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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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8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만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하는 8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능별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순만 학생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함께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학생교육원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학생교육원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6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윤명화 부의원장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기 전에 먼저 수감하는 8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정동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 관장 최진복, 교육연수원 원장 직무대리 안정준,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순이, 학교보건진흥원원장 주영수, 학생체육관 관장 심재선,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최평구,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안동호,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부장 서동일,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방두현,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기획부장 최승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연구부장 이형범, 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연구부장 김라경,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이휴성,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직무대리 김순희,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이근배,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이병화,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오시형, 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안종인,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강연홍,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 한창화)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셔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수련교육의 요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가물가물하고. 이 거리만큼이 우리 마음의 거리가 아니기를 빕니다.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이면 학생들이 수학능력고사를 보고 그다음부터가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돌아오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올해도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전환기 프로그램, 위기학생 배려대상학생 그런 프로그램이 11월 말에서부터 12월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사이에 저희 원이 비는 시간이 있는 것을 다시 체크해서 한 보름 전에 학교에 다시 공문을 내서 한 5,0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수련계획을 수정ㆍ보완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들이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조금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기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특히 학교 밖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다 여기 교육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교육원은 어떤 대상을 갖다가 그러면 우선 선정하실 건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는 중식지원비율이 높거나, 또 지역의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학교 이런 학교 위주로 학년단위 수련을 우선으로 하고요. 학년 전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런 전환기 프로그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정한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사실상 그것은 내년 1, 2월까지 계속해서 동계프로그램을 또 강화했습니다. 겨울프로그램은 겨울프로그램대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올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인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셔서 그 예산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예산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수련시설을 확대하는 문제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판운교를 지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잖아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 현장은 다녀와 보셨나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는 한 8년 전부터 사실은 학생교육원의 부장을 할 때부터 지방의 수련시설을 확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봐서요. 그 당시에 폐교예정학교 제가 파악해 놓은 지는 한 7~8년이 넘습니다, 실제. 그래서 판운초등학교도 봤고요. 또 가까이는 걸스카우트에서 운영하던 모현야영장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가버렸는데요. 대공원야영장이 있습니다. 그것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던 것입니다. 연간수용인원이 10만 명이 넘는 야영장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운영포기를 해 버렸는데요. 판운초등학교도 해서 중요하지만 모현야영장과 대공원야영장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있는 일도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모현과 대공원야영장은 서울시에서 가져왔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서울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대공원야영장은 일반인 위주가 돼 버렸고요. 일반인과 학생을 같이 수용하면 아무래도 교육적 분위기가…….

윤명화위원

안 되겠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현야영장은 지금 걸스카우트가 운영할 자체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야영장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나서서 해 보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저희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기 전부터 그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만, 올해도 또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것이 교실 안에서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야영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의 수업을 더 선호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판운초를 보고를 받았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계를 할 때에도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공시지가가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것을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넘겨주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평수련원 입구에 같이 쓰는 길이 있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게 저희가…….

윤명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저희가 만든 사도인데요. 그 안에 저희 원 바로 아래에 토지에 일반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그 사용신청을 아마 법까지 끌고 갔는데 사용하게 하는 것을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판결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고 계세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사용하도록…….

윤명화위원

허가가?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사용하도록.

윤명화위원

하도록?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주택을 몇 채나 갖고 있어요, 거기에? 몇 채나 있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4채가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영지에 와보셨으면 알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1영지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상류 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3일째 계속 최보선 위원님께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써도 그냥 무방하게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교육청의 부지를 사도로 사용하게끔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것도 몇몇 사람을 위해서. 원장님이 관할하시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계속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3년째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학생교육원에 바로 부임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본원이 12만 평이 넘는 토지인데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원장인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투리땅들이 여기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누구도 우리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전환기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좌석을요, 전문위원실. 저기 가서 발언대를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기관장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고, 뒤에 계신 간부들이 나오실 때만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정동식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 시설지원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결정을 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가 설계검토나 준공, 기성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에도 환경개선 순위를 정할 때도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받아봤는데 3년째 보니까 똑같은 학교들이 똑같이 계속 중복적으로 올리고 중복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들만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사립학교 중에서. 이전부터 그 내용을 보니까 몇 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도 똑같은 학교만 보면 그 예산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노후화되지 않고 그 학교만 노후화 되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윤명화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매일 송곡학교하고 혜원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송곡하고 혜원은 지금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예산을 받아가는 건데 사립학교라고는 거기 2개밖에 없어요, 동부관내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송곡이나 혜원이 학교규모가 크고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직접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윤명화위원

실태조사를 해도 어떻게 같은 학교에 똑같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지금 경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명화위원

경희고에 이번에 예산 얼마나 지원돼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예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냐고요, 경희고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윤명화위원

네, 10억이 넘지요? 10억이 넘는 거예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희중학교에 지원되는 게 경희고등학교에는 없는데 거기에 10억 8,600이 있고요. 거기에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강공사 때문에 지금 경희중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는 지금 공립학교에서 몇천만 원 가져가기도 얼마나 어렵게 가져가는데 사립학교는 보수·수리한다고 하면서 10억씩, 5억씩, 20억씩 넙죽넙죽 주냐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경희중학교 건물은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되었고요. 그 건물이…….

윤명화위원

재단에서는 일체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재단도 노력을 하는데 경희중학교 같은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지금 이미 되어 있어서 구조보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1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재단에서 전입금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면서 교육청에다 이렇게 시설보강을 계속 요구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자료를 비교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심재선 체육관장님.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심재선입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체육관은 SK체육관이에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SK 전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한 30 며칠 정도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나 체육기관이 우선순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외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날수가 몇 날이나 돼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 SK에서 사용하는 게 한 35일쯤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날수가 276일 중에서 한 30~40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학교 등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에게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네.

윤명화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누리과정 계속 연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누리과정 교원연수는…….

윤명화위원

네, 교원연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누리과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누리과정연수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처음부터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누리과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누리과정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영역별로 나누어서는 하고 있는데 딱 누리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누리과정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3세에서 5세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과정 자체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그 3세, 4세, 5세 관련 교사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나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어떤?

윤명화위원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문제잖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누리과정 연수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황선준 연구정보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폐지된 업무가 여러 개 있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몇 개나 되지요, 폐지된 것이?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9월 1일 부임하고 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일을 지난 1년 동안 했고,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년 2013년도 대비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사업들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 전 언론에 나왔을 때는 그것이 마치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 때문에 그 과목이 폐지되었다라는 식으로 보수언론에서 썼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아주 절감됐거나 삭제된 그런 부분들은 전에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혁신교육연구팀 그 부분에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그야말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연구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있어서 지난해에 1억 6,000 정도 되었던 이런 연구가 지금 7,300 정도로 그러니까 약 반액으로 삭감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이 그야말로 교육연구정보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에게 업무가 삭제됐거나, 그러니까 예산이 감축되었거나 폐지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님.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순재 원장님께서 10월 26일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제가 맡고 있는 행정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연수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수분야에 대해서는 기획평가부장님이나 관계부장님들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교육포럼을 했어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윤명화위원

거기에 지금 몇 나라의 강사들이 오셨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도 첫날은 참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장소만 빌려주고 저희 원장님이 한 팀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관행사 개최는 연구정보원이 주관이 됐습니다. 아마 연구정보원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조연설로서 한국의 조벽 교수님하고 프랑스의 메르시에 지역교육청장께서 오셨고, 그다음에 섹션이 네 개가 있습니다. 첫째 섹션은 교육자치에 관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는 스웨덴 전문가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David Kellogg 미국에서 학생들 창의성 중심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 오셨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독일의 행복수업연구소장 에른스트 프리츠 슈베르트분이 오셔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캐나다의 캘거리 교육청장으로 계시는 Deborah Lewis가 오셔서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윤명화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대상자가 접수할 때 대상자가 교육청 관계자, 교원, 유관단체만 대상자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참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어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은 교육문제, 특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을 외국의 석학들을 모셔서 토론함으로써 한국교육의 공교육에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교육관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날짜를 잘못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했으면 교원들을 동원하는 데 상당히 쉬웠을 텐데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게끔 한 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랬을 때 교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것을 넓혔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계획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 서울교육의 여러 가지 위상과 아니면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대상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학술행사인데.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일선에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정상천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81년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급식 식생활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요새 급식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점심과 저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심위주로 많이 하고요. 저녁에는 고등학교…….

정상천위원

급식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학생이 식판을 들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군사문화라고 하는 일방적인 단순하고 통일된 단편적인 면을 많이 반박을 하고 했었는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학교급식을 보게 되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모습의 식판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환경 이런 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급식이 학교라는 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개인의 우리가 각자의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덩치가 크건 작건 급식실에서 만드는 음식을 똑같은 효율성은 추구하겠지요. 식판에다가 죽 줄서가면서 짧은 시간에 막 담기 바쁘다 말이지요, 급식시간을 보면. 그것도 먹는 시간도 교대를 하기 위해서 빨리 먹어라 시간도 제한하고, 아니면 수업시간도 조정할 정도로 특히 여학교에서 식사시간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급하게 제가 봐서는 우리 학교의 급식 모습을 보게 되면 이대로 우리의 문화가 식생활을 통해서 몸에 배고 당연히 여겨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 좋은 말씀 참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문화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야, 이 정도 배려도 안 하고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나, 우리 한국 음식이 식판 들고 먹는 음식입니까? 빠른 시간에 먹고 빨리 사라져줘야 됩니까? 그런데 원장님, 그 와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식생활 급식문화가 일방적이고 표준화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 학교의 점심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한된 점심시간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식사하는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짧다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효율성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문화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유가 없다 말이지요. 여유 있는 문화 그 근원 책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은 좀 더 여유 있는 급식실 제공, 그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제공이라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재정이.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수립돼서 급하게 추진된 주원인이 뭐냐하면 우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함으로 해서 말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성부터 해서 인권존중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똑같은 식판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가 항상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다양성, 여유로움, 창의로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학교에서의 급식은 우리 미래의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그런 상황에서 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똑같은 식판 들고 와서 급식배정 받고 빨리 나가주어야 되고, 진짜 본 위원은 우리의 급식문화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심합니다. 말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결정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말로 하는 거와 직접 체험하는 거와 다릅니다.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현상을 제공하고 말로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지속되는 한은 본 위원은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 배려하고, 존중하고, 여유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행복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런 주장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한 그런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두 번째로써는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식당이 교실급식이 아닌 식당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시내에서 식당을 통해서 급식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교실배식도 일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직 식당이 급식실만 있고 식당자체가 학생식당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준비가 없이 ‘나 이렇게 한다.’ 상징적인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 재임 중에 한 건 하려고 하는 이 한 건 문화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형평성이 최우선인데 형평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거의 10년 됐지요, 급식 실시한 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들 설비들이 노후화가 되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교체수요 기간은 한 10년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6년으로…….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좀 빠른 것도 있고 늦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은 학교자체로 학교급식기구 교체를 확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선학교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냉ㆍ난방비도 절약하고, 절약하고 알뜰히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학교자체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은 알아서 해라,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배정을 통해서 촉구를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학교급식기구나 설비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 급식운영팀과 협의해서 일이 처리되도록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투입한 것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2012년도까지는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에 74억을 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400억이 넘어요. 401억 6,500만 원, 다 401억, 402억, 401억 이와 같이 지금 왜 당면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러한 급식을 주장하시던 분께서 정책을 결정하신 분께서 본인이 계실 적에는 진짜 뭐라 할까 74억,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엄청 돈 이렇게 투입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책임지고 이 정책을 결정하신 분께서 본인이 재임 중에 있는 동안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지 왜 나중으로 미룹니까, 나중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을 책임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본인이 재임 중에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써 우리가 급식을 하다보면 참 식재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음식의 특징에 의해서 장류부터 해서 당장 만들 것부터 해서 저장식품부터 해서 종류가 많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식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문제도 있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사람이지요. 눈, 코, 입, 팔다리 하면 똑같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하지만 음식 식생활이라는 것은 기호입니다, 기호.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가 배려할 것이 무엇이냐 특이체질인 학생들 지금 현재 특이체질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원에서 다루는 업무와 조금 달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면 본청 학교급식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천위원

