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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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관리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12학년도 대학수능일로 수험생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달 10일 시민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도 가진 바 있고 대전시민네크워크가 발족되어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상임위별 의제가 지난 1일 언론 등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크워크 등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월 11월 7일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식

황경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학생들이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혹시 대전시에서 지원해줄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에서도 공무원들 출근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혹시 지각사태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가능한 경찰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학부모들에 대한 자그마한 격려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전에 보면 수능한파라고 해서 날씨가 추웠는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제1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대전지역에서 시행될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가 우리 대전에서 개최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1회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 내에는 대학이 19개 있고 대덕특구 등 명실상부한 교육 또는 과학의 중심도시로서 인정받은 면도 크고, 이전에 대전에서 한번 축제, 지금까지 10회까지는 축제형식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도 있고 대전엑스포를 개최한 것이라든지 세종시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대전이 신중심도시로 떠오르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전이 국토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1회 박람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3일 동안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홍보부족이 있지 않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기간이 짧지 않았느냐, 23일부터는 한 2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대전시 공무원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대전시민 중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니까 거기 관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홍보이고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축제에서 박람회로 넘어오면서 선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한 면도 있었고, 다만 이번 대행사가 코엑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온라인상의 홍보는 상당히 진행돼 왔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푸드앤와인축제 관련해서 홍보에 기본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문이라든지 KTX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일반시민들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시·군 단위까지 포함하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한 종사자 참가자들은 상당한 수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부 추산으로도 하루 평균 10만 명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민들이라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당부를 하고요, 1일 10만 명의 이용객이 온다고 예상하고 계신데 그러면 10만 명이 오는 교통편의, 숙박 또 와서 그분들이 음식을 행사장에서 사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없이 그야말로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돼야만 대전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에 관한 앞으로의 수순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하루에 10만 명의 관람객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동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람객을 위한, 너무 추워도 안 될 테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식사를 할 때 메뉴라든지 아니면 보온을 한다든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불편사항이 없이 잘 치러서, 그동안 우리가 푸드앤와인축제라든지 세계조리사대회 이런 것을 대전에서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금년의 마지막 축제인 만큼 평생학습박람회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교통·숙박대책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DCC 등에서 큰 국내외 행사를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를 마무리 짓는 성공적인 행사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위 등 악천후에 대비해서는 예비비를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혹시 고령자들이 오는 경우에 추위 등 이런 쪽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서 총 10억 원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금번 제18회 통계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등 그동안 대전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대 대선공약에 대한 실행력 제고가 있거든요. 18대 대선공약에 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총선에 대비해서 25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13개를 반영하고, 공약구성은 17개 과제를 하고 1개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5개 발굴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18개 과제 외에 나머지 발굴과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7개 과제 1개 제안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하고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선공약은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동안 기자브리핑이라든지 국회의원 간담회, 대전시당을 통해서 각 중앙당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의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와 접촉을 통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동안 공약 반영하기 위해서 발표회도 갖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했고, 각 정당에 방문해서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내부 통신망에서 대선공약과제를 게시했습니다. 이것은 제시만 하고 공약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끝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가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약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에 대전시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만나기 전에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과 공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대선캠프라든지 이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대선공약은 대전 발전이라든지 전국 발전에 엄청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지금이라도, 아직 사십 며칠 남았는데 전담반이라도 구성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해서 공약이 대선주자들한테까지 전달되고 ‘충청권에서는 이 공약이 안 되게 되면 어렵겠다’ 하는 것을 대선캠프에서 알 수 있도록 전담반 구성을 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들, 국회 쪽과도 일부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대선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담반 구성도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들과 공조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대전현안사업, 18개 공약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대선캠프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지방지에만 계속적으로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지에도 홍보가 나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중앙에서 ‘아, 충청권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중앙지에도 홍보되어야 합니다. 중앙지에는 홍보가 안 되고 지방지에만 나오니까 그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홍보도 될 수 있으면 중앙지에 홍보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대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금년 7월 1일 출범했지요. 대전시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 조기정착지원사업, 세종시와 상생을 위한 정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세종시는 앞으로 대전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집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조금 양보하면서 세종시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요, 그동안 무엇보다 선결과제였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설명회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보다 해결되어야 할 것은 중요한 큰 시설들, 인프라들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CC 등 대형컨벤션센터라든지 문화체육시설들, 대형병원들 이런 쪽도 세종시에서 별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기본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3단계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일단은 교통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와 세종시와의 BRT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9번, 601번 버스노선도 조기에 협의를 마쳐서 세종시와 대전시가 동일한 공동생활체로서 협력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이 통근을 위해서 45인승 통근버스가 33대에서 35대 정도 운행될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76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세종시의 조기정착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편익이 조기정착에 방해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그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서울, 과천, 세종시 간의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내년 1년만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내린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전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해오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강제이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충적인 면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행안부와 계속 협조하고 세종시 행복청과도 연계해서 이전대상 공무원들이 조기에 전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제공이라든지 하는데 좀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또 한 가지는 인구유출 문제가 걱정이 그동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말 대전인구는 152만 3,647명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6월 말에는 152만 2,295명, 다행히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세종시 발전이 장기화됐을 때 대전에서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도 대전시로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안 있으면 도청까지 이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모두들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와 위기의 공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전에 큰 기회가 되도록 특별한 대책과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현황을 2011년도와 금년 2012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는 사업건수가 총 5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올해 보고서에는 13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당초에 민선5기 공약상으로는 교육지원 등 해서 8개 분야, 54개 과제였는데 사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실·국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금년 2월 세부업무추진계획 시에 그 내용은 큰 변동 없이 일단 과제를 세분화했고, 이렇게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한국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을 평가했는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약사항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54건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132건으로 올라온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추가되거나 조정된 사안이 있는데 54개 과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왔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2012년도(2011년 실적)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는 평가분야가 8개 분야 중 대전이 가등급 3개 분야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평가보다 다소, 2012년도에는 9개 분야인데 미흡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금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일반행정 분야는 조금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평가지표가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고요, 일반행정 분야는 자원봉사 증가율이라든지 과태료 징수율에서 부진했고, 9개 분야가 인센티브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개 전 분야에 가등급을 목표로 해서 부진지표에 대해서 자체개선방안도 마련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평가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7시 20분에 의회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벌써 시청에 계신 직원들이 많이 출근을 하고 계셨고 또 시청 남쪽광장과 분수대 쪽에 시설물을 보고 싶어서 그쪽을 나갔는데 자리에 계시는 한선희 정책기획관을 그 자리에서 8시쯤 뵀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업무에 충실하시는구나 생각을 가졌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계획과 생각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신기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유용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 국민에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대전시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기획관리실장님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요, 이것을 전화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컴퓨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흔히들 손안의 컴퓨터라고 하니까…….

