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송한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중소기업이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전문순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전문순 네, 나왔습니다.

이종백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종백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투명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자단들이 와계십니다. 오전부터 와계셨는데 미처 인사를 못 드려서 기자단님들을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다 치는 것으로 하죠. CBS 김양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지금 나가셨나요? 전화 받고 계시니까 나중에……. 경기신문 안경환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인방송 변승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인저널 임지운 기자님 오셨습니다. CBS 김양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두 번 인사하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점장님들은 한꺼번에…….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항상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과 출연금 확보에 항상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병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특수채권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영권 포천지첨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중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 건 생략하고 중점항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신용보증기관은 저희 국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왜 중요한가. 여기 표에 보시듯이 우리 국내 업체 수의 96.3%가 소상공인ㆍ소기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80% 가량이 우리 국내에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은행을 통해서 직접 금융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저희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융자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증지원실적은 10월 20일 현재 2만 6,277개 업체에 9,770억을, 약 1조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16년이 됐는데 설립 후 13년 동안 창립 초기에 총 지원한 게 4조 8,000억인데 저희가 금융위기 후 3년 동안 5조 5,0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지원한 게 이렇게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경기재단이 최초로 금년도에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10조를 돌파할 당시 서울재단은 8조 정도를 해서 저희가 한 2조 정도를 더 많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비교를 해보면 점차 소상공인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년 전에 보면 38.5% 정도가 소상공인이었고 61.5%가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소상공인 비중이 67%고 중소기업이 1/3 정도인 33%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저희가 289억,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으로 40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369억을 지원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햇살론은 이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로자를 627억, 업체를 137억을 금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사회적기업이 많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증신용등급도 완화하고 한도도 생략하고 보증료도 할인해 가지고 특별우대지원을 통해서 10월 20일 현재 37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저희 경기도 재단만 하고 있는 고금리 사채를 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권금융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0일 현재 보면 9,259억 원 정도를 사채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제도권금융으로 전환해 줬는데 이 전환에 따라서 종전에 사채를 쓸 때는 평균 60%, 많게는 80~90%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를 썼는데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은행의 융자로 전환해 줌으로써 이자부담이 519억 원으로 1/10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부담 경감액이 5,03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런 영세소상공인이 사채 쓰는 것을 저희가 제도권금융으로 돌려서 경기도만의 사채를 제도권금융으로 전환해 주는 운동은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만 우리 재단으로서는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을 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보증재원출연이 확대가 그렇게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과 특별출연협약을 통해서 금년에 585억을 확보해서 9,4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비교적 출연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금년에 9,000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출연 확대를 통한 지원 말씀인데 도의 지원 출연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출연을 금년도까지 한 6년 동안에 1,601억 원 정도를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추가로 받아서 1조 2,9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정한 융자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1조 지원계획에 7,9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확대가 한 3,000억 가까이 제일 많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여성기업인을 특별 지원한 것이 9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24페이지에 가서 사회적기업자금 항목을 별도 신설해서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특별경영자금으로서는 작년도에는 수해피해가 많아서 수해자금을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 내 수해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추석경영자금 특별지원을 통해서 14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를 300억을 450억으로 확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또 도의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과거 도나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사후관리를 거의 사실 용이하게 못했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 지점망이 19개 지점과 9개 출장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상하반기 한 번씩 철저한 사후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따라서 환수할 건 환수하고 전환할 건 전환하고 이런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손실률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보증규모가 3,700억밖에 안 됐는데 손실률이 9.26%나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08년에는 1.7%까지 줄였고 2009년부터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시 2.5, 3.78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과거만큼은 늘지 않고 저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때 이렇게 다소 손실률이 높아진 것은 27페이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융소외자, 노점상, 포장마차 등 무점포ㆍ무등록 영세서민에 대한 지원으로 손실률이 15.9%까지 높아졌고 햇살론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손실률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최근에는 손실률이 다소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또 손실규모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부실채권 회수를 총력으로 전개해 가지고 7~8년 전에 2004년만 하더라도 회수규모가 121억이었는데 금년도는 한 520억 정도를 부실채권을 사후에 부도난 기업이나 부실화된 채권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한 것은 작년도부터 실시한 전자독촉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일일이 이걸, 하도 많은 채권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독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출연금이 매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군 출연금을 확대한다든지 금융기관 특별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11년도에는 848억, 금년에는 944억의 출연금을 확보한 것처럼 도가 출연금을 재정형편상 못 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른 기관, 금융기관이나 시군을 통해서 확보해서 영세 소상공인 기업에 충분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출연자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또 나아지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타 출연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출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 위에 표에 보시면 2005년도에는 경기도 총 출연비율이 56.5%였고 기타 기관이 43.5%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를 보면 도 출연비율이 38.3%로 줄어들고 기타 기관이 61.7%로 이렇게 늘어나서 아마 내년이나 한 1~2년 안에는 7 대 3 정도로 기타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매년 저희는 일정액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납니다, 보증을 통해서. 손실을 가장 적게끔 하는 게 저희 노력이고 대신 당해연도 출연금을 최대한 늘려서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과거 2004년까지는 매년 출연금에 비해서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자본금을 깎아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2004년에 1,980억이던 저희 기본자산, 이게 저희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2012년만에 5,645억 원으로 3,658억 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출연금 확보가 용이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고 대신 손실은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자본금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또 5,600억까지 근 3배 가까이 늘린 것은 저희 재단의 하나의 자부심으로서 정부로부터도, 또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3년 동안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들, 또 외국계 은행들도 수많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 많이 도산하고 은행이 망하고 이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장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면서도 또 출연재원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축은행도 수십 개 은행이 무너지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3배 가까이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경기도 경영선도기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제도 방향 이것을 했고 또 그다음에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저희 경기지역신보가 벤치마킹 사례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소한의 손실을 내기 위해서 부실채권 회수를 많이 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고객이 과연 만족을 어느 정도 느끼나 하는 것을 저희가 분기마다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체크하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전 직원 교육을 평가기관의 전문가가 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가 공공기관 평가를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고 지난 5월 달에는 정부로부터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2005년도 1월 1일 경기신보에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부임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선 조직의 안정을 통해서 그동안 금융사고가 하나도 없이 7년 10개월 동안에 안정적인 조직과 이걸 했다는 말씀이 첫째고, 두 번째는 경기도 내 7년 전만 하더라도 지점을 다섯 개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현재 19개 지점 9개 출장소로 늘리다 보니까 직원도 한 3배 이상 늘었지만 관리비가 무려 한 사 점 몇 배가 늘었습니다. 관리비가 늘면 경영자로서 큰 부담이 되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까이 지점을 내달라는 게 많은 요청이었고 그동안에 경영상의 부담이 있음에도 관리비가 4배로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점을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내다 보니까 경영상의 부담은 엄청나게 컸는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 기업인, 소상공인에게는 가까이 가서 봉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의정부 지점 하나가 있어 가지고 파주, 고양, 포천, 연천, 남양주 이거를 다 커버했습니다, 양주 이쪽을. 그런데 그게 지금 북부에만 7개 지점이 늘었는데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했고 기업인들은 좋아하죠, 지점을 낼수록. 그런데 이렇게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도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자본금을 3배로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창립 후 2004년까지 9년간 1조 8,000억의 보증을 지원했는데 7년 10개월 동안, 2005년도부터 금년도 7년 10개월 동안에 8조 6,0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에 10년 전보다 불과 한 7년 전이 무려 한 7배 정도의 많은 보증을 통해서 10조를 넘는 지원을 했는데 보증을 많이 지원할수록 손실이 많이 나니까 저희는 경영상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만 경기도 내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도보다도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사채를 아직도 이용하는 그런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권금융으로 바꿔주는 운동을 전개해서 9,259억을 지원해서 이자부담액을, 5,037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회수도 9년간에 340억을 회수했는데 저희 7년 동안에 2,648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했고 대위변제율도 과거에는 평균 5.6%였는데 그 손실률을 2.8%로 1/2로 줄였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관리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지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기본재산이 1,987억이었던 저희 재단을 5,600억까지 자산을 늘린 것을 저희가 그동안의 주요성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직원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전 직원이 헌신 봉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송한준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효율적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순간순간 발언대에 있는 타임을 체크해 주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책자에는 지금 없고 제가 늦게 추가 요청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그러니까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보증사고를 매출액별하고 그다음에 업종별, 부채비율별, 자산규모별, 영업이익률별, 당기순이익률별로 정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어려운 회사들이 요청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업체가 너무 신용불량자이거나 아주 지원자격요건이 전혀 안 되면 지원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면 가급적 어려운 업체들도 많이 지원을 받는 게 본 재단의 설립근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지점별로 지원현황, 사고현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르게 자료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매출액별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업체를 보니까 1억 미만의 정말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데는 전체의 8%밖에 안 되고 오히려 5억 원 이상 특히 20억 원 이상의 큰 기업체가 전체의 41%, 업체 수만으로.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59% 보증을 받아갔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작고 영세한 기업은 별로 보증지원을 못 받고 20억 이상 큰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보증지원을 받아갔다는 얘기죠. 또 그다음으로도 부채비율로 봤을 때도, 사실 부채비율이라는 게 업체가 경영상태가 좋으면 부채비율이 낮을 것이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면 높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부채비율로도 봤더니 50% 미만의 아주 양호한 회사가 전체에서 한 27%나 되고요. 통상 우리가 200% 미만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전부 보면 전체의 한 64% 정도가 해당됩니다.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들은 거의 2%대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부채비율이 높은 데는 거꾸로 지원을 못 받고 양호한 회사들 위주로 지원이 나간 것 같고요. 자산규모도 그렇습니다. 자산규모별로도 봤더니 오히려 5,000만 원 미만의 아주 영세한 조그만 회사들은 전체의 8%밖에 안 되고, 업체 수로 봤더니. 오히려 10억 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큰 업체들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 이하인 업체는 전체의 2%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전체 50% 가깝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기업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받아갔고 회사 상태가 양호한 회사 그리고 회사규모가 큰 데가 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중에 2/3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소상공인이고 1/3이 기업이거든요. 이제 기업만 가지고 지금 분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 중에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제외한 거고 기업 중에는 보면 어느 정도 종업원 수가 20인~30인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보다도 더 적은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실제 또 많지는 않고요. 숫자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보통 한 20인~30인 정도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자산규모도 크고 또 매출액도 조금 높고 이런 데가 대개 기업인들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1억은커녕 매출액이 단돈 1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지금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 대상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업만 가지고 따지면 지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좀 규모가 커야 소요자금이 많아집니다. 매출액이 1억도 안 되는 데는 1억 받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업형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저희가 영세기업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소상공인 빼고 여기는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3년간의 결과치로만 보면 일단 이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균등한 분포보다는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세부사정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금융권을 이런 보증지원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양호한 데입니다. 우리 보증재단까지 와서 이런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그래도 좀 어려운 데가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어려운 데도 저희가 지원 다 해드립니다. 요는 여기에 무슨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1억 안 되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얼마 이하 또는 매출액이 1억 이하 이런 기업자체가 비율이 적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이런 규모의 기업을 지원을 안 해, 여기의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증사고 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카테고리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보면 여기에서는 좀 궁금한 게 이 부채비율별로 봤을 때 오히려 50% 미만의 양호한 부채비율을 가진 데가 전체에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400%, 600%, 900% 이렇게 된 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고비율도 가장 적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데는 지원액이 적으니까 그 비율을 따져야지 절대금액으로 보면 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절대 지원액이 많았으니까요.

