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통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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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님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박기열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7호선 연장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4년 공사 설립 이후 18년이 흘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후화된 전동차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재투자 및 직원 직무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 후 각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요구사항도 많아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선 직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환경개선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승강편의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승강관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분야별 적정 인력규모 산정, 직급별 인원조정, 현장 인력보충 등 전체적인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 관계상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기획조정실장 조두진,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이종필, 홍보실장 김병선, 사업개발실장 김성완, 기술연구소장 겸 직무환경개선연구소장 서석철, 총무인사처장 나열, 재무처장 김대식,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미래전략처장 김택균,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김종룡, 운전처장직무대행 전호성, 차량처장 최용운, 기술처장직무대행 이만용, 시설관리처장 이선길, 녹색환경처장 박병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된 보충감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오늘 감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는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 미제출로 인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철의 자회사에 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자회사 일반현황하고 일반현황 중에서도 설립근거, 임무, 자본금, 운영현황, 조직 및 정원 포함한 재정현황 포함해서 일반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경영목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보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해피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과 현장설명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서울시의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최종결정통지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심과 2심 재판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상가 업종변화 현황, 연도별로 상가 업종이 어떻게 변해 왔다는 것, 업종별 면적과 그다음에 상가 동수, 그다음에 분포도, 이것을 최근 10년간만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을 혹시 추진했다면 신규사업 추진배경과 성과, 연도별 사업수익, 그다음에 향후 5년간 기대수익 예상치,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수익이 예상되는지, 이 관련된 부분도 최근 5년간만 뽑아주시고, 기대수익은 향후 5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가 임대를 통해서 보증금을 받았을 겁니다. 임대보증금 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엑셀로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실롯데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 공간 구성 및 활용계획 이 관련된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목록에 있는데 제출 안 해 주신 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건네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들이 누구인지 소속, 경력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ㆍ외부 감사 관련 감사처분요구서를 주세요, 그 결과만 주시지 마시고 처분요구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전 사장님이 소송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소송비용을 우리 공사에서 대납하고 있는지 여부와 대납하고 있다면 그 관련규정, 또 대납하고 있는 금액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변경계약 체결내용 중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분이 꽤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입찰공고문, 변경 전후 계약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동금액을 산정한 내역, 어떻게 변동될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공사와의 관련성, 예를 들어 공사에 근무했는지, 공사에 근무했다면 근무 당시에 직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몰 광고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서 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또 공사와 관련된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쿠폰발행기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 대표자가 공사와 관련된 여부,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그 사유를 주시고요. 2012년도 음료수자판기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 이상 음료수자판기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상 업체들의 대표자하고 임원들이 누구인지와 공사와의 관련여부, 공사에 근무했는지, 했다면 그 직위까지 주시고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건별로 엑셀로 해서 주세요.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학자금 무상대여 현황을 주시고요, 인별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가 얼마를 대부를 하고 있고 자녀수가 얼마인지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위반했었을 개연성이 있는데요. 위임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소송사무와 관련되어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했는지 여부, 징구를 안 했다면 안 한 변호사님 성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준희위원

내가 할게요.

박기열부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중에 자회사에 대한 예산서가 있으면 예산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직원현황을 작성할 때는 그 전적,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에 근무한 직원인지 아니면 직급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역사별 잔여 유휴공간하고 수유실 현황 그다음에 이용현황 그다음에 이용 체크한 것,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타 기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특히 도시교통본부하고 메트로하고 같이, 그다음에 운영부채 감소대책 지금까지 해온 과정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활용한, 홍보 활동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도시철도공사도 수일간 고생하셨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의 수년간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부정 및 불법비리 건수가 최근 오직 한 건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메트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징계건수만 해도 149건이고 부정비리 적발로 적발된 직원의 처벌건수가 6건 정도 돼요, 3년간. 파면 해임된 건만 6건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아서 부정비리 건수가 도철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사실 우리 도철이 몇 년간 계속 검찰, 감사원의 집중 표적이 되어서 관련자들이 계좌 추적당한, 친척까지 계좌 추적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 쪽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메트로 관련되어서는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비리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건수가 3건이나 돼요, 한 2~3년 내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도철도 혹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적발이 안 되고 아니면 실제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상묵위원

여기에 보면 금품수수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받고 회사에서는 경고처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 어제 보고에 의하면 이런 금품수수로 인해서 해임 및 파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공사간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은 문제됐을 때 직위해제를 하고 사법 처리결과를 지켜봤는데 동부지청에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마 사업이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하다 보니 임금이 체불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받아서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내부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사적 차용으로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혐의 없는 것으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위해체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제 메트로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처벌에 있어서 경중이랄까 그에 대해서 조금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협의사항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확실하게 물증이 잡혔으면 단호히 처벌을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 이렇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심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만 가지고 저희가 단호히 처벌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상묵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PSD 관련서류를 내부문서를 부당하게 다른 타 업체에 전달한 비위행위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지만 회사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경고처분에 머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내부문서를 전달한 것을 사실 저희들이 잡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잡아내면 정말 얼마나 믿겠습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리저리 쏠리는, 그런데 이게 워낙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심증이 가지도 않아요. 몇 명으로 압축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상묵위원

하여튼 향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적발이 되면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묵위원

네. 두 번째는 스크린도어(PSD) 설치 이후에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 10월까지의 자료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다음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3건의 사상 사건 사고가 모두 5호선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왜 5호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PSD 관련해서 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좀 더 세심한 대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SD를 손으로 열어서 투신자살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것이지만 손으로 타인에 쉽게 열어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5호선에서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2010년에 발생한 것은 본인이 부주의로 무리하게 타려고 닫히는 데에 발을 놓으면서 선로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간격이 넓은 데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둘은 자살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열차가 와서 개폐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관제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그런 대책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능실 같은 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또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메트로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비교대상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 여기 도철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승강기라든지 역사 관련, 공사 일반, 열차 관련 이런 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서울메트로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서 지만 춥다 덥다 도철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에.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위에 속해요. 냉난방이나 소리가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도철의 경우에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 관련된 승객민원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전동차 냉난방 그다음에 열차 내 질서저해 그다음에 열차 내 아니면 역내 시설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장님 업무보고시간에 말씀하신 춥다 덥다 민원이 상대적인 수치인지 절대적인 수치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서울메트로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장사가 잘되는 노선으로 사람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덥다 그런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5호선하고 7호선이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메트로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덜하고, 대신 우리 공사의 주 특징이 승강설비가 메트로보다 훨씬 많고 또 너무 심도도 더 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도 많아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이상묵위원

사고도 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리고 또 이게 승강설비를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잘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비리의혹 이런 것 때문에 다 공개입찰을 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수십 개 업체가 난립해서 공사를 한 군데뿐이 안 한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고 또 부품도 단종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장 나면 어떤 때는 두 달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을 못 구해서.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관리단을 만들어서 아예 본질적으로 부품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승강설비는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제도 실시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철에서도 67명의 보안관이 있는데 이 중에 여성보안관 수가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상묵위원

여기도 수치가 낮네요, %가. 메트로도 상당히 낮던데, 이 보안관 제도 효과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성범죄인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정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위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 보안관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성범죄를 줄이는데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하철 타보면서 경험을 했어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던데. 순식간에 벌어져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껴서 대항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여성보안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어떤 보호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철 같은 경우 성범죄 단속건수가 85건이나 되더라고요, 최근 2년간에 걸쳐서요. 이것이 사실은, 메트로는 45건인가 47건이 적발됐어요, ’11년도 이후에. 2배 정도가 아마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85건 중에 고발건수가 24개, 훈방이 35건이에요. 과태료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인지 데이터를 잘 모르겠거든요. 85건 중에 59건은 처벌이 됐는데 고발을 하든 훈방을 했는데 나머지는 잘 데이터 상으로 안 나와 있고, 물론 고발건수가 상당히 낮아요. 주신 데이터 보면 사법권의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협조를 안 한다든가, 피해자가.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친고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법률개정만 의지할 것인지 또 그런 것이 문제고, 현재 말씀하신 철도안전법이라든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경찰도 사실 다 사법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아마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만으로 아무리 건의를 해도 꿈적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경찰대장이라든가 서울지역 경찰총수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사실은 적발을 어느 쪽에 중점을 열의적으로 갖고 하느냐 그래서 적발건수가 달라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적발이 별로 안 되고요. 이번에 우리는 보안관들한테 특별교육도 시키고 해서 굉장히 특별단속도 하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성범죄 발생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지하철경찰대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이상묵위원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단속은 26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계는 9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속하고 인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60건을 단속을 했는데 91건은 경찰한테 인계했고 접수됐다는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170건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단속건수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51건인데 지하철경찰대 단속이 261건이고 우리 직원 경찰인계가 9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경찰대가 직접 단속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인계할 필요가 없고, 직원이 단속한 것에서 사람을 잡은 경우는 우리가 인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는 조금 아까 보면 성범죄 관련해서 85건이거든요, 단속한 것이. 그런데 경찰한테 직원이 인계한 것은 91건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면 성범죄 발생하는 노선을 보면 7호선이 가장 많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5호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7호선이 혼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80 정도 되는데. 이 7호선이 거기에 대해서 열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5호선에 비해서, 5호선이 간격이 더 좁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누이 지적하지만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 때문에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성범죄 발생이 유독 7호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호선별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즉 절도라든지 폭력 같은 것은 5호선하고 7호선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성폭행 관련돼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5호선하고 7호선이. 그러면 대책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사장님이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혼잡도만 갖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이제…….

이상묵위원

그리고 보면 보안관 배치하는 것도 5호선하고 7호선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보안관 배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선별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둘 다 복잡하니까요.

이상묵위원

도대체 현황에 맞는 보안관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도라든지 폭력과 별도로 성폭력 같은 것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혼잡률을 낮추는 노력 이외에도 또 다른 차원의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아무래도 강남구간을 통과하는 데서 여성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성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타고, 또 그것을 우리 지하철경찰대에서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단속을 하면서 또 단속건수가 올라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호선, 8호선의 경우는 단순히…….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있고 또…….

이상묵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나면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추이를 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앞으로 여성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받아서 계속 좀, 그런데 사실 그것을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려면 발생하는 역이라든지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보안관의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서 또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통계가 좀 더 누적이 되면 추이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고발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저희도 그래서 7호선 먼저 설치한 이유가 7호선이 제일 취약합니다. 강남을 통과하다 보니까 제일 취약한데 다른 데도 CCTV를 설치하면 그 때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역사별 공기오염화인데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라돈 문제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폐암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라돈의 영향이 열차 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열차 내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에 있어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고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복지, 건강검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도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열차운행과 관련된 승무원들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 전동차 객실 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만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라돈을 추가해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상묵위원

사후대책이 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환기를 강화하니까 한 반 정도로 확 줄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논문 쓸 때 거기 언론에서 그 조항만 써서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가장 높다는 5호선도.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148베크렐인데 이 기준을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70살까지 일상적으로 노출됐을 때 하루에 담배 몇 가피 핀 정도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급공사 피해사항을 보면 기준에는 다 적합한데 피해보는 사람이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준에 안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없는 것보다는 노출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하여간 라돈이 많이 나오는 역의 환기시간을 2배로 증가를 시키고요.