네, 담당자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오늘 사업소만 나왔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오늘 급식 담당하는 분이…….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급식예산 보면 특이체질에 대한 예산적 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이체질이다 공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대체식을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락을 싸오든지, 그 식품이 첨가된 것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급식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학생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책임교육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렇다면 배려가 있어야지요, 배려. 배려의 정도가 뭐냐, 바로 배려정책의 확인이 뭐냐 하면 얼마큼 예산이 배정됐느냐 지금까지 이러한 특이체질 학생에 대해서 배려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배려, 배려, 얼마나 좋은 말만 합니까? 같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고, 같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본인들의 신체적인 타고난 체질에 의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체질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단지 이런 음식은 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먹지 마시오. 이와 같은 통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올해 4월 2일자로 식품알레르기 현황 통계를 보게 되면 식품알레르기 현황이 584개 학교에서 1만 1,160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학생들, 식품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말로의 배려는 있지만 실제적인 배려는 없는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히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알레르기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각급학교에 영양교사가 식단을 구성할 때 제거식이라든지 대체식으로 식단구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고 그 학생도 당연히 급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인권에 대해서 학생인권부터 해서 서울시 어린이 아동에 대한 인권까지 얼마나 지금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조례에,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을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깁니까? 그걸 배려해 줘야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무상급식 한 끼 단가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지요? 2,580원에서 올해는 얼마 됐습니까? 올해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지요? 그러면 바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랐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 요새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식탁물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부지표에 나왔지만 진짜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봉급생활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우리 서울교육공무원들께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자 분들은 혹시 모르지만 여자, 이것 성차별 아닙니다. 살림하시는 분들, 남자도 살림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 보게 되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올린 게 얼마입니까? 우윳값, 여러 가지 식재료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를 제공하는 급식이 아닙니다. 충분히 적절하게 교육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도 동반할 수 있는 즉,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문화를 다양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식판부터 사람의 기호나 신체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급해 주는 배급문화, 그다음에 책임, 공교육에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형평성을 제공할 책임성 왜 여기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문제 있지요? 본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재정집행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근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하고, 검토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급식에 의해서 급식에 의한 대규모의 예산투입에 의해서 지금 다른 사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교육청은 돈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재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한정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시에서 전입한 예산이 97%입니다. 법에 규정된 그 예산 갖고 우리 생활해야 돼요.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을 기존에 없던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상쇄효과에 의해서 다른 쪽 예산이 얼마큼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에 교육환경개선 교육에는 환경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유지를 위한,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금 2001년보다도 현재 반도 안 됩니다. 2001년도가 한 1조 8,000억 됐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최고 피크타임이 언제냐 하면 2009년도가 거의 6,000, 거의 7,0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내년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600억도 안 돼요. 이와 같은 정책사업에 의한 우리 기존예산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 계신 각 기관의 책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기관…….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정상천위원

네,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그 자체를 성심성의껏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도 현장의 어려움, 합당하고 타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으로써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적 손실이 없도록 특히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감을 출마해서 질의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우리가 교육현안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먼저 제가 질의하실 분은 네 분을 선택했습니다. 맨 먼저 최진복 과학전시관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체육관장님 심재선 관장님께 드리고요. 세 번째는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장님한테 오늘 제 질의의 50%가 넘을 겁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교육철학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 박순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과학전시관장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노후교실이 한 40억 정도 예산에서 잘리고, 화장실개선이 90억 전액 잘려서 제로이고, 냉ㆍ난방 시설이 94억 잘려서 전액 제로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90억 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이 부담을 안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예산에 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정부로부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학전시관의 유휴지가 지금 한 7,000평 정도 되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탐구전시동 건립부지가 지금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건물이 들어설 자리만 별도로 하면 5,000㎡ 됩니다. 약 2,000평이고 그 주변에 있는 숲이라든지 그밖에 주차장 시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등기상으로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비워 있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처음에 건립계획을 추진한 것은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IMF에 의해서…….

최명복위원

그것은 됐고요. 계속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아닙니다. 최근에도 추진하기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98년도에 결재를 받았었는데 역시 문제는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외부에서 기업체 이런 데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바로 옆에 호암교수회관이 있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누가 지어서 기증한 것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호암이라는 호를 봐서는 삼성에서 지어서 기부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울산의 학생과학전시관은 누가 지어줬다는 얘기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롯데에서 지어서 지원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롯데에서 지어주고 울산교육청에서 받은 것이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자체에서 롯데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원래 롯데의 지금 회장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전시관을 지어줌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울산도 한번 가 보세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가 보시고. 아마 내가 얘기 듣기로는 롯데에서 1층에 전시관을 내주는 조건으로 학생체육관 기증을 받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자세히 알고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렇게 해서 빨리 지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잘 연구를 해 봤더니 교육청 이전도 벌써 공정택 교육감 때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교육감들이 추진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질질 끌지 말고 교육청도 본청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학생체육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심재선입니다.

최명복위원

체육관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지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반하고 학생하고 사용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저희 관내학교나 학생은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시간당 3만 6,000원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쓸 때는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당연히 무료입니다.

최명복위원

무료지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이 제가 경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면 전부 무료입니다. 경찰대학원 같은 데도 경찰 현직들이 가서 치면 무료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청에 근무하다가 퇴근하면 상계동이나 면목동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고 주말에 테니스를 치는데 교직원들은 유별나게 학교에서 돈을 내고 칩니다.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우회나 경우회 같은 데는 퇴직공무원들도 특별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전직 교장단들이 학교에 대한 주차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배려를 잘해서 교육공무원들은 자기가 근무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부서에 오시면 특별한 배려를 큰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우리가 좀 돋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영수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최명복위원

보건진흥원에서 우리가 학교교육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성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약물 오ㆍ남용, 자기 건강관리, 흡연예방 이런 것들이 주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연수를 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환성이 전혀 없다. 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보건진흥원이나, 본청이나,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보건교사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호환성이 없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비만관리에 줄넘기가 나오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줄넘기해서 비만관리 얼마나 되겠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줄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줄넘기를 포함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명복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력관리의 표준시스템을 내 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줄넘기에 대한 매뉴얼은…….

최명복위원

아니, 비만관리나 자기관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쉽게 예를 들면 강남의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 관장이 내 나이에 맞게끔 심박도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재보고 맞게끔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이라든가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효과가 높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매년 튼튼히 캠프라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에 신청하는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일괄되게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학부모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자살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금년에 튼튼히 캠프요?

최명복위원

아니, 초ㆍ중ㆍ고 자살한 학생?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살한 학생은 제가…….

최명복위원

아니, 보건진흥원장님이 그 숫자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살학생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전국에 203명이고, 서울에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 학생 중 자살한 학생이 약 20명입니다. 폭력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이게 원장님은 이렇게 다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폭력사건이 3,732건인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초ㆍ중ㆍ고의 자살학생수가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초ㆍ중ㆍ고생 중에 자살하는 학생이 중학생이 많아요, 고등학생이 많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학교폭력업무를 저희 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최명복위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이라면 학교폭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참 호환성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폭력은 중학교가 많아요, 고등학교가 많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중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살은 금년에 20명 중에 중학생이 5명이고, 고등학생이 14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명이고요. 폭력은 초등학교가 162건이고, 중학교가 3,069건이고, 고등학교 501건입니다. 그러면 보건교육에 폭력교육 들어가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폭력은 별도로 저희 연수를 하지 않고요,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성교육이라든지…….

최명복위원

보건교사도 케어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보건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폭력도…….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육과 케어라든지…….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지적하자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이 호환성이 없어서 교육청이 따로 놀기 때문에 폭력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폭력이라면 초ㆍ중ㆍ고 폭력 매뉴얼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중학교가 많으니까 중학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자살은 고등학생이 많으니까 자살예방교육을 고등학교 중점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뜻입니다. 제 드리는 말씀에 동감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서로 업무를 연계시켜서 상호…….

최명복위원

반드시 연계시켜야 됩니다. 우리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교사자격증도 다 따야 보건교사가 되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학교배치율이 서울시내 몇 % 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9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3%는 안 한 학교가 어디에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97.…….

최명복위원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50%를 내가 질의한다고 드린 말씀은 원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행정은 나하고 관계된 것 교육청 내에 모든 것을 수집해서 호환성을 갖자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3%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가 보건교사 1명을 두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를 가만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원래는 학교당 그 정원에 맞추어서 정원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립의 경우는…….

최명복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원장님의 업무다 이런 얘기에요, 맞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본청에서 충원이라든지, 재정관리 이런 부분 예산관리 부분은 본청에서…….

최명복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이러니 이렇게 돼야 폭력도 예방되고 보건교육이 바르게 되니 개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본청 때문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건의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게 97점 몇 % 정도인데요, 사학에서 중ㆍ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

최명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600명인 학교도 보건교사가 하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학의 경우에,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2,300명 있는 데도 보건교사가 한 분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학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바르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시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2,300명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하나이고, 600명인 학교도 하나이고, 이걸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든다면 1,000명당 1명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검토하세요. 내가 지적을 하니까 예를 든다면 학교마다 정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1,000명인 학교 있고, 1,500명인 학교가 있고 그러면 1,000명당 보건교사 1명 둔다라고 얘기하면 1,500명, 1,300, 1,700 이렇게 묶어서 순회보건교사를 두고 돌아가면서 협조를 해서 하면 애들 케어가 잘 되겠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지금 현재도 순회보건교사가 있는 것으로…….

최명복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최명복위원

64명입니다. 원장님이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애들 보건을 책임지지요. 그것 연구하셔서 이것도 빨리 해서 그러니까 보건교사들도 단체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원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여태까지 교육청에 보건교육이 오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혹시 학교폭력원스톱센터 아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학교폭력원스톱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담당 안했다고, 이것 다 호환성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해야 학교폭력을 없애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전혀 없앨 수가 없어요. 원스톱센터의 하루 학생 폭력 접수 건수가 42건이 들어갑니다. 거기 정원이 24명이에요. 경찰한테 이렇게 맡겨놔도 됩니까? 이건 본청에도 이렇게 케어하는 데가 있는데 원장님하고 같이 호환성을 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내 업무만 딱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병이 여기에 889개로 되어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희귀난치병 자선단체가 가장 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단체이름이 뭐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데스터(RNL바이오 줄기세포) 단체입니다, 베데스터. 거기에는 희귀난치병이 종류가 1만 5,000개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89개밖에 안 됩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889 수치고요…….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직원들을 시켜서 이런 데도 케어를 하세요. 베데스터는 1만 5,000개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889밖에 안 되느냐, 그 원인을 규정해서 더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교육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 비만, 폭력, 성교육 이것 다 관계가 되잖아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전국에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다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공식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개발하고 또 정책 자료를 제안하고 만들어서 보급하고 현재도 그와 같은 행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료보급에 수집에도 힘을 들이고 수집해서 연구 또 검토해서 자료를 개발까지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정보원도 그렇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인간관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종단교육이라든가, 횡단교육이라든가 이것 우리만 갖고 하지 말고 사회 하고 있는 것까지 연구 다 돼야 이게 정보원입니다. 박순만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최명복위원

멀리에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멀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래요? 나는 멀리 느끼는데 가깝게 느끼시는 모양이지요? 혹시 헌법제31조제4항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31조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ㆍ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관한 법률은 교육은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이건 알고 계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 모셨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 시기에 제가 교직에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모셨지요. 그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게 분리하기도 어려울…….

