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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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과 그 산하시설,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대책 등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줄 알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여성가족분야 정책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고 성평등, 일자리, 건강, 안전 등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도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내실화는 물론 다문화가족 자립정착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올해 남은 기간도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 출산육아담당관 황요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배현숙,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실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긴 했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이 어떠 어떤 게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청소년계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계정은 올해 그것이 그냥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여성발전기금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올해 결정돼서 2012년도에는 청소년기금은 거기서 집행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집행내역서, 최초에 기금을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과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집행내역서를 그 변경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원본을 주시면 더 보기 쉽고요. 괜히 어렵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내년도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구별 설치유형을 해 주세요. 구별로 해서 신축인지 전환인지, 그리고 확충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 금액까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자료는 오전 중으로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예산과 업무를 부여하고 지원하고 있던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성주류화 중점과제 중에서 성인지 예산ㆍ결산 시범작성 57개 사업하고요, 조례규칙안 85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7개 사업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리스트만 주시면 돼요. 조례규칙안 85건하고 법정계획 1건도 리스트를 주시고, 행정통계 성별분류 현황에 대해서도 리스트만 주시면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순서가 제가 1번인 것 같아서 우선 잠깐 질의하고 오후에 또 시간을 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 첫날 감사를 받으시더니 감사가 오늘이 3일차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늘이 3일차입니다.

김상현위원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 그날그날 소관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고를 받고 복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어제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전만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못했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감사를 어제 해 봤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이 돼서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시에서 각 구의 감사도 많이 합니다. 또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서울시가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산하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나 지도를 할 텐데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규정과 절차를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교육청 본청에 있는 간부들이 저 밑에 있는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이 교육감의 지침이나 방침만 위반해도 징계를 주고 처벌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조례도 안 지켜, 법도 안 지켜. 내가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와보니까 여기는 더 해. 어제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봤지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닙니다. 종합수련관입니다. 분명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줬으면 이것은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류가 되어서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세 미만의 어린이나 24세 이상의 성인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합수련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것을 연구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이름을 종합수련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현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사용 대상자를 ‘청소년, 9세 이상 2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 놓고,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는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만이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조항을 또 가서 보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어디에 가서 뭘 펴보면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에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인 이용을 위하여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 놓았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려면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이래놓아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정비하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와서 여성가족정책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정책실로 언제 바뀌었지요, 조직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2012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관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관으로 되어 있었고요. 담당관실도 이름이 다 다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관실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최초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여성정책과, 그것이 지금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바뀌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출산육아담당관으로 바뀌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이번에 조직개편 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육담당관은 출산육아담당관과 업무가 같이 된 것 같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새로이 조직이 생겼고,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대로입니다.

김상현위원

여성일자리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해균 팀장.

김상현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이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본 위원도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와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2012년도 여성일자리팀의 주요 사업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예산…….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여성일자리팀장 정해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성발전센터 강화가 아니고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 7억 5,00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아니에요. 주요 사업을 설명할 때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예산 중에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 운영 등 해서 한꺼번에 73억 2,85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김상현위원

이것이 2012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도 돼요. 큰 목으로만 봅니다, 큰 방향으로만. 금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것이 그겁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비…….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73억 2,851만 원.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거의 다 민간위탁금 내지는 민간대행사업비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3억 3,507만 원이 있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사회복지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로 전출되는 것이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56억 9,077만 7,000원도 마찬가지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 보조로 지원이 나갑니다.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 19억 7,100만 원 예산편성 됐었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19억 6,000만 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대신 중간에 삭감된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 제출 내용만 봤습니다. 또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1,000만 원.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13억 4,400만 원, 그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9,000만 원, 그것이 여성일자리팀의 2012년도 주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해균

정해균여성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확인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님.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팀장 이현숙입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예산 성립 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 여성복지팀의 예산을 살펴보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38억 4,200만 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인한테 위탁금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 7억 4,654만 원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맞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상현위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3억 800만 원도 똑같은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상현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억 800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져갑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상현위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비 민간자본 보조로 나갑니다.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2억 1,200만 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 성격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상현위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억 7,767만 9,000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1억이지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배정하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폭력 제소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도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위탁해 주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봐서는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면 전부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자치단체 예산 재배정사업,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는 것, 전부 주고 나면 끝이에요. 예산이 엄청 많아서 일도 많고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들여다보면 자치단체에 주면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을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결과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인정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개인의 고의는 아니었지만…….

김상현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것을 이제는 운영의 방침이나 방향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많은 이런 기관에, 센터에, 센터에 전부 민간대행비, 민간사업비를 다 주고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처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뒤에 전부 배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줬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재배정한 것이 끝이 아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그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정산보고도 잘 받아야 되고 지도점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힘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점검한 것을 보면,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결과, 딱 하루 가서, 보통 직원 한 사람이 갑니다.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 명이 갑니다.

김상현위원

혼자 갑니다. 지도점검자 최 누구누구, 딱 하루, 갔다오면 점검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갔다왔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감사관실이 가서 감사를 하면 막 발견이 된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정말 실질적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입니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준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서 감사하듯이, 지도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적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적발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갔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운영이 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전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가족정책실에 와서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도 자치구에다 넘기기도 하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한 지도와 감독이 따라야 되는데도 어떻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제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 페이퍼가 올라오면 일단 제가 보고, 너무 뭉뚱그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지적사항들은 다 뽑아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기화로 해서 내년에는 지도감독 쪽에 훨씬 더 힘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암행 지도점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암행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현장을 방문해야 돼서 많이 가보긴 하지만 아직 암행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한 번 하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무슨 민간위탁 동의안 적격자 심사를 갔을 때 현장을 한 두 군데 가봤습니다. 조용히 한번 가봤는데 현장을 가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된 내용을 여성가족정책실 것을 보고서 야,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민간위탁금으로 줬으면 나는 끝, 업무 끝났습니다. 그것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고, 정산보고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기 전에도 사업계획수립서를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줄 때는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주고 또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작년에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감사관실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소수인원으로 서울시 전체 감사가 참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실이나 각 부서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청소년수련관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평가결과 자체에서 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다가 감사관실에서 하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에서의 지도점검 매뉴얼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담당과에서 담당팀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차후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뭐가 적발이 많이 됐다,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가져왔다, 그런 것 문책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 기회에 매뉴얼도 만들고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왜 직원이 나가서, 오히려 감사관실보다는 담당직원, 담당과가 더 그 업무를 세밀히 알고 있는 겁니다. 외부 기관, 외부 감사관이 가서는 적발을 하는데 왜 지도점검하는 실무팀에서는 그것을 모르느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가서 하면 적발됐다, 그건 문책해야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여러분이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잘하면 모든 기관, 센터가 긴장해서 잘하게 돼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죽 진행해 오면서 지적된 문제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2009년~2011년 이 3년 동안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한 15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회계관리 문제라든지 교육훈련 계획이라든지 유망직종 프로그램개발 연구 미흡 이런 내용들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네요.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10명이 현재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이 시설장도 역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이러한 비슷한 조치를 받은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퇴권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감사결과, 또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라든지 사퇴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지만 지금 아마 경징계로 해서 경고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의 역할이 한 개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생환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서울시에 22개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다 업무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각종 비리 연루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위상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위상이 훼손된 상태에서 각종 산하시설의 업무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자는 사냥을 하지 못한다. 이미 도덕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커뮤니티사업과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부모커뮤니티사업이 10억, 돌봄사업이 5억 이렇게 됩니다. 현재 두 가지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1ㆍ2차 공모를 해서 5억 9,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은 15개소를 해서 1억 1,300만 원을 지금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부모커뮤니티사업은 몇 개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4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집행률이 낮은 편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 부모커뮤니티사업이나 돌봄사업이 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게 나오고, 또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면서 남은 개월수도 굉장히 적고 이렇게 돼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저도 심의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첫 사업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단계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부모커뮤니티가 작년에 예산결정 과정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같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억 9,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이월했다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이월은 아니고 이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는 다문화가족 부모들한테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초에 목적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목적했던 게 부모커뮤니티라는 게 지역에서 부모들 모임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다면 이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는 다만, 그 구성원이 다문화가족 엄마들하고 한국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부모커뮤니티사업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초기에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좀 부족하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조금 못 미친 바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히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면 집행률이 아주 낮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부모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정책수요 파악 이것을 했어요. 정책결정단계에서 초기에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생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게 되면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FGI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전체적인 설문이 아니라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인터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형식적인 그런 형태겠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현재 개방형으로 가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시정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결정단계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민주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요. 지금 공약사업들이 많은데 공약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큼 과연 시민들에게 융화가 될 것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너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경제진흥과인가요 거기서 했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진흥실에 있던 외국인파트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사업명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생활지원과였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좀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규모도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특성화사업이 없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25개 구에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3개 구에 있으니까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지역의 자치구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이 반영이 안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보면 거의 일률적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 자율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 물론 특화사업을 몇 군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술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자료에 제시하고 있는데 학술용역 내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죽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합하는 이런 문제, 지역 특화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자치구 사업은 컨트롤이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이 자치구에 사업을 나눠줄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컨트롤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사업은 컨트롤이 되는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종합복지관 내에 근로자센터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외국인 관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법무부 사업은 컨트롤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요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합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심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한 5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을 하기는 했는데 각 소관부처가 다른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그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지적이 됐고,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한 통합을 부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초보적인 문제의 지적이 많습니다. 회계상 관리문제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치를 왜 그렇게 못 맞추는지, 제가 잠깐 보더라도 서너 개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틀린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계시켜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에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던데 감사 지적사항들이 매년 거의 한 10건씩, 아마 평균 10건은 될 것 같아요. 매년 시설별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률을 계속 높여달라고 요구하는데 높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지나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수익을 내야 되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 시간에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낮에 학생들을 오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청소년 이용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 그리고 성인들은 어느 정도 이용하게 할 것인지 이 적정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이런 얘기가 거의 명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청소년수련관별로 어떤 형태는 성인 몇 %, 어떤 형태는 청소년 몇 %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그래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2012년 같은 경우 6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의 활용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수련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고학년이 되면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련관에 올 시간이 없다라든지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 현재 이 시대에 닥친 문제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서울시 수련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 실에서 한 감사결과를 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외부감사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실에서 하는 감사와 여기 의회에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아까도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감사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각심이 생기질 않는 거지요. 다시 또 감사를 해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사례, 비슷한 유형의 지적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ㆍ2년이 아니라 거의 5~10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을 재위탁 심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위탁 심사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재위탁할 때 그 부분을 심사위원들께 지난번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 말씀을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하면 그 당시에는 회계관리라든지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나 10년이 가면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후속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실 내해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저는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로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료로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깔아줘야 됩니다. 분명히 깔아주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설들이 금년에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사항과 재위탁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욕구를 보게 되면 근거리시설, 생활밀착형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도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휴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거점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고, 현재 청소년들의 요구는 근거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구와 현재 정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치시켜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가지 죽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역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도 효율성ㆍ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들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잘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먼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연번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추진비를 훑어본 결과 지난번 9월 18일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사실은 석연치 않게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는 도중에 장승배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스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해가지고 업무보고 식사비용 지급이라고 해서 12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삼성에버랜드 3층에 지배인 점장한테 물어보니까 일반식사는 6,000원씩 해서 예약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문위원이 동행해서 30명분을 일인당 3만 3,000원씩 예약을 했습니다. 이 식사는 한식이기 때문에 이미 하루 전날이라도 되지만 당일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사도 하지 않고 거기 관계자들, 준비위원들이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가지를 봄으로 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중간매체에서 이런 사실을 확고히 알았으면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식사 같으면 식사도 차라리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죽 훑어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비용지급 식사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수증도 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마…….

