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본회의2012-11-07

회의 전체 보기 1259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내년도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좀 질의할 게 많아서 지금 첫번째로는요. 103쪽에 마을회관 경로당관리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것 돈이 비싸서 땅을 살 수도 없고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것은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재정이 또 열악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쪽에는 이것 다른 회관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모든 어떤 여건을 마련해 놨는데 자체가 없어서 아무 것도 혜택을 못받고 노후를 보내야 되는 어떤 그렇다고 지금 형편상 다른 동네에서 그쪽에 가면 노인들이 싫어해요. 굉장히 노인들이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옆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동네가 옆인 동네가 많이 인원이 없는 동네는 같이 함께 해서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 줄 수는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든지 지금 어딘가 하면요. 21통, 22통 서성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시내에도 지금 거기보다도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많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동성동에서도 10통이 있고 동문동에도 17, 18통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그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제가 이것 한 6년째 듣는데 어떻게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되고 한데 어떻게 고민을 좀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도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우리가 일단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신규로 하는 데에는 부지가……

재분

성재분의원

부지가 안되는 것은 알지요. 아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걸 근본적인 얘기를 하매 드렸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부지가 있으면 당장에 되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어떤 식으로 다른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여기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지금 문장대 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야영장이 120억인가 들어서 다 끝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건데 문경오미자 축제가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초등학교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관광명소 폭포 있잖아요? 장각폭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하고 지금 120억 투자 했는 곳하고 학교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그 솔나무밭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게 우리가 축제를 오미자, 블루베리, 포도 한꺼번에 해서 축제를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한 지금 낙동강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낙동강은 완전히 보물이 되는 장소가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상주시의 보물이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상주시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마지막에 관광홍보단까지 운영이 되면 정말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이 800억정도 들어서 하면 그것부터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었는 곳부터 해서 모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관광상주로 말하자면 부상할 그게 확실하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저걸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감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3대문화권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3대문화권이라면 뭐 뭐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3대 문화권이라 하면 우리가 낙동강 역사이야기나라, 자전거이야기나라, 경상감영.

재분

성재분의원

자전거, 경상감영……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꾸로……

재분

성재분의원

경상감영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이니까 읍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재정부나 이런데에 가서 예산을 따올 때 경상감영이 하는데 대한 입장을 부각을 시켜야 만이 이 더 확실한 입장이 되겠다 싶어서 부르짖었더니 3대문화권사업에 다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따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그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하게 삼백테마공원하고 이것을 연계를 시키면 너무 환상적인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백테마공원이 하나 또 경상감영이 하나 이렇게만 보상이 되면 이건 별로 예를 들어서 아름답지를 못한데 두개가 어우러진 장소가 되었을 때는 제가 부여에 가 봤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저거 하니까 이런 것을 노력을 공무원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무리 부르짖어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서 성과급도 제공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오늘 너무 많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미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 보름도 안되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관광쪽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 백조의 호수 가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외국은 못 가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못가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가봤는데요. 러시아의 백조의 호수 가니까 그렇게 유명한 백조의 호수가요. 손바닥만해요. 거짓말 좀 보태 가지고, 그래 이것 제지역은 아니지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운못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백조의 호수 100개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구미에 가니까 너무 잘해놨데요. 호수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너무 잘해놔서 진짜 한번 가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가 보고 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상주시 관광인프라 또 미래의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먼저 21세기 녹색새마을운동활성화, 계획도 상당히 좋고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농촌지역에 갈수록 노령화가 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게 많이 다운되었어요. 그 분들은 마을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지금은 거의 행정에 의존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 요새는 자기소유의 어떤 논둑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도요. 좀 행정기관에서 와서 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하려는 게 없어졌어요. 새마을운동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게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자기마을을 좀 어떻게 자립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또 새로 뉴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새로 좀 살려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마을환경정비, 꽃길가꾸고 이런 것도 그 어르신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나와 가지고 맨날 이렇게 화투치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 이통장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자기 마을만큼은 진짜 여기 보면 그린마을, 스마트새마을, 해피새마을 해 가지고 3년간 72마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전 마을이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있도록 특히 새마을지회라든지 이 쪽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야기촌 보면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게 아쿠아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빠졌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쿠아리움요?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쿠아리움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원래는 계획에 있었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들어갔습니다.

정갑영의원

원래 아쿠아리움 해 가지고 낙동강에 민물고기 이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자전거이야기, 역사이야기……

정갑영의원

역사이야기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역사이야기촌에 당초 계획은 생태체험단지할 때 특화단지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그런데 역사관안에 그런게 좀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규모가 작게 들어가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조금 작아지지요.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화단지 2006년도 계획할 때는 낙동강의 관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또 낙동강에 관한 생물, 그러니까 민물고기부터 해서 모든 생태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아쿠아리움을 만들고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역사관안에 전시관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정갑영의원

그럼 전시관안에 들어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쪽에 낙동강 생물자원관에는 아쿠아리움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생물자원관안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갑영의원

규모는 상당히 작게 들어가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이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산에 아쿠아리움처럼……

정갑영의원

규모가 크고 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원래는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강에 있는 그런 거기보면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그래……

정갑영의원

그럼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관리운영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에 알차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신나루조성에 보면 객주촌, 주막촌 이렇게 죽 들어가는데 저번에 보고회하실 때 낙동강문학관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이걸 좀 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줄여가지고는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줄였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느 정도 줄였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문학관이 전체의 한 2.5%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451평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주 컸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주 컸지요. 1/3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자전기이야기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야기촌에 보면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 보면 자전거에 보면 BMX라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묘기자전거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들어가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BMX레이싱 그냥 그건 예외로 해놨는데 BMX레이싱경기장 이렇게 해서 그게 12,199㎡ 면적이……

정갑영의원

그러면 실제로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연습만 이렇게 하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연습만 하는 걸로 실제 경기 규모는 좀……

정갑영의원

규모는 안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경기규모가 되고……

정갑영의원

아! 그럼 실제로 경기장 쓸 수있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제규격에……

정갑영의원

국제규격에 맞춰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2,199㎡로 해 가지고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감영 부지위치가 이렇게 잠종장중에 절반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절반을 하면 시내쪽으로 절반을 하는 거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주여고쪽으로……

정갑영의원

그럼 영상관은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상영관이 주위에 들어오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삼백테마공원에 들어가지요.

정갑영의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삼백테마공원건물은 우리 예식장짓고 있어요. 예식장 거기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정갑영의원

영화상영관 담당은 어디서 하시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건설과.

정갑영의원

이건 건설과에서 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게 부지매입비는 따로이고 경상감영에 보면 나머지 사업비중에 여기 221억 7,000만원중에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시비가 60억 8,900만원이지만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이게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지매입비가 한 70억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경상감영부지매입비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대구 경북권에서 대구경북권에서 대선공약사항에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조선감영을 설치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올리려나봐요. 공약을 해라, 대선공약을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구에는 경상감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있고 우리가 경상북도에는 없는데 그게 대선공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3대문화권사업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문장대주변정비사업을 우리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보니까 참 잘되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지난 이번 가을에도 보면 여러 관광객들이 다녀와서 한 애기들이 문경관문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애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길주변 양쪽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푼데는 하나도 없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계획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경치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지구가 없으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잖습니까? 이것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요?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이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관리지역을 풀 수 있고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서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좀 해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3페이지 성재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더 다른 쪽으로 그 어르신분들이 집을 개인집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개인집을……

신순단의원

경로당 이용할 경우에 내가 이사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되나 본인명의가 시로 가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만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가 희사는 하는데 명의변경에 조금 목을 메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개인이 그래 해서 암만 희사를 한다고 해도 명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순단의원

명의변경이 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마을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안그러면 상주시로 되어 있어야 되지요.

신순단의원

상주시로 되어 있거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제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회원은 어느정도 여야지만 해줄 수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회원은 그래도 최소한 20명 이상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주하고……

신순단의원

회원 20명 이상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시내에는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좀 많고요. 또 많은 동네는, 노인들이 많은 동네는 그 수용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와서 방을 얻어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분들이 문의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오거든요. 어떤 지침이 있어야 제가 또 설명을 해주고 내가 마을회관이나 상주시로 희사를 하면 된다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회원수나 그 다음에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으면 안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안되지요.

신순단의원

기존 있는데는 안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존 있으면 그게 또……

신순단의원

혹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리제한도 우리 거리가 가까운데 거리제한도 있지요.

신순단의원

동과 동사이에는 가까워도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는 사랑채라 해서 또 그런 그게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해주는 사랑채……

신순단의원

삼백사랑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건 거리가 멀리 한동네지만 가령 떨어져 있는……

신순단의원

아니 이제 한동네라도 동네는 이름은 다르지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동네끼리 만약에 동성동, 서문동 이러면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네가 다를 때는……

신순단의원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우리 제2회 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1회때 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된 게 어떤 게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선정이 없어서 다시 제공만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공만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업무보고책에는 없는데 시의전서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의전서요?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의전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신순단의원

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은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우리 슬로푸드라고 슬로시티지역에 하는 게 다릅니다.

