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재경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심사를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재경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경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소중한 의견과 질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금융지원부문이사 김병춘, 경영지원부문이사 선인명, 감사실장 이태규, 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표, 중부지역장 엄창석, 동부지역장 전승기, 서부지역장 권영호, 남부지역장 조재목, 기획실장 박창원, 기업금융부장 김태웅, 채권관리부장 박장혁, 창업지원부장 겸 경영지도부장 김승영)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재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경영자원의 선용에서 실사구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한다가 실사구시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용후생에 대한 부분을 이루고자 실사구시를 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성을 넉넉하게, 배부르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공론에만 의존해서 하던 정치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에 토대해서 이 부분으로 보자면 감사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자체감사. 지금 자체감사 내역 3년 치를 죽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주의조치, 특히 2012년은 퇴사로 인한 책임 없고 주의조치가 주의조치 촉구로 바뀐 것뿐 2010년, 2011년, 보십시오. 주의촉구인데 내용을 보면 이 건물이 이미 선은행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이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경매 후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감사를 이렇게, 3년 치가 전부 주의촉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구성원들이 순열주의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사하면 대개 그대로 죽 올라갑니다, 정년퇴직까지.
이진화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이해도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일벌백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모럴헤저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직원에 대한 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자체감사입니다. 뼈를 깎는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 업무자료를 보면서 생각하느냐 하면 아, 외부감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보증재단에는. 그리고 지금 1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갖고 가세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상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 받을 수 없는 재단에게 1등을 줬다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 공기관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증재단이 이 정도로 했는데 1등을 했다 그 얘기는 서울시의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갑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나누어 주시지요라고 제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진짜 나누어 줄 거면 이것을 없애자는 데 앞장을 서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수에 대해서 서울, 경기 죽 해서 타 지역하고 성과비교를 했는데 서울이 166명 2010년에, 2012년에 195명이에요. 그런데 경기는 175명에서 187명, 그래서 느는 게 166명에서 195명과 175명에서 187명은 사실은 12명 늘었고 이쪽에 30명 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직원수가 이만큼 늘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위변제 순증률이 2.5%에서 지금 4.54예요. 서울은 1.84에서 3.65예요. 직원이 많으나 직원이 적으나 뭐 늘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고 싶은 것만 비교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아주 냉정하게 다른 타 기관들과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감사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한 식구끼리 내부감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온정주의에 흐를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현상도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저희가 감사실장 공개채용을 외부에서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언제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9월에요.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2012년 9월 이후에 보면, 그 뒤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지금부터는 종전과는 달리…….
이진화위원
심지어는 보증억제 기업에 대한 보증취급으로 규정을 위배하였음, 올해 것이거든요. 올해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자체감사에서 온정주의로, 그런데 심지어 심사소홀로, 올해 대부분 심사소홀이에요. “심사소홀로 주의조치” “심사소홀로…….” 2년 전 2011년하고 2010년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의 대표인 전 시장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자고요.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올해는 정말 도덕적이고 대단하신 시장님과 이사장님이 온 이후에 더 이상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남이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앞서 한 사람의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하고 잘하지 못한 부분도 같이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2011년에는 대부분이 업무협의, 방안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직원 격려 위한 식사, 직원 격려, 직원 격려가 대부분이에요. 업무협의는 몇 건 안 되고요 대부분 이 뒤쪽으로 오면서 전부 직원 격려거든요. 직원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아마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에서 보면 별 변한 것 없고요, 업무추진비는 전부 직원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직원 격려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비정규직을 일부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용인력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영업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야근을 하면 정확한 야근비용 책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야근비는 야근비대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진화위원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지금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정확한 업무와 정확한 급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격려, 왜 업무협의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직원격려 부분만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보증재단에서는 업무협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업무협의가 거의 없어요. 업무협의 안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감할 수가 없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그 비용은 전년 대비 많이 줄어…….