강태희위원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도 그렇고 중간역할을 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통신비가 보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월별 3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까지 이렇게 통신비가 나가는데 이 통신비도 우습지 않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체도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는 전화관계를 엄청나게 관리감독합니다. 기관의 행정실에서 일반전화로 하는 것은 통신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여기 행정기관에서 상대방한테 핸드폰으로 했을 적에는 핸드폰 요금자체가 일반요금에 지금 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5,000만 원의 통신비를 50%를 줄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50% 줄여가지고 2,500만 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차라리 소외계층에 봉사헌금을 냈으면 냈지 이것은 참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통신비를 줄이는데 엄청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직원들에게…….

강태희위원

가능한 한 개인들이 요즈음 카카오톡으로 하면 전화요금이 안 나오잖아요.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절제방법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기타경비는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한 가지가 지적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지도를 면밀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제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24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동대문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현재 증축한다 그러고 내년에도 2층을 증축한다 이래서 수십억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마땅치 않다고 2009년 10월 15일에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부적정으로 사업중단을 하라고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재정여건이 힘들더라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청에, 종로구하고는 아무런 저는 관계도 없어요. 25개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의 혜택을 못 보는 구부터 먼저 선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어저께 화곡청소년수련관하고 동대문구하고 약 11억 내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현 인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28명 정원에서 11명 현원을 가지고 일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3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업자 현황에서 수용인원을 보니까 건물 연면적은 5,000㎡로 거의 비슷한데 700명 정도로 연인원을 수용하는 데가 있거니와 광진구 같은 데는 조금 면적이 넓지만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이 올바르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저도 또 짚으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한테도 미안스럽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다른 여성복지 지원센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입니다. 향후 이 나라 국가를 걸머지고 나갈 청소년을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고,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1,000명 미만으로 되는 각 지역의 수련관을 검토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인지 청소년에게 와 닿는 그러한 것을 강구해서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없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3개년간 평가실적을 보면 2009년도 환수실적 18건, 2010년도 환수 20건, 시설충당금 4건, 2011년도 환수 14건,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을 환수했는데 환수의 주요 골자는 차량주유비 부당사용, 강사료, 가족수당, 수당실비, 일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 외 지출행위, 모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너무나 다발적ㆍ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을 향후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100% 이것이 시정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3개년간 268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마포수련관은 51건이에요.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것인지?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정원에 비해서 수련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현 인원이 부족된 데가 지금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물론 여성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굉장히 공간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좁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아마 2009년 2010년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이것이 만들 때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같이 제안을 해서 200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다시 만든다는 게 힘들지 않나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종로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동대문수련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동청소년사업은 저희 실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에서도 보육 다음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성 쪽에 치중해서 소홀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련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말 회계라든지 항상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여성가족재단의 통신비 절감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의 통신비 부분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에 거는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죽 점검을 해서 절감에 아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현장조사 때 식사는 사실은 그날 교육이 있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일찍 가시는 바람에 예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해서 재단 직원들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명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면.

강태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식사 주문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전혀 몰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일찍 가신다고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 예약을 다 해 놨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 거기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식당에다 해 놨었는데 일찍 가시는 바람에 그 밥을 당장 취소할 수는 없고 해서,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잘못 명기가 돼 있으면 다른 것으로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전산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수정조치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피차간에 조금 괴롭습니다, 접대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중간매체에서 알았다고 하면 사실행위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 주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재단에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오시면 점심식사를 거기서 하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 맞추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절약해서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여성가족정책실의 모든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타경비를 다 훑어보겠는데 제가 약간 시야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제가 파고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향후 모든 지출행위를 원만하게 하시고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디 현장에 가서 보통 그쪽 담당 측으로부터 접대 받은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미리 그것을 다 맞추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사항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 제1선거구 시의원 이순자입니다. 제가 어제 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성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보면 중도입국 프로그램은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성교육 하는 프로그램은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서울시 전 수련관으로 확대시킬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광진의 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교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진에서 하면서, 아까 중도입국도 그렇고 성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일단 지금은 수련관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가 결론적으로 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드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다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자꾸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투입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수업 중에 아이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련관의 활용률에도 좋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더니 다문화사업이 2011년에 비해 2012년은 사업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 예산이 증가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사업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저희한테 막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늘어난 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은 늘었는데 실적은 떨어졌어요. 실적은 왜 그렇게 떨어졌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요즈음 쇼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또 참여하는 율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 내지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들 사업을 통합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도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조정을 해서 예산부분도 실은 줄여야 되겠지만 다문화가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사업 중에서 2011년에 실시하였던 육아정보 나눔터사업이 2012년에는 없어졌지요? 육아정보 나눔터사업이 왜 없어졌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아마 센터사업으로 하다가 그냥 종료가 된 모양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면 저는 그래요. 사업상 효율성 증대라든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육아정보 나눔터사업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것이…….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저희 자료에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문화사업의 예산이 어쨌든 2012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결국 이 예산이 다문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다문화사업의 내용 중에 인식개선 및 지역홍보와 상담사업을 제외한 7개가 작년 2011년에 비해 추진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지금 12월말까지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작년과의 비교는 저희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별로 굉장히 예산집행률에 차이가 너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출산이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해서 4개 부분에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통 저희가 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그냥 집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자녀양육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자립지원, 특히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 자립지원비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족 양육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복지시설은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라든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자립기반조성 지원예산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집행률이 9월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을 보면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그런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성동구에다가 부자 공동생활가정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각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부담금을 대지 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20일에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이번 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은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다보면 정말 이렇게 갑자기 맡은 데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올해는 감추경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불용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는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칭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시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실제 집행을 했을 때는 예정했던 대상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가내시를 해 놓고 아예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에 맞춰서 해 놓았다가 또 예산을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국고지원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다고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현실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에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퇴소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어쨌든 한부모가족 사업의 예산이 집행률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다시 챙겨서 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까지 입양기관에서 미혼모자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미혼모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미혼모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이 나오게 된 취지는 미혼모시설과 입양시설이 같이 있게 되면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무조건 입양을 시키는 쪽으로만 권유를 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시행할 때 그 미혼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시행이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이것을 마련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마련할 예정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인원은 한 기관당 몇 명 정도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기관당 20명 정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적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이 같이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돼야 된다라는 원칙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미혼모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조금 더 많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미혼모자시설이 생긴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밖에 미혼모지원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같이, 실제 정책 대상자들하고도 논의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현장 지도점검 횟수와 점검률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몇 개소를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 봄에 저희가 13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35개소니까 사실은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지금 6,500개 가량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 일곱 군데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계속해서 부정수급행위를 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어린이집의 국공립 확충이라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아이템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걸리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서울형인 경우, 사실 민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인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혹시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서울형 취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취소된 데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보조금 같은 것을 반환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거의 그냥 시정명령으로 2011년도에는 그렇게 끝난 게 많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올해는 다 환수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도점검 횟수가 왜 자꾸 떨어지지요? 지금 9월말 현재라서 그런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9월말 현재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은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대하여 인력을 강화시키고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공동지표를 보니까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2012년 8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효율경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70.1이 나온 이유는, 최하위로 나왔던데. 혁신 같은 경우 혁신경영은 80.5인데 비해서 17.4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3등을 하고 올해는 2등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점이 경영평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 업무적인 내용부분을 이번에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해서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이순자위원

