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청정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47억 3,628만 원보다 12억 5,981만 원이 증가한 959억 9,6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물가안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신대리 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금과 공장밀집지역 상수도관 설치 공사비 등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행정과 소관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을 임업기계구입과 산림병해충 방제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관리과 소관에는 기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철거함에 따라 잔여용량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KT&G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 산림행정과장님, 여기 임업기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임업기계들을 보통 어느 정도를 구입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다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있나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주 장비가 위험목이나 고사목에 대해서 치워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카터기를 갖고 나가서 하는데 이 ‘윈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당기는 기계를 윈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업기계라는 것은 뭐, 윈치?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 윈치라는 것이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윈치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되도록이면 여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 변경’ 이렇게 해서 임업기계 구입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니까, ‘뭐를 사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는 우리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있는데요. 석면피해 인정자 및 사망자 유족에게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에는 몇 명이나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요양급여대상자가 2급 1명, 1급 1명 있고요. 유족조의금 대상이 2명 해서 4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국에는 그럼 몇 명이나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지자체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매월 2급인 경우는 45만 2,000원, 1급인 경우는 67만 8,000원, 그 다음에 유족조의금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3,400만 원을 나눠서 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돌아가실 때까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에서는 지금 몇 가정이나 신청을 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2,200세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지원가구 수는 한 389세대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니까 2,200세대가 신청은 했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건 389세대 정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가 5%에서 10%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1만 원, 그 다음에 10% 이상 절감했을 경우는 2만 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홍보는 그때 우리 행사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시던데 그런 방법 말고도 혹시 사용하시는 게 있나요? 홍보방법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홍보는 저희가 아파트별로 돌면서 가입신청서를 받고요. 또 큰 행사 때 부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잠시 여쭤볼게요. 버스베이 확보 설치해서 ‘버스베이 확보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광주는 버스베이가 태부족인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베이를 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2,000만 원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지금 우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광주시 스타일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걸로 하자’.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버스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옥
장형옥위원
예.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 버스베이는 차들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공간 만드는…….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 공간.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예산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땅값 따라서 틀리지 않아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땅값까지 구입하지는 않고 도로부지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별도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했던 것들은 쭈르륵 여쭤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367페이지 보면.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아, 여기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벼 수매하시느라고 너무 새벽부터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나름대로 등급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아직도 한 두 번 더 남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두 번 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억 4,500이 감소되어있는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변경내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게 변경이 된 인원이 175명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19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주로 도에서 축소를 시킨 겁니다. 원래 당초에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적이 있지만 사업비는 과다로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도 과다해서 배정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이게 뭐 발굴 부족인지, 발굴 부족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동감소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님, SOS사업 관련해서 시책추진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이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다시, 잘못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SOS사업이요, 기업SOS홍보자료 제작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그냥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게 먼젓번에 저희들이 공공물가안정 우수 시·군이라고 해서요. 다른 시·군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억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을 도시가스 포상금 1억 내려와 가지고 도시가스 쪽에 작년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출할 게 2억 7,600이에요. 저 신대리하고 노곡리가. 그래서 거기 7,000만 원 배정을 하고요. SOS홍보에 책자도 만들고 이게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쓰레기봉투 하는 데 자원관리과로 1,500을 주고요. ‘물가’ 내려왔으니까 식당같은 데 봉투 지원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성립전 예산의 경우는 그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의회에 협의 없이, 물론 급하니까 또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성립전에 사용된 걸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 특히 국장님께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과장이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286페이지에 보시면 볼라벤 태풍피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광주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것도 물론 성립전 예산인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선 14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에 대한 시비로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도 있지만 볼라벤 피해현황은 총 47가구로 이루어져있지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지수 300 미만되는 지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면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특별하게 더 추가될 예산은 없다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중에 기존음식물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기존음식물시설 20톤짜리 없애면서 남아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간 전기세인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새로 잡힌 예산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기존시설에 대한, 기존시설 ‘화인’이 6월 1일부터 반입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 안에 내장되어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2,400톤이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가동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준다고 해서 저걸 했는데, 사실상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이현철위원장
6월까지는, 6월 이후부터는 가동이 중지됐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반입을 중지.