이진화위원
7월 3일 격려직원 식사 재단 51만 3,000원, 7월 4일 재단 직원격려 식사 9만 7,000원, 7월 6일 직원격려 식사 93만 6,000원, 7월 10일 직원격려 식사 32만 2,000원, 7월 11일 직원격려 식사 19만 8,000원, 7월 16일 직원격려 식사 61만 4,000원, 7월 17일 직원격려 식사 38만 9,000원, 더 해볼까요? 직원격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경위 소속 위원 감사 서울시의회 72만 9,200원, 업무협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원 5명 12만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고, 심지어 다른 의원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다른 데에서도 이름을 할 때는 김00을 쓰든가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 이름을 여기에다가 버젓이 쓴 것인지, 제 표현이 좀, 용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원과 식사를 했으면, 하여간 어떤 분은 지금 이름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름을 적게 한 것은 저희 방침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려오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것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할 때 그게 이런 비용으로 먹었는지 알겠습니까? 뭣 모르고 먹고 의원은 벼락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이 돈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의원한테 주지하지 않고……. 이름 불러드려요, 여기 있는 대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페이지 가르쳐 드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좀 잘못 처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식사하자고 그러면 안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 다 이렇게 오를 테니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무자들의 불찰인데 감독을 잘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정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대단히 의원한테는, 그리고 그것은 동료의원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뭐 안 올라왔겠지만 여기 뭉뚱그려 들어가면서 그냥 의원이라고까지만 해도 그게 지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름까지 이렇게 정확히 올려놓으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지적을 하셔서 알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것은 굉장히 죄송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이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Writing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주지해야 될 부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이 징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징계 건하고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 일차적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에서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11명, 2011년도에 6명, 2012년도 14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간부급들이에요. 경영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영업본부장 3명이 업무감독 소홀로 주의촉구 받았고요.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상담 시의 필수절차이기는 하나 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 실권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가 관행처럼 아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신용정보는 본인 동의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제삼자가 와서, 대리인이 와서 보증신청을 삼당하거나 그럴 때 기업체 대표나 기업에 대해서 조회를 하지요? 그렇게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동일사무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보증, 동일사업장 동일업종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복보증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중복보증이 이루어진 건은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지 질문의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중복보증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한주머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시스템을 소위 말하는 비토 하는 거예요, 보증 받아 가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매년 2급이나 3급 간부가 되시려면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급에서 2급을 가려면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유청위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보증심사운용요령 미준수, 빈번한 연체의 범위 및 운용 적용 오류, 보증한도 오류 산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5년, 6년차 간부급들이 이 정도면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창피한 일 아니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빨리 고쳐야 될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2012년 9월 기준으로 현원이 1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 직원이 매년 징계를 받고 있어요.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징계가 다 주의촉구입니다. 여기에 면직이 있고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주의촉구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문책조치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제가 봤어요. 보면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이 무려 15건이나 나옵니다. 가장 많은데 주의촉구고요. 그렇다면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은 실질적으로 손실을 재단에 끼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부당한 보증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재단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이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견책 심하면 감봉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좀 더 강력한 징계수단을 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을 하면서 보증을 많이 취급해 봤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보증재단은 어느 정도 회수를 해가고 그렇지 않은 보증재단, 은행권은 상당히 바보스러워요. 신보나 기보는 가장 빠르고 은행은 손실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또 기업평가를 했었거든요. 기업들 많이 평가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수단을 사용하셔서 직원들의 경각심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축하드리면 경영실적평가는 1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내부 인터널 컨트롤을 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경영실적평가와 징계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증상담 신청서 접수, 신용평가, 보증심사, 보증승인,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등 절차가 하나의 업무시스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간단한 오류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증 이후에 사고가 나야 비로소 관리가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 직무설계를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달이면 결론이 날 것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현금성자산은 한 3,700억 정도 가지고 계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상당히 많은 자금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자수익이 한 150억 정도니까 4% 정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는 4%도 안 됩니다. 3%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우리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국채에도 투자하도록 길을 열어놨고요.
유청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에 했습니다.