그리고 조직관리 개선이란 것도 보면 보통 등급이 C등급을 받았고요. 또 인사관리,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조치와 연계된 것을 보면 거기가 평가등급이 D등급이 나왔어요. 이 D등급은 어떻게 해서 D등급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떤 거지?

이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저는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혹시 KMAC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이순자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재단의 책자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다시 저희가 한번 보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시고 왜 D등급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는 능률협회에서 했던,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한 자료입니다. 그것하고 감사관실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은 또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게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육정책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올해 무상보육이 되면서 집에 있던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시설이나 기관보육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까지 건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육정책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재단에다가 수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저희도 다 같이 앉아서 몇 번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재가양육과 시설양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품앗이를 해서 같이 돌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3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육교사들이 전부 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에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품질평가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번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꾼들이고 또 기둥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오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맡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학습이라든지 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권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뭘 짠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재단에 줘서 올해 한 정책개발 수탁사업은 저희 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성평등한 부분을 높이는데 많이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인사문제라든지 조직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들의 아이디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합쳐서 내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와서 가장 올해 내내 주력했던 부분도 재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이 고유의 이사회나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번에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가족재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단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대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인사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김기옥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 세출예산 중에서 특별지원 사업비하고 청소년 동반 사업비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세부 지출내역하고 영수증까지 요구했거든요. 어제 오전에 요청했는데요. 이것 제출 안 되면 오늘 감사 안 끝납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점심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내려온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할 일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공형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이름을 따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왜 국공립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이 다른 겁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이점이 난다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연번 103번인데 제가 오후에 불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정책방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선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책방향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국가를 지시하느냐 이거지요, 국가 속에 서울시가 있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도 지금 한 2,500개 정도의 서울형어린이집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서울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공립의 좋은 점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공공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정부사업이나 이런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름을 짓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현재 명명한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에 명기가 돼 있는 명칭이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적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태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의 상위부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복지부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나 구나 국가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공공형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인증을 거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쓰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문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것이 안 맞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를 너무 압축해서 드리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공공형과 국공립은 다른 유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분명히 정책방향이 다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지만 국공립 확충사업도 그 보건복지부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공립 운영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반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밖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오전에 봤는데 너무 무조건적으로 각 지역에 몇 개씩 강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자기자체에서 운영하기 곤란한 데는 선별해서 차츰 선의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 자기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지금 저희가 6,5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은 10%인 650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개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 보육의 가장 근간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5,000 몇 백 개의 어린이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서울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공공형은 저희 서울형과 같은 유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저희가 먼저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공공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형을 나중에 공공형으로 바꿔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섞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정부에 따라서 이름도 지금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야 인천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시 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동시에 개소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서울형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공공형을 쓰면서 이것이 통일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형을 공공형(서울형)이라고 붙이든지 그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공립과 공공형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그 둘을 섞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공공형어린이집과 서울시에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질의답변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목록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관련한 자료의 내용 중에 보면, 책 2권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금방 있습니다. 2권에 1,048쪽을 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추진내역이지요. 체크하세요. 거기에서 8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5건에 대해서는 점심 때 오실 때 그 관련서류 원본, 서류를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적격자심의를 했던 서류의 원본철을 가져와서 본 위원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하나만…….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체계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중도입국 자녀가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도입국 자녀가 중요하다라는데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의료원 자리에다가 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민ㆍ관 협동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운영비를 대고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ㆍ산ㆍ관 협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거기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도입국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거기에 하나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 등록된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등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자료를 보면 전국이 5,720명, 서울시 거주는 1,9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다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저희에게 오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를 통해서 끌어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그러니까 중도입국 자녀는 사실은 올해 초부터 저희 다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순자위원

굉장히 또 이런 자녀들이 실업률도 낮고 취업률도 낮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또 교육수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교육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사회문제로서, 우리가 성문제도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해서 그다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그룹을 저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게 비담임교사하고 보육도우미의 자치구별 현황과 비담임교사 초기계획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에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수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총예산은 13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업들은 영보자애원이라든지 부랑인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영보자애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지원, 그다음에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이런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중에 조례와 관련해서 직접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게 137억인가요? 모두 신규가 아닐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재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만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논의를 해 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실제 사업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이런 해당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는 TF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 주로 관계되는 것은 성폭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 주류를 이룰 텐데 작년에 이 조례를 새롭게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했던 이 취지는 가정폭력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신설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내년도에는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방향성이라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뉴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실 시범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가정폭력예방교실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 다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한명희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피해자 생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너무 적던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해당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생계비가 하루에 4,690원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700원.

한명희위원

4,700원인데 이것도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거주시설에 있더라도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특별히 아동을 동반해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아동교육 지원비가 있는데 유치원생과 중ㆍ고등학생은 있는데 초등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전무한 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을 다루는 전문기관과 성폭력을 다루는 전문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릅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빈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평지구에서 가정폭력 근절사업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서울시 전역에 25개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성폭력방지 조례에는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성평등 기본조례에 그것이 비어 있답니다. 그것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빠진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다시 챙겨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어제, 그제 죽 했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크게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운영보조금의 차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4%밖에 운영보조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진행되는데 훈련에 제한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5년 계속 훈련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훈련을 희망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차별 없이 개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고민해봐 주시고요. 특별히 해당시설의 교육장비나 컴퓨터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됐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10년째 피부관리 강사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한 사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해서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강사비를 가져가는 경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너무나 긴 시간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강사들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특정강사에게 집중되지 않으면서도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취업률이 저조한 직종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빼면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 것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서비스율이 낮거든요, 그 기관들이. 그래서 여성가장이라든지 취약계층이 훈련시장에 나오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가사도우미를 나가려고 하더라도, 또 비정규직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직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훈련기간에 생계보조를 일정하게 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해서라도 그들 취약계층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성가족재단에 문제가 상당히 노정돼 왔었는데 지금 진단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날 처음 제기했던 것처럼 재단의 발생동기부터 사실은 편의적으로, 그 일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단을 형성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재단을 만들고 했던 과정에서 오는 폐해거든요. 재단과 서울플라자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일대 수술을 제대로 해서 그 역할에 맞게끔 서비스와 또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되겠다. 심지어 극단적인 처방으로는 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파격적인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서울시의 모든 집행부가 그런 측면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 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되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 굉장히 비용 대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수년간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서 과감하게 차라리 비용 대비 생산성이 없다면 보여주기식의 실천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성관련시설 홈페이지를 묶어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자그마치 32억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구축하는데 32억이나 들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해 왔던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이런 전산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도 이름만 빌려주는 방식이지 실제로는 서울시 집행부 중에서 전산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과로 진행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특별히 성동센터하고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 굉장히 지금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지점에 가 있는데 신속하게 진단하셔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결과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 지도점검을 그동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현장에 왔을 때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지도력을 갖기 어려운 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오전에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150여 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장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서 여전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의 경우 직업개발시설에 있어서 노동부가 이것을 점검할 때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한 개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기재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특히 회계부정 같은 게 드러날 경우에는 심지어 훈련과정 자체에 대해서 3년간 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설까지 통째로 맡긴 상태거든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주고 직영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 예를 들면 열 가지가 넘는 반복되는 실수를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굉장히 기강이 안 서는 문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경징계로 표현되어졌지만 그것이 경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관으로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진행해서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저께 보고받은 사업 중에서 성매매에 대응하는 기관이 현장 아웃리치, 특별히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시함께상담센터.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걱정이 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원도 같이 가되 경찰력을 대동하든지 해서라도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가서 이런 부분에 효과성을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또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인가구 여성.

