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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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있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인 줄 압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주택정책실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집행부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공공개발센터장 채용선발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은평뉴타운 현장 시장실 운영과 관련 하여 현장회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나는 양해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장환진위원장

참고로 내일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감사 기간에는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모두 다 가능하면 행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도 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일부 국지적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3,000호 조기공급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보증금 융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실태조사, 제도개선, 대안사례 마련 등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우선 8개 구역에 대한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가취소, 구역해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등에 대한 2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나머지 분야의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주택정책실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이갑규, 주택정책과장 여장권, 건축기획과장 강맹훈,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공동주택과장 양용택, 주거재생과장 이용건, 재생지원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저희가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하는 것을 사실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늦어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고)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ㆍ운영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을 전년 대비로만 비교를 해 놨어요. 본 위원장이 지난 회기 때 과별로도 좋지만 주요사업별로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돼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장환진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의사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보통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기간이거든요. 행정감사기간인데 시장님의 수행도 중요하긴 하나 1년 동안 이 업무부서가 어떻게 업무를 했느냐를 가지고 하는 이 시점인데 시장님 동행을 이유로 해서 행정감사 책임하시는 분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저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오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행정감사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을 텐데 시장님께서 은평구에 임시 시장실을 해 놓으시고 업무 보시는데 필요하셔서 하실 것 같으나 지금은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우선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잠깐만. 일단 진행을 먼저 하고 시간을 드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제가 듣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고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석해서 요구하시거나 혹은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며칠 전에 돌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 관련 건입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요청이나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해당과장님께서 일부 국토부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은 왔습니다만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요청한 공문, 보니까 8월 28일자에 대한 회신은 국토부로부터 왔는데 서울시가 회신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서울시가 8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질의요청한 공문 내용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에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 관한 관원 회신 전에 사전협의를 했으면 사전에 협의하거나 시의 입장,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및 구역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을 도정법시행령 28조를 적용을 해서 각종 홍보물, 그다음에 설명회 자료, 매뉴얼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편발송하면서 보낸 각종 홍보물과 내용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행령 28조를 근거로 해서 내보냈지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들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들어간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하라고 일선 구청장에게 모든 공문이 나갔을 텐데 그 공문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을 내보내기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서울시의 실무국장이 참여하셔서 직접 구청으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건의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본 위원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후 실태조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의해서 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행령 제28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적용해 가지고 실태조사 기준을 삼으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발생할 이유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공약인 실태조사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다음 해제 업무처리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률조차도 우왕좌왕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것이 행정 실천과정에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서 온 결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의 명단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시행령 28조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명부가 작성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2조제9호를 해라 했습니다. 어저께 과장님 통해서 얘기 듣기로는 단 이 건에 해당된다고 했으나 이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건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고,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 제2조제9호를 갖고 갈 것인지, 그렇다면 명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설명회를 다시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들어갈 소요경비는 어는 정도 드는 것인지도 본 위원이 서울시가 예측하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각 구에서 신청된 실태조사 신청현황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구역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신청자 숫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 때마다 공급계획과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기존 6만 호에서 추가 2만 호 공급계획을 6만 호와 추가 2만 호를 유형별로 또 연도별로 분리해서 LH 및 SH공사에서 기이 공급한 것뿐만 아니고 공급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호와 2만 호를 분리해서 유형별, 연도별 SH와 LH 기이 공급된 연도별로 또 공급예정인 것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29페이지에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니까 세부 사업명별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예산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함께 표기해 주면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세부 사업명별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같이 표기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하고 또 공급계획하고 맞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지원예산 중에 편성액, 집행액을 자치구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위 조합 융자지원을 하는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약서 또 자치구별로 융자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있으면 집행액까지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형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주택정책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주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현안사항은 전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전세난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전반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전세대란이 끝나기 전까지 전세가 동향과 그와 관련된 주택정책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항상 실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지켜지다가 이것이 하반기 들어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동향과 관련된 분석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처 노력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오늘 중에 만들어서 내일은 집중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동안 서울시가 전세난 대처를 위해 여러 가지를 해 왔고 해 왔다고 항상 보고하고는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를 늘리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사실 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주택국 시절에 김효수 국장께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실현되어서 감회가 새로운데 올해 예산 지원된 숫자가 스물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6건이고 현재 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라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세난은 단지 제가 보기에는 주택정책실만의 노고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경기상황과도 긴밀히 밀접되어 있고 사실 중앙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시 전체가 노력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주택정책실만의 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공식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민전세난 대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계획적인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과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건강본부도 참여해야 합니다. 임시적 거주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진흥실도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택정책실이 주관하여 서민전세난 대처를 위해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대처한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 서민전세난, 뭐 명칭은 알아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제도를 고민해서 중앙정부와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열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분들의 고통을 나름 아는 편인데요. 지금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2년에서 10년까지 자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 주택국의 성과이기도 한데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지금도 시민들이 좋아합니다만 열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준 거지요.

김형식위원

주변보다 싸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한 안심과 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2년 단위만 계약해야 될 시민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한 10년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계십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평형별로 표준전세가 기준을 연구해서 만드시고 기준보다 싸게 장기로 계약해 주는 집주인, 임대사업주에게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공공에서만 하고 있는 장기전세를 민간의 임대시장까지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물론 거기는 전세가 없지만 대부분 임대로 들어가면 거기 살고 싶은 만큼 삽니다, 세를 살면서도. 우리도 전세시장의 장기적인 안정, 전세시장이 무너지면 정말로 서민경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전세가 무너지면서 반월세로 넘어가고, 월세로 넘어가고 이분들이 당장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서울에서 외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긴밀히 대처해야 하고 지금 뉴타운 매몰비용까지 공공에서 대주자고 서울시에서 하는 판에 이런 서민의 시급한 전세안정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기전세의 민간에까지 안정을 위해 이런 공공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전환하셔서 전세계약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살고 싶을 만큼 살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그것이 반론이 있지요. 집주인이 그러면 한 번 재계약할 때마다 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공공이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주택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주택의 매매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해서 한참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전월세 상한가, 계약 갱신제도 이것은 이미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택정책실 답변자료 74페이지에 희망고시원 시범사업이 있네요. 내용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니까요.

김형식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임대주택과의 아이디어입니다.

김형식위원

임대주택과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실장님 고시원이 주거입니까? 74페이지 답변, 요구자료 공통책자 74페이지. 임대주택과장님! 건축과예요? 아니,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고시원을 준주거 형태로 보고는 있지만 시민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것을 장려하실 생각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형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입니다. 다만 현재 고시원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중에서 정말 열악한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실장님 뭐냐면 이렇게 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지어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낡은 비닐하우스 새 것으로 고쳐 주겠다는 사업과도 같습니다. 판잣집 새로 새 판자 들여서 집 지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김형식위원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에서는 적어도, 고시원은 사실 고시공부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서울시민을 살도록 놓아둡니까? 자꾸 뭔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제대로 된 주거형태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지요. 고시원을 어떻게 새로 깔끔하게 공공의 돈을 들여서 지어서 해 줄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답변을 한 번, 저희가 고시원을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지금 고시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소득층, 정말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고시원들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 저희가 최소한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들여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된 주거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런 쪽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원룸주택으로…….

김형식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룸주택으로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에 최소한의 안전시설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안 올린다는 전제하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희망둥지 지방대학생 공공기숙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내용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전에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제도적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거 만들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만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입주 신청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요.

김형식위원

몇 명 신청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명 신청해서…….

김형식위원

5명을 위해 그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 공고했는데…….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모집 전에 희망둥지 지방대학생 공공기숙사 강서구청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서구청하고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강서구청의 의견은 무엇이던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의를 했는데 옵션이 좀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강서구청장님께 듣기로는 반대시던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지역구 시의원이 누군지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의견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창섭 시의원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아닙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의원님하고 별도로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협의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희망둥지 지방대학생 공공기숙사 내용 참 좋습니다. 서울 어디든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아닙니다. 첫째, 강서, 양천구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분들 기숙사 지어줘야지요. 대학 근처에다 지어줘야지요, 첫째는. 그리고 다니기 좋은 데 해 줘야지요. 둘째, 내발산동 740 부지는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그 지역에 정말 좋은 서울의 도서관을 지어 주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도서관 지어주기로 했던 부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서관은 아니고 공공문화시설이고요. 도서관 부지는 별도로 있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거예요. 실장님이 저한테 점심 자장면 사주신다면 고맙지요. 그런데 소고기 사준다고 해 놓고 자장면 사준다고 하면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실장님이 그 옆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강서구청과 협의를 하시고, 당연히 강서구청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공공건축가 재능기부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당연히 공공건축가 분들도 동의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의하시지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재능기부 하라고 하는데 감히 어느 건축가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비는 드립니다.

김형식위원

예산투입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비는 드려야지요.

김형식위원

실비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비가 예를 들면 오시는데 차비 또 그림 그리는데 종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드려야지요. 자기가 그것까지 할 수 없고요.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축가도 예술가에 준해서 대하세요. 아니, 미술가에게 그림 그리라고 해 놓고 종이하고 원료비만 주면 그게 됩니까? 그게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건축가 선정은 그야말로 저희가 재능기부를 전제로 해서 이분들 선정했기 때문에 물론 예술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지요. 없지만 공공기여…….

김형식위원

적절히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빚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능기부 받아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요즘 시장님 주변에서 자문하고 숙의한다고 교수님들 모시지요? 그분들 의견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받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건축가 출발이 되고 나중에 제도화할 적에 위원님 적극 의견 제시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재능기부, 실장님 공공은 적절하게 응분의 보상을 당연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빚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 계속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개발과 건축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당연한 응분의 지원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향후 제도화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뉴타운 관련된 거는 내일 오시지요, 진희선 국장님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한 주택정책실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주택정책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생소합니다. 보내주신 요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날을 고생을 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 지새워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자료 꼭 서울시민을 위한 우유가 되도록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시장공관 문제 하나 질의를 할 거고요. 행정감사의 문제가 결국 예산이라든가 행정상, 예산 관련 지적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획 관련된 지적사항들 하나 하면 거의 20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시장공관 문제는 원체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새롭게 공관조성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네요. 혜화동 백인제 가옥이 시장공관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북촌.