이상묵위원

네, 세심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짧은 건데요. 제가 부정승차에 대한, 아까 사장님도 업무보고 시간에 부정승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메트로 보고시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승차가 메트로, 도철 합해서는 늘어났다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메트로 데이터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반인 도시철도공사에서의 부정승차가 늘어나는 것이 있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승차로 인한 부과금이 전년 대비 264%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부정승차가 도철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 봤을 때는 범칙금을 30배로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후대책이 아니냐,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대응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부과금이 계속해서 증가됐다 그것으로 다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성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쪽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부정승차가 우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특정 몇 개 역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그 역장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들은 본청에 공무원 할 때도 들어보면 부정승차 비율이 굉장히 높다. 멀쩡한 사람들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잡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지시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한 역 이런 데서는 특별히 거기서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도 대폭 늘어났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합쳐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단속을 하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장님 말씀처럼 특정 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어느 역에서는 진짜 승무원이 상인들한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상묵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역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암행 쪽으로 한번 관찰을 해 보고 해서 통계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자료준비와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이상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천천히 보고 오십시오. 이런 내용은 속기 안 들어가지요?

「사장께서 잠깐 화장실 가셨거든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동욱위원

방망이 두드려서 들어가요.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사장님 오신 관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속기에 담길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료를 볼 때 정리해서 요구하고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고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할게요. 도시철도공사 연도별 퇴직수 앞으로 향후, 그다음에 직급별 인원수, 그다음에 직렬별 인원수, 그다음에 향후 채용계획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우리 사장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안전성, 쾌적성, 정시성, 서비스 향상,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내년에 향후 2013년도에 이런 경영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안전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컨대 스크린도어 같은 것이 문이 안 닫혔을 경우는 관제로 신호가 뜨도록 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환경개선사업을 한 4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들은 일단 유소견자를 관리안을 마련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승무원들의 휴게실이 지금 보면 엉망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지어 놓고 침구라든가 이런 것도 엉망이고 바닥도 엉망인데, 그것을 싹 적어도 현대에 맞도록 싹 바꿔서 사람들이 휴게공간에 있을 때는 적어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전을 할 때는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차량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분야도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예컨대 작업동선 같은 것도 기계화된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리대상 장비의 높낮이 시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허리를 굽힌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여직원을 위한 역의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성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경영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교통본부장도 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한 타 기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자료를 방금 받아봐서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진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총체적으로 2.3%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지하철을 합치면 거의 70% 정도를 육박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는 그래도 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꾸 행사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람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회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 그것을 견학 오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다 표를 사갖고 오거든요. 그런 것도 노력이라고 봐야지요.

김동욱위원

노력으로 봐야 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이나 본청 쪽에다가 정류장을, 환승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류장하고 역하고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역이 사거리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정류장을 사거리 쪽으로 당겨달라 해서 시에서도 아마 시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건의한 것인데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옮겼습니다, 저희도.

김동욱위원

2개? 몇 개 역이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역 정류장을 옮긴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을 일부 옮기고, 우리가 정류장이 157개 역입니다.

김동욱위원

157개 역인데 버스가 얼마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김동욱위원

아니, 얼마나 조정을 했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개 정도를 조정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김동욱위원

4개가 어디어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16개를 더 해 달라고 협의 중인데 그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쉽지 않은데 4개가 어디어디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4개 역을 가지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찾고 있습니다. 일단 숭실대라고 기억을 하는 모양인데 다른 데는…….

김동욱위원

숭실대라고 기억을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숭실대역은 마을버스정거장을 이설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마을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달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같이 버스하면 버스라고 얘기를……. 어쨌든 내려서 피더(feeder)버스가 주로 마을버스이고 지선버스들이거든요. 간선버스는 사실 간선도 피더 역할을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버스가 더 유용한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내려놓는 것이니까.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러면 참 도시철도는 지금 레일이 자갈로 되어 있나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지금 교체를 하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공법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나요? 충격적인 부분은 어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먼지도 덜 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에서는 자갈이 더 완화를 많이 시키지 않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은 현대에서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단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다음에 물어볼 것이 양 공사 도시철도하고 메트로의 차이점이 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메트로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km당 5억의 예산절감을 하고 총체적으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거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기이 이 공법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뭐냐, 명확치 않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장단점은 명확히 있는데 제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알 텐데 (뒤에 직원을 보며) 우리 기술연구소장은 알지? 누가 알아요?

김동욱위원

어때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갈하고 콘크리트하고의 차이점, 장단점.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유지관리에 좀 차이가 있고요.

김동욱위원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이선길입니다. 자갈 도상하고 콘크리트 도상은 일단 유지관리상에 편리성이 있고요. 또 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소음은 오히려 콘크리트 도상이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고, 자갈이 완충역할을 해서 소음은 콘크리트도상이 더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이제 충격완화라는 것이 기차의 수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그것하고도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있지요. 그러면 장점이 더 많나요?

선길

이선길시설관리처장

장점은 콘크리트 도상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고 B2B 이런 프리캐스트(precast)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매스판을 설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레일을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만 간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본부하고 양 공사 간 그다음에 버스회사 간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협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도시철도는 기이 하고 있는데 메트로는 이제야 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굉장히 이것을 신공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메트로에서 신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그때는 콘크리트가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갈로 했던 것을 운행을 하면서 바꿀 때 그런 공법이 아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먹히는데 자기들은 딱딱 조립식으로 해서 딱 들고 기계식으로 착착 갖다 놓으면 훨씬 싸게 먹힌다 그 얘기일 겁니다.

김동욱위원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싸게 들어간다고, 운행하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절감되는데도 이제서야 그것을 하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기 할 때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었고 거의 자갈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때는.

김동욱위원

자갈을 소모하는 부분도 있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기 때는 그것뿐이 아니고 지하철의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완전자동 비슷하게 설계 시스템이 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차이점이, 운영이나 경영에 도시철도가 더 자신 있는 것이 뭐예요? 비교해 봤을 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는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는 인력 면에서 메트로가 우리보다 3,0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차가 우선 10량이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자체가 2인 승무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운영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수입도 우리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전 세계에 내놔도 황금노선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우리 6호선이나 8호선은 거의 지선 개념 식으로, 물론 6호선은 길지만 승객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선 개념 정도다,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수송인원들도 많고 혼잡도도 차이가 많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황금노선이다 보니까 혼잡하고 우리는 7호선이 좀 혼잡하고 5호선하고 나머지 6호선, 8호선은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제가 혹시 경영하는 문제나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간부들 간에 서로 협의나 논의 같은 것을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박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점을 그쪽에서 배우고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실적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 와서 처음 시작한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전에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은 협동보다는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잘 하면 또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김동욱위원

그래요,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2000년도에 교통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양 공사 합치는 거였거든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노조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 반대라기보다는…….

김동욱위원

노조가 2개 더 늘어서 4개나 돼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나쁜 쪽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공사 특징상 보면 직종 간에도 이렇게 보면 서로 더 쉬려고 서로 더 편하려고 경쟁하거든요. 사실은 직원들 내심은 안 그런데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둘을 합치면…….

김동욱위원

아니, 양 공사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아마…….

김동욱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김동욱위원

아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좀 줄이자는 의도신데 그 말은 저도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트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운수수입이 거의 전액이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로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오히려, 예컨대 우리 자회사의 용역비도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도 이것이 다 인거비 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표 판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요. 양 공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 운영적자 문제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데, 물론 있는 사람을 정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씩 뽑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또 한계가 뭐냐 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시스템이 차이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운행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ATO라고 그래서 거의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론…….

김동욱위원

자동화시스템 ATO 얘기하시는 거지요. 통과, 패스하시고 또 다른 것?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가 큰 차이고 나머지는 철도기관으로서…….

김동욱위원

잠깐만, 운영하는 시스템의 차이가 자동화시스템의 차이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우리는 그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니까 기관사 한 명만 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두 명이 타 있는 거지요,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김동욱위원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승무노조 쪽에서는 우리도 두 명 태워 달라고 와서 저렇게, 오늘도 와 있고 이것이 다 그겁니다. 허구한 날 하는데 합쳐 놓으면 당연히 더 하지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보니까 버스정류장 신설이 남성, 돌곶이 했고 또 상일동…….

김동욱위원

어떻게어떻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버스정류장 신설이 남성, 돌곶이 그렇게 했고…….

김동욱위원

신설이에요, 이전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전이라고 그래놓고는 무슨 신설이라고 그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정류장이 좀 멀리 있는 것을 신설해서 해서 끌어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곡이 이전을 했고…….

김동욱위원

멀리 있는 것은 신설이고 가까이 붙어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협의해서 옮긴 것을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총 53개소를 요청을 했어요.

김동욱위원

어디에다 요청을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다 한 거지요, 서울시에.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전체 148개 역에 931개소를 실사해서 그 중에서 신설을 7개 해 달라, 위치조정을 46개 해달라고 해서 총 53개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정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김동욱위원

몇 개, 총? 2개, 2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이고, 2개 하고…….

김동욱위원

2개, 2개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신설을 2개 했고 버스노선을 아예 하나 또 신설한 것이 있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다 신설이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예정인 것이 화곡에 있고…….

김동욱위원

화곡에 이전 계획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있고, 또 이전 된 데는 숭실대 거기는…….

김동욱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이 공사의 수송률을 높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역세권에 보면 대형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를 링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갈 사람들이 예컨대 예식장이라든가 찾아갈 때 대중교통 링크를 보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우리 노선, 시간표를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676개 업체를 9월까지 링크를 시켰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찾아서 저희가 환승주차장 홍보이용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시즌별로 또 테마별로 무슨 축제가 있으면 안내도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도 집중하고.