아니, 저는 업체 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업체 수를.

업체 수가 아니라 지원금액을 가지고. 지원금액이 예를 들면 1억 미만이나 1억~3억 이쪽에는 절대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고금액 절대금액도 적고요. 그다음에 위에 큰 규모 기업이 지원금액도 많으니까 그만큼 사고금액도 절대액으로는 많죠. 비율로 따지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통계 자체가 그 기업의 퍼센티지가 적고 많고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어쨌든 정말로 어려운 기업들이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과연 돈을 지원을 받아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겠다. 혹시 이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아까 제 보고내용에 말씀드렸지만 점포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이런 분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사채를 쓰고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자금 지원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제도권 금융으로 저희가 보증을 전환해준 것도 9,500억이나 되는데 저희는 정말로 영세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계는 그 비율 퍼센티지에 속하는 기업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는 영세기업일수록 취약기업,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약자기업 여기에 지원을 저희만큼 더 해주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기업일수록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미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한 2년 동안 손발을 맞춰왔더니요. 눈으로 딱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고 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사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점장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바도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우리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마지막 금융보루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공공기관의 역할로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 공적기능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IMF 이후부터는 외국자본이 지금 거의 60% 이상 다 공공, 은행들 차지하고 있죠?

다 외국계…….

외국계 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은행들이 연간 한 11조, 12조씩 은행 전체 순이익 내고 있는데 그렇게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아놓은 공적자금 169조를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은 다 잊어먹고 본인들이 잘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 다 착각들을 하고 있고 그 외국자본들은 단기적 이에 관심이, 단기적 이에 관심이, 그거 배당 아닙니까? 순이익 나는 것들 다 배당 찾아가고. 그게 지금 시장질서입니다. 금융의 현재 질서이고. 그런데 이 공적기능이 제대로 뒷받침 못 되면 우리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은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정말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사명감이 도지사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2006년 이전과 이후 쭉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 출연금 분담비율, 금융기관 협약출연 그다음에 시군 출연 이런 것들을 다 비율로 조사해 보니까 2006년 본예산은 김문수 지사님이 손을 못 댄 예산이에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제가 출연금 도분담액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60% 가까이 2006년 이전에는 했어요.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경기도 분담액이 60%를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지사님 만나실 때 지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나 손 털었다.” 그렇게 하시던가요?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사님하고 말씀 나눠본 적은 없고 도에 담당 실국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경투위원님들이 평소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주셨다.