이현철위원장
반입을 중지했는데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전기세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본 예산에서 아예 잡히지 않은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본 예산에서는 그것을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추경 때 봐서 해 주겠다, 그렇게.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올해 완전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닌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악취 등등 또 일반 서민들한테 바로 생활에 와 닿는 사업예산인데 아예 본 예산에도 안 잡으셨다가 이런 것을, 만약 예산 돈이 없어서 못하시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였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반입은 다만 철거를 위해서 중지를 하는데, 그 내장되어있는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저희가 사실상 5월 말에 그걸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다급하게 요구를 해오니까 6월 1일자로 반입을 중지를 했는데, 그 내장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본 예산에다가 그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현철위원장
예측은 했는데, 계상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측을 못해서 발생한 건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니 예측은 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
이현철위원장
가능하시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들은 좀 예측하신 대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그 버스베이 반납한 게요. 사실은 이번에 추경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반납한 것 아닙니까? 원래 반납 예산하기에는 좀 이르잖아요? 4회추경이 있을 텐데.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사업하는 시기도 좀 그렇고 금액도 부족하고, 금액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00만 원인데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대체로 보니까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없다보니까 다 털어가지고 돈을 모은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하나 좀. 321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전기울타리 이게 지금 추가로 올라오는데, 금년도에 이게 전기울타리 설치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여섯 가구 지원했어요, 중부면 쪽에.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남종 쪽에 거의 한 50가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신청은 많이 되어있는 상태네요. 지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보통 한 가구당 설치하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가구마다 설치 길이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500미터 설치했을 경우에 전체비용이 한 250만 원, 그중에 40%가 자부담이고 60%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경작지까지 끌어가려면 전기 선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전기를 따서 쓰지를 않고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아, 태양열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피해조례 해서. 금년도에 보상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10여 건 되고요. 한 4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동철
유동철위원
이제 좀 많이 홍보가 되어있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홍보가 되면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의 쾌적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58억 3,914만 원보다 1억 9,631만 원이 증가한 360억 3,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통한 가뭄피해 예방 및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아 퇴촌면 수동저수지 외 4개소의 준설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곤지암읍 만선초교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내 체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은 보상금 신청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양벌2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2013년도 양벌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2013년 우기 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상사업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산업시찰비 2,3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건설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 353페이지에 만선초교 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만선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존에 만선초등학교 부지와 학교정문 바깥에 만선초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통하는 만선리 마을진입도로 약 10가구에 한 40명 정도가 거주하는 진입도로가 학교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체육관부지 사이로 지나가게 돼서 있는 사항을 만선초등학교 체육관부지 외곽 쪽으로 부지 내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 집행잔액 사업비를 가지고 7,000만 원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체육관을 신설하는 데에, 학교와 체육관을 일체화시키고?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체육관 부지 내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들은 모두 동의하신 겁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편입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학교시설부지 내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인가? 도시개발과의 경우에 367페이지 세입에 보면 이게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자랑 좀 하시죠. 자랑.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자랑, 특별히 자랑…….
형옥
장형옥위원
어떻게 해서 이 상을 받았는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광주시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수도법하고 개특법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단속을 했지만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불법사항이 적기 때문에 단속 상을 받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셨군요. 큰일을 하셨네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게 가장 빛나는 행정이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 과장님 377페이지에, 지금 뒷부분에는 대부분 다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하신 것 같고, 앞부분에 보면 전산입력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명절휴가비 10만 원인데 이게 작은 금액인데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산입력 인건비, 몇 명이나 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전산입력은 현재 건축물대장을 입력하시는 분 한 분 하고 AIS(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입력하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를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이에요? 이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걸 빠뜨리신 거예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그게 빠져서. 주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웃음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수동저수지, 수동저수지가 있고 그 뒤에 진우저수지, 매산저수지, 추곡저수지, 진우3저수지 이렇게 한 5개 정도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준설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이것을. 저수지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준설은 몇 년에 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최근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적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수지에 본래의 목적인 담수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 저수지를 다 준설을 일정하게 준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수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90%를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매산저수지나 진우저수지, 진우3저수지, 추곡저수지 4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와 도비 20% 해서 70%를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30% 시비를 들여서 준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해 가지고요.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추수를 다 마쳐서 저수지를 금년 12월 초순까지 준설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설작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농어촌공사 소속이죠? 이게. 저수지들은, 전부. 관리를. 아닌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소속 저수지는 저희 관내 중대물빛공원에 있는 중대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 유정저수지 2개가 농어촌공사 소속 관리 저수지이고요. 나머지 저수지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설토 같은 것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사실 준설토가 마땅히 처리할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사장에 복토나 아니면 그게 사실 모래 자갈 섞여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로 활용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인근 공사장이라든지 저기를 해서 최단 가까운 거리 내에 사토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수지 같은 데 준설하는 건 상당히 기간이 오래 이게 뭐 바로바로 쌓이는 게 아니라 최상단부터 물이 저장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이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큰 장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잘 되고, 이게 준설토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그것도 할 수 없고 또 그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재 질의하시더라도 허락을 받고 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잠깐만 질문 좀 할게요.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371페이지에 단속 장비 카메라 구입 1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 상 받으신 걸로 주시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상 받은 걸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먼저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차피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잘 활용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너무 많이 잘 발달되어있어서 굳이 이런 장비는 구입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전송하기도 좋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여러 가지로 핸드폰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양벌리 펌프장 설계비가 들어와 있어요. 작년 피해 때 상황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이후에 수해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량이 커버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양벌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벌2리인데요. 지금 현재 30톤짜리가 있습니다, 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씀메산골천 합류지점입니다. 거기가. 경안천 수위 상승 시에 소하천 씀메산골천이 우수가 원활히 배제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저지대라. 그리고 2010년도에도 좀 침수피해가 있었고, 작년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좀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100톤으로, 30톤에서 100톤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작년 정도의 광주시가 주장하는 1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경우에 침수 등 이러한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톤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100톤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하나는 이게 기정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갑자기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는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있고, 10억이 저희가 소방방재청 도를 통해서 저희가 6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장
도비라 이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설계비를 미리 해서.