최명복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보수이기는 하지만…….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곽노현 교육감님 진보적이라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진보적이지요. 그 두 분 다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어디에 계시냐고요?

최명복위원

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수감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우리 교육이 진보, 보수에 휘둘려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철학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교육을 하는 분들이 교육의 기제자체가 성장중심이냐, 분배중심이냐고 물으면 교육자체는 성장중심의 기제가 아니고 분배중심의 기제라서 그 속성상 진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교육내용으로 보면 미래지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보적이지만 교과서가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이지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를 따지지 말고 제가 네 가지를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가, 두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세 번째 선의와 우정을 다하게 하는가, 네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 네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우리 교육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입니다. 질의는 네 꼭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함께 기동점검보수지원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요. 이순이 유아교육진흥원장님과 함께 유아교육예산 과연 배정이 적절한가, 세 번째는 최진복 과학전시관장님,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 안정준 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님과 함께 식품영양직 배치가 과연 합리적인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과 함께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보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학교시설 행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매우 크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학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여러 행정 중에서도 학교시설보수ㆍ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시설사업소는 몇 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동안 여러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학교기동점검보수지원을 사립학교와 직속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시설관리자 전문교육 등 여러 사업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직접 학교방문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을 방문해 봤는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그 사업들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특히 기동점검보수반의 활동이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교장선생님들과 학교관계자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간혹 지원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기동점검보수반이 현재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6개 팀이 올해 9월 현재까지 약 2,400건이 넘는 요청건수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6개 팀이 9월 현재 2,400건이 넘는 요청건수를 소화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것 가능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건수로 봐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시급한 보수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6개 팀에 소속된 참 소중한 그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등을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어졌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장비나 화약약품을 취급하는 분야, 이런 직접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아웃소싱을 하십시요. 또 지역별로 묶어서 단가계약을 집행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이 교육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서울교육발전에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이 계셨던 대로 작년에 했던 화학세척이나 나무전지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요청해서 아웃소싱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기동반 인력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서 학교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안 됐고, 아마 기동반이 학교가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공히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 확보를 해서 아웃소싱을 하면 학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고, 또 예산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예산이 21억여 원 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예산은 기동점검보수반 인건비하고 보수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기동보수반 운영은 학교가 직접 학교예산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을 시설사업소가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보수해 주는 구조입니다. 맞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올해 전체학교의 약 50% 이상이 사업소 보수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이런 학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50%의 학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수지원을 받은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운영비 예산 중에 건물유지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보선위원

시교육청 전체 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측면에서는 학교예산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투자는 본청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건물유지비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부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동점검보수지원을 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운영비 중에 건물유지비 그중에 일정금액을 2,000만 원 다 주지 말고 일정금액을 사업소 보수운영비로 배정하는 것이 전체 교육재정 이중투자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학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틀린 것은 아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어떤 일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비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쪽의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 긴박한 쪽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방금 말씀이 계셨던 이중지원 문제도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순이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최보선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유아교육예산 배정현황을 제출하세요 했더니 내셨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요. 교육보육 통합운영 그래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에 2013년도에는 70억이 배정됐습니다. 수치는 다 알고 계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혹시 본청 미래인재교육과 자료 아닌가요?

최보선위원

미래인재교육과.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유아교육진흥원.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52억 원, 유아교육과정내실화에 5억 6,000 그런데 5세 누리과정 지원이 잘 아시다시피 4,63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 본예산에서는 한 2,000억 되는데 근 2,500억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시지요?

이 5세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사립유치원도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지원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2,500억이 증액된 4,639억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액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교육청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동의보다도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당하고만 계십니까? 이것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라고 요구하셔야지. 교육청 가뜩이나 돈 없어서 환경시설개선도 못하고 있는데. 이순이 원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좀 만나세요. 그 정도 위치에 되시잖아요.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만나시고 난 뒤에 결과 보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일단 세 분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과 대표로 네, 아니오 대답을 해 주세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 행정이 학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철저히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다수 배치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들어서 알고 게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서울교육청의 식품영양직이 급식에 관련된 전문직종 맞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급식인원이 극소수인 교육청 직속기관에 식품영양직을 근무토록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자원낭비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법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근무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물론 영양사가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직속기관 구내식당 운영실태 받았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식인원이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자체조리하고 있습니다,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보건진흥원 본청 식당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학생체육관 12명이기 때문에 위탁식당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식당 없대요, 여기는 또. 밖에서 외식을 하는 모양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봅시다. 과학전시관 본원, 과학전시관의 최진복 관장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 급식인원이 60명이에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직원만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고 있고 식품영양직 6급을 배치했어요. 이것 낭비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직원만은 낭비일 수 있으나 저희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과학교사 연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는 약 한 150명이 급식인원이에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 직원들하고 교과부 직원하고 같이…….

최보선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과부 직원 50명을 왜 교육청 돈으로 급식을 해 줍니까?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교육청 돈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에서 돈이 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1인 1식단 9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2,000…….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세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받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교육청이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지금.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돈 받아서 전체 교육청으로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2명 조리원을 더 채용해서…….

최보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식품영양직 6급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최보선위원

학생교육원 본원입니다, 본원. 여기 60명인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식품영양직 6급을 근무시키는 게 아니고 계약직 마급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식품영양직 6급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학교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성리교육원은 30명 급식인원인데 식품영양직 6급이 가 있어요. 물론 대성리에 또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계약직으로 좀 바꾸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학교로 보내시라고.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은 전부다 지방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 하면 순회근무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지 채용한 사람들인데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치담당관실 내에 조직정원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 결정권한이 사실 없을 겁니다. 조직정원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만약에 변경한다면 과학전시관장님, 학생교육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기관장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합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본 위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영양교사를 교육받으러 오는 우리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교육연구자 자격으로 영양교사를 모셔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일반적으로 교사를 행정기관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중에 저희 원만 교육기관입니다. 저희도 교사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영양사 문제는 학교에다 영양교사는 배치하고 저희한테는 영양사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저희한테 오면 방학도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격무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마지막 꼭지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생교육원 사용현황 및 사용료 수입현황을 무상사용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1년 및 2012년 교육실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본원, 분원,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 37만 명, 2012년도도 역시 37만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교육가족 복지시설 콘도라든가, 통나무집, 텐트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6만 명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현재까지 학생교육원의 사용료 수익현황을 보면 본원, 대천, 대성리, 가평 전부 포함해서 7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맞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7~8억 내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올해를 보아도 8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증가됐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억 원, 8억 원 이 돈은 사용료를 받아서 올린 수익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뭐, 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특히 주말에 외부인이 사용할 때 사용료 징수 근거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저희 조례가 다른 시ㆍ도하고 달리 학생교육원 이용조례 자체가 없고요. 학생교육원 사용료징수조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나중에 위원님들 제가 한 분씩 뵐 텐데요. 학생교육원 이용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용조례가 없어서 받아야 될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용료징수조례는 있는데요. 이용조례와 사용료징수조례가 한 번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그 대책은 조례 제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제정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조례제정을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지탱되어 가고 있다. 교육감이 또 새롭게 오시는 그런 또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어떠한 분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흔들림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로써 일곱 번째 감사를 진행합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또 자료준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한 감사, 물론 감사수감 준비를 하면서 살아온 것을 정리를 하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책자를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제가 5, 6년 전 것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제 가방 속에 그동안에 7년 동안 감사준비하면서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책자 보나마나 주요업무보고서 보나마나 제 머릿속에 8개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내가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진흥원이다 그러면 주영수 서부국장님하시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오셔서 내년 2월이면 만 1년 6개월이 됩니다. 이런 인적사항까지 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흥원에 와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야.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모든 것을 서포팅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쉽게 얘기하면 시다바리를 잘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각 파트, 파트별로. 학생교육원은 아이들 수련활동을 하는 데 총책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할 수 있느냐 뭐 다 죽 설명하면. 그래서 자기가 재임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정말 나는 원장님, 우리 연구정보원 원장님은 스웨덴에서도 뵙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모든 것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정보원에 와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업무파악은 물론 완전히 되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샤프하게 업무파악하고, 또 책임감, 의무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 이런 것이 확립되고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직속기관의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한 1~2분씩만 여기 박순만 원장님부터 나는 내가 강남교육장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거기 가서 어떤 일에 치중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걸 뭘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한 1~2분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만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사실상 저희 학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일한 학생교육시설입니다. 또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를 실현할 수 있는 특화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배치 여러 곳에서 소외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학력이 자꾸 강조될수록 수련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원이 특화될 수 있도록, 또 학생교육원이 체험학습의 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외받는 학생들이라든가 특별교육대상학생들 요새 학교폭력 이후에 그것은 경제적 용어를 빌리면 앞으로 학생교육원의 블루칩이 될 수밖에 없다 그쪽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한학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조금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임무 중에 내가 만일에 원장님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에게 편익제공을 해 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또 아이들이 수련오는데 로테이션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천해수욕장이 있고, 퇴촌수련원이 있고, 대성리 있잖아요.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수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겠다. 또 시설이 제가 보면 원장님께서는 옛날에도 거기 교육원에 근무하셨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는 임해교육원은 뭐가 필요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그 본원 위에 있는 영지가 3영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보려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용변을 어떻게 해결 하냐?” 그러니까 그 뒤에 배수로가 있는데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으로 가셨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 끌어다가 거기 터는 우리 터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장으로서 제가 교육청 직원 중에 제일 환경이 어렵고 좀 딱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축령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성리만 해도 조그만데 대성리에서 축령산까지 내가 차 끌고 가보니까 27분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버스로 몇 시에 가냐니까 새벽 5시에 간다는 거야. 교육감이 여기 있었으면 그분들에게 우대를 해 주어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 김나영이라는 재정과장 계시지요. 그분이 지금 사무관 된 지가 12년이 됐어. 그동안 7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시쳇말로 힘 없고, 백 없고,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런 데 그냥 한직 같은 데 다니면서 보통 사무관 늦어도 10년 정도면 서기관 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당 인사파트에 얘기를 해서 부하직원 챙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인사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박순만 원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감사를 해서 지나간 것 지적하면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겠다. 교육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식 사업소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시설사업소에서 먼저 강재룡 국장님 계실 때부터 거기 제가 자주 가봤고, 거기서 또 정동식 원장님하고 제가 담소한 기억도 나는데, 아까도 기동점검보수반 시설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거기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총예산이 290억입니다.