한명희위원

1인가구 여성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인가구 여성은 저희가 1인가구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거하고 안전, 건강 세 가지가 가장 힘든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거부분은 저희가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밑에는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위에 1인가구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아서 천왕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대생이나 1인가구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인주택을 두 군데 정도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은 마곡지구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성평등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해서 여성들이 택배가 올 때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것들과 한국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연립주택이나 1인가구 여성들이 많이 사는 곳에 공동으로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독신여성들이라도 산부인과라든지 유방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에 아예 아웃리치처럼 나가서 진단하는 방법 이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1인가구들이 1인임대 오피스건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로동에 보면 1만 5,000여 명이 밀집돼 있는 싱글가구들이 사는 곳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근로청소년…….

한명희위원

아니요, 개개인이 월 임대료으로 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민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1만 5,000여 명이 직장여성들이 주로,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대들을 보면 동네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데 대해서도 안전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좀 쾌적한 시설로. 그리고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에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대학생들, 여대생들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월 60~70만 원씩 부담하면서 학교에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저께 청소년기관들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청소년기관에 대한 일대 수술을, 아까 김생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을 내년에 꼭 다시 진단을 하셔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혁신의 방향을 여전히 시설중심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의 특징을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특화시설로 사업별로 일정하게 가되 일부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시설중심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고민해봐 주시고요. 특별히 구청에 위탁된 시설들, 이것이 가지고 온 비전문성과 낭비적 요소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업보고가 연인원으로 보고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내년도 계획에서 연인원으로 나오는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중 집회나 행사를 빼고 일반프로그램에서는 연인원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제한해 주시고요. 유스호스텔 숙박서비스 개선에서 복도 소음을 확실하게, 시끄러워서 숙박시설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간이 매우 많거든요. 그 많은 공간에 일정한 공간규모에 맞게끔 사랑방처럼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야간과 주말에도 일정부분의 공간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봐 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독서실, 도서실이 없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시설협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서 실제로 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없는 협회라면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주는 것은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청소년시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진단과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수십 년씩 방치된 상태로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잘못이다, 일대 수술을 요청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청소년시설 부분은 내년에 진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주신 아이디어들은 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최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를 보낼 것인가, 도우미를 보낼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이면 수렴하는 방향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최근에 서울형어린이집 100 몇 개를 없애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천서에서 걸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명희위원

네. 양천경찰서에서 걸린 부분이 저는 일벌백계의 수준으로 분명한 고의성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민원을 들여다보면서 자칫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위신자체를 다 추락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현장 청취를 하셔서, 서울형을 무조건 다 박탈하겠다는 방식의 지침을 내렸어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장도 처벌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청문을 다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구청을 통해서 청문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청문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업은 사실은 수익형으로 보여지지만 수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까지 10여 년 이상 희생과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왔던 정성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서울형을 확보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쉽게 박탈하기보다는 청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청취하고 그들의 민원이 적절한지, 또 잘못이 과한지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가려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갑 정문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한부모가족 지원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기관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도 몇 건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로는 두 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경고조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의 특이점은 관련자 두 명 모두 퇴사 직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구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은 입사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한 직원인데 이처럼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연루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공교롭게도 퇴사 직원만이 관계자로 연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직원규모는 몇 명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정문진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회계라인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지적된 사항은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회계관련 사항에서도 당연히 센터장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감사결과만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감사결과만으로 보면 담당직원들에게만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의도적으로 퇴사 직원에게 서류상 관련사항을 덮어씌우지 않은 이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센터장도 관리책임을 물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정문진위원

압니다. 그런데 주의를 받는 것보다도 모든 책임이 센터장에게 있는데 퇴사한 직원들한테 다 덮어씌운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감사결과가.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관련사항들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은 누가 꾸미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3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더 만들어 856개소로 확충을 하고 2014년도에도 953개소로 100개를 더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2012년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53개소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줄어든 것이긴 하나, 그 이유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존 민간영역의 공적영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도 상당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성동 같은 경우에 기존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을 국공립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협의를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문진위원

실장님께서 결론을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꼬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지역행사 때문에 좀 늦게 왔지만 어린이집 쪽의 담당자들이 와서 데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규는 그렇게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던, 정말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바쳐서 새싹들을 위해서 키워왔던 민간어린이집을 갑자기 국공립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제 저도 찾아왔어요. 저녁 먹고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오겠다는 것을 오시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몇 십 년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새싹들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갑자기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성동구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정문진위원

그것이 성동구뿐만이 아니에요. 사유재산 침해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항의하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전혀 저희의 기조하고는 다릅니다.

정문진위원

왜곡된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 건을 말씀하셔서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동구 건은 실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권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권력으로 할까요?’, ‘그냥 전환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진위원

여기가 북한입니까? 공산주의체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공권력으로 할래?’ ‘그냥 전환할래?’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성격이 정의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비가 저희한테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비ㆍ인건비, 그야말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자금이 시나 정부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문진위원

물론 예산을 정부에서 주는 만큼 간섭이 그만큼 심한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정문진위원

뭐든지 다 간섭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서류로 만들다 보면 현장에서 일을 못해요.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정말 구비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다 보면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공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자세히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했던 사람들에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준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비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그들이 지켜왔던 것, 처음부터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전혀 적정치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적정치 않은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인정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성동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의 민간어린이집에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구에다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어저께 저녁에 찾아왔던 분들도 굉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육사출신이시고, 그런데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정말 저의 시의 기본원칙하고도 위배되는 바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25개 구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이런 오해가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시든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다 따지고 싶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사유재산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장님께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민ㆍ관 연대가 어린이집이 아닌 데도 있지만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너무 운영하기 힘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간다라는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주민들의 의견서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모르고 ‘국공립에서 하면 좋지.’, ‘국공립에서 운영하면 참 좋겠어.’ 그리고 다 ‘예’에다가 표시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설문조사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해 왔던 운영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분이 국공립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신규만 할지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서 앞으로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어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헌법 제1조에 위배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해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물론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차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단체의 대표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일을 집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실의 의지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절차상의 문제를 협력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도 또 있어요.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게 원칙적으로, 공권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국가를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피땀 흘려서 함께 했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얼굴이 빨갛도록 제가 외쳐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이 부분은 질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급하게 해서 상황에 맞는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어저께 했던 것인데 혹시 청소년복지기관이나 위탁시설들이 오늘 질의에 해당이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해당이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청소년복지기관과의 재위탁과정이 조금 상이해서 위탁시설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문진위원

네. 어제 했던 건데 제가 어제 안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다 해야지 어제 왔던 복지재단 이사장들한테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소관입니다.

정문진위원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행정편의상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들은 그쪽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고 저희 청소년시설들은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시설 쪽은 전부 다 5년으로 하고 저희는 3년, 3 플러스 2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짧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5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기획조정실 조직과에 이것을 통일시켜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같이 보고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저희도 다르지만 아마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수준의 보수가 경기도권 시설 종사자 기준에 못 미치고, 또 시설 노후화나 유료 프로그램의 회비 등이 10여 년 동결됨으로 인해서 자립형 청소년시설의 경우에 굉장히 경영압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어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지를 맞추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안 되고 일반 성인수련관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도 어제 질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관이 못 되고 성인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줬는데 정작 청소년이 오직 못하는 수련관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어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도 오면서부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활용률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안 오는 시간에 여성들이나 일반인들을 받아서 수익을 맞추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 활용률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러면 일반인을 안 받을 테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의 사정상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예산을 더 할애해 주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빠서 낮에는 학교에 가니까 못 오고 저녁 때도 다른 공부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나가는 예산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정문진위원

우리 보건복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나가는 예산이 중복이 돼요.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한 예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동아리를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정문진위원

이것은 10억이라는 게 중복돼서 나가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표결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광진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많이 와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면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프로그램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이것에 맞물려서 지금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려고 주말에 가보면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청소년들 제가 어저께 지적한 게 그것이거든요. 물론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되는 수련관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우리 현실이에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을 어디에 할 수가 없어서 학교폭력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자살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주말에 애들이 가보면 다 잠겨 있고, 어른이 갔는데도 잠겨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모든 수련관에 주말에 편안하게 청소년들이 언제나 올 수 있는 쉼터,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세미나를 하고 싶다, 동아리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돼 있는 그런 시스템, 청소년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활동가들도 활동가 수도 적은데다가 주중에 근무를 해서 주말근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왔던 안이 오히려 NGO나 이런 데다가 주말에 빌려줘서 주말에 활용할 수 있게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떠냐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정문진위원