이현철위원장
이게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자체 시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란 얘기신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 국도비 10억에서 국비가 5억이고요. 도비가 1억 5,000 나머지는……. 총 30억의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10억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국도비 내시된 거죠.
이현철위원장
내시된 예산이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표시를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가 없었을 텐데, 확실한가요? 이것 지금 표시가 없는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1억, 1억은 설계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1억은 설계비이고, 제가 잘못 봤나요? (자료확인)1억이군요, 1억인데. 죄송합니다. 이 설계비 1억은 성격이 도대체 어디 성격이냐 이거죠. 이게 국도비인지 자체 돈인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원래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내년도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올해 안에 설계비가 우리 광주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서 넣어서 해 주시거나.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올 당초예산으로요?
이현철위원장
그럼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총 얼마짜리입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30억짜리입니다.
이현철위원장
30억짜리면 당연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비다’라고 요구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올 당초 예산에는요.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거고 가내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에 이런 몇십 억짜리 사업들은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닌지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좀 이것 보고 제가 좀, 저는 장형옥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린벨트를 통해서 포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단속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속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371페이지 보면 아니 우리 언제부터 저희가 사무용품 구입까지 다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쓰는 건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님.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다시.
이현철위원장
371페이지요,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다 도비예요. 사무용품 구입비도 도 예산, 단순피복도 도 예산, 그렇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상사업비로다가.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사무용품비도 우리가 도로부터 받아쓰나요? GB이기 때문에?
「GB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상사업비에서 2,300만 원을 우리가 산업시찰가는 데 2,300만 원을 쓴 거고요. 나머지는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나누어서.
이현철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해서 돈을 쓴 것은 충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피복비나 사무용품까지 도로부터 받아쓴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광주시 자치행정은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면 도로부터 사무용품까지 받아쓴다고 하면 자치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
이현철위원장
아니 뭐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돈의 성격이. 아니 언제부터 광주시가 사무용품부분까지 도로부터 받아쓰고 그러면 자치권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사무용품비를 100% 받아쓴 것은 아니고요. 기본 쓰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개발과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워서 쓴 사항입니다. 예산에서요.