김정태위원

북촌의 백인제 가옥이 시장공관으로 확정이 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혜화동에 있는 공관이 서울도성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관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중 하나가 북촌의 백인제가인데요. 북촌의 백인제가는 서울시 민속자료입니다. 민속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님 공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끝나면 저희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공관으로 백인제가 활용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08년도 12월 10일 한옥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옥 선언에 따라 기구개편이 있었지만 한옥건축과도 조성되고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정책에 앞서 실현하는 것이 시장께서 공관으로, 물론 시비는 없잖아 있지만 한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 드리고 저희는 적극적인 찬성한다는 뜻을 알려 드리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게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제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 내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속도를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결정할 겁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한 번 방문하고 싶은데 아직 현장을 못 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협소하다는 언론보도도 봤고 또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개선될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결국 문화재는 사람이 살 때만 빛을 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 보존의 방법도 특히나 시장님께서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이 문화재의 보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 10일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환경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성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의 미래방향을 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절차가 있고 서울시의회의 심의절차도 밟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취지를 말씀하면 과장님께서 이해를 할 텐데 당초 민간위탁금 10억 3,500만 원이…….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쪽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국을 어제 감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재정관리, 이른바 금고관리는 주택정책실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 있더구먼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용되고 이용되고 증액된 내용은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전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을 저희 주택정책실은 지속적으로 휴먼타운이라는 사업으로 해 왔었고 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담당관실은 올해 1월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이런 혁신기획관 쪽에서 할 업무에 대한 예산이 저희 부서에 와 있더라고요.

김정태위원

그럼 예산 과목까지도 이전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당이냐면 당초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계상을 해 놨어요. 그게 얼마냐면 10억 3,500만 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시설비도 필요하고 자산하고 물품구입도 필요하고 또 사업비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항목으로 해 갖고 어떻게 이걸 증액을 시키냐면 8억 5,000만 원을 전용을 시켜나갑니다. 8억 5,000만 원을 어디서 빼 나가냐면 민간융자금에서 빼 나갑니다. 민간융자금이 당초 20억 책정을 했는데 15억 뺐기고 5억 남았어요. 민간융자사업 자체는 못한 결과가 도래가 된 겁니다. 결국 과장님 답변은 이러저러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과장께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저희 부서에 40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당초에 올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전에 휴먼타운 하는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빨리 가게,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공공시설부분 투자를 빨리 하자 이런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월부터 법이 개정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일이 8월 2일부터 되다 보니 융자에 대한 소요가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고 나면 민간이 주택개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거의 한 달간은 전투에 가까운, 저희는 한 푼도 못 주겠다에서부터 결국에는 19억 3,500만 원을 전용해 갔는데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올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사업들은 사실상 새로운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넘겨가는 부분인데요.

김정태위원

이해가 됩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을 왜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모른 것은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투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소요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김정태위원

물론 예산의 사용방법 자체는 사실 옳지 않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런 전용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는데 그것이 어디 주택정책실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주거환경과의 문제겠습니까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 의회에 협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변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마을디자인사업계획비가 있습니다. 한 푼도 없다가 이른바 7억 원이 금방 얘기한 민간융자금 20억에서 7억이 전용됩니다. 그 사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주거환경과의 사업이랑 그 사업은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이른바 불량주택 개조사업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마을디자인…….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일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일단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가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자체는 2013년도에는 혁신기획관으로 넘어갔습니까, 아직도 주거환경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어떤…….

김정태위원

이 예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저희는 한 푼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당시에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볼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우리 혁신기획관에도 이런 조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이것이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이관이 된 사항 같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복잡한 이체가 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보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제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마을 단위의 음악회도 만들고 지원금 받아서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2011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억 6,300만 원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특정업무경비, 즉 판공비인데 판공비를 1,400만 원을 전용해 나갑니다. 이것이 단일사업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최초에는 4,8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통상 10% 따진다면 12억 6,000만 원 중에서는 1,200만 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는 것이 상식인데 거기에 4,800만 원이 포함되었다가 거기다가 또 1,400만 원을 전용해서 6,200만 원이 되었어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특정업무경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왜 과장님 모셨냐면, 과장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갖고 계실 때 이미 전용되었어. 그다음에 보니까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서도 이월이 여러 차례 되었는데 내가 거기에 따질 테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챙겨 주시고요. 계속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일단 제가 챙긴 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김정태위원

그러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특정업무경비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실은 사업내용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커뮤니티전문가들 파견사업 있지요. 공모사업도 있지요. 자문단 사업도 있고 한데 여기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인데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 질의취지는 실장님 이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5년 단위마다 각 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실은 이 세워놓은 계획 중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보고받으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 오류에 따라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간다, 가고 있다 이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이 저는 매우 타당하고 왜 이제야 밝혀졌냐 싶은데 실은 여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구역이 실태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도시관리나 주택의 공급방향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5년 뒤에 그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을 바꾸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사이에 종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발주를 해서 시행하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본계획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절하고 새로운 방향인 환경 기본계획이지만 세부명칭을 주거지관리계획으로 변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제 질의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이것 지난 9월 7일 감사원에서 주택정책실에 통보했는데 이 내용 잘 모르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성동구 어느 예정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이것은 2004년도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면 노후조건을 충족시키겠다 해서 예정지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해 봤더니 2014년 이후에나 예정지구가 이루어지겠다, 노후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앞당겨 준 것이지요. 은평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4년 6월 기준 노후불량주택비율이 60%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조사를 해 봤더니 노후도가 32%라는 거예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주택예정지구 이전에 2007년에 동청사가 들어서고 주택예정지구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 버렸어. 이것 자체가 실태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은 일일이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정태위원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 9개 지역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답변까지 미리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할 적에는 도정법에 보면 현재 법률에 안 맞더라도 2년 정도 지나 맞으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정태위원

은평구 사례 같은 경우 그래요. 60% 충족되었다고 했는데 3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32%밖에 안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개략적인 조사가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서남권부터 발주해서 올해 내에 나머지도 발주가 되는 것인데 실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역시 지금 기존의 문제점을 답습할 경우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실은 정비구역을 예고한 결과 어떤 기여를 했냐면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두 번째는 지금은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강력한 토지 투기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는 2010 기본계획 이 계획을 누가 수행했는지는 실장님은 모르시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립대학에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립대학하고 하우드엔지니어링이라고 꽤 큰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 통보를 받고 하우드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비용환수를 했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한쪽에서는 비용환수를 하고요. 한 쪽에서는 다시 일을 주기 시작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단독주택 정비유형 모델개발 수립용역이 선진엔지니어링하고 이 문제가 된 하우드엔지니어링이 공동입찰을 받았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냐면 5억 9,800만 원 한 6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나갔습니다. 올해도 또 나갔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3,700인데 이것은 보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이 단독입찰을 받았습니다. 둘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수의계약…….

김정태위원

네. 단독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김미경부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김정태 위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올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한 것은 도봉동 새동네 건인데 하우드하고 아름하고 공동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두 개 업체가 와서 경쟁해서 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 있는 것은 다시 환수가 아니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정적인 환수하고 또 업체에 대한 감점이라든가 부실벌점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제재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재정적인 환수는 좋은데 벌점이나 부실벌점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정태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실장님 이 당시에 연구에 관여했던 분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이나 우리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 의혹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는데요. 아마 그럴 리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재를 해야 될 것인데 안 한 것이냐 이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1,000만 시민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시는 주택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9월 3일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보면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겠지만 두 달 만에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2년에 1만 8,516호를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두 달 전에는 1만 6,305호, 2013년에도 2만 2,795호, 두 달 전에는 2만 7,950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2014년 같은 경우도 2만 2,889호, 2014년에 2만 7,241호,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보면 2012년 공급계획이 당초에는 1만 6,305호에서 2012년에 1만 8,516호로 이렇게 두 달 만에 공급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맨 위쪽에 보면 2010년도에 주택공급현황 보니까 2만 4,142호 공급했다고 돼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2011년에는 1만 4,151호, 같은 책자에서 2011년은 7,855호 공급된 걸로 나와 있지요, 9월 자료에는. 실장님 한 번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1년에 1만 4,151호, 9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7,855호 그러면 거의 배 차이가 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인데 우리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자료에 다 달라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다르고 그것도 30, 40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거의 7,000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매번 다른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냐,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냐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착오가 불과 두 달 사이에, 13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10년에 2만 4,142호를 공급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9월 업무보고 자료 한 번 보세요. 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7,855호 공급한 걸로 돼 있지요? 9월 업무보고자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카피해 주신 게…….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0년 7월에서 2011년까지 해서 1만 5,160호 공급한 걸로 돼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납득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선5기의 임기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로 맞추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최조웅위원

조정을 하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자료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예산에서부터 전부 뒤죽박죽 섞여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장 핵심공약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6만 호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신규 2만 호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수요자 중심 2만 호가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하는 공급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세민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영세민들이 한 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공급위치도 강서구와 노원구에 편중돼서 사실 공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도 편중을 해소하고 또 두 번째로 한 곳에 저소득층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맞춤형으로 바꾸는 거…….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2만 호도 기존에도 건설형과 매입형 두 가지인데, 기존 6만 호에서도. 지금 신유형 공급하면서 2만 호도 사실은 그 안에 보면 건설형과 매입형입니다. 신유형이라고 구분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신유형도 수요자 중심의 건설형 매입형 똑같은 거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규모 단지 건설형은 평형을 축소하는 거 외에는 신규로 2만 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조웅위원

다시 한 번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건설형이 신규 2만 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런데 그것은 평형 축소를 해서 신규로 수요가 창출된 것이고요. 이미 건설형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평형을 축소를 했습니다. 너무 평형이 크니까 축소해서 한 것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6만 호에서 추가 2만 호에도 건설형과 매입형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름만 신유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01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보니까 책자에 2010년에 2만 4,142호 그다음에 2010년 7월에서 2011년까지 해서 1만 5,160호 어떤 게 맞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만 5,165호가 민선5기 임기 중에 저희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1만 5,160호가 맞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만 4,142호는 틀린 자료네요? 2010년에 2만 4,000호나 공급했다고 한 자료는 틀린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2만 4,000호 중에서 6개월분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6개월인데 2010년도에 이렇게 건설이 많이 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제로 건설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명단 보내드릴게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8페이지를 보면 2010년, 2011년,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10만 2,493호가 공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597페이지에 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7만 9,360호 공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맞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최조웅위원

597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2010년부터 7만 9,000호 공급한 걸로 돼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8페이지에 보면 2010년 2만 4,142호, 2011년 1만 4,151호 해 가지고 10만 호 이상 공급한 걸로 돼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최조웅위원

국장님, 이런 차이들을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정리를 한 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민선5기에 공급하는 정확한 내역과 호수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전에 내가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데 정확한 공급계획이 7만 9,360호가 맞아요, 한 8만 20호가 맞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7만 9,000호가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확실합니다.