김동욱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20분이니까 예산문제하고 또 활성화 부분들하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교통본부장도 하셨으니까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고 전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김동욱위원

유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처럼 우리 양 공사의 시설은 자꾸 낙후돼 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에 급급합니다, 우리 수입가지고는. 그렇다고 요금도 먼젓번에 우리 박 시장님이 오셔서 4년 6개월 만에 150원 올린 것 가지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올리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김동욱위원

요금문제는 저기 하시고, 그래서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재원의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김동욱위원

저번에도 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한 가지는 양 공사하고 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인 만큼 흑자를 내는 부분들보다는 공공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서비스의 개념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 세계 대도시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다음에 질문할 것이 운영적자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대책을 보면 홍콩 정도만 전체수입의 40% 정도, 싱가포르도 비슷합니다만 40% 정도가 운임 외 수입입니다. 임대수입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동경 메트로 같은 경우는 사철이기 때문에 부동산업 쪽으로 돌아서서 자회사가 25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초일류 백화점부터 초일류 호텔, 그다음에 어린이집까지 255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몇 천억 원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다음에 거기는 요금 구조자체가 원가 곱하기 1.1 이런 식입니다. 1.1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률의 이익을 보장해서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원가를 맞추려면 부대사업수입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 땅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뺏어가는 거거든요. 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도 사실은 제가 2기 지하철, 전 세계 돌고 왔을 때 홍콩 가서 보고 왔고 우리 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으로 뺏기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SH나 이런 데서 할 때 역세권 같은 데는 우리 땅을 원가로 일부 떼 줘서 그것 갖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김동욱위원

재원마련을 그렇게 하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럼요. 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는 인원을, 앞으로 7호선 연장구간처럼 새로 연장구간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고 기존 인원을 그쪽으로 추가로 일을 좀 더 많이 하게끔 직원들을 유도하는 것, 그러고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당연히 세금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계 대도시의 어느 도시나 대중교통을 100% 다 그런 식으로 요금을 받거나 이런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홍콩하고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나머지는 다 그것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김동욱위원

좋으신 얘기네요. 유지하고 재원하고 그다음에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욱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구노력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 공사가 너무 비대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인원에 대해서 강압적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축하는 인원들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동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해 두해 어떤 정책을 생산해 내고 어떤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어떤 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의 미래가 참 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와서 의정활동 한 것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어요. 질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대중교통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일반 교통도 빨라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텐데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적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공사의 간부님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추가 질의할 때 그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서영진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 한 것이 있어서 좀 미진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사업수익을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수익이 서울메트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무래도 메트로가 황금노선이고 광고 같은 것도 일단 메트로가 찬 다음에 물량이 남으면 광고업계 관행이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서영진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사를 돌아보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해피존사업과 관련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해피존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피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1심에서는 우리 공사가 패소했고 2심에서 저희가 변호사로펌을 센 데를 써서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지금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다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상대 쪽에서 또 상당히 센 변호사를 구해서…….

서영진위원

그거야 당연히 누가 됐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더 진실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자료의 충실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변호사를 어떻게 썼고 이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총력대응하고 서로 총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선 서울시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입찰보증금 부당유예, 사업제안서 평가 불합리, 개발면적 및 기본보장금 하향조정, 사업기간 축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입찰 취소 및 업체에 소 제기를 했는데 입찰보증금 유예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유예를 해 준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제가 도시교통본부장도 아니었고 시의회사무처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장으로 와서 2심 진행할 때부터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실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서영진위원

처장님은 그러면 그때 계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고 했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처장님도 그때 근무 안 하셨잖아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서영진위원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장님이나 두 분 다 그때 안 계셨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무를 법 소송도 진행을 해 오고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압니다.

서영진위원

하여튼 답변해 주십시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김성완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 업무를 시작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입찰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입찰보증금은 입찰을 할 당시에 제안금액의 5%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든 보증보험으로 주든. 그런데 그 당시에 150억은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540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으로 납부를 했는데 이 유가증권은 공사사규나 규정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식적인 사규에 따라서나 법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당좌수표로 제출을 했어요. 우리 입찰을 공고한 쪽은 도시철도공사이고 입찰에 응모한 겁니다, 그쪽 사업자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허락을 안 해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에 그 부분을 투찰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유예신청을 본인들이 계속 했습니다.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유예신청을 했는데 그 유예신청의 근거가 신용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신용평가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용평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는…….

서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협상대상자였던 SK페이스 컨소시엄이거든요. 이 컨소시엄 자체가 패밀리마트나 미스터피자 제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하시는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러니까 나머지 컨소시엄 업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 업체들이 만들어진 대표주관사가 SK페이스이고요, 각각의 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 회사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0억을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예치를 했어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현금으로 150억 예치가 가능한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것도 차입을 해서 납부를 했고 그 차입에 대한 보증금을 제3자가 지금 현재 채권압류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채권 자기들 돈이라고 압류신청이 공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채권 압류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만든 자료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치 의견으로 해서 현재까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 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9월 24일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협상성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입찰보증금의 성격, 입찰보증금 일부 현금납부, 협상대상자의 계약추진 의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 유예조치, 이게 내부문건이거든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 협상을 계속해 오는 과정이 SK페이스에서 여기 네 차례에 걸쳐서 유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예요청을 하면서 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공사가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입찰보증금 때문에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협상을 해 가면서 하되 최종적으로 협상완료 시점까지는 받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지금 처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도시철도공사가 갑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을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이 일방적으로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내용을 녹취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는 것이고, 다만 1심 판결에서는 협상대상자 쪽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쪽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승소를 한 상황이고요. 2심 판결문을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논점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업이 서울시의 승인대상이나 아니냐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입찰보증금을 유예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 내부 문건대로라면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역시 도시철도공사라는 부분이고요, 제 판단에.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서울시 승인을 다 받나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일반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요.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서영진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부대사업규정이나 조례나 정관에…….

서영진위원

아니, 조례에는……. 제가 조례 봤어요. 그렇게 취득…….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조례에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관리 및 처분.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취득관리 및 처분이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취득관리라는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서영진위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메트로의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상가임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임대해 준 사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산의 취득관리가 한 문장이냐 별개의 취득과 관리가 두 개의 문장이냐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서울시의 승인을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례나 기타 사항을 볼 때 기본취지상 서울시장이 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그게 2항이고 3항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나름대로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고 협상을 할 때 협상조건에 서울시장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을 협상완료 조건으로 조건부 협상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취득관리냐 여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장은…….

서영진위원

통상적으로 가자고요. 예를 들어서 취득 그다음에 콤마(,) 관리 처분 및 처분 하면 당연히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취득관리 및 처분이에요. 만약 명확하게 취득과 관리를 구분할 생각이었다면 이것을 붙여서 그렇게 쓸 일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저는 그것은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판결이 나와야 될 부분이니까.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입찰보증금 유예부분 그다음에 사업제안서 평가 불합리부분이나 개발면적 이런 부분들을 죽 보니까요. 제가 보다가 옛날에, 이 자료 도철에서 만든 자료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잘 모르시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서영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피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SK페이스가 제안한 기본보장금 1조 4,801억은 현실적으로 납부나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협상과정에서 4,200억 원으로 줄인 것은 특혜 또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라는 의문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기술적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주식회사 SK페이스 제안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2위 업체인 GS리테일을 검토해 보았지만 더 큰 의혹이 우려되었음, 그런 내용으로 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한 백화점식 몰 형태의 대규모 개발은 사업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전 역사를 일시에 상업공간화 할 경우 기존 입점업체, 시민반발이 우려되고 고객 통행 안전에도 지장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일괄 개발 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개발하기로 협상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기간을 축소하는 것도 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로 3분의 1 수준인 8만 5,448만 ㎡를 개발해서 시민반응을 살펴보며 추후에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서 2ㆍ3차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보장금도 개발규모 변경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기준을 기본보장금 총액으로 해서 주식회사 SK페이스가 1조 4,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안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아까 사업제안서를 조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인 것 같아요. 보면 사업공고 시에 모든 업체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했고, 그것은 설명을 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을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 740억 원 중에 150억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리고 590억에 대해서 당좌수표로 받아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150억 원은 계약체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억을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입찰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정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제37조제2항제7호에 보면 그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운영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운영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당초 630억에서 189억 원으로 감소해서 임대보증금 차액이 441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10억 원에 대한 손실을 보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해명입니다. “최초 사업자 모집공고 상에 임대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설법인과 1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하기보다는 3년마다 중간중간에 사업시행 능력, 이행실적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리고 SK페이스컨소시엄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를 하였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년 계약으로 임대보증금이 줄어들고 3년마다 평가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협상에 응한 것이고 SK페이스가 거부했지만 도철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결국은 우리 도철이 갑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입찰공고나 사업설명서 내용만 듣고 입찰에 참여한 이 회사들은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공사에서는 협상을 할 때까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지를 가지고 공사에서는 협상을 했고요. 사실은 그러한 내용으로 외부에 어떤 감사나 이런 것에 대응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완료를 한 시점에서 감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취소통지를 한 이후에 바로 감사원에서 또 감사가 왔습니다. 그때 와서 얘기하기를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다시 다…….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감사위원회 최종통지문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받고 내일 보충질문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대규모사업이고 또 관이 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원칙이 있고 또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처음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찰보증금 현금으로 150억 받아놓고 또 당좌수표로 하고 유예까지 해줘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도시철도공사를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시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저희 공사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그것을 공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현재 해피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사업자가 제안하는 자유제안, 그 사업자가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 공사를 할 것이냐 딱 조건은 두 가지만 걸었습니다. 역무실을 구역무실이 폐지됐으니 구역무실은 최소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공사 수입 증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공고를 낸 것이 자유제안입니다.

서영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에서 판결이 1심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지금 법원의 진행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지난번에 1차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가처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쟁송이.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협상이 지금 고법에 가 있고요. 대법원에서는 협상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협상까지는 끝났으니 다음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이…….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1심 판결문은 이겁니다. 협상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하느냐 하면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절차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조건부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협상이 실무협상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감사원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실무협상을 한 것을 서울시로 올 건데 너희들이 승인해 줄 거냐라고 서울시한테 물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를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감사원에서 그러면 공사는 하지 마라라고…….

서영진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의 취득하고는 관련 없이…….

서영진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런데 협상의 조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조건에서 얘기하기를…….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 뭐뭐입니까? 입찰공고문하고 현장설명회할 때 한 사업제안 그 내용,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임대수익이 메트로에 비해서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이미 벌여놓고 이것이 지금 진행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에 역사 들어가면 빈 공간들 많잖아요. 역무실 없앤 자리 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좌초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한 것 가지고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런 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애초에 사업진행을 잘못함으로써 또는 서울시에서 공고했던 내용대로만 진행했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있다고 바뀌고 위에서 다시 지시한다고 바뀌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손해는 우리 도시철도 전체가 입는 겁니다. 나아가서 시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자료 확보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석호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공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어제 메트로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강 들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두 번째 안건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

성백열부위원장

아니, 인산데 너무 사장님이 기본적인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차의 간담회를 거쳐서 도저히 사장님의 마인드가 안 됐다. 자, 이것 보십시오. 10월 17, 18일 요구자료 했는데 사장님이 나오면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고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사장님이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담당자가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위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내일도 또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두 분이 자료요구한 것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나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알겠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아까 그런 사항은 법적 쟁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성백열부위원장

복잡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하나하나가…….

성백열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트로 사장님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하고 다른 것이 그래도 옛날에 도시교통본부장 하셨잖아요. 거기보다는 업무를 많이 아시잖아요. 전반적인 것은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방향 같은 것은 제가 꿰뚫고 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성백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서영진 위원님 답변하는데 처장님인가, 보십시오. 처장하고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복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성백열부위원장

내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요일까지 보충질의까지 또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사장님이 업무숙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아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10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지요. 지난달 7호선 면목역에 에스컬레이터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불똥이 튀었을 때 먼지로 옮겨 붙은 겁니다.