신순단의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 사벌에 밥상 그것은 어떻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신순단의원

기술센터 소속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02쪽에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부분에 동료 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랑나눔 휴경지 경작이 지금 이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읍면의 새마을회에서는 안하더라도 지금 새마을 우리 지도자하고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휴경지가 인근에 없으면 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라도 함께 참여해서 긍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옛날처럼 못먹고 못살 때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전통음식만들기 경연대회 제가 이것 한 두차례정도 참여를 해봤어요. 송편을 만드시고 또 참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여서 그런 정을 나누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일회성행사로 제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하고 우리 부녀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전통음식이나 아니면 그 나라 음식도 같이 곁들여 만들어서 조금 이것을 행사로 해서 시민들이 공감대형성을 할 수 있는 음식바자회를 한다든지 다문화가정주부 음식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도 하고 지역민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읍면동에 다 이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주최인데 이 분들에게 새마을부녀회 가입을 권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언니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셔서 기회가 안되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는 분을 무리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의도는 없으세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문화이신 분들도 부녀회에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그런 권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언제인가 신문에 봤을 때 어느 마을에서는 이장역할도 훌륭히 해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기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을경로당건립문제도 동료 의원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서민정책입니다. 우리가 노인인구가 상주시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보수들로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 증액을 해서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보수를 해주시고 신축을 할 때는 저는 콘크리트구조물보다는 요즘 조립식으로 하면 예쁘게도 지을 수 있고 향후에 우리가 자꾸 노인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시설물들이 철거하거나 할 때 굉장히 우리 시에도 큰 부담으로 안겨줄 수 있는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새마을관광과에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그림이 이제 문화관광레포츠 휴양시설 인프라구축이고 또 관광벨트하는데 이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벌 경천대를 주축, 그 다음에 낙동강주변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거기에 시설들이 편중되어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천대주변의 승마장이라든지 또 자전거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상주시가 기본 자원은 많지 않아도 이런 관광자원들을 구축을 하면 향후에 정말 주말에 쉴 수 있는 각광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되요. 곳곳에 중구난방식으로 저희들 관광자원화를 하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가서도 별 것 없고 저기 가서도 별 것 없고 이런 인식을 주면 그 다음에 오시기가,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를 다녀 가시면요.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이러면 만족도들을 다 고객들이 올리세요. 가봤더니 시설 이래 이래 좋더라 권유를 하고 또 거기서 정말 좋은 추억이 쌓인 것은 사진으로 올려서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관광자원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서 이제 부시장님 어디 가고 안계시네, 우리 국장님 게시는데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기준, 중심에 해서 지금 조성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이 선에서 더 관광벨트를 확대하지 마시고 기존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전부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제한들 하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상주는 경천대와 경천섬, 상주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 낙단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이것을 지금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천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은 하나의 종합레저 관광지로서 우리가 거기오면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말도 타고 승마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나아가서는 강에 가서 수상레포츠, 카누, 요트 이런 것을 즐기고 또 활공,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그것도 즐기고 하는 하나의 종합레저관광지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단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역사 문화, 강에 대한 생태자원 그 다음에 수상레포츠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기존 정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시의 보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여러 가지 국가지원사업들이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상주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도시의 타시군에 있는 것들이 아닌 우리 상주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하나 하나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도 있고 민자부분도 있어요. 공공부분, 민자부분 둘 다 중복되는 게 많아요. 지역도 비슷비슷해요. 우리 관광자원화해도 주중에 놀러올 수 있는 분들,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자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민자는 개인들이 투자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공부문에서 우리 정갑영 의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어떤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요. 한마디로 공공관리비, 향후에 시설면에 다가 인력소요 이모든 것들이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시설물들을 만드시는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주시에서 시설물이 지금 완공이 되면 엄청난 시설물들이 생깁니다. 이 향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없는데 지출만 많으면 이것은 우리 시발전에 오히려 관광벨트를 아무리 해도 저해요인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일, 관리운영문제라든가 수리 측면 이런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도 많이 받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108쪽에요.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이 지금 건물이 착공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곧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을 어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그럼 역사문화관, 생태교육관, 나룻배전시관, 이 세가지 건물을 연동으로 짓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같이 짓습니다. 한동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한동으로 짓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전부 관리운영 문제때문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물과학관은 지금 어디 지으시려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물과학관은 조금 올라가면……

병희

신병희의원

청소년, 유소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 하던 그 자리,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 물과학관도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여기, 공모중이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설계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까 우리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신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성에 있는 민물고기 전시관을 그 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도에서 내용을 좀 넣지마라. 이래 가지고 겨우 겨우 역사관 현관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병희

신병희의원

조금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과학관이 오니까 이건 또 아쿠아룸을 설계공모하실 때 도하고 합의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설계공모하고 이런 것을……

병희

신병희의원

내용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쪽에다 대고 크게 넣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역사관이나 생태교육관이나 나룻배전시관에 내부전시도 이번에 다 동시에 발주합니까? 나중에 따로 발주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건물이 착공되면 하메 전시관은 전시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 하메 내용까지 설계되어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4D영상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자전거를 콘텐츠로 하는 그 3D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 교육관에도 4D 영상관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들어가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박물관하고 자전거박물관하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이 준공되었을 때 활용, 양쪽이 다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0쪽요. 우리시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댐이 2개 준공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면 상주보 상류에는 무동력수상레저, 낙단보상류에는 동력수상레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무동력수상레저는 지금 확정단계잖아요. 확정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정은 안되고 우리가 신청은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동력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동력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다가 신청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서가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확정될 확률은 몇 % 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주 높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여튼 이게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13쪽에요. 카누체험학교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화달초등학교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실과소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산림과에서 사벌구간길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당에다 대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그것은 어쩝니까? 뽑아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카누학교는요. 마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폐교 그 안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도 카누를 만들려면 원자재도 실어오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옆에 길……

병희

신병희의원

사람도 들어오고 차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나무를 운동장에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폐교를 활용하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사업할 때 제가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지역에서 다 합의가 된 줄 알았더니만 지금 안맞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는 그것보다는……

병희

신병희의원

참고하셔 가지고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4쪽 봐 주십시오. 밀리터리 테마파크 있지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안하시길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부지가 3,800평정도 되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3,800평이고 사업비는 6억인데 위치가 경천대관광지일원해 놨는데 위치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뒤에 산 그겁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

정윤재의원

좌측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들어가면서 좌측이지요.

정윤재의원

들어가면서 좌측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깁니다. 거기를 주차장도 확장을 하면서 같이……

정윤재의원

거기다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건물도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정윤재의원

건축물이 한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크게는 안들어 가고요. 지금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정윤재의원

12월달에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직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12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건물 대충 저것은 나와야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본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혹시 과장님 이것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체험해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완주에 완주군이 완주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체험해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좋은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 기술을 좀 해서 그래 좀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먼저 다녀오셨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다 우리 다 갔다 왔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생소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여기 보니까 이제 간혹 저도 현장체험은 안해 봤는데 TV로만 몇 번 봤거든요. 보면 직장인들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직장인들이……

정윤재의원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저것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시설계획중에서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시설물을 다 갖출 수는 없고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하는게 최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거기가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습니까? 형편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현재 그래 가지고 그걸 잘 이용해 가면서 훼손 안하고 훼손도 조금 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정윤재의원

과장님이 셈을 하셨다니까 잘 알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설계를 구상해 보니까 우선 있는 대로 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래 확장을 하든지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시설에 보면 실전사격시설이라든가 중화기사격시설, 전술시설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야외에서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야외에서도 하고 또 실내도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중화기 같은 것은 실내에도 됩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지금 맨 서바이벌게임인데 이게 국제대회도 있습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국제대회도 있고 국내대회도 있고 국내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상주시가 자꾸 너무 시설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정윤재의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다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 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수익사업이니까 잘 되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받고 안그러면 시에서 정 인력이 하면 그런 전문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내가 판단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고 또 우리 완주해서 이런 것을 정보를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는 호남지역이고 영남의 대표로 하나 해 주려고 그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체험 안하신 분들 있으면 현장체험도 하시고 기왕 하시는 사업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했으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무조건 하는데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우리 동료 의원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과연 보통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거의 큰 사업들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업하는 것 보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녹색새마을운동 말입니다. 이게 남녀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하는 부분이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지회나 옛날 대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녀지도자가 우리 상주시관내에 1,030명입니다. 많이 개선되고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헌옷모으기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철모으기나 이런 부분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고철모으기는 우리시에서는 지양하는 걸로 하고 헌옷모으기는 계속하는 걸로 지금 그래 가닥을 잡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고철모으기는 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고철모으기는 과다경쟁을 해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고물상 이런 사람들의 생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고만 고철모으기는 지양을 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부작용이 많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하면 제가 남녀지도자가 1,030명인데 5대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지회에서 사실 많이 떼었습니다. 돈을 뗀다는 것은 100원주고 사 가지고 지회에서 기금 마련한다고 가령 50원 떼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것도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안 지켜진 부분도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식대로 참여하신 새마을회에 다가 드렸습니다. 시상금을 없애고, 그것도 시상금을 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과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고만 그것을 그 날 오신 경비, 식대 이런 걸로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옷모으기도 여성회관에서 이제 이 우리 상주시의 통을 갖다 놓고 그래 하는데 거기하고 지금 과장님 새마을지회하고 단가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지회가 조금 낮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낮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낮아서는 안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앞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개선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왜 여성회관에서 파는 헌옷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파는 헌옷이 단가가 틀리면 안되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받아야 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게 과다경쟁을 하니까 막 선택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것 하고 우리 여성회관에 하는 것은 전부 좋은 것만 골라서 그런 거에도 단가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다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헌옷모으기 하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워 넣는데 가령 그 아파트단지라든지 헌옷모으기 거기에 좋은 것만 넣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맞는 것 같고요. 많이 개선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병성천에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소리를 한적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마다 온천개발을 한다고 많은 부분에 그 뚫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병성천에 한 5억인가 들여 가지고 세군데를 물을 했는데 하나는 온도는 나오는데 물량이 적고 하나는 그 물이 이제 온도는 나오는데 물량이 적고 하나는 물은 많은데 온도가 안되고 이래 가지고 온천개발을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이고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조금 전에 카누 이제 체험학교를 사벌초등학교에 한다고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에 넣어놨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왕릉길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운동장에 다가 식재를 다했어요. 나무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활용할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 되면요. 예산을 많이 들여 놓고,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이 경천대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적으로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이 폐공, 지금 현재는 폐공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5억이나 6억을 들여서 사실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도 연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사벌가면 백가라는데가 있습니다. 매호 상풍교죠 상풍교 건너기 전에, 상풍교 건너면 예천입니다. 건너서는 상가가 매운탕집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의원님도 문장대주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도 이제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경지정리 다 된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선긋기 편하다고 경지정리 안된 지역도 묶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천대 지금 올해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부지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경천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을 예를 들어 수차례 했습니다. 그게 박물관이나 경천대, 이 부분에 빨리 중간에 전통혼례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에 꽃길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 주차장이 있음으로서 한라인이 될 수가 없고 또 곧 있으면 우리 도남취수장이 옮기잖습니까? 옮기면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전통혼례관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하나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도 깊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하나 그래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많으십니다. 새마을관광과에서 관광사업하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1년에 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총 우리 연간 예산액이요?