권중순위원

원래 용도는 전화기로부터 출발했던 거지요? 그런데 컴퓨터의 기능이 전화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가깝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 세상이 급속히 스마트해지고 있다. 각종 인쇄물이 주류를 이루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무료 어플이 내 손에 들어오면서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 스마트폰 초대장이 종이를 대신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종이 초대장이나 청첩장에서 볼 수 없었던 전화걸기나 디데이 알림기능, 카카오톡 자동발송기능, 스마트맵, 방문록 등 다양하고 참신한 기능 등을 함께 접목할 수 있어서이다, 그리고 요즘은 현금 대신 카드, 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읽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이 우리 일생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사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기능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전화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정보검색기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 외에도 또 사용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보공유라든지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생활 자체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권중순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기획관리실장님은 스마트폰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해야 될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전화, 정보검색 그 다음에 문자보내기 사용하실 것이고 전화번호부, 일정관리, 고화질 카메라, MP3 음악듣기, 전자사전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는 번역기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지도, 실시간 교통안내, 길안내, 쇼핑몰,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밤에는 플래시까지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기는 켜도 밝지 않지만 플래시 어플을 사용하면 밤에 일반적인 전등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거울, 무전기, 메모, 친구찾기 등 수없이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능을 가진 유용한 스마트폰을 대전시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 이용, 소통방식이 기존 PC 웹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서비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정보공유,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사용을 권유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요. 다만 행안부에서도 스마트폰용 여러 가지 서비스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공무원들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세금납부라든지 공문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송수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지금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80%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용률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나라 국민이 몇 퍼센트 사용하고 대전시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 사용하는지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스마트폰 3,000만 시대가 열렸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6월 말 현재, 그러니까 2012년 6월 말 현재 이동통신가입자 5,300만 명 중 약 3,000만 명이 스마트폰에 가입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보급률은 58.5%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시에 요구하여 2012년 10월 15일 현재 기준 스마트폰 보유 및 활용방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공보관부터 건설관리본부까지 직원수 1,252명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분은 5급 이상 214명, 6급 이하 762명, 미보유 5급 이상 69명, 6급 이하 207명 그래서 보유율로 따지면 5급 이상은 75%, 6급 이하는 78%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대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평균 보면 7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보급률 6월 말 현재가 58.5%였지요, 대전시 공무원들의 보급률은 77%니까 높습니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생각 외의 속도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10월 15일 기준으로 보급률을 따졌다면 60%대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7% 정도는 더 높게 대전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23%에 해당하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혹시 추측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요금제가 구형보다는 비싼 것에 기인하는 바도 많을 것이고, 작은 화면이 불편하다거나 또는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실장님이 요금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통신요금을 들어가서 보면 3만 4,000원, 3만 5,000원부터 시작하는 요금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같이 살고 있는 본 위원의 처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바로 교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2년 전의 일반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금제는 2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만 원 차이가 나네요, 기계 값 따지면 2∼3만 원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스마트폰 교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쉬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 스마트폰 가게 다 문 열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서 안 바꾸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가 좋은데 뭘 굳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느냐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시간을 여유 있게 관리해서, 돈을 이체하는 방법이 은행을 가는 방법, 인터넷뱅킹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예금이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만 활용하면 자기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고 여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기업,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아무튼 그동안에는 근면, 성실 열심히 했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창의성이랄까 네트워킹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본다면 이런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은 소통과 융합에도 큰 힘이 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과 같이 성실, 창의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장비, 기자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쟁기를 가지고 농사 지러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워드 작성을 하는데 옛날에는 타자기 쳤으니까 타자기나 차트글씨 잘 쓴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활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써야지,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고 길을 넓히고 산을 깎는데 삽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화된 장비 또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국가 같은데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이 본 위원은 기억에 남는 것이 국민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컴퓨터를 저가로 100만 원 이하로 해서 보급했고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보화가 되고 그 정보화지식이 머릿속에 다 인식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예전에 어른들이 훨씬 더 대우를 받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 청소년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른은 예전의 부모는 부모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자라나면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얻은 경험에 대해 축적해서 쌓은 지식을 본인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어른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들은, 어린 사람은 윗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받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뀐 것 아닙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보화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지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정보를 얻는 바다라고 인식이 지금 새삼스럽게 됐고, 다 인식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획득하는 창구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 지금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혹시 대전시에서 스마트폰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SNS활용교육도 별도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주 잘 하셨고,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제조사도 다 확인해봤고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처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제조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은 우리 내부에 있는 훌륭한 전문가도 많고 또한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초청해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요약해보면 대전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볼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장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급률은 높은 편이고 아직,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용률이 높아져갈 것이고요. 다만, 우리 대전시의 스마트폰 관련 또 인터넷 관련한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보통신 아키텍처 분야에서도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또 정보화 관련해서도 이번에 본상도 받게 되는 등 나름대로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한 추진배경이 무엇이고 필요성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올해 약 8억 원을 들여서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등 이런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기존 전화기가 1999년도인가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어차피 부품도 단종된 상태고 해서 사고발생시 복구대책이 없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권중순위원

예, 됐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진배경의 1번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2번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타 등등 나갑니다, 본 위원도 같이 봤습니다. 이 스마트한 환경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스마트한 전자환경인 스마트폰은 대전시에서 사주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예. 대전시에서 사주지도 않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강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한 달에 몇 만 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까워서 수많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나 못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아주 소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몇 사람한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한다, 불편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방법이 조금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보다도 대전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인입니다. 컴퓨터 옆에 놔두고 나 지금 타자기 치는 게 편하다고 아직도 타자기를 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읽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할 일 없이 웃는다고 또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를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숙이며 스마트폰 한다는 그 사람이 급하게 병원비를 계좌이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회사에서 보낸 메일을 보며 오늘 할 일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으로 찍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야외에 가는데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실시간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시급한 회의를 SNS를 통하여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메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진, 화재,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막히는 도로와 막히지 않는 도로를 점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보기엔 그저 고개를 처박고 걷는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당신이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욕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살아가는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뒤처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걸 욕할 필요도 없고 뒤처져가는 삶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 뒤처져가는 사람이 섞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예전 것에 대한 고정관념에 묶여 세상에 뒤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쓴 글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삶의 철학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슬로우시티운동도 있고 뭐든지 적정하게 이용하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또 비판하는 분들은 어떤 디지털 스트레스라든지 사이버 왕따라든지 중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유의해서 저희들은 스마트폰의 부작용이랄까 사이버시대의 역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나가면서 하고 다만 스마트폰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특판행사가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를 하든지 해서 좀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차피 모든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대전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추웠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본 위원도 한 2주간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감기로 인한 업무지장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밥 먹는데 질의가 길어져서 식사하시는데 지장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2012년도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변동이자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달라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율 적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수준에서 등락폭이 있는데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부분 이자가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세부적이라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92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20억 5.05%입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 건은 고정금리로 해서 받은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에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이율도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고정금리일 것 같고, 이자라는 게 은행에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사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다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90여 건 되네요, 기채내용이.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51건입니다. 50%가 넘습니다. 대부분 2000년도 초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되는 게 10여 건 되고 내년도 몇 건 있고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채가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은 상당한 기채부담을 안고 있게 된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기채받은 내용들이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율을 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대전시의 이자부담이 한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자율이 높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은 일정 정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자율 변동이 있을 때 차라리 이자율 높은 것은 조기상환하시고 이자율 낮을 때 추가 기채를 받음으로 해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채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조금 더 낮은 이율로 해서 재차환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도 하고 감채적립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반영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재정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높은 이율에 고정금리로 대부분 조기상환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1%만 차이나도 대부분 1억, 경우에 따라서는 2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에서 예산 세울 때 항상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자 하나 가지고 전체 이자총액이 1억, 2억 차이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율을 몰라요, 2012년도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이율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이고 다만 2009년 당시에 금융위기로 해서 지방채가 고율인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높은 이율은 조기상환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100억 원 정도씩은 조기상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회계적인 부분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해마다 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변동이 불가피한 사안도 있을 것 같고. 변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일단 해주시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예측이 사실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변동요인으로서는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도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인상 등 제반요소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대한 사업규모라든지 투자시기 등은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는 등 해서 보다 면밀한 미래예측의 기반에서 실효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아요. 2009년도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사업비 총액이 3,496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5,000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502억 원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업이 3,400억 원, 5,000억 원, 1,300억 원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무리 변동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심사를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차원입니다만 2011년에 1,500억 원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잘못된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원래는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통계치를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이걸 할 때 용역을 주게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대부분 큰 사업들은 용역을.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3,400억 원에 대한 용역을 줬을 겁니다. 통계를 잘못 하셨다고 하는데 통계 잘못된 내역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2011년도 계획이 1,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차액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1,300억, 1,500억 자체가 잘못된 수치이기 때문에 용역차액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인데요?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원래 얼마인데 잘못된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작성을 잘못 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오타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오타라고 하면……. 오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실무자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고요,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과 연계성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수치는 4,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총사업비가 3,400억, 5,000억, 4,000억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투·융자 심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1,000억 원 단위씩 변동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면적이 조정되거나 대체시설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폭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메인스터디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금액을 적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카이스트교 있지요? 2010년도에 451억, 2011년도 298억입니다. 이것도 백오십 몇 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년 사이에 다리 건설하는 데 15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싸게 지으려다 싸게 짓는 걸로 변동하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하차도 건설계획, 지하차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계별 추진으로 해서 지하차도는 일단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명경

