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산림국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부서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박창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대안마련 등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유범규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춘배 국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에 축산산림 분야 행사 시에 의원님들을 모시는 장소에서 의전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경기도 축산산림산업의 비전으로 농가에는 소득증대, 도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실행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으로 FTA 대응,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질병 청정화, 축산물 위생 및 유통의 선진화,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 등 19개 과제를 도정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포천, 연천지역에 기립불능소가 처음 발생하여 2개 시군 24개 농가에게 소 보툴리즘 백신을 긴급 수입지원 및 방역조치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금년 8월 폭염으로 인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만 수 이하 육계농가 18개 시군 136농가에 닭 폐사 확산예방을 위한 비타민C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민통선 등 7개 지역 유휴지 822㏊에 야생풀 1만 5,600t을 생산하여 수입대체 풀사료 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말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농식품부의 승마장 조성 공모사업 전국 10개소 중에 경기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고 승마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AI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가축 17만 8,000마리를 예방접종하였으며 농장 실정에 맞는 차단방역시설 80개소에 대하여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754개 학교 164만 명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103개소, 산지사방 12㏊, 계류보전 30㎞를 조성 완료하였고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서 바다향기수목원 30개 주제원 중 6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지난 10월 말에 부분개방을 예정했으나 준비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오는 11월 20일경 6개 주제원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으며 잣향기푸른교실 진입도로 및 숲길정비 135㎞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우리 도 관내 안성시 공도읍 소재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16년 만에 재개한 2012년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역점사업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축산정책분야, 동물방역위생분야, 산림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8개 시군 225농가에 759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 신축ㆍ개축ㆍ내부시설 개선 등 50개소를 완료하고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23개 시군에 33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등록, 생체단층촬영, 보정틀 설치, 암소검정 등 7개 분야 14만 9,000두를 지원하였으며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개 분야에 26억 5,900만 원을 지원해서 19개 시군 13만 두에 대해서 산유능력검정, 선형심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6개 시군 158개소에 자돈 인큐베이터 34개소, 냉난방시설 29개소, 환기시설 95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으며 양계 생산자 표시 의무화에 따른 계란 마킹기를 16개 시군에 263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화분, 저온저장고, 채밀기 장비 등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종자대 공급, 곤포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가공시설 등 22개 시군 4,283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해서 8개 시군 11개소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풀사료 단지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장비 등을 포천시 소재 운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16개 시군 132개소에 가축분뇨 액비저장 등 농장개별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생물제 381t, 파리천적벌 460세트, 수분조절제 4만 7,770t을 공급하였으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16개 시군 53개소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40개소를 조성하고 축산분뇨 수집처리 등에 필요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19개 시군에 16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에 승용마단지 등 768㏊ 규모의 에코팜랜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수원, 안산, 양주시 등 3개소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ㆍ실외마장, 외승코스 등 승마장 시설비를 지원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560명과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총 2,295명의 승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동물방역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제류가축 295만 마리를 대상으로 소ㆍ돼지ㆍ염소ㆍ사슴 등 225만 마리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2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출입구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식, 고정식 등 농가실정에 맞는 차단방역시설 72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으로 소ㆍ돼지ㆍ닭 등 주요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13종에 5억 4,500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95t, 감염가축 314마리 등 농장 내의 폐기물 및 감염가축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소 11만 9,000마리를 대상으로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9만 5,000마리 채혈을 실시하였으며 돼지 소모성질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 5억 원을 지원하여 양돈농가 50개소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개ㆍ고양이 등 버려진 동물 2만 5,270마리를 보호처리하고 전자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2만 594마리를 등록하여 실명화하는 등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동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반려동물센터를 신축하고 보호견 중 우수축을 선발하고 훈련과정을 거쳐 도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도우미견으로 분양하고자 2013년 1월 개원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을 위하여 브랜드 참여농가 한우, 돼지 등 18개소에 면역증강제와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농가 81개소와 가공업소 4개소에 해썹(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하였으며 해썹적용 농장, 가공장 및 G마크 축산물 인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자 1,754개 교 164만 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또한 우수축산물 홍보 및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 학부모와 학교급식 영양교사 438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생산과 유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G마크 축산물 소비홍보 촉진을 위해서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하여 2,700여 회 방영도 한 바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과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된 직판장을 용인시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G마크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을 착공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파악을 위해서 과천시 경마공원 내에 축산물 공동판매장인 안테나샵에 포장재와 홍보비 등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먹을거리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도, 시군 합동점검, 음식점 자영업자 교육 등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자 관리대상 유통 농축산물과 음식점 880개 품목을 소비자감시원과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125개소에 대하여 잔류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요소 적정관리 상태도 지도점검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740㏊에 이미 조림을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 231㏊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18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봄철 조림지 가꾸기 등 9,342㏊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지,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3,25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내몽골 쿠부치사막에 황사방지를 위해서 백양나무, 버드나무 등 활엽수 80㏊에 20만 1,000본을 식재하였고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펠릿 보일러 103대를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금년 내에 설치 완료를 위해서 보급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헬기 17대를 임차 운영하고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병충해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사업을 6,450㏊에 실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 선제적 예방사업을 위해서 사방댐 103개소, 댐준설 51개소 등 22개 시군 219개소에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발피해 방지를 위해서 294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산사태, 계류보전, 임도 등 16개 시군 1,697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등 늘어나는 산림휴양쉼터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금년 말까지 산림휴양시설 61개소, 2015년까지 66개소를 확충하여 숲을 휴양중심의 이용공간으로 정착해 나가겠으며 수목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일일방문형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바다향기수목원은 부분개방 예정으로 있으며 도민의 자연학습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물맑음수목원과 율곡수목원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휴양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인의 목재문화체험장과 가평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제공을 위한 숲길 정비 등 수원시 등 22개 시군 86㎞를 완료하고 양주시 등 7개 시군 48.5㎞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숲을 이용한 숲체험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 상면 행현리 소재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사업을 2013년 하반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 표고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림작물의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솟값 안정대책과 돼지가격 안정대책 그리고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국 소사육 두수가 지금 현재 314만 마리로 전년보다도 6.5% 증가하였고 정부가 예측한 적정 두수인 250만 마리보다 약 64만 마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2012년 10월 10일 현재 솟값은 마리당 큰 수소는 539만 원이고 큰 암소는 357만 원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 겹쳐 당분간 솟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 사룟값 인상 예측 등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의 정부시책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G마크 한우고기 학교급식 확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안정적 소비를 위한 브랜드육타운 조성 등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 할인판매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돼지 사육두수가 9월 말 현재 993만 7,000두로 전년 대비 약 176만 두가 증가해서 현재 돼지의 도매가격은 2012년 10월 10일 현재 ㎏ 당 3,242원으로 전년 말 대비 49%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돼지고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사육기반 유도 및 돼지고기 공급물량 감축,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 행사, 수매비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 구제역 및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여행객 등을 통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 발생위험시기 높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8개월간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상황실 24시간 상시운영,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약 공급과 접종강화 그리고 시설 및 장비보강, 축산차량 등록제 및 축산관련 종사자 방역순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내 소나무 고사목 2,910본 중 감염의심목 시료채취한 결과 성남, 용인, 광주, 남양주, 포천 등 5개 시에 소나무재선충병 677본이 감염되어서 고사목 2,910본에 대해서는 전량 훈증 및 파쇄 조치했고 피해목 방지를 위해서 439㏊에 나무주사, 항공방제, 서식처 제거작업 등 예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보전을 위해서 예찰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처리요구 25건과 건의사항 1건은 축산산림 분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26건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그리고 이어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재구 소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소장님 나오셔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저희 연구소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소 전 직원이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축산농가와 도민을 위하고 연구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주요기능, 예산, 축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연혁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의정부시 등 북부 10개 시군의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1년 의정부에 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되어 2005년 5월 양주시 현재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2006년 9월에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 금년도 3월에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4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채혈검사팀과 금년도 신설된 정밀진단분석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시 수동면 가곡리에 위치하여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와 가평군 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3명이며 현원은 보고서에는 41명이나 최근 1명이 증원되어서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시험연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예산 및 재산입니다. 세입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검사수수료로 3억 7,400만 원 목표에 9월 말 현재 1억 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동두천 우림축산 도축장이 금년 5월에 폐업한 관계 등으로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26억 6,3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23%, 사업비가 77%입니다. 9월 말까지 집행액은 21억 4,900만 원으로 8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3필지 1만 3,935㎡이고 건물은 7동에 3,390㎡입니다. 장비는 차량 16대를 포함해서 가축질병 진단과 축산물 검사장비 등 총 4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쪽의 축산현황입니다. 축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정책목표와 11쪽의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해외전염병차단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 가공ㆍ유통축산물 위생관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해외전염병차단 방역추진입니다. 먼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야외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항체가 조사를 위해서 1만 458건의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자연감염항체는 양성이 4농가 62두를 색출하여 방역조치 하였고 청정화 추진대책 이후에 백신항체 양성률은 약 90%로 상당히 양호한 백신접종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으로는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상시모니터링 검사결과 전부 음성을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도 기립불능우 그리고 폐사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1,875건 실시하였고 광우병 발생 국가의 수입축에 대해서는 예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의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13만 3,197두를 검사하여 결핵병은 19농가에서 142두, 브루셀라병은 2농가 11두의 양성축을 색출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와 닭의 주요질병 예방을 위해서 돼지 열병의 백신접종 항체가 80%에 미달된 14농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닭은 가장 중요한 뉴캣슬병의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백신접종 항체가가 10%가 미만된 15농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한 종계장의 추백리병과 마이코플라즈마병의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예방 위주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닭 농가의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의뢰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과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병검사 결과를 133농가에 피드백하여 질병감소와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17쪽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이 축산물로 변하는 1차 관문인 3개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 25만 8,608두를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축 183두와 식용에 부적합한 부산물 등 168t을 폐기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한 식육 내에서 항생제나 농약과 같은 유해 잔류물질 136종에 대하여 2만 1,656건을 검사하고 기준이 초과된 44건을 색출하여 행정조치 및 특별관리를 하였으며 식육 중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를 1만 3,711건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3건을 적발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지도를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원유 성분검사 12만 1,534건을 실시하여 원유업체에 통보하였으며 식용란에 대해서는 유해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강화하여 잔류물질 기준초과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의 가공ㆍ유통축산물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축산물가공품의 성분 규격검사는 식육ㆍ유ㆍ알가공품을 대상으로 해서 보존료, 병원성 미생물 등의 성분 규격검사 1,40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13건을 검출하여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위생지도를 강화 하였습니다. 유통ㆍ판매단계 축산물 위생검사로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쇠고기 유전자검사 720건을 실시하여 비한우 1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경기도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계약이 체결된 34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성적을 매장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로는 축산물 가공업체 15개소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5건에 대해서는 가공장의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HACCP 운용작업장 45개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공업체 22개소에 대해 미생물 실습교육을 지원하여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의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연구소는 타 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월등히 많아 모든 직원들이 현장과 실험실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가운데도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4가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잔류물질 동시분석법 연구, 소 네오스포라병 감염실태 조사, 축산농가 토양 내 보툴리눔균 분포도 조사,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가 변화 조사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2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재발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최대 목표로 삼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유사 시 초동대응 등 긴급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 혈청검사를 확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여부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의 철새 분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ㆍ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사 출입차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노후 축산물 검사장비 교체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잔류물질 정밀검사, 미생물 검사, 가공품 검사 등 축산물 검사장비 87종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소농축기 등 18대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실험결과 오차발생 우려가 있어서 2013년 국도비 예산반영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세수감소 등으로 보고서에는 2대로 되어 있지만 최근 추가로 2대가 반영되어서 총 4대가 반영되었고 14대는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검역검사본부의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시에도 노후 장비의 검ㆍ교정 필요성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검사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장비 14대가 연차적으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5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7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고견과 충고를 적극 받아들여 우리 연구소와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축산위생연구소)