최조웅위원

담당과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고요. 종전에 이미 공급됐던 걸 가지고 저희가 6개월분을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정확히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안심주택과 관련해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1,350호해 가지고 한 4,050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60㎡ 이하 1억 5,00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을 3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보통 서울시에서 전세금 융자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과 별도로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30% 지원한 것을 과연 주택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추가 2만 호 건설에서. 2만 호도 안 되지요. 한 1만 9,0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4,000호를 빼고 나면 실제로 1만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전세금 융자와 관련해서 전세금 융자제도도 운영하고 있을뿐더러 전세금 융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별도로 30% 지원한 거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했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임대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유형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9페이지에 2010년 예산액, 집행액 2011년 예산액(현액), 집행액 이렇게 나름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31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 2010년 편성예산이 2,400억 정도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앞 페이지에는 2,280억 정도 되고, 밑에 현액은 2,400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2,210억이고 뒷장에서는 2010년도에 1,66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액 차이가 왜 나는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급일 기준과 계약한 원인행위 날짜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원인행위별로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변명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그럼 자료를 한 페이지 차이인데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행액이라고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뒤에 집행액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2010년도 집행액은 2,210억이에요. 여기 뒤페이지 1,664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집행액…….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준일인데 기준일도 국비 및 사고이월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2011년 보겠습니다. 2011년 예산액이 앞에 132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현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1년에 예산액이 2,211억 정도 되고 현액이 2,757억 정도 되지요? 집행액이 2,757억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뒤페이지에 집행액이 2,399억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원인행위나 사고이월 하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2012년도 한번 보십시오.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012년은 2,428억인데 뒤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1,119억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 차이가 나요, 절반 정도. 이래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핵심과업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재건축 임대도 똑같아요. 뒤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요구한 자료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같은 감사자료 한 페이지 차이에 재개발 임대 재건축 매입 다 이렇게 달라요. 금액도 몇 천억씩 다른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원인행위 날짜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원인행위든 여러 가지 국비 및 사고이월분 포함해서 하든 누가 이런 자료를 믿으며 공급계획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공급계획도 다 다르잖아요, 예산액도 다 다르고. 정말 우리 주택정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성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도 오늘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관련해서 총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총 건설비는 11조…….

최조웅위원

8,000억 정도 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는 사항들은 요지가 따로 있으니까 4조 6,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1조 4,800억 정도 됩니다. S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관별로 좀 다른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서울시 민선5기 우리 투자금액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지금 2011년에서 2014년이 3조 700억…….

최조웅위원

3조 700억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부담액이 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2012년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투자된 금액이 3조 700억이 투자되었네요.

최조웅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14년까지 투자 금액이 3조 70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수치를 이런 구조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 건설형은 이미 선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입주함으로써 임대료가 들어와서 회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앞으로는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013년에 중기투자수요를 보니까 시비가 9,131억 정도 중기투자수요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700억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8,90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2014년에 1조 7,0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2013년보다 2014년에, 2013년에 8,900억 투자해야 되고 과업을 완수하려면 2014년에는 1조 7,0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9,131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8,700억 정도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SH공사 투자한 비용 이것을 조금 늦추면서 9,131억에 소요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 사업시기 조정이라든가 나머지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한 37% 올해 늘었다고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8,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1년 후에 1조 7,500억 정도 배 이상 예산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말 강구를 잘하고 이러한 숫자놀음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국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최조웅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과업수행을 하는데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SH공사가 그 사업을 시행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부 합니다, 건설형에 대해서만.

최조웅위원

건설을 하는데 투자비가 약 11조 8,800억 정도 된다 그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재원조달계획을 보니까 약 10조 4,000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1조 4,800억 정도 수지 누계가 발생이 돼요. 수지누계를 보니까 2011년에 7,000억, 2012년에 약 3,441억, 2013년에 6,165억, 2014년에 5,000억 이렇게 해서 1조 5,000억 정도 부족재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SH공사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위원님도 저희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SH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건설형의 30%를 현재 국고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똑같이 3,000만 원씩 줍니다. 저희는 30% 안 되고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대당 5,000만 원의 국고보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설형은 3,000만 원, 매입형은 4,000만 원인데 건설형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기재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은 주기로 했고요. 매입형도 당연히 4,000만 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실행부서인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적자 수지누계가 1조 5,000억, 2조 정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공사가 문제는…….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SH공사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1년에 SH공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SH공사 부채가 작년 2011년에 17조 5,00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18조 2,532억으로 약 1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부채도 7조 가까이 줄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충된 공약이 실현 가능합니까? SH공사도 사장이 지난번에 경영능력평가에서 2년 내에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두겠다, 사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도 향후 2, 3년 내에 7조 가까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하겠지만 SH 부채는 부채와 순수채무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관계는 이미 토지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채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채무가 감축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토지매각의 정도에 따라서 채무가 얼마만큼 감축되느냐 이 문제고요. 저희가 8만 호 공급하는데 대해서 채무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이것은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8만 호 공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에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SH공사가 1년 사이에 부채가 1조 늘어났는데 SH공사의 부채감축계획안을 보더라도 전혀 실현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는 계획으로 짜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정지구와 마곡지구가 토지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1조 내외입니다. 그래서 부채감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정책실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임대주택 8만 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시에는 기준일이나 원인행위를 명확히 기재해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숫자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하는 부분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관리위원님 중 다섯 분이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느라 자리를 이석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오늘이 절기적으로 입동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농촌에서는 가을걷이를 다 끝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은 우리가 주거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홈리스에 대한 정책은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홈리스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 주거복지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임대주택공급이라는 말로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임대주택 공급이 건설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공급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주택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홈리스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우처 제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 정책실이 하고 있는 바우체 제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4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해서 올해까지 한 1만 가구 정도 시행해서 현재 5,000에서 6,000 정도 이미 시행이 됐는데요. 바우처 제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우처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현재 유통이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평균 생활소득의 120%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소득기준도 확대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만 호는 목표를 달성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그것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복지시스템에서 현 정책실 제도처럼 현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사먹어야 되는데 현금을 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정말 쌀을 사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우처 제도거든요, 기본 취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그 제도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철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선진화된 정책입니다마는 그것이 혹여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비용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비사업은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몰비용을 왜 공공이 보상하느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논리나 어떤 말씀으로 그분들의 반대에 대한 생각에 설득이랄까 아니면 반박이랄까, 어쨌든 우리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을 국고보조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은 다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을 국고보조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뉴타운 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우선 공익사업이고 또 구역지정이 돼서, 물론 개인 재산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쓴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구역을 지정해서 같이 동조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자가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매몰비용 사용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없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이 돼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된다고 볼 때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매몰비용이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시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국고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주장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매몰비용을 국고든 지자체든 누가 부담하느냐를 떠나서 일단 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비용주체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을 정부에서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구역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비용 부담해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셰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많은 비용을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비용 부담이 돼야 되며 국고에서 분담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매몰비용을 분담해 줌으로써 어쩌면 사실상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사회에 만연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실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매몰비용을 산정할 것이고요. 앞으로 사용할 비용까지 저희가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모럴 해저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매몰비용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된, 예를 들면 국세청에 영수증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 명확하게 법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과 사용했다 할지라도 영수증이 첨부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보면 참 순수하셔요, 정말 순수하셔.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가거나 두세 발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 출구전략을 찾기 이전에 그 사업이 같이 공공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거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해제하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작금의 현실이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저조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제리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뉴딜 정책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울 도시경쟁력이 저희들은 발표할 때 5위니 12위니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기관 발표에 보면 10위권 밖이거든요.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조사기관에 의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계 14위로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거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마을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대한 반대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보면 정말로 새로운 정을 나누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는 어차피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룸이 많이 구성되고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룸에서의 가장 최대 예의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는 사람도 만나면 모른 체하는 곳이 원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봐서도 우리가 정말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는 분명히 살려나가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특히 정비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도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요, 1년에 인구수가 감소되지만 가구수는 3만 호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는 공급해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의 주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PIR로 해 보면 서울이 다른 외국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주거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일부지역은 도심도 보존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보존해야 할 가치들이 있는 도심도 많지요? 그래서 한옥이라든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존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던 70년대, 60년대에 건설되었던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금도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개량된 화장실이 아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지요. 요즘 어린 아이들은 수세식 또는 비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갓집에 가면 전혀 다른 환경의 시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보여 드렸던 서교동 같은 곳은 아이들이 외갓집만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서 울음을 터트린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 사용문제입니다. 사실 학교환경에서도 화장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비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학교 화장실 환경 때문에 정말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 못해서 집에 도착하면 신발을 신고 화장실로 뛰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예전 것을 그대로 보존하자, 또 옛날 비좁은 골목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존할 가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내에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심재생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실은 주택정책실에서도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어차피 시대가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진정으로 그 시대에 부합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과거로 회귀한다든가 감성에 젖어 있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폐해는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2, 3년은 지나야만 그 정책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내놓은 정책이 다시 2년 후에 그 정책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도 전에 또 다른 시장이 왔을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은 개발하고 또한 시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문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거문제를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라든가 기타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다른 정책오류로 인해서 기회비용의 발생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또 우리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에 반복되더라도 저 나름대로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서 실태조사 주민들 간에 새로운 찬반의 주장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거기에 관련서 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을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가 없는 곳 8개소를 했는데 여덟 곳의 저희가 추정부담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덟 곳을 해 보니까 80%, 저희가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율에 의해서 80%가 넘는 곳이 세 곳, 그보다 안 된 곳이 다섯 곳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찬반투표를 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 중에 있고요. 저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핵심되는 것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 60개 구역이 신청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도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도 다섯 곳은 지금 바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분담금을 산출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연이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하고 또 보완해서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점은 시 직원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할 구청직원들이 조금 그래서 구청직원들 교육과 또 시범사업 저희가 해서 알려 드리고 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 자체도 좋고 주민분담금의 산출금액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 사안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조장해내서, 오히려 문제를 건드려서 잘못 불씨를 안겨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접근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한 곳이라도 찬반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혹시 참여를 해 보거나 그때 분위기를 실장님 읽고 계신 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한 번 겪어 보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그전에 사업설명회할 때도 제가 참석했고요.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에도 당연히 가서 봤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비슷한 것도 많고요. 또 실제로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분도 합리적인 말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추정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하면서 추정사업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려서 100개 정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분담금을 추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만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객관성은 담보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근간에 참석을 해서 분위기를 읽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는데요. 설명 자체의 의미가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기와 때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지금 잠시 중단해서 내년 이후로 미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먼저 실장님한테 주문을 해 드려봅니다. 현재는 그 분위기에 명쾌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기가 참 적절치 않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잠시 올해를 벗어나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570건 600건 정도가 됩니다.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것이 3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5건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그걸 보완해서 하면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조용한 곳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5건 해 보고,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뭐냐면 가급적이면 올해 대선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결코 시민을 위한 일이지만 시민을 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잠시 한두 달 후에 실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출구전략 실태조사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일부는 합니다. 실태조사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실태조사 이후에 의견수렴 중에 나오는 주민들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 대상을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 시점인 조합설립인가로 한정을 했어요. 물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된 것도 법률적으로는 되지만 저희가 발표할 적에 조합설립인가 때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착공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거기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가 못 간 것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비용투자가 많이 안 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모든 사업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살얼음판처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풀어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덤벼서 당신들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민을 이해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전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관해서 김제리 위원님 말씀 도중에 120% 미만하고 120% 이상 150% 미만 두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 120% 미만자면 일단 지급대상이 다 되고요. 150% 미만자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반지하방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조건에 부합해야만 선택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 따르면.

