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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07

양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날씨와 지역구의 각종 행사 참여와 현안문제 해결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이틀간 실시했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제242회 정례회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원의 확충과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들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먼저 인사말씀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수감에 임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 공원조성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배호영, 자연생태과장 윤주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원녹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남산자락의 나무들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만추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10분거리 동네공원 만들기, 걷고 싶은 서울길의 체계적인 연결,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외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시설에 대한 수준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장기동보수반 운영, 시설물 관리의 실명제 실시, 범시민적 순찰참여 등 공원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 결과 공원이용 만족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3점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의~경춘선 공원 조성, 노들텃밭과 쌈지마당, 어울림공원 조성 등과 같은 시민참여형 동네공원 확충으로서 도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용산 버티고개에 대한 연결통로의 준공, 서울둘레길 및 근교산 자락길 조성 등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서울길의 체계적인 연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옥상녹화 및 주민쉼터 조성, 동네숲 가꾸기, 가로수 입양제도 등을 비롯한 도시녹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면산ㆍ관악산 등 산사태 복구사업과 남산ㆍ봉제산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산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려고, 지난 7월인가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꾼 인원들 있죠? 그 인원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도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안된 사람들, 그 사람들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접수된 사항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저한테 점심시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원에서 발생한,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건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공원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가 대부분이고 3년간 공원범죄 건수는 불과 몇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범죄가 많은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죄를 포함한 사건사고를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번에 경찰청장께서 부임한 후에 공원이나 이런 데 기초적인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범죄 관련되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65개 공원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295개 공원에서 취객소란 등 592건의 불안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탈선에 해당되는 것이 138건으로 가장 많고요. 벤치나 화장실 등에서 취침하는 노숙인 문제는 108건, 그리고 취객의 소란문제가 103건 정도로 나타났고요. 또 발생시간대로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57% 정도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조치사항은 설명이 좀, 말씀하시면…….

진두생위원

자료에는 요즘 자주 보도되고 있는 성추행사건 같은 것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성추행 당한 사람은 있는데 공원에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부풀려서 보도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성추행사건이라고만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시민단체나 학계 같은 데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도됐다고 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집계 내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곡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 현장에서 실무직원들이 집계하는데 조금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온 거는 성추행이다 하는 분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진두생위원

그런데 공원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CCTV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후미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는 어떤 시설지 주변에 164대 정도가 있는데 공원내 우거진 숲이라든가 사각지대에 164대가 있고요. 인적이 드문 곳 또는 어두운 곳에는 공원등을 6 내지 15룩스 정도의 밝기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여자분들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후미진 산책로에는 비상벨을 한 240여 군데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실제 공원에서 범죄 및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집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견해가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 및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니까, 저도 한강공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공원에 가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벤치나 이런 데 보면 노숙자들이 누워가지고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 다니고 불편해 하는 사례를 수시로 제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정기순찰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최근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자치구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플라타너스의 수종 갱신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플라타너스가 가진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강력하게 도심에서 생존하는 나무지만 나뭇잎 뒤편에 보면 약간에 미세한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것과 열매가 떨어지면서 확산되면서 안구나 이런 데 피해 주는 것, 또 나뭇잎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간판 가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워낙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종갱신을 할 수는 없고요. 수형이 많이 일그러졌다거나 주변여건상 안 되는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가지치기 비용이나 이런 것을 둬서 조금 컨트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어느 정도 자란 플라타너스는 녹음수로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가리거나 또 좁은 도로에 너무 가로수가 크게 자라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플라타너스 수종 갱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을 때, 저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결 혹은 보류, 이런 재심의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위원들은 저희들보다 좀 더 신중론을 갖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류와 또는 좀 더 다듬어서 관리를 하라 하는 쪽의 얘기가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에 이팝나무를 심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가로수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는 남부수종이라 햇빛이 잘 드는 식재조건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잘 자라는 곳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이팝나무는 권장할 만한 그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이팝나무가 원래는 남부지역에서 많이 심어졌던 나무기는 합니다만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배롱나무라고, 목배기롱이라는 것까지 서울권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는 조금만 적응을 하면 다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보니까 가로수관리청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해서 은행 열매가 낙과하기 전에 채취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시청앞이나 정동길은 가을만 되면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은행의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다른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을되면 매년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배를 해서, 올리브를 채취하는 외국의 기계가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팅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떨림 현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구매하라 하고해서 몇 군데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덕수궁길이 상당히 중심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동시에 다 채취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 낙과된 것들이 보도를 아직도 더럽히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가로수 은행 열매에 납성분하고 카드뮴 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조사한 것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매년 은행알을 채취해서 그것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기관이나 이런 쪽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다 제공해 드립니다. 안전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중금속 함유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좀 침소봉대가 된 것은 군포시에서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음용수 기준으로, 저희들이 카드뮴은 없습니다. 그러나 납은 0.03㎎/㎏, ㎏당 0.03㎎이라고 하는 수치가, 0.0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음용수 기준으로 상용할 때는 0.02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0.03은 참깨를 기름으로 짜서 먹을 때 농산물의 기준은 0.3㎎/㎏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상복하는 것도 아니고 중금속에 오염될 정도의 수치가 아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견과류에 의한 중금속 함유의 허용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식약청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괜찮다 아니다 하는 잣대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실무직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언론에 나감으로 상당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알 채취한 것은 먹어도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두생위원

전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중금속이 검출이 돼서 마치 이것을,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 이런 데 자치구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열매를 과연 주어서 이것이 합당한지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견과류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아직 정확하게 없다 그 이야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만…….

진두생위원

지금 검출은 되고 있잖아요 좌우지간에, 미미하지만.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가 섭취하는 참깨류 있지 않습니까? 참깨는 기름을 짜서 참기름으로 쓰는 거지요. 그 기준은 0.3mg입니다. 그 기준의 10분의 1 정도 되는 0.03mg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식약청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 한번 세게 발표가 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진두생위원

좌우지간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견과류에 대한 그런 기준치를 확실히 서울시에서 체크해서 정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자치구에 하달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시내 가로수에 맹독성 농약 살포문제 말입니다. 가로수 같은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맹독성 농약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맹독성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한 그런 농약을 쓴 경우는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끝에 cide, 사이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영어로 kill입니다. 죽인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충들을 잡거나 병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농업진흥청에서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독성 농약이라든가 또는 중간정도의 농약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것 중에서 고독성 농약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간주사에 방패벌레라고 해서 버즘나무에 아주 노랗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주 그것이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간에다가 주사 놓듯이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쓰는 농약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저독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포스팜은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포스팜은 원래 고독성 농약입니다.

진두생위원

고독성 농약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독성 농약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수간주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농약인데요. 이것은 사실 일반농업용에서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산림용 수목에 쓰는 것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서 이슈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량이 들어가면 물고기가 죽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것 자체도 쓰지 말아라. 해서 지금 중급성, 그러니까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에 의한 것들도 수간주사를 하는 그런 농약이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으로 대체하라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포스팜 고독성 농약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에 살포됐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살포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진두생위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살포됐다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살포됐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도 냈고요.

진두생위원

살포가 안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살포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살포된 숫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살포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기자한테.

진두생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서초구 348ℓ입니까? 송파구 237ℓ, 성동구 142ℓ, 강동구 53ℓ의 포스팜이 뿌려졌다, 살포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살포용 약재가 아닙니다. 수간주사용으로 주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진두생위원

주사를 주면 이것이 잎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가 오면 시민들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고, 고독성 농약인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에 상당히 섹시하게 뽑느라고 맹독성 농약 대량살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주사는 했는데 살포는 안 했다 그 이야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럼요. 살포라고 하는 것을 써서…….

진두생위원

살포는 막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못 뿌립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주사약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뭇잎 같은 데 퍼지면 나중에 비가 오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외과치료를 받을 때 외상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비돈이나 약을 겉으로 바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포로 본다면 내복약을 먹여서 안을 제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은행나무에는 이것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은행나무의 열매에 수간을 통하거나 체관을 통해서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하고요. 일단 플라타너스에 방패벌레가 그렇게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만 제어용으로 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더구나 포스팜은 고독성 농약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독성이 낮은 농약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언론보도에 보니까 살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자치구에서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슨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몇 %나 되나요? 한 40%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40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이것을 수종 개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서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빨리 푸르러지고 시민을 위해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 당시에 대량 양묘해서 공급한 것이 초창기에는 현사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현사시는 꽃가루가 날린다고 할 정도로 종자털이 날려서 한번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갱신이 됐어요,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또 비판받는 게 그때는 왜 그런 것을 심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소득수준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빨리 녹화시키느라고 속성수 위주로, 강한 것 위주로 심었거든요. 그것이 버즘나무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생각하는 수준이나 불편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전혀 바꾸지 않던 것을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좀 걸러내면서 사정상 바꿔나가는 것인데 급진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서서히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쪽이 저희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을 줄 아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2012년도에 공원녹지국 예산 중 기 편성된 예산 중에 우리 공원녹지국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국장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원녹지국의 예산절감이나 또 기타 사유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회수한 사실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회수한…….

신승호위원

회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 편성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치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한 3~4억 이렇게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회수해 간 것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신승호위원

일단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지요. 일단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예산과에서 회수를 해간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집행을 하기가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예산편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예산편성으로 해서 넘긴 것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준 예산을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다시 일부 회수해간 사실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있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회수해갔다고 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신승호위원

표현은 좀 이상한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감추경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한남보도육교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브리지를 다시 놓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벽천분수를 달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면서 잘라내고, 낙찰차액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감하면서 한 5억 정도 세이브돼서 그것은 우리가 불용시킬 것이 없으니까 감추경 자원으로 써라 해서 보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열린녹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중랑이나 강서, 송파 3개 구에서, 이것이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비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확보능력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집행을 매칭펀드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대상이 돼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른 시의원님께서, 종로에 계시는 의욕이 많으신 시의원님이 백사실계곡 쪽에 뭘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은 도대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많고 그런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다시 자치구에서 회수했다란 것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감축을 했든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구청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 있을 때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우리 푸른도시국하고는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자치구 예산현황을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녹지면적이 가장 많은 구가 어느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혹시 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녹지면적이 가장 많은 구가 어느 구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정확한 수치의 우열은 분류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관악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구역의 한 60% 이상이지요, 종로도 그렇고. 몇 개 구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전체 공원대비해서 도시공원으로 된 곳, 다시 말해서 전체 공원은 산이 많이 있는 데는 전체 공원면적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에는 적게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토털로 예산현황을 제가 보니까 너무 편차가 많아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 또 강북구를 두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지요. 자, 어떤 데는 공원분야 같은 경우는 2,600억, 2,500억, 3,000억, 5,000억 이렇게 됐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공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64억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단위의 액수는 공원녹지 예산만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체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구에 600억 정도 되는 것은 다른 것 합한, 구청의 교부금액을 포함한 다른 사업비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편차를 두고 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녹지면적이 많은 곳은 녹지면적이 많은 것을 비율로 해서 면적단위로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관리비용 주고요. 또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할 비용들을 시유공원을 구에다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 단위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의 편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나름대로 녹지가 많은 곳의 비용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는 그런 편차를 주지는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최광빈 국장께서 녹지분야랄지 우리 푸른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정말로 예산을 하나 하더라도 다 현장 확인하고 지금 예산 주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공원을 한다면 직원이 나가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정말로 그거 정확히 하십시오. 정말로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면 더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어느 구에는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건수가 많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나 그것 다 파악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야 돼요. 특정지역에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이것은 국장께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밑의 직원들도 잘 하십시오. 잘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움직이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가서 많이 하게 하고 한쪽에는 안 하고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남ㆍ북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북에서도 격차 심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편 가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다음, 남산 백만인걷기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지를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원체육프로그램 확대 등, 남산공원 브랜드 가치 향상,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이 1억 2,900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서에는 1억 3,500인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제 질의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억 2,900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만인걷기대회 이게 실효성이 좋습니까,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1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회를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민간의 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남산의 소중함, 그리고 남산을 걸으면서 가족 단위로의 공고함, 이런 것들하고 너무 즐거워들 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하면 3,000명 정도가 모이셔가지고 같이 걷고 웃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은 프로젝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산이 서울의 대표적인 산이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산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을 줄 압니다만 강북구에 있는 4ㆍ19탑이랄지 이런 데는 이거 할 수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남산에서 백만인걷기대회 하다가 약간 장소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주 토요일은 세종로공원에서부터 역사탐방길걷기로 해서 와룡공원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남산공원에서 한 이유가 푸른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걷기대회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산행, 산을 걷는 거죠.