또 NGO 말씀하시니까 청소년수련관 담당 관장님이 NGO에게 잠시 주말에 열쇠를 주겠습니까? 내 집을 내가 잠시 안 쓴다고 ‘우리 집을 주말에 쓰세요.’ 하고 누가 주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차라리 특별수당, 시간외 수당을 좀 적지만 100%를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된다면 특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수당을 받고 나와서 하게 하면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하지 않고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문도 열어주고 애들이 하는 것도 지켜봐 주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도 강화시켜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더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잠깐 샌 건데 현재 수준의 보수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경기도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복지, 복지 해서 굉장히 복지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그 복지가, 한편으로는 저도 사회복지 전공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정말 돌밭 길을 걸어다니고 그랬던 그때는 복지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를 어머니가 나셨어요. 걔를 업고 초등학교에 갔어요. 업고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애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엄마는 일을 하셔야 했고 빗자루 들고 책가방 들고 애를 업고 학교에 갔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견한 일이지만 그때는 복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걱정스러웠는데 마침 그때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나오면서 살짝 ‘아, 선생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몰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애를 업고 집에 와서 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정말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화곡동에 지역아동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 단체의 회장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무료로 일하는 대표지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데요. 저는 또 너무 정직하게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거기 있으면 후원금이 100만 원 들어올 게 1,000만 원 들어올까봐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사표를 냈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제가 인터넷에서 센터장을 구해서 운영하게 했어요. 그래서 1년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구비를 받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사회복지사가 먼저 뭔가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많은 쪽에 복지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은 잘되고 좋아요. 정말 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실장님도 한몫을 해서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한 책임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복지는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수가 많다보니까 조금씩만 올려도 이 액수가 그냥 너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건 2013년에는 저희가 수련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를 3.2% 상향조정하려고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3.2%라고 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사회복지는 10년 전에 편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4년제 나와서 급여가 80만 원이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낮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자기자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도 자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감사자료는 누가 만드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직원분들이 만드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감사자료가 부실하던데 실장님, 알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급하게 만들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무리 급해도 정례회고 행정사무감사는 늘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권 2,104페이지에 보면 자료 요구자가 이상호 의원님이라고 돼 있으세요. 이상호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가요? 누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상호 의원님 요구자료가 여기 있을까요? 그것이 있고요. 중대과실은 아니니까 일단 제가 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책자 2,473페이지, 2,474페이지 양쪽을 보면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2,473페이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작성하신 분도 아동복지센터 동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뒷페이지에는 있어요, 시 자체 감사현황이. 어떤 게 맞는 자료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앞에 서울시 지도감독 실적사항은 저희 실에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장은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제목만 봤을 때는 같은 얘기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 시 자체 감사현황…….

이미성위원

그리고 답변내용도 보시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는 시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저희 시의 업무분장이고 그 뒤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관실의 업무분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누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닌데 우리 성백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아요.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자료인데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데 이○○, 저겠지요. 시의원은 저 하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제 학력이 나와 있고 경력에는 민주당 전국위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전국위원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미성위원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하시면 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경력이나 학력이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10월에 국감 받으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때에도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심상정 의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대과실은 아니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전국위원 아닙니다. 성북을 출신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성동구의 사례가 나왔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혀 서울시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는 그 시설에 왜 감사를 내려갔을까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관실의 감사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상적인 SH공사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의 입장에서는 내일도 나온다 그랬고, 일단은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도 알고 마치 콕 집어서 표적감사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오느라고 너무 급해서 그냥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만 감사관실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경과와 감사를 나가게 된 경과를 전부 다 그쪽에 요청해서 받으셔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정문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국공립 확충이어서 공공기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ㆍ관 연대 환영합니다, 신축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95개소 계획 중에 40개소가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희망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입법예고 중인데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물론 사전에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동구는 지나간 얘기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14개소를 전부 다 공동주택에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물론 그쪽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14개소가 모조리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도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성위원

조례는 우리가 심의 때 다시 심도 있게 하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신규에 들어가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에 합의를 해서 바꾸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강동구 같은 경우 이 14개소가 전부 다 신규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각 구에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재정이 적게 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구의 부담률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시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이 기존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잔소리일 것 같으니까 특별히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95개에 대한 현황파악을, 이만큼 성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하시기 이전에 성동구의 사태나 각 자치구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수조사는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성위원

이 95개소에 대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95개소는 2013년에…….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요, 내년도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장의 강압적인 희망과 의도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강압적인 것이 보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거의 10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보육기획팀에서 7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점검팀이나 보육평가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육아과 전체는 지금 29명입니다. 물론 이 29명이 전체 국공립을 점검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수가 기획도 하고 점검하는 쪽에도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시지요? 국공립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치구에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계획도 잡으셔야겠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을 보면 평균 한 80% 정도밖에는 점검을 다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소수는 늘어나는데 인력에 대한 보충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12년에 현장점검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되기로는 현장점검팀에서 한 10명쯤 해서 현장을 다 뛰자라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행정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명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충원해서 이 현장점검팀이 최소한이라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인력을 보충하지 않으시면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제출하신 자체 자료에서도 ‘보육시설 관리 지도점검의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격무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그것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점검팀이든 담당인력이든 확충해 놓지 않으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굉장히 늘어가지만 부실한 지도점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행정국이나 위에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프라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사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보육의 질과 원하시는 공공성 확보도 확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지요. 올해가 재공인 해가 됩니까, 2009년에 했으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당초 올해였는데 사실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 민간어린이집과 협의하고 이러느라고 내년 초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 초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하셔서 심의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이견이 있으신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양천서의 그것이 늦게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는데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서울형어린이집, 물론 장이 바뀌면 정책과 기조가 바뀔 수 있지만 기존에 해 오던 준공공 보육정책의 한 기조가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이 바뀔 때마다 갑자기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서울형어린이집도 없애야 된다든가 전부 다 취소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보다도 좋은 장점은 계속 그런 정책을 유지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한 2,500개 정도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의 보육에 있어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없앤다라든지 아니면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 현재의 환경이나 사정으로는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계속해서 갈 예정입니다. 다만, 국공립의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 올리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명희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나왔던 보육도우미하고 비담임교사 문제가 있지요.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이번에도 역시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통일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다 쓰셨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보육도우미를 달라는 요구가 많고, 지금 현재 40인 이상에는 보육도우미가 나가 있고 40인 이하ㆍ미만에는 비담임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은 거의 한 80% 정도가 비담임교사를 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도우미가 갔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도 했었는데 아예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식구들을 보육도우미로 올려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잘못해서 이분들이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담임교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두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육도우미들이 많이 채용이 돼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40인 이상에서는 나가야 되는 그런 현태가 있으니 한 1년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두어보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히 지금 계신 분들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여러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면, 그리고 획일적으로 딱 비담임교사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 어쨌든 80% 외에 20%는 희망하는 소규모시설이 어딘가에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대안적으로 제도를 그런 도우미를 쓸 경우에 임용하는데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두어도 되는 것이고, 그 시설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제도로 운영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보육도우미를 쓰지요. 그런데 여기는 6시간 일을 하고 60만 원을 줍니다.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은 4시간을 일하고 70만 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비담임교사들이 담임교사를 안 하고 4시간만 일하고 70만 원을 받고 시간도 자유로우니까 선택적으로 비담임교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마 또 다른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비담임교사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6시간, 그다음에는 8시간으로 해서 다른 직종과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유치원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에 유예기간을 좀 두어보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 목소리를 내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예를 들면 원장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네들의 목소리를 힘을 합쳐서 낼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서 신문고 같은 센터, 창구 이런 것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토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가장 모으기 힘든 그룹이 보육교사들입니다.

이미성위원

교사들은 못 나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보육교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것이 처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대로 신문고라든지 이것도, 보육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신문고는 설치돼 있는데 그것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교사들의 질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재교육 시설이라든지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씩 거기를 거쳐가도록 하면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이런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육종합대책에…….

이미성위원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왜 못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육교사 토론회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주선을 해서 한 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들이 전부 다 민간 원장을 통해서 그대로 채용이 되고 또 수가 적다보니까 중간에 나와서 회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그런 방책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인프라 확충계획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있지요, 여성일자리 인프라 확충.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성북구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성북구하고 종로구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에서 강북권은 어쨌든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성북구만 없어서 이분들이 종로구나 강북구 센터를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0순위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갔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안 됐지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과에다 이 안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사실은 성북구에 인력개발센터가…….