김정중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공급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20%에서 150% 사이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 부모 세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분들이다, 120%에서 150% 사이 중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적격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120% 미만과 150% 미만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 거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120% 미만은 사회적으로 취약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다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좀 계십시오. 2012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당초 2012년도 예산을 60억 잡았었습니다. 60억 잡은 것은 평균 한 5만 2,000원 정도 해서 1만 세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12개월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60억을 잡았는데요. 연초부터 1만 명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60억은 과다하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올해 바우처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실태조사 같은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수급자들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해내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뒤로 미뤄놨었기 때문에 6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2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60억에서 감액을 해서 32억으로 잡았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 60억이라는 얘기 자체를 없애고 32억이라고 자료를 보내줬어야지…….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가 어떤 자료는 32억으로 나간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60억으로 나간 자료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섞여서 나갔더라고요. 그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걸 알고 계시네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조정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일괄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자료 563페이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20년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아파트 현황은 강북 쪽에 40개 이상의 단지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3개 단지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강남의 약 2.5배 이상 강북이 많고, 준공 후 31년에서 35년 된 아파트는 강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직도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40년이나 경과했는데도 재건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공동주택단지가 20년에서 40년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는데 40년이 지나도 안 된 사유는 아마도 토지형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강북지역에 그러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강북지역에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고도제한이라든가 경관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거 20년 전에 고도제한을 설정할 때 서울시에서 조망점을 잘못 잡아서 구릉지이고 조망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그제 도시계획국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고도제한이 들어 있는 곳의 공동주택에는 실장님께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주택국 산하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정이 된다든가 그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민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원안에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관련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9억 정도…….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전체 추진위 중에 몇 % 정도가 구역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 저희가 실태조사 신청이 6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7건 정도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평균이 3억에서 4억입니다.

장환진위원장

한 개 추진위원회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사용한 비용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열다섯 곳 정도의 추진위를 해산할 때 비용은 분담할 수 있도록 일단 잡았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분들에게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 간단한 지적 한 가지 하고 뉴타운 관련 질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 자료입니다. 보면 2010년 말, 2011년 말, 2011년 9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용적으로 봤을 때 는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크게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주신 자료, 어떤 자료냐면 개별자료입니다. 개별자료 360페이지, 361페이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2012년도여야 될 것 같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찬가지로 361페이지에도 보면 2012년 9월 30일이 기준이 되어야 맞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고생하시느라고 오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액에서 오차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릴까봐 염려스러우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던 바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개별자료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개별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 뉴타운이 과연 어떤 문제냐,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뉴타운 가야 된다 해서 총선 때 뉴타운 선거 때문에 타운돌이가 생겼다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이라는 것이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투기세력들이 들어오고 건설사, 시행사, 조합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부조리한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원주민이 뉴타운에서 재개발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원주민이 살지 못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전세값이 상승하고 사회갈등 증폭, 주거권이 침해를 받는 문제점이 많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이것 어디서 결론을 내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정비사업 시행한 지가 197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미 도출해 왔던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어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투기세력이나 외지인이나 또 비상식적이거나 부조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를 진단만 할 뿐만 아니라 수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찬성 측 목소리를 들어본 즉, 찬성 측에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기부채납을 축소해 주고 그다음에 종 상향과 용적률을 완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찬성 측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정리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반대 측에서는 세입자들이나 영세가옥주들이 잘 입주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지동의서도 있고 인감도장도 남용되었고 위압적 총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우선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대 측의 목소리에서 보면 세입자들이나 영세가옥주 축출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살지 못하고 외부로 쫓겨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내셨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지동의서라든가 인감남용이라든가 또 위법적이고 위압적인 총회가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세입자 영세가옥주 축출은 이미 법에서, 옛날에는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항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넣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영세가옥주의 대책,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고 했고요. 그다음에 백지동의서나 이런 것들은 OS요원들이 받아오는 그런 문제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공자 선정할 적에는 OS요원을 저희 지침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침으로 금지하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적출되면 조치도 이미…….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 OS요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참석률도 옛날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한 것이 10%에서 20%로 저희가 상향조정했고요, 참석을 직접 해라. 그리고 조합장의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미 보완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문제가 보완되어 줘야만 찬성으로 가든 반대로 가든 그것은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지만 이런 억울함의 요소는 줄여줄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공자 OS는 법률적으로 이미 못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지침이 아니고 법에.

이경애위원

시공자 OS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정비업체에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앞으로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조합이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지만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들어가는데 실태조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체가 있는 파트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주체가 있는 파트하고 또 주체가 없는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는데 모두 다 하나로 가서 예를 들면 반대자가 30% 또는 50% 되면 무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실장님이 확실하게 추진위원회 있을 때는 몇 %, 그다음에 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몇 %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정비구역만 지정되거나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된 것은 시에서 직접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추진주체가 없는 것은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적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주민들의 30%가 반대를 하게 되면 자동 해제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30% 한 이유는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25%하기 때문에 30%가 반대해 버리면 조합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 이것은 조합원의 10%가 동의를 하면 우선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구청장이 한 달 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일반주민들도 총수의 10%가 되면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정분담금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주민들이 그 실태조사내용을 보고 당초에 추진위원회 전체 주민의 50%가 반대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회 동의했던 사람 중에 1/2이 또 반대를 하면, 두 가지 경우가 되면 해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해제가 되면 자동해산까지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간에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랬을 때 추진주체가 있는 측이 되었든 조합이 있어서 가는 측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분담금 문제라든가 매몰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왕왕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주체 있는, 사실은 조합 전체를 다 하기를 바랐지만 현재는 보니까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추진위원회 쪽에는 돌려주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 예만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25개 경우의 수를 들어서 변동수를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주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황에 맞게끔 넣었더라고요. 추진위 주체로 가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늘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만약에, 예측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은 해 놓아야 되는데 50%의 반대자가 나왔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만 들어가 있던데요,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닌데요. 조합도 똑같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이경애위원

똑같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이경애위원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건은 다시 책임자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잠시만 시간 주시면 바로…….

이경애위원

이것은 나중에 진희선 국장님 오시면 그쪽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다른 건도 다시 해야 되겠는데, 다시 저는 실장님한테 물을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4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질의회신 현황이 있습니다. 346페이지예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공통입니까?

이경애위원

네, 공통. 거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질의회신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혹시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수합을 해서, 혹시 각 과에서 빠진 것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택실에서 중앙정부에 질의한 것 전체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현재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는 것을 그냥 대답만 열심히 하시고 뒷전에 흘리셨다고 제가 지적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억울하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차례 했거든요. 네 차례 했고 시장님한테 직접 제가 답변을 받아서 실장님 답변을 넣어 주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직접 답변도 하셨고 그래요. 내용인즉 추진위원회만 가지고 하지 마라,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가 당연히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아까 말씀 잘 하시더군요. 국가가 법을 잘못 만들고 정책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어떻게 그게 시민들 일부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매몰비용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추진위원회만 가냐, 조합도 가야 된다고 시정질문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질의하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질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자료는…….

이경애위원

질의회신에 그런 내용, 법률적인 질의회신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질의하고는 다릅니다. 개정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개정 건의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 자료 있을 테니까 저한테 줘 보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부에 정식으로 조합의 매몰비용도 국고부담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질의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없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만 저희가 수도권정책협의회 때 제안한 것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 말씀드릴게요.

이경애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는 과정에서 2012년 6월 5일, 8월 30일, 9월 30일, 9월 10일 의원입법으로 이미 도정법 개정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천명하고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제도 의원님들 만나 뵙고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대로 해서 발의를 해 주십사, 그래서 발의된 내용을 통과시켜 주십사 그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내일모레 금요일도 제가 한 번 가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님을 말합니다.