저는 보증공급 규모가 물론 이사장님 오셔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보증공급 규모가 거꾸로 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2009년도에 1조 6,000억 했잖아요. 2010년도에 1조 4,000억. 2,000억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1조 2,000억.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1조 했나요? 1조 좀 넘었죠? 1조 2,000억 가까이 되긴 할 텐데 작년 수준으로, 어차피 경제성장은 2%든 3%든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기는 하지만 2%, 3%든 증가는 하지 않습니까? 경제규모는 커지고 중소기업 규모도 커지고 이게 무슨 플로우(flow) 개념이니까 계속. 규모는 커지는데 보증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아무리 경제학적 상식을 동원해서라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그 구멍을 이사장님께서 잘 찾아주신 부분이 있어요. 금융기관 협약출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경기도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123조인가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헌법에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이 나왔습니다. 도지사 책무조항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책을 세워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 또 법이 하나 더 있죠?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조치법. 거기도 도지사 책무가 또 있어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시책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시책이라는 게 금융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사장님께서 도지사 만날 때, 저는 만나실 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말 철학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말 마지막 계실 때까지 저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혹시 까먹을지 몰라요, 내년에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보증지원한 게 한 3,000억대밖에 안 했어요. 그 이후에 7,000억~8,000억 하다가 1조 원을 넘겼는데, 금융위기 때 그 해에는 1조 8,000억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1조 5,000억, 이 금융위기 3년 동안에는 많이 했고 작년도, 금년도가 다 1조 2,000억 수준입니다. 금년도도 앞으로, 현재 1조 원 조금 넘었는데 연말까지 1조 2,000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창구에 찾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다만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출연재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많이 애써 주시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셨지만 저희가 외부출연, 금융기관 또는 시군 출연해서 1년에 900억씩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없었다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도 저도 하여튼 최선 다해서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적극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중앙의 신보는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기재위할 때, 그때는 기재위 소속이었습니다. 재경위 소속이었죠, 신보ㆍ기보가. 그런데 신보든 기보든 다 마찬가지인데 대기업ㆍ중소기업 비율이,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중견기업입니다, 사실은. 비율이 6 대 4 정도였어요, 보증.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색 있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경기신보 쪽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쪽으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화시켜 주는 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중앙이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차별적으로 이자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증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한쪽은 출연금 확보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손실률 안 나죠.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손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출연재원이 사라져서 30%만 갚아라. 현장에서, 지점장님들은 편하게 할 수 있죠. 오더 딱 떨어지면 30%씩 다 회수, 딱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갚을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것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누가 현금 대서 당장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두 가지가 문제인데 출연재원 확보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잠깐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할 것은 한 일곱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제가 작년에 출연금 확보 중에 시군 협조를 정말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있고 박태수 과장님 계실 때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시군에서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서 그 출연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산시기잖아요. 그런데 시군에 가보면 우리 지점장님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군에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문 하나만 내보내줘서 우리 경기신보 출연재원에 어차피 그 시군에 돌아가는 보증지원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부탁한다 이런 공문 하나만 보내줘라,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낸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9월 달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도 시군 출연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권은 소상공인들 지금 보증사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수요들도 많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부분이 지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고양, 부천, 안양, 성남, 용인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쪽에 다시 한 번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출연금 못 주면 시군에서 많이 받을 방법을 도에서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배분할 때 여기에 업무보고서 맨 뒷장 보면 제일 보증공급을 많이 해주는 시에서 출연을 가장 적게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수원 꼴찌 밑바닥에서 놀고 있고요. 용인 마찬가지고 성남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 협조 안 해요, 잘. 그래서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나중에 기업정책과에서 인센티브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내보내 주셔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기업지원담당자 과장이나 팀장들을 만날 때 원활하게 협조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실은 경기도의 일을 우리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대행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경기도 협조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증재원 출연에 대해서 소극적인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왜냐하면 페널티하면, 제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끌어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됐고요. 짧게 10초만. 제가 지역에서 좀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대체 뭐하는 데냐?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 중앙의 신보만 알고 기보만 알고 우리 경기도에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 여론조사도 한 번 해보고 인지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과연 얼마나 지역에서 알고 있는지,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론조사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1조 2,000억을 공급하는데 아직 우리 경기도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한마디만 말씀. 시군 출연을 옛날에 한 5~6년 전만 해도 한 30억대밖에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해서 한 200억, 180억 이 정도 많이 해왔거든요. 내년도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문서도 두 번 내고 회의를 해서 내년도 220억 예산반영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시군이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 장영근 과장하고 박종달 사무관 계신데 그래서 220억 정도를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가 홍보는 아마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만큼 홍보예산을 적게 쓰는 데 없을 거예요. 경영생각하고 그랬는데 홍보비를 작년에도 더 올리시라는 것을 저희가 한 5년째 동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 과장, 담당관 계신데 내년도에는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협조해서…….

인지도부터 먼저 조사하고…….

인지도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도…….

그것을 평가한 후에 어디 부분이 홍보를 더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홍보도 전략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칭찬 들으셨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출연금 문제 때문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매년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철이지만 내년에 경기도 예산이 또 줄어듭니다, 가용예산이. 내년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는 작년에도 당초 초안에는 50억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70억을 얹어주셔서 120억을 저희에게 일반출연금을 주셨는데 그 정도 이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경투실에서 전체 조합해서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아까 시군 기업지원 담당자들하고 불러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시군 출연금을 독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속 출연금이 줄어드는데 시군에서는 늘어난다면 그분들이 기분 좋게 내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다하셔서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 협약이라든가 금융기관 의무비용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융기관 협약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또 경기도에서 출연을 안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해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10월 20일까지 9,770억 원을 보증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보증이 이 정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이사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어떤 CEO로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과연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할지 도의원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이게 도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군이나 시중은행 그다음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출연금이 액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군 출연금을 위해서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아침에 조찬회하고 저희가 시장님들, 시의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거의 각 시군을 다 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시군 출연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대개들 말씀이 도출연금은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왜 시군더러만 자꾸 내라고 하느냐 이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 협약 출연금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몸담았던 모 은행에 가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돈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년에 2년 동안에 무려 제가 한 600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고 금년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억지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정말로 열심히 안 하면, 은행이 쉽게 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출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원우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면 특례보증 해 가지고 보증지원 보증료를 0.2% 감면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지만 일자리인증제가 지금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인증제우수기업 해 가지고 2,500만 원 있었는데 그 2,500만 원은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현판식 해주고 임명장 주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투실장님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1억을 증액해서 1억 2,50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인증을 받게 되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시설개선분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분담금을 해서 얼마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또 일자리우수기업 같은 경우로 인증이 되게 되면 기업환경개선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또 보증료도 감경을 해줘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일 도에 역점사업이고 또 현실이 가장 고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자금지원이 보증지원을 할 때 여기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경감부분이라든가 보증료 감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상의하셔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대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우수기업 같은 경우 제도가 생기면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예산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자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과장님, 그런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10억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줄었습니다.

그것도 줄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써서 한 4억 정도 그쪽에다 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안 구했는데 그런 경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자금 10억씩 삭감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10억 삭감된 저 예산 가지고 다시 여기에다가 인증제도에 적용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게 경기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라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되고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명감 있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세금우대도, 금리우대도 해주고 보증료 감면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료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900억 원입니다. 우리 300억 원에서 150억 증액해서 450억 원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증료를 평균 한 1.2% 정도 되죠?

네.

평균 1.2%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한 0.5% 정도 감면해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이게 어떤 저기가, 확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금융소외자, 무점포, 무등록자도 가급적 보증요율은 감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난번에 도에서 300억을 45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재단 말씀하셨는데 서울재단은 저희보다 소상공인자금만은 좀 높습니다, 확실히.

거기는 9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보니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있죠?

네.

제가 경투실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가 지금 경경련 아시죠?

네.