유청위원
저금리 기조때문에 그런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규정이 은행하고 은행이 보증하는 회사채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시대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통 기관들이 단기금융상품 1년짜리지요. 그것을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도시철도나 국고채, 소위 말해 채권에 자금이체 하신 것 같아요. 4% 정도 중간 정도 나오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거의 정기예금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9월부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유청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비용절감을 통해서 뭐뭐 하신다고 하지만 여유자금 가지고 수익 많이 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비용절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용절감은 어떻게 보면 정신무장에 가까운 것이지 비용절감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보다는 수익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서민대출 소상공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신용리스크가 큰 위험군에 대한 보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실률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특례보증 있잖아요. 특례보증에서 부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서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7년도에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서 2006년만 빼고 매년 명칭만 바꾸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는 그냥 특례보증이라는 이름만 하다가 그 후에 새로운 명칭들이 매년…….
유청위원
특례보증은 끝에 붙는데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지, 시대조류에 따라 대세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상하고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디자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대출 나가신 것 보면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도매, 소매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칭을 바꾸어서 하시는지 그것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김병춘 이사가 그동안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좋은 궁금한 사항 같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시행한 특례보증에는 서울시의 주도하에 시행된 특례보증이 2005년, 2007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2008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특례보증이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차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2008년 뉴스타트, 2009년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한 것은 정부에서 작명한 특례보증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름에 따라갔던 거고요. 2005년에 했던 2건하고 2007년 2건은 이름은 거의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것이니까.
유청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따라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을 하시면 이사회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대위변제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의 사고율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는 정부에서 그런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을 사전에 책정해서 대비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유청위원
결국에는 인슈어런스(Insurance)를 걸어놓고 반드시 대출하시는 거예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당연합니다. 보증을 시작할 때는 재단의 건전성과 그것으로 발생할 비용을 사전에 추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재단 임의로 하라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연금을 받고, 두 번째로 출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즉 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번은 사고가 발생할 초기대응입니다.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징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조기경보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사고가 나면 사고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조성해서 거기는 조기의 정상화, 저희들 사고가 나면 약 55~58%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이자 연체 했다가 다시 전화해서 독촉하면 냅니다.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대위변제 시점부터 사고채권관리자를 관리팀을 줘서 하고 상각이 되면 상각채권에 관련한 전담팀을 또 만들어서 4단계를 거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 재단의 관리효율이 조금 다른 재단보다 높은 것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위변제 명세 상위 100개만 일단 했습니다. 보면 보증실행일하고 대위변제일하고 3, 4개월 차이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부실화가 돼서 거의 중환자입니다. 산소호흡기 대고 있는 업체들 와서 연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돈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3, 4개월에 터질 것 다 예상하고, 돈을 받았으면 일단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영업활동에 쓰셨겠지만 상당히 돼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한 특례보증은 자격을 보증이 공급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으로 한정했다거나 6개월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정부에서 시행할 때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시행했기 때문에 그냥 설립한 지 3개월만 돼도 해주도록 요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면서는 설립만 하면 해주는 사람도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한 특례보증보다 사고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확대였는데 그렇다고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하에서 진행된 것을 저희들이 까다롭게 정부에서 주는 대상을 우리는 임의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항시 들어가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에 총액관리만 하시고 업종별 관리는 안 하시지요, 지금 한도관리는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청위원
개인별 한도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음식점이 100건 있으면 100건 다 해주실 거예요? 음식점이 지금 내리막이다, 이것은 보증 나가면 부실 발생할 게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한 업종에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고 하지요. 하실 거냐고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유 위원님 지적은 대단히 전문분야의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업종별로 금액을 할당해서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음식, 도ㆍ소매, 서비스 3개 분야가 생계형 분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총 사업자의 70%를 차지합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자료상도 70%가 나옵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나중에 보면 이상하리만치 그 비율대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업종별 한도관리는 시스템상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제도상으로 특수한 향락ㆍ사치업종을 제외하고 그것은 전부 서민 생계형사업이라 해서 이 상품이 전부 서민지원형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당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유청위원
태생적 문제라고 그냥 여기면 되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다듬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유청위원