김홍구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2,000억 정도……

김홍구의원

2,000억 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많은 예산을 관광개발에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시의 수익이 되는 관광사업을 하신적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김홍구의원

전무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계속투입만 하시고 시설만 잔뜩해 놓고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안동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동은 지금 숙박시설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잠자리가 있어야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 시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김홍구의원

그럼 늦어요. 어차피 안동에서 숙박을 하고 상주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전부 쓰레기만 치우고 소득이 한개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시면서 돈받는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

김홍구의원

뭐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주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되지 않고는 개발만 해놓고 나면 주변의 여건은 한개도 안되어 있어 조성이, 그러면 방금 얘기 했지만 제가, 안동같이 숙박시설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그쪽에서 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소득이 빨리, 많이 창출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면서 개발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에 그 케이블카설치가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문장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문장대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다다이스에서……

김홍구의원

그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고 아까 정재현 의원님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청소부 인원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상주는, 다른데서 다 들고와 가지고 뭐 사먹을 게 있어야 사먹지요.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먼저 분석하셔 가지고 같이 시장님하고 회의하시면서 좋은 쪽을 먼저 판단을 해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슬로푸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슬로푸드 체험관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50% 절반짓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지금 이안에 사찰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는 것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개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문화부에 다가 임시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무슨 승인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건물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요. 여기 보조받는데……

성태

김성태의원

승인 받고 전번에 시설 좀 해 달라고 그런 게 있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이 안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승인만 받으면 바로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받으면 임시로 있는……

성태

김성태의원

사용 가능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조금 써야 안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음식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기자재도 지금 현재 아직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은우스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언제쯤 개관이 가능한지 묻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금년 내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의원

금년 다 갔는데요. 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계장님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이……

확실하게 언제쯤 이래 개관을 예정못하겠다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경영감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원래 경상감영이 우리 상주에는 장소가 왕산공원이 맞지요? 왕산공원 위치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사실은 이게 역사성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다시 창건하고 그런 문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성이 있는 그 장소에 가야지 사실 되는데 우리는 좁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이 있고 해서 여기에 하게 되었는데 그 계획을 보면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가 부지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70억정도 이렇게 매입하는데 소요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유지가 한 25% 되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사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예상 그래 얘기 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해 가지고 더 확보하고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한없이 이렇게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경상감영을 보면 광징히 건물이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태

김성태의원

물론,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얘기 좀 하고요. 물론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의 고증을 듣고 자문을 받아서 이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가면 경상감영이 번화가에 있죠. 원래 본건물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대구에 그건 모르지만 가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중앙공원에 있어요. 중앙공원에, 향촌도 바로 뒤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달랑 건물 한개 밖에 없어요. 물론 대구가 지가가 비싸고 옛날에 개발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다가 많은 건물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데 이게 예산이 필요하면 건물도 많이 줄여야 되요. 줄여 가지고 많이 지으면 관리만 어렵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설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담장도 보니까 이게 그 건물도 보면 담장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담장도 보면 미터당 단위금액이 비싸고 그런데 담장도 꼭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담장은 수목으로 수목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는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공유채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있지요? 좀 전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이 아까 물과학관인가 그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연하는 공연장도,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저께 새마을관광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보고할 때 낙단체육공원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막구조로 해 가지고 공연장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많지 않는데 2억인데 낙동강 낙단보 밑에 다가 아마 옛날에 축구장 하는 부지 같아요. 거기에 다가 지어 가지고 공연도 하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바로 그 위에 역사이야기촌에 그런 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중복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해야될 건지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의원님 그것은 검토를 합니다만 우리 안에 단지 안에는 노는 사람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할 그런 게 있고 이러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을 낙단교와 관련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낙동강에서 이렇게 산사음악회 하듯이 물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 하더라도 거기에 낙동강의 테마가 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 지는데 그 하상에 다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이지, 여기 저기 해 놔,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단양에 갔었어요. 단양에, 단양에 가면 알겠지만 단양이 신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니고 하는데 유람선 선착장 근처에 가면 강변을 이용해 가지고 막구조로 해 가지고 공연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보기 좋을 수가 없더라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 이용도 잘 안하는 것 같고 물어보니까 거의 이용도 안한데요. 1년에 한두번 한데,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될건지 오히려 그게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낙동강, 그 다음제 자전거이야기촌도 계획에 다 나와 있지요? 기본계획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방문해 가지고 얘기할 때 면적을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고 당초 계획대로 다 된걸로 보고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1단계 사업만 합니다. 보고를 그래 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의장님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계획하고요. 계획요강 계획하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하고 자전거, 두개 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어떤 자료를 요청합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계획을, 관련 평면배치도라든지 그 다음 전체적인 요강을 갖다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하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 2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경상테마파크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자료를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규의장

민자부분도 있고……

성태

김성태의원

뭐 예산도 좀 나올 거고 시설규모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 쭉해서 볼 수 있으면 아 보면 어떤, 계획이 어째 되겠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이성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사업개요라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장

간단한 것 한가지 좀, 여기 보면 낙동강역사이야기촌조성 이래 가지고 민자부분이 한 1/10정도 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민자부분 시설하는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지는 분양해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아! 그쪽에 분양을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간분양……