이현철위원장
경기도의회가 이걸 알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냈었는데 지자체에서 사무용품이나 특별하게 목적 없이 피복을 샀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시면 자치행정에 맞게 자치단체에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요. 나랏돈이나 도비는 그 성격에 맞게 도 관할업무나 공동으로 하는 공동의 사업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종속관계가 돼요. 사무용품까지 도에다 갖다 쓰고 국가에서 갖다 쓰면 도나 국가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이해와 반하지는 않겠지만 합치되지 않은 사업까지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지만, 저희 상사업비라 하면 특별한 저거는 없기 때문에 세운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7억 2,008만 5,000원보다 1,723만 8,000원이 감소한 27억 2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보일러 교체공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전문교육 등 4개 사업은 집행잔액 2,8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미생물생산재료 구입비를 1,849만 2,000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일단 384페이지에 보시면 ‘별도 유인물 활용하여 정보화교육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 해 보니까 어땠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저희 전산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시민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토샵’하고 ‘UCC 제작’하고 ‘똑똑한 스마트폰 활용하기’ 이런 밀접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 교재를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하려고.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농민들 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85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미생물 생산재료 있잖아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지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 광주에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데 모두 보급이 가능한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정성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가 생산능력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톤을 목표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217톤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제역 관련해서 축산분야에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1억 5,000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조기집행관계로 본 예산에 1억을 반영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 관계로 저희 자체예산을 경기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부담금이 2,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수과제로 선정이 돼서 감액을 받았어요. 분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걸로 미생물재료로 활용코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른 데서 좀 절약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좀 투자를 하시는군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정말 필요 불급한 예산은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친환경 농사가 좀 더 용이하게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이익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유동철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추곡 수매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7시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금 바로 또 오신 거죠? 앞으로 남으셨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245억 3,206만 8,000원보다 40억 5,844만 7,000원이 증가한 1,285억 9,0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96억 6,827만 4,000원보다 159만 6,000원이 증가한 196억 6,987만 원으로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하천정화활동 소모품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43억 1,289만 9,000원보다 11억 2,850만 8,000원이 증가한 454억 4,140만 7,000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2차 조정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2,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59억 9,440만 6,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4,440만 6,000원으로 중대물빛공원 조성 토지임차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545억 5,648만 9,000원보다 25억 7,834만 3,000원이 증가한 571억 3,48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태전～목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시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억 7,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쌍동리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시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주)서브원 도로개설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친환경사업단께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개발과 과장님, 여기 내용은 잘 돼 있는데요.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못했어요. 중대물빛공원 내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중대물빛공원의 토지임차료 3억 5,000만 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대물빛공원에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부지에 대해서 토지임대차료가 1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 편입토지 시설 폐지되는 임대차 계약인데 토지임차료 분이 1억 8,624만 1,000원 그래서 3억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29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면적 임차료 산정내역에서 목적 외 사용 토지는 29필지에 8,996㎡이고 감정평가액은 27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징수요율 100분의 5를 곱해 가지고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6,197만 2,225원을 더해서 임대료하고 부가가치세 총 임대료를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입토지 시설폐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용면적 9,804㎡ 14필지와 감정평가액 35억 9,900만 원, 징수율 100분의 5를 계산하고 계약기간 1년, 그 다음에 평가액하고 해서 부가세 합쳐서 1억 8,600만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약 1년간 임차한 비용이 3억 5,000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농업생산시설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료가 더 올라간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원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목적 외 사용토지는 저수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폐지되는 것은 현재 광장이라든가 완전 저수지 기능이 없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매입,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임차비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 우리 목표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거군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 재정여건상 사지 못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을 다 매입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면적이 모두 얼마나 되는데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목적 외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물가에 있는 것이라.
형옥
장형옥위원
그거 물속에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물가하고 데크 위에 있는 부분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시설폐지로 살 수 있는 면적은 14필지에 9,804㎡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약 3,000평?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당 한 37만 원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37만 원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그 임차료가 2년치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1년씩 저희가 합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용내용으로는 임차기간 해 가지고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연차별로 계속, 2010년도부터 2011년, 12년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1년에 3억 5,000이란 얘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런 표기하실 때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면 임차기간이 2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1년씩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표기들은 좀 자료로 봤을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히 표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이게 중복되는 질의도 되는데 평당 37만 원 꼴이라고 하셨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당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당 37만 원이면 국가 땅치고는 너무 비싼데요? 물론 감정평가 다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하천부지든 이렇게 점용허가 내서 쓰는 비용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35억 9,975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기관의 평균가격으로 나온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3억 5,000이면 거기 사실 쓸모도 없는 땅인데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국가 땅을 쓰면서 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게 지금 주 토지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면요. 중대물빛공원에 관리동 옆에 주 면적이 현재 관리동 있는 부지에 그게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연접된 거라 감정평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공원개발과장님 저기 뒤에 담당하셨던 팀장이 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동철