2차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이진화 부위원장께서 급히 자료 요청을 하시겠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실장님 경력증명서 내지는 이력서요. 그리고 공채하셨다고 그랬지요. 공채 당시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과 2012년도 업무추진비가 8월 30일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11월은 안 되겠지만 9월, 10월 것 급하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21쪽에 서울시가 이자 보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7,500억 원에 대한 상위 50개 기업 명단과 이자 보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례와 분석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 2회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CS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한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고자료 24쪽에 보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 지원에 5억 6,400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9쪽에 학력과 연령 차별없는 열린 채용을 2012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9쪽에 업무혁신을 위한 ‘Junior&Senior 보드’ 분기별로 회의한다고 하셨는데 6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8쪽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CEO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산재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 59쪽에 보고하셨는데 사업내용과 관련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내 여러 창업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일반창업의 경우, 사업의 성패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시 자금 최근 3년 상위 50개 지원업체 현황을 아마 자료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기이 제출한 자료 중에 있으면 페이지 수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위원님, 상위라는 것은 금액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명신위원
네, 금액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할 게 있으면 일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잡혀있어서 급박한 중요한 자료는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현장이 잡혔지만 앞으로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다 해서 보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위원장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도 신용조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2011년, 2012년, 신용조회 건수하고 신용조회 수수료, 그다음에 신용조회로 인한 수수료 지급을 자료로 해주시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요. 일단 이따 저도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보면 은행 또 신용보증재단 쪽은 상당히 턱이 높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인사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인사드릴게요. 일일이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 최웅식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번 299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사내복지기금 운용내역과 관련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내복지기금 사업손익이 해마다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의 사업수익이 매년 감소하면서 사업손익이 해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내복지기금이 현재 전입금하고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잔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적립 누계액이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전년도 세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법정적립이 허용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결산이 적자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립할 재원을 염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적자결산이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사내복지기금 사용 용도는 뭔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최웅식위원
사내복지기금 사용 용도,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보전 지출…….
최웅식위원
대충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가 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치원 원비 보조, 본인 및 자녀 학원비 지원, 도서구입 및 공연비 지원, 명절…….
최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역시 금액이 큰 것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사내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보면 직원 자녀들의 학원비와 직원들의 사설학원 수강료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2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비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 기업에서도 항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직원 자녀들 학원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사내복지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직원들 학원비? 그런 데가 있나요? 어디가 그런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최웅식위원
그런데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뭐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적자결손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학원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창의적으로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직원 학원비로 사내복지기금 규모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최웅식위원
아니, 이것 썼으면 바로바로 준비 안 하셨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기금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던져버리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쓰는지,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인호위원장
자, 뒤에 배석한 간부들께서는 이사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직원들 학원비 지급범위 한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에 만들어놓고서 범위가 얼마인지, 연간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보고 한도하고 실제 사용한 금액을…….
최웅식위원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좌담회나 하는 자리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직원 자녀학원비를 지급하는데 미자녀나 미혼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기하고 있나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항목을 여러 개 정해놓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최웅식위원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보통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최웅식위원
그 포인트에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자기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100만 원에서 직원 학원비를 도와준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자기가 신체단련비로 쓸 수도 있고 건강진료비로 쓸 수도 있고…….
최웅식위원
신체단련비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녀학원비 지급대상 직원자녀, 당해연도 사용액 범위 이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내복지기금 설치하고, 규모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않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게 뭔가를 하셔야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덜 돼가지고…….
최웅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번 465페이지에 현재 신용보증재단 비정규직 고용내역이 있어요. 이 가운데 보면 재무컨설턴트 17명이 있어요. 이것은 각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웅식위원
단기계약직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디자인을 하고 저희한테 위탁을 준 사업인데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단기로 끝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지금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웅식위원
방침이 정해지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최웅식위원
아니, 만약에 계속 가져간다 한다면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얘기…….