김명경위원

지하차도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적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 지하차도와 천동초교 간 도로확장이 2010년도에는 60억 잡았다가 2011년도에 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변동사유가 뭐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간 예측에 따른 1년이라도 상당히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도로확장 같은 경우는 사업구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된 사안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의 느낌은 뭐냐면요, 일단 대충 세워놓자 이런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명경

김명경위원

내년도에 다시 계획 세우면 되는데 올해 일단 세워놨다 내년도에 변동 따져봐서 또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대충 세워도 되지 않아요, 내년도에 바꾸면 되는데? 아직 사업기일 총 기간도 남아있고, 그럴 수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변동폭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큰 차액이 발생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용역,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나름대로 그 상황 하에서는 최대한 미래를 예측해서 담은 내용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계속 제반여건, 특히 우리 사회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변동도 예측을 해야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데 또 인간의 미래예측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융자심사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최소한 드니까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중장기계획에서 1차 연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전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명확하게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계획 일단 세워놓고 다음 연도에 변동시키고 또 변동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래저래 통과된 예산 하다 말 수도 없고,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자료가 나오고, 가급적 정확한 수치도 나올 수 있도록, 일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변동률이 과다한 것은 그 심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중장기계획 대충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야 된다, 1회성 사업이야 하다가 다음에 안 하면 되지만 중장기사업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 ‘다음 연도에 안 해도 된다’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투자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명확히 투·융자 심사하시고 중장기계획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대충 했으면 오타가 나왔다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오타니까 이해해 달라’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오타가 1,300억에서 4,100억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타라기보다 그 당시의 문제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 같고, 축소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경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건설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조율된 부분도 있겠지요. 오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타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중장기계획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평동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소관이 어디에요? 소관업무를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마사회 쪽이거든요.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농업유통과에서 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거기도 제대로 안 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문체국일 수도 있고 농업유통과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 정책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어떤 쪽의 업무인지 말씀을.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해야 본 위원도 책임있는 분에게 질의를 하지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입 아프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총괄적으로는 제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책임까지 거론은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제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냥 엮여주세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경마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역에 공헌하는 것도 있지요. 상당히 많은 레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생각하면 저희들이 마사회에 해마다 감사패 줘야 돼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 불편과 교육적 효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경마장이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본 위원은 아예 없애든지 없애기 뭐하면 한가한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마사회 건물을 이전하고자 수차례 협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이전은 불가한 상황이고요, 물론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레저로서 건전한 승마를 즐기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차원에서 주차장 관리는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질적으로 이사 가라마라 하는 권한은 없지요, 집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옮겨야 됩니다.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대전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특혜를 줘서라도 이전해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신세계니 롯데니 특혜를 주면서까지 유치하는데 유해한 기관 특혜를 줘서라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산골짜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특혜를 줘서라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옮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옮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마사회 측 요구와 우리 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가 있으면 제공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든지 유니언스퀘어는 절대 특혜는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마사회 이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임기 지나면, 업무 끝나면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 몇 년 전부터 이전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토론회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마권발매소가 있다’ 이게 대전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레저라고 했지만 레저성보다 도박성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이고요, 도박성이 가미된 레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레저세로 받고 있기 때문에 레저라고 할 뿐이지 레저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레저라고 봐요? 레저 아닙니다. 레저 아니기 때문에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는 마땅히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대전시에서 편의가 됐든 특혜가 됐든 간에 해서라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 좀 어느 정도는 해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 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에는 파트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협조를 하시든 협박을 하시든 강제를 하시든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셔서 시내 한복판에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전 관련된 사업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마권장외발매소 때문에 질의를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 한국마사회와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소관 부서가 농업유통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마사회와 협의한 내용을 혹시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수차례 구청을 포함해서 협의진행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야지. 아까 실장님께서는 마사회와 협조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여기에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레저세가 금년 같은 경우는 130여 억원이 들어와서 세수는 이것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가 주거단지지요? 주거단지에 유해성, 사행성 이것 때문에 시설이 자꾸 들어오니까 김명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학생들 교육환경 문제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마사회가 열릴 때는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관망하고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아까 김명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사회를 폐쇄시키든지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 이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도 안 받고 지금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시민단체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보고를 받아서 차후라도 위원들한테 재보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전시키든지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아, 이건 당연하구나’, 지금 마사회 있는 그 건물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물도 2009년 12월 23일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내보내는 것도 아주 어렵게 됐다고요. 그래서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시민들 간에 이슈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게끔 대안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런 쪽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에도 이런 발매소가 하나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거기도 주차난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거기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발매소가 괜찮은데 월평동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는 법적으로 유해한가도 확인하시고 하여간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주차장은 하지 마세요. 자꾸 주차장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에서 주차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옮기는 걸 원하니까 여론무마용으로 주차공간을 일정 정도 마련해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을 약간 달래려고 하시는데 주차장은 전혀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언젠가 옮겨질 거라면 이중투자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차장 고민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전, 아니면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안 되니까 주차공간이라도 할애해서 문제를 해소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주민들은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주차장은 아예 거론도 하지 마세요. 옮기는 쪽에 가닥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참고사항인데 세종시의 발전과 정착으로 인한 대전시와의 교통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많이 대두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11월 5일자 세종데일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창기 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창기 원장님 말씀 중에 세종시와 대전 도심 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만성 정체구간인 월드컵경기장네거리에 있는 유성IC를 2∼3㎞ 옮기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지금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이주해오면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세종시 공무원들이 회의장소나 회식장소로 유성을 이용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쾌적성은 유성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접근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송과 경쟁해서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접근성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단성역부터 지금도 공무원이 다 이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성역부터 유성호텔 들어오는데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세종시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회식을 위해서 유성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드컵네거리가 상습체증에 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유성IC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IC를 나오면서 월드컵경기장이 아주 막아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므로 한 2㎞정도 서남쪽으로 이동하면 서남부의 대로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월드컵네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유성IC 이전을 아이디어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세종시의 어떤 중요한 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사실 대전으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유성 쪽을 가보면 IC부근에서 상당히 교통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2㎞ 남쪽이면…….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지금 서남부대로가 뚫려 있습니다. 과수원 쪽이지요.