경경련에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거기 회원이시더라고요. 경경련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23억, 26억씩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가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경경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주로 금융기관 지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하기관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135쪽 보니까 여기도 조찬포럼 하고 거기도 조찬포럼 합니다. 그다음에 G-economy 발행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생겼으면 이왕 생긴 거 경기도연합회 차원으로 해서 끌어들여 격상을 시켜서, 아까 김영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FTA 활용지원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사업 같은 경우 CEO연합회에서 하면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경기도 내 무슨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많지만 CEO연합회처럼 큰 조직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제일 큰 조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이분들은 자기 돈, 호주머니 돈 모아 가지고 공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주 훌륭하게, 특히 어려운 기업들의 단체니까 그래서 아주 저는 적극 공감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CEO연합회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경련이라는 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2010년도부터 계속 주장해온 게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라. 그리고 그 회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도 하고 복지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도의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충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부담으로 해서 회비를 내서 그 회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성기업 우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중소기업 CEO연합회 충분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좀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우리들이 할 수는 없어요. 자료요구 하니까 자료가 안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별로 다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연합회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격상시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의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잘 구성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역점을 둔다라고 지난번에 건의사항이나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매현황을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란 게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아예 없어요. 지난해에 있어야 44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외부에서 물품 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반 사무용품류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저희가 이런 게 없어서 그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어떤 특별히. 그런데 여성기업인들 관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성기업인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여성경제인회에서 요청도 있고, 그런데 일반 잡다한 물품 사는 게 없습니다. 다른 기관은 그런 게 좀 많은데요, 중기센터만 해도.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겠는데요. 작년에 구매했던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에 비례해서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 맞게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도 그걸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관련해서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추심 관련해서 업무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신용보증의 사업방향이 사실 어려운 부분, 어려운 기업,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채권추심이 만일에 위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걸 직접 조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는 어떤 경우에 이걸 외부 추심업체에 위탁하냐 하면 저희 사무소에서 회수활동을 하다가 완전히 상각채권이 돼 가지고 회수를 못할 때 그럴 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벌써 채무자도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이걸 방치하게 되면, 다만 몇 억이라도 회수하려고 이것을 상각채권으로 일정기간 관리하다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매월.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업체별로 회수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담회도 하고 이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죠?

네.

저희가 공기관이잖아요.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기관에서 자칫 잘못하면 채권추심이라는 게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리고 또 채권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계속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심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 공기관에서, 분명히 돈을 빌린 채무자는 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응방식이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됐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기관의 이미지에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체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기껏 좋은 일을 다 해놓고 그런 어떤 오점 때문에 저희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외부 추심업체에 의뢰했을 때 회수율이 거의 1%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거를 저희 고민 같아서는 그냥 포기해 버리면 좋은데 나중에 저희도 감사를 받고 그러는데 왜 이걸 포기했느냐고 하는 문제도 저희가 그런 딜레마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또 현재까지 그렇게 무슨 말썽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걸 정부에서도 엄격히 규제해 가지고 아침 7시 전에는 못하고 저녁도 8시, 9시 이후에는 못하고 이런 규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과거처럼 말썽 나는, 또 저희가 위탁한 업체를 보면 신문지상에 나는 채권추심업, 일반 개인업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용정보회사로서 경영과 품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격제한요건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었습니까?

보증제한업종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업체, 유흥음식점 또는 여관업 이런 특수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리스트니까 안 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는 건가요?

네. 제한업종이 골프장 운영업이라든지 무도장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담배소매업이라든지 그 안 되는 업체를 제외하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이. 그리고 과거에는 규제에 묶였었고 사치품의 특성을 가졌었던 부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화됐거든요, 사람들 인식이. 귀금속 중개업 같은 경우에 업종제한이 아직도 묶여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중개업이 어느 정도를 코스트(cost)를 잡고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매년 이게 제한 업종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유통업종 중에도 일부 제약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점차 풀어주는데 아직도 제한업종으로 돼 있는 것은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제한업종으로 딱 묶여 있는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유독 금융에 관한 규제와 제한이 좀 많습니다, 아직도. 외국 같으면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큰 제한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에 관한 여신금지라든지 보증제한업종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거는 규제가 점점 더 풀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기업 관련이랑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약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비록 작은 물품이라도 사회적기업 같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구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가급적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박해진 이사장님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7년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했다는 것이,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런 연유로 해서 CEO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됐고 등급도 A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다고 했죠?

매년 금융위기 때는 많이 났지만 정상적인 시기에는 한 50억 전후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50억의 손실이 났다고요?

매년 평균 그 정도, 정상적인 시기에는요. 과거에 손실 많이 났을 때는 290억 난 적도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52억이 손실이 났다고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금년도의 예상액이.

예상액이.

네, 그렇습니다.

예상액이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실이 난 것 아니에요? 50억이 아니라.

연말 결산 해봐야 하지만 이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383억의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50억이 아니라 한 252억이면 한 250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지금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주게 돼 있습니까?

네. 성과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일정액을 주게 돼 있죠. 저희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저희는 본래 어차피 수익이 나는 기관은 아니고요. 매년 적자가 반드시 나는데 얼마만큼 덜 나고 적게 나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적자가 나게 돼 있는 기관입니다, 반드시.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재산이 한 3,658억이라는 재산증가가 되는 반면에 손실도 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010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서 손실액이 너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7, 08, 09, 10까지 평균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58억, 68억 하듯이. 그런데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그때는 은행들도 적자를 보고 할 때인데 저희 보증기관은 그때 금융위기 때 집중 지원한 거,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포장마차, 노점상까지 지원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은 손실이 다른 때보다 불가피하게 많이 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100억대 이하로 종전 안정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10년 금융위기 때 특별지원의 결과로 손실이 많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조광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손실률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당사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죽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때 파산신고까지 간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심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산관리공사가 아니고요. 일반 금융기관에 자회사들이 보통 많습니다.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회사 그런 데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받을 확률이 몇 %나 되죠?

거의 그게 1% 내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벌써 이미 상각하고 부도난 업체들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려면 그나마라도 노력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말까지 한 3.4%의 손실률이 있다고 보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참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일반 시중 금융에서 보통 손실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중은행도 완전히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철저히 하는데도 2%에서 2.5% 손실률이 많이 납니다. 위기 때는 더 나고요. 저희는 순전히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자금 지원도 하지만 또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보증을 통한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자금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손실률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충분 백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다음 시군에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비율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시군에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비율. 각 시군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네. 참고로 여기 보시면, 43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증지원액 대비 시군별 출연액의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평 같으면 총 보증지원액 대비 7.2% 출연을 많이 해준 셈입니다. 평택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 내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군들도 차등이 주어지는데 가평, 연천, 광명처럼 재정이 비교적 어려운 데가 저희한테 출연을 도리어 많이 해줬고 평택, 수원, 군포, 화성 재정이 그래도 괜찮은 데가 도리어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출연을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출연금의 보통 8배 정도 한다고 하죠?

그건 특례보증을 할 때 저희가 8배, 그렇습니다.

8배 정도 하면 출연금을 적게 내는 데는 최소한 8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더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차등 안 두고 똑같이 다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도 자금을 배정할 때 좀 더 우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저희가 할 수 있고,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일 명예지점장을 했습니다, 양주에서.

네.

그런데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이, 딱 2시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 대해 피부에 크게 와 닿지는 않았거든요. 하면 똑같이 이왕 하는 거 그냥 전혀 무(無)한 상태에서 아침 정시에 출근해 가지고 한 번 1일 제대로 지점장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소상공인에 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는 줄 알고 마음을 먹고 참석을 했는데 오전만 하고 왔어요. 다음에 지점장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소상공인의 마음과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백분 알도록 24시간을 하든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잠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맛만 잠깐 보고 왔는데 그건 이미 다 짜진 그런 각본 하에서 하는 그런 일이고 정말로 진실 되게 지점장 역할을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의논할 상대 안 하고 다만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어도 그러한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음에 지점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저희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야지 그거 하다 맙니까?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박해진 이사장님은 금년 말로 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사의를 표명하시고 임기가 다 되셨죠?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모두가 박해진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헌신적인 경기신보에 대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 후보자도 잘 누가 어느 분이 선택될지 모르지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신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뒤에서 밑거름 자문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간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쪽에서 보니까 우리 근로자 8,480명한테 627억을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8,480명이면 이게 100명짜리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한 85개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엄청 큰 규모를 지원하셨는데…….