이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북부관할 지역을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 축산위생연구소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가급적 특색사업이나 북부지역에 국한된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FTA대응 축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759억 정도가 되는데요. 융자부분이 한 510억 정도가 있어요.

네.

융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경기도가 도와줘서 융자를 받게 해준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융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조사업도 융자가 되고 또 융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융자는 연리가 3%입니다. 연리가 3%인데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가 50두 이하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어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나요?

네, 농협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는데 어떤 여건이 있지 않겠어요?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담보여건을 검토하죠.

그렇게 되면 담보가 없는 분들은 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축산농의 50두 정도 되면 거의 융자대상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에서, 대상자격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의는 다…….

그러면 융자가 금리 3%라고 그러는데 상환하는 방법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상환방법.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는 축산업이 이익발생이 많이 돼야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가 67%예요,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국비 13%, 도비 한 4.3%, 자부담이 또 16%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융자가 67%에 자부담 16%면 한 83% 정도가 자부담이네요.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위원님 참고로 이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가 50%고요. 평균해서 한 60몇 %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산농가에는 80%가 융자되다 보니까 50%, 80% 하다 보니까 여기 평균해서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ㆍEU,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가 협상이 추진되고 있죠?

네.

이러면서 전체 농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축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저희 경기도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외에 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제가 단견입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생산성 향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우가 보통 한 600㎏인데, 생후 30개월 됐을 때 600㎏인데 일본의 화우처럼 한 800㎏ 정도로 한우 명품 개량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좀 높인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일본이나 유럽같이 저희도 명품사업을,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축산물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서 이 유통구조도 조금은 중간 마진이 없도록, 가급적 적도록 선진화 좀 시켜나가야겠다는 그런 것과, 그렇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자, 한중 FTA는 한ㆍEU, 한미 FTA와는 달리 축산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축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FTA가 시작이 되면 저희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종목이나 기술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뭣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미나 유럽은 관계가 없는데 중국과 앞으로 FTA가 체결된다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 여기에 진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축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FTA의 진행과 시작됨을 위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셔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한중 FTA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양돈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10월 9일 자를 보면 “반 토막 난 돼지고기 값 더 떨어진다.”라는 제목하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돼지가격을 인하시키는 데 요인이 되지 않았나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축산농가가 사상 최대 사육두수를 사육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2%가 증가가 돼서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는 또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돼서 어떻게 보면 축산돼지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돼지를 키우는데.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돼지가격은 하락하고 이러다 보면 도산할 수도 있지 않는 거겠어요?

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요인이 양돈 경쟁력 강화, 아까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자돈인큐베이터라는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죠? 돼지의 출산을 더 증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새끼를.

그리고 냉난방시설 같으면 또 냉난방이 잘 되다 보면 돼지가 사육이 잘 돼서 잘 자라고 어쨌든 출하량이 많아지는 또 이런 요인이잖아요. 환기시설도 또 환경을 쾌적하게 하다 보면 돼지가 잘 자라서 많은 돼지가 사육되고 출하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600㎏의 돼지를 한 800㎏ 정도…….

소가 그런 거고요.

아, 소. 죄송합니다.

돼지는 한 110㎏ 정도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죠? 축산농가도 살리고 또 질 좋은 우수 품종의 돼지를 출하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소비를 촉진해야겠다. 그래서 돼지 사육두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돼지고기가 자꾸 소비가 줄어드니까, 특히 10월 달, 11월 달은…….

질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일단 확대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적정 사육이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잘 좀 만드셔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대안 강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13초, 12초가 남았는데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죠? 일단 질문 마치고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참석하신 직원 분들이 지금 전부 생활관이나 관사에서 생활하십니까?