한학수위원

290억이에요. 290억에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학교관리 쪽에 130억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점검보수반에 21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위탁용역하는데 위탁용역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감독이 과연 철저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그동안에 한 모든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시설사업소는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들 들어서 어디 비가 샌다 그러면 방수하는 데 2,000~3,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제때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동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이 2인 1조로 해서 학교전담제로 해서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냥 졸라도 안 오니까 위원님이 얘기해서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2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재적소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체육의 요람인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저는 엄청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5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체ㆍ덕ㆍ지를 중시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산실이에요. 물론 용인대학교에서도 좀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도 해서 그동안에 많이 고쳐주시고, 애써주신 것, 또 펜싱장도 수리해 주시고 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는 특히 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하는 것도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수도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도색관계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돈이,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그런 데는 돈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학교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학교에서 학교장이 부탁드리면 빨리 기동반을 움직여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교장이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부탁하는 거와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 못하니까 위탁경영해서 도와주는데 그 시스템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동식 소장님을 정말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 7년 동안 있으면서 각 교육청의 중요보직을 감사관까지 안 한 것 없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지금은 맡으신 부분이 소장님이기 때문에 학교보수 관계 시설 면에서 이것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고등학교 교장한테 물어봐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도 펜싱장에 플로어링하는 것 죽 점수를 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 그게 없어서 교육청에 이야기 했더니 누리과정하고 중2 급식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아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돈 몇 푼 안 든다고 그럽디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정보원 황선준 원장님 수염이 아주 멋집니다. 트레이드마크신데 그때 스웨덴에서 뵈었을 때도 우리 같이 소주 한 잔 했잖아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오셔서 훌륭한 분을 곽 교육감이 발탁을 해서 와가지고 정보원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정보원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무슨 저는 국정원 같은 개념으로 무시무시한 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특히 남산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요 특히 남산에 있어요. 남산에 옛날에 정보부 있었지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못해서 교육대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은 의대를 지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 화학이 지금도 이원화 경향, 수헬리베붕탄질산플네나마알규인황염아 주기율표라든지 이것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에도 제가 한 10년 정도 과학주임을 했기 때문에 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저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정보원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볼 때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육이 지난 50년, 60년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식위주, 경쟁위주의 주입식 교육이며. 암기식 교육입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교육인데…….

한학수위원

대학교육이 완전히 고쳐져야 돼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교육을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 그다음에 학생들이 비판정신을 비판시각을 좀 더 깨워주는 그런 교육,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그런 한국교육이 되지 않으면 선진교육이 되기가 힘들다 이런 각오로 우리나라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동안에 연구정보원에서 옛날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특별히 어떤 특별한 내용도 없고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2003년 9월 문을 열어서 그다음에 2004년에 서울교육포털 시스템인 SSEM이 개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SSEM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 이듬해 2005년 3월에 꿀맛닷컴을 개통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 꿀맛닷컴에 대한 것이 공정택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감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되어서 지금 몇 년째 흘러오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용 문제은행, 앱개발에 대한 관계, 사이버학급 운영에 관한 것, 사이버학습교수 학부모연수에 대한 것, 또 꿀맛닷컴 스마트교육 체험교실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꿀맛닷컴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횟수나 들어가서 자기들이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꿀맛닷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맛닷컴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해도 1시간 이상 질의할 자료가 있습니다만 꿀맛닷컴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꿀맛닷컴이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은행 해가지고 그 문제은행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상담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맛닷컴 안에 학습클리닉이라고 해서 부진학생들을 특히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직까지 체계화 돼 있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는지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나중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정도의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꿀맛무지개학교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꿀맛학습 하여튼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에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시스템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언제 떠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자기 파트 파트에 있는 분들 거기 연수부장도 있고, 많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 거기 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연수원.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한학수위원

송순재 원장께서 그분은 코털이 하얘, 그래서 하얀 털, 까만 털 그럽니다.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교육학 박사님을 하셔서 연수원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이상한 얘기 많이 들렸지만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친근함이 깨질까봐 사랑이 없어질까 봐 제가 심한 소리 안 합니다. 또 특히 연구정보원의 황선준 원장님이나 송순재 원장님은 곽노현 교육감이 발탁을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심한 말을 하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누를, 저는 성향이 보수성향입니다. 그분들은 진보성향이고 하지만 다 교육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아주 심한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심한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정보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문제라든지, 노후된 시설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수 제일 중요한 게 연수 아닙니까, 연수? 연수가 뭡니까? 선생님들의 두뇌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알찬 내용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각종 자격연수 엄청 많이 합니다. 또 교양연수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 다 지나간 것, 거기 계신 연수원에 계신 거쳐 나오신 분들, 교장출신들 지금 뭐 교육장하시는 분도 있고 국장하시는, 그분들 저하고 친한 사람 많아요.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골 때리지요, 그것 다 준비하려면. 앞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연수를 하시고, 어느 분이 또 임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되면 그분이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대영 권한대행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차대한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수장하고 수장대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석으로 인해서 총무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노고가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연간 4만 1,000명의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어떤 내용인지 누구 한 사람 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의원인데 그런 것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불러서 이러이러한 교육하고 있고 이렇게 가끔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어느 누가 되시든지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분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한학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현황하고 향후 보완계획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한학수위원

내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분만 쓰고 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 뭐 보나마나 그다음에 여기 유아진흥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먼저 오완숙 원장님 계실 때부터 5대 때 제가 박박 우겨서 유아교육진흥원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숟가락 몇 개 있고 밥그릇 몇 개 있는 것 제가 다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 지금 아이들 유아원들 버스관계 전체적으로 아이들 와서 하면 거기에 계신 보조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은 새싹도우미요?

한학수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새싹도우미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유아교육사들이 좀 부족합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아교육사가 작년에도 내가 할 때 5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5명 보충됐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보충 안 됐고요. 이번에도 예산할 때 반영하고자 했으나 계약직에 증원하는 것을 억제책을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거기 유아교육진흥원에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봤지만 시설 참 잘 해 놨어요. 정말 저희들 외국에 가서 그런 것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잘해 놓은 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또 이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서부도 있어야 되고, 북부도 있어야 되고, 동부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이게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서 학급수가 줄어든 학교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좀 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주영수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새?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하는 게 고유업무인 보건과 급식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훌륭하신 심재선 학생체육관 원장님. 오셔서 저는 체육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미친 사람이니까 학생체육 관계니까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앉아서 그냥 대답하시고요. 원장님.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박순만입니다.

김덕영위원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저도 잘 몰랐는데요, 교육청에 있다가 사업소에 가니까 상당히 적어서 말씀드리기조차 좀 쑥스럽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적건, 크건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연간 한 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같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세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기관운영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교육장하실 때는 2,400만 원이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70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어떻든 작건 크건 간에 효율적으로 써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썼어요, 그동안? 너무 적으면 거의 다 썼어야 되는데 10월 1일부로 원장님 얼마나 썼나 아시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얼마나 썼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한 40% 정도 썼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달을 남겨놓고 60% 정도를 두 달에 몰아서 쓰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학생교육원을 운영할 때 손님도 많이 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원들과의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외부방문 손님들이 무척 많을 텐데 너무 안 썼어요. 몰아서 나중에 단합대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까지도 성수기이고요. 주로 12월, 1월에 약간씩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6군데로 저희 직원이 나누어서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격려하는 비용조차 안 돼서 12월 말에 제가 6개 기관에 다니면서 직원들 격려할 때 쓰려고 1년 동안 내내 저금해 놓았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려면 잘 배분해서 적든 많든 쓰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정보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덕영위원

제일 활용을 그래도 많이 하신 게 유아교육진흥원장은 한 92%쯤 써서 아주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 지금 이걸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교육장부터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세금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써야 될 업무추진비는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가장 생산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곽노현 교육감이 워낙 너무 써서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본청 감사할 때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써 버렸어. 예상됐던 진로 문제가 9월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새로 교육감이 선출돼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관장들, 직속기관장들 제가 사용금액하고, 집행률하고, 잔액만 받았지만 사실은 몇 분한테는 사용내역을 받으려다가 워낙 고생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것은 많든 적든 국가의 세금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원장께서는 아주 부임하신 뒤로 조직운영을 잘하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잘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도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조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줘야 그 조직이 잘 움직일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은 질책을 하지만 더군다나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직속기관의 하나로서 그 조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살려줌으로써 조직 탄생의 목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 생각에 공감합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김덕영위원

조직원들의 사기를 잘 살려줘야 그 조직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네, 교육장도 강남에서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너무 관료적으로 무섭게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랑을 가지면서 한 시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조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맑고 정말 밝은 이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잘한 것은 참 많아요. 그것은 더욱 신장시키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덕영위원

외국에 있다가 우리 곽노현 교육감한테 발탁이 돼서 와서 지금 연구정보원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1년 전에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 마음이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그럴 텐데 소감을 또 생각을 한 30초 동안에 한번 집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내실 있게 살았고,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이 그야말로 참 아름답다, 햇빛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매일 그야말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이 그렇게 된 것은 참 불행이다, 여러모로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책임은 또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12월 19일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을 하는데 만약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과 원장과의 교육에 대한 가치철학이 다를 때 본인 생각은 예상 행동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그런 가치철학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해 오고 있는 이런 전통이 또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테두리는 그렇게 큰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학수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교육연구정보원이 지금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은 제가 축소하면서 오히려 집중한 그러한 형태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바꾼 것이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서 새로 완전히 뒤엎고 그런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어요. 지금 연구정보원에 지금까지 있는 강사가 금년 들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어디에 사용하는 강사…….

김덕영위원

일체 전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강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수학습정보부에서 꿀맛무지개학교에 사용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거기서 지금 나온 강사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원장이…….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우리 원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교사 세 분이 있고, 그 외에 강사로…….

김덕영위원

그래도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어느 부분의 강사 말씀이신지요?

김덕영위원

그러면 학교 컨설팅에 대한 강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정해져 있는 강사가 아니고 컨설팅지원단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식의 상주해 있는…….

김덕영위원

요점을 말할게요. 원장께서는 강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마다의 강사선정기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참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강사들이 제가 볼 때 많아요. 일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김택수라는 강사 알아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모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잘 살펴서 가장 효율적인 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강사를 어떠한 이념의 테두리에 집어넣어서 그런 사람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원장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연구정보원에 무수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강사들이 있고 연수원에도 그런데 원장은 특히 이것을 명심해서 지금부터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이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강의가 정말로 선생님들이 알차고 들을 수 있는 강의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식의 강의 강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연수원에 훨씬 많습니다.

김덕영위원

물론 연수원에도 많은데 어떻게 서울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이렇게 많은 데도 인천의 무슨 초등학교의 사람을 데려다가 학습동기유발에 관한 학교컨설팅장학의, 실제로 서울이 인천보다도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깊이 물어봐야 되나, 원장은 자기 사업에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어떤 강사들이 오는지 그 부분까지는…….