지금 몇 페이지…….

17쪽입니다. 보고자료. 맨 밑에요. 이게 100명이 있는 기업에 한 85개 정도 기업 정도예요, 규모로 보면. 그런데 100명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적은 공장이 아니거든요.

박 위원님, 이것은 기업지원이 아니고…….

그런데 인원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근로자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규모다. 공장으로 본다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팔천 몇 명이니까. 그런데 한 740만 원 돈 액수가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이 받아갔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증업무부장이…….

네.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이 근로자 8,480명에 대해서 627억 원 지원된 것은 이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에 한해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차등해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담보는 뭐가 되나요?

담보는 잡지 않습니다.

담보가 없죠?

네. 근로자 요건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업이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서 몇 달씩 급여를 못 받는 바람에 이게 금융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카드를 쓰잖아요. 당장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못 갚아놓으니까 본인이 나도 모르는 새에 금융부적격자까지 되어 갖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작은 소규모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주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원청이 돈을 안 주니까 일을 하면서도 몇 달씩 월급을 못 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든지 전체적으로도 같이 좀 지원해서 생활안전자금이 나가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8,48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크게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고에 그만큼 쪼들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준을 할 때 서류심사를 할 때 대개 이 정도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은 하나도 안 될 사람들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했다. 그것을 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나요?

일단 근로자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이라든가 2금융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 나쁘신 분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은 데를 가서 고충처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사채를 쓴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이런 데에 “급히 돈 빌려줍니다.” 광고 찌라시가 많으니까 다른 데 가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런 데를 찾아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한 300 빌린 게 원금보다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를 찾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본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기만 지원하지 개인보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햇살론이라는 상품에 한해서 근로자를 처음으로 취급하는데 지금 법상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제가 지금 중앙정부에 하는 얘기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일반 근로자도 보증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도록 길을 터 달라.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일반 근로자들이 의외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전부 사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카드론 빌려 가지고. 이런 제도권 금융들이 열려 있어요. 영세 사업장은 길이 많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일반 근로자도 제한 없이 보증하고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의외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채로 망하고 그러잖아요.

사채로 넘어가고요. 또 조만간에 정부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전부 다 금융부적격자가 나옵니다. 이런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생활을 위해서도, 직장인들은 담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저희도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신보나 이런 데서도 정책건의를 해서 정말 열심히 작은 기업이건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본의 아니게 가정에 필요한 자녀 학자금도 있을 수 있고 병원비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이렇게, 어디에 가서 나쁜 짓하다가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되겠죠. 정말 가정 생활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근로자들을 햇살론도 좋고 아니면 신보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매년 노총에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정책건의를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정말 8,480명이 우리 경기도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알아서 받은 사람이 이만큼이지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창업지원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인상시키셨대요.

네.

그런데 이것도 등급에 따라 틀려지겠죠,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5,000만 원 해주는 것은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식당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체인점 규모가 크다든지 이러면 5,000만 원까지 다 되고 작으면 한……. 2,000만 원까지는 그냥 작아도 가는 겁니까?

사업장 규모나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죠. 큰 데는 5,000만 원까지 되면 먼저 2,000만 원 할 때보다 도움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했는데, 교육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큰 도움은 되지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최하 5,000만 원은 해야……. 요즘 보통 치킨집 하나 차려도 1억 5,000~2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 얼마 갖고 나오겠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창업할 시기가 많이 왔는데 이런 규모를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창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여성창업은……. 소상공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99.5%였는데 올해는 51.5%뿐이 아직 안 했어요, 9월까지라 그런지. 이제 10월, 11월 두 달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인지 올해는 창업이 없는 것인지.

작년도 비교해 보니까 여성창업…….

아니, 여성 말고요. 소상공인 창업이요. 소상공인 기업.

그러니까요. 일반 기업도 소상공인도 창업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경기침체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런지 창업을 조금 작년만큼 활발하게 많이 안 한 결과로 저희가 창구에 찾아오는 고객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해도 안 되니까 못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밖에서 보니까 점포는 그냥 있는데 간판만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음식점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집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닭집 했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못 옮기고 받으신 분이 계속 옮겨서 창업하시고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창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도 안 좋은 거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더 창업할 자금도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아예 낼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보면 사회적기업이 올해 43.4%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겼는데.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68개 업체가 해서 43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요.

네.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심사를 할 때 탈락을 한 업체들은 대개 어떤 과정에서 탈락이 됐나요?

다시 한 번…….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못 받은 기업이요, 신청을 했다가?