이성규의장

그러면 민자투자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자투자자선정은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그 부지내에서 도로로 진입도로라든가 부지에 편입된 그런 농가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농가라든가 민간인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본인이 희망할 때는 그 다음에 분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민자 이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게 다른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금난을 받았을 때 이게 민자부분이 보니까 거의 핵심시설이라요. 골프장 숙박시설, 먹거리시설, 운영이 곤란하면 이 사업 전체가 제대로 안가거든요. 목적대로, 그래서 하여튼 민자부분 선정하실 때는 좀 투명하게 하시고 선정방법 이런 것도 좀 의회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과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역사이야기촌, 사업전반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숙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민원봉사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1쪽에요. 귀농귀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목측량비하고 건축설계비를 감면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체에 대한 감면계획만 있는데 그 지적공사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적공사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토목 측량하는 그 설계사무소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4개 업체하고 또 건축설계를 하는 참여설계사무소가 9개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지으려면 대지 지번에 대한 현황측량,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것만 감액을 해주는 것보다도 지적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당해 지번에 대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액이 되도록 팀장님께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래 기다려서 힘들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괜찮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62쪽에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측량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데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에 시민들이 좀 측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일이 많지 않을까 또한 일제시대때 계획이 되었던 관리계획이 되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잘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측량에 대해서 이것은 뭐 시에서 좀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그런 측량수수료 요율표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수료요율을 낮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은 없는가 싶어서 기회에 물어보는 거고 그럼 면적당 공시지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게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공시지가하고 면적당 경계점표지에 이래 말목을 박습니다. 말목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축적별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정도 하면 알겠고요. 161쪽에 귀농귀촌정착지원 있잖아요. 지원금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는 민원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민원실이니까 많이 물어보겠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우리 지금 뭐 과장님이 우리 시에 1년에 몇 명이 민원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전체인구는 지금 현재 한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250명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많지만 또 사망이나 자연증감에 따라서 인구가 줄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담당을 하고 특별 TF팀도 있고 한데 설명을 잘해서 민원실에 많이 오실 것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많이 오십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오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래 걱정을 많이 하셨던 뭐나 그 저, 여기 지금 민원 친절교육을 지속실시하고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지금 어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현재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한 10분정도 친절교육을 저하고 민원행정담당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하고 또 단체교육은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한 3개월에 한번정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초빙강사를 해서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별로 지금 크게 달라졌다든가 향상된 부분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건데 지금 우리 명륜교실이 생기거든요. 명륜교실이 생겨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문화체육과인가 88쪽에 명륜교실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다녀오시고 하니까 분쟁도 많이 생기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말하자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제가 명륜교실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밑에 우리가 위에 있고 밑에 계시는데 그 지금 오랫동안 민원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한 달인이시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민원실장님으로서 팀장님으로서 근무한지가 얼마 되셨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금년 7월 20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저는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하실런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전에 지금 팀장님이 보시는 의원의 위치와 지금 이렇게 전문의원실도 다녀가시고 지금 팀장님으로도 다시 오시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1시간동안 의원들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느낀 점은 있는데 여기서 답을 제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굉장히 지금 민원봉사팀장님께서 의원들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부분을 내가 엿봤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한 자료요청을, 자료요구라던가 생각을 부탁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지금 공무원과 시의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게 많,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고 2008년 8월 27일날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가 받으면서 얘기할게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2008년 8월 27일 내용은 제가 기억이 좀 안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개별적으로 이것은 자료를 요청 받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여기 거기에 대한 어떤 의원이 여기 계시니까 오늘 꼭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지금 묻고 싶은게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마치셨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은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주민원실이 2009년, 10년, 11년 3년 연속으로 행안부하고 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 우리 민원실이 참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동석하신 계장님, 보면 민원상담을 우리시민의 민원상담이라든가 안내, 또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도해 주고 교육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진정한 우리 상주시의 공무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이 본청으로 올연말까지 갑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당초 계획은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윤재의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상주시의회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참 아쉬운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본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 중간에 보면 중간 중간 전시도 하고 하시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예산이 300 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내년도 이제 내년도 옮겨서 우리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00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정윤재의원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료로 다 했습니까? 작품 가진 분들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신 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저희들이 경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부분들은 상주민원이 시민들이 민원실에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잠시라도 민원이 왔을 때 그런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면에 시청민원실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면단위 같은데 가보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안경을 이래 비치해 놨지요? 돋보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돋보기를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 보면 도수가 다 틀리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것을 좀 저는 일원화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아마 관내 어디에 면단위에 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네 돋보기가 큰 게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설치되어 있는 것,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확대경.

정윤재의원

확대경인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시청민원실에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면단위에도 같이 비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면단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없는 면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일괄적으로 시에서 모르겠어요. 면에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인분들한테는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넣고 눈만 갖다 대면 하도 글씨가 커서 글씨 쓰기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바로 그런 것들이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걸 좀 팀장님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서운한 소리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신상을 우리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어요. 그건 절대 있어서 안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좀 문제가 될 뻔 했었는데 우리 직원을 제가 심하게 나무라고 또 민원인도 제가 좀 설득을 해 가지고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보면 주1회 해 가지고 읍면동에 민원실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저것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1건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열람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우리 민원모니터요원은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52명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이 분들은 사실 민원제도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또 달라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첫째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했고 또 이분들이 저희들은 관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민들의 어떤 쓴소리나 단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리동에 읍면동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한두명을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런 저희들 민원실로 지출을 좀 모니터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도 1년에 한두번 하고 또 이 분들 타시도에 벤치마킹도 실시하여 왔지만 의지가 조금 민간인들이고 또 자원봉사를 하셔서 그런지 크게 큰 역할을 못해 주시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모니터요원들을 담당도 했고 해서 금년에 제가 7월에 왔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팀장님이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셔 가지고 그래 제가 볼 때 모니터요원이 사실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지요? 그런데 해 보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혹시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산 크게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하나도 없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적은 경비는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얼마정도 되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간담회경비가, 잠시 민원행정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려면 벤치마킹 그것도 있어야 될 것고……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좀 정비도 하시고요. 회원정비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거기에 계시는 분은 혹시 우리 기간제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안내.

신순단의원

안내분이 기간제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일용으로 쓰고……

신순단의원

일용직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1년씩……

신순단의원

계약직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어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손님이 와도 거기 앉아서 잡담하고 앉아서 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친절하고 평가도 잘받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교육쪽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리고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들어오시는 민원인은 안보고 잡담을 한다든지 그냥 쳐다도 안봅니다. 그럴 때 조금 들어오시는 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또 물어보려고 그래도 옆에 서서도 막 얘기하느라 쳐다 보도 안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기간제지만 일단은 그 앞에 그래도 얼굴로 계시니까 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가지고 또 복장도 조금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잠바를 입고 앉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도 기분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활짝 웃는 얼굴로 진짜 서비스가 우리 민원봉사실이 잘 하는 것처럼 그 계약직한테도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가족관계등록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성하고 본 변경하는 것……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생년월일 정정하는 그게 혹시 수수료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성이라든지 또 이런 정할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법원에 판결만 받으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창피한데 28가지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름이 똑같은데 생년월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인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맞는 거에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저것도 다 바꿔야 되고 통장도 다 바꿔야 되고 모든 제 명의로 된 것을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갔을 때 한번도 얘기해 주신 적 없고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도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 그런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간혹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보니까 간혹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주위분이 그런 분이 계셔 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주민등록을 떼러 간다던가 호적등본을 떼러가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무래도 저도 호적의 나이가 한살 더 된 것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이를 정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정정을 안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신순단의원

나이 같은 경우야 한두살 그건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다 그러시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일제정리기간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럴 때에 좀 이렇게 자기가 틀린 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호적이나 아무래도 주민등록등본을 본인들이 떼어보셔야 만이 알……

신순단의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 컴퓨터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발급을 본인이 받을 때……

신순단의원

받았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받을 때도 그러면 거기서……

신순단의원

한번도 얘기를 안하셨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고쳤지, 얼마 전의 그 분도 알았으면 고쳤는데 40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고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에요.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잘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의원

민원봉사팀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걱정하셨듯이 민원실은 시청의 거울이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맞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시간이 좀 저거 하니까 좀 순서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판사님이 할머니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신문 보셨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듯이 인간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때 모든 존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것 좀 옆에 적어주세요. 인간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때 모든 존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제가 그 민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기준이 어떤 기준의 격이 해야 될 말과 안해야 될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요청하기는 외람된 어떤 입장인가는 모르지만 민원실에 교육이 있을 때 저도 6년간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아는 만큼 한번 가르켜 드릴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하지 않아야 될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황당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한가지 상식적인 어떤 건데 그 과장님은 IQ 아시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

재분

성재분의원

IQ 아시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음에 Q 가 몇 개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대답해야 됩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좀 부탁합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EQ도 있고 거기까지 지금 생각 밖에 안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아르켜 드릴게요. IQ, EQ, MQ, SQ, 그건 뭐냐 IQ는 학습지능의 머리, EQ는 감성지능의 머리, MQ는 도덕적 지능의 머리, SQ는 사회적지능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술분야를 잘하는 김연아가 있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건데 지금 오늘 그 의원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추천도서를 한번 권장하겠습니다. 삼국지하고 EQ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 한번 사 보셔 가지고 직원들끼리 전부 다 공유해서 민원실에 어떤 그 쇄신적인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한 여성의원으로서 상주시와 시의회와 함께 예를 들어서 공유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데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 안에 과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생각을 그냥……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생각은 생각인 것 같고 일단 말씀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혹시 민원실에 특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한번 부탁드리는 입장을 밝히겠고 이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저것을 하고 싶지만 민원실은 그만큼 교육을 통해서이고 모든 민원을 상대하는 장소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늙으면 죽어야 된다하는 엉뚱한 그런, 판사도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동료의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우리시의 민원봉사의 대민봉사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봉사과 그 앞쪽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그 자체가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만 저희 민원실 여건상 좌우로 나눠져서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민원봉사원 제도라 그래서 민간인들이 1일 봉사를 해서 그것을 쭉 또 잘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수석담당으로 계실 때 그렇게 제도화 되었었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여기에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또 이제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지금 기간제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청에 민원실을 일원화해서 대대적으로 내부공사를 해서 새롭게 이제 민원실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원화가 되면 구태여 안내하시는 별도의 봉사원이 필요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는 판단이 서면 그건 주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대민봉사의 중심이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에 가면 앞에서 기관에서 어떤 마인드도 있고 그런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갖춰진 분들이 안내를 하는게 가장 효과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게 필요하다면 담당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순번제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을 안내를 하시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주소 지금 통장을 통해서 요즘은 새로운 주소부여로 시민들이 조금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근간에는 어떤 내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혹시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도로명주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숙