이경애위원

국토행양위 의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이니 이것도 관련하신 의원님한테도 문서를 통해서라도 하고 또한 국토해양부가 NO를 했던 내용도 주셔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는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번 더 하고요. 국토해양부가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근거 내용을 확실하게 주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쉽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수고하셨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현황을 봤더니 최근 3년간 죽 변화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개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클린업시스템에 사업주체가 있는 곳들의 정보공개는 647개 구역에 100% 공개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연도별도 어떻게 변화된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갔던 건 아니고요.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또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고생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클린업시스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몰로 간다, 추정치를 앞으로 한다 이런 거를 산정을 해내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는요. 그래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도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지역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지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걸 주장하고 싶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거는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이것도 노래 부른 지가 1년 넘었는데요. 언제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완을 해야 됨과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국장님 어떤 여지가 있는가 하면, 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1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으로 연구가 된 것이 곧 들어갈 거랍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조합에서 감정가를 냈다 해 가지고 산정 시점하고 실태조사 나갔을 때 금액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법에서 보자면 감정가, 공시지가가 언제 정해지느냐, 이거는 인가 시점에서 정해집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현재 있는 시점가가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시점에서…….

이경애위원

네, 현재 시점에서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클린업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더라도 감정의 시점은 인가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인가시점으로 하고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시점에서 종후자산을 감정하는 건데요. 그거는 현재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가 아닌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만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좀 다르지요.

이경애위원

다르더라도 결국은 만약에 반대자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런 말씀이시지요. 만약에 조합설립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모든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간다고 그랬을 때 인가되고 관리처분 됐을 때는 지금 현재 판단한 거와 다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건 당연히 다른데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거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 장래의 일을 하기는 위원님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제가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했고요. 찬성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5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장환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지로 국가가 해야 되거나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을 조합에게 부담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 실장님 말씀이 아까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분담금이 1억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니까 1억 5,000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내가 동의할 적보다 5,000만 원이 많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라든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경애위원

그 내용은 이미 떠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두 번째,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 주민부담이 많으면 기반시설을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말씀 다 들으면 시간이 다 돼 버려서 정말 하고자 하는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던질 테니까 보충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기반시설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부채납 축소 이 문제도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정단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건설회사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 줄 수도 없고 또 실업자를 양산해 낼 수도 없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언젠가 시정질문에도 나갈 겁니다만 실장님께서 미리 시장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가 그러냐면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양단가를 무조건 낮춰라 할 수 없지만 개발하는 건설업자 사장님들과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과연 이런 일을 해 봤느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저희가 책정하는데 사용비용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추가질의 들어갈 테니까 문제점으로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아파트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있지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나머지에 대한 거는 진 국장님 오시면 그때 할 테니까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오실 수 있게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큰 범위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은 현재 매매를 하는 동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에 대한 정책 수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거복지의 대상을 한정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현재의 서울시 주택정책이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전세난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과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전세문제는 매매가는 2007년도부터 하락이 되지만 전세가는 44개월 정도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의 툴은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이외에 경제적, 재정적 그다음에 세제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요공급에 관한 권한, 예를 들면 시기조정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시기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한 곳에 국지적인 전세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시계획국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주택국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택정책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역별로 층수나 용적률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도시개발을 균형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보면 50층까지 주고, 40층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관악지역은 현재 25층이 넘어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준 것이 이번에 건축심의 통과했던 강남아파트 건 이것만 유일하게 35층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주택본부에서 관악에 큰 선물을 주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뺀 나머지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의 용적률이나 층수는 짜게 준다, 한마디로. 그 짜게 준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로서는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구릉지나 토지 형상별로 봐서는 층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구릉지에 저층주거가 외국 같은 경우는 값이 높고 주거지로 쾌적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구릉지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층수문제 때문에 오히려 토지 지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용적률이나 층수, 특히 층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언근위원

용적률이양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실적 적용이.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우리 이건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달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시행 이후에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실제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697개 구역 전체가 클린업시스템에 상당히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신언근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 올려서 우선 투명성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범위가 시공사 선정까지였는데 관리처분인가까지로 지금 확대 강화를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 조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됩니다.

신언근위원

2010년 7월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관리제도가 실효성이 있었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에는, 저희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정비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좋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공공관리 전담조직 구성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본청에서 12명, 자치구에서 91명 총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담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공공관리자제도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사실 구청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 애로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이라든가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숫자적으로나 또 적극성으로 보나 두 가지 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현재 공공관리 대상구역 590개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353개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부터 공공관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53개 구역을 자치구 9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담인력 1인당 평균 2.5개 구역을 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평균치로 계산해 보니까, 353개 구역을 나누어서, 과연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하나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명의 직원이 거의 한 달은 봐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조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거꾸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2012년 10월 기준 공공관리 지원실적을 보니까 추진위 구성이 6개 구역이고 정비업체 선정이 18개 구역, 설계자 선정이 17개 구역, 시공사 선정이 1개 구역으로 총 47개 구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 1년간 전담인력 1인당 평균 0.5개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은 6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개 팀에서.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전담인력 1인당 평균 2.5개 구역, 0.5개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관리 지원 전담인력의 업무범위를 보면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정비사업 융자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 6건에 13억 8,600만 원, 2011년 35건에 21억 6,600만 원, 2012년 10월 기준에 40억 정도가 지원되어 있어요, 보니까. 정비사업 융자지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선 리스크 때문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담보에 보증이 연대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을 통해서 담보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10억까지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는데 저조했고, 그래서 지금은 재정보증을 하면서 대출한도를 3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2010년 7월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용되었거나 미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나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도에 첫 번째 1,00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의 못썼지요, 사실은 예산만 잡아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융자지원에 있어서 불용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융자 한도를 30억으로 늘려서 그리고 연대보증도 폐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대보증이 조합장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보증인이 조합장 한 명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처음에는 연대보증이 있었고 그것을 없애서 조합장 하나였다가 그다음에는 조합장의 보증보다는 보험으로 하면서 금액도 늘리고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조합장도 연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증보험으로.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신언근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5인 보증에서 1인 보증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이 융자를 안 해간 사유가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융자를 할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같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부담에 대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서 융자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조합정관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말씀이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했나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보증보험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증보험을 어차피 받더라도 보증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증인 없이, 보증담보 없이 해 주지 않거든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무담보 무보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증증권을 끊어 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자체로 보증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주보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원금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주보에서 신용담보로 해서 보증까지 서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대주보에서 융자를 해 주더라도 뭔가 담보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1인 신용보증으로 지금 융자가 나갈 수밖에 없고…….

신언근위원

신용으로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1인 신용으로 나갑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신용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거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점도 있겠네요.

신언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정도 하려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전년도에 미리 받고 다음연도에 지원해 준다면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조합이, 정비위원회 또는 조합이 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조달 적발건별 조치내역을 보니까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건도 없다, 한 건도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제출한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자치구 확인결과 적발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또 다음 질의,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위변조 동의서 적발 건별 조치내역 그것도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도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위변조는 확인을 했겠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듣는 정보로는 있는 걸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자치구 확인 결과 적발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 설계업체, 공사업체, 시공업체, 정비업체 선정 부조리 및 사업비 증액 적발 건별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자료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실하게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것도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위변조라든가 사건이 되면 조치내역을 알 수 있지만 사건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있더라도 저희한테 적발이 안 되고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파악을 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 불공정한 주민대표 선출 적발건별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구사항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구청에다가 조회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 구청에서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공문이 오니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9개 공공관리 대상구역이 있어서 실제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자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공공관리제도와 공공관리 전담인력 91명 모두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클린업시스템에다 올리는 작업을 할 적에 임의로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비사업의 혼탁 및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 비용은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면 정비사업의 혼탁 및 부조리 근절에 공공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겠지요.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 기관별 채무관리목표를 보면 SH공사 채무가 2011년 12조 2,671억 원에서 2012년 12조 9,083억 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 채무관리,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위원님 말씀…….

신언근위원

네, 그러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 채무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십시오. SH공사를 보니까 2012년에는 12조 9,000억 정도 2013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게 감축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약 6조 4,000억이 감소가 된다, 2012년에서 2014년 대비해서 보니까 감축목표를 6조 4,000억을 잡아놨어요, SH공사에서.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014년 7조 807억 원으로 6조 4,900억의 채무를 줄이겠다고 감축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SH의 부채는 소위 말해서 운영부채와 채무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운영부채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자가 없는 부채 그다음에 이자가 있는 부채 채무인데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마곡이나 문정지구에 토지로 묶여 있는 그런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팔리면, 매매가 되면 그 채무는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토지를 매각해서 해소하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현재 매각이 사실상 순조롭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와 별개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기존 6만 호는 건설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가 돼서 임대료를 수입하는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 같고, 다만 2만 호 하면서 SH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것은 채무가 증가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00억 정도의 채무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조 8,800억이 소요될 임대주택 8만 호의 재원은 국고, 기금, 임대보조금 5조 8,000억, 서울시 4조 6,000억, SH공사가 1조 4,800억을 분담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SH공사에서는 채무 감축목표 6조 4,900억 정도, 임대주택 8만 호의 재원 1조 4,800억을 합치니까 총 7조 9,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채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건 뒤에 나옵니다. 현재 SH공사의 채무감축과 임대주택 8만 호 재원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새로이 기채승인에 따른 행자부 비율이 강화가 돼서 그것을 회수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감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각이 선결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SH공사에서는 마곡, 위례 등 택지매각, 주택분양 등 투자 회수를 통해 7조 9,000억 가까이를 조달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사업성이 최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매각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임대주택 8만 호 재원 중 서울시 부담 4조 6,000억 중 민선 5기 2011년에서 2014년 비용은 3조 700억인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조달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투자하는 비용은 4조 6,000억 중에서 3조 700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2003년 이후에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비 중 시 출자 부족분이 5,900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비율대로 지급했는데요. 그것은 SH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 5,900억 약 6,000억 가까이가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 않다 보니까 사실 SH가 이 6,000억을 떠안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떠안고 있는 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기존 시 출자부족분 5,900억 약 6,000억에 가까운 출자를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출자라기보다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 얼마 이렇게 다 포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돈을 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계산이 SH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 그전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정확하게 포션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재원 조달 전에 어차피 이 6,000억 가까이 돈은 국고부담, 아까 SH 부담, 시 부담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SH 쪽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말할 때는 애물단지로 보고 있지요, 사실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의 채무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거의 토지분에 있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자,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준공물량 증가 및 서울시 현물출자에 따른 임대아파트 관리호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사업 수익이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 등 임대사업비가 급증하여 임대사업수지는 2011년 기준 최대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자,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는 1,800억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정확하게 1,875억의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엄청난 액수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엉뚱한 데로 자꾸 새 나가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SH공사 임대사업수지의 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수지 적자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SH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 SH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용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사업수익은 거의 흑자보다는 적자로 돌아서고 또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세대수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언근위원

안 하면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 채무감축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건설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SH공사를 옥죄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주택정책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앞으로는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8만 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이제는 국고지원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고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도시계획국 어제 그제 감사할 때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정책실 감사인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이다, 또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사업이 있다면 빨리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사람 중심 서울, 서울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도시계획국장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 자리만 있고 목소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의 자리만 있고 목소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실무책임자로서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이므로 위원님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시면서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건축기획과 소관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뉴타운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지원상황, 다섯 번째는 한강공공성 회복과 관련된 전략유도정비구역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들 필요하면 답변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한 2008년도에 시행했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계약, 이것이 우리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9,500만 원 연구비를 환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수조치 완료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의 두 가지 문제를 보면 제가 그동안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용역이 끝나면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하시더구먼요. 많이 한 경우는 다섯 차례, 보통 네 차례 정도를 하는데 이 참가 자리에 부시장께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는데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단회의도 문제점 자체를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없겠지요.