신승호위원

산행은 안 하고 보면 아스팔트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본부나 건설 쪽에서 도로를 취급하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왜 남산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저는. 하려면 그쪽 예산을 써야지 왜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을 쓰느냐 이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공원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공원 내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할하는 범위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도로부서나 이런 데는 도로를 기능적으로 다루는 곳이지 그것을 프로그램 쪽으로 다루는 데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화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모여서 걷기대회 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다고 그러는데 남산의 자연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246페이지 보니까 작년 예산이 1억 3,500이고 올해도 1억 3,500인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실무직원이 자료를 줬는데요. 원래는 1억 3,500이었으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준비하는 비용을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을 제하면 1억 2,900이 실집행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소모적인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기업체들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하려면 기업체에서 몽땅 예산을 다 받든지, 그러나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 가지고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깊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특정한 지역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천호공원에 봄꽃축제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해 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천호공원이 연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다채로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해 지역주민에 즐거움을 제공하고 강동지역 대표적인 봄축제로 발전시킴, 이랬는데 우리 강북구에 보면 은행나무축제, 벚꽃축제, 그 축제를 제가 강북구의회 4대 의장을 하면서 그것을 각 동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이 300씩 나옵니다. 이거 몽땅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자치구별로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각 구청에서 공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여건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다만 구청에 이런 건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공원에서 행사하는 것은 대부분 구청장 중심의 행사지, 어떤 행사성 이벤트지 실지로 시민을 위한 행사로까지는 발전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프론티어라고 해서 재능은 있으나 기회를 못 가진 분들을 실비로 오디션을 통해서 자원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도 가서 공연하고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천호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역에 어디 가서 걸터앉을 데가 없는 동네예요.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터앉는 것과 다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축제가 지역축제인데,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지역이라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만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을 이것을 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이 자체가 만에 하나 타 구에도 공원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반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직영 공원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차원에서 직접 공급을 해 드리는 거고…….

신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북서울 꿈의숲 강북구에 있다 그러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럼요. 그럼 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해서 이 액수를 당연히 해 주겠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그럼요.

신승호위원

해 줄 수 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똑같이 형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북서울 꿈의숲을 지정하시니까 제가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아이구, 시간이 다 됐네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구를 빗대서 죄송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원래 톤이 딴 의원들보다 한 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딴 분들이 오해를 가하면 공격적으로 나온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안 들립니다, 저는.

신승호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십시오. 평소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숲해설가와 함께 숲길여행 운영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니까 걷고 싶은 서울에서의 시민참여활동 정착 및 숲길, 하천길, 공원길, 역사문화길, 각 노선의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기조성된 걷고 싶은 서울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아주 취지가 좋은 겁니다. 서울을 알리고 서울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대상 및 기관이 자치구 및 공원녹지사업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숲을 그냥 숲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수요를 굉장히 많이들 느끼세요. 오시면 숲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숲해설가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자격을 갖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참여하시지만 1회에 5~6만 원 정도의 실비용을 드리고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하면서 숲에 대한 이해와 숲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상당히 많이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또 효과는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희들 설문도 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됐다 하는 쪽으로 많이들 말씀하셔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신승호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에 미리 답을 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명답이 나왔어요. 서울 전역에 확대한다, 이 부분이 바로 본 위원 생각도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하고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지랄지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4ㆍ19탑을 비롯해서 또 유석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 또 손병희 선생, 또 이준 열사, 애국선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면 걸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숲해설가가 그러한 기초적인 문화해설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도 숲해설가 말고 문화해설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신승호위원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천호성당, 이제 그만 좀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다음에는 안 넣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자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천호성당이 제가 보니까 한 2년씩 계속 천호성당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제는 시범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close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제가 책자를 볼 때마다 천호성당이 있어서, 그것 그만 좀 삽입하시고요. 오해 안 되게 하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국장님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 금년도 예산 하면서 1억 2,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답변에 1억 2,900만 원은 여러 해에 나누어서 시행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가 나중에 직원이 자료를 주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해가 아니고 한 해에…….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여러 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김창수위원

안 했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답변에 주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답변하실 때 좀 생각하시면서, 1억 2,900만 원이 금년도 낙찰차액, 올해 집행액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집행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러 해 나누어서 했다, 그런 표현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닌데요.

김창수위원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따 속기록을 볼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1억 2,900만 원을 여러 해에 나누어서 집행했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여러 회입니다 여러 회, 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 ㅣ가 아니고 호, ㅣ입니다. 그것이 발음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발언을 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할 때 금년도 낙찰예산이라고 하면서 수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내용을 검토해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첫 번째 질의는 총론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각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산의 추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4,892억의 세출예산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8,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때 그렇게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당시는 북서울 꿈의숲의 토지매입비라든가 대규모 공원들을 많이 공격적으로 조성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울 꿈의숲이 대표적이었고, 2009년도에 7,391억은 또 어디가 주 사용처였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9년도에 북서울 꿈의숲의 2단계공사를 마무리하는 예산하고, 그 당시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북서울 2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요한 사업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하고 나머지 마무리 짓는 예산하고, 또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 그 당시의 예산 쓰임새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느낌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010년도 6,200억 원 정도는 또? 그것도 북서울 3단계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 때는 또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때도 공원용지 보상금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공원사업비 중에 상당부분이 보상비들이 많이 편성이 돼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해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푸른도시국의 목표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원녹지 330만㎡ 확충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달성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면적상으로는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데이터상으로는 관리했다. 그다음에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원녹지 330만㎡ 확충 목표를 수립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도부터…….

김창수위원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원녹지 330만㎡ 확충 목표 수립.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따가 그러면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발표할 때 보면 공원녹지 330만㎡ 확충 달성 이렇게 방금 했다, 수치상으로는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330만㎡에서 공원은 얼마고 녹지는 얼마로 분류할 수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330만㎡는 그 당시 평수를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창수위원

아니, 제 답변에 다르게 나가지 마시고 공원이 얼마고 녹지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로 제출이 아니고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서울시 전체면적이, 아시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605.21㎢ 중에 공원면적이 170㎢ 정도로 돼 있고요.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녹지는 얼마로 돼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여기서 공원면적에 녹지면적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원면적에 녹지는 안 들어 있으니까 녹지는 얼마냐고요, 우리 서울시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할까요?

김창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오후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시지요.

김창수위원

시설녹지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포괄해서 녹지가 얼마인지.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공원이면 공원이고 녹지면 녹지지 공원녹지 330만㎡다, 확충했다. 공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 나대지상태로 됐다든지 하는 것을 공원 조성할 때 늘어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공원이 진짜 확충된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서울 꿈의숲 그런 데는 기존에 아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공원 확충 면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잡았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안 들어가고 이제까지 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숫자상으로 그러면 330만㎡를 확충 달성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원을 추가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옥상녹화나 학교공원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적 자원을 확보해서 녹화시킨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 공원녹지란 표현을 왜 썼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해 봤더니 녹지를 공원으로 해도 그것이 포함되고 또 나대지를 공원으로 해도 포함되고, 하나의 330만㎡의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녹지란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심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제도고요, 녹지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시설 구분으로 할 때는 시설녹지 중 완충녹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학교 녹화한 것 이런 것들은 공원도 아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쓰실 때 그냥 공원 330만㎡ 달성 이렇게 쓰시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안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꼭 공원녹지를 합쳐서 넣어야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고엔(こうえん)하고 미도리(みどり)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딱딱딱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할 때는 공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남에 있는 늘봄공원도 공원이거든요. 갈비집도 공원이고 이름을 막 붙여놓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공원 쪽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컨트롤 되고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은 공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녹지자원으로, 띠녹지 같은 것 만든 것도 다 녹지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란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목표달성을 할 때 공원녹지 330만㎡ 달성 하니까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녹지는 녹지대로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녹지는 종류가 자세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학교 옥상녹지도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사용합니까, 학교 옥상녹지? 그다음에 가옥의 옥상에 녹지 조성해 놓은 것이 일반인이 들어갑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녹지는 꼭 이용하기 위한 자원이라기보다도 도시 환경적인 방안의 하나로 꼭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물이 있지 아니한, 그러나 가끔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목표를 수립할 때부터 공원은 얼마, 녹지는 얼마라고 표현을 해 주면 통계를 잡는데도 아, 공원이 얼마 더 확충이 됐구나, 녹지가 예를 들어 기존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올해 늘어났구나 그것이 명쾌하게 나타날 텐데 공원녹지라고 합쳐놓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혼동을 드렸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해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편의적으로 분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남산 걷기대회를 질의한 것은 빼고요. 금년도에 세 번에 나누어서 했어요. 했는데 1억 2,900만 원이란 돈이 들었어요.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걷기대회 같은 것을 하면 보조요원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1회에 기본적인 금액을 주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원되니까 그런 인건비하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같이 스트레칭하고 조금 필요하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때의 몇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1회당 2,000~3,000만 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경품이라든가 TV경품 이런 것은 다 스폰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걷기대회를 월드컵공원에서 자주해요, 일반시민단체에서. 거기에서 보면 전부 다 협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남산에서 장소만 빌려줘도 협찬사가 나올 텐데 굳이 예산까지 이렇게, 1억 2,900만 원이면 한 번 할 때마다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서 한국일보의 거북이마라톤이라든가 무수히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데 굳이 서울시까지도 남산에서 100만인 걷기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1회 때 4,000명, 2회 때 6,000명, 3회 때 8,000명이 왔다고 통계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남산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하신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끔 있어요. 이것이 혹시나 민간인들이 다 스폰해서 하고 시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남산의 가치를 알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적으로 기획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면 월드컵공원에서 걷기대회를 수차례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체에…….

김창수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거 짭짤합니다. 3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하고 구분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혹시나 이거를 좀 더 과잉친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판단해 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인한테 돌릴 건 돌려주세요. 그런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나서가지고 장소만 빌려줘도 사용료 받을 텐데, 거기 남산에 민간기업체에서 나와가지고, 단체에서 하겠다고 장소만 빌려줘도 방금 아까 말씀마따나 월드컵에서 짭짤한 수입 됐다 했듯이 할 텐데 굳이 서울시에서 시민의 돈으로 와서 남산에서 걷기대회를 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업이 주관하면 그 공원이 기업의 경연, 상업성 이런 것들이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판단해 봐서 결정은…….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남산 같은 데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걷게 하면 식생물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서 하지 말고, 왜 남산에서 해요, 남산에서. 하려면 다른 데서 하세요. 그리고 돈 들여가지고 이런 것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걷기대회를 서울시에서 주관한다고요? 민간에서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데? 민간이 잘 하는 것은 서울시공무원은 좀 빠지고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순수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스폰서나 이런 쪽으로 맡겨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주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꼭 이걸 저희가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가치판단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장기미집행용지 보상이 있었어요. 그게 한 1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법이기 때문에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 8년 정도 남았는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8년 후에 14조 원을 보상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서울시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이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산으로만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아까 대책은 TF 구성하신다고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만에 하나 일몰법이 적용이 돼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푸른도시국장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내가 국장님 생각만 물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상이 임야인 토지, 그리고 숲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개발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히 고려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국과 저희 입장이고요. 저도 그 입장은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김창수위원

방금 그 말씀의 뉘앙스는 2020년에 가면 또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묶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토부가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침을 준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와 괴로움 때문에 저희가 괴로워하면서 세금이 왜 부과가 되느냐, 50% 감면하던 것을 왜 100% 부과를 하느냐 하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서적인 아픔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민간공원 개발방식도 국토부가 허용은 했으나 신중하게 또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차원의 얘기와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외연부에, 공원의 에지부분이라고 그러나요. 접한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토지적보상을 해서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해서 보상을 촉진하자 하는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지금요.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국장님도 여기서 단선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상임위 도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도시계획국을 얘기하면 도시계획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마 푸른도시국에서 도시계획국에다 얘기하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식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더 심각성을 느끼고 그런 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보상하도록 예산편성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데, 또 푸른도시국도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도 안 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것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특자금 있지 않습니까? 도특자금 1조 2,000억이 오세훈 시장 때 있는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그 당시 경영관리실장이었어요. 이것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기껏 해봐야 4~5% 정도의 공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17.25% 5년 분석해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평가하면 급피치로 세 배 정도 올라가는데 갭이 벌어지는 자금을 왜 은행에다 곰팡이 나게 넣고 있느냐, 내놔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의 난리쳐가지고 그때 물꼬를 터가지고 그나마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가 공원으로 묶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적으로 접근합시다 해서 그 당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촉진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시재정상 쓸 데는 많고 괜히 공원용지 보상하는 것은 그냥 한강물에다 모래 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파트나 이런 쪽에서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당장 생색이 안 나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우선순위 받아가지고 무수히 예산파트 쪽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 정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네. 총론 쪽은 여기서 마치겠고 각론은 이따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시 직영공원이겠죠? 공원 내 편익시설 운영자 선정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좀 하셨더라고요, 올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대략 어떤 일들을 하신 거죠? 협상, 계약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지난 시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공원 내 편의시설, 매점 이런 것은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최고가입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고가입찰이 가진 문제점은 서비스는 엉망이고 가격은 주변하고 비교해서 고가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통제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대략 가격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격은 아무래도…….