아! 그쪽에서 연결시켜준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그렇지요. 여하튼 앞으로 교통의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도,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언젠가는 이것을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세종시 정착과 맞물려서 이것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신동과 둔곡동 쪽에서 신성동으로 넘어오는 터널을 뚫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도 아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상당히 유성 접근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통체증 해소, 분산 문제를 가지고 방금 이창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의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국고지원금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광주보다 시세가 조금 크다고 판단되는데 국고지원금은 광주대비 76.8%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광주에 비해서 왜 이렇게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2012년도 광주가 1조 6,084억 원 대전이 1조 2,352억 원으로 광주보다 대전이 세가 좀 크면서도 실은 국비를 이렇게 적게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한 것인지, 실장님께서 왜 그런건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국비 관련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 시는 1조 4,300억 원 정도 수준 그래서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그리고 국비확보 자체에 대해서는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편입되는 수치가 우리하고 항목이 좀 차이가 나는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 살림을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광주하고 내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지금 차이 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우리하고 광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한 1,300억 원 정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6,000명 정도 선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6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큰 면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도 대전은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광주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 등에서 한 230억 원 정도. 그래서 내면을 보면 결코 꼭 우리가 불리한 측면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금 격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좀 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우리 지방자립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쪽에 우리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국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금년과 지난해 대비 국고보조금이 좀 증가는 되었어요. 그런데 서구의 경우를 보면 공통은 증가가 되었으나 갑, 을 지역은 지난해보다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맞는 지적이신데 다만 2012년도 갑 지역 보조금이 감소하게 된 것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관저동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서구의 장애인복지관 신축 그리고 한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이 전액지원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 바가 크고요. 현재 진행 중인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4억 원, 금년도에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지원액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 선정 시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갑, 을 지역 이렇게 균등배분 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갑 지역에 집중되어 왔고요. 그리고 을 지역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6억 원, 금년도 15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을 지역과 대비한다면 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균형 있는 예산이 배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또 하나 127쪽에 공기업 운영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대전시 공사·공단이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한번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2010년도에 우수, 2011년도에는 가, 2012년도 가,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도에 보통, 2011년에 다, 2012년도에 다,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에 보통, 2011년도에 다, 2012년도에 다. 이렇게 3개 공사·공단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봤을 때 2010년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경영평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평가가 어떤 각 공사의 경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가 갈수록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최근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좀 등급이 좋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영능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규모가 큰 서울, 부산이 평가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사업, 광고 등 이런 쪽에서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인한 바가 크고, 앞으로 아무튼 우리 시 철도공사도 지금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대형사업비 절감률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고, 하수처리시설 인프라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선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대형사업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반환금 증산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공단과 협조해서 미흡한 평가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해서 계속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광고사업 쪽에 아무래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좀 빈약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도에 보통 그 다음에 다급, 다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자체적인 어떤 경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이사장 퇴진과 관련해서 내부갈등 보도도 있고 했지만 지금 상당히 노사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체육, 복지, 교통 등 대형사업비가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불리한 평가도 있었고 해서 이런 점을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해 나가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나’등급을 목표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의 공기업 운영현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향상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라도 공기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신문보도에 보니까 염 시장님께서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회식이라든가 식사를 원도심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청인근 상권 특히 음식점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12월 18일 이전됨과 동시에 실·국별로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의 상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대덕구 얘기는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 대덕구에 보면 대청댐 인근에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값 싸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좀 포함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자치구 정원 및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행정감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동구 정원은 767명, 유성구의 정원은 6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2012년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 자료에 보니까 동구 정원은 774명, 유성구 정원은 646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동구는 7명인가요, 767명하고 774명, 또 유성구는 639명하고 646명 이렇게 7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까 김명경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탈자하고 오자의 오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준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이상하네, 다른 자치구는 상관이 없는데 유성구하고 동구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시점은 같은 게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 사무감사자료 정원에는 작성 당시 9월 중순의 자치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최종정원이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료도 틀린 것은 아닌 게 동구에서 9월 28일경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7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유성구 정원은 639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자료가 맞고, 인사 상 이것은 조금, 정원 646명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 어쨌든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기획관리실 자료가 맞느냐 자치행정과 자료가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감사자료하고 작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것이고요. 다만 50쪽에 나오는 유성구 정원은 아마 인사계에서 유성구로부터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공식적인 유성구 정원은 639명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 책임이고요. 좀 더 면밀히 살피겠는데 아무튼 작성 당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작성 당시 기준이 다르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런 엉터리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 보고 심의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정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하반기 이후 연도별 채무상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총 채무액이 6,603억 3,000만 원이고, 2011년도 채무액은 5,705억 9,300만 원입니다. 자료 확인 하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채무액이 897억 3,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지난해보다. 이 채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금년 말 추산으로는 일부 발행과 상환액을 계산해보면 한 6,75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증가했습니다만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10%대로, 18.4%로 아주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 다만 지방채 증가 원인으로는 일단은 주요 시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거래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채권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사와 공단의 채무액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공사·공단 별도로 구분되는데 공사·공단 채무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전국 평균 130%가 넘어가는데 48%이기 때문에 공사·공단의 채무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공사와 공단의 채무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012년도를 기준 했을 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공기업 채무는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3,900억 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한 16%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3,900억 원 채무가 양호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채무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평균 공사·공단 채무비율이 138%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아주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채무액 6,600억 원 그 다음에 공사·공단이 3,900억 원 그러면 거의 1조 원의 채무가 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1조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실장님께서는 건전재정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쉽게 얘기해서 빚 갚을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빚 갚을 능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전재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결국 건전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는 공기업 전체 자산규모로 비추어 볼 때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저희들이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성공적인 분양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부채비율도 16%로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악화요인보다는 앞으로 개선요인이 많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건전한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금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예타가 통과되는 대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60%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만 40%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채무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2호선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1호선 관련한 부채가 거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2호선 관련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흐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타는 조만간 10일 중으로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재원조달계획은 좀 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무리한 지방기채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올해의 경우만 해도 지방채 발행은 작년보다 190% 정도 더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호선이 건설된다고 하면 대강 비용이 몇천억 채무를 떠안고 가야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단 총사업비가 1조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차적으로 발행되는 면에 비추어볼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3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떠안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방채 1,300억 원 정도를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건전재정성에 가깝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빚이 있으면 속히 갚고 이렇게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부채비율이 16%니까 건전재정에 가까우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다른 취지로 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지방채도 대폭 이번에 줄이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건전재정 운용에는 더욱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다음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교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90%를 재원으로 하여 특정수요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5개 구의 집계를 보니까 구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특히 대덕구의 경우는 34억 2,700만 원이네요, 동구는 4,498만 원. 지금 그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구별 편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와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실장님이 왜 그런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금은 일단 기본적인 산식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고 특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1, 2012년도에는 대덕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시기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큰 대형사업이 있는 경우에 대폭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대덕구에서는 큰 그런 요청사업이 일단 없었던 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특교 같은 경우 원도심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유성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원도심보다 조금 더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형평을 기하면서 시 전체로 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덕구에 불리하게 간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차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유감스럽게도 대덕구가 많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본 사항인데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큰 이슈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또한 대덕구에서 특별하게 신청한 것이 없어서 특별교부금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큰 한 요인은 됩니다. 일단 구에서 신청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업들이고요, 신청에 따라서 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덕구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앞으로 우리 시와 자치구 간에 원만한 교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홀대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지원금과 관련해서 밑에 자치구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의 경우를 보니까 735억 4,2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5%인 8억 6,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총 735억 원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대덕구 경우 1.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5개 구 중에서 대덕구가 가장 적게 지원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111쪽을 보면 정부안에서 추계한 국고지원사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거의 여기의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대로 일단 증가했으니까요, 증가 퍼센티지 자체는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또 연도마다 다르기도 하고.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반대로 대덕구와 서구는 1.2%, 1.3%뿐이 안 됐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쪽으로는 지원을 공공투자는 가능하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도 저희들이 특별히 불리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이런, 111쪽부터 죽 나와 있는 사업들 보시면 10억 이상 사업만 분류했는데 대덕구가 조금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될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는 시정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인 만큼 대덕구를 포함해서 동구, 중구 쪽에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원투자에 조금 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과 시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거든요.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시도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서 보고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부서의 업무인데 ‘완료’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재정비촉진지구가 대전시에 9개 지구가 있거든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9개가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개 지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까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도시개발부서와 협조해서 대전시 전체가 균형발전되도록 하고 원도심 활성화되도록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동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롯데종합테마파크를 하면서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실장님, 유성구 도룡동에서 들어가게 되면 구 대덕호텔 대덕과학문화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터널이 나옵니다, 대전터널이거든요. 대전터널을 지나면서 좌우에는 연구단지입니다. 터널을 지나다 보면 첫 번 바로 나오는 게 가깝게 나옵니다, 거기가 문지사거리예요. 문지사거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엑스포아파트가 나오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원촌동 유성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문지사거리인데 현재 삼거리 체제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바로 코너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직진을 해서 조금만 가게 되면 갑천이 나옵니다. 갑천을 건너자마자 대덕구 신대동 자동차매매상사가 나오거든요. 이 교량을 당장 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연구단지에 있는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대덕대로로 해서 대덕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분산시킬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신대동 자동차매매상사를 바로 지나게 되면 신탄진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좌회전 하면 신탄진이고 우회전 하면 중구, 동구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연구단지에 있는 직원들도 동구나 대덕구에 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아까 얘기한 문지사거리를 조금 더 가서 신대동 가기 전에 도로는 다 나있습니다, 지금 임시도로가 종말처리장 옆으로. 교량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테마파크의 교통대란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 같아서 본 위원이 검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동쪽 진입로, 국도 17호선에서 대덕연구단지 연결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측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량을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700∼8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회덕IC 건설이라든지 특히 카이스트교 건설하고 나면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된 대로거든요. 다리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추진만 하면 되는데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연구단지 교통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83쪽 5개 자치구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이거든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인구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인구보다 공무원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구는 326명 정도 되고 중구는 354명, 서구는 557명, 유성구가 471명, 대덕구가 327명,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서구 같은 경우는 558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성구는 471명, 중구 355명, 대덕구는 327명, 동구는 326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서구는 동구보다 공무원 1인당 230명 이상 321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봤을 때. 자료는 현황 그대로,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편차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성구는 동구보다 145명을 더 한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구별 공무원 정원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적지 않게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은 구청장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 상태이고요, 서구의 경우는 신도심지역으로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서 단순하게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원도심의 경우에는 당초에 동 수가 많았고 지금 대동제로 통합하면서 공무원 수가 줄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구와 군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이런 편차는 줄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행안부에 건의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교통통신수단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구 수에 큰 관계없이 행정서비스는 수준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도심지역에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아주 행정서비스가 낙후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구청장 자율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전시 안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5개 구 공무원 정원 혹시 재조정할 수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재조정 권한 자체는 행안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200명 정도 편차가 나는 것은 조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이걸 재조정할 수 있는지, 재조정할 수 없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시에서 재조정은 어렵고 총액인건비 실시해서 기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구청과 협의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어렵고 하면 적정한 선으로 정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라는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다른 데 쓸 재원이 부족해지는 면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면 관리하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도심보다는 시민서비스 제공은 수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알아서는 안 해줄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고. 행안부에서 알아서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신청하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데는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공무원들은 일이 적고 인원이 적은 데는 인건비가 절약되면서 일은 많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적은 구청은 정원을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많으면 그쪽 구청장과 협의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게 통제한다든지 해서 재정을 아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야 하는데, 쉽게 시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해야 될 곳이 바로 대전시입니다. 행안부와도 협조를 해보시고 건의도 해보시고 각 구에 관련 구청장이라든지 부서장과 협의해서 인원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재조정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국고지원금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축제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대전시 축제가 한밭수목원대축제, 제4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디쿠페스티벌, 견우직녀축제, 아줌마대축제, 대전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크게 하는 축제가 7개거든요.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까지 하면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예산이 한 57억,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7개 축제는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에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1,500만 원만 받거든요. 나머지는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전에 실장님 명품축제라고 대표축제로 내놓을 수 있는 축제, 아까 7개 중에서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대표축제로 시에서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얼마 전 나름대로 성공리에 마친 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있고요, 대전효문화뿌리축제도 전국에서 유일한 명품축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한밭수목원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을 실장님 얘기하는 대표축제가 4개가 되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대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전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예산이 14억 원이 들어가서 제일 크네요. 그리고 효문화뿌리축제를 5억 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중구 축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중구 축제인데 중구에서 하다가 대전시에 해달라고 해서 축제를 받아서 해보다 보니까 축제가 대표축제로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중구에서 다시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중구로 넘겨줄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청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맡든 우리 대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지정돼서 국비도 5,200만 원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소관에 관계없이 이 축제는 좀 더 육성해나가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네요. 시에서 할 건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축제 예산 올렸습니까, 시에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삭감된 상태이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재인