공석호위원

불덩이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롤러가 전기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전체 에스컬레이터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 전 에스컬레이터 청소를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단지 먼지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다, 뭔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전기불이 튀었다라고 하면 먼지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치지만 불똥이 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은 소방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우리 기술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에 우레탄이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박리돼서 그래서 이것이 안내레일하고 롤러 가운데하고 마찰이 되면서 스파크가 발생을 한 것인데 그때 옆에 쌓여있던 먼지로 튄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의 먼지는 주로 옷에서 떨어진 섬유질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전기 현상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착안을 못하고 또 청소 같은 것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다 치우고 앞으로 필요하면 용역업체하고 계약변경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청소는 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청소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40억이거든요. 1,600대 정도 다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40억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 고장 난 부품, 실제로 고장 났을 때 조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고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마치 우리가 승강기관리단을 새로 만들고 하는 와중에 일어나서 어쨌든…….

공석호위원

작년에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477건이라고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재의 경우가 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옛날에 작업자가 담뱃불 던져서 한번 비슷하게 날 뻔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똥이 튀면서 난 경우는 처음입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이 누구 책임으로 가는 겁니까?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1차 책임은 공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구상(求償)을 하면 법정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공사에서…….

공석호위원

에스컬레이터 업체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이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묻겠지만 그것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옛날에 계약할 때는 애매하게 청결유지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청결유지를 구체적으로 청소하려면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진공청소기를 20m짜리도 있으니까 어떻게 들이밀어서 설계를 하면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그런 것을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먼지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지금 캐노피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캐노피가 없으면 아까 옷자락에서 떨어진 섬유질이라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캐노피가 있어야지 약간 먼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에스컬레이터에 흡수되는 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캐노피는 그것하고 큰 관련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시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줘야…….

공석호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캐노피까지 같이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공석호위원

앞으로는 이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는 뭐냐면 디자인본부가 캐노피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캐노피를 유리로 해서, 특히 주변의 민원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캐노피가 육중하게 있으면 간판이 안 보이니까 그 옆의 가게 주인한테는 완전히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설치를 해 봤는데 주변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이렇게 미려하게 해 놓으면 간판도 좀 보이고 슬림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는 새로 할 때는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석호위원

도시철도 콜센터 민원을 보니까 1,700건 정도 에스컬레이터 고장신고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루에 한 건반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부터 계속 대책을 마련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제 완전히 한 사람당 우리 인원으로 따져서 30~40개를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제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다음은 2011년도 소송 종결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한 35건이 종결됐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이중에서 31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고,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도철에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덟 분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여덟 분이라고 그러면 전부터 계속 8명으로 유지를 해 왔나요,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그때 또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해서 하고, 또 위촉된 분들 중에서 어디 다른 데 공직에 취임한다든가 하면 그만두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이 크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8명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합니다.

공석호위원

적임자라는 것은 어떤 파트별로 선임을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천타천으로 추천이 들어오고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이 정도 분이면 성실하게, 꼭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 같은 것도 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실하게 자문도 해 주시고 이럴 것 같으면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1년도 소송완료 35건을 볼 때 9명의 변호사가 26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변호사한테 지급한 선임비가 대략 계산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한 2억 2,000정도 나오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한 변호사한테 12건이라는 많은 건이 의뢰가 됐어요. 그리고 선임료도 1억 5,700 정도 수임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전체 수임료의 한 68%, 69% 정도 지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법무법인 화우인데요, 개인이 아니고 화우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건이 조금 아까 서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을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건인데 주로 상대방들이 또 막강한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총력대응을 위해서 그때는 걸린 소 이게 천억 대 수천억 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용을 몇 천만 원 갖고 밀고 당고 할 여지가 별로 없고, 일단 이기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깎았지만 그래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우리 도철공사 상대로 약정금 850만 원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정금입니다. 금 한 냥에 5명?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장기근속자.

공석호위원

1심에서는 제갈 어떤 변호사인데 550만 원을 선임을 했고 여기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아까 얘기하신 화우라고 그랬나요, 여기에 한 1200만 원 선임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조 쪽에서 850만 원의 약정금을 달라라는 그런 소송에서 보니까 무려 1,70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나갔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건수가 그 한 사람들만 그 금액이지만 거기서 패소를 하면 유사한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공석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체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0억 정도 됩니다.

공석호위원

30억 정도면 많은 노조직원들이 그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승소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단체협약을 해서 15년 근속…….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협약으로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것 갖고 승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을 봤을 때는 노조 한 명을 해고하기 위해서 상고심까지 한 4,800만 원 수임료를 지불했어요. 이게 2009구합 22089 이런 사건번호인데요. 이것도 볼 때 피고 측의 주소불명으로 공시신청만 하면 될 것을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료를 지불했다,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공석호위원

이때는 노조 한 명을 해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4,800만 원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노조 한 명만을 위한 어떤 방어는 아니었지요? 또 이 분으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이 다시 복직을 하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제가 있을 때 사항은 아닌데, 이 사람은 아직 복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직이 안 되었고 3심까지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회사경영상 해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끝까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노동청에서 살아오거나 1심에서 살아오면 감량해서 징계하는 쪽으로 하는데 워낙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끝까지 대응하는, 그 당시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고를 위해서 무리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음성직 사장님 계실 때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도 요새 가만히 보면 주구장창 만날 시위만 하는 사람을 보면 3,000만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해고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냥 우리 큰 잘못도 없는데…….

공석호위원

사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인천 개통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피켓시위하고 이런 것을 보면 또 배후에 조정하는 사람을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어떤 행위 자체가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회사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발호하는 것이지, 일반회사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전 음성직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철학적으로 또 비슷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 가족 아닙니까? 물론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복직도 나름대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없는 예산에서 나름대로 대폭 투자할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더 놀아야 되겠다,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만 회사사정은 고려도 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회사 전체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법 같은 것을 밥 먹듯이 자행하면 그대로 둘 수도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메트로 노조원들하고 식당에서 싸우다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자동퇴직이나 해고된…….

공석호위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공석호위원

양정기준이 그렇게 강합니까, 도철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은 아마 지금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전에 CCTV를 마치 요새 CCTV인 것처럼 방송에 제보해서 방송에서 마치 요새 현상인 것처럼 1년 전의 현상을 보도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사장님, 판결이 확정되면 화해나 조정 또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판결에 따라서요.

공석호위원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거나 받거나 이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1년도 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송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완료된 싸움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작년 2011년에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패해서 줬는데 승소해서 우리가 상대방 측에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 보니까 소송비용 청구액이 6,800만 원인데요. 소송비용 3,600만 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어느 정도 미회수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미수금이 3,200만 원이 아직 미수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명시 신청도 하는 법적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이리저리 빼돌리면 상당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재산명시신청이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명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과하는 것이거든요, 법원 명에 의해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하고 그런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세금 안 낸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비슷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받아내야지요, 승소를 했으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화우라는 법률사무소라고 그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 데에 약간 어떤 법무행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화우요?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고루 선임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의 목적이 변호사들을 저희가 선임하는 이유가 승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임대 같은 대규모로 임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돈은 많은데 자기 앞으로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물급, 예컨대 법원장을 지낸 분들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개별로 들어와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앞세워 봐야 저희가 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우같이 큰 데를 영입을 해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석호위원

그러면 아까 여덟 분이라고 그랬나요?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화우 거기만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하는데 우리가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하겠다고 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별로 뭐…….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변호사 각자마다 자기의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먼저 모셔다가 좀 골고루 선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송건수가 많지 않아서, 또 유능한 분을 모시기도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좀 노력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공석호위원

네, 시간 다 됐네요.

성백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 적어도 조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라인조직과 스텝조직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직현황을 보면 사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엿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니까 이제 2012년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실 37팀에서 5실 14처로 바꾼 거지요? 그런 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2처입니다. 5실 2연구소 12처.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 치고요. 아직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학술용역이라도 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 본부장들 일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안전관리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사업개발실은 사장님 밑에다 뒀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안전관리실은 말 그대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사장이 직접 한다라는 의도고 홍보실도 어디나 사실 본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박준희위원

홍보실은 그렇다 치고, 기획조정실도 경영지원본부에 둬도 충분할 것이고,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은 본부장하고 급수가 어떤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1급이니까 본부장들은 이사고 기획조정실장님은 1급입니다.

박준희위원

총무인사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1급입니다. 처장들은 원칙적으로 1급입니다.

박준희위원

처장들이 1급이면 같은 급인데 굳이 빼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 밑에 긴요하게 둬야 됩니까, 스텝조직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획조정실이 주로 대 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중간을 안 거치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영지원본부장이 보고를 하고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사장님, 좋습니다. 좋고, 지금 이 업무보고 말미에 보니까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하겠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조직 재설계를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실은 외부기관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팀에서 처로 바꿔놓으니까 낫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메트로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시철도의 정원을 보면 현원은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자회사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회사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어떤가요? 사장님이 갈 때부터 있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회사에서…….

박준희위원

424명이에요, 정원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이 나간 직원도 있지만 그때 희망퇴직을 해서 미리 내보내려고 그때 구조조정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내보내려고 했지만 나머지는 그동안 용역 주던 것을 용역을 안 주고 자회사 체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보면 희망퇴직자 236명, 그러니까 현원 396명 중에서 236명만 희망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들이 그동안 외주용역을…….

박준희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사장님. 신규로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음성직 사장님이 계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의회에서 전동차 만들 때 조직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뺄 수 있대요. 유휴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유휴인력이 있다고 하면서까지 퇴직자를 236명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또 다시 14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당장 시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 자회사하고 도시철도하고 직원들이 한 군데서 같은 일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박준희위원

아니, 같은 작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업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한 사람은 도시철도 직원이고 한 직원은 엔지니어징 직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똑같은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내 하청은 주지 않았고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정비하고 경정비 뭐 이런 식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장소에서는 근무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근무하잖아요. 이것이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음성직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1,000명 정도를 뺄 수 있다는 그런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회사를 차려서 계속해서 신규로 채용도 하고 희망퇴직자는 또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업무진단 할 때 이 조항도 한번 같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자회사도 검토해서 빨리 해체할 것은 해체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난번 요금 인상 때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시장실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간부님들 상여금이나 급여를 어떻게 손대고 이러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확실한 계획을 단행하려면 이런 데서 과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 이것은 275명의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계산이 좀 불명확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첫해에는 275명의 인건비하고…….

박준희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때 인건비하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외주용역비를 합치면 그때 당시 연평균 316억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회사를 만듦으로써 자회사사업비 외주용역비하고 희망퇴직자 보증금 합쳐서 25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60억 이상은 이익이 날 것으로 전체로 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보고요. 지금 자회사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회사로서 플러스는 됩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 정원 내에 들어와 있는 직원을 가지고도 이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명예퇴직이라도 받아서 현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자회사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니, 이 업무를 다 가지고 와도 음성직 사장 발언에 의하면 충분히 인력을 짜 맞추면 정원 내의 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 이것 디자인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박준희위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자회사 정리하세요. 이것이 맞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용역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좀…….