오승록위원

시중가보다 어느 정도나 높아요? 공원에, 자료 보면 최고 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비교로…….

오승록위원

최고 한 167%까지 비싼 곳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서 파는, 똑같은 슈퍼나 훼미리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것의 개선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신 거죠? 언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0년도 7월 15일 공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시켰는데 가격의 비중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상을 쓰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포션을 20% 하고 관련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약 20% 나머지는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은 어떻게 입을 것이다, 가격은 어떤 메뉴로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제안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실내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줄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라해서 공무원들은 거의 빠지고 옴부즈맨을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해서 최종협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2010년 7월 15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매점 이런 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신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18개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18개소의 휴게시설과 매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개소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20개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가격점검이나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격점검을 해 보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옛날 바가지요금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민원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제로 조사도 해 봤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이게 최고가입찰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컵라면이 신라면 기준으로 시중가가 1,050원입니다. 이것이 월드컵공원의 경우에는 1,500씩이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캔 맥주 같은 경우도 팔 수 있는데 1,750원이 시중가인데 이걸 2,200원씩 팔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

오승록위원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런 것들을…….

오승록위원

그 많은 공원을 어떻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미스터리 샤퍼 방식으로 합니다.

오승록위원

암행하는 그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암행으로 손님으로 입장 바꿔서 가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중가대로 팝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꾼 게 한 20개소 되고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그 전에 최고가입찰로 현재 운영하는 매점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아직도 51개소가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거겠죠. 이것도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 2단계 입찰로서 자격을 제한해서 하는데 이것도 가격은 최고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라…….

오승록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기 전인 51개의 최고가입찰로 선정된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은 어찌됐든 고가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위탁료가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명 바가지요금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바꿨단 말이죠, 20개 정도.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한 50개소 된다면서요? 그것은 어느 정도 시중가격보다는 비싸게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푸른도시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개소를 바꾸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이, 그러면 2010년 7월 15일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매점들은 다 바꾸었어야 된단 말이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 2월, 2011년 8월, 계약이 끝났는데 또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최고가에 의한 계약으로 버젓이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산공원의 팔각 휴게실, 2012년 2월 14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015년까지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숲의 매점이라든가 주차장, 레스토랑은 전부다 2011년 말에 계약이 끝났는데 2012년 1월 1일 재계약을 세종문화회관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하는 월드컵공원, 난지천공원, 노을ㆍ하늘공원 전부다 2011년에 계약이 끝난 것들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조례에는 2010년 7월에 개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20개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바꾸었는데 왜 이런, 제가 여기서 자료만 봐도 한 16개 정도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 지적하시는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빼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개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월드컵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승록위원

그러면 독립공원은요, 여의도공원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여의도공원은…….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은요? 독립공원에 있는 독립공원매점, 2011년 12월 20일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었어요. 여의도공원의 선유도휴게소 이것은 최근에 이쪽 푸른도시국이 인수인계 받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서울대공원, 지금 서울대공원 원장은 없지만. 호수공원 푸드코드, 어린이대공원은 전부 다 2012년 4월에 다 계약이 끝났는데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에요. 다시 공개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으로 바꾸어버려요. 왜 기존방식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월드컵공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숲은 왜 그랬어요? 여기는 아까 세종문화회관, 남산공원의 팔각정휴게실……. 그리고 여기서 제출한 것이 보면 5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최고가 입찰 건은 28개밖에 안 돼요. 전체가 제출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그것 또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그런데 이 이유가 뭐지요? 아니,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바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매점이나 휴게소 음식점도 같이 바꿨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월드컵공원 누가 담당하시지요? 서부공원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월드컵공원은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전부 다 최고가입찰을 다시 하셨어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입니다.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월드컵공원이 정식 공원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노을공원, 하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을 2단계…….

오승록위원

그러면 정식 공원이 아니면 뭐예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로 노을공원은 체육시설이고요, 평화의 공원은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하늘공원은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하늘공원은 공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난지천공원은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난지천공원은 일부만 공원이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서로 왜 이렇게 달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하늘공원만 공원이구나. 노을공원이 공원이 아닙니다. 좀 혼동이 됐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노을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운동장입니다.

오승록위원

하늘공원은 공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난지천공원은 공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가…….

오승록위원

월드컵공원은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전체를 통칭하는 게 월드컵공원이고요. 그중에 평화의 공원하고 억새가 있는 하늘공원하고 평지가 있는 게 노을공원이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노을공원만 빼고는 다 공원이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중에 또 난지천 일부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일부인데 대부분 평화의 공원하고 하늘공원은 공원이고, 노을공원은 운동장이라면서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평화의 공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이 아니고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해요? 쓰레기처리시설이면 기후환경본부가 하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기능적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계약조건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 때문이 여태까지의 이유였는데 참 이유가…….

오승록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유가 빈약하다 해서…….

오승록위원

진짜 궁색하지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준용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상대적으로 걸리는 게 아닌 이상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지금 연구하면 뭐해요, 이미 다 계약을 체결해 버렸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11년 2012년에 대부분 다 그쪽 월드컵공원 쪽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계약을 새로 해서 천상 2014년, 2015년이 돼야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놓았는데요, 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서부소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그 필요성에 의해서 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꿨어야지요. 어찌됐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목멱산방은 원래 2009년도 11월에 돼서 며칠 전에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게. 그다음에 조만간에 2012년 11월 18일에 만료되는 보라매공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바꿀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당연히 협상으로 바꾸어야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민의 숲도 마찬가지고요.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서 시민들은 한 2~3년 계속 바가지요금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좀 물어볼게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갇힌 녹지를 공유개념의 녹지로 바꾼다는…….

오승록위원

공유라 하면 인근주민들과의 공유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인근주민과 또는 보행자들도 담으로 갇혀져 있던 녹지가 갑자기 열림으로 해서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도 노린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 열린녹지를 하신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오승록위원

한 147개소 정도 하셨어요. 예산은 한 348억 정도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담장을 철거한 길이만 해도 3만 8,629m 정도를 철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청대상이 줄어드나요, 서울시에 자치구에서 신청해 오는 것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전에는 시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전액지원 예산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기조실에서는 이제 자꾸 왜 구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전액 시비로 주느냐 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 이것은 공격예산이다. 서로 빨리 풀게 하기 위한 공격예산이다.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고, 해서 구청을 매칭으로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0 또는 50 또는 30, 재정형편 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될 데는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구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이 녹지가 더 필요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이 불용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가급적이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147개소를 조성했는데, 제가 구별로 위치도를 죽 봤습니다. 종로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한 게 없어서, 중구나 용산구도 한 개소,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값이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어떤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부족한 녹지도 확충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저는 위치가 가급적이면 아파트 위치 중에서도 대로변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큰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구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종로구는 대로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용산구도 한 개소가 있는데 용산구는 대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마포에는 한 9개소 정도 했는데 대략 100m 이내이긴 한데 망원 두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양천구, 강서구도 한 개 정도,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파트는 큰길가에서 300m, 그다음에 금천 현대아파트는 큰길가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구는 28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한 200m,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무려, 강변 현대아파트는 대로변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보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아파트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강동구도 7개소를 했는데 750m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송파구의 강변 현대아파트 정도, 800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들로, 물론 대로변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열린녹지사업 신청을 받으실 때 무조건적으로 심사할 때 이런 지형적인 위치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우선순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짓는 문화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우, 현대, 삼성 해서 기업단위로 움직이면서 자기네가 땅을 확보하면 거기에다 다 울타리를 쳐버리고 그러는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이름이 다른들 동네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의 담장을, 서로 경계를 허는 것까지도 폭넓게는 대상으로 넣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대로변 쪽으로 가서 녹지의 공유효과가 큰 것을 우선순위에서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아파트는 또 나름대로는 활성화가 되다가도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승록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민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심사를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받아줄 게 아니고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물론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물론 국장님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줄어들더라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가 큰 방향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아예 지을 때 담장을 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자꾸 행정적으로 푸싱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또 별개의 대책일 것이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별개이긴 하지만요.

오승록위원

일단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구별 공원 내에 건축한 건축물 현황, 위치, 면적, 용도, 승인일자, 착공일, 완공일을 빠른 시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오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현황을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에 얼마동안 머물고 계시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국장으로서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30년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아무리 질의해도 답변은 멋있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직 부족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으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본인이 국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왜 뒤를 쳐다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2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국장이 된 입장에서는 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책의 결정…….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닌가요? 서울시장이 해야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장이 결정하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결정하면 시장께 보고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는 하겠죠.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결정권자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뭘 애매해요. 그냥 대답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안전문제, 그다음에 쾌적문제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어서 안전으로서는 굉장히 무방비상태였고 금년에는 다행히, 물론 많은 보수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진척을 했고 또 금년에는 다행히 그렇게 큰 폭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면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아까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좀 더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전에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서울의 도심 속에 실질적인 공원부지가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심 속에는, 그렇죠.

김광수

(노원) 위원 다만 외곽에 산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면적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틀에서 본다면 그 전에 우리 푸른도시국의 사업 중에 1마을 공원사업이 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동1마을공원사업.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1동1마을, 1동1공원사업도 있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1동1공원.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왜 없어졌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원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한 1,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면 동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좀 짓고 사람들이 모여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초의 취지로 해서 몇 군데는 했습니다만 그게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토지가 약간의 투기적인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본질적인 사업의 목적은 좋았지만 본질이 외도돼서 가다가 중도하차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면 1동1공원사업이 아니고 몇 개 동을 합산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면적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때 이게 1,000평이라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000평.

김광수

(노원) 위원 1,000평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1동에 1,000평을 가지고 공원사업을 한다,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지금 느낌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좀 스케일이 컸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 1동에 1,000평을 가지고 공원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000㎡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1,000㎡면 약 한 300평 정도 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300평도 상당히 큰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큰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개 300평이면 일상적으로 집을, 지역에 3ㆍ40평 짜리 주택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40평 잡고도 4, 7에 28, 8채 정도 헐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1,000평에서 좀 물러났으니까 얘기는 되는 같아.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의 접근, 실용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작년에 박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10분 거리 닿지 않는 곳에 공원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은 또 좋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의 맥락을 보시면 민선1기 때 조순 시장님이 있었던…….

김광수

(노원) 위원 너무너무, 시간 없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 시장님 오셔가지고 큰 공원도 좋지만 공원을 눈 씻고 봐도 없는 곳에 공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짜 보자해서 시작한 건데요. 한 70여 평 되나. 하여간 그런 규모의 공원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코너에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동네에 쉼터를 만들어 주자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계속 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을 보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박 시장이 얘기했고 들어보니까 공원 한다는데 우리 사업 좋지, 그거 해야지. 당연히 국장님 그랬을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생각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흔쾌히 오케이죠? 좋다, 이 사업이 좋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원 만드니까 일단 사업 하나 따서 예산 만들 수 있고, 좋죠. 그렇죠? 그리고 동네뒷산 공원조성이 또 있어요. 이것은 범위가 넓어요. 이건 왜 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건 다른 겁니다. 동네 1동1마을공원 같은 경우는 금천이나 구로나 영등포와 같이 주변에 걸어도 공원이 없는 곳에 도심지를 파고 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주변을.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은 어차피 허물어져 있는 땅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무허가주택 난립하고 지저분한 동네 근처 어귀에 있는 뒤에 보면 큰 산들이 이어져 있는 것들의 훼손지역들을 조금 정리하고 복원하고 거기 일부를 주민들 운동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공원화하자 그런 차원 얘기니까 좀 다른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맞아요. 국장님 얘기하시면 거기의 목적,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선과 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도심 속에 공원은 사실상 부족하다. 그 부족이라는 것을 어디에 잣대를 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도 각 구마다 각 동마다 가보면 공원이 없어서 아우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터에 동네뒷산공원은 이미 공원부지에 거기에 새로운 것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산책길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두고, 그리고 이것은 면적이 굉장히 커요. 동네뒷산공원 하는 데 평균 공원조성비가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보상비 포함해서 한 30억 이상 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잘 좀 얘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위치가 다 다르니까. 올해는 10개소 중에서 190억 정도가 투자되니까 약 한 20억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김광수

(노원) 위원 20억?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 20억이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0억이라는 거예요, 시설비만 20억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90억 중에 보상비가 약 110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76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평균 얼마 정도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합계 평균해서 나누면, 산술평균해서 나누면 한 20억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김광수

(노원) 위원 몇 평 짜리인데 20억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1만㎡…….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산된 비용인지 아니면 중간비용인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0억은 훨씬 더 든 것 같아. 제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속에 공원용지가 부족하다. 제가 오후에 다른 질의를 또 할 거예요.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질의할 건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1마을1공원도 제대로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10분 거리 동네공원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3ㆍ40군데 하는 것 같아요, 예정되어있는 것이 보니까. 이러고 있는 터인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은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오세훈 시장 임기 초에 시작을 했나? 2007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김광수