임재인위원

삭감됐다는 게 뭐예요? 시에서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에서는 일단 삭감한 상태이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삭감했다는 얘기가 시에서는 내년에 이 축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축제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5억을 갖고 했잖아요. 예산을 안 세웠다면 일단 대전시에서는 축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관받은 지 1년 만에 구에서 다시 돌려달라는 형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구청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전부요. 지금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시에서 이 축제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중구에 다시 하라고 넘겨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문체국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시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금년에 안 세운 것 같은데, 안 세우면 다시 구로 넘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이걸 대표축제로 내놓으려고 했던 계획이 사실은 바뀌는 겁니다. 그 문제도 고심하셔야 될 입장이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축제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축제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문화부에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는 줄여나가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선정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의 축제들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해야지요. 지금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돼서 1,500만 원은 받거든요. 푸드앤와인축제도 계속적으로 명품축제 대표축제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정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축제,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서, 알고 있기는 축제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못 가져오는 게 축제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사이언스페스티벌, 아까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도 대표축제로 하는 줄 알았더니 금년에 예산도 안 세웠다니까 흐지부지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는 국비까지 받을 수 있게끔, 문화관광부에 선정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절대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서 접한 사항을 보면 대전의 대표축제로 대전시에서 올려서 국비를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받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5,200만 원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계상을 안 했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효문화뿌리축제의 동일성은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국비지원은 받되 시 예산은 계상을 안 했고 중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필요한 지원은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구에서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다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중구로 패스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축제를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선정됐고 2011년도에도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선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지원 받으실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올해 국비지원을 5,200만 원 받았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받았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받았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는 국비지원 요청을 안 했잖아요. 시에서 안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신청기한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는 국비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하셔서 중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중구에서 국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 지원 늦어요, 지금. 늦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도 5,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일단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중구에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5,000만 원 그냥 소멸된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받았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때 유망축제로 선정된 게 금년 초 1월 4일인가 였으니까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신청할 여건이 되면 신청할 겁니다. 신청기한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건 당연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는 안 받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에는 5,200만 원 받았고 올해는 안 받았어요. 실장님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기 힘드시지요, 앉아 계시기. 오늘 끝나면 편하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야 되니까 좋은 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2012년도, 여기 자료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1차 추경을 하신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2012년도 말씀입니까?

2012년도.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저희가 추경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추경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회 때 수정 많이 하셨나요, 예산안?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지난 이사회 때 말씀십니까?

작년.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작년 이사회 때?

예.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잠깐만. 우리가 3월에 1차 추경이 있었군요, 그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해봤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가 많아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이사회 때 3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0만 원인데 1차 추경 때 1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대전시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정기 이사회 때는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놓고 3월에 보니까 그게 1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으면 대전시 지원금도 적게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고…….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경식

황경식위원장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순세계잉여금을 저도 그날 발견해서 한 11억 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당장 생긴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잉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유보금을 갖고 있는 것인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입하는 돈인데 통상 저희가 3억 원을 세웠다가 11억 원이 된 이유는 다음 연도에 저희가 얼마나 용역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정기총회 때 올려서 11억 얼마로 올렸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세계잉여금에서 가능한 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금년도에 대전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는 저희가 이전하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 유보금을 쓰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시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 어디에서 승인하는 건가요, 승인 주체가. 시장님이 승인하는 건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승인 주체는 시장님이시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승인한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승인하시는 거니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어떤 심의기구나 이런 것 없나요 적절 여부?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이사회에서 승인합니다, 저희 예산…….