이것은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아야 미리 탈락하실 분을 여쭤보고 입에서 설명도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율이 40%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이 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도내 저희들 지원대상 자체가 불과 몇 백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시에 그 기업들이 다 필요로 하다면 당연히 지원율이 100% 이상이 될 텐데요. 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하는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율이 40%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신청한 기업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탈락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기업은 거의 99%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사실 좀 고생하신 박해진 이사장님 올해 337억이라는 돈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본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응해 주신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 시대라고 해서 위기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는 악화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도래되고 있어서 또 다시 제2금융권이나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많다고 경기신보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면 더더욱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경기신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출연재원 다각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재정악화에 따라서 출연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시군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재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출연금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의무출연 및 협약출연을 통한 신규재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신용보증재단의 대표께서 12월 말로 물러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한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어렵고 시군도 어렵고 정부 또한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도 어려워집니다. 글로벌 경영위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오세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단의 임직원들도 같은 걱정인데요. 지금 도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출연금 해주기가 어렵고 또 시군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해줬지만 또 같은 맥락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도 지금까지는 작년, 금년 우리가 협약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출연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지원은 계속해야 되는데 출연자원이 어려우니까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7년 10개월간, 거의 8년을 경기신보를 이끌어 주셨던 수장이 물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궤도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경기신보가,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더더욱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이 힘들어질 겁니다. 또한 금융위기가 초래됩니다. 이럴 때 파산 면책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위기 때 부도율, 파산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손실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한 50억, 40억 적자 나던 게 금융여파로 지난해 380억 적자 났고 금년에 250억 적자가 나는데요. 최근에 경기상황이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금년, 내년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손실률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고. 그렇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더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저희가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면서 또 앞으로 출연재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세 가지 고민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우리 간부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실제 우리 기획실이나 여기 본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위기의식이 있지, 우리 간부들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우리 뒤에 있는 간부들도 ‘야, 우리가 이런 위기도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막상, 저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들한테도. 지금 한 5~6년간 경영을 잘해오고 자산을 늘리고 그러니까 ‘야, 경기신보는 걱정 없다. 5,600억까지 자본을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저희도 IMF 때 많은 은행들이 쓰러지듯이 이런 위기가 언젠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더 강도 높은 고민과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사채에 대한 제도권 금융 전환 지원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사실 업무보고 19쪽을 보게 되면 상담을 2012년도에 1만 4,881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액이 4,336억 정도가 되어서 제도권에 지원된 게 2,900억 정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마련되어야 사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제가 오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현장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실 경기신보가 초과근무시간이 경투 산하에 가장 많더라고요. 김영환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되면 27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지난 2012년 5월 17일 날 중소기업중앙회 50주년 중소기업지원 그쪽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아까 박해진 이사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려울수록 또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기신보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기신보의 부채가 1,857억의 빚을 진 재단입니다. 그런데 7억 5,8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셨어요. 7월 20일 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신보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에 있는 단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 두들겨 맞은 겁니다. 50억 빚잔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도의원들은 경기신보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행감에도 지적됐다시피 제가 업무보고, 감사요구자료 171쪽을 보게 되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사실은 교류수당 신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니시는데 유류비, 차도 사실 개인차도 있겠지만 업무용 차량도 있겠지만 유류비 지원이 되어서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두들겨 맞으면 사실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복지 또한 예산 이런 부분을 요청했음에도 성과급 빚잔치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 저희 경기도 내 산하기관 중에서 시간외근무 비교한 표를 보니까 저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근로기준법상의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시간외근무를 시키거든요. 저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유승우 의원이 행안부 국정감사 때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부채가 많은데 뭘 했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이 금융업무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가 그 유승우 의원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고 저한테 사과도 두 번이나 했는데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데는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저희는 이게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로 하나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과문을. 구두로 두 번 한 것 안 된다. 유승우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손실보전준비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대위변제를 위해서 예비금 넣어놓은 겁니다, 부채가 아니고. 1,334억인데 자기는 몰랐다. 제가 분명히 여기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외부부채가 많은 줄 아는데 저희는 그런 부채 하나도 없어요. 선수수입 예를 들면 보증료 미리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수입금으로 처리할 것하고 또 하나는 손실보전준비금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금융업무 지식이 몰라서 그랬는데 두 번 사과드립니다.” 하고 제가 유승우 의원이 제 이천 지역구라서, 이천시장하신 분이거든요. 잘 모르는 것 내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다른 도의원님들도 이거 오해한다 제가 그랬더니 사과를 두 번이나 하고 문서로 하나 보내달라, 나중에라도.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이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남겨 주시고 저희는 이런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191분의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떠나실 박해진 이사장님 이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본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실 건가요? 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저도 짧게, 제가 자료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두 가지만 할까 합니다. 먼저 하고 싶은 게 늘 우리 신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보는 경우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융자가 좀 가능한데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신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어떻든 전통시장이 현대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시간과 기회가 마련이 된다면 재래시장 쪽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홍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어떻든 이사장님의 그동안에 노고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늘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어제인가요? 그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종백 상임이사님이신가요? 같이 그만두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동시에 같이 그만두는 부분이 규정에 돼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연말 12월 말일에 저도 임기 만료되고 이종백 이사도 임기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든 가시는 분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부분이 우리 전통적으로, 전례적이기는 하지만 늘 업무를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면 사실 신보의 어떤 업무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텐데 어떻든 위에 계신 두 분이 한꺼번에 다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위에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장 저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 후임 누가 또 뽑혀 오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전문가가 오니까요. 뭐 그렇게 큰 지장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이종백 이사도 그동안 우리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렇게 되지만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후임 전문가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들이 많은 질문했으니까요. 제 질문은 이제 그 정도로 하는데 저는 어떻든 공모제로 해서 두 분 다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일일이 제가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빨리 벗어 버리고 장점은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신보가 새롭게 더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위원으로서 평소에 경기신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계속해서 반복된 질의를 많이 해왔던 그런 사례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하는 가운데 여성창업 관련된 자료 요청을 기이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꼭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창업 관련된 한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이사장님, 저희가 여성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한은행과 MOU도 맺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여성창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철학을 잠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성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우리 사회 여성의 위치가 나날이 변화되고 또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여성이 더 섬세하고 적극적이고 또 기업을 하는데 정직하고 모든 신뢰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줬습니다. 신용평가도 더 높이 해주고 보증료 깎아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시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한시적 비수급 빈곤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갑자기 부도가 생겼어요. 내가 CEO의 자리를 걷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맞아서 내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최하의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수급 빈곤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3개월을 의료비를 못 냈을 경우도 있어요. 제가 경기도 전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3개월을, 무조건 의료보험료를 못 내면 정지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거를 한시적 비수급 빈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여성창업 문을 두드리다.” 이런 큰 타이틀의 제목이 나온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여성창업을 경기도의 경기신보에서는 주로 소상공인들, 여성기업,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CEO들이 자금을 신청하면 줬어요.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물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여성의 이름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또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남편이 실직을 당하는 경우,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리고 또 예컨대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에 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그럼 이혼했을 때의 경우 또 사고로 인해서 사별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님, 지금 현 시장의 노동시장을 봤을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수요가 많겠어요, 아니면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겠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노동수요는 남성수요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그거는 기업을 했을 때,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남성이 더 오히려 적극적이고 수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여성이 갑자기 남편과 사별했거나 부도가 났을 때 갑자기 뛰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경기신보에서는 혹시 여성창업에 대한 예산은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다 소진하진 않았고요. 그랬을 때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에 대한 거를 그런 관점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는 여하튼 여성창업에 대해서는 여기 한도가 아니라 신한은행하고 협약은 100억이지만…….

아니요. 아니요, 이사장님. 제가 말씀의 포인트는 여성창업 중에서도 갑자기 불가피하게 생긴 여성가장.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식구들을. 그랬을 때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아직까지?

생각이 아니라 창구에 와서 우리하고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담하고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런 사례는 많죠.

여성가장으로서 와서 창업자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예를 들면 여성경제인회 있잖아요, 경기도에?

네.

그 회장단들이 수시로 와서 자기 여성창업을 하려고 한다 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저희가 상담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창업하려고 할 때 저희가 금년에도 한 몇 건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혹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런 사례가…….

큰 틀에서 여성창업이 아니고 소규모,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부분이죠. 여성가장 창업자금이 나간 사례가 몇 번 있죠?

그러니까 여성창업하면 막연하신데 소기업도 있고요. 자영업, 무슨 일반 자영업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성가장. 내가 주인이 돼서 식구들…….

아, 순수하게.

가장.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인지 그거 여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러면 보여지는…….

자기 사생활을 터놓고 하면 알게 되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여성가장이 한시적으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먹여 살리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노동시장이 주로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 그걸 뭐라고 하죠?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노래방 도우미도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순수하게 소상공인 새로운 창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으로서,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순수한 개인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원대상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자영업, 재래시장 상인, 기업 이거는 되지만 개인 그런 사람은 지금 법상 지원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법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리스크를 많이 안고 무점포, 노점상 이런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잖아요?

그건 사업자죠, 사업자. 노점상이라도 하나의 사업자죠.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무점포…….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그거는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해서 금융위기 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럼 누가 인증을 하나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요. 사진 찍어서 붙여 놓고, 저희가.

그랬을 때는 지원을…….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공인 확인을 해주고.

아, 확인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왔거든요.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거예요. 제 질의를 통해서. 그죠?

네.

그러면 경기신보가 앞으로 한시적인, 불가피하게 내가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아서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을 때 여성가장으로 창업자금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니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신보의 입장은 어떤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창업자금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일시에 취업을 어디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법상 저희가 개인에 대한 보증과 자금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 근로자, 근로자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가 제도 건의를 기재부에도, 금융위원회에도 몇 번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일반 근로자한테는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갔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니드를 미리 인식을 하셔서 여성창업, 여성창업자금 중에서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관점을 그쪽으로 돌려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중앙정부에다가 이 법 개정, 중소기업청하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 개인도 보증할 수 있게끔 제도를, 법령 개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은 절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전에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춰졌네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보충질의…….

