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선갑 위원입니다. 38세금징수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테이블에 놔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사무실로 미리 주셨으면 제가 검토하고 왔을 텐데…….

저도 점심 전에 봤습니다.

지금 주시니까 이것이 검토가 안 된 상황인데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고. 이것 뭐 제가 지금 보고 질문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자, 38세금징수과, 개인적으로는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도 38세금징수과에 대해서는 고생과 함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3년 치 통계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5년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5년 통계. 그런데 5년 통계 나온 것 역시 늘어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결손처분을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우려가 있는 거지요. 진짜 재산이 없어서 그 시효가 마무리되어서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5년간 결손처분 후에 징수된 현황 자료를 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세금징수과에서 결손처분 이후에 끝까지 재산을 추적을 해가지고 새로 드러난 재산이 포착되어서 징수한 것, 이것 격려해야지요. 인센티브 줘야지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 결손처분 과정의 부당결손처분, 즉 의도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바라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5년간 결손처분의 징수현황을 보니까 한 300억에서 한 400억 돼요, 매년. 징수현황이 적지 않은 거지요. 제일 높았을 때가 2009년도, 전체적으로 472억이에요. 서울시가 한 150억 정도 추가징수를 했고, 자치구는 한 322억, 작년은 한 338억인데 서울시가 85억, 자치구가 253억이에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결손처분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 이후에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례는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없이 부당하게 결손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재산만 압류하고 나서 결손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의 중지절차 없이 전액 결손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 한 고의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도 적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2월에 감사한 결과 이런 것이 나타나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조치는 그렇게만 했나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의 기준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충실히 해라, 그리고 결손처분의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인센티브 평가 때 이것도 하나의 평가요소로 넣었던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점수를 10점을 주었어요. 그것을 5점으로 하향조정 했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1점을 더 줄여서 4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이것이 재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그 보완책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에 비중이 큰 게 뭐냐,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부당하게 결손 한 사례가 140건이나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납처분 중지절차 없이 전액 결손처분 한 사례, 이것이 156건이에요. 네? 156건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세입징수 포상금.

네.

이 포상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세입징수 포상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징수공무원이 아닌 어느 팀에다가 포상금을 지급을 해요, 공무원이 아닌 팀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봉급ㆍ수당을 담당하는 직원, 병가를 낸 직원, 출산휴가를 낸 직원, 선관위에 파견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까지 즉 다시 말해서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까지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 어렵게 어렵게 끝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징수한 공무원은 열 받는 일이지요.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포상금 지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세입징수 포상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세무과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 자격이 없는 팀장이 과장으로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액을 심사하고 서명해. 다 읽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 문제에 있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를 잘못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입니다. 재무국은 숫자를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어떤 대조를 하거나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떤 도출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갑 위원께서 체납 관련해가지고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질문된 구체적인 것 말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세체납 자료가 있습니다만 체납이 실제로 어떤 것이 많아요? 국장님, 지금 시세 중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중에서 가장 큰 세목이 뭡니까?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소득세지요. 그 안에는 옛날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발생시점하고 우리 시 징수시점하고는 기간이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것이 발생시점은 전년도이고, 그다음에 부과시점은 다음연도 보통 한 5월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폐업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사업자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십수 년 전부터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기 전부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각 자치단체에서의 요구들이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조치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성격상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지요. 국세를 징수할 때 우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세나 교육세나 이렇게 같이 부과 징수하듯이 법인세를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소득할주민세도 같이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 국가와 지방 간에 이체하면. 그래서 그것을 옛날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돼가지고, 1995년 7월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건의를 몇 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리하거나 또 건의를 한 기억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최근에는 없고요,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 보고자 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수용을 안 해서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법이라는 것이 항시 법을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법 개정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는 답답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쓰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아까 체납액이 자료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을 징수하는 징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개선책을 마련하고 해야지, 보통 법인세, 법인 실사를 해서, 또 국세 징수 하고 나서 1년 후에 통보가 되고 나면, 물론 부도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떼서 소득할주민세는? 그 징수율이 낱개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분리되어 있을 텐데요? 지방소득세로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8기동대라는 군대 조직 비슷한 조직까지 만들어가지고 체납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하고 있고 비중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지적을 했었지만 체납징수라는 것은 단순히 체납액 그것을 징수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입장에서 국민의 납세의식, 선량한 납세의무자, 납세국민들에 대한 그런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강 국장께서도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시중에서 ‘한국에서는 세금은 적게 내는 것이 최고고, 될 수 있으면 늦게 내고, 될 수 있으면 안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요? 듣지요?