김정태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도 꽤 많은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저희도 심의현장에 들어가면 실은 현장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과 정책방향 못지않게 현장의 실사례 자체가, 현장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장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탁상적인 이론이라 하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탁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비계획 학술용역에는 최대한 해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련사항들은 조치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기획과장님이 나와 주셔서 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왜 착안했냐면 서울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점차적으로 공적영역, 사회적 영역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공지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제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연면적이 1,500㎡ 정도 되는 것인데도 거기도 공개공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는 착안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세한 자료가 와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시내 공개공지가 총 1,28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공개공지의 당초 확보한 목적이 뭐지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면적이 5,000㎡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위에 왕왕 보다 보면 공개공지를 자기네 영업소에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구먼요. 봤더니 실은 점검건수라든가 적발건수를 보니까 저희가 보던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공개공지 설치공간 현황관리는 자치구 고유업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봤더니, 최근 3년간 관리하는 것 봤더니 도봉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점검을 한 차례도 안 해요. 그런데 실은 도봉구가 공개공지가 없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6개소에 2만 6,725㎡ 정도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던데 문제는 공개공지가 당초 요청하는 목적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다중이 편리하게끔 하는 공간에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표지판까지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상황을 주로 봤더니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 설치되어 있지 않나 점검했는데 그중에 6개 구 정도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공개공지를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잘된 지역은, 우수지역을 백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잘못된 거는 점검을 해서 71개소 정도는 다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이버하고 무료로, 공개공지가 각 지역마다 있는 데를 6개월 뒤면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뜰 수 있게 업무협약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옳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항측이 정교해짐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택 베란다에, 그 베란다 설치한 게 이웃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꼬박꼬박 물리면서 대로변에 공개공지 만들어 놓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역할 못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유도할 게 아니라 실은 이행강제금도 주로 구 수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은 구 측 사정을 봤더니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정확충의 목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해서 굉장히 단속이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히거든요. 2010년도에 13건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 7건 부과를 해 갖고 5건 적발을 했고 2012년도에 3건 부과를 했는데 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1건 한 게, 주로 잘하는 구가 용산구가 잘하는 모양입니다. 이거처럼 유도를 해서 일반 민생과 관련된 불법건축물은 과감하게 행정의 재량을 발휘하자는 얘깁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해서 자치구 돈 필요한 건 이런 데서 걷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확실한 저희들의 취지 자체를 각 자치구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정비사업 뉴타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 거지요. 실장님, 현재 서울시가 신청한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추정분담금까지 나와서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찬반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명을 한 다음에 찬반투표를 할 겁니다. 설명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전설명회를 어떻게 합니까? 구역별로 한 차례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게 나오면 우선 소유자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고요. 다음에 소단위로 실태조사관들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합니다. 거의 통반까지 해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통상 1개 구역의 실태조사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 용역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김정태위원

1개 비용이 3,000만 원, 일단 서울시가 시행할 8개 구역에 우선 실시될 예정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각 구청장이 시행하는 20개 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각 구청 비용으로, 구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돈을 다 내려줍니다.

김정태위원

대주고 있고요.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 요청구역이 65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도 역시 서울시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 다 잡아주셨습니다. 올해 한 60억 정도…….

김정태위원

올해 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잠재된 폭발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도 실태구역에 나가보고 싶었는데 못 나가 봤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될 건 분명한 상황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실태조사 설명회가 7시에.

김정태위원

아마 갈등조정관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실은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자체가 모든 게 사실 실태조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실태조사가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에는 엄청난 갈등만 내재한 채 흐지부지되고 그다음 상황 자체는 아무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추진주체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 계속 해도 됩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5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는 내일 진희선 담당관님하고 토론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인데 이거는 제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만 주로 SH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 관심사항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그나마 보증금을 얻지 못해 갖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한테는 좋은 제도였는데 현황을 살펴봤더니 제 기대와 걸맞지 않게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현재 집행된 게 75.2% 18억 2,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20억이 편성됐는데 20억이 다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35억 1,200이 편성됐는데 15억 2,000만 원 집행되고 절반도 지원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원래 열악한, 요즘 사회소외층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사회배려층이라고 그러던데 사회적 배려층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도 자체가 모든 저소득자가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제한이 돼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의 세입자는, 이때 재해로 인해 철거된 주택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S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수급자 포함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정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의 세입자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서 이분들이 SH 주택에 입주를 할 때,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재해로 인해서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소실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재원은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2010년에 15억이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SH공사에서는 저희가 15억을 SH에다 주면 SH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하고 합쳐 가지고 새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김정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 같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임대보증금 지원현황을 보면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영등포, 동작, 금천, 용산, 중구, 종로는 지원세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지역은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든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이 여섯 개 지역은 영구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거군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하고 장기전세주택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 국민임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집에 들어가실 때는 전세보증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훨씬 많을 텐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매년 20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올해 현재 212세대가 지원을 했답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9월 말까지 212세대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거 혹시 정책설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은 이해 가는데 지원대상이 국한됐다고 너무 세부적으로 국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원래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SH공사에서 그분이 적합한지를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제도상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보틀랙이 있어서 못 받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 아니겠습니까? 당초 우리가 정책수혜자의 폭을 엄격하게 제한했거나 또는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제가 보니까 둘 다 제대로 잘 안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 관련해서 유도구역, 실은 한강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서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은 전임 시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와 정파는 달리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는 봅니다. 현재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략정비구역은 여의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도정비구역이 영등포, 합정, 망원, 강남 쪽 몇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들 자체가 건축제한을 전부 다 해제를 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해제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해제가 된 상황 속에서는 그중에서는 한강공공성 회복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구역이 있었고요. 정말로 열악한 구역에 이왕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을 공공성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명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전략정비구역 상황에서는 조금 무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유도정비구역만이라도 새로운 대안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방향은 전면 중단하겠다, 물론 한쪽에서는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자꾸 정비구역 하자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강공공성 선언의 취지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많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한강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이드를 주겠다, 그래서 당초 6월 말까지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12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나오면 전략정비구역의 당초 계획이 조정될 것이 있다면 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도정비구역도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단돼 있는데 유도정비구역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산 같은 데는 사실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빨리 가이드가 나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앞으로는 정비사업은 일단 법정 요건도 물론 맞아야 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가이드가 나오면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12월 되면 별도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자료가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안 왔거든요. 아침에 뭘 요구했냐면 국토해양부의 토지등소유자 선정방법에 대한 회신이 사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것은 왔고요. 그다음에 질의한 공문도 왔어요. 공문도 왔는데 28조를 적용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16조에 대한 내용이 안 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도 저한테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질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혹시 근거가 되지 않으면 틀릴 것 같아서 했는데 마침 저한테 자료는 있는데 우선 뉴타운 출구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는 홍보물을 봤습니다. 내용이 깨끗하고 참신하게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물이 잘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간단하게는 나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뉴타운 재개발 전체 다 가는 것인지, 추진주체가 있는 쪽만 가는 것인지, 없는 데도 가는 것인지, 있는 데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제일 마지막 나와 있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중간에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주민의 찬반의견을 조사를 하겠다 6단계 가면 그렇습니다. 1단계 대상 결정하고 사전설명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 실태조사 내용을 확정하고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찬반을 묻겠다, 이것이 과정이고 나머지는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이렇게 가고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간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자면 주민들이 사실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실태조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다 주민 찬반으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우선……. 진 국장님 오셨지요? 설명 좀 하시지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질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사실 이 실태조사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보를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스럽고 또 추진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또 정비구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조합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역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일 거냐 해서 만든 것이고 그 안에 내용 보시면 일단 추진주체가 없는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도 없는 것부터, 그래서 그 위주로 만들었고 그 주민들 상대로 해서 주로 배부가 되었고 혹시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실태조사의 프로세스가 별도 있습니다. 넣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내용을 가지고 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실태조사관들을 활용해서 개별적인 답변이 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면 우리 조합에서도 투표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실태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50%의 해산동의가 오면 갈 수 있게 하고 투표는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되거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래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 5개를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결정해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 용역업체가 발주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스스로가 50% 이상 결정을 하도록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할 것입니다. 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혼동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질의를 알고 계실 것이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인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을 확정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에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것하고 다른 판결이 나왔지요? 이것 설명해 보실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대책이 작년 연말에 급작스럽게 도정법을 개정해서 바꾸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님께서 많이 주도를 하셔서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법적인 미비인 것 같아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가면서 그랬을 때 공유자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구에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공유자가 많을 때는 그냥 1인으로 보자 이렇게 우리한테 질의회신이 왔지요.