그럴까요? 그러면 보충질의 해주실……. (장내소란) 김종용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5분 동안 정회요청을 해오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한 25분 정도 주어졌습니다.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정상순 위원님이 저에게 10분 양보하셨고 송한준 위원님이 5분 양보하셨고 제 보충질의 10분 있으니까 25분 맞죠? 죄송합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할 얘기는 같이 충분히 정책적인 내용들을 서로 점검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간외근무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토대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투실 소관 산하기관 최근 6개월간 시간외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시간외근무가 개인당 6개월간 25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나노기술원이 6개월간 거의 시간외가 없어요, 3시간.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45시간, 킨텍스는 시간외 없고요. 중기센터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64시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려 273시간입니다, 평균이. 개인당. 그러니까 물론 본점과 지점 간 차이가 일정 부분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보자면 경기신보 직원들은 나노기술원 90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0배, 경기테크노파크에 비해서 6배,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와 대표자 간 합의를 하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게 금융보험업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자니까 하루 평균 3시간 시간외근무를 직원들이 개인당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제가 제출된 281명 직원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시간외근무 안 하시는 분들. 경영지도위원님들 시간외근무 안 하시고 우리 지점장님들은…….

경영지도위원들도 시간외근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조금 직원보다는 적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들은 간부급들이라 원래 시간외라는 거는 24시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들 만나야 되고…….

시간외근무하고도 여기 간부들은 또 안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 예측이 되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거리가 많은 건 알겠는데 특히 경제가 어려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업무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담시간도 길고 이런 파악하는 데도 많이 걸리고 채권추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가가 문제예요. 다른 산하기관들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외근무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결국에는 개인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도 없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들을 위해서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더 보니까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별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이니까 저는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만 하면 인원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절대 맞고요. 저희가 산하기관이 경기도 내 28개 있지만 저희처럼 야근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사정 다 알고 가까이 중기센터가 아래 위층에 있지만 중기센터 직원은 야간에 늦게까지 그렇게, 물론 거기도 시간외를 개중에 일시적으로 거기 무슨 행사를 앞두었거나 이럴 때 빼놓고는 없는데 저희는 연중 이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생산성본부, 정부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 직원이 한 60명 정도가 부족하다. 직급별로 상위직급도 그렇고 굉장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직무분석. 그래서 저도, 또 이 지점보다도 본부가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본부에 경영기획실이나 경영지원부 같은데 또 보증업무부 같은 데는 이거보다 여기 통계 안 잡히는 시간외근무가 훨씬 많은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미안하고 시간외근무를 안 단, 근무조차도 안 단 근무가 또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런데 다만 노조하고 합의해서, 노조하고 단체협약의 합의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저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기에 따른 이게 절실하고 인원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동감을 하고요. 물론 본점 열심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별로만 일단 보면 성남이 404시간, 1인당. 고양이 367시간. 저는요, 지역에서 11시, 12시 쭉 차 타고 저희 집 쪽으로 일 끝나고 들어가다 보면 고양지점이 가끔씩 보여요. 5층에 있어서 항시 불이 켜져 있어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11시, 12시까지 근무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광주가 286시간, 본점이 322시간, 1, 2, 3…….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른 지점들하고.

본부에 일반 부서는 또 낮고 저기는 400 이상 시간입니다. 경영기획실, 경영지원, 보증업무부. 제가 너무나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 수당은 제한돼 있죠? 수당 받는 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도 못 받고 시간외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직원들이 과도하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직원은 형평성에 맞고 어느 직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사장님 마지막까지 계실 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과도한 노동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른 보수는 아무리 노동법상에 제약이 있더라도 실제 하는 거는 줘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전 지점이나 전 부서가 아니고 특수한 지점 이런 데 많은 데 좀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증배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준 용역보고서에 햇살론 같은 건 적정한 보증 배수가 다섯 배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단출연금 대비 적정한 보증배수를 운영해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물론 아까 대손충당금 말씀도 주셨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적인 보증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배 적정한데 도는 출연금을 안 주고 보증배수만 올려라. 10배 운용해라, 12배 운용해라. 현행법상 12배니까 12배까지 운용해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5,600억, 올해 내가 보니까 손실 한 천오륙백 억 나겠죠. 대위변제 해주고 순대위변제 까면. 3년이면 끝나요, 3년이면. 그러니까 출연금도 중요하고 적정 운용배수, 그래서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용배수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현황을 제가 보니까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죠?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정한 것도 있고 저희 자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연액이 358억인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출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출연액을 싹 뽑아 달라고 했어요. 손실만 나오니까 출연은 얼마 해서 손실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봐야지 그다음에 보증잔액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운용을 해야 될지가 적당히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금융소외 특례보증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출연한 금액이 358억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게 595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증잔액이 아직 2,208억 남았거든요. 여기서도 또 어딘가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면. 햇살론, 전 이 햇살론 참 문제 있다고 봐요. 그건 둘째로 치고, 출연액이 225억인데 손실이 186억 났습니다. 보증잔액이 아직 1,000억 남아 있어요. 또 여긴가 어디서 사고 나면 이거 넘어서거든요. 뉴스타트 특례보증 이건 출연액이 없는데 203억 손실 났어요. 유동성 특례보증 173억인데 449억 손해 봤거든요. 이게 다 위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보증해줘야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 손실률 계산을 해보면 대위변제율이 3.4% 정도 되잖아요.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보증사고 쭉 나옵니다. 맞추니까 한 3.4%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메꿔줘야죠, 누군가가. 경기도가 메꿔주든지 중앙정부가 메꿔주든지, 햇살론 중앙정부가 하라고 방침 다 정한 것 아닙니까?

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출연액이 일정 부분 나오는데 저는 이거 중앙정부에서 다 하라고, 그다음에 손실 본 거 중앙정부에서 다 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제까지 햇살론,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출연액보다 손실이 많이 발생한 그 차액, 차액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다 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역신용보증에 그렇게 책임을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 정확히 맞네요. 특히 금융소외 특례보증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작년부터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건 반드시 중앙정부가 돈 내놔야 된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밑에 햇살론이나 뉴스타트 특례보증 이거는 금융위기 때 중앙정부가 저희에게 543억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유동성하고 뉴스타트 특례보증은 여기 이쪽으로 준 건 아니지만 별도로 543억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건 할 얘기가 있고요. 금융소외 특례보증만은 이거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무점포ㆍ무등록자 지원한 거니까 별도로 예산반영 지원 저희 재단에 해줘야 된다 이것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도 했고 저희도 중앙정부에 했고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희도 지금도, 앞으로도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햇살론, 중앙정부에서 또 이번에 2013년도 예산안 보니까 햇살론 또 경기도에서 매칭해야 되는 의무분담금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기 전까지 유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소상공인 쪽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잔액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을 메꿔주지 못하면 저는 당분간 추경 때까지 유보시키고 그거를 일반…….

김영환 위원님, 그거는 큰일……. 저희 재단이 햇살론 지원을 못하게 돼요. 이거는 아직은 햇살론은 중앙정부 지원하면 매칭으로 우리 지방 도가 일정 비율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차질 없이 되는 거고요. 금융소외 특례보증만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강력히 제가 얘기…….

아니, 저는 햇살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햇살론은 달라요, 개념이.

아니, 햇살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방침 정해서요. 제가 또 정무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제정해서 만들 때 사실은 휴면예금 가지고 저신용 계층을 금융지원 해주자라는 게 그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휴면예금들 이제까지 금융기관들 제대로 낸 데가 없어요. 국민들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햇살론이 사실은 연결 연결되어서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결정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뉴스타트 특례보증하고 유동성 특례보증도 중앙정부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손실률하고 보증잔액 보면 그 차액도 분명히 줘야 돼요. 중앙정부 책임도 많이 있다. 저는 거기에…….