지금 보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시에서 승인하겠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로 올라오는데 말씀대로 거의 시에서 하는 것은 추인 정도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원장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그래서 자료 29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CEO는 ‘자체성과 평가 후 이사회 결정(시 승인)’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승인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인상률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원장님은 전년 대비 14%, 선임연구위원 8%, 책임연구위원 10%, 연구위원 4%, 일반관리직은 6%입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평가제도가 있어서 직급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평가를 받아서 A, B, C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마 14%가 올랐다면 첫 연도에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산정하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 취임하실 때 연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정, 연봉은 미리 책정돼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대학교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너무 낮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작년에 재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6,000에서 7,500으로 올라갔습니다, 6,600에서 그렇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연봉 상승폭이 너무 컸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 인건비 인상률에 대비해야 되는데 거의 배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리 성과평가를 하고 난 뒤에 잘하셨으니까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건 같이 했는데 원장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같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만 2배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것을 시에서 그대로 승인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은 성과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받았는데 6,000에서 7,500이 된 게 아니고 6,900에서 7,500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6,600인가 그렇습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자료를 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첫 해에 대전대 연봉으로 계산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준을 맞췄는데 지금 아마 대전시 산하기관장 중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겁니다 연봉이, 한번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작년도 6,600이었고 올해 7,550입니다. 그래서 딱 14% 돼요 계산해 봤더니, 14% 되는데 대전대에서 얼마 받았으니까 대전시에서는 얼마 줘야된다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자리에 맞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게 받고, 그렇지요 지금 1억 원 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원장님이 제일 높으니까 인건비를 따져봤어요.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받는 연봉이 7,500이 아니라 9,000이 넘지요 1억이 다 됩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별도의 연봉을 책정 안 해서 직급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도로 대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립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연봉을 별도 책정합니다. 그러면 국립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과 같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연봉은 7,500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1,800만 원을 플러스해야 돼요, 그렇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렇지요.

1,800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연봉은 7,500이 아니라 9,3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대에서 받던 보수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까지 연봉을 책정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는 그냥 승인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본인 연봉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무리하거나 과한 수준이 아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공무원 인상률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 산하기관과 비교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의 연구원하고 대비해도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님을 초빙하느냐 또는 사립대 교수님을 초빙하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초빙했고, 지금 현재 원장님이 오신 뒤로는 어떤 용역과제 수라든지 질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많이 주고 일을 열심히 하면 시전입금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전입금은 전입금대로 늘어요? 지금 일을 잘해서 돈 많이 버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전입금이 일정정도 하향 조정돼야 되는데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당시에는 2006년까지인가 기금을 60억 원 정도를 적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억 원 정도에 머물고 있고 타시·도 같은 경우는 150억 원이 넘어가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출금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이라는 게 양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수익모델만 의존하게 되면 서울경영연구원과 같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의 전출금 지원은 당분간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전년도 11월 대비 올해 3월 보면 10억이 넘는 금액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적립금은 없어요. 적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적립은 지금 시로부터 기금을 받지 못하고 저희 자체 세계잉여금에서 매년 한 2억 정도를 기금으로 축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제가 용역을 많이 하기보다는 대전시 정책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제가 온 뒤로 연구원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3명을 더 채용했고 또 최근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과학벨트라든지 세종시 문제가 급격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예산을 세워서 대응한 부분들이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고, 특히 세미나를 제가 많이 개최해서 시민과 소통 그리고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일을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한 3억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그러면 지금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모순이고 어쨌든 간에 본래 예산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전출금은 2억으로 그대로 있고 다른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데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왜 줄어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연구개발비도 제가 와서 많이 증액시켰는데 업무추진비를…….

증액이 아니라 삭감됐습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2011년에 비해서 말씀입니까?

예.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일단 2011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정책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과학벨트와 세종시 문제가 긴급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세미나, 전문가 회의 이런 것을 많이 가져서 예산이 증가했던 것이고, 아마 2012년은 좀 더 훨씬 그런 부분에 수요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업무추진비 문제도 파견을 나왔을 때에는 그 원장이 대학과 연구원을 왔다 갔다 근무하기 때문에 저처럼 전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낮게 판공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다른 지역의 원장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왔을 때 1,600만 원이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주로 구정, 추석 때 이사들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선물을 한다든지 또 이사회 식사 이런 것으로 쓰다 보니까 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6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원장 판공비가 7,000∼8,000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충남·충북은 한 3,000 정도,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해서 제가 결국은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계속 써왔던 것이고 사실상 폭넓게 많은 분들과 접촉하고 또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지금 한 4,500 정도 되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3,000입니다.

별도 또 다른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과제들을 수행할 때 회의비로 쓰는 것들이 주로 업무추진비로 다 같이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는 3,000이고 3,000에서도 한 1,500은 경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40이구나,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원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실장은 별도로 다 있고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800 말고 이것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는 3,840입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3,000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급여성 업무추진비에요 이 직무수행경비는, 그렇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그렇지요.

이것도 급여를 통해서 받나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급여를 통해서 받지요, 매달.

그러면 아까 1,800이 아니라 2,600이네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1억이 넘는 거네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1억 400입니다, 정확히 토털 1억 4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 400이라고 하셔야지 7,500이라고 하면 안 되네요, 급여성은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 업무추진비는 3,000이고 연봉은 1억을 조금 상회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고 안 받고의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임과 지금 현재 계시는 분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의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돈 나가는 게 없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됐든 직무수행비가 됐든 형태로 해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챙기시고 또 급여는 급여대로 하는데 급여도 전직 다른 데 계실 때 학교 계실 때 참고해가지고 대폭 인상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검토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만약에 내년도 연봉을 1억 원으로 책정한다, 그대로 수용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계약직으로 오시는 CEO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임기 내에 연봉 부분은 일정 부분 사전책정돼 있어야 된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정금액을 정해서 임기 내 하다못해 거기다가 처음 얼마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한다 이것 규정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별도로 정하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승인하고, 이것은 모순돼 있지 않느냐. 지금 단적으로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한테 질의한 거고 다른 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사회에 시에서도 참여합니다, 시장님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시의 의견은 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라고 해서 이런 연봉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연봉의 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사회뿐만 아니고 시의회, 주관부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친 자의적인 그런,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편성은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발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원장님 연봉은 실질적인 연봉이냐 그것은 연봉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연구원하고 대비해볼 때 일단 연봉이라고 하면 7,00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기관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고 나름대로 적정한 상태로서 특히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연봉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 1억이면 1억 원 딱 눈에 보이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실제적으로 별도의 보조금성격으로 지금 한 2,500 정도가 별도로 나가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사회 열어서 참석을 하셔서 하시니까 반영이 된다, 글쎄요 자기 돈 주는 것 아니니까 그냥 막 줄 수도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모셔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깔끔하게 취임하실 때 임기 내 급여 부분 딱 정해서 해야지 이사회에서 별도로, 글쎄 이제 또 이사회를 하실 텐데 11월에 하시네요. 이사회 하시는데 11월 이사회에서 시전입금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전에 교감을 갖고서 시전입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거친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부분은 벌써 다 끝났잖아요? 내년도 전입금 결정됐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지금 예산결산에 올라가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올라가면 되는 거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우리가 12월에 최종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이사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사회에서 먼저 결의를 보는 거거든요,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물론 시기상으로 선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에 있는데 예산하고 어차피 맞물려 들어가는 절차이거든요. 절차이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하고는 크게 상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이사회 결정하고 승인받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정기 이사회에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대전시비가 30억에서 25억으로 5억 삭감됐다고 해서 인건비 5억 삭감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인건비 산정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직원들 관련해서야 별 문제 없지요, 직원들 관련해서야 이래저래 공무원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CEO급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컨트롤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사회를 할 때 시 의견이 반영되고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될지언정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이사 수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에서 컨트롤 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인건비가 기관 운영에 있어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빙할 당시에 기본적인 기관 운영이라든지 대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 폭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성과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성과급이 부여되는 것 말고는 CEO라고 해서 대폭적인 증가보다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마련돼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 남의 월급 얘기하는 건 쪼잔한 건데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어쨌든 연봉 얘기 나오니까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제가 받는 연봉의 절반 이상은 지금 지역사회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원장이 접촉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가지고는 전혀 지역사회 활동 할 수 없고 아마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제 연봉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창기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조금 외람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93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르고 그 역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엑스포 남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처리를 어떻게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처럼 남문광장 철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설문조사도 거쳤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철거에 찬성하는 쪽이 거의 다수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93년도 당시에 이 남문광장 자체가 철거가 예정된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식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시 상징물로서의 가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한밭수목원 등 다른 지역에 이관해서 존치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 해서 일단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청 홈페이지로 했을 때 응답자들이 거반 한 61%가 철거를 원했고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62%가 철거를 요구했고, 또 남문존폐심의위원회에서 15명 중 6명은 반대를 했는데 9명이 찬성했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건물은 한번 파괴를 하게 되면 복원하지를 못하거든요.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주변에서는 아쉬워들 하고 있거든요. 철거보다 한밭수목원 쪽이나 엑스포과학공원 어느 주변에 이것을 보전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금,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확정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중간보고 결과로는 거의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소관부서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방향은 철거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한번 철거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소관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안전문제가 있고 그리고 둔산공원 내 많은 시설물이 조성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또 주변환경과 조화도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사성 기념 그런 데에 유의한다면 남겨두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지명이 엑스포 남문이거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상징성은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소관 국과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과학문화산업본부가 관장하는 부서 같은데 미디어센터를 대전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유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정됐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예산이 37억 원, 국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국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국비도 확보는 되었고 좀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충청권과 강원도에만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하고, 이것이 위치가 대전시티센터 이게 엑스포과학공원에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방통위하고 지자체가 매칭 했을 경우 대전시에 재정 부담이 많이 올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시민들 접근도를 위해서 교통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가 유치를 확정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단지 시티센터 공간을 통신위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원부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는 부담은 많이 경감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무튼 시청자미디어센터 위치 관계 또 운영권자 선정 등 시민·청소년들의 활용이 용이할 수 있게끔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방통위와 지금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문제는 대전발전연구원 업무관계인데요. 2012년도 제2회 대전발전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금년 현재 11월 5일까지 공중화장실 우산걸이 그런 작은 의견부터 경제적으로 대전시중장기발전 큰 제안이 13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이 1차이고 금년이 2차인데 1차 연도의 공모 응모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1차 연도에는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20여 건.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1차 연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금년 것도 일단은 나와 있을 겁니다. 2011년도에는 18건이 접수되었고요, 올해에도 13건은 일단.