남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가 작년도 7월 29일날 고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병행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크게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또 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황당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병행사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2014년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큰 감이 오지 않고 이래서 이걸 홍보를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타시도보다는 우리가 남다른 그런 특수시책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자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내도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활용도 되지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읍면담당자들 교육도 했고 또 주민들한테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지만 큰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의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셔서 작은 소책자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그게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맞게 한 몇개 큰 면과 면을 시범적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장단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수반되는대로 해서 홍보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소책자제안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내주소도 내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도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인식을 시키려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보시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난 후에 조금 더 큰 책자로 해서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내주소가 최소한 어디에 속해서 본인주소를 모르면서 향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조금만 연세드신 분, 저도 제주소만 겨우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지역구내의 주소가 주소지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송구스럽습니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책자가 발행되면 저희 의회에도 주시고 또 이런 장단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석하셔서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덧붙여서 새청사로 이전을 해서 동료의원님도 섭섭하단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본청에 모든 부서에서 우리 민원실을 거울로 해서 정말 상주시가 친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심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 성재분 의원께서 제기하신 측량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는 시민의 입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정윤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신상정보유출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환경관리과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중덕지 이것도 큰 짐을 하나 맡으셨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따로 중덕지자연생태공원 운영계획하는 안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게 공원 그 1층, 2층, 3층에 들어갈 집기는 다 구입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해 그 예산이 되어 있는, 관리실 예산만 집기만 책상하고 소파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니까 한 6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는 최초연도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에 3억 3,000여만원 들어가고 개막식 준비하고 이래 들어가는데 이것을 빼면 2차년도부터는 매년 한 2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1층 로비에는 예총에다 줘 가지고 상설갤러리를 한다, 2층 휴게실에는 차집을 운영한다, 도예를 전시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의 공무원은 몇 명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공모를 받았거든요. 오토캠핑장이나 가족낚시터나 사진촬영대회개최 각종 전시공간 이런 동으로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과의 희망사항은 2명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 수익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기대를 못하니까 수도광열비 정도는 시에서 전기세, 수도사용료 이런 것들은 시에서 부담해 주더라도 관리는 한번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민간위탁을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 포함해서 자연환경연수원 이쪽에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다 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좀 최소한의 경비로 하도록 해주시고요. 순환수렵장은 지금 포수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부의 승인인원은 2,300여명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은 한 2,406명 이상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수시로 받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기간까지 11월 15일부터 하는데 환경연합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안전사고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업무보고서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시내하고 낙동강변,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일부읍면지역에는 오수관거시설을 지금 BTL사업으로 해놨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내도 변두리지역, 읍면에도 수계, 아직 못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의 주택에 또는 음식점에 따른 정화조가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얼마 기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정화조……

병희

신병희의원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용량에 따라 용량이 차면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정화조는 연1회 청소를 하고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공원 등 관광숙박업 관광객이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건물 등에는 6개월마다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했는데 이걸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물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화조를 청소를 안하니까요. 그대로 묵었는 부패했는 오수들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읍면소재지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정화조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과태료부과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래 내가 과태료부과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의 세수를 올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제대로 퍼는 집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더 달라졌어요. 우리 상주시의 낙단보하고 상주보가 있잖습니까? 안그래요? 상주보는 사실은 시내물이 그리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낙단보 상류는 시내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녹동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이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에 6개월마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체크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 이렇게 부과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썼거나 100% 잘했다는 말인데 100% 잘 했을리는 없잖습니까? 제가 보는 이런 잘 안하더라고요. 꼭 좀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특히 가정보다도 읍면소재지 또 그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읍면에도, 그 지역부터 상가지역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업소한테다 대고 하라고 좀 독촉을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조금 늦었지만 순환수렵장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5개월로 이래 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농촌에는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각종 짐승들이 피해를 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는 어디 어디 풀렸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 경상북도에는 1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에……

최경철의원

예. 인근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인근에는 문경, 그 다음에 예천하고 구미, 의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 괴산 거기도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책자에도 보니까 축산업자들, 그러니까 산밑에 축산 갖고 있는 분들 혹여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추진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지요? 이러니까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행후 한 25% 감량효과가……

최경철의원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 수거를 하는데 용기는 그 함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상주에서 판다고 이래 얘기를 들었는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함창 농협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처음부터 거기서 판매를 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판매처가 농협하나로마트, 리치마트, 함창농협 등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최경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도 수렵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피해방지단을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순환수렵장은 전국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앞전에 우리 피해방지단할 때 엽사들 제한하는 것때문에 좀 애를 자셨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도 그 때는 과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결정을 못하는 것을 그것을 면에 다가 이첩을 해 가지고 면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보면 엽사들이 면단위에 있는 곳에는 많이 있고 없는데는 없다는 말이라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한테 이첩을 해서 면에서 추첨해 달라 이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할라 하고 그런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지금 우리 시의 단체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수렵단체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4개입니다.

정윤재의원

4개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4개 단체……

정윤재의원

전체 엽사……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4개 단체 150명정도……

정윤재의원

우리 시에 상주시에만 그렇게 많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단체별로 중복된 회원도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왜냐하면 전번에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시에서 뽑다 보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그런 것은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4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한다고 그러면 1개 단체에 5명씩 추천을 받으면 되요. 추천을, 자 너희들, 안그러면 어느 단체는 5명이고 어느 단체는 10명이잖아요? 그러면 배정비율로 회원수비율로 해 가지고 많은데는 비율배정을 해서 올리고 너희들 언제까지 해서 명단 올려라, 안올리면 안주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되지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면에다 이첩을 해 버리면 면에는 더 힘들지요. 시에서 못하는 것을 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목책사업 해 가지고 사고사 생긴게 있지요? 우리 상주시에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상주시가 아닙니까? 그게, 고추밭에 고추따로 갔다가 감전사고 나서 죽은 거요. 아니에요? 예. 이번에 순환수렵 해 가지고 한 2,300명정도 전국에서 온다면 이것 관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는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관리를 위탁하려고……

정윤재의원

자기네들도 직접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보전협회에 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혹시 거기 민간인이나 축산물들이 만약에 손해보상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1인당 15,000원으로 해 가지고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정윤재의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피해를 입힌 엽사가 엽사가 발견되어서 잡았을 경우에는 그 분이 책임지지만 피해를 입히고 만약에 이렇게 그 분이 어디 있는지 못찾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정윤재의원

보험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나는 게 최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좀 우리 경천섬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도남서원 있는데다 한다고 그랬지요? 화장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사업비는 4억인데 문제점에 보면 또 공사비가 변경되어서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4억 5,000이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경천섬이 8만 몇 평이 된다는데 한바퀴 돌아도 내가 봐서도 한 1시간정도 안걸립니까? 제대로 한바퀴 돌려고 그러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한 그 정도 제대로 돌려면 그 정도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시설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화장실은 4억짜리 명품화장실은 도남서원 옆에 고정건물로 건축을 하고 경천섬 안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필요에 따라……

정윤재의원

이동식 화장실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최소한 좌우측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정도는 해야 될 거에요. 이동식 하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환경적이게 돈이 들이들어가도 그렇게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 해 놓으면 그게 되려 피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부분 좀 잘 하시고 자전거, 모형을 자전거모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4억 5,000 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네요. 36평인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 5,000만원까지 플러스 시킨다면 평당 한 1,300만원꼴 들어가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은 당초에 그게 주차장부지에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각종행사 무대장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남서원 옆으로 옮기는데 옆으로 옮김에 따라 토목공사비가 한 5,000만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윤재의원

하여간 경천섬 안에도 그 법적으로 시설물이 안된다면 최소한 관이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그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함창하고 공성에 연탄재수거차량을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현재 연탄수거를 우리 면에 경운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경운기가 그렇다면 우리 청소차량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안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청소차량은 생활쓰레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연탄재는 경운기로 해서 연탄재매립장으로 이렇게 수거를 했는 모양입니다.

정윤재의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물론 차가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회계과에 건의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행정차량들이 그것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직원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 아닙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차가 쉴 여가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차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조차도 교체계획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24개 해 가지고 이렇게 18개 읍면 해 가지고 또 화물차를 배정하려고 그러면 이것 보험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수반할 건데 당장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것은 행정업무차량이 더 급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차를 하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각 읍면에……

정윤재의원

그럼 읍면에 있는 경운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경운기는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은 좀……