그런데 저희가 그 분석은 더 정확히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트, 유동성, 일반특례보증 쪽으로는 저희가 정부에서 543억을 받았고 또 재해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하게 중앙정부에, 저희가 금융소외 특례보증만은 중앙정부에 할 얘기가 있지 나머지는, 또 재해보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그것을 연계시켜서 햇살론도 매칭 이것은 좀 과한 얘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중앙신보에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법으로 정한, 법으로 정해서 중앙신보ㆍ기보에 출연하는 금액들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중앙신보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법상으로 조금만 올려달라고 이사장님이 지속적으로…….

아, 은행권의 의무출연비율이요?

그렇죠.

저희가 0.2/1,000고 신보 같은 경우에는 2.5/1,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늘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봐서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그것도 중앙의 신보나 기보가 해주지 않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계층들이 지금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넓게는 그 법을 고치려 하는 이유도 그 역할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중앙정부 책임비율을 높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보에 줄 것 조금 이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더 주면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중앙정부에다가 더 강도 높게 이것은 얘기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기센터 할 때요. 작년 국세청 자료 보면 2011년도에 자영업자들이 83만 명 폐업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19만 9,000명. 1등입니다, 폐업횟수. 그러니까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 24.6%, 창업하고 생존비율이 24.6%. 여기에서 중기센터는 별도로 다른 정책적 방향으로 얘기했고 경기신보에 다른 방향으로 금융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할 때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데로 다 쏠려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점장님들한테 얼마나 권한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창업자금이 지금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점장님들에게 현장에서 ‘아, 이분은 그냥 단순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시장에 도전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좀 인센티브를 지점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한 1,000~2,000만 원이라도 더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계속 몰리다 보면 과당경쟁이거든요. 다, 또 제살 깎아먹기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지, 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거고, 액수로 인센티브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무슨 이자를 좀 싸게 준다랄지 그다음에 보증료를 좀 저렴하게 해준다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업무자료 말씀입니까?

네. 지금 청년창업 특례보증인데 지금 저희 당에서 청년규정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45살까지입니다. 청년에 대한 지금 일자리, 사실은 경기도도 일자리 잘 창출을 못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연령, 그다음에 보증금액 그다음에 1명 하냐, 2명 하냐, 3명 하냐 이런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설계 이런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저희 신보 나름대로 기준은 청년창업은 40세 미만 그리고 40세 이상은 시니어창업 보증 이렇게 저희는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구분하지 않고 양쪽 다 지원조건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는 창업도 가급적 젊었을 때 해야 성공률도 높고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더 지원요청도 많고 시니어창업 보증은 40억 원밖에 금년에 안 됐는데 청년창업 보증은 한 290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 창업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제가 보면 39.5세는 뭐고 40세는 뭐고 41세는 뭘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엄격하게 만 39세 이하다라고 이렇게 딱 단절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좀, 예를 들면 오차범위 이게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설계도 1명을 일자리를 더 만들었을 때, 2명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3명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10명 만들었을 때 이런 보증한도 총 8억에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요. 이사장님이 정말 큰일을 하신 부분입니다. 금융기관들한테 특별출연 잘 받으셨어요. 금융기관들 그렇게 이 이상 받아도 저는 되는 기관들이라고 보고요. 산업은행이 좀 부족한데 그분들은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출연금의 12배수, 지금 현재 12배수 다 운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배수 밑으로 운용이 되는 건가요?

12배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12배수 딱 채워서 운용을 합니까?

그것 될 때까지. 예를 들면 100억을 했으면 1,200억 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증비율이 85%인가요, 95%인가요?

85% 저희가 보증비율…….

아, 85%. 그러면 금융기관이 15% 리스크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은 8배수 뭐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준 이유는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금융기관 안 받아도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 내 기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돈을 더 받는 인센티브가 저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배 조금 더 해줘도 저희 재단으로서는 이만큼 출연금을 확보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데이터를 한 번 한 3년 치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배수 운용하면 사실은 좀 많이 운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물론 다른 것보다는 95% 보증비율 햇살론처럼 이런 것보다는 리스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12배수 운용했을 때 이것의 잠재적 위험성 이것도 함께 데이터를 축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정책적인 햇살론이나 이런 것은 15% 가까이 손실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의 3%가 나왔기 때문에 기타 이런 일반기업은 1.5~2% 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단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업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15% 리스크 안을 때도 은행들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정도 하면 은행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하튼 소상공인들 쪽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중에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의회하고 함께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며 경기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 것이며 중앙정부에는 어디까지 요구를 할 것이며 경기신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무엇을 도와줘야 하며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이사장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농협 출연금만 해도 이사장님이 없으셨으면 그거 제대로 받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스타트로 사실은 다른 금융기관에 쫙 퍼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 협약출연이나 이런 선도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나중에 나가시더라도 계속 언저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노하우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가 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사장님이 혹시 발길을 멀리 하지 마시고 경기신보의 조직적 발전, 앞으로의 미래가능성들을 열어가는 데 이사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옆에서 자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과분의 말씀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저도 힘이 될 수 있는 한 제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을 받고 나서, 저는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금만 지원하고 나서 이 업체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한 이후에 정말로 그 회사가 필요한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기술지원, 실무적인 경영지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서포트가 되면 그 지원했던 자금이 정말로 잘 더 100%, 200%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똑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비슷하게 다 하고 있어요. 플러스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이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정보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금은 여기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부차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은 중기센터에서 하고, 혹시 지금 현재 상호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양 기관 간에?

우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저희 법에 보면 저희가 자금을 보증을 지원해주는 기관이지만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 기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 것을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해야 저희도 손실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특허교육도 하고 세무, 법무교육도 저희가 외부기관 변리사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요. 또 전경련을 통해서 회원교육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가 그런 정보교환, 업무교류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중기센터가 매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한 칠팔백 개, 몇 백 개 기업이고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기업은 한 20만 명, 16만 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중기센터의 기능 가지고 지원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기능이 몇 백 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지점을 통해서 저희 간부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데려다가 특허, 국제특허 분쟁이 많으니까 특허 손실 보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세무, 법무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중기센터하고 교류도 하고 또 저희가 전경련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경련을 통해서 중소기업들 CEO들 데려다가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지만 아까 중소기업CEO연합회가 저희가 보증을 한 기업체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원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특허교육, 회계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판로개척이나 마케팅 지원 이런, 중기센터가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제 그런 것까지 다 서포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합니다.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기센터에서 매년 해외 마케팅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는 몇 십만 개인데 실제 중기센터의 기능이 몇 백 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배정을 받고 나서 경기도청 안에 보면 외투기업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하는 일도 보니까 정말 기술력도 있고 다 좋은데 국내에서는 이런 자금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투자자를 해외에서 찾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투자해 가지고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자꾸 밖에서 자금을 받아야 될까. 충분히 우리 안에서 중기센터도 있고 보증재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기관 간에 그리고 도와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담당 사무관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좋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좋은 자금이 수혈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저는 물론 이게 어디까지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기센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각 실무부서에서 어쨌든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정책목표가 같다면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같이 도움을 주면 충분히 시너지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과, 경투실 안에 보면 중소기업 SOS 제도가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있고 자금이 있든 허가가 문제 있든 뭐 문제 있으면 신청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자금지원은 저희가 하고 다른 판로개척은 중기센터가 하고 네트워크 중심이 중소기업 SOS제도입니다. 경투실에 그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게 시군마다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더 좀 확실히 깔아서 일반 기업인들도 잘 알 수 있게끔 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건물 안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경기신용보증…….

저녁 먹고 보충질의를 더 하면 어떨까요?

보충질의시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노기술원과 과기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