재인

임재인위원

18건 중에 금년에 정책과제로 채택된 내용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이디어 시민의 소리는 상당히 호응도 있고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실성 있는 아이디어는 대발연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시정에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단순한 사업보다는 예컨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특히 중소기업제품, 농산물과 융복합 판로지원센터는 반영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최우수나 우수상 받은 것은 상당 부분 아이디어가 다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수용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모 중에 작년에 몇 건이라고 했지요, 2011년도에?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18건.

재인

임재인위원

18건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우수와 최우수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면…….

재인

임재인위원

2건이요? 2건만 반영시켰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네 분야에 걸쳐서 최우수와 우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8건 정도는 반영했다보시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와 우수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좋은 과제라도 반영을 안 시키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우수와 우수는 그 중에서 보다 창의적이라든지 적용가능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시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정에 반영될 여지가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이고, 나머지도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것도 부분부분 조금씩은 해당 부서에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11년도 1차 공모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아이디어 시민의 소리지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대전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좋은 아이디어면 정책과제로 해서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 및 상금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30만 원, 20만 원만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요한 사업이고, 정책과제에 정책으로 시정에 많이 접목될 것 같으면 선정상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만 원, 20만 원이 큰 것 같아도 실제로 금액이 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발전연구원에 대전시를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정말 좋은 정책과제라든지 공모가 시민의 소리로 들어오면 예산을 해서라도 상금을 더 많이 주고 대전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확대하고 시상금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민의 소리 공모 중에서는 3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3억 이상 가는 응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산을 늘려서 상금을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대안을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근거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4개 기관으로 하게되어 있네요.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그 밑에 평가결과에 보니까 컨벤션뷰로로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왜 들어가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밑에는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컨벤션뷰로가 지금은 통합됐거든요, 마케팅공사로 통합됐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2011년도 평가결과에 보니까 다 A등급이고 문화재단 B등급,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평가결과도 2009년도, 2010년도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6월에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 오늘이 11월 7일이지요? 그러면 11월 9일까지 평가를 할 거지요, 예정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평가해야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것을 이렇게 대비한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평가를 안 했으면 미실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작년과 똑같이 평가결과를 왜 했는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금년도 평가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 평가결과만 나와 있는데.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2011년도 평가자료를 2012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거기에, 2011년도 괄호 열고 2010년도 성과 평가결과 괄호 닫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11년도 평가한 게 2010년도를 가지고 2011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금년에는 자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평가는 올해 11월 중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도 자료는 이걸로 자료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얘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직 평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을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활용 및 향후일정을 보고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평가한 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1년 지난 것을 2009년도 것과도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평가결과를 2010년도 평가결과와 대비해서 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면 같은 것은 아니고요,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2009년도 평가결과는 S등급이었는데 이번에 A등급을 받아서 조금씩 차이는 나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고요, 평가결과가.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컨벤션뷰로는 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합쳐진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가 올해 마케팅공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평가됐는데 앞으로는 4개 기관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계속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고로 문화재단이 B등급을 받은 것은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적은 있는 것인데 B등급은 2011년도에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것이지요.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요,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태진

오태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을 운영해서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2공구 등 2건에 대하여 약 1억 400만 원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운영은 기술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시청 내에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구성현황이 대강 어떻게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각계 전문가, 일부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아닌데, 이건 시청직원들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자체감리단 말씀입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시청직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체감리단이 있지요. 계 단위로 움직이는 실무적인.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공무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 200억 원 미만 정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감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2공구 등 2건에 대해서 약 1억 4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운영에 있어서 구성이 회계과 직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건설관리본부 직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선 묻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술관리계장, 담당하는 계장이 감리단장으로 되어 있고, 소속직원으로 해서 시청 내에 자체적인 먼저 한번 거치는 절차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기술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 직원들도 되어 있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회계과 직원은 없고 기술계에서 하는 겁니다. 기술관리담당이 단장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든다면 건설관리본부 직원이라든지 주로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독려하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1억 400만 원의 절감효과가 났으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특별하게 어떤 실적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표창을 한다거나 일정 부분에는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실적을 보이는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런 자체감리단을 통하여 절감효과를 보는 만큼 본 위원은, 이게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자기 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태도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발전연구원 관련 질의입니다. 원장님 자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는 회계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했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때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내용 결과는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발주자의 의도에 맞춰서 결과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솔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원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논리에 부응하고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시산하기관이고 시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무원은 현실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중장기와 현장의 관점들이 잘 결합돼서 결과를 내는 것이지, 저희가 반드시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용역을 수행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적어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연구원들의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을 크게 보장했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고 해서 연구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연구원들 연구용역이 10개 가까이 됩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평균 작년에 6.8건이었는데 금년에 6.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 보니까 9월 현재 10건을 하고 계세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예,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10개의 연구용역을 내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개가 중복되는 기간이에요. 한 사람이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는데 10개 가까운, 10개씩이나 되는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내용이 과연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구원을 늘리든, 연구용역을 기간 내에 제한하든 해서 연구용역을 받아야지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10개 정도의 연구용역을 주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연구내용이 나오겠어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에게 연구용역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연구원에게 몰린 이유는 한 사람을 해외연수를 보내놔서 전공분야가 한사람뿐이 없어서 몰리는데 그 사람 혼자 그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어도 보조가 한두 명밖에 더 있겠어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문산관광벨트 같은 경우도 연구원이 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빙까지 뽑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별도의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공동용역 하지만.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있겠지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10개 정도 되는 것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그런데 통상 6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는 부담스럽지만.