정윤재의원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내 같은 경우는 차가 꼭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18개 읍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굳이 지금 시범으로 해 가지고 또 차를 18식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읍면에 얘기를 들어보면 경운기로 함으로 해서 안전사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함으로서 이게 읍면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많은데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행정업무차량인데 이런게 지금 10만㎞로 제한되어 있는게 15만㎞가 되어도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있어요. 연한이 7년인데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교체가 안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차가 너무 할까봐 그래서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 면단위에도 화물차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면에서 행사라든가 큰 저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 남의 차를 빌려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현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224쪽에 중덕지자연생태공원관리에 대해서 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3층이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하에는 뭐를……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아까 나온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검토하는 단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상 1층, 2층도 그렇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강의실, 전시실, 관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뭐를 이래 해놨는 것을 가지고 질타를 하면 좀 전부 기분은 안좋겠지만 정말 밖에서 보면 연꽃하고 비슷해서 조금 조화가 이뤄져요. 그렇지만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들어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사용할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그냥 둥그런 공이나 하나 갖다놓은 모양으로 120억이라 하는 것을 물론 주변환경조성 하는데도 했지만 제가 이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것 하고 난 뒤에 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업자들한테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들으셔야 되지만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보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 또 무슨 생태공원사업 돈이 내려오면 전국에 똑같이 지금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지자체는 좀 더 뭔가 잘하고 싶은 그런 입장을 만들어야 될텐데 이것 보니까 전라도에 보니까 똑같은 것 있어요. 한번 오늘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 봐요.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속된말로 초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을 할 수도 없고 제지역구고 이런데 그런 것도 좀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지금 이것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도 이 모델이 다른데 있지 않는가 이것 검색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쓸모도 없는 것을 갖다 놓고 몸이 삐딱하게 돌아간 것처럼 올라갈 때는 그냥 걸어다닐 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무를 한다던가 누가 좀 사용을 한다든가 사무를 본다든가 할 때는 진짜 그렇거든요. 느끼시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저희들 연꽃모양으로 한 이유는 중덕지에 연꽃이……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중복되었는 건물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된데 대해서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다 할 수야 없잖아요. 그래 그런 어떤 부분이 정말 잘못된 이 우리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진짜, 기가 딱 막히고 어떨 때는 돈을 얼마나 들었어요? 내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상, 뭐라요. 쓰지도 못하고 모양으로만 돈을 그렇게 쳐 들여 가지고 그래 하는가요? 그건 그렇고 지금 그 생태공원을 만들 때 밑에 지금 연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연밑에가 수십년 수백년 말하자면 근대화에 와 가지고 납 있잖아요? 수은, 고기잡는데 뭐 이렇게 던지는 것 있지요? 같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우리 나라에 다 황폐화 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준설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의를 해도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되는가 어쩌는가 구체적으로 저것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했는데 그런 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셨는지 어쨌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물, 활용방안하고 거기에……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제가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직원들이 계시니까 전체가 우리가 같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왜냐 말을 안하면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지금 똑같은 문제를 놓고 17명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말하자면 따라가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은 좀 힘들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또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그 때 우리과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천 냇가 안에는 안하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밖으로만 이렇게 조성길을 만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책길을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년에 끝나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되도록이면 일단 그 체육공원하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시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신순단의원

그럼 넘어서면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한도가 200만원 한도입니다.

신순단의원

우리시 전체 예산액의 얼마나 되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전체 예산액이 3,600만원……

신순단의원

주로 이게 보상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인명피해나 그 다음에 엽사들이 잘못 총을 쏴서 동물한테 피해를 줬을 때 이런데에 보상규정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동물 인명피해는 보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하고 농작물피해는 아까 범위 내에서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보상되는 부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보상해 준다, 시에서 이제 거의 보상을 해주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우리 상주시의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순단의원

보상이 가능한데 어느 한 예로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까지 다 하고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 보상이 안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거의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입증이 되고 된다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보상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예로 있거든요. 화동의 한분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 하고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질의시간에 했었어요. 하니까 보상처리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만났는데도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 하시더라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

신순단의원

그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우리 개별주택에 지금 배부한 통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통이 지금 사이즈가 종류별로 나와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5리터, 20리터, 120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120리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제 리터당 24원 부과해서 통은 자기마음대로 쓰되……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개별주택 같은 데에는 지금 한곳에 모아 놓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이것 택이 부착이 안되어 가지고 안가져 갔을 시 그것을 개인한테 연락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딱지를 빨간 딱지를 붙여 둡니다. 안가져간 이유를 체크해 가지고……

신순단의원

빨간딱지를 붙여 주는데 몇 날 며칠 그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제 왜냐하면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한 며칠을 방치하고 그 이후에 수거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며칠을 방치하는데 그 방치하는 기간 동안에 냄새도 나고요. 그 앞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빨리 안되니까 개인들한테 연락할 방,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지가 있더라고 있기는, 그런데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좀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초창기에 좀 강력하게 함으로서 정착화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며칠간 방치했다가 그 분이 어떤 이유로 안가져 갔는지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딱지를 붙여 놓고 자기통을 안가져 가고 수거를 안해 갔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통이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안가져 갔는지를 딱지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순단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그게 그대로 이행만 되면 좋은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냄새나고 하는게 며칠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초창기라서 저희들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순단의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주위에 거기는 식당가가 많다 보니까 식당가에서 버리는 부분에는 보니까 이게 막 쓰레기가 같이 엄쳐져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그런……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다 보니까 주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벌레도 너무많이 끼이고 또 우리 보는 미관상 정말 불쾌감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음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분리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특별히 교육하는 것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통장회의나 새마을부녀자회의 반상회 회보, 신문 이런 게 홍보 보도자료로 보내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통 배부할 때 그 안에 전단지도 넣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또 홍보활동 해 주시고 또 우리 음식물협회가 있잖아요. 음식협회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협회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엄쳐서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수거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음식물 배출할 때 또 확실하게 제 날짜에 딱 통에 잘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한두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중덕지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잘 주민들께 긍정적으로 시설물이 변화를 하겠나 그게 관건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제안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하세요. 성재분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치한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기전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주무부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평범하게 생태탐방로라든지 수변테크 조성으로 해서 중덕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살린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연생태교육원을 지어놓고는 내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그냥 놀리니 민간부분에서 또 그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생태교육원을 우리가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려면 정말 그 자연생태교육원에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나 내부의 전시물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그 다음에 평가분석하고 난 후에 민간인에게 위양을 해도 아무 하자없이 잘 돌아가겠다는 판단이 서야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우리도 답이 없는데 민간인들에게 그냥 작은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 이것은 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말 그 지금 여기서 어떤 경비가 더 지출되는 한이 있어도 자연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 내년예산에 여기에 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어차피 건물은 지어놓은 것이고 최대한 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만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신 가운데 우리 민간인들이 자연생태에 관심있는 분들은 또 그 역할을 일정부분 부여하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시설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시설물을 생태공원에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 의견도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행정에서 중심이 가서 이 교육원을 저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내부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동료의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제가 주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말입니다. 이것 취지는 음식물을 수거를 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 음식물들을 좀 가능하면 적게 배출을 해서 환경에 이제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연세드신분들 같은 경우에 종전에 한번 갖다내면 무료였어요. 통을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골목끝에 사시는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골목안 큰길쪽으로 내놨는데 또 가지러 가셔야 되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운동삼아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왜 내가 두번이나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고 힘이 든다, 또 예를 들어서 큰길까지 나가서 내놓기가 참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이 쓰레기종량제 주민들만족도가 높을까 제가 고민이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칩을 붙여서 돈을 받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불법투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동안 무료로 내다가 돈을 내라니까 그게 부담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이 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양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원룸들이 참 많습니다. 원룸에 사시는 사람들요. 사실은 집에서 밥을 많이 안해 먹어요. 식당에서 사 드셔요. 그러면 과일껍질이라든지 가끔씩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겠지요. 이 쓰레기가 너무 적어서 제일 적은 5리터의 통을 채우려고 그러면 한참 걸린데요. 혼자 사는 분은 제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휴지봉투에 다가 같이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양심이 좀 부족해서 거기다 슬쩍 넣어서 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다만 1톤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끝 차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실은 골목안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냥 승용차 한대도 못들어 가는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원을 더 보강해서 우리가 종량제해서 수거로 인한 적정료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을 더 늘여서 보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여러 각도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무부서에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분석하고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가지고 불만사항들 있잖습니까? 용기가 분실된다, 용기가 작다, 회수하기가 귀찮다, 갖다 버리고 또 가져가기 귀찮다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안들을 가지시고 주무부서에 협의를 해 보세요. 저 용기 5리터보다 더 작은 것은 제작할 수 없는 거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작은 것은 크게 문제가……

영숙

남영숙의원

또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저 통을 하나씩 다 주셨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음식점요.

영숙

남영숙의원

과일껍질도 다 음식물에 속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간혹 음식물을 시켜서 드셔서 찌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출을 종양제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낸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최소한의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에 보다 일이 업무가 배가 가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돌아다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부담을 하니까 인원을 보강하는 일이 있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무리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이 되어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주무부서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미화원들 대표들이 있을 거에요. 한번 모시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수차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반장하고 부반장은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적재적소에 기존 가용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 요새 무기계약직은 한번 채용을 해놓으면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물론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전문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최대한 좀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의 문제는 인건비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요. 환경미화원 인력들을 몇 분 더 보강을 한다고 시재정에 문제생기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도 하루 종일 풀로 잠시 앉아서 쉴 여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듣기가 그만큼 일이 업무가 전에 보다 배가 되었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정노동시간들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주무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가분석을 하셔서 새로운 보완책을 자꾸 준비하셔서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은 보충질의인데 본질의부터 변해광 의원님부터 하시는 게 안낫습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하는 방법이 굉장히 시내로 봐서는 깨끗하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쓰레기 말려서 하는 그것 뭐라고 하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소각……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말려서 저걸로 가는 것 있잖아요? 퇴비로 가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여기 관할 아니에요? 맞잖아요? 거기로 갔을 때 지금 방법이 굉장히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퇴비를 한번 받아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사실상 우리 전에 하던 방법으로 했을 때 전부 비닐에 다가 음식물을 받아서 놓잖아요? 그냥 그대로 음식물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넘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갖다가 그냥 통째로 귀찮으니까 갖다버리는 사람 때문에 그 쓰레기를 받아 보니까 완전 비닐 투성이데요. 나는 그걸 보고 좀 지금 방법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되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또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와 그게 다릅니다. 제가 시험을 해 보니까 이것은 퇴비로서의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먼저번, 지금 말고 지금 저한테 온 것은 비닐종이가 많아서 못쓰는 거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비료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방법이 그걸로 봐서는 결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조절하셔 가지고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왕산의 먼저 번에 망해주신 것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워서 딱 해놓은 것 보다 망이니까 주변이 막혀져지 않으니 안답답해 보이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러 군데 이쪽에 지금 교회앞에도 지금 너무 방만하게 차고 다니고 너무 지저분한데 거기도 하나 더 필요한 입장이고 그것 망으로 된 게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상주시 수환수렵장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그 허가나면 이제 인터넷으로 받지요? 수렵인들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부의 승인받은 인원이 2,316명이고 어제까지 제가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가 물어보니까 한 2,400명쯤 들어왔다고……