최웅식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웅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4개월 동안 다니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저는 이쪽에서 잠깐 얼굴 뵌 우리 이사장님 외에 몇 분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신용보증재단 비정규직이 단기계약직 59명이 전부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465페이지 보라고. 단기계약직 59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59명의 단기계약직 직종과 근무처, 업무내역 같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단기계약직 가운데 아까 말한 17명의 재무컨설턴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재무컨설턴트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시도에 위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저희한테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운영권을 시도에 주었다가 철회를 했다 말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이 다시 가져갔지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는 그 사업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센터의 형태로 남겨 놓았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 업무를 지속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시도에 위임했다가 중기청이 갖고 갔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다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센터가 재무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저희들이 처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기청에서 받아서 독특하게 저희 재단에서 서울만 종합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금을 하기 위한 사전에 창업교육이라든지 또 업종을 컨설팅한다든지 또 창업자금과 연계되는 컨설팅을 해서 독특하게 소상인지원센터 업무를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상공인 종합지원기능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중기청에서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미 양호한 질의 업무 수혜를 받아왔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정부로 가게 돼서 그것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웅식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으로 해서 어떤 신변의 그것보다는 장기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으로 하고 계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그것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17명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아니, 그분들은 아니고 17명은 재무컨설턴트 17명이고 재무컨설턴트는 올해 시에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자치구하고 저희 재단 영업망을 이용해서 저희 재단에 17명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현재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시적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사업이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마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해지를 통해 일자리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업무 재설계를 통해 다시 한 번 고용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0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예금 보유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략 연간 3,700~3,800억 규모의 예금이 각종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1년 정기예금이나 CD로 예치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 온 김 이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기금은 저희들이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위변제로 물어주어야 될 재원입니다. 따라서 그 재원은 국고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리스크를 거의 못하게 법에서 우선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예치, 또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익성이 있는 다른 리스크 있는 사업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신용금고 거기에 금리가 높아서 했다가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못하게 해서 규정은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국채가 장기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운용수익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특이한 사실은 2008년도에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100억과 90억짜리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투자기간도 66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저희들이 자산 운영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인데요 그때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긴급하게 자금조달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이자율 10%로 5년짜리 후순위채를 발행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때 2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여전히 5년간 10% 이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운영실태로 보면 약 3배의 성과를 거둔, 그런데 그것은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한은행, 국민은행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물론 후순위채권이 일반예금의 2배 이상 달하는 고금리를 보장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투자결정과정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저희들이 이 자금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과 서울시 직원을 포함한 여유자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 운영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후순위채 때도 저희들이 은행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다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전부 트리플에이의 상위등급에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신용 있는 기관들 것입니다. 그때 수익성이 되면서 안정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대체로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금리가 하나은행이나 다른 경쟁 은행에 비해서 조금씩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예금에 가입할지 결정에 대해서…….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우리은행은 저희들한테 시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출연했던 옵션부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 출연금을 당장에 바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자기들한테 예치해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 금리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은행에 예치할 때 금리가 공금리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율 입찰에 의해서 온 것보다 좀 낮습니다. 그것이 합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되기 때문에…….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네, 시금고은행이기 때문에 했던 옵션부 출연입니다.
전철수위원
사실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서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금분산과 투자 최적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는 은행의 박사급들 2명, 서울시 재정담당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 서울시 팀장, 저희 내부 직원까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3개월마다 금융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받아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629쪽에 보면 연도별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아까 유청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요구자료 629쪽에 따르면 2006년도 이후 꾸준히 보증부실이 증가하여 1% 이하로 관리되는 순부실률이 올해에는 3.6% 정도 이르고 있어요.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아까 유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정부에서 2008년 1조, 2009년 4조 5,000억의 특례보증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재단은 항상 그 중에 30%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저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이상으로 됐고 그것은 다른 일반보증보다 사고율이 2배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에 집중된 보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그것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증 종류별로 보면 일반보증, 특례보증이 있는데 일반보증률이 1.8%인 반면에 특례보증의 부실률은 7.5%예요. 사실상 특례보증의 부실이 재단의 전체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특례보증의 경우 출발부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또 일반보증과 다른 부실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일반보증하고 보증 상대방도 다르고 그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사업운용상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정상화 이율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 대위변제까지 가고 나면 그다음에 건질 것이 별로 없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채권회수전담반도 편성해서 그것을 집중관리하고, 특히 그 중에 약 20~30%는 신용회복이라든가 파산 면책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저희들 관리대상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으로 가면 가장 그런 사람들한테 바람직합니다. 장기간 시간을 주고 조금씩조금씩 갚아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약 회수금액이 20~30%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받았던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가면 재단의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특례보증문제라든가 대위변제 순증률이 거의 60% 육박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합니까?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유사합니다.
전철수위원
서울보증재단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네.