(노원) 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보통 한 10여 개소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10여 개 정도 하죠. 10여 개 하고 옛날에 1마을1공원은 몇 개 하다 말았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냥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완성한 데도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한 10개 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못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10분 거리 동네공원 만들기 올해 두 개 시범했어요. 내년에 몇 개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제 질의의 의도가 뭔지 대강 이제 아시죠?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 시 내부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당초의 철학은 공원이 없는 곳에 작지만 긴요하게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의 얘기가 1동1마을이요, 굳이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쌈지공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의외로 생각했던 것만큼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의 비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은 두 군데를 해 보고 반응을 보고 내년에 당장 서둘러서 확산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자 하는 것이 저희 중론이고요. 말씀대로 외곽에 공원 동네뒷산 하는 것은 어차피 별도의 나름대로의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곤란의 겪고 있는 것은 개발 당시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 시가화되어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공원 만든다는 것이 사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심지에 공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건축허가 내는 부분에 많은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지침도 만들어서 보내고, 공개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제일 좋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편차는 있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 거기에는 산도 많고 천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비하면 엄청 좋다. 그런데 뭘 자꾸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도시계획이 잘된 데는 차라리 녹지공간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열악한 곳이 기존에 있는 주택들,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에 가보면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지역공원을 만드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의도하는 말을 더 잘 아시겠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쪽의 방향으로 내년의 사업이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최고가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한 업소는 가격이 현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컨트롤되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격이 시중가로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최고가 방식에 의한 계약을 하면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건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허가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에 받겠다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방식에 의해서 할 때 입찰 요지를 사전에 고지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다고 계약조항을 못 넣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 저희도 적당히 어지간히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평가에서 5,0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2~3억 쓰고 들어와서 되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너 그러면 이것 껌 값으로 100원은 100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김창수위원

아무리 경쟁입찰을 시켜서 최고가가격 방식으로 한다 해도 사전에, 사후 입찰고지에 가격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낙찰자와 계약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계약서상으로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 간에 계약이잖아요. 1 대 1 계약인데 그것을 못한다, 그리고 단지 협상에 의해서만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격을 제시해서 시중가격으로 받을 조건으로 들어와서 심의해서 그 조건하에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 무한경쟁을 시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제한을 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없다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186쪽, 거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공원 및 녹지확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확충에 기여한 상위 10개 사업의 녹지 증가량을 요구했어요. 보면 10개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총 65만 5,209㎡가 확충됐다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제가 공원녹지 확충 330만㎡를 확충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북서울 꿈의숲은 조성완료 후 기존의 공원녹지는 그 확충량에 넣지 않았다고 답변했거든요. 맞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것은 안 넣었어요, 기존 공원녹지 확충량에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전에도 민간이 운영하던 상당히 불비하고 쇠락한 그런 공원으로 운영을 했지만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상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으로 집계가 되는 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북서울 꿈의숲은 큰데 확충량에 넣지 않았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갈현근린공원하고 중랑캠핑숲 조성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은 집어넣었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갈현근린공원은 원래는 그 뒷산에 갈현근린공원의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원이 아닌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공원에 범역으로 붙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가 본래 당초에 야산으로 녹지였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 뒤에 산은 갈현근린공원으로 있었고요, 그 밑에는 경작지나 흐트러진 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경계를…….

김창수위원

녹지는 맞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당시에 녹지라고 하는 자원으로 저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의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었지만 그것은 녹지였잖아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이 아침부터 공원녹지라고 해 놓으니까 이쪽에 붙이면 이리가고 저쪽에 붙이면 저리 가서 한 소리이고, 당초에도 거기가 나대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녹지였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나대지 경작지였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대지 경작지였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경작지는 뭐로 들어갑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경작지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일단 그 용도구분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자원으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였던 것을 추가로 지정해서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북서울 꿈의숲은 넣지 않고 갈현근린공원과 중랑캠핑숲은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중랑캠핑숲도 당초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학교 공원화사업은 2010년도에 7만 6,240㎡를 확충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공원화사업은 대략 몇% 정도 녹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전체로 따지면 800여 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녹지화 돼 있는 면적들을 전부 분리해서 면적을 추정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운동장을 빼고 나머지 외곽지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확충이 되려면 학교 공원화사업이 7만 6,240㎡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기준이 없네요. 당초에 얼마 있는데 학교 공원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그것이 없고 그냥, 학교는 건물이 있든지 운동장이 있든지 아니면 녹지가 구성돼 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잡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지요. 마포인가요 홍익대 안에 있는 홍익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곽에 나무도 좀 심고 공원화하면서 그 면적 플러스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적들을 합산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 그냥 이렇게 나지화 돼 있는 학교운동장을 학교 공원화사업을 조금 했다고 해서 면적을 전체를 다 합산할 수가 없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학교공원화사업 7만 6,24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존이 얼마고 이번에 총 늘어난 것이 얼마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원조성과장님.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춘희입니다.

김창수위원

새창고개 보상 세 필지 있다고 했죠?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보상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토지소유자 만나보고 지금 세입자 만나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세입자도 안 나가려는 것이 있고 토지소유주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딸하고 아들 이런 관계에서 누구한테 위임한지를 확실히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 금액도 얼마 하면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언제?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저번 주에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저번 주라고 하지 말고 날짜가 언제냐고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한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전화는 몇 번 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 날짜를 얘기해 주시라고, 만난 날짜를. 만난 날짜를, 저번 주에 했다면서요. 날짜가 몇 달 간 것도 아닌데 언제냐고요. 누가 갔어요? 과장님이 안 가셨죠?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제가 안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우리 담당자가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주무관이 갔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팀장이 갔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김창수위원

팀장님 나와서 옆에 서 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담당팀장 윤봉섭입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만났어요?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지난주 수요일쯤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날짜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며칠인지, 몇 시에 어디서 만났는지를 물어보는데……. 며칠 전에 간 것을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10월 31일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10월 31일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누구하고 만났어요?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노인 소유자분하고 따님을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노인하고 딸하고. 아들이 있을 텐데?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아드님은 못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만났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네.

김창수위원

노인 상태가 어때요?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말씀을 잘 못하시고 눈도 많이 머시고, 그래서 따님한테 아드님 얘기도 꺼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내가 노인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하고만 얘기하자, 따님이 그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날 10월 31일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 말을 듣고 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그때 금액 같은 것을 얘기해 봤습니다. 보통 협의보상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한 150% 이내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그 땅이 지금 공시지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이 되면 8,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거다 그 정도 얘기했는데 그분은 1억 7,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 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더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앞에 임시회 때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3필지 민간 할 때 국장님도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젠데 10월 31일에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월 31일이면 오늘이 11월 7일입니까, 8일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개발팀장

담당자가 그전에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때 겨우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긴박성을 느끼고 또 추진하는 업무니까 바로바로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추진을 하고, 되고 안 되고 간에 뭐든지 다 100% 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법에 저촉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장애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해 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제 감사가 실시된다니까 마지못해서 나간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추진하면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방향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창고개 근처에 땅은 크지 않지만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러나 토지보상이, 거기가 공원용지로는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원용지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정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매수를 한다고 미리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것이 인가를 받게 되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조금, 그러면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들이나 팀장은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공시지가 곱하기 150%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적은 돈입니다. 감정평가하면 그것도 올라가거든요.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담당자가 직접 가서 협의매수를 시도를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협의매수도 사업인가 승인이 나야 협의매수, 사업인가 승인이 나면 협의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실시계획인가가 있어야만 인가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협의매수고 뭐든 간에.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토지가 재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이었다면 나는 그 땅 필요 없으니까 공시지가 얼마야, 그거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내가 희사하듯이 던질게, 하는 것은 협의매수가 되겠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협의매수를 시작하고 협의매수가 불발하면 단계별로 수용이라든가 재결절차까지로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걸 물어봅니까? 내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협의매수는 본인이 요구 승인만 해 주면 감정평가로 매수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럴 수도 있죠.

김창수위원

지금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집행 안 하면 되냐고 물으면 되는데 협의매수라는 얘기는 1대1로 사인간의 계약관계란 말입니다. 자기가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 앞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했으면, 지금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임시회 때 얘기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겨우 나가서 협의해 보는 것이 10월 31일 했냐 그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건만. 과장님은 제 방에 와서 언제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제가 하여튼 연내에는 끝내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렸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연내에 끝내보겠다까지는 인정을 하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어요. 민원인 그 양반이 상당히 급박하니까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해서 팔겠다 한다면 하는 거죠. 만에 하나 감정평가 안하고 아까 같이 그렇게 많이 주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빨리 추진을 하라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또 과장님도 해 보겠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것이 10월 31일 나가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도 가서 어떨 건지 동향도 보고 지금 현재 세입자 그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전화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매수하는데 세입자가 문제 됩니까? 일단은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세입자가 나가는 거지?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일단 세입자도 다음에는 챙길, 문제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실제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제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아들, 딸 두 분이 있는데 그 의사관계가 확실히 없어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 얘기는 저하고 과장하고 다 끝낸 얘기여. 내가 아들 이야기까지 해 줬어. 가서 확실하게, 국장님 들으십시오.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가정사가 있으니까 그것만 확실히 정리하고 추진해라까지 했어요. 나중에 우리 공무원이 일해 놓고 문제 삼지 말고 그 노인분이 앞도 못 보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확실하게 소유권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까지도 가르쳐 줘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겨우 가서 10월 31일 만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도 않아.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실제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연내에는 하려고 생각을, 그 안에 감정만 하면 거의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없더라도 협의보상은 감정해가지고, 단지 감정을 했는데 좀 낮게 나왔다, 그런데 또 안하면 감정가만 날리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김창수위원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알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라고 확실하게 듣고 또 누구하고 해야 될 것까지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라 하니까 연내까지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실제로 토지…….

김창수위원

말하면 하는 사람은 있고 듣는 사람은 돌아가서 함흥차사고, 겨우 한 것이 10월 31일에 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그 토지주를 만난 것이 실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을 보상해야 우리가 공원녹지 조성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시기문제예요, 시차예요. 좀 빨리 해 주느냐 늦게 해 주느냐뿐이지 결국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바에는 지금 협의보상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협의보다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권고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서 안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과하고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해 보고, 다른 사례도 보고, 직원들이 보상에 대해서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것도 연락도,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조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보상을 안 해 봐가지고.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상을 어떻게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예 돈을 구청에 내려주세요,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안 되면. 그렇게 자신이 없고 못할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좀 이따 하죠. 시간 다 됐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원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몇 명쯤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전체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략적인…….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438명이 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약 450명 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440명 정도요.

이차순위원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여기에 굉장히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모두가 다…….

이차순위원

그것도 경쟁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모두가 다 희망을 하시겠지요.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가지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상시근로냐 계절적 고용을 포함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배려는 해 드리되 일단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분들도 기간을 정해줘서 300일 정도 하시고 해촉을 하는데 그분들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job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계절적 고용에도 응하실 분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탄력성 차원에서 균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순위원

원래 기간제면 1년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9개월, 약 300일 이내로 고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차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59세 이하 분들은 젊은 분들도 포함한 수치인데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고용자리를 드리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니까 균형을 갖추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거의 1.78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못 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공무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전환을 시켜드리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정책입니다.

이차순위원

시장의 방침인 거지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시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보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이것이 배정액하고 공사비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공사비를 먼저 산출해서 배정액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마 배정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청에다가. 이것은 자료를 좀 챙겨보고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맞는 것인지? 공사비가 먼저 나와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은 답변이 안 되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산액은 아마 8억 6,2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구청에서 설계가 올라오면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딱 되면 된 금액으로 해서만 배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당히 깔끔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차순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 공원 화장실은 비율이, 이것이 개선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비율은 맞는 거지요, 남녀비율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남녀비율 중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남자들 소변, 대변기 포함해서 1.5배를 여성용으로 배분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면 이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아직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이 지침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상태가 괜찮은 것 중에서는 아직 좀 불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것들은 그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158페이지, 공원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걸 평가를 하는 거지요, 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 공원이용 만족도를 만약에 우리한테 조사라고 그러면 유리하게 답을 이끌어내고 이러는 거지요.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썩 좋은 점수가 아니라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좋은 점수가 아닌 게 아니고 70 몇 점 올라간 것은 상당한 점수입니다.

이차순위원

잘 나온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이차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못 나와서 다른 시민들이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나 싶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직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불만요소가 많고 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특히 일반 조경이나 공원관리 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만족도가 올라갔는데 아까 오승록 위원님 말씀대로 매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잔하면 이제 70%,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차순위원

70점, 75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75점 정도로, 전체 평균으로요.