이미성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여성일자리라는 큰 틀의 인프라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신규라고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하고 종로가 없는데 종로보다는 성북이 훨씬 더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성북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하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위원님들의 말을 들었고요. 사실 고질적인 문제지요. 이용률이라든가 또 학교에 연계한다는 방안도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도 주변에 있는 인근학교만 사실은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미성위원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완전히 틀을 바꾸어서 굳이 안 되는 사회적현상이 그대로 있는 뻔한 데에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바꾸어서, 청소년기본법을 바꾸어서 29세까지로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청년실업, 부모를 못 떠난 것이면 다 청소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도 요보호자가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는 18세까지만 주로 청소년 정책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24~25세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도 어린아이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도 역할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청소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애주기적으로 봐서 취업을 못하고 부모 밑을 못 벗어난 그 세대까지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29세까지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있는 그대로 사회실태를 받아들여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라, 이런 쪽에 역할부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각종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산하시설들이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적격자심의라든가 가보면 심사기준표가 전부 미약합니다. 시설도 보면 상담센터도 있지만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규모도 전부 다 다른데 아주 획일화된,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채점표을 가지고, 그것도 책자를 그날 당일에 줍니다. 그걸 보고 그날 당일에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위탁에 대한 심사나 재위탁 선정과정 이런 것을 한번, 복지건강실에서도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이번에 업무 재설계 때문에 실에서 직접 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업무자체를 다른 데다 위탁을 안 주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심사기준표를 보면서 야, 이 기준표대로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부문별로라도 나누어서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 심사 당일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심사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추첨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을 뽑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새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에 다 자료를 배부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이미성위원

저희가 공사업자 입찰하는 것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전문법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로비를 당할까봐, 이것은 기우인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왜냐하면 경쟁률이 완전히 높다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너무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위탁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거기도 똑같지. 거기는 오히려 너무 강하게 3일씩이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좀 간소화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산하기관 위탁 심사과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특히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지도점검 사항이라든가,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번에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사실 솔직하게 적어서 내는 수련관 시설이나 우리가 현황을 알 수 있지만 0건이 있는 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0건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선 돼야 되는 이용시설들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문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건강실에서 인건비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소규모 시설들에서 똑같은 자격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체계가 다른데 일단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 것들을 다 같이 넣어서 그런 부분을 균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안 보이는 시설들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시설들이거든요, 피해여성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처우는 똑같이 당당하게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그것은 다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 감사를 했었지요. 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비교적 잘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일단 환수조치 된 데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까지는 안 돼야 되지 않나요? 뭔가 시정조치 정도는 일을 하다보면 될 수 있는데 환수조치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된 것은 전체적인 문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5개 기관 중에 화곡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곡청소년수련관은 일단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조직도 상에 인원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용자는 더 줄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사장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시설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동대문수련관도 유사한 사례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화곡청소년수련관은 강서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놔두면 그것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총체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해 줘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구에다가 위탁을 준 청소년수련관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때는 자치구에다 가능하면 위탁을 주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또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직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다 위탁을 주고 이러면서 수련관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도 있고 구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다보니까 구에서 맡고 있으니까 저희는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구에서 하지 못하겠으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는 그냥 또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자치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이사장이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야말로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이용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나 지도자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가서 이사장을 맡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 시설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개 중에서 강북구하고 마포구는 그래도 광운대나 명지전문대에 주고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적극 개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된 자치구에다 맡긴 것은 서울시가 다시 거두어들여서 공개적으로 위탁자 선정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중복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1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112개 확충결정 해서 2013년까지 개원완료로 돼 있고요. 다음에 지원 결정액이 877억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대비해서 18분의 1밖에는 일단 들지 않아요, 공동주택을 이용했을 때.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도 올해까지 24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추진 해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중점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는 확실하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다 그냥 맡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새로 들어가는 데에는 그것을 국공립으로 아예 만들어서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일단 본 위원도 생각을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확충하는데 전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충분히 당사자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죽 적어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소연 내용이 죽 있는데 제가 얘기하게 되면 또 다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들, 보니까 공동주택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내에 공동주택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쪽 대표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귀담아듣고 할 수 있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예를 들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절대로…….

고만규위원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으니까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장애인 고용부분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 고용실태가 어떤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산하기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고용을 압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데가 투자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6~7명 정도의 결원이 있어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어제 MOU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꼭 목표치까지는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MOU 체결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첫 번째, 서울시, 서울시의회,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두 번째, 서울시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 투자출연기관은 5%고요. 달성 시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일단 6%의 장애인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어제 재단 직무대행으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제든 아니든 간에 재단에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산하 출연기관 기관장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정작 장애인 고용 법정기준에도 미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압박을 가해야지 됩니다. 그냥 좋게 ‘장애인 고용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직무대행으로 있고 곧 대표가 뽑히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정말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챙기실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꼭 챙기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라 그런지 장애인 부분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지금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데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만규위원

본의인지 본의 아닌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돼 있지 않은 곳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되어 있는 곳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산하 시설이나 기관들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보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 데는 일단 갖추도록 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 않고 설치는 돼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물건을 야적 내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는 데는 그것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일괄 좍 내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꼭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먼젓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조례에서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제2항에서 주체가 빠진 부분은 다음 번 조례를 고칠 때 같이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건강실도 그렇고 경제진흥실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김상현위원

운영평가위원회 위촉…….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도 빨리하는 조건하에 그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늦어지면 앞으로 동의안 처리는 보류시키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개정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같이 하자라고…….

김상현위원

하여간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늦어지면 동의안은 부결처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특히 적격자 심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할 때 심사 평점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점수제로 하는 데가 있고 과반수의 적격판정을 내는 방법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방법이 다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점수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이런 식으로 과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점수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의결과를 판정할 때 과반으로 하는 곳이 있고 점수제로 하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같은 적격자 심사를 했을 때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고요. 또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도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점수제도 있는데 점수제로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조례 제8조제4항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제로 했을 경우에 소위 말씀드려서, 심각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 설명합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볼 때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 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면. 총점제로 하면 어떤 위원이 총점 30점을 주고 어떤 위원은 90점을 주면 평균 60점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총점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빼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있으면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빼면 세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거든요.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최고점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찬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점수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격ㆍ부적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을 점수제로 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기준점수입니다. 어느 부서는 60점 이상일 때 적격자로 봅니다, 적격 점수를 낸 사람으로. 심사위원 여섯 명이 점수를 내는데 A라는 심사위원이 60점 이상을 내면 그 사람은 적격자 심사를 낸 겁니다. 기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점수를 좍 해가지고 평균점수를 내가지고. 어느 부서는 70점 이상을 기준점수로 합니다. 어느 부서는 75점을 기준점수로 정하고, 어느 부서는 80점 이상으로 심사 기준점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점수를 내서 80점으로 정한 데는 80점 미만이면 적격자가 없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2년 올해 7월에 복지건강실에서 심사기준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점 미만으로 그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통일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과 같은 아마 문제인식 때문에 이런 개선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지금 69건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서가 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9명으로 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번도 9명으로 구성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참석수당을 많이 주기 싫어서 그렇게 9명 이내로 한 것이 아닌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닌데요.

김상현위원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생각보다 심사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출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명까지 채우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9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6명, 5명, 4명, 7명으로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적격자 심의를 수월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4명쯤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위원 3명이 앉아 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세 분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어려우시겠지요.

김상현위원

그 많은 예산심의를 세 분이 앉아서 한다면 어렵겠지요? 여기에 한 스무 분쯤 계시면 엄청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참석률이 적은 게 아니라 항상 심사위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동의여부를 물을 겁니다. 묻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동의여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 갑자기 빠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한두 분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 숫자를 조례에 맞추어서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어느 곳에서는 이것보다 더……. 내가 그 심의위원 개인의 프라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안 합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왜 불참을 했소?”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신중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도 거리상담사사업 브릿지프로젝트 위탁 적격자 심사는 위원이 4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2010년도 서울형 가족친화 직장조성사업 적격자 심사는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합니다. 2012년 거리상담 브릿지프로젝트 위탁 적격자 심사도 위원 4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세 건은 자료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분명히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건의 적격자 심사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4명 내지 5명으로만 구성해서 적격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잘못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잘못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원천 무효입니다. 이것 조례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무자들이 조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 적격자 심사를 해지하고 다시 하시든지, 이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안 지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위탁기관에 가서 회계규정 위반했다고 주의 촉구하고 징계를 줍니다. 내부 규정 위반했다고 징계를 줍니다. 여러분은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조례입니다.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안 지켜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과태료 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발부하잖아요. 도로에 다니다 주차위반하면 공무원들이 과태료 발부하지요?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은 이것 왜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이것만 모면하고 말겠다, 이것 시간 지나면 그만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릴 것 없고 다만, 이제…….