전철수위원
665페이지에 보면 2010~2012년 10월 현재 1,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의원별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66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2,000만 원, 1,400만 원, 보통 3,000만 원, 죽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이렇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 수의계약 건수가 100% 가까운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편중된 업체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 이유가 뭡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어제 저희들이 리허설을 좀 했는데 리허설에서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 자료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하다가 수의계약이라는 소위 개념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수의계약으로 분석이 된, 지금 우리 자료제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올라간 것은 이미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된 것인데 우리 직원들은 나라장터에 올라가기 전에 소위 Qualification의 단계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수의냐 아니냐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다보니까 통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사장님, 행감장에서 행감자료가 착오로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착오가 생겼으면 전날이라든가 바로 자료를 깔아야지요. 몇 페이지가 잘못됐고 뭐가 오기이고…….
전철수위원
그런데 다행히 과도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 지적했듯이 행감자료가 부실했으면 바로 교체해서 위원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낙찰률 또한 100%, 일례를 들어서 2,000만 원 예정가다 그러면 낙찰가격도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러면 업체한테 몰아주기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는 저희가 감사를 많이 해봤지만 기존 구매하는 업체가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하는 면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편중된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별사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
참, 우리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이사장님, 행감 올해 처음 받으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처음 받습니다.
전철수위원
사회봉사 이런 경우에는 식견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보증재단에 와서 행감 받는 자세라든가 답변하는 것은 많이 미흡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지적사항도 지속되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고 행감 할 때는 위원님들도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이 늦고 답변이 부실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74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점 및 직원 감사 적발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중기청 지적사항도 있고 각 지점 자체 내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주로 직원에 대한 감사 적발내용인데 어느 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증서 발급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조금 누락됐거나 혹은 관리부실이 발생한 직후에 초동단계에서 취해야 될 조치 중에 누락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징계도 있겠지만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실시하고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 재단이 그동안 내부교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징계대로 내부감사도 엄정하게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레벨을 올리는 그 노력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해마다 가면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이런 정책이 편성되어야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외부 우리 시민들이 보증재단을 찾으면서 많은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건수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첫째 보면 전화민원에 있어서 상담할 때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과다하게 있는데 요즘 관에서라든가 기업에서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을 대할 때 친절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직원교육이 이런 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분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설명회를 이용해서 그 시간에 CS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직원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할 때도 다 반영하고 있지요?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9월에는 일종의 친절왕,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또 우리 콜센터 해피콜에서 가장 많이 친절하다고 평가받은 사원들을 포상한 일도 있고요. 아직 벌은 주지 않았지만 상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시민에 대한 친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보증재단을 찾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온다는 단계인데 여기에 와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자존심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면으로 인해서 더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보증재단이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이렇다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전화연결을 해서 많은 보증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저와 같은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솔선수범해서 보증재단에 가서 1일명예지점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청취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정책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년 초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현장 지점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6월 9일이 창립기념일인데 지난 창립기념일에 저희가 그런 행사기획을 했다가 잘 안 돼서 못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1일명예지점장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소통도 일어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교환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다 그것을 건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창립기념행사 자체가 기획이 잘못돼서 올해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지금부터 연말 이전이라도 위원님들 형편만 좋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재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점심 안 먹고 할 테니까 이름 적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우리 지점 점포가 16곳입니까?
장내웃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7개입니다.
김동승위원
하나가 더 늘었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봄에 테이프 커팅 하신 2개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아, 17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17개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잘 되셔야지요. 그리고 금융이고 금전거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 감안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사필귀정 하듯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7개 점포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리스크는 없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얘기할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하고 임대차 해당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시가 감평하고 자료로 해서 줄 수 있겠지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본다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건수나 액면 면에서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최근 3년이면 2009, 2010, 2011 이렇게 된 것인데 2009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서 대규모로 서울시에서 2조를 했고요.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출구전략을 펴는 바람에 1조 2,000억으로 감액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1조 정도를 계속 서울시가 매년 운영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1조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재정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본 숫자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영세민이나 서민금융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셔서 해법을 같이 찾고 고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재경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면 저희가 부지런히 재원을 조성해서 하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가 보유한 기금에서 저희가 대환을 받아서 위탁운용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김동승위원
수탁운영 한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탁운영자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관계관들하고 연석회의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적인 제안을 하셔서 현 추세에 맞춰서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가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내년도 상황을 아주 어둡게 보고 특례보증을 포함해서 전체 보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재단이 9,500억, 약 1조 원 정도의 보증을 공급했는데 내년에 최소 1조 5,000억, 최대 2조까지 저희도 지금 보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돼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해서 서민금융에 일조해야 될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통자료 97쪽에 있습니다. 2010년~2012년도 민원, 청원, 진정 등 접수내역인데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 공급할 보증공급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하고 홈페이지의 신문고는…….