김덕영위원

원장님, 정보원의 강사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거예요.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그 선생님들은 아동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지도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강사선정 시에 중압감을 느끼시고 선정을 하실 때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것은 생략합니다. 다 제가 자료를 읽고 봤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송파, 강동에서 선출된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직속기관 여덟 분의 원장님, 관장님, 연구관, 장학관 부장님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움직여 가는데 대체적으로는 전부 학교에서 다 이것을 주관하고 맡아서 가는데 아까 학생교육원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쪽에서 일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완하고 또 시대가 잘 아시다시피 아까 연구정보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지식위주, 주입식 등등 이러한 학습방법이 바꾸어지고 있고 많이 바꾸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은 잘 아시다시피 과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크게 변해 갑니다. 거기에도 우리 교육이 함께 가면서 교육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우리가 다닐 때 그런 교육으로써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양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교육과정도 물론이고 교육과정 이외의 각 직속기관에서 하는 업무내용이 대부분이 교육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팽창되면서 무엇이 주요한 것인지 무엇이 교육의 핵심인지 우리 서울교육이 앞서 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계신 기관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어제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 열한 분 등등 해서 이분들이 우리 서울교육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각 기관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계획이 잡혀 있고 금년도 벌써 다 가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2013년도로 넘어가서는 올해 했던 그런 내용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 크게 보시면 70억 인구가 우리 미래의 기반 아닙니까? 여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려고 하면 많은 국제적인 자질을 갖춘 내용, 이런 것들 교육내용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기관장들께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참신한 내용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박순만 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이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목록과 보급현황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또 교과체험학습개발 및 운영지도에 관한 개발자료 목록과 운영지도결과에 대한 성과내용을 요약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학생교육원에 들어와서 수료한 학생들의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잘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우선 2011년도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수집 자료목록에서 보면 2011년도 국내자료 14종, 그다음에 국외자료가 3종, 2012년도는 국내자료 8종, 국외자료가 4종으로 수집되고 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은 무인가 하면 국내자료가 2011년도나, 2012년 6종을 자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었는지 원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위원님, 우리 원 자체가 수련기관이고 또 인성교육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원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가 수련교육자료이고 인성교육자료이고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주로 특별캠프에 의해서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주 심화된 자료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자료들입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체인력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갔겠네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인쇄비 정도 들고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발된 것들은 자체에서만 활용하는 거예요? 학교도 보급을 하는 겁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교로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성교육, 연구정보원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같은 인성이라도 연구정보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그 과정이 다릅니까, 그 내용 범위가?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김영수위원

사실 인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1시간 인성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늘 하는데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 그럽니다. 또 습관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반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학생교육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집에 가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일 뒤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수지도는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학생교육원에 엘리트교육을 할 때는 추수지도가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일반대중학생이 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저희가 특별교육 학교에서 처벌받은 학생을 위한 추수지도 같은 것은 겨울방학에 계획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일링캠프처럼 특별한 재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수지도교육을 따로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캠프는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만 추수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동식 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장중심의 시설보수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동점검보수반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건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보수반은…….

김영수위원

처음부터 만들어졌나, 아니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빨리 학교에 위험시설을 개ㆍ보수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가동이 됐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 팀에 여섯 사람씩 되어 있고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서울 전체를 어떻게 커버를 하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팀이 5명 내지 6명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기동성 때문에 그런데요. 차를 가지고 서울시내 전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학교에 5명 내지 6명 정도가 차 하나를 이용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다는 커버 못 하지요,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0%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인원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수를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하고 관련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학교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김영수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도곡학교에 물이 들어와서 1층이 다 잠겨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재작년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내가 한번 가보니까 이 보수반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대요.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본청에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참가시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했는데 11개 학교에 17개 동이 D급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시설물 D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외부용역을 줘서 금년 11월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원여부를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재개축을 하려면 D급은 다 해당되는 거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이만큼 많은 양은 안 되지만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도수가 높은 그런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D급이라도?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방금 말씀계신대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선준 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9개, 2012년도에 8과제를 했는데 2011년도는 놔놓고 8개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연구과제의 제목 같은 것도 미리 주고 여기에서 개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전부 다 연구주제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해서 지정하고?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2,000만 원씩이거든요, 연 2,000. 이것 집필기간은 연구기간은 1년입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길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월 정도에서 연구를 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영수위원

왜, 3~4개월에 끝내야 된다고, 원장은 그런 제안권이 없어요? 이거 뭐…….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김영수위원

아, 예산상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 해에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다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주제를 결정하는 데도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전부 다 문의를 해서 서울교육이 꼭 필요한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연구용역을 주고 그것을 또 입찰 비슷한 형태로 해서 다 받아서 심사 다 하고, 심사 끝나고 결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일곱 꼭지는 이미 다 완성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학교에 배부를 해서 이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에 배부하고 그럴 정도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찍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아니라?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게 아니고 우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연구를 할 때 본청의 장학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협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검사하듯이 아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우리…….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불과하네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질을 검증시키려고 질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본청 각과에 해당과에 협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의 연구주제에 따른 목차가 있지요,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럼요.

김영수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면 목차만 보면 대략 내용은 알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본청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는 인성연구자료 보급을 이것도 용역사업은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팀들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외부인사를 구성해서…….

김영수위원

아, 원에서?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인성연구의 체계화 연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인성에 관한 교재내용이 체계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5번 부분입니다. 체계화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내용, 학급별, 학교별 인성교육의 목표 및 실천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연구원에서는 여태까지 뭐를 했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작해서 했습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늦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시관 관장님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전람회에 출품을 해서 대통령상을 몇 개 받았나 하는 것을 알려고 제가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2011년, 2012년에 이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8년부터 10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대통령상은 8개 분야 각 분야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학생부문 하나, 교원 부문 하나, 이렇게 둘씩만 주는데…….

김영수위원

두 개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매년 이렇게 둘 주는데 전에는 못 받았다가 2011년에 학생부문 하나, 그다음에 2012년에는…….

김영수위원

못 받을 때는 왜 못 받은 거예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전국에서 이렇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16개 시ㆍ도에서 하나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하나만 주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0월에 전라남도 과학교육원에 갔었는데 역대 대통령상 받은 그 작품을 돌에다가 어떻게 코팅을 했는지 해서 세어보니까 스물 몇 개예요, 이게. 전부 대통령상, 초창기부터 아마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대통령상 많이 받는 것은 대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우리 서울은 몇 개인가 해서 내가 지난 5년 동안에 그걸 보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못 받았네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5년 동안 2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대통령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전시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과학관계뿐 아니라 모든 자원인사가 서울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도 잘 없거나 또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증액하고 해 서 노력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더욱 성과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방금 소개 받은 이정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7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직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교육청 산하기관들은 서울교육청이 큰 하나의 톱니바퀴라면 우리 각 협력기관이나 지원하는 기관은 그 톱니바퀴의 한 날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톱니바퀴의 날이 떨어져나가거나 제 기능역할을 못하면 제대로 교육의 동력을 전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도 대단히 중요한 책무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업부서가 있는 곳은 회식도 많고, 또 외부에 식사대접도 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오신 우리 각 기관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한직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가질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연구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련 서울교육청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이해지거나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육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면 그래도 정년하시면 연금이 나오고, 그래도 일반서민들이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공무원의 사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한직이다, 또 연구부서의 어떤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또 뭔가 서울시교육청의 관계기관들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감동을 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보여주는 서울교육청의 산하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또 표시 나게 어떤 역할들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 연구기관들과 협력기관이 학생들과 학부모는 빠른 속도로 변해 갑니다. 요즘 학부형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학생들에 대한, 자기자녀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외국의 자료도 다 서치(search)하고 있어요, 학부형들이. 이런 학부형과 학생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기관이나 관계부서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연구기관이고 서포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교사나 교육공무원들보다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정말 하늘이 나에게 준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서울의 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범위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범위는 혹시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2쪽입니다. 2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학교시설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공무원이 학교를 관리했던 것을 지금은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학교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점검보수반이라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어떤 위급한 보수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해 주는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기관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방금 말씀이 계셨던 직속기관, 그다음에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소장님, 기동반 같은 경우 하루 민원처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6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 학교에 하루 나가서 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양이 많다 보면 한 학교에 이틀 내지 3일씩 걸리기도 하지만 한 학교에 하루 나가서 속결처리해 주는 것을 지금 주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개 학교를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기동반팀의 인적구성이 전기, 통신, 소방, 시설 이런 것을 다 파트별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파트별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이 계셨던 전기, 설비, 토목, 방수 이런 전문가들을 뽑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안 왔을 때는 거기에 기술이 갖추어진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학교가 요청하는 것을 전문기술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당일 출동하는 기동반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있는 인적자원입니까? 아니면 그날그날 외부에서 하루 채용하는 직원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계약직으로 11개월 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임시직으로 채용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분들은 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인가요? 전문가들인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채용할 때 어떤 채용심사기준이 있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비율이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소장님, 학교수영장 지하에 전기실이 있는데 서울에만 56곳이 있어요. 그런데 17곳이 그러니까 30.3%입니다. 17곳이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내용 보셨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이정찬위원

봤지요. 이게 물이 새어나오면 그 물이 통로가 됩니다. 전기에 소위 말해서 루트가 되는 거지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감전사로 사망 또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특히 전기누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감전사고나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두어 놓은 수영장은 아무리 콘크리트를 잘 관리해도 언젠가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영장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가 따로 있어서 서울시내 공ㆍ사립 총 시설 공사분야에 대한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수영장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전기, 소방 그런 것만 하나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대한 보수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요. 방금 말씀이 계셨던 56곳에 대한 시설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관리를 지금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직속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직속기관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기동반은 서울시내 전체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기동반에서 서울시 전체를 다 나가면 실태파악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때 또 누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사고가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유념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기동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단의 의무를 준 것이거든요. 진단의 의무와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공무원들이 데미지(damage)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공무원이 사고치거나 잘못하거나 어떻게 하면 전체 교육공무원들은 데미지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것 안 나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이신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주영수입니다.

이정찬위원

올해 6월에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발표는…….

이정찬위원

소위 말해서 학교급식 불량식재료 납품업자를 적발해서 퇴출하겠다 이런 유사한 것을 6월에 발표했습니다. 6월에 발표하셨는데 우리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이 총예산의 23.42%를 학교급식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원장님, 그 학교급식 예산 23.42%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원의 고유사업을 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고,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각급 개별학교에서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원가 계산하는 예산과 노력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필요한 식재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정가격 납품가격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을 주어서 외부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물가조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기능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및 검수과정 또는 조리·배식과정, 위생점검 이런 것 하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어제 다른 행감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 쇠고기 25.6%가 원산지를 바꿔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육류매장에서 일반유통된 쇠고기가 원산지 불일치 비율이 3%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여기 8개 이상 높다고 하는 것은 검수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취약하고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학교교육은 어떠한 교육의 위생이나 교육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수관리를 하세요. 검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검수를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축산물을 또 농산물을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된 식재료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학부모들도 같이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검수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보건간호가 1명이고, 보건식품이 3명인데?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간호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이정찬위원

보건식품은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보건식품 3명은 어떻게 인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직으로 편성되지 않고 옛날에 우리 원에서 있던 간호직이 있었습니다, 병원역할을 할 때요. 우리 원에 기존에 있던 간호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정찬위원

이게 원장님, 보건진흥원…….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현재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TO를 그냥 현직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보건하고 식품 3명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전체 학교급식에 옛날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업무라든지 지원업무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이정찬위원

그것은 직접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검수라든지…….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검수도 각급학교에서…….

이정찬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보건식품 인원이 3명해서 전체를 커버하겠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우리 자체의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원 자체사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원 고유의 사업인 학교를 지원하고 또 교원들 연수와 교육과 연수를 하는 이런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정찬위원

학교현장의 식재료 같은 것 검수 같은 것은 안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자체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학교자체에서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학교보건진흥원에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자체에서 검수를 해서 검수된 제품을 학교에서 직접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보건진흥원에서 간호하고 식품인원이 전문직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보건진흥원에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원내 고유사업인 지원하고, 조장하고 진흥하는 이런 부분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검수를 한다든지, 또는 현장에서 예산집행을 돕는다든지, 이런 업무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의 고유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사실은 이 인원이 약간 부족한 게 있기는 합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서울교육연수원 원장님.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이정찬위원

원장님은 안 계시고 총무부장이 나오셨어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원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사임하셨습니다.

이정찬위원

아, 참 교육감 출마 때문에 그만두셨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강사선정기준위원회가 있나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강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건 내부에서 선발된 인원입니까, 외부에서 선발된 인원인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내부, 외부…….

이정찬위원

다 섞여 있습니까? 다 섞여 있어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건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원장님 한 달 업무추진비, 소위 말하면 판공비는 얼마나 되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총무부장 업무추진비는…….