김상현위원

물론 이것이 전결처리는 실장님까지 안 올라가더군요. 확인해 보니까 담당관, 과장 선에서 전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승인할 때. 일일이 실장이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는 제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결과보고 받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조례 위반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와서 하기 전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은. 전부 그렇습니다. 매번 할 적마다 조례 심사할 때나 감사할 때나 부서마다 조례, 법규 이것을 간과하고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이번을 기화로 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번번이 그랬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번번이 충돌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장님이 이 조례를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 담당팀장, 담당직원은 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나는 의원이지만 여태까지 보좌관 하나도 없이 합니다. 결과보고 하세요. 또 이 적격자 심사 진행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격자 심사를 잘하고 계신가 하고 봤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복지건강실의 어느 부서의 적격자 심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해 봤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도 봅시다. 가서 담당직원이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정책실도 진행계획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의 질의과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신청 법인의 발표, 소위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을 10분간 마치고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 직급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심사위원이 일고여덟 분이 앉아 계신데 질의답변을 10분 이내로 하라 그러면 8명이 10분이면 일인당 1분 6초입니다. 그래놓고 심사표를 작성하라 그러면 이것이 심의요 뭐하는 겁니까?” 내가 지적을 했어요. 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갑시다.” 그래서 편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사를 다 끝냈어요. 거기 계신 한 심사위원 중에 모 공인회계사 한 분이 이럽디다. “의원님, 제가 한 3년 전에 이 위탁자 적격심의에 왔었는데 이번에도 오라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만 오면서도 괜히 올까말까 망설이다 왔습니다.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것을 또 가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적격자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아, 적격자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형식에 치우치는 적격자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견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절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심사기준 평가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69건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 혼자 1시간, 2시간 이것을 다 하자니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요점만 핵심을 줄입니다.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드롭인센터 심사기준을 보면 그때는 사업계획평가를 45점을 주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40점으로 하고 운영법인평가를 15점으로 합니다, 만점을. 그래서 100점 만점을 줍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죽 있습니다. 2010년 브릿지프로젝트 심사 시에 보면 거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전문성과 책임성을 40점으로 줍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40점 만점으로 합니다. 기관의 활동실적을 20점으로 합니다. 또 금년도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자 선정 위탁심사를 보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공신력을 30점 만점으로 하고 재정능력을 20점으로 보고 사업능력을 50점으로 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특정 법인에게 꿰맞추어 주기 위해서 평점을 올렸다 내렸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느 부서에서 할 때는 운영법인평가를 15점만 주고 어느 법인에서는 공신력에 30점을 주고 어느 때는 재정능력을 20점을 주고 어느 때는 없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영역별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응모하는 단체도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김상현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디에 맞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만 제3자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오해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서마다 달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것도 복지건강실이 워낙 위탁이 많기 때문에 기준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낸 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영역별로 통일된 기준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의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평점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와서 이것 평점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고칩시다 하는 사람을 본 직원이 있으면 일어나보세요. 민간 심사위원이 가서 “공무원님, 이것 심사기준 평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고칩시다.” 하는 일반 심사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어렵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럼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 운영기관 선정, 책임자, 늘푸른여성팀장이 누구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입니다.

김상현위원

왜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와요?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는 참석자 명단에 분명히 원미혜 늘푸른여성팀장 서명란에 공란으로 돼 있었는데…….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그 부분이…….

김상현위원

왜 오늘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서명을 왜 해서 가져옵니까?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요? 이때는 서명을 안 했다고, 이것만 왜 서명을 안 해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 심사비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또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름을 나중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 어떻게 지적을 하려고 생각했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원미혜 팀장께서는 참석을 안 했다가 여기에 그다음 장 의결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사후에 참석을 안 했다가 의결을 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누락을 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것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여기에다 서명을 해서 다시 가져오면 공문서 변조되는 겁니다. 맞지요, 변조지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그런데 제가 원래…….

김상현위원

뭔 이유가 있습니까? 변조한 거지요. 원본을 뜯어고친 건데…….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강사비 지급란이어서요.

김상현위원

지급란은 마음대로 서명해요, 넣었다 뺐다?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강사비 지급란에는 제가 서명을 안 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아예 참석자 명단에 넣질 말든지요. 이것이 참석자 명단이지 무슨 강사비 지급조서인가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거기 주소랑…….

김상현위원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급조서가 아니에요. 지급조서는 별도로 있어야 돼요, 원래 또.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참석자 수당 지급조서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참석자 명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맨 처음에 드렸을 때는 뺀…….

김상현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가면 가자마자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지요? 가자마자 합니다. 중간에 가버리면 의결서에 서명을 못하는 겁니다. 맞지요? 이 차이입니다. 중간에 가버렸는데 의결서에 서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면 참석자 명단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결이 끝난 다음에 의결서에 받고 그다음에 지급조서에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미혜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앞으로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공무원이 서류작성을 하는데 저만도 못하면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을 아마 수당 명단과 같이 만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사인을 했어요, 왜? 그러면 수당을 받으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거기에 리스트라고 적혀 있어서요.

김상현위원

뭘,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수당받는 명단이라고 안 하고 이때는 수당 안 받는 명단이라 하셨나요?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 중,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위탁이 되어나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가장 적격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전문가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회수하려니 어렵지요. 기간 만료기간까지는, 기간이 만료기간이 되면 그때 강제로라도 회수가 되겠지만 중간에는 어렵잖아요. 한 번 이 적격자 심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기준이 없이 행정의 일관성ㆍ연속성 없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기준도 다 통일시키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내년 봄 몇 월이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습니까? 전문위원실, 한 2월쯤 받나요? 업무보고 받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때까지 해서 이 적격자 심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상세히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도점검, 위원장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매뉴얼을 만드세요, 매뉴얼을 딱 해서. 심지어 어느 사기업은 이렇습니다. 그 기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직원이 외부인사와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와서 인터넷에다가 딱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식당에서 이러한 사유로 점심식사를 하였음.’ 하고 딱 눌러놓지 않으면 그것이 적발되면 파면입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 백화점 같은 데 이마트 같은 데서 수없이 납품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납품을 받아요. 그런데 납품업자하고 식사를 딱 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안 올려놓았다, 그날로 해고입니다. 사기업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저도 하지만 이때만 모면하고 만다 마시고 다시 한 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은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하지요, 위원들도 고생이고. 어제, 그제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피감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앉아 계신데 사실은 어제, 그제는 시설들이었지만 오히려 위원들이 심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위원들도 참 심각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볼수록 한도 끝도 없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보고했던 보고서를 다시 잠깐 보면서 21쪽에 보면 다양한 보육수요와 관련해서 시간제 보육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보육을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2013년에는 18개소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제를 확대하고. 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보육전문가들과 다시 토론을 해서 시간제가 주는 위협, 이것 굉장히 아이들한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육에 대한 무지의 소치예요, 상당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시간제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맡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외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요. 그래서 어린이집 베테랑 원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아이에게는 심각한 분리불안을 주는, 정신충격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도 준전문가예요. 이런 검토를 하셔서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하더라도, 시간제 보육을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더라도 공식적이고 보육시설에서 해야 돼요, 공개된 장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 영유아플라자에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식적인 보육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인데 실제로 아무 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영유아플라자에다 데려다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유아교육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목표수치를 정해놓고 이렇게 확대 일변도로 가는 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남는 후유증이 엄청 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종일제 돌보미 처우개선 해서 활동도우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민간가정으로 가는 보육도우미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설에서 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보육도우미가 집으로 가서 봐주는 경우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공적인 영역으로 유입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분이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으려면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보육은 시가 책임질 수 없는 지점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그룹홈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복지건강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룹홈이 회계관리 매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룹홈에 전담자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아예 전념해야 될 사람이 회계관리 매뉴얼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리라고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증빙 영수증 처리를 그냥 회계사사무소에 갖다 주면 월 5만 원의 서비스 요금을 내면 다 장부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주면서 하루 종일 매뉴얼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꼭 그룹홈 매뉴얼 회계관리를 간편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고만규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얘기했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지원하는 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10명, 20명밖에 없는 시설에서 장애인 고용을 한두 명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라도 전체비율에서 2%, 3%는 꼭 지키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통합교육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통합훈련, 직업훈련에 유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짰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저도 심사를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연배가 많으신 어떤 분이 와 있어요. 서울시 프로젝트 민간위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위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감도 있었고요. 제가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그 민간위탁 사업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법인 대표는 저는 심사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집행부와 유착관계가 계속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력풀이 적다라고 했는데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되 보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좀 더 젊고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유치하되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의 대표는 심사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든지 조례에 포함하자라고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여성플라자 여성사전시관, 제가 한 10년 전에 갔다가 얼마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성공한 여성상 위주로 확 바뀌었어요. 여성사전시관이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래서 여성사전시관이 여성가족부의 활용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여가부에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계속 줘야만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있고 2013년 말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방식이라면 여가부가 계속 활용하게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 그리고 특정 몇몇 사람의 성공한 여성상 위주로 여성사전시관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전시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르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여성부에서도 세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문화사업을 용역한다고 돼 있잖아요. 1억 이상이던데, 용역사업비가 사실 모든 서울시의 용역사업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니용역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도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만한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든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다문화사업을 했던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고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을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섞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물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주면서 해 봤더니 이것이 액수가 떨어지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짜리는 아니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용역을 주는 기준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과 논의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빼내는 것이 좋은데…….

한명희위원

그동안에 연구된 것들을 총화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자료를 받은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시범대상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정책에 313억, 일자리정책과 또 시립전문학교 운영지원 210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사실 여성관련 예산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관련 예산이 아니라 다른 일반예산이나 일반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성평등하게 되어 있는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때문에 꼭 여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지금 다 골라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시범대상 사업에서 예산서와 관련된 대상사업의 예산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성별분류적으로 통계한 예산이 아니라 토털예산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예산입니다.

