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시설 점검은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오정시장 소방시설 점검운영에 대해서 380만 원 들여서 소방기구의 불량사항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또 소방기구 불량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시설의 재산관리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에 만약 누락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시장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재권입니다.

신재권 맞습니다.

신재권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권 예.

신재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김경훈 위원님, 증인은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 소방시설 정밀점검은 매년해야 맞고요, 오정시장은 자료에 제대로 되어 있고 노은시장의 경우 2011년도 부분이 빠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11쪽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소방설비 실시설계 용역할 때 다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존 매장 에너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매장 에너지로 운영을 하면서 CO₂발생이라든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작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중간 이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방보급사업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월평정수장에 61억 그리고 노은시장에 13억, 기타 11개 사업들을 시행을 하며, 16개 시·도에서는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들이 지역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전체 조사해서 할 곳은 앞으로도 여러 군데가 많이 남아 있고 또 국·시비 부담해서 지방비 중에는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만 투입이 되고 또 구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은 구비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 재정형편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시설 또 1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는 총괄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각 부서별로 시설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차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각 지역별, 시설별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시책에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격려말씀과 함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크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신규개발과 원도심과의 개발조합 문제, 래전객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B정책은 후손을 위한 여유 부분 그리고 향후 환경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개발요구에 이런 부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GB정책을 국가적으로 세우고 있고 또 단계별로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팽창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세계의 경우는 신세계를 위해서 GB을 해제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9월에 대전도시기본계획으로 관광·유통, 교육용도로 확정이 된 이후에 여기 용도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유치활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2010년도에 신세계가 유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를 유치하기 위한 GB의 해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 측면에서 신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집약적인 개발, 도시가 성장하면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규개발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요구 충족에 부응할 측면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과 같이 기존 원도심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또 원도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새로운 욕구와 관련된 부분 또 원도심의 기존상권이나 기존주민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전객의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객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역경제에 얼마나 미칠 것이냐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사시설의 운영상황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니온스퀘어를 유치하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과 최근에 문을 연 부산 센텀시티 또 여주, 이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또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자료들과 함께 연계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유발효과 최초 3개년간 한 8조 원 정도, 직접 고용효과 5,000명∼6,000명 정도, 공사기간 동안에 건설공사에 따른 투입인력 60만 명 정도의 유발효과 그리고 완공된 후에 사업이 개시가 되면 인건비와 각종 관리용역, 유지관리하는 데 지방세수 이런 부분에서 한 1,500억 원 정도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최대 1,500만 명을 보는 것은 부산 센텀시티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면적도 훨씬 적은 면적이나 대도시권은 우리보다는 거기 지역 쪽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많지만 위치적으로는 부산보다는 우리 대전이 향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 중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했는데 부산 센텀시티가 작년도에 1,700만 명이 다녀갔고 이런 연계선상에서 보면 우리도 최하 750만 최대 1,500만까지는 충분히 근거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도시개발 측면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시켜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나 롯데복합테마파크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35개, 전통상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해서 39개소가 있는 데 200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9개 부분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설투자한 부분이 1,199억, 1,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9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하드웨어 시설투자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함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은 시설대로 가되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상인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장의 특성화별로 특성화전략에 맞게끔 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막바로 소비자가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별로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구매를 해서 구매단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들이 더 필요하고 전통시장은 우리가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맞춰서 물건만 파는 시장이 아닌 물건도 팔고 전통시장의 과거체험과 과거의 전통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도 상품이지만 서비스의 질 고객들을 맞이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대학을 중점적으로 순회, 상인대학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가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차피 물건을 살거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자기가 체험함으로써 ‘내가 가서 보니까 전통시장이 이런 이런 장점이 있더라’ 구전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평소 업무보고나 업무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이 부분늘 대도시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창출되는 이윤들이 지역에 재투자되고 환원되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에는 대규모점포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전년도에 구성을 해서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점포들이 지역기여도 측면을 높여나가고 또 한 측면은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별로 지역상품 판매실적, 지역고용인력 상황 또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들이 사회에 재환원 투자되는 부분들 또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포별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SSM과 대형마트의 휴일휴무제를 시행하면서 대형유통점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것이 인용이 돼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 또 두 번째 영업상 자율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의견청취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법원인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5개구 관련자 회의를 수차례 갖고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다 완료하고 공포하고 현재 마지막 행정절차상에 이루어 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1월 중에는 5개구 전체가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빠른 곳은 11월 둘째 주, 늦은 곳은 11월 넷째 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가 제일 먼저 보완을 했는데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까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역점를 맞추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정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상공인들이 상권침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크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계층이 차별화된 그런 상품들, 제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차별화시켜야되겠다, 두 번째는 기존 상권에서 인력들이 이탈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에 거기에 투입될 인력들을 양성해야겠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실업자들이 이쪽에 최대한 취업을 해서 지역경제 또 고용안정 이런 부분에 기여토록 해야겠다는 측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오전에도 지적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MOU 체결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나열을 해놓았는데 빠진 것까지 다 찾아내신 것을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화나 웅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MOU 체결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두 기업의 경우는 한화연구소나 웅진에너지는 그래도 큰 규모의 대기업이고 그룹 산하에서 유치할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화연구소는 현재 우리 대전에 둥지를 틀어서 활동하고 있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시설들을 대전에 집약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선도기업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 두 기업다 2010년 11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는 과학특구과에서 컨트롤해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과학특구과가 경제산업국 산하의 과로 편재되어 있다가 2011년도 기구 개편에 의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로 해당과가 가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과의 부분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과학산업과에서 계속 컨트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또 지역의 기업을 성장발전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시의 전체 차원에서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시에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어떤 업무든 어느 부서 한 군데로 딱 떨어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은 산업용지를 좀 더 빠른시간 내에 원활하게 공급, 산업용지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컨트롤 했고 그 부서에서 진행하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할 기업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과학문화산업본부 이 기능들이 같은 연계선상에서 협력과 협조 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우려의 시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 부분이 당초에는 단계별로 연도별로 수요에 따라서 산업용지 공급정책을 펴왔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지구 내에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 했는데 과학벨트가 그 전체가 부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산업용지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면 과학벨트 내에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용지로 전환시키고 또 남대전물류유통단지의 여유부지를 일단 산업용지로 전환을 시켜서 우선 급한 곳은 그런 쪽으로 유치를 시키면서 하소지구, 대동지구, 평촌지구의 산업용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개발해서 기업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원도심 쪽에 공실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콜센터 유치를 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원도심 지역을 추천드리고 있고 IT, BT 벤처 집적시설들은 공실에 입주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유치할 때, 활동할 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IT, BT 기술력이 함께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에 입주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원도심지역에도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콜센터가 최근에 유성에 몇 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중구와 서구지역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인력으로 따지면 중구지역이 가장 많은 콜센터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존 건물에 입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분들이 콜센터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유치할 때는 원도심지역을 최우선 추천하고 있고 유성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기왕에 오는 기업들이 그쪽에 자기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도심지역에 많이 자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예, 우리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