이차순위원

다음에 15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나무 시들음병이 계속 증가를 해서 2011년도에는 굉장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고로 번성한 해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랬다가 다시 2012년도에 하향곡선을 탔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산림과학원에서조차도 근본적인 약재에 의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100%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나무를 보면 천공,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밀도를 봐서 끈끈이 테이프로 감아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아주 심한 목재의 경우는 절단해서 야적을 시킨 후에 훈증제처리를 해서 완전히 밀폐시켜서 훈증을 시켜서 완전히 소멸시킨 후에 아주 방지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동안 정리해 왔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창궐하던 것이 조금 잦아드는 그런 양상으로도 볼 수 있고, 작년이 대단히 심해서 저희들이 총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해서 감소가 됐다면, 이것이 해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광릉긴나무좀이라고 하는 매개충이 뚫고 들어가면서 진액을 빨아먹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곰팡이균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틀어막고 해서 전체가 고사되고 이러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병입니다.

이차순위원

원인규명이 됐으면 대처방법이 있어서, 올해 보니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도시농업 이것을 언급하고자 하거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노들섬, 노들텃밭에 관한 것은 조금 별도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이 도시농업, 텃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노들섬에 대한 것이 용도에 대한 것이 흔들리다보니까…….

이차순위원

그것이 시장의 지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회의를 하다가 저 땅이 예술섬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이 장기간 유보될 것 같다, 표류가 될 것 같으면 저것 테니스장으로 맨 땅으로 남아있는 것을 내버려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밭을 갈아서 조금 농사체험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 하는 준비 중에 한강에서 텃밭 가지고 국토부하고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받아내는 것으로, 어차피 그것을 다 공모를 했으니까 받아내서 여기다가 유치를 하자 해서 그렇게 믹싱이 됐던 것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임시적인 것일 뿐이니까요, 다른 용도로 정해지기 전에요.

이차순위원

그것이 축구장 3배 크기나 되는 크기에다가, 지금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굉장히 그렇게 됐다는데 이대로 그냥, 더군다나 겨울이 되면 아주 삭막하게 그렇게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가 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축구장 3배 크기라고 하는 건 전체 섬 면적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강대교의 동측, 거기는 완전히 수림지역이고 그 밑에 있는 땅 중에서 테니스장으로 쓰던 그 맨 땅만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발표된 축구장 3배 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밀이나 보리 파종을 하고 해서, 지금은 김장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겨울도 좀 썰렁하지요, 농사짓는 곳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겨울을 넘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오페라하우스를 하려다가 그 계획이 무산돼서 정말 싹 흙을 갖다 부어서 농사를 짓는 것, 어쩌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감성적인 것으로 세계적인 서울의 도시가 이렇게 자꾸 가서 되겠습니까, 한강 거기다가? 큰 틀에서 보면 좀 그러네요. 광화문에다가 벼를 심고 좀 너무 그렇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시농업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업으로서의 농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조금 매개형태로 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다소 조금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노들섬의 경우나 텃밭의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것을 도시텃밭으로 쓰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고, 또 별도의 용도나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투자를 어느 시기로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차순위원

임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도시농업 말고, 텃밭 말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않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 아니면 동네 분들이 공을 차거나 할 수 있는 마당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왕이면 공한지에…….

이차순위원

오늘 보니까 거의 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그대로 또 가야 되는 것인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는 내년에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농사짓는 것은 어차피 농사를 짓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냥 일반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와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이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농업정책을 어느 부서에서 기획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경제진흥실의 생활경제과가 주무부서고요. 그 실행으로 따내는 데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센터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가 원래는 주무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책의 기조 이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상의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시 차원에서는 도시농업은 농사로서의 업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푸른도시국 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농업의 근간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홀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 관련 단체들에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아마 의회에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는 텃밭이나 이런 것들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좀 배려를 하고 이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어쨌든 푸른도시국에서는 논의 테이블의 주체로는 된다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농업에의 과제와 대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농업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불평도 있죠. 일반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시농업, 서울시에서 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인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시골생활 하시다 서울에 오셨지 않습니까? 흙을 만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고 또 동네분들끼리도 뭔가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공지나 이런 데에 같이 부딪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배우고 하는 문화를 창출하자고 하는 차원의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잉여적인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외국 도시는 도시평가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파머스 마켓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발전시키면서 동네가 하나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업으로 삼아서 도시농업하자 그런 차원은 접근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네뒷산공원 할 때 약간의 접목시킨 것은 박원순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노인분들 자꾸 몰아내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씩 배려해 드리라고 해서 흙을 만질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도 출발해서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생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할애해 드리자하는 그런 주의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서울시에서의 도시농업에 대해서의 문제점과 생각하시는 대안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통칭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도시농업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하나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는 불이 붙지만 나중에 가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베란다 같은 데도 채소 키운다고 해도 예를 들어 밖에 나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건의해 드립니다, 시장단에다가도. 그러지 말고 베란다 같은 데도 꼭 필요하면 가족을 위해서 채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는 그럴 듯해서 시작하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수기 회사가 필터 갈아주듯이 해서 상추가 끝나면 다음에 무엇인지 해가지고 서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시켜서 엔진화해서 서비스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것들, 뭘 가르쳐주고 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AS해 주는 방법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안 좋으냐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끊어지게 앞으로 이 정책에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과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규영위원

제가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막 드는데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정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론 내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박원순 시장 1년 평가를 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시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참여시정, 이런 것들이 대단히 긍정적인 시정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복지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 사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박원순 시정의 좋지 않은 사업 아이템으로 대표적인 것이 도시농업이 꼽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사들, 정보 들은 바 있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의 그런 비판적 기사를 보면서 참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릴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중에서 노들섬의 노들텃밭에 대한 것이 화두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질이 조금 외도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규영위원

어찌 됐든 그것은 조선일보 평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곡돼서 전달이 됐건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건 시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박원순 시정 중에 도시농업은 참 잘못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물론 광화문에 벼상자라든지 아니면 노들섬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전시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공성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요인이 돼서 저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진짜로 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핵심주체이신 푸른도시국장님께 과제와 대안이 뭡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가 이것은요.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원래 제가 기본적인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 틀을 짜고 그러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실에 하나의 과가 있어서 각종 산업과 이런 것을 진흥시키면서 하는 파트에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아이템인데 시민들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니 그것을 마스터플랜 내지는 기능별로 분리해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었거든요. 다만 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성과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죠.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데도 내년도에도 갈현도시농업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이 14억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등등, 지금 시민들이 박원순 시정 중에서 가장 잘못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큼 저평가되고 있고 또 추진하시는 주체들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시점이 그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는 저는 내년도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가장 정책의 핵심적 추진주체는 아닙니다, 협력적인 추진주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테이블에 앉아계시는 분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잘 모른다 내지는 우리가 홍보를 잘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에 우리 박원순 시정 2년을 평가할 때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다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텃밭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가 있다, 가족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현지에서도 완화시켜서 응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 모처에 가보면 그것을 단체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학교, 유치원 이렇게 공동성을 부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몇 가지는 같이 해서 논의를 경제진흥실하고 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진짜로 무슨 대규모의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울시민이 누구나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내지는 아파트 옥상에 아니면 집 옆 조그만 공터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지원책 내지는 어떤 방안 이런 거 중심으로 아마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이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공원 내에 유료체육시설들이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유료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떤 조례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우리 도시공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면에 관한 부분은 또 관련되는 법령이나 이런 것에 적용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감면조항도 도시농원 조례 내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일단 시간당, ㎡당, 면당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로 나누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감면조항에 관한 것은 개별법령과 이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원 내 유료체육시설 이용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바 있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하도 공원에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적 근거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구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것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것은 지금 보니까 100%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유추컨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이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무료로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그런 거고요. 별도로 저희 도시공원 조례에도 보면 게이트볼장까지 면당 얼마 이렇게 까다롭게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노인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규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문제는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다 무료인데 왜 이 체육시설은 내가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요. 하여간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혜택을 비교해 봐서 저거는 무료로 배려를 하고 왜 우리 풋살경기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은 돈을 받느냐 하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무료로 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또 그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천만이 넘는 서울시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다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양성에의 해답을 위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사람들은 없어서라기보다는 차별을 받을 때 그럴 때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무료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전면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그런 어떤 통일성 내지는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을 위한 건강복지 차원이거든요. 해서 적정한 숫자가 고르게 계획적으로 배치됐다면 입장료나 이런 것에 대한 시비나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아쉽지요. 그러니까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받으면서 나름대로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역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10분거리 동네공원 만들기를 보고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결국은 공원이 없는 공원 소외지역에 500m 이내 거리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특히 쌈지마당 같은 경우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몇 개소 정도 조성을 하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올해는 2개소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보니까 구로구 개봉동에 하나, 관악구 봉천동에 하나, 방식도 보니까 주민참여형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선정에서부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이런 데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떤 시설위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지금 이것을 가급적이면 동네마당, 그리고 정자그늘 쉼터,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일부 아침에 가셔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터, 그리고 주변이 주택가기 때문에 너무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런 조정 등등해서 별도로 그림을 보여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오승록위원

몇 평정도 되던가요, 개봉동 같은 경우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개봉동은 151㎡입니다.

오승록위원

봉천동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95㎡입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비슷하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결국은 땅값에 많이 들어간 거지요, 보상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또 공원이 없었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승록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이 생각하셨을 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는데요. 동네 분들이 원했고 동네 분들이 뜻을 모았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자와 논의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공조경가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투입해서 다시금 마무리지어서 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하는 부분도 이분들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승록위원

관리도 주민들이 하나요, 아니면 구청이 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오승록위원

쌈지마당은 그렇고요. 어울림공원을 지금 하셨지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네 군데 정도 하셨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결국 옛날에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그것을 확대해서 기존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까지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대략?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4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완료하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이용만족도하고 모니터링을 일부 완료해서 분석 중에 있는데요. 일단 자치구로부터는 호응이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동네 쉼터역할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620명 정도의 여성 60%, 남성 40% 정도를 했는데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공원들을 조성하면 다 좋아하지요, 쾌적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10분거리 동네공원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업이 쌈지마당과 어울림공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셔서 재정적인 부담은 가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평가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무보고 때 보면 쌈지마당도 내년에 확대한다 그랬고요, 어울림공원도 올해 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2014년까지 25개소를 조성한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기억하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잠깐만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울림공원 25개까지 하시겠다고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쌈지마당도 올해 2개소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8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 2개 공원 사업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필을 세게 했는데도…….

오승록위원

아니, 다른 것 핑계대지 말고, 쌈지공원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어울림공원은 2015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찌됐든 바꿔야 돼요. 어울림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의 변형된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계속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딱 그 2개 사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10분거리 동네공원 만들기 이 중요한 핵심사업이.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심각한 얘기고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조실하고 여러 번 밀고 당겼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조실이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2개를 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쌈지마당은 박원순 시장 공약인데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예산과에서의 논리는 사실은 다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칼질을 했던 것을 가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것은 뭐냐 하면 어울림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그들의 논리가 상당히 맞을 듯하고 틀릴 듯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어울림공원은 어린이공원이지 않느냐, 자치구 공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비지원은 어렵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조장하고 권장하는 행정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있고. 쌈지공원의 경우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설치를 했어요,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장께 저희가 특보를 드려서 이것은 당장 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제대로 투자합시다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장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장을 설득 못하신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것은 시장님을 설득시키는 전 단계에서 예산과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칼질을 한 거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박원순 시장도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 공약사항에 칼질이 됐다는 것 알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특보한 적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내년 예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년 예산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요, 이게. 다른 사업들은 다, 칼질을 하려고 하면 근교산 자락길, 유아체험숲, 예산문제 때문에 칼질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 사업이 한두 가지인가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새롭게 무슨 어린이모험숲,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내년 사업 중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어린이 숲속놀이체험장, 모험의 숲 시범조성,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하는데 버젓이 살아나고,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쌈지마당, 서울시 정책 발표하고 예산 발표할 때 쌈지마당, 공원을 늘 업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삭감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건 좀 덜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오승록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평가가 어떠냐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해 보니까 어때요? 예산에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인 예산에 비하면 효과가 좀 미미하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진행을 계속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더라도…….

오승록위원

원활한 것 말고, 효과? 비용대비 효과를 봐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효과 면에서는 저는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어울림공원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울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래서 어울림공원을 올해 4개 해 놓고, 원래 25개니까 21개는 그러면 못하면 여기에 있는 놀이시설들 2015년까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옛날에 상상어린이공원도 공격적으로 시에서 했던 것이고, 또 어울림공원도 그 당시에 어울림공원이 예산파트나 기조실 쪽에서 커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공원 면적이 큰 것은 다양화시키자 하는 쪽에서 사업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아마 예산파트나 기조실에서 눈치를 챘나보지요. 구에다가도 막 예산을 지원하려고 덤비고 있는 것이라고…….

