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하여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말이지요. 석포면에 육송정에서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육송정에서 석포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매년 비가 오면 침수되어 일주일씩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개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여기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회룡으로 가는 도로, 전에 의회에서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걸 현재 도로에서 상향을 해라. 왜냐하면 영양, 울진, 봉화 3개 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에서만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지방도로 승격된다면 도에서 아마 전체적인 구간이 조기에 확ㆍ포장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장목을 제거할 때 위에 나무와 풀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곳곳마다 갈대라든지, 나무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모레라든지, 자갈 같은 게 적체되어서 도로와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그런 것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의원님들이 갔을 때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법전면에 갔을 때 소하천정비 관계를 현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하천 정비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계획대로 안하고 축소해서 뒤에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답변을 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답변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우리가 알 때는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변경하고 주변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적절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서 즉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그래서 우리가 잘못 숙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 의향대로 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25조, 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조사를 해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이 하천관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 개인의 의향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