유동철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승태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팀장님,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하여금 대답을 대신하겠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를 득하셔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조성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근 대지나 창고 이와 유사한 토지로 볼 때는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공원부지이고 시설 농업용지로 쓰고 있는, 일반 광장이든가 기타 공원부지로 쓰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평가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공시지가하고 대비하면 지가가 높게 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우리 사용하는 평수로 따지면, 이게 ㎡라면 저희는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 평수로 보니까 한 4,200평 정도 되네요. 물에 잠긴 부분까지 다 합친다면, 그러면 싼 토지도 있고 비싼 토지도 있을 텐데 연간 3억 5,000 임대료라는 것은 ‘너무 비싸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일반 토지도 임대해 주면서 많이 못 받는데 국가 땅을 임대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1억이 넘어도 비싼 것 같은데 3억 5,000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신대리, 쌍동리, 이게 공사비 부족분 해 가지고 2건이 1억하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이 물가상승분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신청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첫 번째 신대리 진입도로는 현재 접속부분 길이 완성돼 있는 신대리 쪽 접속부분에 가각정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왕이면 거기 좀 넓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추가로 포함시켰고, 토지매입하고 가로등 전기공사비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고요. 쌍동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개천바닥인데 바닥을 파다보니까 하수도와 우수관, 상수도도 횡단을 하는데 상수도 같은 것은 조사가 빠졌더라고요. 그런 게 포함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됐고, 좌측으로 도로석축이 돼 있는데 석축이 많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단 설계상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 조금 더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해 나가시겠지만 가각부분이 교량 하면서 타 지역도 보니까 광남동도 그렇고 진입로 쪽에 가각정리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사업과장님, 서브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도로사업비, 시도7호선 20억이 편성되면, 부담하면 더 이상 부담할 게 없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더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직도 약 한 187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상비만 일단 확보해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서브원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데 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공원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괜히 억울한 것 같아요, 이 3억 5,000 준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공원개발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것은 암만 봐도 못 쓰는 땅인데 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염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자꾸 억울해 가지고 저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빨리 사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10년이면 35억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218만 원 대비 약 1.3% 감소된 3억 7,714만 원으로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2년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른 보수 지급 부족액 206만 원과 지난 8월 3일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직무수행 및 행정운영경비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온풍기 구입에 따른 청사난방유류비 절감예상액 7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일단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대부분 다 인건비와 상관된 것들이네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일은 할만합니까?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차량등록사업소가 멀리있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질까 오히려 더 신경은 쓰는데 여하간에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질의드릴 사항이 없고요. 이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시 차량등록 비율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 가지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 말 기준해서 12만 5,000대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한 4.6%가 증가추세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중고차, 신차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구유입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있는 데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봐야겠네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 정도면 그렇게 보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리고 사업소는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본청사하고 틀려서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이 관리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아까도 유류비 절감 한 70만 원 하셨다고 마이너스가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 인효율도 높여야 되고, 특히 떨어져 있는 데일수록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게 보통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인효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떨어져 있는 사업장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관리 측면에서 또 독립된 청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소장, 간부님들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하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9개 신·증설사업은 공정률이 한 52%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상 좀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 지원문제하고 원인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 지원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시다시피 광주2하고 곤지암2하고 오포처리장은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100% 이상 해서 그것을 걷어서 사업비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돈이 없으면 어려운데,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2012년 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해서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3년 말까지 1년 유예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라든지 다중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국고를 먼저 지원비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돈 갚는 방법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건의도 하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보급률을 92%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출하신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우리 광주시 전체의 보급률로 보면 몇%나 되나요, 하수도 보급률이? 하수처리 외 지역까지 한다면, 대충.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외 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현재 89%, 90%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는 하수관거작업이 그 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도 하기는 해야 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외 지역은 하수도법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 지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이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아예 관심 없으시구나?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 지역이라도.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방도리에 종말처리장 관련한 수입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해 가지고 또 지출예산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사업이 내용이 같은 것인데 명칭은 틀린 것이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업목적별로 분류를 시켰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내에 소규모처리, ‘방도’나 이런 것 분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하수관거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목적별로 해서 지침상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 원인자부담금이 되는 부분 이것을 분류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을하수도에 소규모, 방도·검복·광동 이 부분 영동리에 포함이 됐고 광주2는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목적별로 지침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놓은 사항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광주2 등 5개소에 방도가 들어가잖아요? 궁금해서.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앞에…….
형옥
장형옥위원
마이크 켜야 돼요.