박준희위원

다만,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거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타의 방법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사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노사협력처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이철수입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이것은 메트로 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토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 쪽으로 가면 근무가 아예 없나요? 노조에 가입하면 몇 분은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업무가 없나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노동조합 관계법상에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급여를 주고 공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그 전임자 인원도 노사간의 단체협약 시 그 인원을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그러니까 노조전임자인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근무를 안 해요, 노동조합 업무에만.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그리고 임금은 공사가 주지 않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여기 정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공사 전체 정원에요?

박준희위원

네.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공사 전체 정원에는 포함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원에는 포함되지만 일은 안하는 거지요, 봉급도 우리가 안 나가고.

박준희위원

그것이 무슨 법에 근거합니까?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저희 공사는 없는데요, 제도상으로는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에 근거하냐고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노동조합 및 노동자 관계법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인원은 노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노사간의 협의로.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저희 공사는 전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네.

박준희위원

메트로는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메트로는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물론 이게 도철에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메트로에서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사과를 요구한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것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은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요. 적자폭을 메우는 방법 중에 요금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준공영제 이후에 사실은 거리제, 그다음에 횟수, 무임 환승?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무료 환승이지요.

박준희위원

환승할 때 할인해 주는 이 제도가 2004년에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한 번도 손질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어느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해 봤더니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도 거세고 동의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번 의회에서 나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정적자가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장서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민들의 동의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준공영제 이후에 그것을 실시하면서 4회까지 환승할인이 되게끔 만들었다든지 km에 아주 싸게 몇 km에 얼마를 했다든지 이런 약정들이 이런 정책들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조정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설계를 한 사람인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당시 설계로써는 거리비례제하고 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을 커버하는 쪽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하철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거의 전 해하고 비교했을 때 수입이 한 14% 정도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배정도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요금비율대로. 그런데 그 이유는 버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버스에 더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거든요. 지하철은 세금으로 하고 버스는 개인 돈 아니냐, 더 달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당시 교통관리실장이나 참여했던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지하철이 그 당시에 투자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라든가 혼잡역사.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딱 자르고 똑같이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의 적자는 버스만 볼 것이 아니고 지하철 적자가 어떻게 줄였느냐 그것도 같이 총합적으로 본다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이미 버스에 대해서는 1년에 1,0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올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버스니까 2,000억 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물가인상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적자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버스의 주요 적자원인 중 하나가 그 당시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 택시하는 분들처럼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만날 한 10% 정도는 버스가 운전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버스마다 뒤에다 “운전사급구, 초보자도 가함” 이것을 써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혁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서비스 공공분야로 들어오면 대우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 해서 제가 몇 년 사이에 50% 정도 임금을 올리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로 2년 사이에 한 삼십 몇 %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고 제대로 된 직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요금 또는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적자가 늘어난, 지원금은 아마 적자는 대부분 그것일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예산을 총괄해 본 사람으로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1과장을 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저도 예결위원장을 해 봤으니까요, 총괄해 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이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해서 1조를 그쪽에다가 투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요, 예산이 잘못 가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메트로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은 우리한테 던져주고 중앙에서는 돈이 안 내려오는 정책, 무임승차, 이런 부분도 강력히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요구도 많이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생각에 그것은 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되었든 국회를 가서 법을 손질하든 이것은 왜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고스란히 그것을 안고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대처해야 된다니까요, 심각성을 가지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저도 2기 지하철 재원대책을 세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페이퍼만 한 것이 아니고. 기획원을 수십 번 쫓아다녀서 다 설득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안주하지 말고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내려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손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고문변호사들 수임료 안 나갑니까, 전혀? 무료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월 22만 원 나갑니다. 20만 원 주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만 원이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위원님의 대답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대답했는데 월 그렇게만 나가고…….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한 건당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송사건 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최저임금법 적용받는 근로자라 주장하며 봉급을 270만 원을 달라고 한 소송이 있어요. 여기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550만 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70만 원 주기 싫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그 공익요원이 그동안 수없이 왔다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요즘 추세가 그런 건수가 있으면 변호사들이 다 수임 받아서 들어옵니다. 한번 그것을 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추가소송을 고려하면 아마 몇 백억도 되지 않을까.

조상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우리한테 소송은 처음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상식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소홀히 대응하면, 그렇다고 해서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소홀히 대응했다가 혹시라도 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3심까지 갔습니다. 1,500만 원을 줬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그쪽에서 계속 상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도 요새 판결도 상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전 사장님 소송비용으로 부담한 것이 얼마인가요, 1심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기억에는 7,500인가 9,500입니다.

조상호위원

9,500이요. 9,500을 왜 주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직무에 관련된 소송을 당하면 그것은 회사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바꿔서…….

조상호위원

그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이 조항이 들어간 날짜가 언제인가요, 개정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무렵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사장님이 피소될 것 같으니까 이 조항을 급히 만들었어요, 2010년 5월 3일에. 그것 한번 적용범위에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가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은 귀책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어떤 사유로 피소됐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해피존에 관련되어서 돈을 받았다, 배임, 이런 걸로…….

조상호위원

수수청탁, 수억 원을 받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혐의 이런 거지요.

조상호위원

이게 귀책사유가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을 갖다 주면 귀책사유가 없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봐야지요. 나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회수를 할 것이고 유죄판결이 아니고 무죄가 나면 그것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봐야지요.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귀책사유하고 유죄무죄는 다른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사장을 상대로 해서 소신 있게 처리를 하면 여기저기서 많은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개인의 돈으로 우선 그것을 하게 되면 다 파산하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귀책사유가 생기면 회수를 해야지요.

조상호위원

네, 그렇다면 공사의 임직원이에요. 직원들이 공사에 다니다가 피소가 되면 모든 소송비를 다 대줄 건가요, 일단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회사의 일이면 예컨대 단속을 하다가 얻어맞았든가 아니면 서로 때렸다면 제가 봐서는…….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사장님 말씀은 회사 다니면서 뇌물을 받아먹어도 똑같은 경우에요,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혐의가 있으면 소송비용을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공사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조상호위원

지금 사장님 경우가 이것이잖아요. 사장님의 경우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의 경우는…….

조상호위원

임직원이에요, 규정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런데 본인이 요청한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요청을 해도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이것 심사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심사를 안 했지만…….

조상호위원

왜 안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때 했으니까 안 했는데, 사장과 관련된 일이니까 안 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의 경우는 소신 있게 하면 노조고 이런 데서 수없는 데서 소송을 걸 확률이 큽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원론적인 대답 말고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분이 이 규칙을 처리규정을 5월 3일에 급하게 고쳤어요. 그리고 9월 3일에 계약을 했어요, 납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9,500만 원을. 그다음에 고친 것이 또 뭐냐? 11월에 또 고쳤어요, 사장님 계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고쳤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해 11월이요?

조상호위원

2011년도 2월 9일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3월 30일자인가 왔거든요.

조상호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고치고 가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그만 두시고 아마 공석이었던 것…….

조상호위원

그러면 누가 고쳤어요, 이것?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계셨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까지 고치고 가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보세요. 읽어볼게요. 임직원이 재직 중 귀책사유 없이 공사 이익 증진을 위해 처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퇴직 후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퇴직 후에까지 2심, 3심을 지금 예견하고 이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일련의 사건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련의 연결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커버를 해줘야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이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뭐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님 소신상?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소신으로는 그것은 바꾸면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호위원

바꾸지 않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소송사무처리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자기가 당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는데 이 사항을 보도자료 내세요. “서울지하철공사 임직원 여러분, 직무 중에 소송 당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소송비 다 대 줍니다”라는 보도자료 내세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좋은 제도를.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조상호위원

제가 내겠습니다, 사장님은 바꾸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학자금대여 현황이 있는데 이것 엑셀로 주시라니까요, 메일로.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내가 소스 좀 해야 되니까 엑셀로 바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계약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전동차 청소용역인데요.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변경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하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감액한 것으로…….

조상호위원

규정대로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액을 안 하면 나중에 또 감사가 걸리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감사에도 많이 걸리셨던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해도 또 걸리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많이.

조상호위원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년간 총 157건의 공사계약을 설계변경해서 22억…….

조상호위원

설계변경 말고 물가변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 것. 최근 것이 2011년 12월 27일 계약한 것 6ㆍ7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2000년도 ㈜케이종합서비스와 한 겁니다. 이것을 2011년 12월 27일 계약을 하셨고 당초 계약을 약 4억 원에 했는데 이것을 2억 4,000을 또 바로 올려줬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뭐냐 하면 노임단가가 사실 곧 다음해에 좀 늦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할 때는 그 전해의 노임단가로 계약하고 노임단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뭐 규정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당연히. 노임단가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해에. 그런데 노임단가가 그 전 해에 나오면 좋은데 내년 것이 그것이 안 나오고 다음 해에 나오니까 계약은 12월에 하니까 그때는…….

조상호위원

노임단가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연말부터 1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은 주로 1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건만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이 건은 언제 나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얼마…….

조상호위원

6ㆍ7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2차요? 모든 법 규정을 준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ㆍ7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말이지요? 2011년 최초 계약금 29억이…….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책자 Ⅲ권에 6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ㆍ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한 2억 원 이상을 올렸어요, 바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2년이요?

조상호위원

’11년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삼우도시시설관리가 올린 것이 한 7.5% 정도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오르면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발표를 언제 했냐 이거지요, 일자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발표일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조상호위원

빨리 좀 알려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매년 1월부터 계약을 시작하는데 1월 1일자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보통 종료 두 달 전쯤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월 1일자로 발표를 한답니다.

조상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책 좀 보세요, Ⅲ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습니까? 연번 36번, 37번 보면 36번은 계약일은 2011년 12월 28일이고 변경계약일은 2012년 2월 20일이에요. 그렇지요. 그 밑에 것은 12월 27일인데 변경계약일은 2월 17일.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물가변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12월 28일에 이 계약을 하려면 훨씬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 갖고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1월 1일자 이전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직원이 사장에게 설명 중)

조상호위원

이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계약팀장이 하셨어요? (계약팀장 나오고 있음) 아니, 들어가세요. 팀장님한테 들을 말 없고요. 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건수입니다. 임금은 익년도 최저임금제를 정부에서 공표한 임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재량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다라는…….

조상호위원

그 조항 좀 주세요. 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찾아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것을 주시고요. 사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사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계약을 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억씩, 2억 4,000씩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다면 청소 노동자들한테 전년도에 그것을 일부러 두 달 세 달 늦게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줄 것을.