김동승위원
아니, 징계 내역을 물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징계 말씀이신가요?
김동승위원
네. 우선 답변하시고 나중에 징계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원이 느는 것은 저희가 불친절한 미숙함도 없지 않고 또 잘못 처리한 잘못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불만이 제일 큽니다. 불친절하고 좀 늦어도 보증공급을 받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거든요. 크게 리스크가, 물론 감안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크게 어느 정도 보증능력이 있다 그러면 맥시멈까지 해서 서민이 하고자 하는 소신에 대해서 일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네요. 일부 리스크는 감안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조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직원 징계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검토해 봤는데 이것 역시 징계 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후 대안이 무엇인지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올해만 해도 거의 밤 9시, 10시까지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 2009년 소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정원의 TO는 늘지 않고 업무만 느는 데에서 오는 업무피로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업무처리가 작은 부분에서 미스가 나면 나중에 2, 3년 후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하는데 2009년부터 업무가 폭주하고 지금 감사에서 적발되는 시점이 선후가 맞아떨어지는 관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신보, 기보에 비하면 저희가 5배 내지 10배의 업무량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특히 2009년에 재단이 10만 6,000건, 직원 1인당 710건의 보증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보증을 공급하고 사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는 2, 3년 후에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감사건수가 징계가 후반부에 가서 늘어난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 오시기 이전에 발생됐던 것이 터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은 승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챙기시고 단도리하시고 그런 역경을 거울삼아서 추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업무를 소화하면서 사고 없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8개월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적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전체 상황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조직장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늦어서 자료요구를 못 했었는데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관하고 업무평가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업무평가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방법서라고.
박양숙위원
업무방법서. 그리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오늘 사실 내용을 보니까 과연 최우수기관인가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 평가서가 있겠지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평가…….
박양숙위원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되게 된 내용들, 9월에 받으셨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사내복지기금 관련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 기금관리 부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도 철저히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29쪽 2011년~201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예산의 집행률이 평균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인 때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채로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문 담당이사 선인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네.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집행률이…….
박양숙위원
평균은 80% 정도 되고 급식비는 59%, 또 죽 보면 평균 이하로 지금 집행된 것들이 많습니다. 보험료는 34%에 불과하고 전산업무비 53%, 광고선전비 60%, 회의비는 66.4%, 수수료 67.2%,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100%에 근접하게 당연히 예산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보면 예상했던, 사업별로 된 것은 다 100%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예를 들어 인쇄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략 저희 업무량을 계산해서 특례보증이 있다든지 또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 해서 그런 것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과다히 책정이 돼서 덜 쓰게 되는데…….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다히 책정이 돼도 50% 이상 책정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초기에 예산을 너무 여유롭게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문제입니다. 2011년도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진 내용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50% 이하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좀 보시지요. 2012년도에는 급식비가 이미 2011년도에 59.6%밖에 집행이 안 된 과목인데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36.29%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예요. 인쇄비, 광고선전비, 전산업무비, 전산업무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5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증액편성한 채로 현재는 17%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일부 그런 것은 연말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9월 말 현재라서…….
박양숙위원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집행률 부진사유를 적시하셨는데 인쇄비의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했다고 보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용절감하고 하면 아마 서울시 평가를 받을 때 예산절감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과다편성한 다음에 남겨서 예산절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박양숙위원
물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팩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다만 저희들이 새로 이사장님 오셔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물품배송을 영업점간 하던 것을 전부 저희 직원을 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하지 않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박양숙위원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쇄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도 그렇고 절반도 안 되는 집행을 했던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거기에서 당연히 남으면 예산절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원천적으로 문제인 데다가 지금 보십시오. 광고선전비의 경우는 2011년 대비 1억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30% 미만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편성되어진 예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기관이 어떻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 위원님, 2012년 경우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에 예산을 짠 사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올해 들어서서이고 제가 2월에 부임을 해서 원가절감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정확도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긋나 있습니다만 저는 비용을 줄이는 쪽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훨씬 더 현실적인 예산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보건의료비에서 독감예방접종 미실시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체육행사 미실시, 창의경영 포상비 미집행, 국외공무출장 미실시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그것은 예산…….