9월 현재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개가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부실의 판단은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추정은 되지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도 관계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연구원이 같은 기간에 연구용역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조절해서, 대전시만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받잖아요. 수탁받을 때 아무리 연구원이 그 연구분야 연구원이 있지만 나름대로 시간적으로 일정 정도의 양이 역량과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연구가 충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적정한 것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한 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객관적인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연구원들과, 연구원들이 그걸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1년에 연구용역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부하 걸리면 건강에도 문제 있거니와 발주자가 의도한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다른 데 것 베껴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은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내놓는데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냥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한 연구용역을 내놓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대단히 올바른 지적이시고 제가 가능한 장치를 통해서 제한을 하는데 이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주문하고 시에서 주문하는 것이 가능한 자립적 경제기반을 만들어봐라, 소위 시에서 보조받는 것을 줄여봐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용역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통상 몇 친구한테 몰리는 이유가 대부분 용역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도시계획 관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용역이 크거든요. 인문사회는 3,000, 5,000이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 수익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결국은 이공계 관련 용역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대전발전연구원의 재정을 돕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과부하 걸리면 용역도 부실할 수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건으로 동일 기간에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창기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경

김명경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과명이 조금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복환위에서 2년을 하면서 상당히 헛갈렸던 부분이 맑은물정책과니 푸른도시과니 생태하천과니 이런 게 조금, 민원자들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어디 가서 해야 하지 하는 헛갈리게 할 수 있는 과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과면 녹지 딱 하면 녹지 관련한 녹지과 가면 되는데 푸른도시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과명을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름이 참 좋긴 좋아요. 맑은물정책과니 푸른도시과니 참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그런 과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으신 제언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접한 바가 있고요, 다만 추세가 한자나 어려운 용어보다는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쉬운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풀어서 국어, 일상생활에 친숙한 용어로 쓰자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요즘 신세대 같은 경우는 한자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녹지라고 하면 혼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무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 자체도 운영지원과라든지 중앙부처도 다 그렇게 풀어쓰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신다면 글쎄요, 아직 여전히 한자로 된 말이 익숙할 수도 있고, 어쨌든 수요자 중심의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더 효율적일까 검토하셔서 과명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조직 개편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인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수직렬이 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직종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렬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행정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행정직을 최대한 배려할 수밖에 없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문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전공과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복수직렬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사운용에 탄력성, 유연성을 둠으로써 전문성에 치우쳐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순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복수직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제도보다는 인사운용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 더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인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도 여전히 아직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기관 되시는 분이 그 분야에 잘 모를 경우 사무관이나 주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들어서 소화를 하는 부분이지 전문분야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이야 도사시겠지만 행정 외에 특수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에서 판단능력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책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 중에 여기는 그래도 기술직, 전문직이 있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검토를 하시면 일정 정도 그쪽으로 배려하는 것도 업무상, 업무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인사운용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과장 이상인 경우에는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관리라든지 다른 분야와 협조, 이해관계 그런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부 직렬에는 또 행정직이 일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인사운용을 일률적인 비율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시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도 일단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산업건설위 쪽 업무인데 자료 88쪽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실장님한테 한번 업무보고 때 부탁한 내용인데, 노은도매시장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진단이 나왔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노은도매시장에 수산부류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진단된 것 같네요, 보고서에 보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수산부류를 개설할 예정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용역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기 때문에 실무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노은도매시장에 1,000억 이상 투입되고 매년 수억,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유성에 있는 식당도 노은도매시장을 잘 안 가는 이유가 그 시장에 가면 과일과 채소류는 갖춰져 있는데 수산부류와 축산부류 특히 식재료, 식자재 그러니까 그릇이라든지 그런 상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성에 있는 시장까지 거기를 잘 이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갔다 오면 다른 시장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데 노은시장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 그쪽에 노은동 개발도 됐고 도안신도시 개발, 학하덕명지구가 개발됐고, 특히 세종시와 거기는 15분이면 오갈 수 있는 데거든요. 세종시에 국무총리실도 들어오고 9부 2처 2청이 다 내려옵니다. 지금 노은도매시장에 그런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식자재코너까지 갖춰놓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갑자기 그 세종시에 쪽에 거기에 맞게끔 시장을 하나 한다면 그건 막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은시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역결과가 수산부류만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축산과 식자재코너도 거기에 들어와서 노은시장이 세종시까지, 세종시에 오는 주민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거리상으로 충분하니까 해서 노은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관련부서와 기획관리실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사실 노은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입주상인들과는 계속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작년에도 편의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고, 다만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시에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직종까지 할 수는 없는데 용역결과를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취급하는 상품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 실·국과 좀 더 협의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시의회 의원은 주민대표입니다. 시의 의원이 낸 건의는 어느 정도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노은도매시장이 만약에 그쪽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세종시 쪽이라든지 그쪽에 어느 기업에서 시장을 하나 차려놓으면 정말 노은시장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대전시의 총괄적인 정책방향, 마스터플랜을 제출해달라고 기획관리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도심활성화기획단 소관 업무인데 따지고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모든 부서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민선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큰 방향이 나와 있는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도심 지역에는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 배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시가 직접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활성화정책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런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많이 갑론을박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악전용극장이라든지 원도심 지역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신도심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님의 기본정책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두 번째로 그 자료에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얻게 되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첫째, 균형화전략, 두 번째 특성화전략, 세 번째 종합화전략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균형화전략은 신도심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특성화전략은 원도심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그 지역만의 매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고, 종합화전략은 이런 일련 관련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연관되는 사업들을 통합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맞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나아가려고…….

경식

황경식위원장

가급적이면 질의보다는 그냥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11월자 자료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중점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26개 사업에 1조 6,200억 원 해가지고 죽 일자리가 있는 원도심 해서 사업이 죽 나와 있고요.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 해서 죽 나와 있고, 즐거움을 주는 원도심, 머물고 싶은 원도심, 편리하게 통하는 원도심이라고 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기술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런데 그 몇 개월 뒤에 2012년 3월 자료에 보면 익사이팅대전 해가지고 2012년 원도심 활성화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 부분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추진하다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익사이팅대전이라는 주제 하에 이렇게 바뀐 것은 대전시의 정책기조가 바뀐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존 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 중심적인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 좀 더 보완 또는 더 발전해서 소프트웨어 쪽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완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런 보완적인 개념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2012년 원도심 활성화 실행계획의 추진배경을 보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이 요체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불리한 외부요인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규모사업, 기관유치 등만이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그 변화의 시작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후퇴는 아니고 오히려 전진된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기존에 26개 사업 이런 하드웨어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점은 기존에 하드웨어 위주의 26개 사업을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 제약요건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투자 하드웨어 중심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익사이팅대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기존에 시작된 원도심 활성화 중점투자사업 26개 사업 1조 6,200억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 연합교양대학 운영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러면 정책의 후퇴가 아니라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의 거의 모든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중구 쪽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중앙로재창조사업, 골목길재생사업 그 다음에 중교로조성사업 등 일부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혼선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교로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일방통행으로 가겠다고 하고 또 골목길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느 쪽을 일방통행을 잡겠다 하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업들은 시에서 다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현장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전국 최초로 신설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이런 문제를 총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똑같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LED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골목길재생사업 또는 중교로조성사업 이런 것은 구에서 주관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것을 본 위원장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 됐든 하여튼 시 내의 관련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걱정이 되냐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자료를 마스터플랜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마스터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없이, 예를 들어서 연합교양대학 한다, 중앙로재창조사업 한다, 골목길재생사업 한다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 한다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으로 군대용어로 각개전투 할 성질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정말로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대전시 전체 도면 위에다가 어디는 뭐하고 어디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전이라면 작전이고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이런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라는 개념의 기본개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구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전시민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