조상호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차피 새로운 연도의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고시가 안 돼서 잠정적으로 작년 것으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그것을 어차피 줘야 될 것을 일부러 두 달 세 달 늦게 애먹이고 줄 필요가 있겠나요?

조상호위원

지금 그 말이 아니지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상호위원

지금 그 위탁업체들은 고용을 승계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용승계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람들은 실적만 가지고 입찰했다가 되면 자기들 이윤만 가져가잖아요? 일 하시는 분도 그대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대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얼마 가져간 지도 모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원래 일반관리비가 10%고 이익이 5%였는데 제가 와서 일반관리비 5% 줄이고 이익을 2.5% 주고 나머지 7.5%는 임금을 올려주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16만 원 정도 올려줬습니다, 임금을.

조상호위원

그러면 법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5%, 순이익은 2.5%로 알고 있고 일반관리비 5% 중에서 일부는 비용으로 쓰고 이쯤 남겨먹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회사가 낙찰가격 58억인 회사 같으면 2.5%면 한 2억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2억이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억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응찰만 하면 2억을 그냥 벌 수 있다는 거지요, 1년에? 일은 어차피 고용승계 하는 거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는 고용승계를 하라는 저거는 없지만 우리가 입찰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전혀 인프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적만 가지고 이러한 입찰만 따내면 2억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 종류에 그런 게 사업이고…….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익률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임금 주는 것은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제표랑 다 받아보고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봉급명세서만 저희가 확인합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것. 나머지는 자기가 이익을 얼마를 남기고 손실이 생긴 것은 우리가 사실 따질 것이 없는 거지요. 입찰을 따서 봉급이 대부분이니까 그 봉급만 제대로 나가면 나머지…….

조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금액을 받아서 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써 줘 보세요. 예를 들어 2011년도 분이겠지요. 2011년도 분에서 5ㆍ8호선하고 6ㆍ7호선하고 계약금액을 33억 받아가서 그분들이 얼마를 인거비로 주고 얼마를 경상비로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갔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자가 입찰을 붙여서 따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 얼마 쓰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건비 명세서는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임금률이 올랐다고 해서 올려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강제로 입찰조건에 붙여서 올리도록 하고 그것을 명세서를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명세서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명세서를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상이 만약 그게 안 들어가면 형사화 되겠지요. 형사화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명세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가지고 떼먹었다…….

조상호위원

그 명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를 한번이나 해 보셨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때는 여러 기관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거기 또 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노조에 이 무슨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다 우리보다 더…….

조상호위원

사장님, 저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나가는가 명세서를 받는다니까요, 한 달에 한번씩.

조상호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봤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통장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상호위원

그냥 믿고 하는 거잖아요, 믿고 하는 것?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수많은 근로자들이 퍽 하면 시의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돈을 제대로 안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는데요.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분들은 이 계약을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압니다.

조상호위원

알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언론에도 났고 그것 노조가 있어서 다 공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희가 이것은 설문 비슷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귀속분 그 용역에 대해서 실제 인건비와 업체들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사업개발실장님하고 담당자님 하나씩, 제가 자료를 약간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하철 적자가 많습니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부채가 1조 가까이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금 넘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어떻습니까? 3/4분기에 1,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연말이 되면 거의 2,000억에 육박…….

강감창위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지하철 이용인원이 어떻습니까? 유입인원과 또 승차인원 이렇게 볼 때 하루 평균 어떻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강감창위원

250만 명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승차인원을 중시하거든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메트로는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는 우리보다 수입이 한 70% 정도 더 많으니까.

강감창위원

이용인원을 합치면 600~700만 명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 410만 합치면 한 670만.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민들 모두가 그냥 지하철을 이용할 정도로, 천만시민 중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식 통계로 따지면.

강감창위원

그런 규모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하철은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하철역이 단순하게 이동한다거나 환승하는 차원을 넘어서 머무르고 생활하는 어떤 고품격 새로운 문화공간이라고 할까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는 지하철이 물론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채도 줄여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부대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하철공사의 부대사업을 죽 보니까 광고수입, 임대수입해서 본 위원이 분석해 준 별첨1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약 320억 정도 되었지요, 광고수입과 임대수입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380억, 2010년 370억, 2011년 350억, 2012년 9월 현재 280억,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사업의 증가가 없다, 미미하다,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다음 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메트로와 도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공사 관련되어서. 비교하게 되면 메트로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530억의 부대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고, 2009년에 520억, 2010년에 560억, 2011년에 670억, 그다음에 2012년 메트로는 연말 예상입니다. 무려 82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부대사업실적을 비교하니까 2008년도에는 59%에 그치고 있고 죽 가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메트로의 52.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표로 이렇게 다 분석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쪽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수익을 본다면 우리 도철이 개별상가와 집단상가, 브랜드상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죽 있는데요. 상가수익을 보게 되면 브랜드전문점이 상가면적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장님 그다음 장입니다. 별첨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해서 임대수입은 얼마냐,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상가와 집단상가를 볼 때 개별상가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구성비가 26% 됩니다. 26%에 비해서 임대수익이 12.4%밖에 안 돼요. 집단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대비 28.6%인데 수입은 17.2%밖에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45.4%인데 70%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뭔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 와서 제대로 관리해 줘야 수익이 올라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구분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 공사 이번에는 상가만의 임대수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메트로 같은 경우는 약 2만 6,000㎡의 상가면적을 가지고 있고 도철은 2만 3,900 약 2만 4,000 거의 91%에 육박합니다. 비슷합니다. 메트로나 지금 도철이나 상가면적이 비슷해요. 그런 데 에 비해서 임대수익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갔을 때 브랜드전문점 임대료분석을 별첨5에다가 제가 해 봤습니다. 죽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브랜드전문점 임대료 분석을 해 본 결과 편의점과 화장품점이 구성비도 많고 또 임대수입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볼 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7개 상가 중에서 138개에 해당되고 있고, 면적 대비로 보더라도 45.4%가 편의점을 차지하고 있고, 임대료도 보니까 59.7% 약 60% 가까이 편의점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전문점은 구성비는 21.5%인데 수익은 26% 이렇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과점과 야채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제과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11.7% 인데 수익은 2.2%밖에 안 돼요, 전체 구성비의.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구성비는 1.5%인데 수익은 0.3%, 제가 한 눈으로 보기 위해서 편차하는 것을 기준 해서 평균 대비 따졌을 때 제과와 야채에 대한 상가임대는 0.2에 해당되지 않는다, 1/5에 임대되고 있다, 임대수입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자료제시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임대보증금을 본 위원이 아까 받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약 250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임대보증금을 과거에는 9개월 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계약금의 10%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적립을 해 둡니다.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냥 적립을 해 둘 수는 없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금으로 활용하지요, 항상 돈이 부족하니까. 회계 상으로만 임대보증금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강감창위원

임대보증금 총액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상가별 금액과 관리현황, 그다음에 예치한다면 예치조건,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대수입에 대해서 상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상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만성적자의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부분 커버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서울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볼 때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상가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상가번호 A상가의 점포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해 왔고 어느 기간까지 임대수입을 올렸고 임대료가 그동안 연체되었든지 누가 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갖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각 점포별 최초 점포가 나왔으면 그게 10년 전에 나왔든 언제 전에 했을 때 임대하고 거기의 임대자가 누구였고, 거기에는 무슨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되느냐면 이름과 성함과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넣기는 뭐 하니까 앞자리 빼고 뒷자리 일곱 자리 중에서 다섯 자리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별표 2개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가, 지금까지 상가에 관련되어서 임대한 현황에 대해서 죽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롯데 초고층이 들어서면서 지하에는 거대한 지하광장이 들어섭니다. 그 부분은 기존 롯데와 초고층 롯데를 이어주는 광장이 사실은 서울시의 도로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이고 앞으로도 어떤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속에다가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외국의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에다가. 그렇게 볼 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듯이 이제는 지하역간에 지하공간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도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처럼 업종분석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업종분석을 기존의 몇 개 업종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가치를 어떻게 담아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롯데광장만 한 예를 든다면 그 속에 정말 초고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지하공간에 가면 그 속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있고 세계정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어울려져 있고 집시 연주를 하고 이러한 것을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사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남겨놓고 임대수입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고 그대로 있고 다른 공사는 계속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철이 가만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감창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수입은 사실은 저희가 정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애드몰 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로 받은 그게 감가상각 개념으로 해서 수입은 안 잡지만 1년에 백수십억을 사실상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예산으로 했어야 될 시설인데…….

강감창위원

지금 광고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고, 그것은 미미한 얘기입니다. 46억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지요.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미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긴 하는데 계약이 끝나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썬앤솔트에서 강제 명도 받은 것은 옛날에 계약한 것보다 한 4배 정도에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 해피존만 이렇게 안고 있으면 1년에 한 400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꼬이는 바람에 지금 이것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해피존 얘기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것이 돼 있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강감창위원

자, 그 얘기 나와서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리적인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우리한테 돈 내기로 했으니까…….

강감창위원

사업성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사업성 인정 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 역무시설 엄청 비어있지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강감창위원

모든 것이 수작업 하던 그런 인원들이 사용하던 역무시설이 전부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 역마다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지요? 원래 해피존 사업하려고 남겨놓은 그런 공간이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이 아니긴 왜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죽어있던 공간을 해피존을 하려고 개발을 한 거지요, 사실은.

강감창위원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간을 그냥 썩히고 있어요. 활용해도 지금 양이 안 차는데 그 부분이, 그다음에 해지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유예기간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원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도철에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도철과 협의해서 그렇게 낸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시장승인 여부, 시장승인 여부는 실제로 그동안에 서류를 볼 때는 시장승인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지요? 맞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시장이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강감창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것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지요.

강감창위원

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없지요? 지금까지 시장승인 받은 바가 한번도 없고 또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큰 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지요, 2009년부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간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연간 420억 정도 받기로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사업이 펼쳐졌으면 연간 400억, 500억 가까운 수익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을 3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만간 빨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감창위원

자, 그렇게 볼 때 자꾸 핀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사업도 우리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빨리 조정하고 협력해서 마무리 하세요. 이 피해는 우리와 사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한 부분들이 아니라 서울시에 어떤 재정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고품격 공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사장님이 판단해서 내가 했던 사업 아니다 알아서 던져놓고 계시지 말고 제대로 좀 판단해서 정리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또 이의제기하고 해서 계속 그냥 묶어둘 겁니까, 그렇게?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관계는 워낙 사안이 크게 번진 사안이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정보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울에 지하공간 제대로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훈 박사한테도 앞으로 수개월 전부터 지하공간과 관련된 민간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한테도 시정질문할 겁니다, 며칠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하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메트로에게 질문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못했는데 오늘 도철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하공간 지금까지 임대수익 올리고 이런 부분, 신사업도 지금 사장님이 해놓은 것이 없어요. 사장님 오셔서 사업 펼치고 뭔가 드라이브 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좋은 공간 이런 것 하면서 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 다 걸려 있어서…….