이현철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49쪽은 수입이고, 세입이고요. 말씀하신 53쪽은 지출예산인데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는 것하고 원인자부담 되는 것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처리장별로 하나하나 발주한 게 아니라 지출로 세울 때는 2개 공구로 나눴어요. 광주2 등 5개소와 곤지암2 등 4개소로 9개로 나눠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출에서는 이런 명칭을 우리가 부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세입에서는 방도리하고 국비 내려오는 게 원인자부담 되는 데는 안 내려오고 그 이외 지역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뭐 이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수입과 지출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명칭이 달라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반환금은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경안동 8개소 총인사업이 있습니다. 총인사업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8,500만 원이고요. 수해복구 국비 이것은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4,4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그 밑의 것은 곤지암하수처리장 이 부분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복구사업했는데 여기도 4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도예비비 60억에 대한 것은 먼저 우리가 광주처리장에 대해서 선지급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안 줄 수는 없겠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당연히 저희가, 먼저 쓰고 집행해서 나중에 주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소장님! 다음에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득해서 하십시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도 담당과장 외에 다른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시면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용인시 모현레스피아 가동 개시로 경안처리장으로 유입 처리계획이었던 위탁하수처리비용”이 전액 감소됐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억 1,500만 원 정도, 기정예산에서 경정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전액 감소 처리된 것인데, 본예산 짤 때 예측을 못했던 것인가요? 37페이지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용인시를 동림리 일부 해 가지고 2,756톤을 받아 가지고 광주처리에서 비용을 받아서 처리해서 매년 수입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 1억 1,500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용인시에서 그쪽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요. 레스피아라고 신세계 앞에 수지 그쪽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한 겁니다, 직접.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제 의견은 본예산 짤 때 이것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짰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예산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짠 것이죠.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공사기간을 올해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그런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될 시기적으로 못 맞췄던 것이고.
이현철위원장
궁금한 게 전혀 올해 수입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 회계연도 시작할 때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방울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아예 예상도 못하고 본예산을 짰다라는 게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근 시·군으로부터 오수를 받아 처리하면서 그쪽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756톤에 대해서는 경안지구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3,000톤이 1억 4,800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포처리장으로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당초예산 짜실 때 알고 계셨는지에 대한 궁금한 질의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수입을 깎는 게 맞는 것이고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레스피아에서 가동 여부를 저희가 정확히, 용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현철위원장
예측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인지, 라인공사를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그리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용인시의 입장을 저희가 정확히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타 시·군하고의 협력체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경기도하고 협력체계가 잘 안 되면서 지역 시민들한테 오해를 많이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지 본예산에 세워놓고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수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1페이지도 여쭤볼게요. 하수관거유지보수비 위탁관리비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등 해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이게 다 광주지방공사 위탁수수료가 올라서 증액된 것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먼저 세우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부족분을 추가로 일부를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게 다 지방공사로 가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보통 원가계산분은 몇 월달에 하시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보통 전년도 10월, 11월경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조사를 해서 다음해 1월달이나 그때 나와 가지고 결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일반 기업에서 보면 내부거래거든요, 광주지방공사가 저희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으시다면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원가계산하고 나올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예산 짜놨는데 광주지방공사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몇 억씩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숫자로만 보기에는, 그래서 “원가계산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가 더 증가가 됐으니 이 정도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개 종말처리장 신·증설이 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잘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발전은 하수과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수시설이 돼야만이 개발이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9개 신·증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년도부터는 다 착공이 들어가서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울러 2기까지 받았고 3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 거죠? 3기 하수물량 받는 게, 지금 35만까지는 받아놓은 거잖아요. 35만, 지금 제가 봐서는 하남시는 3년 내 36만을 만들겠다고 엊그제 시장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도 전용도로가 개통이 되고, 물론 전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철도 2015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3기 하수물량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치적으로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탄력이 붙으면 지금 하수물량 받은 거 금방 소진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물량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하수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35만 1,000명에 대해서 하수기본 물량, 물량이 아니라 인구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도 그렇게 됐고, 다만 도시계획 인구가 그 차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하고 하수물량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총량제 물량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2015년 이후에 하수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거기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지구단위 쪽으로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별로 원룸, 빌라 이게 계속 들어서고 있다 이거죠. 물량이 어느 순간에 또 부족해서 나중에 문제시되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하수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요. 이번 장마철에도 오버된 게 많더라고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같이 돼 있는 게 우리 광주시에도 많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관계는 기존 차집관로나 차집관로에 연계되어서 오수관로를 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개발업자들이 연결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우수관로로 조그만 것은 연결시키고 그런 부분도 가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우수가 분류가 안 돼 있는 부분, 자연발생적으로 노후화 돼 가지고 차집관거에서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어떤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분류가 되고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물론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깨끗한, 이게 장마철에는 보니까, 제가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이게 하수 부분, 특히 여기는 환경보호구역이고 수질개선지역이고 여러 가지 중첩돼 있는 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수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80몇% 정도 처리구역 내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또 옛날 구관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러한 오염이 발생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국가에서 쓰든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수도·하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신·증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셔서 이게 “누락이 됐다”, “협조가 안 돼서 안 됐다”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