오승록위원

어떤 어린이놀이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어린이공원에 하는 게…….

오승록위원

아니, 법적으로 2015년까지 다 바꾸게 돼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구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아니거나 간에 구청장의 고유업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의 어떤 놀이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데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구청을 지원하는 방법이었는데 기조실 쪽에서 커트하자 하고…….

오승록위원

그렇게 바꾸어야 될 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체 어린이공원 1,224개 중에서…….

오승록위원

그중에서 고친 데가 몇 군데예요? 절반 이상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오승록위원

400개 정도 남은 거지요, 1,200개 중에 800개를 고쳤으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400여 개.

오승록위원

2015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3년입니다. 유예를 좀 받았습니다만.

오승록위원

몇 년까지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5년까지도 한 번 유예 받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받아서 2015년, 3년 안에 이것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울림공원이라는 게 약간의 편법은 있었지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려버렸어요, 예산을. 지금 자치구보고 알아서 하라 그런 소리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연동해서 서울시유 공원의 어린이 테마놀이터,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것 지금 고치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올해 2개소를 했고 총 마흔 몇 개까지 해야 되지요?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 46개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2개 했고, 내년에 몇 개 하실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1개 계획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몇 개 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면 한 33개가 남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11개 하고 내후년에 33개, 한꺼번에 다 할 자신 있어요? 올해 예산 얼마 들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올해 예산은…….

오승록위원

올해 예산 12억 들었네요. 내년에 11개소 하면서 22억, 2014년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33개소에 무려 73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12억 원, 내년에 겨우 22억, 한 10억 더 증감했어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무려 50억 가까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이것 놀이터 바꿀 수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도 단 2개소만이 아니었고, 예산배분 물량을 적정하게 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테마놀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테마놀이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테마놀이터요.

오승록위원

2개소라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 29페이지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여기는 또 자료가 달라요. 중간쯤에 시유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테마놀이터 2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에 32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014년에 12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는 이것이 거꾸로 돼서 내년에 11개소, 내후년에 33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자료하고 달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이건 예산파트 쪽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오승록위원

또 예산파트…….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정이 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물량이 다음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조치결과는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를? 언제 적 자료가 버젓이 이렇게 위원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숫자가 다르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몇 페이지…….

오승록위원

29페이지요. 그것도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중간쯤에 보면 2013년에 32개소, 2014년에 12개소라고 해 놓고 방금 뭐라 그러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2013년도에 32개소로 해서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개소로 줄어든 겁니다.

오승록위원

11개소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11개소라고 바꿨어야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치결과는 2011년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했던 것을 아마 했는데 고치질 못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을, 그때 당시에 조치한 내용을 지금 1년 후에 그대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업데이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 11개소, 올해 2개소, 내후년에 33개소, 무려 73억이 들어갑니다. 자신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것 어울림공원 하나 하는 것, 어린이놀이터 개선하는 것 가지고도 기획예산파트에서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겨우 올해 11개소 10억 정도 증액하는데 그쳤는데 내후년에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 한계가 그런 겁니다.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기조실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겠는데 기조실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오승록위원

직접 이걸 시장한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쌈지마당이라든가 어울림공원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사항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요청하든가해서 보고는 따로 안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별도로 저희가 직접 보고는 안 했고요. 다만 우리가 평가파트 쪽에서, 그쪽에서 보는 시각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거 모르고 공약을 걸었었느냐고요, 박원순 시장이. 박 시장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 본인의 공약사항이 버젓이 내년에 예산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오승록위원

알고 있는데 용인을 했어요?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살리지 말아요? 의회에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고 내년 예산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오승록위원

다음주, 다다음주 우리가 예산 심의합니다. 그전에 박 시장하고 얘기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가 보기에 박 시장 이거 모르고 있거나 들었어도 조금 중요하지 않게 허투루 들었거나 이럴 가능성이 큰……. 늘 홍보거리로 삼았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좋아요. 예산 많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분 거리 동네공원 만든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으로 홍보를 했으면서 정작 내년 예산에는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이 현실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의 하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번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시장님께 한 번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홍보를 하지 말든가. 마치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잔뜩 홍보해 놓고는 전혀 실천도 안하면서…….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두 자료 봤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한 내용하고 공원내 건축물 현황, 먼저 기간제근로자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실 건가? 국장님은 편히 쉬십시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원별 자료 250쪽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펴셨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동안 우리 기간제로 채용했던 인원이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527명, 2011년도에 577명, 그다음에 금년 자료 보니까 438명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439명으로 되어있네요? 어차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꾸준히 2010년도, 2011년은 500명 넘게 가용해서 움직였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예산상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 인원이 필요치 않아서 그랬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 5월 1일자로 비정규직으로 있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한 인원이 한 200명 되는데요. 그 200명을 빼고 나니까 인원이 430…….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200명을 넣으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좀 많아지는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600명이 올해 일단은 기간제로 일을 했었네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됐었고, 그 인원들 기간제근로자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창출이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일자리창출도 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의 여러 가지 수목관리라든지 또 공원의 건물청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기간제근로자가 소요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대개 이분들은 잘 알다시피 길어야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 3~4월에…….

김광수

(노원) 위원 3월부터, 3~4월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대개 10월 이 정도까지 쓰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10월, 11월…….

김광수

(노원) 위원 겨울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250쪽의 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88명, 그렇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나머지 69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어요. 썼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다 공무직으로 바꿔주면 본인들은 상당히 고용이 안정이 되고 신분에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9개월 이상 상시로 채용되는 인력, 상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바꿔준다, 서울시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207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가는데 기간제근로자 업무 중에서도 상시로 채용이 필요한 부분,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또 공무직으로 추가로 임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에 2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분들 207명은 우리 성격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절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207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계속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207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겨울에 12월이나 1월에도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방침대로 9개월 이상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있는 부분도 있죠.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무직으로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교육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공무직으로서 근무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면서 일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시켜서 인력창출 한다는 거예요? 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 수목관리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1인1기 교육…….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기간제 있을 때 마음적인 부담감과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왔을 때의 마음적인 부담감, 그 준비가 다르다는 거지, 마음의 준비가. 정규직 딱 되니까 이제는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속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얘기 다 들어봤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용이 안정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보수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7명을 정규직으로 한 207명이라는 데이터가 왜 나왔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서울시 나름대로 또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임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인원이 207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도 좀 전에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푸른도시국의 인적 활용 면에 있어서 사실상 겨울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겨울에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일감이 없는 거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내용 다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7명을 금년에 정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각 사업소장들의 책임 하에 계절적인 요인과 상시적인 요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엄선해서 1단계 공무직을 엄선해서 뽑아라 하고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나름대로는 겨울이라고 해도 그냥 손 놓고 와서 그냥 주머니 손 넣고 왔다갔다하고 월급 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에 대한 관리나 겨울철 준비 하고 그러는 것으로 하고는 있어요.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인원이 없을 때는 청소 안 해가지고 거기 다 난장판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비껴나가는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사실적으로 207명의 정규직 전환은 엄격히 따져서 잘못됐다. 그러나 위에서 방침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복안을 내놓으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자, 과장님.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인지하셨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207명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강구하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죽 아까 말씀드렸듯이 527명, 577명, 639명 금년에 기간제로 모집해서 가동이 됐고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했고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수두룩 있는데 딱 정규직으로 묶어놓고 인원 적게 뽑고, 그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기간제근로자 없이 겨울을 잘 이겨냈어요. 지금은 이렇게 뽑아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 주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셨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기해가지고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과태료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똑같이 나오세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공원 내 과태료 부과, 답변하실 분?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공통자료 339쪽, 보셨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최근 3년간 공원 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달라고 했고 그 자료를 이렇게 약 5쪽 정도에다가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28건, 2011년도에 부과건수가 75건, 그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 10월 현재 123건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편차가 심해요, 연별로.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주원인이 뭐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했습니다. 흡연단속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오로지 흡연인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공원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서계도 이런 부분이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2012년 금년도에 흡연은 처음으로 단속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단속했을 테고…….

「작년 1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몇 개 했고 어쨌든 실질적인 것은 금년에 했던 것인데 금년에 흡연대상자가 여기 이 건수에 몇 건이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딱 그것 같은데, 그건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한 건, 두 건 해서 서울숲공원이 7건, 보라매가 8건, 천호가 4건, 월드컵공원이 13건, 어쨌든지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네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것도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나요? 거기도 그런 비율이 높네요.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 건수는 흡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누가 주지요? 이 건수, 그러니까 서울숲공원 7건, 관악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1건, 이 자료를 누가 주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각 사업소별로 취합을 한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업소별로 취합을 한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구에 요청한 것도 있나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아, 일부 자치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치구도 있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자료를 사업소에서도 받았고, 각 구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은 100%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신뢰도를 100% 보장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 이상은 단속할 내용이 없었다예요, 아니면 부과한 것, 징수한 것 이것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쉬운 얘기로 노원구의 불암산자연공원, 제가 노원구를 칭해서 죄송해요. 제가 노원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얘기할게요. 노원구에 2012년도, 노원구는 하나도 없네? 그렇지요, 없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구에 산이 서울에서 제일 많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특히 노원구의 수락산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앞에 골목에 못 들어갈 정도예요,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여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흡연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아까 100%라고 그랬잖아요, 신뢰도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제가 100% 신뢰도라는 말씀은 부과징수한 행정행위가 누락이 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상으로…….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실상으로 사실은 위반한 사항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00% 지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국장님이 천생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 자료 과장님이 100% 좋은 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져보기로 하고요. 하여간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로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취합하다 보면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부과한 것은 금전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단속에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자연을 지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식을 하면서도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나 시행령에 사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엄격히 지키든지,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꼭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인원이 저는 기간제근로자일 것 같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없애려고 그렇게 야단을 떨고 있어. 그리고 이런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관악구 관악산 1건 있어. 제가 관악산 안에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노원에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해서 이동해서 팔고 있는, 쉬운 얘기로 시원한 막걸리 엄청 많아요. 아시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왜 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써서 보내라니까, ‘모른다’ 이렇게. 글자 3개 써서 보내면 되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모른다’라고 보내라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흡연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이냐? 전 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대책 없이 몰고만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실 분이 공원 밖에서 피어야 되는데 조그만 공원에서는 잠깐 밖에 나가서 필 수 있지만 큰 공원 같은 데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불평불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됨에도 대책이 서지 못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연지역으로 선정을 해 놓고, 한 군데 흡연지역을 만들어 놓고 금연지역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약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국립암센터장 하셨고 지금 서울대에서 암치료를 하고 계신 박재갑 교수님의 건의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흡연구역도 마련해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박재갑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일단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수술을 해 본 입장에서 흡연의 폐해가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서 흡연구역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강력하게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서는 또 지키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쪽 공원에다 발을 걸쳐놓고 한쪽에는 공원 밖에다 발을 걸쳐놓고 담배 피우면 단속대상이 반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공원은 공원에만 담배연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특히 서울시 전체예산 속에서 담배세가 220억 정도 줄어든 거 아시죠? 세금을 떠나서 대책을 세워놓고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강력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라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학교 출입에 출입증을 차고 초등학교나 학교에 출입하게끔 만들겠다. 뉴스 보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다면 담장허물기해서 공원화시설 만들었던 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가 되어야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담장허물기한 학교는 아마 그래서 지금 아마 투시형 펜스나 이런 것을 치는 작업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교육협력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담장허물기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6년도……. 아, 담장 허무는 공원화사업은 2006년도 정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냈습니다.

양준욱위원

실무적으로 냈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담장 다시 막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이렇게 설명을 누차 드립니다. 사실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문제라든가 또는 이번에 난동사건 계성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공원화한 데가 아닙니다. 그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학교공원화로 해서 공원화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겹질려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정권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비껴치기로 맞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교의 폭력문제나 학교의 보안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이 문제들, 학교들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담장허물기해가지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담장허물기에 약 1,0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800여 군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담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헐은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단차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부분에 옹벽이 있는 것을 헐어내서 일부는 완화시키고 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다 담장을 헐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양준욱위원

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담장에 층계별로 담장을 만들었던, 높낮이를 만든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낮은 데는 담장을 더 높여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예산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다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문제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간 이 담장에 좋은 뜻을 가지고 또 푸른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학교에 출입증을 차고 오게끔 만드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칫 잘못했을 때는 혈세가,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에 처음 시도하고 다르게 흘러서는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혈세낭비에 대한 지적이 됐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담장만 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녹지를 보강해서 공유하는 녹지…….