강감창위원

그러면 풀어나가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풀긴 푸는데…….

강감창위원

그럼요. 가만히 있을 거 같으면 뭐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강감창위원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행정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판단하셔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강감창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하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왜,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이든 도철 직원들의 능력이 있다면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 없이 우리의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에게 유익한 공간 만들어내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시안이라고 할까요 제가 관련해서 생각한 것 몇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 취임한 후에 상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 주시고, 폭넓은 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래서 신규사업 추진단을 만들든 메트로처럼 해서 실정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가에 있어서는 업종 다변화, 다각화를 좀 해 달라.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정말 지하철에 가면 지하공간에 가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활을 찾자 이런 어떤 개념이 될 정도로 다각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상가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만들기는 힘들더라도 대충 라프(rough)하게 만들어서 도철이 올리든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만들어 시장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서울에 지하광장 개발을 권역별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부분 권역별로 젊은이들이든 우리 시민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정보도 찾고 모든 것을 문화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제도 제가 던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1차적으로 일단 질문을 이렇게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또 2차를 통해서 다른 꼭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수서비스업 지하철 부분 1위에 선정되셨어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평가하는 것도 몰랐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하고 평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좀 더 친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특히 고객서비스본부의 그런 노력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음성직 사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 사장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사장님이 또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요. 상당히 유연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을 듣다보니까 사장님께서 노조 쪽 사람들 3억이 들더라도 해고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두 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정훈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의 노사관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경영전략 조직진단학술용역. 제가 이 부분은 새로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경영지원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정훈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규모 재산정, 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이지요, 민간위탁사업 검토, 산정가능분야 검토, 이런 내용들이 굉장한 민감한 분야인데 이 계약과 관련해서 1차 공고 때 보니까, 1차 공고를 하셨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또 2차 공고를 하셨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전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만 70일에서 90일로 변경됐고 또 변경된 것은 기초금액이 변경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업지시서가 변경된 바 없는데 계약기간만 늘어나고, 계약기간이 늘어나니까 기초금액이 늘어났겠지요. 보니까 일당 계산하니까 13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1차 용역을 발주했을 때 저희들 판단이 용역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하게 조직진단이나 경영전략을 세우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정훈위원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를 하셨는데 일단 먼저 1차 입찰업체 그리고 제시금액, 2차 입찰업체 제시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역시 현재 낙찰자가 정해졌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일회계법인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계법인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짧다, 저는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 1차로 저희들이 제출했던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70일 동안에는 경영진단 부분 쪽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을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짧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나왔던…….

이정훈위원

이 시간이 짧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사의 의견입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공사 내부에서 임원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사 내부에서, 이런 입찰업체의 요구가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판단해서 기간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기초금액도 상향해서 조정하셨네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요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노동조합하고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도시철도공사가 최소한 공기업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노사관계 구축을 간절히 희망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이 과업을 수행을 할 때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문을 얻어서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경영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다음에 또 노조 내부에서 전체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처지인데 서로 직종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진단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대로 한번 철저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입김도 빼고 회사 측 입김도 빼고 객관적으로 해보자 시민의 눈에서,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음은 SR시리즈 담당하시는 임원님이 누구십니까? 기술단 말고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이정훈위원

SR001, 007까지. SR시리즈 상당히 관심 있는 신형 전동차입니다. 여전히 시의회에서는 성능이라든지 안전성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또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우려가 있으면 장애가 발생하면 감추지 마세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본선 투입 첫날에 장애가 발생하셨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속 보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본선 투입된 시리즈가…….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2호차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호차, 2호차 하루에 몇 번 돕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하루에 1왕복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1왕복 이상씩 합니다.

이정훈위원

1회 하고 있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통상적으로 1회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4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영업 운전을요?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은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정훈위원

아직 불안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니까 SR시리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그러면 SR003은 시운전 중입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시운전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004도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005, 006, 007은 제작 중입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지금 반입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 6, 7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철기연(철도기술연구원)의 인증서는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2호차까지만.

이정훈위원

2호차까지만 떨어졌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도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제가 사고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정훈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법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규칙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사고 나면 작은 장애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시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고 이재민 기관사 사망 이후에 기관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노사간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지난 7개월 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 간에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의견일치를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에 노조 쪽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우리 사장님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실무위원회는 참석을 안 되고 가끔 오면 면담을 하고…….

이정훈위원

노조 쪽은 몇 명입니까? 3명이지요? 5명입니까?

「5명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사측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동수로 합니다.

이정훈위원

5 대 5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별위원회에 회의를 참석하는데요, 이 특별위원회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데 그것을 무단이석이라고 합니다, 무단이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 회의에 참석한 특위위원들을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를 보면 승무분야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업무 부담이라든지 직무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승무노조 쪽의 주요 요구사항은 소소한 것은 다 합의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개별교번제를 하라든가 휴일을 더 달라든가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교육수당을 따로 달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결국 돈을 더 달라. 돈으로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제 돈도 아닌데 줘버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조적으로 줄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양심상 프랑스 파리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달에 17일 출근을 합니다, 기관사들이. 그리고 6시간 15분 동안 운전대를 순수하게 잡는데 우리는 한 달에 15일 출근해서 4시간 40분 운전대 잡는데 어떻게 더 놀려줍니까? 시민이 그것을 알면 벌컥 뒤집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히 수당을 다 달라고 그러면 다른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왜냐하면 총액임금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알아듣고 본 공사에서는 다 알아듣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부당한 요구다 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들어주기가 어려운 요구다 이겁니다.

이정훈위원

수용하기가 힘든 요구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회의하자 회의하자 그러면 1년 내내 회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훈위원

관련 질의는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정비인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 개선도 이것도 법정 교육입니다. 안 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데 법정 교육을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야간근무 끝난 다음에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야간근무 끝난 다음에 시키면 대표이사인 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보고 그러면 전과자 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것가지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오버를 했지만 심정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정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전동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동차 양당 정비인력 변동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72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631명으로 정비인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인력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한 20%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일부는 정비인력을 떼어 내서 자회사로 넘겼지만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회사가 있으니까 또 이 수치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 인력을 별도로 거기, 대부분이 전동차 정비거든요.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비인력을 다른 조직으로 빼갔지요, 직제를 개편해서요. 특히 차량기술단 쪽으로 많이 이동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차량기술단…….

이정훈위원

차량보도정비단, 차량연구팀 신설해서 정빈인력이 이동한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R&D를 통해서 좀 더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비인력 감소로 인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저거 할 때 사실은 직무분석도 다하고 동작 연구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8시간이 근무시간이면 8시간을 충실히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투서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과연 그렇게 근무를 하느냐, 내부 직원들 얘기입니다. 물론 차량직들은 상당히 열심히 최근에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차량장애율이 가장 얕은 집단에 속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그러나 적자가 워낙 많으니까 메우기 위해서 좀 더 효율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취임하신 석치순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현업에 복귀하셔서 지금 기술본부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이신데 현재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 쪽에서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설의 노후화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것 외에 나머지 역사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전기, 토목, 건축, 모든 기술 쪽의 시설물이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안전장비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있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부품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새로 본부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듣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 공사를 다해야 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전체 명단하고 구성원들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회의한 일자, 회의내용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회의한 것 2년치 정도,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태성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태성에서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 한 군데입니다.

김동욱위원

태성이 자산규모가 28억인데 태성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철도 말고 다른 데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편의시설이 4개 종류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4개가 있는데 지금 설치되지 않는 곳에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설치계획, 그다음에 향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향후 교체시기,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자료요구를 잘 챙겨서 내일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백열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이정훈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계선상에서 지금 SR001하고 002를 투입했다고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SR007까지 납품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2월말까지로 납품하면 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004까지 납품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004까지는 기이 납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까지요?

「들어와 있는 것이 006까지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6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006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002까지는 거쳤으니까 이미 운전 중에 있을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달 10월 27일에 어찌되었던 사고가 있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그것은 사고라기 하기에는…….

박기열부위원장

장애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가 왜 일어났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센서가 정확하게 같이 불이 다 똑같이 꺼져야 되는데, 아니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만 다른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이 망가졌다기보다는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럴 때는 적당히 현지에서 판단해서 그냥 운행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이 언론에 하도 민감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지시하기를 조금만 이상 있으면 일단 다 회차해라. 괜히 그것을 커버하려다가 시민편의를 위한답시고 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박기열부위원장

그 지시대로 기관사 분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몇 정거장 가서 회송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내려주고 회송을 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모든 승객을 다 하차시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구분을 해서 우리 보고되는 것은 5분 이상 그렇게 지체가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박기열부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을 관할하는 본부장님이 운영본부장님이시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27일 이후에 이 사고 난 것을 보고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알았단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을 도시철도공사에 파악해 보겠다 그랬어요. 놔둬라,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보자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내일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사항을?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런 중대사항을 SR001이, 지금 001이 문제가 아니지요. 007까지 음성직 사장 재직 시에 이것가지고 얼마나 의회하고 시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보고를 안 해요? 그런 일이 사고든 장애든 회차했잖아요, 시민들 다 내리게 하고. 그런데도 의원들한테 보고 한 번 안 해요. 저는 지켜보느라고 전문위원실에 절대 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신하는지.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행동이에요? 간단한 장애라고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사항인데 그 부분 관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제가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고 지하철 관계하시는 모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뒤에도 어떤 얘기가 없어요, 한 3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담당 본부장이든 처장이든 얘기해서 최소한 위원들한테는 못 가더라도 저한테는 올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성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지하철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사십시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저는 메트로를 질의하면서 칭찬할 것은 사실 많이 칭찬했고 또 잘못된 것은 대안제시도 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철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메트로는 뭐냐, 조금만 일이라도 와서 다 직원들이 보고하더라, 그것이 달라졌더라,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도시철도가 메트로에 못 쫓아오더라.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직원들을 칭찬했더니 사장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도자료를 내셔서…….

성백열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쫓아다니면서 그 실정을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알고 있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5분 이상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보고되는 것은 다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직무태만이지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도시철도도 너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본부장님도. 그냥 오셔서 내가 없어도 그냥 전화 메모해서 꼭 만납시다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렇게 태만한 사람도 있고. 자, 사장님은 좀 쉬시고요. 감사님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님 오신 지가 벌써 2년이 넘으셨네, 그렇지요?

감사

이홍복 네.

성백열위원

감사원에 있다가 오셨는데 감사님 감사로서 직무가 뭐라고 보시지요?

감사

이홍복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의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의 건전한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을 우선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민의 발로써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직원들의 직무를 감찰…….

성백열위원

쉽게 말하면 업무도 다 파악하시는 거지요, 회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업무파악하시는 거지요?

감사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도시철도가 사기업이라든가 감사원에 계시면서 좀 잘못된 점, 이러한 점은 내가 감사로서 수정해야겠다. 그래야 한 단계 더 우리 도시철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사심 없이 말씀하시지요.