네.

그런 원인들이 아까 그런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법령이나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나 자료나 자원을 서울시라는 대규모 조직에서 시효결손을……. 자료 아까 어디 갔어요? 결손처분 액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나한테 준 것 한 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2억 원입니다.

네?

금년 9월 현재로 2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지만 작년에 보면 매년 평균 2,000~3,0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 결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결손 중에서 나중에 분류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많습니까?

불납결손이 많습니다.

불납결손이 많아요?

네.

그렇지 않을 텐데?

퍼센티지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하고를 따로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징수시기의 도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효결손은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때 징수독려 활동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2,000~3,000억 이렇게 시세가 결손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1년에 받아들이는 세입이 9조~12조, 그 중에서 매년 2,000~3,000억 결손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니까 이미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예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38기동대에서 어떤 굉장히 독특한 체납 징수활동 체납 처분활동을 매스컴에 뿌리니까 그때서야 시민들이 아, 저렇게 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자료 공개를 하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체납 처분에 대해서 종래의 도식적으로 아주 고정관념적으로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렇게 되풀이 되겠지요, 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체납 처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아날로그식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징수독려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우리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뭡니까?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재산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나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민간의 정보회사 관련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훨씬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십 년간 답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증가 되고 시효 지나면 시효결손,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가지고 재산 조사해서 그냥 불납결손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복지를 늘리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새로운 세목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도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징수 독촉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의해서 그냥 고지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 반송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징수 독촉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예고문도 보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화번호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방문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방문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참 잘했는데요, 우리 체납 부서의 직원이 앉아서 전화를 해 봐야 하루에 몇 명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요즘은 SNS 전부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항시 휴대폰을 들고 다니거나, 그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어디 콜센터 기능 있잖아요? 세금을 독촉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독촉장을 법에 의해서 죽 뿌려버리면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송달 도달률이, 독촉장의 도달률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50% 채 안 넘을 거예요. 체납자들은 거의 주소를 이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 옛날 주소대로 그냥 고지서만 뿌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진짜 우리 다산콜센터 같은 이런 세금징수 하는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화로 또 SNS로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넣어주면, 지금 보면 자기가 체납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직원이 앉아 가지고 아날로그식으로 체납자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 걸면 하루에 몇 명 겁니까, 한 명이? 서울시 전직원 다 동원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체납 징수된 것 들어왔다고 포상금 나누어 주고 이런 문제, 종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좀 디지털식으로 바꾸자, 또 크게 범위를 말하면 체납의 징수독려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과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편송달의 경우에 완전히 100%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고지, 다시 말해서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 높지 않아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과고지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 하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해소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민간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지적한 것은 정기분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기분은 거의 냅니다. 고지를 하거나 기존의 고지방법을 통해서 해도 내는데, 체납분의 이야기인데 체납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사를 갔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컴퓨터에 입력된 주소 그것만 가지고 계속 보내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독촉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부나 이런 데 자료를 활용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독려하는 행위 자체를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며칠 안에 고지서, 독촉장 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으로 하면 안 되고, 세금체납징수 콜센터 같은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해보면 그것 돈 얼마 안 들지요, 요새 DM방식도 되고 여러 가지 현대화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총론적으로 얘기해서 체납징수방법을 종래의 아날로그식에서 탈피해서 디지털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년에 2,000억, 3,000억씩 이렇게 시효결손 되고 결손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중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문제, 이것. 아, 참 문제인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국고보조사업 이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불과 한 4, 5년이지요.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4, 5년 전부터 소위말해서 복지의 확대, 이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같이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해 가지고 오면 그대로 전부 수용을 합니까?

그 사업비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그러면 그것을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체 사업비의 반만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안 할 방법이 없지요.