이경애위원

그 정도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런데 그 질의한 내용을 보셨지요? 전결로 해서 안 보셨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셨으면 갑에 도정법 28조를 준용해서 공유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해서는 도정법 제2조9호를 적용시켜서 도정법 4조3항과 16조2항의 토지 관련해서 토지 등, 요청에 정한 바 없으므로 공유자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함 해서 갑설과 을설을 붙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견 해서 갑설을 붙였다는 말씀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의 예입니까? 정답을 찍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나름대로 의견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질의회신 할 때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의견을 갑설로 정리해서 보낸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으면 행정심판까지 결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서울시 의견이 어떠냐 묻는 질문이 왔나요, 안 왔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우리 재생지원과에 알아보니까 법무과하고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질의까지가 첨부되어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내부에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하는 독립된 기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질의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쪽으로 의견을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주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지 않았다는데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미처 못 챙겨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과 부서 간에 하는 것은 국장한테 보고가 안 되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법무과하고 국토부에 질의된 내용은 회신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역으로 가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법무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져서 왔다 갔다 하고 서울시가 낸 내용하고 다르게 나오게 하는데, 그것을 원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행동에 안 옮기신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요. 제 말씀은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구 안에 있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적 판단은…….

이경애위원

의견을 묻잖아요? 서울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면 서울시는 이러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온 공문까지 법무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요원들이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른 결정을 한 것이지요, 국토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애위원

국토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일부 담당자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몰랐을 것 같고 서울시가 행정심판으로 간 데 대응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책임자가 진 국장님이시지요? 전결이라고 또 나는 몰랐다고 해서 책임회피하시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행정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국토부 질의하고 행정심판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정리를 해서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이경애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구청하고도 트러블이 있으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트러블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제기가 처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 되었나요? 진 국장님이 구청장님 회의에 가셨을 때도 정식으로 자료까지 돌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런데 묵살이 되었다는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문제제기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결론이 안 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정리를 해서 국토부 질의를 받아서 공유자가 수인일 때는 1인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이경애위원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의 미비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완시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까지 갔을 때 서울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이것은 바로 법적 보완조치를 국토부하고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도 묻고 국토해양부에도 묻고 그다음에 법이 부족하면 법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건의까지 취해지지 않으면 기껏 지금 뉴타운 찬반실태조사를 해서 잘 진행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오점으로 남아서 갈지자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이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실태조사하고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진 국장님을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진 국장님은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계속 팀장님이나 과장 보내시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작 책임져야 될 분이 오시지 않고 밑에 직원들만 괴롭히는 것 같던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랬다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잘 하고 사실은 많이 정책을 반영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는구나라고 말씀드리고 또 행감이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싶었으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쨌든 지자체와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것이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또 어제는 본 위원이 직접 우리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왜냐,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하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 말이 틀렸다, 잘 알고 하는 거냐, 나는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얘기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그것도 모르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바로 제가 지적하는 바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28조를 근거로 해서 갈 것입니까, 아니면 2조 그것을 갖고 갈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론을박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가 또 같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북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봐서 2조로 일단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조로 간다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실장님은 시행령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2조로 간다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 보완해서, 왜냐하면 유사한 행정심판이 계속 들어오면…….

이경애위원

이것 봐요, 지금 두 사람 얘기가 다 달라. 실장님 얘기도 다르고 국장님 얘기도 다르고 이러니 어쩌면 좋으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부서 간에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에서 2조의 정의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재산권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권원을 보호하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16조하고 28조는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서 동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법률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 회신대로 저희가 법 16조, 시행령 28조를 적용해서 일단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상반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적인 보완, 우선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률적인 보완을 취함과 동시에 법령개정이 2012년도에 실태조사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따라서 동의의 방법도 조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 법령 개정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말씀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16조의2를 봤어요.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보니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우리 한 부분이니까.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갔다는 말입니다.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서 한다 했는데 실장님 말씀은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태조사라는 게 실제로 빠져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빠진 것은 종전에 규정이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개정이 안 됐고 그 뒤에 다른 실태조사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것까지 한 번에 개정이 됐어야 할 것인데 개정이 안 됐고요. 또 이것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법에 꼭 넣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경애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법이나 모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명쾌하지 않은 해석인데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 위헌의 소지도 있지만 위험의 요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퍼져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보완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시의 스탠스가 분명히 취해져야지 보완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우왕좌왕하면 시민들은 더 혼란이 갈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많게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왔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 신청한 것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공유분을 개인으로 봤을 경우에 포함된 것이 얼마인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왔거든요. 아마 조사는 돼 있을 텐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건 제가 판단해 보겠지만 시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서울시 스탠스는 일단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요인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해 가면서 하는데 보완기간 중에도 스탠스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혼란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국장님 의견이랑 다르지만 그렇게 장담을 하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제가 책임자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스탠스를 그렇게 잡으셨다면, 1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실태조사관은 이미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는 하지만 홍보를 할 때 어쨌든 10% 이상 25% 이하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와 가지고 시민들이 혼돈을 줄일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처럼 그 자료는 주세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들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환진위원장

한 2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순서 하시고 하시지요.

이경애위원

다른 분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장환진위원장

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이 양보하셨으니까 최조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주택정책실장님 미리 참고하시고, 아까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오전에 이어서, 지금 2013년 내년 중기투자 소요예산 9,131억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8,690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년되면 2014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14년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는 1조 7,500억이 투입될 것으로 재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도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8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기준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 6만 호에서 건설형 같은 경우는 공정 80%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은 공정 80%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만히 있어도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공정 80%로 따지면 계획에 1만 5,000호가 미달되고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하면 약 2,800세대 정도가 모자랍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렇게 관리처분변경인가로 바꾼 사유가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 6만 호 계획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 80%로 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8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연초에 당초 8만 호 공급 발표할 때부터 공정이나 경기를 감안했을 때 재개발사업 매입형은 공정 80%로 하면 저희가 1만 5,000호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기준을 국토부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공정 80%에서 관리처분인가 변경으로 바꿔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최조웅위원

국토부 기준이든 어쨌든 간에 공정 80%는 달성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약 1만 5,000호 이상이 미달되고 …….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0%했을 경우에 1만 5,000호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80%했을 때 1만 5,000호 미달이 되고 또 아까 안심주택만 하더라도 2만 호 공급에서 4,000세대 가까이가 전세금융자로 공급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당초부터 2만 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주택공급과 거리가 먼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77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감사위원 요구자료 1377페이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2,123억 정도 되는데 9월 30일 현재 51% 달성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은 성과가 하나도 없지요? 0%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해서 현재 296억 중에 87억 정도 예산을 지출해서 한 29% 달성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도 8% 정도 달성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런 추세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공급 규정을 바꿔서 1만 5,000세대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바꿔서 달성한 것처럼 느껴지고, 현재 2012년 달성률을 보더라도, 예산 집행률을 보더라도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임기 중에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까지 공급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4% 4만 3,000호 정도 나왔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의 자료는 4만 1,734호 52% 달성한 것으로 차이는 약간 있으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집행률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시유지 활용이라든가 공공원룸이라든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이런 것은 저희가 SH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목표량 이미 달성해서 돈이 바로 내려갈 겁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착공 후 공정 한 20% 될 경우에 나갑니다. 그래서 공정이 올해 스톱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미집행됐을 뿐이지, 일단 확보는 다 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다 났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여러 가지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볼 때 9월 현재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하고의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다른 데 막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것은 다 내려줄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몰아서 내려줄 겁니까? 집행률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미 착수를 한 것, 설계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저희가 내려줍니다.

최조웅위원

계약 안 하면 불용이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다 내려줄 겁니다, 연말 안에.

최조웅위원

연말 안에 내려줄 거면 미리 내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불용액이나 사고처리할 거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 내려줍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호 공급계획 해서 2010년 7월에서 11월까지 1만 5,160호 공급 이렇게 돼 있지요, 공급계획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2012년 1만 8,516호 공급 돼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서 12월까지 1만 6,661호 공급된 걸로 나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 2011년에는 1만 4,151호 그리고 앞쪽에는 1만 5,160호인데 뒤에 두 개 2010년 7월에서 12월, 2011년까지 합치면 3만 812호가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공급규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수치들이 너무나 맞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숫자 맞추기에, 달성목표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한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정기준을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잡았고요. 그게 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공정 80%가 미달되는 것을 저희가 잡은 것은, 국토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8만 호 공급계획 발표하면서부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미 조정을 해 갖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리 발표할 적부터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부 집행 예산내역이나 공급호수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보면 공식문서 아닙니까? 이런 문서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시고 각론에 들어가서 지역구에 임대주택 짓는다면 찬성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를 약 80개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 드립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한 건 마련하는데 한 2개월 걸쳐서 마련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 공급실적에 2만 748호 공급했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기 공급에는 서울시 LH와 구분해서 2010년에 2만 4,142호 공급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LH 공급을 합친다 하더라도 2만 748호, 그다음에 LH공급 3,014호 합쳐도 2만 3,762호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렇게 수치가 안 맞아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수치에 위원님께서 너무 밝으시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답변을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수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섬세하게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확히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예산편성액, 집행액, 공급호수 또 공급기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다르고 앞장 따로 뒷장 따로 다르고 또 이번에 요구한 자료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SH공사의 공식자료인데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투자비 재원조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금융이자, 대행사업비,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임대보증금, 출자금, 대행사업전입금 이렇게 전부 구체적인 계획까지 보고를 해서 약 1조 4,800억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공식 SH공사에서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부족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저희가 비율을 다 정해서 계속 지급해 와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위사업별로 단위세대별로 딱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SH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금 검증할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 입장에서는 SH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돈을 못주면 스톱이고 또 경영기획실에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하면 못준다고 그러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탠스를 정한 것이 지금 현재 8만 호 계획 수립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산은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주겠다. 나머지 종전 것들은 검증이 되어야 주겠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 공급기준을 바꾸고 또한 예산부족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주택공급 수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지금 현재까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달성률이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2013년 예산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8,700억 정도 편성했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2014년 예산 딱 한 번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조 2,00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1조 2,000억 정도 가지고 마지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이 금년에 도입된 사업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공건축가는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선정해 놓은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운영해서 현재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고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숫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제도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기부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공적기부인데 사실 재능기부가 필요한 곳이 사회적기업 부분이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에도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보면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적기업가하고 서로 간 윈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프로보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봉사하고 달리, 도네이션하고 달리 정말로 공적기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봉사단체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야 된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러한 좋은 정책사업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원론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실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주택국에 계셨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3년 6월경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신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3년 7월 1일 종세분화계획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가 우리 별관 2층에서 열렸던 예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기억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날 거기에 집행부에서 주택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주택국장이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찬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종세분화 계획을 하게 된 큰 이유는 뭐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 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3종에서 노태우 정부 때는 400%까지 나와서 너무 밀도가 높아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세분을 법적인 용적률을 한 50% 낮춰서 그때 종세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세분을 현실화를 하겠다, 지금 현재 건축물의 밀도에 맞춰서. 그래서 도시관리를 적정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참석했던 공무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 개발해 버리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종세분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계획이 언제 도입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은 2004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뉴타운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정비사업이 아메바식의 점적인 개발에서 면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좀 더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뉴타운이 출발된 거지요.