저희 대부분이 생활관이나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원래 가족들이 다 함께 사시는 분 거수 한번 해보십시오. (거 수)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집이 수원 쪽에 사시는 분. (거 수) 네, 내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행감 때문에 왔는데 상당히 축산산림국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북부지역에 가족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말산업에 대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에 승마, 말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도의 방침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말산업 육성 5개년 발전 계획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우선 당장 저희가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명년도에 우선 말을 좀 도 자체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 전혀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에다가 말을 조금 사서, 우선 단기적으로 사서 승마용 말을 한번 키워서 순치를 시켜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식견을 터득하고 한편으로 저희는 에코팜랜드가 조성되면 거기다가 에코팜랜드의 승마용단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말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사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도 자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는 말 육성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적극 추진해서 각 시군에 말체험농장, 승마장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원ㆍ양주ㆍ안산에 31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장동력산업이고 정말 한우나 돼지에 또 버금가는 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산업 지원이 FTA 대안사업이 된다고 했죠?

네.

대안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저는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보면, 594쪽에 보면 사실 이 말 육성방안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산업 육성 전담팀이 신설된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별도조직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전담부서가?

지금 전담부서가…….

향후에 4명 정도가 보충돼서 전문가 조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신설조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 명년도부터 말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금년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에코팜계에 정원을 좀, 직제를 만들기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정원을 몇 명해서 운영을 하다가…….

증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증원 가능성.

증원 가능성은 한두 명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우선 해주시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말계로 나가고 나중에는 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한테도 적극 건의를 드렸고.

그럼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신다면 에코팜계에 정원을 한두 명이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애로사항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국의?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조직관리파트에, 기획파트에 건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아주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창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 참석했는데 올해는 그렇지만 재작년에 2011년도에는 경주대회 시상금도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날 부지사가 참석을 했죠?

네.

2011년도에 경주대회를 하면서 상금, 시상이 없었습니까?

2011년도에 시상금이 도비지원은 없었고 시상금은 있었습니다, 마사회에서 한.

도비는 뭐고 시상금은 뭡니까?

아, 저희가 시상금이 나가는데…….

도의 예산은 안 주고 마사회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름만, 현수막만 걸고 시상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2억 5,000인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죠? 시상금.

그렇습니다.

그날 보니까 5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마사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 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 제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면서 참석하라 할 때 못 갔던 게 어떻게 보면 착오가 됐는데 갔다가 좀 무안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1,250만 경기도지사 경주대회를 하면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얼굴만 내고 가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2억 5,000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그날 여러분이 같이 들었습니다만, 제주도도 경기도 과천에 와서 경주대회를 하죠?

그렇습니다.

경상도에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주대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멀리 경상도에서, 제주도에서 와서 도지사 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 안 합니까, 지금?

경남이나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한 5억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께서는 뭐하셨습니까?

하여튼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날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레저세 받아요, 안 받아요? 경마레저세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도 있지만 레저세를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레저세로 약 3,800억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에 주는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게 그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몇천억을 받아가면서 경주대회를 하지 말든가. 레저세는 한국마사회로부터 몇천억씩 받으면서 그 정도의 면박을, 위원들이 위원장 모시고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을?

앞으로 여하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그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2013년도 예산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금년도 수준으로 한 2억 5,0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레저세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걸 받아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가 틀렸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지만 과천시 교부금을 약 800억, 797억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레저세를 그 정도 수입효과가 있고. 그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번 경주 때 저희가 한 2억 얼마 지원했죠? 2억 5,000?

네, 2억…….

2억 5,000 지원하고 8번 경주대회에서 5억 얼마가 수입이 잡혀서 우리 경기도 레저세 수입으로 잡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5억 4,000원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5억 4,000, 2억 5,000 지원하고 5억 4,000이 수입이 됐다면, 8번 경주는 전국에서 그날 한 4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도박보다는 레저산업으로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이고 또 경기도 과천에 있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이라든지 예산재정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세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의논하고 의원들이 가면 그런 이상한 얘기나 듣게 한다면 박창석 위원장님이 우리 다 같이 참여했을 적에 무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었습니까, 그날? 어떻게 예산도 없이 현수막 하나 걸고 가서 시상이나 하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 놓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가실 때 그날은, 2012년도에 금년도는 예산을 세우…….

아니, 예산은 했지만 2011년도에도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예산이 없고 이번 2012년도 불과 뭐 한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 경주대회 때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흡족하지도 못하고.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그마치 16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경상남북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경주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 너무 수준을 높여도 안 되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맞춰서 경주대회도 하고 또 1,250만 자존심도 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와서 의논도 하시고,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는 예결위원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저세를 우리가 카드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받지 않으면 연간 한 16억에서 25억 사이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얘기만 해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문제는 저희 축산산림 분야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세정파트에서 좀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가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수와 관련해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과,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먼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명쾌하게 해서 본 위원한데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하든지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이것도 진행시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사회 측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사회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레저세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로 하자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카드로 하겠다?

네.

그러면 만약 자치행정국에서 진행을 해도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되면 경기도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말산업에 관련해서 조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진행되거나?

아직 지금 조례가 준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만약에 준비되시면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임시회, 정례회 때마다 되는 게 수십 건이 되는데 축산산림국에서도 이런 거는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와 함께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터지면서 저희가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특히 의원입법으로 해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말산업박람회가 서울 경마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크게 관여 안 하는 걸로 그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박람회가 있죠?

말산업박람회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과천 경마장에서 주로 하는데 전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때 말산업박람회는 마사회가 말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마사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도 내용을 듣고 가봤습니다만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박람회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정보도 알려드릴 겸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주관은 안 하더라도 해야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조례도 제정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 먼 곳 제주도나 경상도에서도 그런 경주대회를 하고 있는데도 갔다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행사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축산 쪽, 북부 쪽에 와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쓰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북부 쪽의 애로사항과 또 대부분 활동하시는 범위가 사무실만 여기 있지 수원, 용인, 화성 이쪽에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연락사무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사무실이 2청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약간 피해보는 경향도 많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나 예산문제, 특히 우리 위원회 장점은 최우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보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또 예결위원장님 통해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축산산림국이 함께 윈윈작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하셔서 검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구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가축방역하고 축산물검사 업무입니다.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전염병도 확산이 되고 또 정확한 질병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생기죠?

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외전염병 차단도 하고 구제역 또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방역을 하죠? 광우병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는 말입니다. 장비가 정확한 장비가 별로 없고 사용불가한 장비가 많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축산물검사 업무를 한 게 지금 한 2005년도부터, 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축산물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당시 본소에서 장비를 몇 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해준 장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장비가 지금 현재 18대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자동차와 이런 것 같이?

내구연한이 보통 다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정확성은 어떻습니까? 처음 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기초장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정밀검사장비나 사용이 많은 장비 같은 경우는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없죠? 확실히 하세요.

현재 지금 열여덟 대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가 아홉 대이고요.

사용불가 장비 있어요, 없어요?

사용불가능한 장비가 현재 여덟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사하는데 지금…….

기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오래 되면?

검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호환이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 장비가 쓰다 보면 이렇게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듯이 장비도 여러 장비를 써야 되는데 한 대만 가지고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그것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연구소의 실험결과 정확도가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의 정확성은 정확하다. 그러나 노후장비나 사용불가가 있어도 뭐 혼자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일시에 이렇게 한 번에 망가져 가지고 완전히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쓰다 보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망가진 게 지금 여덟 대가 있는데요. 물론 대체장비로 하고 있지만 그 장비들마저 고장이 나면 바로 또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사용불가장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고, 혼자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정확성 있는 건 빼놓고 또 내구연한 되지 않은 것은 교체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없고. 사용불가 정확한 것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직원들이 해부도 하죠?