양준욱위원

녹지를 보강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질의는 안 드리지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대책이 서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킨 학교들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보완책들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파트담장허물기 공원화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예산을 내가 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한 35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학교담장허물기에서 보았던 교훈을 우리가 아파트담장허물기에 어떤 것이 적용이 되고 이거 잘못하면 이런 것에도 문제점이 되겠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원래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담장문화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그래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리상으로 보면 담장이 있으면 도둑놈들이 들어가거나 강도가 들어가서 뒤를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실지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도어 투 도어로 전부 보안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관리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안적으로 하고 경찰도 순찰을 돌아주고 이러는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공유의 녹지개념으로 도시를 풀게 하자는 차원의 충정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또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담장을 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절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시형담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유녹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같이 취약한 그런 부분의 심각성은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학습삼아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작정 녹지사업, 담장허물기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반대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간단한 논리로 보세요. 집 앞에 담장 허물기 해서 주차장 만들기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자기담장 자기들이 또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효율성 있게끔 만들자는 의미로 제가 학습효과를, 이번에 학교담장 허물기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가 느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완책을 찾아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장소에 대해서는 흡연지역을 확실하게 만들 것도 내년부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입니다.

김창수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412쪽을 참고해 주세요. 찾았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얼마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 2,8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예산규모를 한번 봐보세요.

김용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왜 앉아 계세요? 빨리빨리 자료 좀 챙겨 주시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금년도 세입이 총 554억인데요. 그중에 51억이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금년도 세입 총예산은 55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얼마냐고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세외수입이 351억입니다.

김창수위원

나머지는 보조금이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국고보조금이 한 203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351억에서 51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 돼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푸른도시국은 돈만 쓰는 거예요? 세출은 말입니다, 금년도에 3,690억이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용료나 점용료나 임대료 같은 것 수입으로 잡으면 남는 돈이라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세금 같이 그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4,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캐릭터월드 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왜 못 내는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원래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통보가 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납부 받을 수 있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임지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꿈나루 위탁료 9,300만 원은 납부 받았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9300만 원은 납부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받았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받을 때 연체료까지 다 받았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관련규정에 따라서 납부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받았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1억 255만 7,000원. 그것은 뭐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치구 관리 시 공원 매점의 점용료라든지 무대, 체육시설, 행사장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행사장소 사용료까지도 못 받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이 시가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자치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부과하면 거기서 사용료를 빌려주고도 못 받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세외수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쓰는 데만 앞장서고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네. 그다음에 더 내려와서 변상금, 위약금 있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또 뭡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금인데요. 서울숲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이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무단점용 변상금하고 분할납부금 이것이 지금 체납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못 받는 겁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8월에 저희들이 모터보트를 압류하고, 또 독촉고지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대료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빼고요. 또 시도비반환금 5억 2,9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시도비반환금이란 것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 남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한 4개 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4개 구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보조금 잔액, 또 야생동식물 철새보호구역 잔액, 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자치구 돈도 아니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히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지 뭘 반납을 못 받아? 자치구 돈하고 시 돈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재산이 분리됐잖아요. 아니, 못 받으면 거기에다 예산배정을 안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받아야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지 말이야.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기 돈도 아닌 것을 안 주고, 무슨 배짱이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이 자치구에서는…….

김창수위원

당연히 예산잔액이니까, 쓸 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그다음연도에 반납해야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든지 말든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또 구청이 공공기관이고 한데 우리 같이 큰집, 작은집인데 니 돈이 내 돈이고,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자치구에 독촉전화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어느 구에서 잔액을 안 한 구는 나는 듣다 처음 듣네. 되레 구의원들이 뭐하러 돈 주느냐고 그래요, 우리가 써버리지. 되레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의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반환금을 예산편성 해 놓으면 구의원들이 서울시 돈을 왜 주느냐고 말이야.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반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안 주면 다른 데 지원금이라도 잘라서 못 준다고 말이야, 이런 조치를 했으면 왜 안 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그럴 것 아니에요, “반납 안 하면 다른 예산 안 줍니다.” 하면 왜 안 해요? 전혀 관심도 안 두고 말이야. 아니, 부자동네 송파도 1,400만 원이 있고 말이야. 가난한 동네……. 서초도 5,400만 원,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구청도 안 내고 말이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이것 돈 못 받으면 내년에 두고 봅시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다음에 소송비용 2,000만 원은 공원조성과 1,798만 8,000원은 뭐예요? 소송비용의 세외수입이 뭡니까? 공원조성과장님,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소송비용에 세입도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 패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승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사람한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들여요? 이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지요? 소송까지 해서 변호사 비용 1,798만 원을 들여서 돈을 못 받아. 그것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서라도 받아야겠네.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실제로 독촉을 하고 하는데 잘 안 내고 재산이 없고 이래서 압류가 곤란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ㆍ중부는 빼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중에서 죽 보면 20억이야, 동부가. 20억 6,800만 원. 거기 중에서 2006년도 서울숲 수변휴게실 위탁료. 그렇게 독촉고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고지서를 그냥 연례적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이 사실 안명섭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변휴게실 위탁료 변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이래가지고 한 6억 가까이 체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도 몇 번 했습니다. 한 열 번 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도 해 보고 세금납부 현황도 조사를 해 보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조사를 해 보고 방문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38기동대에다 의뢰를 하시지 왜 가지고 있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38기동대에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안 한대요? 거기서 안 받아간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사실 이것이…….

김창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안 받아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로 38기동대에서는 본청에서 체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지금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업소까지 하기는 힘에 버겁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무려 안명섭씨가 5억 9,200만 원, 한 6억 정도 되는데도 마냥 이렇게 해서 이것 돈 받겠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6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또 죽 내려가서 직원 공금횡령, 돈은 1억 3,8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지금 직원이 퇴직했습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퇴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퇴직할 때, 그냥 퇴직하면 못 받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김창수위원

직원이라고 봐준 것 아니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나 참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재산조회를 했더니 이분도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김창수위원

재미있네. 그다음에 죽 내려가서 2008년도 직원관사 미 퇴거 2명 431만 5,000원은 또 뭐예요? 그 직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서부소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사로 관리하고 있는 게 32세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직원입니다. 직원인데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과한 내용인데 재산을, 봉급을 압류했는데 이 친구들이 봉급 압류도 다른 데서 이미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받아야 될 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직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관사를 사용해서 아직 퇴거도 안 한다. 그러면 집도 공짜로 살고 돈도 안 내고 그런다는 얘기네?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우리 정규직원이요?
도행

허도행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봉급압류 조치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냥 보고 놔둬버리는거구만. 보고 놔둬버려.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구만. 들어가세요. 더 많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14%나 되는, 한 15% 정도 되는 5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을 안 해. 이렇게 방치해서 되는 거예요? 언제 이거 정리할 거예요? 세외수입 체납은 5%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체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5% 정도 돼야지, 10% 미만으로 내려가야지 15% 정도 육박하면 말이 됩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기만 하면 뭐해요, 받아야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 단 선까지 내려갑니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보증을 조건부보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섭이라는 분 아까 논의하다 말았는데요. 사실 우리 공원매점의 역사는 이분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숲의 경우는 이분이 원래 매점 이런 것들을 해서 수변휴게소 같은 거 한 4억~5억 정도 보면 12억을 쓰고 들어와서 처음에 난동 비슷하게 장사를 한 행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재산조회 이런 거 하면 전부다 빼돌린 겁니다, 딴 데로. 그래서 추적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의 괴로움이라는 것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희들 특기입니다만 실지로 이분의 경우 창과 방패예요. 해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내년도에도 담당과장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원님 양해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분 중의 하나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좀 미안한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분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38기동대에다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넘겨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38기동대에다가도…….

김창수위원

넘겨서 사정을 해서라도, 이거 넘기는 것으로 내년에, 넘겨서 정리하세요. 넘기면 정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38기동대의 담당과장을 만나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하고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해서…….

김창수위원

공문으로 해서 넘겨버리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문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문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세요. 거기서 받든지 못받든지는 38기동대에서 할 일이고. 왜, 거기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서니까. 정리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다면 5%로 약속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장님.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입니다.

김창수위원

생태문화길 브랜드화사업이 있었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생태문화길 브랜드화사업은 저희……. 자연생태과장이 답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연생태과장이 소관입니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자연생태과장이 답변해야 될…….

김창수위원

왜 예산편성이 그쪽에 들어있죠? 좋습니다. 바꿔서 나오세요.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윤주경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가 당초 예산이 24억 4,200에서 이번에 감편성이 4억 7,000이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사업축소 이유가 뭐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금년에 우리가 걷기좋은 서울둘레길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것을 재 예산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내년 2월쯤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2월에 나온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게 걷기좋은 서울길 마스터플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용역 나오기 전에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어떤 나머지 사업?

김창수위원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사업이 24억 4,200인데 4억 7,000 감편성 했잖아요? 사업축소 내역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거…….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이거 제가 잘못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뭐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4억 7,000 감편성된 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김창수위원

뭐예요, 지금?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김창수위원

답변을 잘못해서 사과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신이 지금……. 위원을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하라고 내가 아까 그랬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감편성된 4억 7,000은 백사실계곡에 생태체험관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주민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편성 대상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는 주민이 찬성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다 이것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느 구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종로구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할 때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그냥 해 주었을 리는 없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종로구 의원의 발의사업으로 했다고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 의원께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괜찮으시면?

김창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남재경 의원님께서 백사실계곡의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생태체험관을 짓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중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또는 토론회 과정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 반대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의원이 푸른도시국에다 예산 좀 달라고 하면 그 힘든 돈 4억 7,000을 나를 줬으면 잘 썼을 텐데 불용해가지고 넘겨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저희도 하려고 현장도 가보고 구청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한남보도 육교정비사업, 거기는 누구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아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공원조성과장 나오세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24억에서 5억을 감편성 했어요. 왜 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을, 설계하고 이러니까 벽천분수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일부 좀…….

김창수위원

빠진 것이 뭡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벽천분수.

김창수위원

네?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벽을 이용해서 벽천을 하려고, 벽천분수 물이 흐르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가 빠지고요. 그리고 낙찰차액도 한 2억 정도 빠지고, 그 외에 또 실제 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절감이 한 2억, 그렇게 돼서 한 5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했겠지 검토도 안 하고 대충,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푸른도시국 직원도 나오고 편성하기 전에 예산팀에 푸른도시국 4팀이죠? 4팀의 직원이 다 나가봅디다. 나가서 현장조사까지 다 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에 철거를 하느냐 다시 재조성을 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쪽 의원님하고 의견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더 잘 하자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5억 감편성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자연생태과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감편성은 담당이 누구예요? 1억 8,560만 원 감편성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이것은 당초에 종로구하고 광진구에서 산불감시카메라 한 개씩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수위원

종로구하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종로구하고 광진구입니다.

김창수위원

하나씩?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연락을 했음에도 자치구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와 광진구에서 매칭인데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42%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칭 구청에서 안 받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다음은 저리 가야겠네요. 해외공원조성사업으로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서울숲 조성,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나오세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춘희입니다.

김창수위원

공원조성과장이 일이 많네. 거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8억이죠?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집행이 얼마쯤 되어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한 57%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57% 집행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집행사업 내역서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600만 원 잡혔네요. 언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지난 9월인가? 9월에 한번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9월에 나갔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누가 나갔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우리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주무관이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혼자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한 명 나갔는데 600만 원 줬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그거 다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김창수위원

혼자 나가가지고 뭘 보고 오죠?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김창수위원

혼자 나갔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9월말 경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점검차 한 명이 나갔는데 당초에 600만 원이 전체 해외여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푸른도시국 전체 총괄 여비이고, 저희들 직원이 나갔을 때는 한 80~90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보면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관련 국외여비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다른 것을 꼬불쳐 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표현이 지금?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600만 원 중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600만 원 내역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폼만 잡고 오산 거예요? 검토를 해서 자기가 쓴 예산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와야지. 몰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사비가 27억 9,000만 원이지요? 지금 얼마 썼어요? 아까 57% 정도 썼다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김창수위원

거기서 공사 자재를 다 사서 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모든 자재들은 여기에서 제작해가지고 운반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울란바토르 서울숲을 조성하는데 조립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로 사모정 정자라든지, 아니면 방지(方池)를 조성하는데 ‘화계’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석재부분들은 여기서 전부 가공을 해서 현지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동해서 현지에서 조립 시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57%를 써서 금년 안에 준공 안 되면 내년 이월사업으로 됩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안내판 사인보드 쪽하고 일부 식재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했어요? (답변이 늦어지자) 아니, 자기가 공사하면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착공하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서 보면 어떻게 하노!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4월 20일에 착공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설계는 언제 했어요? 설계도 금년에 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요? 따로 없었지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설계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난해에 했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난해 울란바토르 조성 사업이 2011년도는 제로인데, 예산이. 어디서 썼어요? 다른 예산에서 뽑아다 썼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설계비는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설계비가 반영이 됐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작년에 2억 들어 있는 것은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해에 설계한 것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은 어디서 썼느냐고? 누가 안 했다고 그래요? 설계를 했으니까 하겠지. 어떤 돈으로 썼느냐고?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본청에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어떤 예산을 썼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줘 봐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제가 지금 확인이…….