변해광의원

그럼 그분들이 상주시 관할 전체의 본인들이 그냥 허가를 받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포획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입장권이 전국을 하는 입장권은 35만원이고 우리 상주시만 하는 것은 입장권이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권을 받고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또 택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상주도 보면 그 수렵지구가 중화 5개면은 산세가 험악해서 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쪽에는 낙동이나 저런데 보다는 그분들이 2,300 몇 명을 수렵인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배부를 해주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자기들이 하여튼 하기 좋은 수렵하기 좋은……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정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시간은 포획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일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일출부터 일몰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밤에는 못잡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순환수렵장은 밤에는 못잡습니다. 전번에 유해조수방제단은 12시까지로 허가가 되는데 순환수렵장은 낮에만 야간에 하면……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져오는 그 수렵도구가 총기도 있습니까? 아니면 덫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덫은 없고요. 총기류가 있는데 수렵이 그날 수렵이 끝나면 경찰서에 다가……

변해광의원

오직 총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엽총과 공기총입니다.

변해광의원

엽총과 공기총 2개에 한해서 수렵허가를 해준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사냥개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사냥개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그럼 포획하는 동물종류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등등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그 잡는 포획 그 멧돼지는 잡으면 10만원을 우리가 받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꿩은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꿩이 2만원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들어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내가 멧돼지 3마리 잡고 꿩 몇 마리 잡고 이러면 그 신청량만큼 돈을 내고 택을 하는……

변해광의원

택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사 가가지고……

변해광의원

해준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제도가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평상시 수렵장이 아니었을 때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유해조수단이 있잖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방제단.

변해광의원

그분들도 이렇게 활용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그것도 하고 그분들도 수렵시간대가 틀리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변해광의원

야간 10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2시까지, 그 분들도 운영하고 수렵장도 허가해 주고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요즘 그 저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은 그 멧돼지피해 동물들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애써 농사지은 것을 그 동물들한테 다 바친다고 아우성인데 잘 운영해 주시고 사고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북천생태공원 지금 현재 내년에 끝나잖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확보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확보는 전액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다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과내시가 국비가 한 14억정도……

변해광의원

올해 태풍이 3개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내렸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공사기간내에 피해본 것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공검생태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화북의 용유시장하고 낙동강 나래공원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요. 그 용유시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장내라는, 시장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아쉽게도 현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신축하는데 별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거든요. 내년사업으로, 입지선정은 거기하고 거기 두군데로 해 가지고 도에 다가 공중화장실 신축하고자 하는 도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화북의 여름철이 되면 많은 야영객들이 거기에 북쩍북쩍합니다. 해서 문장대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있지만 그 분들이 장터에 와 가지고 사소한 물건을 사고자 할 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선정할 때는 시장의 장터에 계시는 주민들과 또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배출량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5%정도 감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효과 상당하네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음식물쓰레기에 보면 우리가 같은 음식물이라도 만약에 통닭을 먹는 것 같으면 뼈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뼈는 음식물쓰레기에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요즘은 그렇게 지켜집니까? 보통……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통을 나눠드릴 때 안에 홍보물에 다가 음식물은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드렸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행률이 미흡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 2013년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줄이지 않으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를 도입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자원화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음식물도 순수한 음식물만 거기에 가야지 효율이 높아지지 거기에 기타이물질들이 많이 섞인다든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음식물중에서도 조개껍데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게 섞인다든지 비닐이 섞인다든지 이러면 자원화도 못하고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돈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너무 이제 처리하는데에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미리 좀 홍보를 해요. 이게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되지 처리하는데만 목적을 두시면 안되요. 그러니까 홍보성 예산을 조금 세우든지 해 가지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가지고 홍보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매일 버리러 가거든요. 아까 성재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영숙 의원님하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비닐봉지채로 넣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해 가지고…… 하여튼 그게 안지켜지면 과태료라도 매길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지자체에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덕지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공검지 역사생태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역사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생태관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생태관하고 역사관하고는 공동운영 할 거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역사관 옆에 생태관을 지어 가지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지금 옆에 역사관 옆에 부지를 지금 보상협의중인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공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옆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생태관은 옆에 안짓는다는 얘기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그게 지금 그 옆에 역사관 옆에 지으려고 지금 땅을 보상협의를 하니까 보상협의가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식시설지구로 묶어 가지고 그 행정절차……

정갑영의원

그럼 역사관하고 과장님 생태관하고 이제 건립이 되었을 때는 어느 과에서 그 운영하기로 했어요? 협의는 안해 봤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짓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생태관이 중덕지생태관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제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중복투자가 된 부분인데 이제 운영은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운영은 일원화를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소관이 다르니까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그 명품공중화장실 상주보에 지금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달에 설계용역 완료해 가지고 뒤에 오타된 것 같네 3월달에 공사준공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성태

김성태의원

예. 착공은 내년 10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1월달에 착공하는 모양이지요? 12년 10월달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산지전용협의 행정절차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절차지원중이고 설계는 다 되었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설계 다 됐고 의장님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도 간단한 것 배치도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명품화장실 배치도요?

성태

김성태의원

배치도하고 평단면 입면하고 내용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전체는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중덕지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들 용역할 때도 강의실, 전시실, 관리실, 교육관으로 지금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 난 뒤에 건물을 가보니까 지금 외형을 하다 보니까 앞에 내부시설이 그러니까 넓이가 정방향이 아니고 삼각형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입안할 단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치적홍보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건물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었는 거에요. 지금,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에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다 지어 놓고 지금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하면 취지와 목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이 건물이 계속 가야될 거니까 장기적으로 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할 단계가 아니지요. 사업을 입안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면 바로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할것인가 우왕좌왕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명품화장실 배치도, 평단면도, 사업개요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진료소에 수익금을 지금까지는 자체적립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부터는 안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상주시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지금까지 쓰다가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쓰다가 남은 돈은 올연말까지 쓰고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내년 1월달에 시세입으로 잡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봐 계속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때 과장님한테 이런 정보를 알고 미리 미리 쓰는 사람들은 지역에 작게나마 혜택이 가고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돈을 못쓰고 있다가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의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적립금 잔액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살기좋은 건강도시 상주,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는 한번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못받았어요. 누가 참석해서 이것을 용역보고를 받았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용역보고회는 본청에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살기좋은 건강도시를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용역보고를 할 때 의회에 데고 의회사정에 의원님들 사정에 따라서 참석 못하는 분은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은 가서 듣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문닫고 행정하는 거에요. 듣기는 싫을지 몰라도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이 달라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좀 생각을 넓게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지 자기들 신규임용 되어 가지고 과장 되어 가지고 나갈 때 까지 보건소만 근무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최종보고 하실 때는요. 의회에 알리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우리 무양청사를 보건소로 리모델링 하는데 그 안에 수유실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수유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수유실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젊은 애기딸린 분들이 고속도로에 가서 제가 보니까 침대도 그 영아용 유아용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고 또 소형싱크대도 있고 또 젖먹이는 자리도 있고 또 손씻고 손말리는 핸드드라이, 전자렌지, 소파, 또 안내문, 유모자, 젖병소독기, 어린이앞치마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저쪽에 남성청사로 가는 민원실에도 이게 있는 가 모르는데 우리가 출생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알리고 농산물 특산품도 기재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배부를 한다 하셨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또 지정했는 우리 상주자랑음식점을 홍보물로 내보내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전통음식, 개발음식 이래 가지고 몇 개 품목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맛이 있는 음식점들은 빠지고 거기에 와 있는 등재되어 있는 음식점은 보니까 이 음식점은 별로인데 그런 음식점들이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범음식점을 어떤 기준에서 이것 선정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수가 1,4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수는 한 5% 수준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68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발간을 하면 68개의 업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상주식당 그러면 거기가서 거기에 대한 품목 어느 어느 음식을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주차 대수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책자에 다 수록해서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다 합니까? 음식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68개 모범음식점 68개……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를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점이 빠지는 수도 있고 이집은 별론데 하는 음식점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정하는 절차 심사를 누가하냐 이 말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지부위원회에……