네, 부검합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부검합니까?

네.

그리고 채혈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네, 합니다.

직원들이 하면서 위험에 노출이 안 돼요?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수당도 받고 있는데.

다친 사례는 없습니까, 이쪽 북부연구소에서는?

구제역 방역할 때는 다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상태가?

지금도 비가 오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채혈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경우도 있었고요. 도축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위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채혈 같은 거 할 때는 위험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추가질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국장님 이하 모두 어려운 여건하에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리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의장님, 현 부의장님 또 대표님, 전 대표님 또 예결위원장님, 문화관광위원회 전반기 위원장님 등등 의정활동에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해서 저는 우리 농림위가 후반기 때는 예산의 어려움이라든가 등등은 잘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다소 예산관계 등이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힘써서 여러분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구 소장님. 우리 북부 내에 도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세 군데 있고요. 경기도에는 열 군데 있습니다.

아니, 글쎄 관내에는 세 군데 어디 어디 있죠?

연천하고 포천하고 남양주 퇴계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쪽으로 오시기가, 도축하기 위해서.

김포에는 또 따로 김포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아닙니까?

김포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수원연구소 관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생물검사나,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월 4회 이상 미생물검사나 이런 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등등 어떤 스펙, 아웃 오브 스펙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축장 위생검사 시에?

도축장에서요?

네.

저희들이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살모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같은 경우는 도축장 위생상태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소하고 돼지 분변에서 오염도, 오염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위생검사할 때 우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세 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 어디 있었어요, 위반사례가?

…….

자,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생검사를 해보니까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 상당히 위험한 사례인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축장에.

미생물검사에서 기준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아니, 도축장 위생검사, 미생물검사는 말고. 위생검사에서 지금 세 건이 위반되셨다고 하셨잖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생물검사에서 기준이 초과된 경우…….

아, 위생검사가 아니고 미생물검사?

네.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는 검사원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거기도 또 위반된 거는 바로 그냥 소각시켜 버립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미생물검사에서 위반된 것은?

들어온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는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검사원들이 거기에서 불합격, 부적합된 소ㆍ돼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시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위생검사 3건이라는 것은 도축장 위생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3건은 미생물검사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미생물검사에서 기준이 초과된 건이 3건이 있고요.

그럼 도축장 위생검사는.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에서 부적합된 소ㆍ돼지는 182두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소하고 돼지가 부적합이 돼 가지고 폐기처분한 거는 검열에 부적합된 게 18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182마리?

네.

그거는 폐기처분한 거고?

네, 그거는 완전히 폐기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것이 소장님이 자꾸만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도축장의 위생검사는 지적된 사례가 없느냐.

도축장에서 저희 검사관들이 매일매일 그 위생검사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검사된 위반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라니까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셔!

위반사례가 가끔 나오죠. 네,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가 있었느냐? 지적했으면, 위반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의법조치할 것이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검사 이런 데서 지적이 되면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또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저희 검사관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지 어떤 구체적으로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그러네 답변이?

네, 크게 우려될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것을, 그다음에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양축농가들이 소를 키우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룟값, 소 가격 또 분뇨처리 관계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우리 양축농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국제 곡물가 올라가고 사룟값은 폭등하고 또 소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분뇨처리도 해양투기 못하고 분뇨처리가 없는 시군은 멀리까지 갖다 이거 또 처리해야 되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우가격인데 물론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먼저 소 가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600㎏짜리가 520만 원, 전년도가 37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금년도가 360만 원, 600㎏짜리가요. 2010년도 대비 근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가격도 보면 4, 5월령 된 송아지 가격이 2010년도가 210만 원, 전년도가 144만 원, 금년도가 110만 원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말 사룟값 인상되는 것에 비해서 송아지 또 큰 소, 전부 다 하락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 기르는 사람들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소 두수가 290만 마리였다가 금년도 314만 마리까지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과연 우리 축산정책에서 이거는 난맥상을 보인 것 아닌가. 어찌 보면 구제역이 그나마 또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나마 이걸 구제역으로 파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축 두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 축산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냐. 우리 양축농가들은 올 내 또는 내년 초에 분명히 소파동이 한 번 올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동향이나 전망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축산물 소ㆍ돼지 값은 좀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

하락이 되는 정도라고 우려하면 이건 아무, 큰 문제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전에 겪었던 솟값 파동이라 그래서 국가적인 제2의 재앙이 올 것이라고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행정 당국을 원망하며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지금 과잉이 됐습니다. 공급과잉인데, 소나 돼지가 공급과잉 현상인데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비 부진이 오는 이유는 돼지고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오기까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가격이 매년 통계를 보면 가장 돼지고기 가격이 낮을 때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가격의 등락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소고기가 이제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14만 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평상시 당초 계획에 의하면 우리 적정 두수가 250만 두인데 314만 두로 돌게 되면 공급과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소비를 촉진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대책을 다 봤습니다. 이 대책은 대책이라 할 수 없고 너무 미진하고 미흡하다.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릴 것은 중앙정부의 수입물량을 좀 줄여 달라. 이런 쪽에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장님이 제시한 대책은 “소비를 촉진하자.” 사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고기 가격은 크게 내린 점이 없는데 누가 사먹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현재 어렵고 힘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수입물량을 줄여서 양축농가들이 다소 좀 위안을 삼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입니다. 우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행감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특히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일을 처음 접하면서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익히 여러분들이 지면을 통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직접 축산농가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견홍수 팀장님이 함께 다녀주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많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양평의 농가를 갔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여러모로 함께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나 최우규 위원님께서 한우 축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 미국에서 현재 사료로 들어오는 옥수수, 옥수수에서 특히 에탄올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곡물로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내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한중 FTA가 또 거의 막바지에 온 걸로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우리 농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 다 차치해 두고 사료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 곡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뛰다보니 지금 농가에서는 이 사료를 미처 사기 힘들 만큼, 우리의 소들에게 먹이기 힘들 만큼 대책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했을 때 사료안정기금 조성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료 인상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사료 제조업체의 원료구매를 하는데 융자를 좀 지원을 늘려 달라, 저리로. 또 그리고 사료에 대한 원료 할당관세를, 할당관세 중에 적용품목을 21개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 그리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를 향후 10년간 영세율을 적용해서 10년간 연장을 해달라. 이런 사룟값에 대한, 인상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좀 적게 부담을 안도록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또 한 측면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여기서 간곡하게 원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게 가장 많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가장 절절하게 바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던 사안 중의 두 번째가 우리 경기도의 씨수소 생산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 씨수소 생산을…….

2010년?

네.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하다가 경기도에 내려온 게 그럼 이제 불과 2년이 채 안 된 거네요. 그죠?

씨수소 생산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관계없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종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씨수소 생산 사업을 하는,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됐지만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씨수소를 14마리 암소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수원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량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는 데서 좀 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진하다는 것보다 축산농가들이 절대적인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것 혹시 우리 농가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글쎄, 불만이나 불신이나 일을…….

불만과 불신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 있을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례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혹시 접해 본 상황이 있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 축산농가, 협회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우나 돼지나 명품개량을 위해서 육종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이라는 범위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축산농가의 목소리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씨수소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씨를 주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가 사실…….

씨수소.