물론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나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충돌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수용만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매칭비율은 사업별로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을 분류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말해서 학교에 무슨 교사를 짓는다 이럴 때는 국ㆍ시비 매칭 비율을 얼마 하는 것이 좋겠고, 또는 무상급식, 여러 가지 보육 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서울시 자체에서도 사업별로 해서 매칭비율의 객관성, 합리적인 그것을 검토를 하거나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기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국비보조를 더 받아야 되겠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비보조율이 낮다 해서 그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효과가 높은 것을 일단 해서 그쪽에서 좀 받아내고,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워낙 많은데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금액이 큰 것을 하자 해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재무국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자꾸 악화시키는 큰 요인 중에 세수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국ㆍ시비 매칭, 지방비 매칭 비율의 증가, 사업의 확대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면 나중에는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지만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국ㆍ시비 매칭 이 예산 해주고,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때가 곧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인데 그런 서울시 같은 데는 정부보다도 앞서서 정부에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거느리고 1,200만 시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체방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장이 중앙정부하고 맞서서 할 수 있지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기조실하고도, 나도 기조실에 그런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각 부서별로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쉽게 될 일은 아니라서 그동안 죽 하다 보니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최종단계에 와서는 될 가능성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자 해서 국비보조사업 받는 부서하고 기조실하고 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지금 마지막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시라니까요. 해 가지고 필요하면 언론플레이도 하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것을 서울시는 지금 당장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있으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서울시민들한테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어 가지고 시민들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 자체 고유사업을. 그러니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론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이제 정할 때가 되었다, 이래야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개선을 하고 법을 바꾸든지 하지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좌우간 재무국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을 받는, 확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확보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든 간에 재정이 많이 확보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과하는 부분,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간혹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5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1년도에 7억 9,400만 원, 2012년도에 한 9억 5,300만 원, 자치구는 또 자치구대로 또 돈을 내서 약 2년간 총 21억이 넘는 돈을 출연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교부금 산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보통세 세수입의 1만분의 1입니다. 1만분의 1인데 내년부터는 1만분의 1.5로 50% 더 늘려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이라는 게 어디예요?

행안부입니다.

출연금 교부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법입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이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이것에 근거해서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제145조는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읽어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지요?

네.

그런데 지방세발전기금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렇지요?

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법조문상 내용이 이렇게 충돌하는데 법적모순이 없나요, 이것이?

글쎄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썩 유쾌한 것은 아닌데 법적모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재정규모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내는 것이 한 1/4 정도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네.

아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뒤페이지 566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방세연구원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고 실적 ‘별도로 보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네.

서울시는 예산은 출연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세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들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그러니까 명분은 지방 16개 시ㆍ도 전체, 또 16개 시ㆍ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단체까지 다 해서 전국적인 사안을 중앙부처에서 같이 연구해서 대응하자 이러니까 각각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돈을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라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설립을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러는데, 취지는 나름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산세 관련돼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용역을 줄 때도 처음에 보통 암만 작은 용역도 3,000만 원 이상은 주고 기간이라든지 용역 내용에 따라서 1억 이렇게도 가는데 그 용역은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그냥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은 이 정도로 해 내라 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적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위원이 이런 것 지적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사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방정부가 다 내면서도 인력구성 사업운영 이런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횡포인데요. 워낙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차에 강력하게 문제제기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6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최근 3년간 지방세연구원으로의 용역 발주 내역과 시정반영 실적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용역 발주한 내용은 딱 한 건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를 위한 연구실적은 굉장히 미비한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하면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연구를 꽤 많이 하기는 합니다. 연구한 리스트를 제가 한 번 죽 봤는데 꽤 되긴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필요해서 이것을 금년에 발주를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그쪽에다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직전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로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사전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지방재정 제도 개선 등 연구비로 사업비를 출연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에 한 번 더 강하게 행안부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보는 혜택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한다든지……. 또 경기도도 보면 저희하고 거의 같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혹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같이 공조를 해서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중앙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려워합니다. 거기는 워낙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아니, 출연금 제도에 대한 운영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의 답변도 여기 566페이지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법에 있다고 요구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구용역이라든지 출연금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이익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지방세연구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동시에 분담금도 과도하다 그 부분을 낮춰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도 기금 출연이 쉽지가 않다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통상 그런 제재 조치가…….

네.

네.