병희

신병희의원

내일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우리 신순단 의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전통음식을 해서 외지손님한테 대접을 했는데 맛이 굉장히 없었는가봐 그래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되려 배려놨다 이러는데 이것 음식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심사를 잘 하셔야 되요. 주차장도 좋고 리모델링도 좋지만 물론 잘해놔야 되요. 최고가 입맛이 당기도록 이렇게 하는 음식점을 지정해야 되지 지금까지 하는 음식점에 모범음식 지정한 것은 제가 느낀 소견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배 미용경기대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 아이디어는 지금 미용 그 업자들이 안그래도 자기들끼리 타시군에도 보면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다른 지여게 보면 미용경기대회를 지금 많이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용은 지금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고 미용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이런 상태라서 이분들이 우리도 좀 미용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고 이렇기 위해서 우리도 상주시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이디어를 그래, 시간은 저한테 10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미용지구협회 임원진들한테서 제일 처음 발단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각 단체마다 이런 행사하고 싶어요. 또 선출직 시장님은 무슨 행사든지 많이 벌리면 좋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또 예산심사때 거론이 되겠지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하면 업무를 어느곳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청사 관리는……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청사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문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성태

김성태의원

하실 때 밖에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함께 리모델링 하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외벽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기좋고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모범음식점 때문에 홍보책자 발간한다고 그래서 여쭙겠는데 제가 다른데 여행하면서 음식점 같은 것 물을 때 공보실에 다가 전화를 많이 걸어요. 해 가지고 시내 어디 음식점 맛있나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시에 아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아시니까 그렇듯이 책자 이것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만들어도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게 다 되니까 스마트폰이 다 되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데 지금 개재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저희들 연중 계속적으로 대상자가 있는 거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되어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예방접종실에 기간제근무자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데 2년마다 신규채용을 하고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간호사도 전문인력인데 2년마다 이렇게 채용에 응시하는 분이 많으신지는 저는 그 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나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직들은 그런 구성원을 사실은 뽑기도 힘들거든요. 이것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요. 자전거박물관에 일용직도 무기계약직을 요구하고 한방사업소에 거기에 표받는 분까지도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면서 전문직 간호사를 신규 2년마다 재채용한다 이것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셔야 되요.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조기에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환에 이환되는 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보세요. 주무부서하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선정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제가 표현하기가 좀 부적절하고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지 요즘 음식엑스파일 이래 가지고 TV에 나오는 것은 제가 간혹 봐요. 그 뒤로 냉면먹고 싶은 마음이 똑 떨어졌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 예를 들어서 68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안내한 맛집에 가서는 칼국수 한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 저희 상주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68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실 때 음식업중앙회도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음식에 대한 전문가인 식품영양학이나 이런 교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객, 또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가 다 되겠지요. 그러면 음식맛을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셔서 단 10개의 음식업소라도 누군가에게 안내를 했을 때 아 상주 거기가서 그 음식을 먹고는 정말 괜찮았다 이런 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통음식 개발한다고 5대의회 때부터 계속 예산도 올라오고 음식품평회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신문에 한번 펑 나와 가지고 우수식품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그게 사실 실용화 되어서 음식점들에게 어떤 보편화된 식단으로 마련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도 참 어렵지만 현재있는 음식점들의 질을 높이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의지가 있는 식당들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도시에 앞서가는 그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다시 배워온다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음식점 거기는 그 음식은 거기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을 공모를 하셔서 거기 가서 한달이라도 음식연구를 해오시면 평범한 분들보다는 그 분들이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음식점들을 모범음식점들로 해주셔야 되요. 68개소라 하니까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들을 해서 본인들 음식점에 불시에 방문해서 과연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그 식당을 소개해도 하자없는 식당들을 선정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셔야 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 답변에 진료소 적립금이 지금 있는데는 많이 있고 없는데는 거의 환원사업으로 다 끝나고 이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장

제일 많은데는 한 1억 이래 되지요? 그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은 1억정도 안되고 제일 많은데가 4,000에서 5,000만원정도 있는데가 제일 많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년 1월달에 시세로 시세수입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장

시세수입을 잡기 이전에 다 소진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게 형편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부터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연말지나면 내년도에는 시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환원사업 할 분들은 빨리 환원사업을 하라고 두번이나 기회를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그전에는 진료소를 신축하고 나면 집기를 이 사업비를, 이 적립금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적립금이 없어지면 이제 보건소에서 사 주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앞으로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시비로 다 해줘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앞으로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별 적립금 잔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자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534쪽에요. 다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는 첫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15만원, 20만원 이래 가지고 1년씩 줬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둘째아이부터 20만원, 셋째아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첫째아이 10만원씩 주는 것을……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물을게요. 둘째 아이는 20만원 1년, 이것은 올랐어요. 셋째아이 30만원은 2년간 주니까 이것은 많이 올랐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12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첫째아이는 30만원 1회만 주고 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다들 결혼하면 첫째아이는 놓게 되고 또 그냥 축하금으로 30만원 1회 지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도 이때까지 주던 것을 깍이 주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내가 표현하면 과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10만원씩 120만원 줬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했는데 이것은 이래하면 안되지 싶어요.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어느 분 아이디어로 어느 선까지 결재를 맡으셨는지 모르겠는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지 되지 그걸 주던 것을 깍아서 이래 한다, 이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생각한 것은 첫째아이 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첫째아이는 또 이외에도 임신했을 때 우리가 건강관리라든가 첫째아이 뿐만은 아니지만 다른 혜택도 내년에 더 증가될 것 같고 첫째아이는 이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537쪽에요. 어르신 치매문제 있잖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뉴스에 보면 70, 80 되시는 분들이 부부가 다 치매 앓으시다가 간호하다가 지치니까 한분이 상대방을 죽게하고 자기도 자살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25,843명이라 그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체 인구의 24.7%인데 대단히 높습니다. 20%만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 농촌도시가 되니까 대단히 높은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치매조기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치매조기검진은 처음에 이제 치매가 의심이 된다고 보건소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복지부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죽 이제 상담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의심이 가면 적십자병원에 가서 CT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적십자병원에 가서 CT촬영까지 무료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적십자병원의 정밀검진까지 무료입니다. 유증상자에게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서면으로 가지고 체크하는 것……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설문조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끝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높으셔 가지고 한글해독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제 옆에 공무원이 붙어서 이렇게 대화로 하시겠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가족과 같이 거의 같이 오십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인지 아주 새벽 한두시 되었을 거에요. 딱 트니까 한의사 몇 분 나오시고 양의사 몇 분 나오시고 부부동반으로 나오시고 건망증하고 치매에 대해서 약간 웃겨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떤 한계를 가져쓸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휴대폰들고 휴대폰 찾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치매조기현상인가 건망증인가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단지 설문조사 뿐이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뢰를 해서 치매진단이 나서 치매약이 공식된 명칭이 있습니다. 치매약을 복용하는 분에게는 월투약비 3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에 내가 치매검진을 받고 싶다 이러면 보건소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정밀조사 대상이다 이러면 그 적십자병원에 이송하면 적십자병원에서 CT까지 정밀검사 하는데는 무료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무료에서 판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 약값도 한달에 3만원씩은 공짜이다 거기까지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게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의 기준해 가지고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그것도 저소득층, 차상위 이렇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보다는 조금 지침서의 기준이 4인가족의 직장가입자 뭐 직장보험료 6만 3,000만원 이하, 지역보험료 6만 3,480원 이하 이렇게 기준은 있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역의료보험 6만원 그정도는 다 냅니다. 그러면 거의 안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 따로 한번…… 그럼 의장님 이것은 업무를 추궁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은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인줄 압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해 드려야 되니까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51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1등급해서 재가방문 이런 것 하고는 여기는 관계없는 거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등급판정외의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그분들이 건강보험료에서 방문간호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외의 대상자로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보건소가 이리 오잖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확대가 되니까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또 취약계층에 모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할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 산하에는 여직원이 세분이고 밑에 직원말고 여기 오시는 분중에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계장님들……

재분

성재분의원

계장님들이 네분중에 여성이 지금 과장님하고 네분이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어차피 보건소를 온다는 자체는 그래도 조금 뭔가가 금전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오게 되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한 노인이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대부분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이 뭔가 앞으로 경제사정도 그렇고 지금 모든 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야 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의 입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이가 들면 그 세로토닌 행복물질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이 온다는 것 아세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더 잘 아시겠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입장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면 몸도 아프지 돈도 없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좀 대접을 소홀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럼 뭔가하면 예를 들어서 살갑다고 “벗어, 입어” 이런 식으로 가깝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어떤 진급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이 시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건데, 계장님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좀 높게 한단계 올라가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좀 굉장히 변하거든요. 우리가 참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권력위주로 세상의 구조가 되어 가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은 배려와 관용의 시대이지 옛날의 밥못먹어서 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 오더라도 배려에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는 봉사정신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 같이 여기에 있을 테니까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예.

이성규의장

공중보건의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시에서……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교육시키는 것 3개월마다 직무교육 받습니다.

이성규의장

그 공중보건의가 불친절하다 이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민원발생이 유발되고 하면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이성규의장

그분들이 경고받았을 때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지금 경고 우리가 1회는 불이익을 안주고 있는데 2회 이번에 받은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2회 받으면 80만원씩 월 이제 진료수당인가 주고 있는데 그것을 6개월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 2회 경고받은 사람 있는데 그분 이분달부터 이제 안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공중보건의가 가장 불친절한다, 사기업체, 공기업체 통틀어서 하여튼 제일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조기검진사업 내용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