이 소가 질 좋은 이런 어떤 명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아니다. 뭐 얼룩소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얼룩이 있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소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씨수소 생산 사업이 실제로 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씨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제대로 씨를 개발해 내서 하는 것보다 못 미친다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그분들에게. “네, 알아보겠습니다.” 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축산농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실제 우리 한우농가들로 봤을 때, 미국과 또는 뉴질랜드와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양으로 따라갔을 때 감히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농가들은 그야말로 질적인 명품한우를 길러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양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이 씨수소에서의 역할조차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대하고 축산농가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대책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종전까지는 우리 축산업을 갖다가 크게 대별을 하면 종축개량과 시료, 방역 이 양대 산맥을 갖고 움직여 왔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종축분야가 조금 낙후가 됐어요. 그쪽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농협이죠 지금은, 농협에 들어갔으니까. 농협에서 한우개량 사업을 단독으로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이 부분이 너무 소외된 부분이니까 축산농가들의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연구, 수원에 가면 축산위생연구소가 한우를 한 230두 갖고 있습니다, 암소를. 거기다가 씨수소를 갖다가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우량소를 개량하려고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자꾸, 다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다음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사료안정기금 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서면자료로 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림위 전체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도 씨수소 생산 사업을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것 또한 자료를 서면으로 똑같이 본 위원을 위시로 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춘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는 선진농업틀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따라서 556페이지 보면 제가 불용액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축산물등급판정자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우리 서상교 과장님한테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열 군데의 도축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이 양돈농가한테 위생문제나 양돈농가의 빠른 출하에 따라서 지체하면서 지육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양돈협회에서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 감액된다는 예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등급판정기를, 저희가 3억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업체에서 등급판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14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7억이 소요가 되는데 3억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명년도에, 금년도에서는 일단은 3억 예산을 불용처리시키고 명년도 추경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14억이란 돈이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면 7억 아니겠습니까?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소속 시군이나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부대시설은 제외하고 꼭 기계만 들어갈 것, 도체분석기에 대한 그것만 하자 해서 잠정적으로 10억 하면 되겠다. 그래서 5억 정도로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명년도 추경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제가 서상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를. 우리 경기도가 선진농업을 추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묻진 않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틀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후 추경에 우리 경기도에서 열 군데 중에 본보기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농업인구가 2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한 70% 이상이 줄었습니다, 농업인구가. 그러면 지금 농업인구가 290만 명, 약 290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은 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이 문제가 어디서 도출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단견으로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이나 특히 농산물가격이라든가 미곡 이런 데서 적정가격,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르는 데 대해서 적정 수익보장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차후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축사에 대한 건폐율이 60% 이하로 제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시군이 시장이나 군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 31개 시군에는 이 문제로 해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분쟁이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에 대해서는. 비단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게 있으니까요. 이 자료는 한번, 국장님께서 31개 시군에서 60%, 그러니까 이하니까 59%겠죠.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리 부탁드리고요.

네.

또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으로 해서, 종합대책으로 해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최대 3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무허가라는 것은 지금 무허가로 짓는 사람 없습니다. 10년, 20년 전에 관례상 그냥 풍습으로 그냥 지내 와서 본인이 한 50평 짓고 100평 짓고 했던 게 지금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차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국가에서 그전에 행정적인 걸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농가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농식품부가 주민들하고 저희 도, 시군과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유예를 시켜달라. 명년부터 시행을 하지 말고 유예를 하자, 양성화를 하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를 살린다면 치유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흔쾌히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한 양성화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과제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계속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또 하나는 톱밥하고 토양 미생물 혼합 발효해서 양돈농가에, 특히 돈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액비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 발효된 비료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사례를 모니터링하셔서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한번 얘기해서 시군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보면 솟값 안정대책,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돼짓값이 여기에는 보면 2012년 10월 10일 3,242원으로 나와 있는데 10월 25일 날짜로 3,000원도 붕괴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자료는 없는데, 날짜가 최근이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가에다가, 정부가 잘못하는 거니까 이 모든 문제가요. 지금부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은 국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가격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가격이 왜 파동이 됐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작년 구제역 이후에 급격히 사육두수가 증가된 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육두수가, 돼지 사육두수가 현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 원인, 증가된 원인.

증가된 원인은 구제역 이후,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이후 돼지가 40만 마리가 됐는데 40만 마리 갖고는 안 되니까 돼지 양축농가에서 타 시도에서, 저희 경기도는 돼지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돼지를 전부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또 금년까지 오면서 너무 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이후에 서로가 각축을 해서 돼지를 많이 입식을 시킨 거죠.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정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2010년,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2010년도, 11년도에 종돈을 수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1,379두, 11년도에는 구제역이 터져서 7,171두 종돈을, 새끼 낳는 종돈을 수입을 해왔어요. 이게 정부에서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때다 하고 무관세, 수입업자 살려주기인지 이때다 하고 구제역 터지니까 돼지고기를 무관세수입을 해왔어요, 또. 그게 정부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짓을, 행태를 하고 있으니 경기도의 돼짓값이 폭락됐을 때에 문책 받는 것은 경기도 축산산림국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민원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보면 이렇게 국가에서 농촌은 단 1년도 책임을 못 지면서 이런 문제가 터져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론 한국양돈협회에서는 사료 구매자금 조기 지원해 달라, 원산지표시 단속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현재라면 지난번에 관세 없이 수입 들어온 그 물량만큼 수매를 해 달라, 그게 양돈협회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대책을 보니까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원료육 국내산 사용비중 확대 해서 60에서 7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돼지고기가 분쇄가 되면 과연 저기가 되겠어요, 조사가? 분쇄가 된 상태에서 소시지로 나왔어요, 가공품이.

분쇄가 된 상태에서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판단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 그런데 가공공장에서는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매 비축이 보니까 정부에서는 1일 2,000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품부에서 연장이 돼서 농민들이 바라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만 내년 2월 달까지 해서 하루에 3,000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3,000두로 연장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농민들은 뼈 빠지게 길러놨더니만, 자기들은 원인제공 다 해놓고 수매 갖고 또 장난치고. 이게 국가입니다, 국장님. 꼭 인식,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인식을 하셔서 국가 정부에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장관이 행사장만 다니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 뛰는 장관이 되라고 건의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벗어났지만 추가질의를 이따 제가 조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할애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를 제가 이따가 저기하겠습니다.

네.

솟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납, 여기 대책, 농림식품부 여기 대책을 보니까 또 군납 수입고기 국내산 육우고기로 전량 대체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고시로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암소 송아지 안정제로 해서, 생산안정제로 해서 지금 30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산우에 30만 원, 미경산우는 50만 원 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아지 산짓값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송아지 안정제 가격은 커트라인으로 해놓은 게 185만 원이고요.

네.

그런데 장관고시로, 장관이 그랬데요, 장관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건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도 없고. 송아지가 110만 마리 이상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관고시래요.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장관고시라는데.

저희가 정부시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종전에는 송아지 거래가격 안정 기준가격이 160, 오늘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마는 165만 원보다도 내려갈 때는 하락에 대한 차액을 30만 원까지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장관고시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조금 거기다 강화를 시킨 것이 110만 두가 추가될 경우 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110만 두가 초과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격도 기준가격을 16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게 110만 두가 될 때는 이걸 단계를 확대단계나 적정단계나 위험단계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안정사업을 하겠다는 게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경기 시도나 전국의 시도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기적으로 좀 늦춰 달라. 소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는데다가 송아지 안정사업마저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으면, 즉 강화한다는 건 농가의 혜택을 줄이는 거죠. 이걸 좀 다시 한 번 기간을 늦춰서 유예를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송아지 안정제에 대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란 뜻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 마리라는 이런 상한선을 두는 그런 게 정부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러니……. 지금 제가 소ㆍ돼지 두 가지 단편적으로 말씀, 여기 축산산림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는 농민들 수를 지금 이제, 20년 전에 분명히 농업인구가 12%였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려면 5% 이하로 떨어뜨리면 농민도 살 수 있다는 게 정부였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지금 더 힘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농림장관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래요, 지금. 돼지부터 소부터. 가만히 시장원리에 내버려두면 농민들 괜찮습니다.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아, 휘발유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든지, 지들이. 굳이 농업만 이렇게 억지로 돼지를 수입해 오고 이때다 하고 구제역 터지니까 물량 받을 것 못 받은 거, 쿼터 있는 걸 한 번에, 차후에 가져올 것도 40만 t을 미리 가져오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정부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건의를 드려서, 농림식품부에,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약간의 어떤 문제나 또 국장님과 상의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네, 한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소장님 좀 먼저 나오실까요? 지금 북부연구소 업무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대부분이 수의직입니다.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약간 강한 것은 있지만 현장에서 사실 어렵게 일하는데도 진급이 좀 늦고 이동이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밝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글쎄, 축산위생연구소장이 해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축산위생연구소가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소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업무 분위기가 좀 침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언제 오셨죠? 오신 지.