이정찬위원

총무부장님 말고 우리 원장님.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이정찬위원

700, 얼마 안 되네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연수원에서 주로 교직원연수도 하지만 제가 아까 학교폭력피해자의 상담에 대한 교육에 보니까 사실은 학교폭력은 교사들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현실성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사들이 주로 되어 있고 그게 강사는 초등학교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마을공동체연구소교사 이렇게 있고, 중학교는 한국심성개발연구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도 오늘 모일간신문에 보셨지만 4년 간 해결하지 못한 학교폭력사태를 2시간 만에 해결한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일간신문 사회면에. 그만큼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장은 학교 데미지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교사는 바쁘니까 대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갈수록 계속 학교폭력이 늘어나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발표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교육연수원 같은 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눈높이에 맞는 이런 강의를 해야 할 그런 사명과 책무가 있는 겁니다. 노력하셔서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눈높이에 맞는 소위 말하는 가해자 같은 사람도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열린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발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구시대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강의를 해서 교사들이나 관계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학교폭력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교사는 교사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들의 진정한 아픔, 가해자들이 정말 호소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지요. 바로 학교폭력의 핵심은 가해자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속에서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교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라는 거지요. 교육연수원이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교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학교폭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그 과정을 선정할 때 강사선정을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에 맞는 …….

이정찬위원

현실에 맞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직무연수 전문교육 외에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가 있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거기에 보면 자율형연수와 직무연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좀 간단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기평부장께서.

이정찬위원

네, 기평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형

오시형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연수원기획평가부장 오시형입니다. 맞춤식연수는 직무연수하고 자율연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직무연수는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연수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연수를 직무연수라고 하고, 자율연수는 단위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추천하는 강사가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찬위원

현장에 강사를 보내줍니까?

시형

오시형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에는 선정한 강사?

시형

오시형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아니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강사풀을 만들어 놓으면 이러 이러한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선정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이정찬위원

여기에서 지원하고?

시형

오시형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다수를 보냅니까, 아니면 어떤…….

시형

오시형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그러니까 두 시간 단위로 한다면 한 분을 보내고 시간 수에 따라서 보내드립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구로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의 주제를 비판과 견제와 감시보다는 좋은 정책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잡아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모범사례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유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비판과 견제와 감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받았을 때 직속기관, 그다음에 도서관, 평생교육관 이런 데에서 거의 자료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라면서 시간을 더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도 몇 개지요, 8개 직속기관 중에 세 군데가 자료가 여전히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 확인도 안 해 주시네요. 수석님, 자료받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시나요? 무슨, 무슨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몇 날 몇 시에 전달해 줬다, 안 줬다 이것 확인이 되나요?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개별적으로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문 온 것을 갖고 확인하고요…….

김종욱위원

그런 것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오늘 8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제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자료를 100가지 요구한 것도 아니고, 1,000가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요구했는데. 이걸 감사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진복 관장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김종욱위원

의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의회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고쳐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인 거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얼마 전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드는데요. 수치는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과잉진료 부당진료를 찾아내서 병원에다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조사원 연봉이 1년에 5,0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보통 1년에 500억씩 부당진료, 과잉진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아주 저급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부당하게 집행되고 과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찾아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려서 반복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것 또 귀찮은 것 하나 왔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성을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자료제출 안 하신 분들은 어디인지 스스로 파악하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이라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이 교직사회, 그다음에 교사사회, 교육청이 외부와의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이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영수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종욱위원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요. 오바마의 재선가능성이 90%가 넘는답니다. 오하이오에서 이겨서 오바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대선 얘기하지 말고요. 박순만 원장님.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김종욱위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다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한번 보셨나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안후보 교육정책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세 후보의 대입 관련된 정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대입정책에 대해서.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제 업무만 좀 들어다봐서요.

김종욱위원

원장님, 기관장이면 그게 업무입니다. 학생교육원의 조경을 꾸미는 게 업무가 아니고요. 학생교육원에 들어온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업무지만요. 교육청의 기관장이라면 한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순이 원장님, 혹시 아세요? 세 후보 대입정책 공통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단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지금 전형방법이 3,00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정보격차에 의해서 부모가 잘 살면 정보를 쉽게 얻고, 한 시간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 이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지만요. 이순이 원장님, 계속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엉망이지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엉망이지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오. 제가 처음에 그것 도입될 때 교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 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 다 교과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준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욱위원

내년에 어떻게 한데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에도 그 분야로 주기는 주겠지요.

김종욱위원

내년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안 줄었어요, 올해보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거의 비슷합니다. 워낙, 예산이 전체 27억입니다.

김종욱위원

워낙 적어서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종욱위원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다 합치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2012년 대비 줄어든 예산이 1조 2,000억입니다. 서울시교육청만 따지면 작년대비 가용예산이 누리과정 때문에 2,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개선 예산 0, 무슨 예산, 무슨, 무슨 환경시설개선 예산 0, 학교시설예산에서 2,300억을 깎았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뭐 예산과장님, 기획실장님 탓할 일은 아니지요, 그게. 그렇지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유아정책에서 지금 누리과정처럼 무상보육하는데 OECD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글쎄요. 저는 뭐 다른 나라…….

김종욱위원

재원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아교육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엄마품에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0세, 2세보다는 유치원을 다니는 3, 4, 5세부터 지원을 하고, 아니면 5세하고 단계적으로 4세, 3세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각각의 부모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한테요? 글쎄요. 바람직한 것은 바우처시스템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아동수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에게도 똑같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할머니에게 맡기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모가 선택하게 하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가 키우겠지요. 그런데 엄마가 직접 키우면 돈을 안 주고, 어디 맡기면 돈을 주니까 그래서 요즘 공립유치원 이런 데는 시쳇말로 박 터진다고 그러지요. 집에 있는 엄마도 애를 맡긴다고 하는 그런 풍문이 돌면서.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봐야지요. 교육청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생각과 의견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서울시의 산하기관도 아니고요, 교과부의 산하기관도 아니고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학생체육관 관장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심재선입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요.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보시지 않았는데 현실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종합타운을 만들고 학생체육관을 다른 데로 만들어 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체육관은 교육청 것이지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학생체육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안 상하세요?

재선

심재선학생체육관장

아니,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한 보름 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보름 전에 보고했으면 이 서류는 아마 두 달 전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그 개발계획을 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강동교육청의 위례신도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신설할 때 요즘은 신도시에서 신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SH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SH협력관을 파견해라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에서만 계속 뭔가가 도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바깥과의 소통과, 협력과, 견제와,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교육청 소유의 학생체육관의 운명을 서울시가 만들어 놓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딱 발표했다가 교육청에서 그것 안 됩니다 그러면 욕은 교육청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관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보도 부족하신 거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는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현장교사를 하시던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 해서 학교사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나누어보니 최소한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장 큰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 것과 관련된 정책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선준 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종욱위원

스웨덴에 오래 계셨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종욱위원

스웨덴의 교사들은 정당가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가능합니다.

김종욱위원

스웨덴의 교사들은 정당가입을 하지만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파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일은 삼가 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업무시간 이외에 자신의 정당활동을 하는 거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에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자신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종욱위원

교사가 정당가입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어디인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정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도 정치이고 정치문제인데 헌법에 그야말로 허용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집회, 결사 이런 자유를 다른 법이 그 밑에 구속되어 있는 법이 그러니까 구속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헌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 지상의 아름다운 형태로 봐야 될 것이라고 미래에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욱위원

박순만 원장님.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을 한자로 풀이하면 무엇이지요, 교육?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한자로요?

김종욱위원

네, 교육.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

김종욱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센가요? 교육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지요?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발전적 방향으로 가르치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가르치고 키우는 거지요? 제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김인회 교수님의 책에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는데요. 처음 들어가 봤던 첫 번째 책이 교육과 민중문화의 책인데 거기서 교육은 보수적 기능과 창조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수적 기능은 기존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고요, 창조적 기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가르쳐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인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것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그리고 정당이 교육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허위의식을 가르치면서 기존의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조선시대 때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좀 더 전향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사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정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갈등과정을 대립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정치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정당이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제 스스로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게 언제냐 하면요. 제가 재선거를 세 번 해본 사람인데요. 세 번 해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된 사람인데요. 선거 때 명함을 들고 여기저기 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4월에 총선을 하거나,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 학교에 3월쯤 1학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해서 학교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다 그 부모들한테 명함을 돌립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운동장 안에. 그러면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벤치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명함을 돌려요. 그러면 저기서 막 뛰어나와서 정치하는 분 학교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가래요. 정치하는 사람 학교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와서 내보내요. 제가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저기 앉아 있는 학부모들한테 제 명함을 돌리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증이에요, 그게. 정치 혐오증.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의 지저분한 것만 보도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치의 순기능은 이야기하지 않고 역기능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움츠러드는 거지요. 제가 대표적으로 정치를 얘기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와 소통하는 것과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나로호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애아들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줄이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세상과 소통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자료제출이나 이후의 여러 가지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직속기관 운영하시느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위주로 짚겠습니다. 안정준 교육연수원 총무부장님.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6쪽을 보니까 6급핵심인재양성이 있어요.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 시간 관계상 짧게 짚겠는데요. 연수목적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모호해 보이지요. 그래서 6급핵심인재양성의 목적과 필요성, 연수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구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연수에 주목하는 이유가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연수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연수내용이 굉장히 좋은가 보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내용이 좋습니다.

김형태위원

연수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연수를 왜 연수대상을 특별히 6급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짧게 답변하시면?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또 직속기관의 주요핵심위치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6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력직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주로 다루고…….

김형태위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7급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연수를 누구까지? 7급까지 확대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예산만 많으면 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연수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넉넉한 편인가요? 부족하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부족합니다.

김형태위원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문직 연수에 비해서 이 연수가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 일반직연수의 예산지출이 높은 게 아니라 전문직 연수의 예산이 낮은 거지요. 전문직 연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거나 항상 학교도 선생님들이 조금 지위나 조금 높아요, 행정실이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교원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연수원은 반대로 거꾸로에요. 일반직연수가 훨씬 더 대단하고요. 전문직 연수가 좀 낮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사실은 제가 비상적이라고 해서 또 혹시 일반직공무원들이 많이 성토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주와 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1인당 연수비를 보니까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1인당 연수비가 800이 넘어요. 반면에 중등교장자격 연수비 보니까 1인당 485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수원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연수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별도의 교육실을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이게…….

김형태위원

그런가 안 그런가만 말씀해 주세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지금 6급 핵심인재과정은 6개월 과정입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수에 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들의 연수는 어떠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교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 교원이 얼마지요?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한 8만 명 정도…….

김형태위원

8만 명 정도 되고요. 일반직공무원이 얼마 되지요? 약 9,700 그래서 교원이 90%를 차지하고요, 일반직공무원이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게 교원은 40%에요. 반면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로 아주 126.5%에요. 대단한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동시에 1인당 연수비를 보니까 교원들에 대해서는 5만 4,600원인 데 반해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9만 5,53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별이 생기는 거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교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연수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형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되 어쨌든 이것 그렇다고 일반직공무원 연수를 깎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문직을 최소한 일반직보다 높이거나 아니면 같게 해라. 그래서 왜 이런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잘 아시겠지요, 우리 연수원장님대리 총무부장님이신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총무부장.

김형태위원

총무부장. 이게 본청 총무과 요구로 개설된 연수예요, 그렇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곽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김형태위원

어쨌든 총무과의 요구로 개설된 연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김형태위원

우리 본청 총무과가 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교원정책국이나 평생진로국은 뭘 하는가 본 위원이 질책을 할 거에요, 그분들 상대로. 그다음에 이 연수예산 연수비 연수원에서 책정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책정했나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김형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연수원에서…….