김창수위원

예산편성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으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작년 예산에 울란바토르 서울숲 설계를 해가지고 1억 2,200만 원이…….

김창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900쪽에 보면 울란바토르 서울숲 조성 해서 2011년도는 제로야. 거기에 있었다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이것이 2010년 예산인데 사고이월돼서 2011년에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사고이월이 돼서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2010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011년도에 했다고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설계를?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타슈켄트공원 사업, 같지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도 해외에 300만 원이 잡혔어요, 거기는 또. 갔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타슈켄트는……. 여비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네.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금년에 안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에 안 갔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왜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금년에 당초에 공사를 좀 일찍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타슈켄트하고 여러 가지 협약 체결하는 안이 그쪽의 여러 가지 행정체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착공은 언제 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돈 하나도 못 썼겠네? 공원은 하나도 조성이 안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지금까지 어떤 것을 협의하는데 그쪽에 관세 문제라든지 그쪽의 행정체계에서 여러 가지 보장 이런 것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 이런 것이 관철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설계를 해서 지금 협의는 했고요. 안은 협의가 됐고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발주 준비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설계는 작년에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설계해서 설계는 금년 초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계속 협의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좀 늦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간에 15억을 쓰지도 못하겠네. 시간이 아직도 발주를 못했다면 지금이 11월인데…….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올해 해가지고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발주계약은 할 수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시간적으로 빠듯하지만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사고이월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서울공원 노후 훼손시설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춘희

이춘희공원조성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집행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또 나와 보십시오. 작년도에 5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뭐 했어요? 제가 금년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것은.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파리서울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서울공원이 있고요. 두 군데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보수정비 하러 갈 때 여기서 물건을 보낸다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현지 직원이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여기서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현지로 기술자들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따라가는 것은 없겠네?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직원들이 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비사정이라든지 등등해서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잘됐다고 하길래 물어본 거예요. 너무 잘돼서 이것이 세상에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보니까 나는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뒤에 사후 시설비도 주고 해야지 왜 안 했나 하고 금년에 행감하면서 따져보니까 작년에 5억 9,4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시설을 너무 좋게 해놨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시설 이후에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보수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도 했는데 보수가 작년에 끝났으면 작년에 보고 오신 분 다음에 하셨나, 보수를?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이 한 소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업자한테 맡기면 준공할 때는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잘했나 못했나,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했어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현지 확인해서 하면 타당하겠지만 중간에 연말이고 하면서 여비부분도 원활하지 않고 해서, 사실은 도면과 사진 등으로 해서 준공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꼭 여비를 편성 안 해도 용역줄 때 거기에 끼어서 공무원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봐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했으면 그것을 보고라도 받지. 공무원이 진짜로 안 나갔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가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완전히 말이야, 업자한테 그냥 다 맡겨놓고 공무원은 뒷짐 지고 앉아서 말이야, 이러니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야, 망신스럽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타슈켄트하고 울란바토르도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규정을 내가 따져본 거예요, 지금. 타슈켄트는 더 멀어도 300만 원을 여비로 잡아놓았는데 울란바토르는 600만 원을 잡아놓고.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후에 지금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열심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가서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비도 있잖아요. 잡아서 가세요. 나가서 잘못됐으면 다시 시공시키고, 규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 나갈 때부터도 잘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에 넣기 전부터.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현장에서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장에 직원들이 몇 번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말로는 믿을 수가 없어, 말로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신뢰감이 안 간다고요. 막대한 돈을 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망신당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수치잖아요. 대한민국이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것 공원 크지도 않은 것 관리하면서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 그것 하나 관리를 못해요? 좀 보기 좋게 멋있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감독을 하세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더 할까?

김용성위원장

더 하세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이 있어요. 친수공간 조성이 있는데 그 담당이 어느 과장입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조경과장 배호영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대 앞에 가면 공원조성하고 있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조성비가 얼마예요, 예산이?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3억 9,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창수위원

3억 9,000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다시 보세요,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합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4억 2,700만 원이 설계상에 나왔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 3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예산은 5억이었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물어봤어.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5억이어서 지금 설계비 빼고 낙찰이 얼마?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설계비가, 설계에서 공사비로 책정된 4억 2,700만원을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단가조절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억 9,000만 원 정도로 최종 조정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거기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한번 보셨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다 내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전체 넓이, 그 당시는 예산이 5억이니까 5억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면 3.3㎡당 얼만지 아세요? 여기 계산기 가지고 한번 때려보세요. 야, 나 참. 돈 많아. 계산 안 해 봤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대체로 다른 공사비보다는 수경시설이 공사비 단위면적당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것이 기계라든가 분수노즐 이런 게 비싸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거기다 한번, 설계도 보셨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쪽에다, 얼마나 큰 수변시설을 하는지 알아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크게 합니까, 작게 합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거기가 수경시설은 신촌로 쪽으로 계류 형식으로 되고요. 그 위에는 전체 지하철 지상부라서 콘크리트 슬래브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보시기는 하셨네. 고맙습니다. 답변 보니까 보시기는 한 것 같아. 밑에 지하철의 환기시설이, 중앙시설이 그 밑에 다 있어요, 전기시설하고. 그 전기시설 위에다 지금 공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다는 수경시설 못해요. 바깥으로 길 쪽으로 가에다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조그맣게 해요. 나머지는 공원인데 기존에도 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다가 무려 5억이나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 돈 많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렇게 사업이 한번 진행됐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시 이렇게 편성돼서 또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성위원장

더 하세요.

김창수위원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는 무장애공원 조성이 있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어디다 한지 아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여의도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의도공원에다 했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여의도공원 거기에 장애인 기존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었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다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했었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이 얼마나 오신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장애공원이라는 것은 이게 장애인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내 공원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여의도공원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무장애공원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하신 거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일이 뭐예요? 나는 가서 봤어요. 평소에도 화장실이 좋았었어요. 시설 잘 되어 있어요. 여의도공원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제 말에 동의 안 합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데 잘 되어있습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개시설이라든지 또 유도 및 안내시설이라든지 또 위생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보행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돈을, 사업비가 한 2억 들어갔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재 금년도에 여의도를 하고요. 지금 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서울숲이라든지 보라매공원, 이런 정도는 무장애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안 했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여의도공원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장애인증을 받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거 받았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무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LH공사에 몇 번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무장애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인증을?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예비인증을 받은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본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무장애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 무장애인증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가 돼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그 시설 여의도공원에 잘 되어 있고 쾌적하고 좋은데 뭘 거기다 또, 장애인이 와도 거기 아니어도 그 옆에 큰 빌딩에 화장실도 잘 되어있거든요. 거기 이용한다고 해도 막을 사람도 없고 다 사용하는데 굳이 거기다 돈을 투여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무장애인증 하나 받으려고 우리도 하나 받았다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단계가 우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여의도공원에 가보시면 상당히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또 서울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과장은 여의도공원 자주 갑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 때문에 가요? 거기에 일이 있습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여러 가지 점검차도 가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요? 저도 자주 가요. 거기 가서 공원에서 걷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보여주기 생색 나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는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옥상녹화는 어디입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총 얼마 예산이에요? 과장님들이 불러서 예산만 하면 모르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50억 1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50억이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계획이 62개소 한다고 했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군데 해 놨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지금 17개소가 준공되었고 50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사 중이에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금년 말에 한 90% 정도 준공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는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10%는 이월이 된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옥상녹화가 대충 어떤 곳에다 하는 겁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지금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둘로 나눠지는데요. 공공건물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건물의 옥상에 녹화를 해서 공중에서 봤을 때 녹시율이 높도록 그런 목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옥상에 녹화를 했어. 하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시민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그렇게 개방하기 위해서 해 주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민간이 옥상을 개방을 하면 이용한 실태는 파악해 봤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파악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95% 정도 설문 결과 오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막상 가보면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그분들에게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접근에 어려움이 일부 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 놓은 민간시설 자유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데만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전체…….

김창수위원

공공시설 옥상도 옥상 올라가려면 잠궈놨어, 개방을 잘 안해 놔요. 왜 그러냐 하면 올라가서 요새 위험한 사건들이 생기니까 옥상을 잘 개방을 안 해요. 첫째는 개방을 잘 안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면 쓰레기장화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을 보면. 그런데도 돈은 올해도 50억이나 들여서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방, 자기들끼리 하려면 자기 옥상, 개인 옥상 녹화해 주는 거 보조해 주는 거지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잠궈 놓은 거 보면 왜 해 주었을까, 나는 그런 면에서 참 의아심이 가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공공과 민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은 외부에서 조금 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건물 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개인은 조금 더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막상 할 때는 개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화재사고가 있었다든가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건물주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좀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도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사적 공간은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과도 의논해야 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래서 사적영역은 점차 줄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은 방금 과장의 생각을 이야기했으니까 받아들이겠고요. 공공도,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데 동사무소 옥상녹화해 놓은 데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멀리 가지도 말고 큰 것 찾지 말고 동사무소 옥상녹화된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한번 올라가보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가서 한번 보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전체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다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90% 이상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조경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제가 일일이 구두로 물어보고 있는데 전부 다 잘되고 있다 그래요. 오늘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바로 오늘이야 나가서 안 되니까 이다음에 예산심의 때 한번 그것은 보도록 합시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혹시 한 군데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김창수위원

내가 알려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보고 와서 이야기해야지.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2013년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지요? 얼마 돼 있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로수 보호판 말씀이신가요?

이차순위원

네, 판 보호덮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3년에…….

이차순위원

올해 예산이 6억인가…….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보호판만으로는 확정된 게 없고요. 가로수 시설 전체적인 개량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 보호판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보호판으로 6억이 원래 잡혔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는 거지요, 몇 %나?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것을 여의도 윤중로의 벚나무가 너무 커서 그 밑이 훼손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뿌리목 부분이 너무 커서 기존 보호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문제작을 하려면 1개가 300만 원인가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값의 몇 배의 보호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 윤중로 벚나무 밑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고 녹지경계를 하는 에지(edge)를 처리하는 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거기는 하고, 영등포 관내에 다른 곳에 보호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니까 윤중로는 작년에 본 위원이 거기 벚꽃축제 때 굉장히 불편하다. 어쨌거나 보호판 덮개를 하든 다른 조치를 하든 그 조치를 하란 얘기지 꼭 보호판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다 완료되나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잡혀 있나요? 보호판 덮개가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느냐고요, 2013년도에?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우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그것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보호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호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느끼는 것이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보호판이 도리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작은 나무에는 보호판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큰 나무에는 이제는 보호판을 차라리 안 하고 에지부분 경계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경관에도 좋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간다면 바람직한 일이겠고요. 여기 주변에도 보면 앵글 같은 것, 또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인데 품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시민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오 소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만큼 진척이 됐는지 시각적으로 봐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보호판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중에서 좋고 경관상에 유익하고 이런 기능성을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사업자들의 이익과 연계가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어느 것은 쓰지 마라, 어느 것은 써라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차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심사를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가 거기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것은 인지하시지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인지합니다. 하여튼 개선해서 개량을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6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관련 자료제출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한테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는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적발이 100건인데 조치는 92건, 2011년도에 적발은 129건인데 조치는 109건, 2012년 6월까지 62건을 적발해서 16건만 조치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는 그렇다치고 2010년, 2011년 두 해 동안에 적발해서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적발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적발했을 것 아닙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로 1건, 강남, 송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거나 고발 등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2010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이런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행강제금이야 바로 안 하면 바로 그 해에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을 2010년도에 적발해서 아직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2010년도에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부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직무유기지 뭐예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2010년도, 2011년도에 조치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창수위원

적다는 것이 아니고…….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적발건수에 비해서 조치건수가 적은…….

김창수위원

2010년도에 100건을 적발해서 조치가 92건이었으면 내용을 보면 종로가 1건 적발했고 안 했고 죽 내려와서 보면 강남이 13건 적발해서 7건만 조치했고, 송파가 11건인데 10건 조치했고, 이래가지고 8건을 안 했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이미 조치된 사항, 아까 8건은 이미 조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8건은 이미 원상회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원상회복이 됐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적발해서 원상회복이 된 사항은 또 추가로…….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가 2010년도까지는 안 가고 2011년도에 종로 4건 적발해서 1건 조치했으니까 3건이 원상회복, 노원이 25건에서 22건 했으니까 3건이 조치가 시정됐으니까 안 했다고 할 것이고, 강서 1건, 강남 1건, 송파 1건, 강동 5건,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이 조치완료되면 사진을 찍어서 하든지 복명서가 있겠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침 10시까지.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