저는 금년 9월 19일 자로 됐습니다.

9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새로 오셔서 부담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포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신명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소에 걸맞게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질병진단협의회 등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인데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 책임이 대단히 커요. 소장이 해임되면서 참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분위기를 잘 맞춰서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업무보고 12쪽 좀 봐주면 사람하고 짐승이 공통으로 전염되는 이런 것들은 연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인수공통전염병이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한 열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국가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우결핵하고 브루셀라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광견병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 쪽에서 주로 옛날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미끼백신사업이랄지 이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건 왜 그래요?

결핵하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를 해 온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핵균이나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기생하는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수성동물이 소뿐만이 아니고 사슴이나 염소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집단우군 사육을 하다 보니까 전파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기법으로는 이게 감수성이 좀 낮아서 100% 확진도 어렵고 예방백신도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근절이 어렵습니다.

어떻든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서 11쪽 좀 봐줄까요? 양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낭충봉아부패병 이걸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토종벌이 약 90%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토종벌통 3,000개를 농가에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3,000개를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또 누구에게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누구 담당이 없어요?

깊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이걸 실적을 사업완료 했는데 이 3,000통을, 이걸 3,000개를 구입해서 누구한테 줬는가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벌통은 양봉이 아닌 한봉, 우리 재래봉 농가에 전량 지급된 겁니다.

통을?

그러니까 통을, 벌통입니다. 빈 통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10개나 20개 정도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구입하는 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약 3,000개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통을 지원하셨다?

네.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 이게 좀 상당히 농가소득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장비들을 많이 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해서 장비를 구입 안 했죠?

네.

그러면 전에 고가로 사들인 장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시군에서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평군 같은 경우 시군에서 당시 구제역 발생 시에 구입했던 장비를 창고를 별도로 지어 가지고 기름칠하고 다시 해서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 자료를 보면, 아니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거의 내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 장비들이 지금 AS도 안 되어 있고 뭐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십 억씩 들여서 장비들을 샀는데. 지금 시군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점검은 누가 해요?

장비는 지금 현재 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향해) 점검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구제역 살처분소각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2011년도 구입했던 장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제역 발생 시에 저희가 살포기라든가 분무기 같은 이 장비는, 분무형 소독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구입할 때 도가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고 살처분소각기 같은 것은 2011년도 당시 이동소각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4억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도에 산 고열사체처리기라든지 살처분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지금 억대 이상씩 주고 구입한 건데 이런 것들의 관리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 수원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하고 있고 전번 9월경에 저희가 또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저는 실무과장님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양봉에 관해서 농가소득이 호당 3,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축산정책과장님이 돼 가지고요.

아, 축산정책과장님이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원래 질의가 다른 거니까. 자, 벌도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방역을 하려면, 과장님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것이 원 균 자체가 어떤 균입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방제해야 되겠다 하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또는 어떤 규명된 약품이 있는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방역실적이 있는가.

꿀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그 질환이 애벌레를 통해서 완전히 그 벌통에 있는 벌들을 다 죽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약은 없다가 최근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종의 대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생겼다 하면 그 벌통 자체를 전부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껏해야 소독약 정도 보급해서 주는 것 그 정도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벌통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소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 난 거 재선충병 확산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252그루가 재선충병이 있었고 9월 말에 갑자기 677그루라는 데이터를 제가 확보했어요. 약 170%가 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300여 그루 정도밖에 없었는데. 다행인 것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재선충병이 전혀 없었어요. 맞습니까?

일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12그루, 2011년도에 104그루, 2012년도 지금 엊그제 갑자기 677그루로 늘어났어요, 재선충이 확산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산림과나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업무소홀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없었으니까 이제 없어졌겠지.’ 이런 업무태도를 보인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잣나무 고사목을 전부 다 찾아내서 그 고사목을 검경해서 거기에 재선충이 걸렸나 안 걸렸나를 검사하는데 사실 고사목이 산위 정상이나 오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좀 더 열심히 한…….

알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또 10년, 11년도까지 별로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걸 보면 그동안에 재선충병에 소홀히 했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봄에는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하러 가죠? 많이들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가을에는 특히 버섯을 또 채취하러 가십니다.

네.

입산을 통제하고 하는 건 시장, 군수 관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채취금지 기간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적발된 사례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료가 있으세요?

적발된 사례는 우리 도에서 직접 파악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과태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입산금지 또는 채취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냥 가서 대수롭지 않게 채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인데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지 않는가. 너무 난잡할 정도로 채취하러 가십니다. 통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피해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목은 일명 방해목이라고도 그럽니다. 8월 말 현재입니다, 올해. 제 자료에 보면 8월 말 현재 각 시군에서 올라온 피해목 실적을 보면 약 7,600본, 7,600본의 나무를, 피해목을 제거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약 231건이지만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시나 군에서 각 기간근로자가 그냥 전기톱으로 갖다 잘랐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장비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 쪽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한 적이 있다. 이런 자료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패트롤(patrol) 실적은 상당히 미미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트롤 운영실적을 가지고.

사실 저희 패트롤 운영실적은 도로변에 덩굴류가 감겨져 있거나 또 일부 피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주택하고 직접 또 피해가 없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나무를 사실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말 현재 7,600본이면 아마 올 연말에 가서는 1만 본이 넘을 겁니다. 상당한 민원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피해목이라는 가장 근본 정의는 주택에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또는 폭설이 올 경우에 주택에 침해를 줄 경우, 또 하나 농지경지면적에 그늘을 지워서 농작물의 원활한 숙성을 저해하는 경우 또 가로수도 있고 이런 등등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령농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단은 필요한데, 당장 내 집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바람 불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나무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상당히 이런 민원을 접합니다. 특히 면단위에 이장 회의에 가면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노인네 두 분이 사시는데 바람 불면 나무가 휘청거려서 불안하다. 그러면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렇다고 기껏 해봐야 전기톱 하나 갖고 와서 자르는데 장비가 있어야 나무가 집 쪽으로 안 쓰러지고 산이나 밭쪽으로 쓰러뜨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큰 나무들은…….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거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라도 조례가 꼭 필요하다. 1만 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는 굵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제거 못하면 내년에 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은 여러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라도 꼭 이 피해목 제거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좀 쉬세요.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축산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많은 도움 말씀주시고 잘못된 것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대안으로써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축산산림국에서 지원해서 TMR공장이 여러 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TMR을 좀 더 확산해서 사룟값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이걸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양축농가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은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룟값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제일 당면한 게 톱밥과 왕겨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재료 비슷한 거지만 분뇨를 처리하는데 톱밥하고 왕겨는 꼭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톱밥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톱밥을?

t당 한 10만 원 정도.

t당?

네.

상당히 좀 미비된 것 같은 생각이라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사룟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각 시군에 TMR 공장을 좀 더 확대화시키는 것하고 단기적으로는 톱밥이나 왕겨를 약간만 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양축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재정적으로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쪽까지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면 그렇게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허재안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양봉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양봉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원 개념의 조직파트, 하나는 일반적인 양봉농가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예산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일반 양봉농가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그다음에 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약 한 2억의 예산을 반영했고 이제까지 한 10억 3,000만 원 금년도까지,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 가운데 연구파트와 그다음에 실제 일반사항 지원관계를 갖다가 하는데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일반 양봉농가와 연구파트에 예산 지원되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는 농업기술원의 연구파트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양봉농가에 약 10억…….