김제리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나홀로 아파트들이 너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용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반시설도 확보가 안 되고…….

김제리위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뉴타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종세분화 계획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기존 틀은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실적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세분을 하고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업조닝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 종세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정비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역여건에 맞게 업조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고 종세분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뉴타운이 시작되고 나서 또 민선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대단히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지요, 도심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업조닝이 일부 정비사업에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15%냐, 25%냐에 따라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반시설 확보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혹시 실장님 공중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고 있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중권이요? 저희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권과 공중권을 다 인정하고 있지요.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하권은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하권도 지상권의 높이와 깊이는……. 지하권은 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공중권을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답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10층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3층밖에 못 짓게 되면 7층의 권리를 주변 건축주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공중권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용적률이양제와 같은 말씀이시군요?

김제리위원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도입하려고 검토는 하는데 우리 현재 관습상 상당히 도입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사례가 이웃 나라에서는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도쿄 동경역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2009년에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동경역에 용적률…….

김제리위원

사실 일본 얘기를 제가 잘 하기 싫어서 사례를 계속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냐면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첨예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국회도 고도제한개선연구회를 사실상 발족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어쨌든 불합리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예를 들어 강서구 같으면 항공법을 개정해서라도 또 아니면 중구, 용산구 또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한 고도제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난 회의 때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중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평균 층수가 15층이다, 그러면 고도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7층밖에 짓지 못하면 나머지 8층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에서 검토를 해 보고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요, 당연히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용적률이양제는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그전에 사실 결합개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와 유사합니다. 현재 업무보고 35쪽에 보시면 성북 한옥마을 신규 조성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그와 비슷하게 현재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결합개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직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쟁기념관 측면에 3개 층에 아파트를 짓기로 다 결정 난 사항을 마지막 부분에 삼각지 쪽하고 결합개발을 시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10년간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회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합개발도 잘 활용만 하면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A와 B가 합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한 쪽에서 A와 B가 서로 이익의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합개발 문제도 매우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종일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안 오기를 바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저한테 물어 보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럼 행정감사가 아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인적으로 제가…….

김현기위원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가면 리엠파크라고 S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약 2,2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를 특정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곡동 근처는 제가 다 가서 봤는데요.

김현기위원

근처만 가고 거기는 안 가 봤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리엠파크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가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아파트단지 이름이 리엠파크예요.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주거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그 안에는 다섯 개 단지가 있고요. 그중에 4단지는 노인전용 아파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입주식을 할 때 거창하게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전용 아파트가 약 500세대쯤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기존 아파트 규모로 지어놨어요. 전부 노인이 살고 있는데 경로당은 일반아파트처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의 주택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하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여하셨고 여러분들도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 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노인전용 아파트는 제가 나가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안 가보셨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로당 들어가 봤는데요…….

김현기위원

노인이 500가구 살면 곱하기 2해도 1,000명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일반 아파트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 20명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 없는 설움을 해결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고 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물량공급 정책, 여기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택공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두에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 질의답변에 임대아파트 짓는데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시의원들 다 반대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라고, 특정은 아니고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라고 그랬어요. 시의원들 다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정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제 시의원 선거구 안에 임대아파트가 무려 1만 가구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의원 선거구 안에 1만 가구 있는 데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약 7,000가구 또 짓습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특정 지역에 특정 양을 공급한다는 것은 저는 주택공급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이 됐고, 공급을 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은 향후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하시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현기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공급만 해 놨지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일 하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일반적 시민의 평가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불만투성입니다. 특히 이것 담당하는 정책관이 누구예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이갑규 정책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약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즉, 시중에 시민의 평가는 무난하게 잘했다, 저도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시민운동을 하던 시장이 과연 이 1,000만 수도서울의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저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주택정책입니다. 실장님, 교각살우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형주택을 추진하다가 서울시내 부동산경기는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동설한입니다.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세값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저는 주택경기침체에 서울시도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공약한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의 임기는 불과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고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히 강남, 개포의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향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을 책임지고 있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에는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따른 대안 평가와 다음에 대안선택을 이루고 난 다음 해야 되는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말 한마디에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소형주택 공급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랑 그런 얘기 많이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이건 저 혼자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언론에 다 보도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거져서 나간 것은 위원님 지적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김현기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이번에 들어가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 시간 회의하고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론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운영하는 위원장이 누굽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거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그거 설명 들을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설익은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그 결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따라서 시민이, 특히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소형주택 비율을 높였다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전세값이 상승되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과 없이 문서가 유출돼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소형주택이라든가 전세값 상승이 소형주택 정책으로 온 것보다는 경기하락이라든가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때문에 44개월째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전세가 급등에 따른 대책이 뭐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4개월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툴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 권한과 수요공급과 부동산 중개사의 단속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권한이 부여된 것만큼 해서 태스크포스를 이용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연계해서 국지적인 전세난에 대해서는 대처를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말씀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유도하는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 하신다고 그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부의 태스크포스에도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김현기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처음에는 잘 안 됐지요? 시장과 장관이 티격태격 성명전을 벌이고 한 바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태스크포스가 한 달 전인가 생겼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달 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달 전에 됐으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요. 시장은 작년 10월 27일 취임을 했는데 그간에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국토부의 주택정책이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위원님. 주택정책협의회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합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대부분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고 사소한 정책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아무리 작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최종판단을 신중하게 내려서 발표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뉴타운 출구전략 성공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성과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성과를 빨리 내는 것보다는 차질 없이 순조롭게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도록 희망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제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적극 도와주기로 해서 금요일에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종래의 뉴타운 또 재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원주민 재입주율이 낮고 소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개발정책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7대 의회 때부터 주장해 왔어요.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출구전략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가면 이 출구전략이 과연 성공할까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서울시청의 주택정책실이 대선전략을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칫 하면 여러분들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장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구전략이 잘못되면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로 인한 서울시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끝내고도 노파심이 들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한 내용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스탠스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맞다,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해당구역이 저희 지역만 있을지 다른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사항으로 각 구역에서 모든 행정심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자신만만함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해 보시면 그 결정의 범위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되는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 보셨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경애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좀 전에 오전의 상황들을 몰라서 조금 의견을 달리한 점은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법무담당관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달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또 법률적인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요. 그 결과는 이경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아마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갖다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태조사 요청이 시행령 28조 적용 시 각 구청에서 들어온 동의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2조9호의 적용 시 동의율을 조사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및 구역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 도정법시행령 28조에 근거했을 때 우편발송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설명회 자료라든가 매뉴얼 목록, 소요비용 이것을 항목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으로 지시한 공문이 공문서 한 장은 저한테 왔는데 이것이 다인지 아니면 있는 공문서 관련내용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이 정도 해 놓고 내일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실지로 갈등조정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답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우리 실태조사관 나간 것 말씀하시지요?

이경애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하셔도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취지는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 여하를 떠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더 쌓여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민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 군데 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주민들 반응이요?

이경애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주민들 반응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아파트를 자기가 받을 수 있고 부담금이 얼마 되는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있어서 어떤 말에 의하면 상당히 재산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하고 또 비대위 측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공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성과 추정분담금을 알려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단지 저희가 맨 처음 접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있었을 때는 소란이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애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혼돈이 오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다 간다 했지만 실지로 추정프로그램을 산정해 주는 것은 추진위원회 쪽과 실체가 없는 조합 쪽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도정법 개정을 하면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법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고요. 이번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도…….

이경애위원

아니, 실태조사는 들어가지만 거기에 산정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까 여기 주신 자료에도 그랬고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 추정프로그램이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혼동을 한다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재개발조합이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조합이 있는 데요?

이경애위원

네, 사업비 및 추정프로그램 돌리는 것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실태조사는…….

이경애위원

실태조사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클린업시스템에서 추정분담금하는 것은 추진위나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가 아까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선으로 봤을 때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하는 추진주체가 추진위원회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25개 정도 두고 다 돌렸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조합은 한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요. 타깃을 정해서 하지요.

이경애위원

이것을 그냥 전체가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곤란하고 또한 조합도 빨리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신뢰가 갈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혼돈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될까요. 어쨌든 저도 거기는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날 해당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다 좋은 반응은 아니었고요. 모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랬습니다. 어떤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가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해당구역이 13구역이다 그러면 13구역에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다가 장소를 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가 이것을 요식행위로 하려고 하고 그냥 형식적이지 내용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한테 모니터링 해 주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용역업체가 저는 모르겠지만 정비업체였답니다. 정비업체가 용역 하는 것 뻔하지. 어떤 분위기로 갈지 알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면으로 가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좋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현장을 잘…….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실태조사라는 업무가 우리 서울의 도시개발역사 50년 중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많이 떨어진 데다 하기도 하고 또 처음 공무원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불신하는 입장 쪽에서는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도 초창기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 번 했었지요, 몇 달 전에. 그리고 차츰차츰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워낙 많고 이것이 16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관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가서 밀착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시간제 직원을…….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센터…….

이경애위원

네,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가 실태조사까지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실태조사도 지원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그래서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충분한 서울시의 생각을 잘 전달받아서 현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일단 저희가 그런 전문가 분들을 뽑을 것이고 뽑고 나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 정책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차질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