김형태위원

연수원에서 책정했습니까?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올렸더니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본청 총무과에서 내려보낸 것을 그대로 그냥 한 건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올린 것을 총무과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연수원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5억인데 내년도는 2억이 증액돼서 87억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김형태위원

작년보다 2억 정도 지금 더 높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서 그런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정을 해서 올렸지요. 본청에다가…….

김형태위원

저희가 자료받아 보기에는 그런데 상당히 연수의 주요사업들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총무부장님이 연수원장님이 아니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대표적으로 독서토론 논술교육지원 예산 삭감 됐어요. 그다음에 유랑대학 직무연수 이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 노작연수 삭감됐지요? 또 하나 그다음에 연수협력학교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유랑대학하고 노작은 저희가 올해 잉여예산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예산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사업이었으면 저게 됐을 텐데 올해 특별히 추진하다가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총무부장님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4가지 사업을 삭감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수원 스스로 줄였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까?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일방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의견도 또…….

김형태위원

의견도 좀 반영이 됐나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반영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4가지 사업 들었어요. 그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그리고 본청과 협의해서 사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연수원 관련돼서 민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학부모연수의 주말개최 2012년 학부모 한마당 연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네,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평일 오전 시간대에 실시가 됐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고 본 위원도 들었어요. 사실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았는데 평일오전이라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주말에 실시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이들도 연수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었어요. 한번 주말에 개최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안정준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기능과 역할을 확립해 달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형태위원

앞에서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과다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스로 삭감을 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나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스스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4차, 5차 이렇게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 교육청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우선순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직속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알아서 스스로 몇% 줄여라 그러면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들이 많아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이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부문에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2,500억이나 되는 큰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전액 삭감된 혁신교육팀 연구요, 그렇지요? 또 정책연구과제나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하나 모든 직속기관장님들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줄인 그 삭감예산, 그리고 왜 줄였는가 그 사유를 적어주시고요. 아울러서 본청에서 직속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지나갔지만 연수원 같은 경우 아까 유랑연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유랑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사실은 연수원 측에서 는 굉장히 중요한 연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본청 총무과 그 담당자가 이 유랑이 노는 것 아닌가 싶어갖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이 좀 빠진 상태로 우리 본청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 사유를 좀 적어주시고요.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박순만 학생교육원장님이 수합해서 좀 제출을 8개 기관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도 민원 하나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국제교육포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가자 예시에 일반시민이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교원, 유관기관 관계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인지 아마 우리는 일반시민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고요. 동시에 또 일부 한 시민이 시민으로 참가접수를 했더니 접수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이요. 주영수 원장님.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입니다.

김형태위원

부임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스스로 어떻게 보건전문가나 급식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동안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만…….

김형태위원

지금은 1년 지났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처음에는 좀…….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이번에 직무에 대해서는…….

김형태위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으셨겠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것 학교보건진흥원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직개편 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정은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건진흥원이니까 보건직과 급식전문가 등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유아교육진흥원 가봤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특히 가평영어연수원 가봤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고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와서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그래서 이 학교보건진흥원도 그런 어떤 서울보건영양체험교육원으로 개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 싱가포르에 헬스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원장님,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가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알맞은 운동 또 먹거리, 치아, 행복 네 가지 주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만지고,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학교보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찬 위원님 지적했는데 지금 학교보건진흥원보니까 총 23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이 1명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보건직인가요, 아니면 영양급식직인가요? 보건직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연구사입니다, 연구사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보건전문가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직이 아니고요 전문직으로서 연구사 …….

김형태위원

전문직인데 그분이 어떤, 보건 쪽이에요, 급식 쪽이에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과 보건이 아니고요, 교원으로서…….

김형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로 보건진흥원이 하는 일이 보건업무하고 급식업무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아, 그분이요?

김형태위원

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분이 지금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영양교사 출신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영양사가 있습니다. 지금…….

김형태위원

보건진흥원에 있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보건행정직공무원과 그다음에 보건교육전문직의 갈등문제 알고 계시지요, 우리 원장님? 내용 잘 모르시나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갈등은 현재 제가 우리 조직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은 별로…….

김형태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팀장인 그 학교 보건행정직사무관을 비롯해서 보건행정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학교현장 근무를 안 해 봤겠지요, 그렇지요? 경험이 없으니까 현장의견 반영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관계로 학교에 보건업무관계자들 이 담당자들과 다시 말하면 학교보건교사들과 다양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안 제출할 때 보건전문직의 업무는 아예 빼고 논의가 됐다는 얘기에요. 담당장학사하고 아무 조율 없이 업무를 타 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보건전문직은 간부회의도 참석을 못한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진흥원에 보건교사 출신이 있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의사도 계시지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보건전문가, 그리고 영양교사 등 급식전문가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학교보건진흥원의 발전방향 이것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머지 7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자기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발전방향 이것 세워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김형태위원

과학전시관의 실험동 개관당시 준공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탐구전시동이 건설이 안 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800억 정도 든다면서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치하려고…….

김형태위원

대책 세우고 있나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지금 추진해 오던 것도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자체예산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교과부 정책사업을 좀 추진해서 국고에서 지원 받는 방향을 좀 강구하시던지요.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민간자원, 민간부분의 자원 이쪽 부분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도 좀 세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설사업소 관련돼서는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짚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민원 가운데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학교요구는 많지요, 정비인력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과부하적인 요소도 보여요. 그러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수인력 또는 관련예산 증액을 통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8개 직속기관원장님들이 한정된 예산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직, 한직 그러는데 결코 여러분은 한직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직속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본 위원은 직속기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8개 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불러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연구기관으로 대접받도록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마무리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속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학전시관에는 과학전문가가 그럴 거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교육전문가가요. 그리고 교육시설사업소에는 시설사업전문가가, 그리고 교육연수원에는 연수전문가가 동시에 학생교육원에는 학생교육전문가가, 그리고 학생체육관에는 학생체육전문가 다시 말해서 전문 인력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또 짚겠지만 도서관의 사서가 별 역할을 못해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반직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본청 사정상. 저도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직이 해야 된다면 반드시 연수과정을 거쳐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보면 평교사가 교감하려면 그냥 교감 안 합니다. 교감연수 거칩니다. 교장하려면 교장 연수 거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는 연수 없이 그냥 일반직이 떡하니 가서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1년 이상 되면 다 파악하지만 처음 가서 어려움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강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지만 최소한도라도 일반직이 갔을 때는 연수를 필히 해야지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현장에서 그 직속기관과 관련기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분이 내용을 몰라요. 솔직히 너무 몰라요. 빙빙 둘러서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전문성, 일반직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기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이 달라지고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직속기관 구성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짚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직속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복지수…….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만족도가 놓아지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열린행정, 감동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어느 어느 기관장님이 계셨을 때 어떤 어떤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그분 덕분에 정말 그 기관에 있을 때 행복했다, 보람 있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휴식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나와 계신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해서 결재를 득해서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기관들입니까? 우리 기관장님들 다 아실 텐데. 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총무부장님, 김영수 위원님 자료제출만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한 게 아무도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개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셨어요? 아니지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게 자료제출하신 그런 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관련자들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말입니다. 이 자료제출 요청하는 요구 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한이에요. 이 정보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의원 일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감사 안 받겠다는 거부의 뜻입니다. 이것은 저한테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주고 안 주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관의 의원이라고 하는 기관, 의회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각인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일단락하고요. 과학전시관 관장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과학전시관이 몇 년도부터 추진됐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기본건립 계획은 1995년도에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학생과학전시관 설립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은 1985년 5월입니다. 그래서 1986년 2월에 관악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중 과학전시관 시설결정을 건설부 고시로 86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과학전시관 완공된 상태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완공이 안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들어보세요. 86년부터 2012년까지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지요? 26년이요? 산수를 잘 못해서. 30년 가까이 됩니다. 26년 동안 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과학전시관이 완공이 안 된 상태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완공이 안 됐을 때 사용을 어떻게 하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우선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해당 자치구청에다가 그 시설물 가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가사용 중입니다, 가사용. 우리 위원님들, 이게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공사하겠다고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서윤기위원

관악구청에 최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서를 냈잖아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고.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2016년까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이요, 아까 제가 86년이라고 그랬지요.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까지로. 아니, 세상에 관공서니까 지금 공사를 들어갔는데 96년이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1995년도에 처음에 건립계획을 해서 부분 완공은 2003년도에…….

서윤기위원

도시공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데 가사용으로만 2004년부터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4년에 개관했지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관공서니까 인정해 주고, 교육시설이니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민간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지금? 뭐하셨어요? 관장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관장님이 질타를 받으셔야지요. 뭐하셨어요? 이 방송 듣는 모든 우리 교육청 직원들 뭐하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 지금 뭐하시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 정동식 소장님 관련 있지요, 이 업무?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도면 제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도면을 지금 못 찾아요. 최초 과학전시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도면을 못 찾아요. 지금 과학전시관 주차장이 있어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주차장에 대형버스,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운수하고 있는 마을버스 소위 말해서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 그런데 그게 주차장 시설이 주차장 시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왜, 공사 중이니까. 그 마을버스는 자기 주차장 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그 주차시설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인가가 나고, 그렇게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관광버스도 거기다 대요. 같은 업체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하시는 거여서. 그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과학전시관 부지가 일부는 국유지이고,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교육청 땅이고 그래요. 이것도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결책이 뭡니까, 관장님? 해결책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우선 교육감님 새로 오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탐구전시동을,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안 되니까 외자유치를…….

서윤기위원

교육청예산으로 왜 안 돼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우선 건설하는 비용만 800억인데 매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100억 정도씩 들어가는…….

서윤기위원

학교 하나 지으면 돈 얼마 들어가요? 한 300억? 매년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한 60억, 100억, 보통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전시관이 지금 필요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서윤기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과학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다면,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해야 되는 거면 학교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거기에다가 넣지 않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제한도 하고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이든, 대우든, 롯데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과학전시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 데에다가 손을 내밀더라도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손을 내미는 거지 그냥 지어 달라면 지어줍니까? 진주도 만들어지려면 진주 핵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눈사람 크게 만들려면 조그만 연탄재라도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뭘 넣는 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커지는 겁니다. 과학전시관, 교육청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관련해서? 수년 동안 길게는 85년부터 최장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하실 때 그때도 하셨겠네요. 그때부터 처음 교육청 공무원 들어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는 것은 다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해라, 과학전시관 설립추진기금 서울시청은 잘하더만요. 서울시청은 신청사 설립기금 해 가지고요. 매년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되는 대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를 받든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과학전시관 설립예산을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손 놓고 앉아 있으면서 기간은 계속 연장해 놓고 비정상적으로 지금 과학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니까요. 과학전시관이 지금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 계획을 그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든지, 학교를 거기에다가 지어주든지 뭐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 뭡니까, 끌어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법이 뭡니까, 관장님?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좀 개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MOU를 맺어서 당장 겨울철부터 스케이트장도 운영하고 그밖에 계절에는 노작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지금까지 거의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만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지가 있게 된 근본이유, 원인을 생각해서 과학전시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장님이 하고 싶겠지요. 제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 방송을 듣는 교육청 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듣고 권한대행님이 이것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하셔야 됩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이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 분들이 있고, 또 자녀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끝내려고 그럽니다. 정상천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정상천위원

17페이지에 계량화 지표에 의한 시설실태조사 거기에서 지표를 계량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학교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계량화 지표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천위원

노후도성능저하 유지관리상태 안정성 등 지표계량화. 그 지표계량화한 지표를 좀 보내주시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로는 18쪽에 35년 이상 노후시설물 기능안전 및 재난재해예방.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우리 학급시설물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간단하게 우리 학교안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전문가이신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기 및 정밀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3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145개에 297동이 나옵니다. 그 297동을 지금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설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이 학교건물동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학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정확하고, 예산하고 관련되게 생각을 해서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노후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외주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부터 시작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위험시설물 그러니까 D등급인데요. 그게 사립학교가 9개 학교에 15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점검보다는 더 정밀하게 세분화돼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정상천위원

네,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현재 145교 297동이라고 했는데 전체동수가 몇 동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시설 동수 말씀이십니까?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몇 %가 현재 전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필요한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준비하셔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 여기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급 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어떤 상태가 재난위험시설물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하면 안 되고, 개ㆍ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갖다가 재난위험시설물…….