10억 3,000만 원.

10억 3,000만 원. 이것이 1년?

아닙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억 3,000만 원.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럼 그 2억이, 일반농가들에게 대부분 지원되는 예산비용이 일반 농가들이 주로 어떤, 이를테면 벌통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이런 등등에 쓰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경우에 보면 양봉사, 벌통, 소초광, 채밀기 골고루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적으로 양봉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 이전이나 이후나, 발효 이후나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축산 쪽에서 보면 특히 소ㆍ돼지 또는 조류 쪽 이쪽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비율로 봤을 때 양봉 쪽이 상당히 저는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 보더라도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봉농가가 저희가 한 1,600 농가가 됩니다만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현장을 다녀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열악한 분야에 편중해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열악하다고 그러면 이 양봉농가 쪽에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양봉농가가 왜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장은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유감스럽게도 현장은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이나 또는 과장님으로부터 현재 양봉농가들의 문제점은 뭐고 향후 우리가 생각하는 양봉농가들의 비전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양봉농가에서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봄ㆍ가을로 화분을 먹이는데 이 화분떡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산은 또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대다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겠다. 그 단편적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허재안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양봉이라는 게 상당히, 제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양봉농가를 중심으로 꽤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어요. 현장을 가서 실제 양봉농가들의 목소리도 청취해 보고 실제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제조회사도 다녀와 보고 그러면서 야, 이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비전 있는 우리 사업으로 육성ㆍ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냐,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난번 구제역 발생 때에, 이전부터 봉독 그리고 프로폴리스 이것을 가지고 소 그리고 돼지 그다음에 조류에도 이걸 적용시켜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거를 맞히기도 하고 같이 프로폴리스를 섞어서 먹여보기도 하고 그런 농가가 이 자료대로 보면 24농가더라고요. 24농가 중에 몇 군데만, 제가 전화를 다 돌려볼 수는 없었고 한번 전화를,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이 봉독과 프로폴리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제역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봉독을 맞히거나 또는 프로폴리스를 섞어서, 이걸 제대로 비율을 잘 맞춰서 먹인 데들은 이 구제역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런 확인을 해봤냐 하면 프로폴리스 만드는 제조회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절대적 이 봉독이 무항생제로써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시범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해본 결과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야, 그렇다고 하면 이것처럼 획기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실제 농가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훨씬 더 이걸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나 또는 관심을 단 1%라도 가지셨다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독이나 프로폴리스 이게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항암작용이나 특히 면역기능을 많이 작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검증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봉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를 검역검사본부나 식약청에 의뢰를 해서…….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런 제조회사들이 앞서서 제가 세 번째 시설을 갔을 때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또 식약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이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끊임없는 이 프로폴리스에 대한, 또 강의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은 결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벌통에 어떤 낭충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모 박사로부터 들은 게 그 벌통 안에도 프로폴리스를 넣었을 때 이런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답니다. 이거를 들은 게 며칠 안 됩니다. 이걸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과 제조회사를 가서 함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이거는 연구를 해서 이분이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이제 벌꿀로 인해서 와인이라든가 특히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또 화장품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등등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축들, 그죠?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방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특히 김문수 지사나 우리 양 부지사께서도 이 양봉에 특히 관심을 갖고 DMZ 또는 연ㆍ포천 이쪽으로 밀원수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심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양봉산업을 얼마든지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너무 관심 밖으로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외시하고 관심 밖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첫 단계부터 밀원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DMZ 쪽으로 북부지방에 특히, 남부지방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또 연간 소득액이 호당 약 3,000만 원 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이게 고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천연항생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째 봉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입증을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소ㆍ돼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항생물질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입증을 해주시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장님,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무항생제로써 구제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물 몇 개의 양봉농가들을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다르게 이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절대적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폴리스가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프로폴리스 하면 뉴질랜드나 브라질산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다 연구해 봤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를 감히 뉴질랜드산이나 브라질산이 못 따라 온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홍보의 차이다. 홍보의 차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계신데 일반 양봉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10개의 양봉농가면 8~9군데는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벌들에게 먹이는 화분, 화분떡 만드는데 화분 자체가 국내산은 2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산이 들어오는 게 7,000원. 그런데 그 중국산을 과연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냐. 그런데 모 제조업체에서 그걸 우리 국산으로 100% 개발을 해서 3,000원이라는 가격 정도에 우리 농가에 줄 수 있게끔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화분떡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양봉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화분과 화분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충분히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연구결과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화분떡이 제가 알고 있는 건 중국서 수입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우리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도 보고 검토를 해서 확대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양봉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농가의 어려운 현장을 직접 돌면서 벌통 지원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양봉사라 그러나?

양봉사.

네, 양봉사.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분, 화분떡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선 지원된 2억 속에서 그 많은 농가들이 혜택이 가고 있는 게 거의 그냥 벌통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금액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일반 양봉농가들에게 필요한 게 꿀을 채취해 왔을 때 그걸 거를 수 있는,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한데 2억 갖고 그 많은 농가들이 절대 이런 시설을,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항생제. 이거는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지금 개발해 낸 것이 100% 우리 가축들한테 적용시켰을 때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우리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폴리스의 천연항생물질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중요법으로 지금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수의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입증을, 전문직렬에서 입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것을 차제에 한번 검역검사본부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천연항생물질로 약제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역검사본부,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또 관계기관, 진흥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게 움직여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이게 경기도만의 저게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건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약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생제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모두 연구면 연구, 예산지원이면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 시설을 한 다섯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다섯 군데를 돌아보면서 결론을 낸 게 바로 절대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정리하고 다시 추가질의 때 합니까, 아니면 마쳐야 됩니까?

하세요.

할까요? 네, 양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던데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휴양림과 관련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휴양림을 자꾸……. 물론 만들어가는,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 있는 것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적으로 늘려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물론 이번에 시설은 다녀오진 못하고 통화만하고 자료만 받아왔습니다.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혹시 시설을 다녀오셨다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다녀왔고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그렇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령산휴양림의 경우는 시설물이 약 15년 동안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정화조라든가 방갈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좀 보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명년도 예산에 꼭 필수적인 부분만, 우선 시급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안 됐죠?

네. 지금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화장실을 보니까 옛날 우리 60~70년대 재래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화장실 누가 사용하나요?

…….

그다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베란다 비슷하게 그런 부분도 많이 함몰되어 있고.

데크부분이요.

네. 자, 이런 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운영돼 온 것이 시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 늘리기에 급급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를 덜 짓더라도, 짓는 것을 추가해 나가는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5개 지을 거 3개로 줄이고 2개를 가지고 2개의 비용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할 것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2013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지금 반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쟁을.

아무튼 일단 시급한 건 아닙니다, 새로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게. 또 다른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기존에, 앞 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좀 더 이용자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재구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재구 소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 질의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열악함 속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에 대한 마음이 좀 애잔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소진현상이 오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게 뭘까 역시 퀘스천으로만 계속 남았습니다. 소장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진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요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장이 바뀐 상태라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대부분이 수의직 단일직이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상하관계가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억압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직원들하고 하여튼 최대한 소통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의 리더십이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네,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의 악취나 그리고 사고위험 그리고 현재 도축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점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검사관들이 도축장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도축장이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조기에 출근을 해야 되고요. 도축작업 시간이 보통 8시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조기출근해서 장거리출장을 가야 되는데 사실 차량도 부족해서 자기 개인차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다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사고가 난 사람들도 꽤 있고요. 어떤 전염병에 이환된 사람도 있어서 그런 위험 때문에 도축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현재 탄력근무제도, 지금 시간근무제도 돼서 현지 시차근무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랄지, 그리고 또 도축검사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충을 하고, 사실 수당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위험근무수당을 5만 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료진이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고 의료업무수당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도 상향조정돼야 될 것 같고 차량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장을 나갈 때 차량의 부족으로 개인차를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출장비요?