박양숙위원
아니면 다시 연말에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보다는 아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행사를 하자고 해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행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지금 내년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조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히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정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 관련한 부분인데 5월 1일 비정규직 전환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시면서 거기에 부응해서 신용보증재단도 정규직 전환을 하셨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당시에 전체 비정규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
박양숙위원
우리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겁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는 질의꼭지인데 왜 서포트를 바로바로 못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시면 일괄해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신보 올해 관련해서 예산 추경이 있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추경내역, 변경된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내역이 꽤 있네요. 이 상세내역서까지 다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양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원들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사장님 취임 전하고 취임 후하고 인원을 잘 정리하셔서 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 된 내역, 신규채용, 현원 이런 것들 다 주시고,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로 채용한 사유와 내역들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 최근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기업에 대해서 창업자금이 나가면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추적을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추적하고 있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적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창업자금을 몇 개 업체 지원했는데 튼튼하게 매출은 얼마이고 생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위변제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특례보증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특례보증을 공급하면 손실률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것을 사전에 출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종종 그게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도봉) 위원 그 미스매치 된 내용을 최근 2008년 이후부터 많이 일어났으니까 한 5개년 치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재무상담을 하고 있지요. 아까 25개 구청에 26명하고 신보 17명 상담실적하고 운영 현황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청에서는 거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내용이 좀 있습니까? 분기별로 안 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평가단계까지 안 들어갔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현황하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증업무를 하고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최근 2, 3년 됐습니까, 실시한 지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증내역하고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폐업한 데도 있겠지요? 그 내역들 다 같이 주십시오,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 지금 위탁업체 공고가 나갔는데 이 업무가 그러면 사회투자기금 위탁업체로 이관됩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채무감면 특별조치 상시운영을 해 왔어요, 7월부터.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그 실적을 지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약상담제를 5월부터 도입하셨는데 이것도 지점별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업비용에서 우리가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전입하고 있고 대위변제 준비금을 전입하고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최근 5년간 적립금액을 주시고, 이게 집행된 실적이 있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2011년 말 현재 상각충당금은 잔액이 한 808억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이것 은행에 예치하고 있나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충당금은 자금으로 예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손실 처리한 구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이니까 회계상 수치이고 돈은 현금에 같이 들어 있거나 그런 셈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충당금 전입금 적립내역하고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대행사를 통해서 17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지원율하고, 남녀 채용 비율하고, 그다음에 재단은 어느 채용단계에서 개입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업무보고자료 25쪽에 보면 고객중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고객친화적 영업점 레이아웃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전체 콘셉트가 있는지 그리고 각 지점별로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변경 내역과 예산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CS교육한 내역을 주시고, 또 수의계약 업체별, 연도별 현황 이것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각 지점별로 감사 지적사항 현황 해주시고, 또 대위변제율 최근 5년 치 지점별 현황 주시고요. 소상공인 종합지원교육에 대한 구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는데 날짜별로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도착한 날, 그다음에 재단 내에서 비정규직 인사이동이나 직무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칟날 실제적 계약해지가 되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는지 상세한 자료를 날짜별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일단 감사실장님 경력 이력서와 더불어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입사지원서를 제가 살짝 봤는데요 2002년 12월 이후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경력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당시 이사회 기록을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전철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으십시오. 1번 토너 카트리지, 2번 사무용지류(복사용지 등)이라고 써 있는 품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구입날짜, 두 번째 구입처, 세 번째 구입액을 3년간 치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수에 대한 부분도 이와 똑같이 그 3개를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신용보증재단의 수감준비 및 수감자세가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금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좀 더 책임감 있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조직이나 개혁도 중요하지만 내부업무에 대한 이사장님 업무숙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단순함에도 금일 답변은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