감사

이홍복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뭐 감사까지 할 것 없고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감사

이홍복 저한테 기회를 주신 분이 성 위원님들이 처음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와서 제일 생소한 것이 노사문화였습니다. 공무원을 제가 30년을 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노사문제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생소했는데요.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많거든, 그냥 간단간단하게 와서 있던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그런 것, 노사문제하고 또?

감사

이홍복 도시철도의 노사문화가 독특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 기관에 비해서. 이것을 제가 30년 동안 다른 기관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성백열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하다는 것은 보수도 그런 건가요?

감사

이홍복 네, 보수뿐만 아니라 근무형태가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일하는 기관이 드물거든요.

성백열위원

그것은 서울시 공사 다 같지요? 메트로나 우리 도철이나 둘 다…….

감사

이홍복 메트로하고 우리 도철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감사님이 보시기에?

감사

이홍복 제일 큰 것이 그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직장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직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교대 20시간 근무 일하는 것 이런 것에 비해서는…….

성백열위원

이런 것도 있지요. 3교대도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60세까지인데 우리 도시철도 직원은 만 57세인가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

이홍복 그런 것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모든 것은 또 사장님이 총괄하시지만 아까 보면 직무에 모든 업무나 회계를 관장하시는 분이 감사님이시거든. 그런데 감사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거야, 감사님의 역할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

이홍복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옆에서 죽 메모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상당히 그래도 도철이라든가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고맙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꼭 이런 자리도 좋지만 도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 우리가 서울 천만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기춘 사장님은 한 번도 안 해. 정말이야 한 번도, 제가 여기 전반기에도 2년 동안 있었어요. 교통본부장으로 있다 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 작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라도 자꾸 소통하시라 이겁니다. 오셔서, 내가 본부장님 성격을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의 저기를 위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안관 지금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보안관 차이가 왜 나지요, 숫자 차이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 차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본청하고 협의하면서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도시철도는 67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쪽에는 80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지금 사장님은 모르고 있는 거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몇 번 봤는데 처음에 협의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승객도 메트로에 비해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차별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시작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보안관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무질서 처방이라든가 구걸행위 이런 것을 전부 단속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상인이라든가.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사법권을 줄 수 있고 아까 우리 감사님 말씀처럼 근무가 너무 열악하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추가…….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서울시 지하철에 내가 보안요원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닌가 보수를 떠나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사법권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코레일에 공안요원이 있지요? 코레일에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철도 공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철도 공안요원이 있다니까요.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보면 거기도 또 이런 준사법권을 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민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들을 해 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양 공사 사장님들이 너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한번이라도 이것을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회의원들 붙잡고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의정부에서 이런 이야기 있고 여의도에서 났습니다만 지금은 다 우발적인 범죄라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도봉역에서 그런 일도 한번 봤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지나간 다음에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제가 최소한 준사법권은 부여할 수 있게끔 위에 상부기관에다 계속 우리가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또 하나 뭐냐, 아까 가스총을 역장한테 지급하고 이분들한테 다 지급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다 지급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안관도 지급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구매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글쎄 그러니까 지금 안 했잖아, 그런데 지급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숙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래.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안 됐지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때리잖아, 무전기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무전기로 바꿔 주라. 그러면 승객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취객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취객이 저한테 딱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앉으세요 했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아침 9시 40분인데. 그런데 네가 뭐냐는 식으로 덤벼드는데 황춘자 본부장한테 전화가 딱 온 거야. 부위원장님 어디세요 그래서 본부장 왜 단속 안 하는 거야, 보안요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쭈뼛 하더라고. 그러니까 단속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것은 뭐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단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안요원 아무리 그래도 후줄근하게 옷 입혀놓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셔서 무전기도 내년에 다 지급해서 살 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백열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발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역무 직원이 이동상인을 잡아끌어 내리다 오히려 얻어맞았는데 거꾸로 피소를 당해서 전과 20 몇 범인 이런 사람이 오히려 CCTV 안 보이는 데서 쥐어 패고 경찰에서는 자기가 맞았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아, 글쎄 그것은 우리가 2인 1조 근무하면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그렇지요. 2인 1조 틀림없이 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변호사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하도록 제가, 소송비용을 우리 회사가 무조건 지원해라…….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안요원이 지하철에서 자기근무지에서 근무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이동하면서도 근무를 하고.

성백열위원

그런데 8월에 지하철 보안요원 14명 중 11명이 자기 상관이 상 당했는데 3일 동안 가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1명이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참석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상관이 상 당한 데 가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문상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안요원이 투입돼서 상갓집 가서 일 다 봐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잘못된 겁니다. 처신이 그렇게 오더라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누구 때문에 뽑아놓은 것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밑에 직원이 알아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왔더라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그 소장이 잘못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어느 역인지 아시지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부정승차 있지요? 지금 현재 매년 증가추세라고 아까 이상묵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지 않은가. 새롭게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선진국에 가서 밑에 직원들 많이 계시고 여기 처장 이상이신데 그 사람들이 가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일 올 때마다 부정승차 단속하고 뭣하고 내가 볼 때는 매일 거기서 거기인 거야.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모를 해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도시철도 직원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6,500명 됩니다.

성백열위원

도철이 9,000명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가 9,000명.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메트로가 9,000명이고 도시철도가 6,524명이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서 참 이런 것이 잘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끔 새로운 제도를 만들란 얘기지요. 매일 그것가지고 와서 부정승차가 느니 뭐니,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직원들한테 한번 그런 것도 공모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 가지고 얘기 좀 안 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 또 뭐냐면 이것을 메트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가지 신문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우리는 어떻게 단속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역시 우리 역무직원이나 보안관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 단속을 해도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무가지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 위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익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무가지를 거기다가 버리지 말고 들고 나가서 지금 새로운 휴지통을 철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버리도록.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참 우리가 개선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무가지를 갖다놔서 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매일 민원을 제기 받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지하철 앞에다가 그것을 못 놓게 하든가 놨으면 우리가 보라고 있잖아요, 몇 가지 이게 있잖아요, 무가지 신문.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들어와서는 못하게 쫓아내는데 밖에다 놓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밖에다가 계속 진열해 놓고 있으니까 역장이나 누가 책임자가 가서 얘기하면 그네들도 한단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람들이 거기도 또 언론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언론이라도 해야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안 먹힙니다, 언론사들은.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는 다행인지 저희도 불행입니다. 뭐냐면 지하철을 타면 7명 앉아있으면 그중의 한 네다섯 명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어서 광고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가지도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밖에 쌓아놓으면 알아서 다 들고 가서 금방 동 났는데 지금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지나면…….

성백열위원

자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독면 진열대 거기 한번 비어 있는 데를 가서 지적을 했지요, 행정감사 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제가 이번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현재 몇 개 역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57개 역입니다.

성백열위원

4개 노선에 157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몇 개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화생방용이 1만 8,900여 개이고 그다음에 화재용이 한 3만 12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꼭 법적 기준은 없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처럼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비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비치해 놨는데 이것도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교체해 주라는 것 이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화생방용 방독면은 10년이고 화재용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준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그냥 설치해 놓고 저희가 가는 것 같은 것은 정화통을 또 5년마다 한 번씩 갈거든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부 다 비었잖아요. 비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왔으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용역회사를 주어서 용역에서 하느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회사가 하지는 않고 그냥 갖다가 놓은 것까지만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사고 나서 깨가지 않는 한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화생방용 같은 것은 정화통만 5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면 되니까 그때는 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업자들이 와서 또 갈아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3만 개가 있다고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것을 봐야 된다고요. 아까 공석호 위원님이 답십리역인가 거기서 나신 거지, 그렇듯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가 이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질의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방독면이 제대로, 거기에 비치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점검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월 1회 안전점검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까지는 안 보고, 주로 외관으로 보고 제대로 비치가 그대로 되어 있는가,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다니면서 그것을 봤더니 시설 있지요. 옛날에 화장실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비치가 됐는지 없는지, 청소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 nbsp; 도둑맞았는지 아니면 파손된 것이 있는지…….

성백열위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전부 양호한 거야. 제가 열심히 그것을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전부 양호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양호하지 않으면 빼서 새로 갖다 넣어야지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양호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책임자가 부역장이더라고. 부역장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누가 감시하느냐 말이에요. 그것 좀 틀어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냐면 8월 말쯤 대림역에서 찍었는데요. 한번 넘겨봐요. 이것은 7호선 맞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자, 보십시오. 또 한 번 넘겨봐요. 키워 봐요. 됐어요. 거기에 있는데 밑에가 다섯 군데가 있어, 저렇게 휴대용 비상전등이.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세 군데가 불량이야. 이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이야. 내 이것도 빠졌는데 스마트폰에 내가 찍어왔어. 전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또 하나 이것을 보라고요. 나는 좋다 이거야. 색깔별로 다르더라도……. 다시 한 번 넘겨봐, 반대로. 됐어요, 그것. 자, 이것을 보십시오. 가서 켜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트로는 김익환 사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여기는 한번 가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일체점검을 시키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잘한 데도 있고 엉망인 데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것을 전체가 이상이 없다고 조사표가 있어요. 이 조사표는 다른 사람은 몰라. 왜 모르느냐, 그 옆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부역장만 체크하게 되어 있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디가 있나? 작년에는 화장실만 봤지, 이것 어디 있나 해서 봤더니 거기다가 전부 다 이상무라고 해 놓은 거야. 전부 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왜 저렇게 됐는데 이상무냔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할 때 이런 것은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본 문제가…….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참사 같은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확실히 해 달라. 그래서 모든 역을, 아까 몇 개 역이라고 했지요? 157개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57개입니다.

성백열위원

157개 전수 역을 해서 작지만 저런 것 하나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백열위원

여기서만 사장님이 “네, 알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기술직들도 그렇고 해서 개별시설 책임관리제를 시설이력관리제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런 것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전 역을 다녀보세요.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불시에 가서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점검표가 제대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만날 동그라미치고 다니는지,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님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박준희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네, 박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회사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100% 출자를 했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반드시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안 해도 되는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별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자료를 주라고요, 내일 오전까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직전 전 사장님 소송비용 관련해서 담당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고문변호사님 성함하고 어떤 사유로 피소됐는지 피소된 사유하고, 사장님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판단을 하셨으니까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지급을 했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 수 없다든지 귀책사유가 어느 사항에 따라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법정 공방 중이다, 이거지요.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을 그 당시에 했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의견을 달아주세요.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급했다 내지는 귀책사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급했다 내지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지급했다라든지 그 문구를 문서로 해서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지급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근거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사장님이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문서로 주시고요. 혹시 법인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한 개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전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조상호위원

법인카드 개수하고 법인카드를 어느 용도에 써야 되고 어느 용도에 쓰면 안 되는지 그 내용도 주세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주시라니까 아직 안 주셨어요, 장학금은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회계팀장입니다. 바로 메일로 넣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더 필요하신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수능시험 관계로 10시 30분에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