정상천위원

긴급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통계를 보면 9교 15동이라 했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학교로 따지면 중ㆍ고를 원래는 11교, 그런데 초ㆍ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본다면 같은 교지에 있다 생각한다면 9교가 됩니다만 원래는 11교입니다. 그다음에 15동이라고 하셨지요, 사립학교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이 15동도 자료에 오타가 있지 않나?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요.

정상천위원

그런데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15동보다 많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숫자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정상천위원

차이가 아니고 정확히 하세요. 현재 서울시내에 사립학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개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몇 학교 몇 동입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교 17동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두 개교가 빠지는 이유는…….

정상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이기 때문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중ㆍ고.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중ㆍ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용역진단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철거예정인 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예정건물은 용역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하나는 내년도에 구조보강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용역진단을 안 하는 그 두 개 학교 차이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래서 두 개 빠진 바람에…….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15개란 말이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공립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요, 전부 다 예산미확보만 있고.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노력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벌써? 98년도부터 해서 빠른 것은 2000년도, 늦은 것은 2008년도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12년을 방치한 학교도 있는데 재난위험시설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학교안전, 우리가 중국의 쓰촨성에서 지진에 의해서 7,000명이나 되는 학생이 동시에 사망한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도 현재 지진이 올해만 해도 벌써 40회가 넘었습니다. 지진규모가 진도가 3정도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설물을 할 적에 지진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내진규모가 지금 5.0에서 6.0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60년대 지은 건물들 보면 배문고 같은 경우는 56년도에 지었고, 풍문여고 같은 경우는 49년도 건물이에요. 그것도 철근콘크리트 아닙니다. 아시지요? 풍문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아니고, 조적구조물이든지 목조입니다. 이렇게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만 하시고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대책 없이 지금 벌써 10년을 넘게 지난다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의 무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학교현장을 보장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 학교를 자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허용을 하든지,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는 이 교육청의 처사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모색을 방책을 강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나온 것 중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점검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설계부터 여러 가지 감리감독하시면서 예산도 58억을 절감해 온 좋은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보다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을 배부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보다 보면 나중에 차후에 설계변경, 설계 여러 가지 이쪽 관계 쪽으로 해서 다시 변경시키고 해서 예산절감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58억 절감된 것을 보면,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가, 예산배정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배정을 하는데 자금은 나중에 공사가 완공된 후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부분이 생기고, 기성이나 준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설계를 하면서 자재의 변경이나, 아니면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설계검토, 설계변경, 기성확인 과정에서 246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참여 시설공사 현장점검 2012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2011년도 운영결과와 비교됩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지정 및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학교시설이 점검을 받았고 외부전문가들의 우리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주요지정 및 건의내용에 보면…….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설계도서작성 및 검토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에 보면 교육청 기술직 직원 부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 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문제점이 지금 설계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예산절감부터 해서 사업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현재 지금 이 내용을 맞춰보게 되면 외부전문가의 조언하고 같이 맞추어 보게 되면 우리 교육청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든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설계를 설계사가 해서 학교에다 납품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설계서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시설사업소 기술직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방금 말씀이 계셨던 전문민간인 외부참여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보는 눈으로 봤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지적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립학교 설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서를 검토할 때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않도록 학교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소에서 서류를 검토했는데 못 찾아내고 OK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다시 외부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한 해에 나온 것이 58억입니다. 지금 말씀듣다 보니까 사업소의 역량이 부족해서 역량에 의해서 도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58억의 예산을 잘못 배정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을 작년 지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상천위원

데이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립학교 시설공사비 보도자료에 5월 28일에 나온 겁니다. 2012년도 5월 28일 사립학교 시설공사비 58억 원 절감 및 고품질화, 이 자료하고 이 보도자료에서 보면 6월 21일자 외부전문가 참여시설공사 현장점검운영,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최홍이위원장

정동식 사업소장 나중에 정상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따로 설명보고 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짧게 하세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료 17쪽에 있는 그 69억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학교 5개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될 학교가 5개 학교인데요. 거기에 나가 있는 총예산이 69억이고요. 실제로 외부전문가가 나가서 검사했던 학교는 한 학교뿐입니다, 송곡고등학교. 그래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기술지원을 통한 예산절감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소장님 말씀하고 우리 본청 시설과하고 누가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 갖고. 59억이 아니고 여기는 58억인데.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지금 봤을 적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설계도를 제대로 감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와 같은 큰 조직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는 이 조직에서 최소한도 전문가에 대한 적정한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인원충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소장께서는…….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맺으세요. 정 소장 나중에 추가 상세보고 하세요. 답변 중단하시고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전종민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별적으로 늦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전종민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정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사업소를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많은 시설하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학교급별로 인접지역 3개를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정도가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 대상 학교가?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비율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학교시설 예산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보수, 개축해야 될 사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ㆍ보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계획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공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설계 검토나, 준공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확인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한 노후시설 개ㆍ보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직접 집행은 사립학교는 직접 학교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시설사업소에서 기능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직접 시설사업 개ㆍ보수 사업비를 사실은 합리적으로 또 규모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단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사업소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운영비에서 그러한 개ㆍ보수 사업비를 전적으로 빼서 관리한다면 적어도 예산절감효과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한 50% 이상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대할지 시설사업소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이나 장차 확대 계획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집행을 작년 1월 말까지 시설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 저희들은 대신에 사립학교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사립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작년 2월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 2월 이전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직제개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엇이 효율적인 길인지, 직제개편이 과연 효율적으로 됐는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사업소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관리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전시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전종민위원

최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과학전시관이 몇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있나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저희 서울시 과학전시관은 본관하고 분관 세 군데 이렇게…….

전종민위원

지금 본관에 무슨 과학전시관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본래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외로 탐구전시동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사정상 일부 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예산구조를 보니까 주로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에서 강사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나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들어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도교사들이 있는데 분관까지 포함해서 29명이 있어서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교육기부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학전시체험관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교육기부를 할 대상이 있는데 이런 장소문제나 기업 쪽에서 물적인, 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장소 그러니까 우리 과학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외부하고 잘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저희 자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단체에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 하는 장소로도 많이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교육기부를 하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서울대 교수들하고도 지금 MOU체결 되어 있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제가 다른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에 한번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 본적이 있는데요. 이게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과학체험 프로그램하고 잘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 지도교사들이 지금 질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다른 데 지도교사들은 학생교육원 등에는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질 높은 지도사를 쓸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과학전시관만은 일당제로 되어 있어서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보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원장님께서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전종민위원

특별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연구정보원에 와서 외국의 경험하고 비교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이룬 혁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새로운 사업을 한 그런 혁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심도 깊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종단연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그러한 필요한 연구를 질 높게 하고, 짚 높게 하는 연구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전종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기초학력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과과정이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굉장히 분량이 되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우선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공부 이렇게 해요’ 하는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작년에 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냈고, 올해에 와서 똑같은 제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피드백을 주는데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평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기존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일수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방학 중에 아이들을 기초학력을 보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됩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기존의 수업 중에서도 그 학생들 예를 들어서 떼어내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방과후 활동 중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선생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민위원

거기에서 교재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수업시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학교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시수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요. 그 대신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이 학생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고민 안 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책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진짜 좀 답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자료들이 잘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입니다.

전종민위원

유치원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종민위원

시설기준에 따라서 적정교사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인가…….

전종민위원

네, 인가를 줄 때 학생이 100명 이상이면 유치원교사 몇 명, 뭐 또 50명 이하 몇 명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급당 1명 이상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급당 1명 이상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종민위원

그 급당은 몇 명 기준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만5세는 28명, 만4세는 24명, 만3세는 18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유치원이 실질적으로 교사를 고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종일반도 많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외부강사가 와서 해당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에 따라서 운영방향이 많이 다른데요. 기본과정이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방과후 과정이라고 해서 특성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열어놓은 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 또 다문화 그런 정도로 열어놨는데 그 부분은 또 외부강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과정은 몇 시간이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기본과정은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3시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고용한 유치원교사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연령별로 학급당 인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전체 원생이 있으면 고용되는 유치원교사 숫자가 지금 산술적으로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종민위원

그게 전부 다 법을 준수한다고 보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법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급당 1명 이상 둘 수 있다 하기 때문에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기 때문에 한 학급에 2명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동네유치원을 돌아보면 운영의 애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편법을 많이 하지요. 등재한 사람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인 갭이 조금 있는 경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인지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인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이라든지 인지발달 교육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교사 미자격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만 빌려놓고 실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교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초기에 인격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치원인데 유치원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부서 자료가 미제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의회협력관과 자치과장 연락해서 15명 위원님 중에 자료가 미제출된 위원님이 어느 분이고, 몇 가지이고, 얼마나 미제출됐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모레 아침까지 금요일까지 다 제출되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유난히 심하게 받았고, 또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교과부 감사가 아마 미처 끝났나,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늦어진다는 양해 내지는 이해의 통보도 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2003년인가 자료 미제출로 해서 한나절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는 똑바로 알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시행내용인데요. 첫 번째 연월일, 두 번째 건물위치 및 면적, 세 번째 진단비용, 네 번째 진단업체, 다섯 번째 진단결과, 여섯 번째 결과에 따른 대책, 일곱 번째 당시의 재임 사업소장, 그리고 여덟 번째가 비고입니다. 얼마 안 될 테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혹시 선정을 하면서 제한경쟁입찰 여부가 논의됩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재선정위원회는 그 기관에서 그 기관장을 포함해서 그구성원들 내지는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있을 수, 추측이에요, 확인이에요?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재선정위원회에는 우리 여기 시설사업소 직원이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께 당부합니다. 축령산 우리 공공시설 내에 개인들이 진출입을 하다가 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재산에 사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관계를 명심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차량출입한다든가, 또는 시비가 붙는다든가,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땅이 어떻게 됐는지 경계구분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측량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경계측량해서 말뚝을 분명히 박아 놓으세요. 소유권을 분명히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평영어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여기 원어민이 16명이고, 영어보조가 두 분인데 이분들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최근 5년간 중간이직률 이것과 함께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교습을 하면서 일으켰던 어떤 불미한 사건이 있었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으로 학교보건진흥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이 업무가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 보건이라든가, 건강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ADHD, 성폭력,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이 보기에는 체육건강과와 학교보건진흥원과, 책임교육과가 삼각협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점점 심해지는 학생들의 정신 문제 때문에 다행하게도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효과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만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위치에서 각자의 직능에 최선을 다할 때 서울 교육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서울교육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관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권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검토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신 일이 많습니다. 끝으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 제출된 자료는 모레아침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순만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7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