그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설립한 연구소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고 있는 이유가, 저도 체납과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근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징수와 수납이 제6장 수입 부분에 보면 징수기관과 징수방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네요. 결론은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징수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체납도 징수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관련된 독촉이라든지,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어떤 신상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징수과장님 그러면 징수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직접 얘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도움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38징수과에서 도움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산이나 예금조회를 모든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각 점포를 뛰어다니면서 문서로 협조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다만 자치구에서는 나이스 등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주고 개인예금계좌를 확인해서 압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을 통한 어떤 재산조회 이런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각 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자들, 특히 고액 악덕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인데. 물론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건이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는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고 자치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인력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돈 주고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일부 빌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징수활동은 민간에서 못하고 정보수집 이런 부분, 그리고 안내 이런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실은 재무국이라고 하는 곳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 예산회계, 그러니까 돈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물품, 재산 잘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취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득세가 잘 걷히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세로 바꾼다, 그러면 취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경기나 기타 제반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물론 전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된 시책에 의해서 경기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부동산경기가 더 침체됐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줄고 그러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겠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단 국민 전체가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그런 성장 동력이 없졌다고 봐야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경제성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과거와 같은 부동산 호황시대는 다 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두 자릿수 성장, 아니면 7%, 8% 성장할 때는 부동산도 엄청나게 빠르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어서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일반국민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소형주택의 보급,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박 시장님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아파트 시세가 8% 더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전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5층짜리 아파트들을. 거기 무려 7, 8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보금자리주택을 3개 지구를 갖다 넣는다고 그러니 누가……. 이 재건축 자체가, 지금 이사를 보내고도 달려드는 시공사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걷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낼 만한 일, 법인이 활성화돼야 법인세가 들어올 거고 재산이 늘어야 재산세가 들어오겠지요, 자동차를 사야 자동차세가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시세를, 누가 돈을 안 내는 것은 물론 걷어야 되겠지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울시의 경기를 부양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시장이 하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재무행정에 밝으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내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국세, 지방세 조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이 걷힐 수 있는 시책, 정책을 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기타 등등이 없어서 예만 드니까 예의 주의하셔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부분입니다. 5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보험을.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데가 드는 거지요. 그런데 공사하는 데서 보험은 들지만, 글쎄요. 관련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누군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A보험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받아야 되는데, 이것 안 듭니까? 들어가지고 계약서를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 있다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서류에 보이는 계약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다른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연성이 어느 정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A의원이 모 국장한테 얘기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요즈음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게끔 돼야, 뭐라고 그러나요, 공평한 사회가 되겠지요. 최소한도 10개 회사가 있으면 1년에 10개가 세 번은 못 들어가더라도 한 번은 자기가 공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만 계속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부도가 나면 그다음에 세금 못 내는 거고요. 그러면 재산을 은닉하게 되든, 그러면 쫓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평하게만 해도 시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먹고살 수 있고 직장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예고, 그 이상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특히 중소업체의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도급 개선 관련해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한다든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에서의 부당한 어떤 처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원청자 자체 선택의 과정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험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세외수입은 각종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도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잡수익을 얘기하는데 사용료, 수수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들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왜 5,000원을 받아요? 뭐지요? 시험 감독하시는 분들은 5만 원 주고 식비 7,000원 주고 하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매년 5, 6억인가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정확한 경비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지만 5,000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손해가 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서울시 인원을 뽑는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5, 6억 손실이 난다, 이익은 못 내도 손실을 내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수익자부담원칙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진행해서 안 될 사항들이 있지요. 도로점용료, 노점상 이런 문제나 공공기관 체비지 점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법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올림픽대로나 강북대로를 지나가면 양쪽으로 광고판들이 몇 개 있지요? 그것은 서울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리가 이렇게 가로질러요, 다리가. 불법 플래카드를 가끔 걸기 좋은 장소가 거기인데 저기다 서울시가 무슨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어떤 저촉이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저기다 광고를 하면 굉장히 수요도 있고 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손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플러스 뭔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될 고민을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반을 만들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시험응시에 따른 수수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광고도 큰 비중이 됩니다.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 이상으로 걱정해 주시고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진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이것이 어떻게 구하고 얘기가 끝났나요? 체비지라는 것이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공원도 있고 무슨 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있지요. 그렇게 눌러앉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시나 구나 한 팀이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겠지요. 이제 재건축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체비지 관련법에 의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구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서울시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한 번 턴키로 정리를 할 것인지, 재산분할 확 해버리든지, 동사무가 깔고 앉아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재건축하는데 돈 내라 하는 것도 우습고, 무슨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는 그 지역을 개발함에 따라서 발생된 이익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의 논리는 어쨌거나 하나의 큰 단위로 본다, 서울시 시계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체비지는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바로 그 재원이기 때문에 그 체비지의 매각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그쪽에서 갖다가 서울의 각 지역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쓴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바꾸면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했던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