한명희위원

토털예산인데 이것을 볼 때 성별 토털예산을 봄과 동시에 성별을 분류해서 퍼센티지를 명확하게 볼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그 부분도 보지요. 그 뒤에 아마 시범작성 대상사업이 있는데 예산에서 어느 만큼이 여성에게 가고 어느 만큼이 남성에게 가는지 그것들을 다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을 분류해야 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6%로 하고, 또 일단 투자 산하기관들은 5%로 하겠다고 시장님이 협약서까지 쓰셨는데,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위탁기관들은 전혀 장애인 고용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상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안 돼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복지건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일단 위탁기관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권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투자출연기관이나, 서울시는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내지 10%, 지금 저희가 충원을 5~6명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다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복지건강실에서 위탁을 준 시설들은 거의 다 사회복지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 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비, 인건비를 주고요.

고만규위원

운영비 주고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가장 사회적 약자를 의무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현장의 시설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없어요.’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가 적다보니까 필요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거기서 없다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엘리트 장애인이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지금 다 취업이 거의 돼 있어요. 거의 한 70~80% 이상은 취업이 돼 있고 나머지 한 10~20%에서 이직하는 분들을 어느 기관에서 채용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막 고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공공기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이제는 바람직하다. 큰 공기업이나 큰 대기업에서는 물론 엘리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반 공공시설, 복지관이나 수련관 이런 데서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일반직장 사회로 나가서 취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경계급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서 단순한 일들, 보면 각 시설에 자판기들이 다 있고 기타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수급자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고만규위원

수급자로 갈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급자로 가는 순간에 그분들은 영원히 수급자를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회적 약자 한 명을 고용을 못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을 집에 있으리라고 하고 월급을 주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시설도 차상위급에 경계급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서울시가 새로운 장애인 고용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또 복지건강실 쪽에 조례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저희도 현황파악을 하고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한번 같이 점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한 가지 꼭 짚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을 다루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예산을 짤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경상활동비처럼 잡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 인상분은 전세보증금으로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쓰는 비용으로 똑같이 그 항목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 20억이 넘는데 그것을 마치 비용으로 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거든요, 환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죽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무고용은 나는 고용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고용자가 꼭 고용을 하겠다 이런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 채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용자가 되는 대상자들에게 좀 엄격하게 고용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실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시설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모자애보육원이 시설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바로 증설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에서 2014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E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괜찮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진을 받아보든지, 그래도 E등급이 나온다면 이것은 시설과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설장은, 저도 정확하게 시설장의 입장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증설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비용이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의 부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체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중앙정부의 부담, 자치구 부담도 있습니까? 재단 부담이 있는 거지요? 자치구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단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재단 부담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재단 부담 문제 때문에 늦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재단에서는 현재 증설하는 기간 동안 현재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이주를 시켜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김생환위원

결국은 이것이 돈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재단에서 바로 즉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봐서 정말 E등급이라면 그것은 재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벌써 E등급이 나왔으면, 그냥 육안으로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분명히 시설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설 내에서 아이들이 숙식을 하고 있어요. 숙식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안전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히 그 주변지역이 쓰레기를 매립해서 지반을 다진 지역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반이 좀 약할 수도 있겠네요.

김생환위원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 3~4m를 파게 되면 그 지하로 한 6m 정도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자애보육원 시설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맹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E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복지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반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잘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비진학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사실 비진학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라고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은 저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냈는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시설도 몇 군데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12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자료가 일회성,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경우에는 그 후속처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학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고 취업전선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한 경우에는 상담치료라든지 정서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3,279명 숫자로밖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넷이라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18세 이하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라면 저희가 가지고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24세까지의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격려하고 싶고요. 우선 19세에서 24세, 고등학교 졸업은 했지만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갈 데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가지 못한 대상자, 학생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아이들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층들, 비진학청소년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상담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여기 보도자료 내에서도 몇 군데 시설에서 관심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시스넷이라든지 거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시설이라든지 관련단체들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학습과 취업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학습 쪽보다는 사실 취업 쪽을 더 많이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취업으로 나가는데 이 계층들이 좀 경쟁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이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탈피시킬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할 만한 중심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할 만한 중심기관, 센터 같은 곳이 있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는 여러 가지 기관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중에 어느 기관이 책임기관이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대안교육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해서 거기가 중심기관이 되어서 다른 기관들을 엮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템들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제안은 아닐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일에 세미나에서 나오는 안들도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아내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합계획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의회에 제출한 안과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전문위원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이것이 대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그렇게 해서 2012년 12월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공포 예정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한 이 안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이 달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입법예고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입법예고란 게 그런 기간이지요. 기간이긴 한데 그러하더라도 내용은 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입법예고한 내용이 같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를 수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래 의회에는 저희 입법예고한 안을 냈었고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수정한 것을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입법예고한 안은 제7조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제7조를 보게 되면 ‘위원의 의무 등’이에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제12조 같은 경우도 ‘설치비용 보조’예요, 지금 입법예고한 안은. 그런데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돼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이 지금 수정된 안인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수정한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것은 아마 수정한 안을 보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사고예요.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입법예고 안은 이것으로 공포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또 다른 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현재 입법예고한 안이 아니라 수정한 안이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입법예고안을 걸어놓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이 입법예고안을 여기다 제출을 했었고 전문위원실과 논의하면서 이러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정한 안을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의회 제출용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절차상 어떻게 돼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황요한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해서 여러 가지 감사관실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일부 수렴된 내용 중에서 이것은 타당하게 이렇게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 수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나 법제심사 이런 것도 사전에 다 거쳐서 부패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의회에 올라온 것이 수정안이라는 건가요?

요한

황요한출산육아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과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입법예고안하고 늘 의회에 올라온 안하고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

황요한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내용하고 위원들이 보는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황요한출산육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출산육아담당관

아니,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일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의결을 거치는 사정이니까요.

김생환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분명히 입법예고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싹 돌았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반 조례하고 좀 다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익집단과 피해집단이 딱 나누어지는 조례안이에요. 피해집단 쪽에서는 아주 첨예하고 예민하게 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다르게 올려주니까 의회도 헷갈리고 지역의 시민들도 헷갈리고 있는 거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가고요. 또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더 짚겠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이유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압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도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제출한 자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9월말 기준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2010년, 제가 본청만 얘기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본청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2010년에 96%였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2011년에 91%로 낮아지지요. 그다음에 2012년에 6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9월말 기준입니다.

김생환위원

연말까지 가게 되면 얼마큼 올라갈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월하고 12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기간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교육이수 비율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하더라도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2012년도 물론 2012년 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참여율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니까 보통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79%가 직장상사라고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직장상사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올해는 4급 이상하고 투자출연기관 간부직원 교육을 특별하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교육을 받으면 하급직원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딱 지목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성희롱 예방교육도 받고 성희롱이 조직 내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까지 같이 시켰습니다.

김생환위원

직장상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부시장, 시장님부터 다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상사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꾸 혼란을 겪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관한테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가져왔어요. 대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그 이유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한 사항 중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맞다 하면 그것을 반영하고 맞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미처 그 내용 중 반영이 안 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절차를 밟아서 법제심의를 해서 의회에 회부해 오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회부해 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입법예고를 거치게 돼 있고. 15일인가요? 입법예고가 며칠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주일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5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수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수정은 그것이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완이라고…….

김상현위원

네, 보완입니다. 수정이라는 용어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도 또 진짜로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진짜 수정할 이유가 있을 때는 집행부의 장은 그 의안을 철회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을 때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상정되면 철회를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의회에서 심사 중에 변경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마땅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상현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와 조례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맞나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제출한 건가요, 동시에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법제심사를 거쳐서 의회 제출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입법예고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일 동안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산하에 위탁시설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김기옥위원장

우리 보건복지 산하에 전부 한 1만 5,000개 정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7,420개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요. 복지건강실보다 더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거의 8,000개에 육박하겠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된다면. 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에 지출하는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보육예산이 한 60% 이상 된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전체 민간위탁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50%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한 번 위탁한 곳이 10년 넘게 장기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한 개 법인이 여러 개 시설을 위탁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다음에 심사도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지금 사실 복지건강실과 여성가족정책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해요.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어디는 법인전입금을 내도 되고 어디는 안 내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통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조례에 근거하고 규칙과 원칙을 잘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한 가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육의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문제 이 부분들이 부실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했는데 정말 첫 번째 여성부분,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과 관련된 모든 게 너무나 부실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혁신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각 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에 의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것을 꼭 전달해서 이번에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이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부분,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들, 그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회계나 이런 게 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계속 얘기되었지만 5개 자치구에 위임된 것 중에 세 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육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장 공약으로 확충하다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인 중요한 공약사업이나 정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동구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다음에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의 문제도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하시다가 또 중단을 했어요. 한 개 법인이 여러 개를 맡는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올해 7월 이후에 보도자료를 23건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하니까 보도자료를 내기 직전에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보도자료를 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각자 설명을 하고, 또 많은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덜렁 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원들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가급적 시간이 나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꼭 미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