그러면 출장비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개인차를 끌고 나가도 똑같은…….

출장비는 개인차 계산해서…….

끌고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아요?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원확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원확충을 했었을 때 근무하는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원이 소 같은 경우는 30두 당 1명이 필요하고요, 돼지는 300두 당 1명씩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나가 있는 인원이 5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한 3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명 정도만 확충했을 때 직원들의 그런 위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팜랜드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지금 화성에 에코팜랜드 조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반시설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 있던데 불용액 내용은 뭡니까?

불용액은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네?

입찰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연차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로 내년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월액은?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계속비가 27억 8,200만 원 부분이 있고요.

아까 14쪽, 업무보고할 때 14쪽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99쪽을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불용액이 남은, 불용액이 얼마죠? (관계공무원, 축산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불용액이랑 이월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

옆에서 그것은 해서 메모를 주시고요.

네,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기관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한국마사회하고요,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화성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하시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비수반이 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불용액이 입찰에 대한 잔여금액이라고 얘기하셨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지금 대충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자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 없이 입찰잔액이라고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가 지금 몇만 평이죠?

232만 평이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승용마단지가 몇 평이에요? 그게 다, 230만 평이 다 경기도에서 해도 경기도에서 에코팜랜드를 갖다가 한국마사회에서도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합니까?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마입니까? 말 조련단지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 조련단지가 한국마사회 되겠습니다.

에코팜랜드는?

승용마하고 R＆D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죠?

네.

얼마입니까, 평수가? 한 26만 평 정도 됩니다. 26만 평. 에코팜랜드 조성하면서 230만 평 중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26만 평 되는데 평수가 적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별도조직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도 별도조직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죠?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팜랜드를 운영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데에도 별도조직을 한 4명 내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에코팜랜드가 자그마치 230만 평되고 경기도에서 에코팜랜드를 전문적으로 승용마단지로 한 26만 평을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어떠시냐고.

앞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에코팜 전담직원이 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때는 더 이상 인원이, 어떠한 팀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랑.

지난번에도 인원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의만 드리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은 최종 결정된 바는 없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 조직부서에 제출한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한승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분야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갖고, 에코팜랜드가 자그마치 승용마단지가 26만 평입니다. 그러면 전체 230만 평에도 더 큰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FTA에 대한 사업이고 또 신성장동력사업에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더 좀 나눠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본 위원보다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불용액이 왜 생기고 이월금이 왜 생기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북부지역에서 고생들하고 계시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재구 소장님 잠깐. 소장님이 아까 오전에 주요기능에, 연구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정확한 질병을 판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염병 확산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동물들이 먹는 축산물 원료 공급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의 주된 목적이 정확한 검사기관으로서 실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장비가 노후가 되어 있고 2013년도 예산반영된 것을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불가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문제점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정확히 못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뭐가 사용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네 대가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 초순수증류수제조기, 고압멸균기, 질소농축기 이렇게 네 대가 있고 질량분석기는 완전히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는 사용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것은 뭐 대체장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있어서 100% 신뢰가 사실 곤란한 일부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한계가 있고 민원처리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감당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비교체라는 게 예산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사지는 게 아니고 그걸 구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외제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도 걸리다 보니까 이 사용이 안 되는 장비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오전에랑 지금 발언하는 시점이랑 똑같습니까, 내용이?

오전에는 제가 검사가 전부 가능하고 문제가 거의 없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네 대…….

무슨 말씀이 그럽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은 행정감사 중이에요. 아시겠어요! 연구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몇 번째 얘기했어요. 정확하지가 않고 또 실험결과가 확실치 않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가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도 가고. 그러면 사용불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당장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바로 구입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기간이 걸리고 또 장비를 수입하든 국내에서 제조하든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을 아시고 계시다면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점을 소상히 알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불가한 게 네 가지,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시고 개선을 시켜야죠. 내부에 자꾸 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찾아오셔 갖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불과 얼마 네 대밖에 반영이 안 됐다.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사용 못한다면 솔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직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연구소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랑 구입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자료를 주셔서 연구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랑 모든 검사가 확실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순수기능을 확보하려면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불가가 있다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늘 잘못한 것이 뭐냐? 오전에 내가 봐서는,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해서 더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이미 제가 확보도 했고, 제가 전에 한 번 왔다 간 것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었죠?

네.

와 갖고 자료 받아갔으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그러나 다른 예산을 얼마든지 줄여서라도 이 연구소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본 위원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소장 답변은 그따위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 올리시고 이건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사용불가한 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교체하도록 노력하시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사실 축산산림국이 아까 직원여러분들을 아침에 보니까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시기에 이쪽 생활관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은 그렇다 하더라도 축산산림국이나 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모님 도움을 못 받더라도 의원 도움을 받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을 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11쪽입니다. 오후가 되다 보니까 양봉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사네요. 보면 “민통선 산림훼손지역 2014년까지 헛개나무 250㏊ 조림해 복원” 이게 이런 얘기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민통선 안에 아카시아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좋은 헛개나무, 쉬나무 등 기능성 대체 밀원묘목을 매년 50㏊씩 식재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식재면적은 총 166㏊에 20만 15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밀원수가 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된 건가요, 국장님?

제가 현장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금 보는 화분건조기, 화분채밀기, 소초광, 토종벌통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기초단체에다 내려주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검토하거나 확인해 보지는 않나요?

저희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정산 시에 연말정산을 할 때 물량을 확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행정이라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을 통해서 성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 시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양봉업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컨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된 벌통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두 가지의 경기도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양봉협회가 있고 경기도양봉연구소가 있고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들이, 이건 예를 든 수치입니다.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한 200원 정도에 그분들이 납품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양봉농가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집행단계까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는 예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열악한 양봉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가격이 부풀려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고 마는 것이지만, 지자체의 또 예산이 합쳐져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본 색출해 내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봉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양봉농가의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쪽. 민통선지역 등 유휴지 야생풀사료 이용 확대, 아주 참 멋진 사업을 잘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기일보, 금년도 10월 9일 자 경기일보 기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춘배 국장님 사진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협약식하는, 민통선.

감사합니다.

야생풀사료 자원 협약식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다라는 칭찬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8일이네요. 민ㆍ관ㆍ군 유휴지 풀사료이용 협약식을 가지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9보병사단 것은 자유로 변에 120㏊인데요. 이거는 완전이 저희가 풀을 다 벴습니다.

아, 벴습니까?

네. 곤포로 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 김용우 제9보병사단장, 조청식 파주시 부시장, 황인식 한우협회 파주시지부장 등 이렇게 협약식을 가졌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파주시로 많이 공급이 되나요, 풀사료가?

경기도 파주시 한우협회하고, 한우협회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한우협회에서 모두 풀을 베게 된 거기 때문에 파주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사에 의하면 한 10억 원의 외화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곡물가격이 많이 인상돼 있죠, 수입되는 곡물가격이?

지금 현재 인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요인이 겹쳐져서 명년 초면 인상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인이 겹쳐져서.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여하튼 야생풀 이용계획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통해서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축산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축산허가제와 관련해서 좀 취약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담당과장으로 좀,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허가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29일 날 통과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현행법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가제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인 것만 허가제가 되겠죠?

그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보면 국회에서 우리 농가업체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TF팀 구성해서 법을 또 이렇게 좀, 공포기간이 1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기업형으로 허가가 되고요. 2016년까지 전 농가가 다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축산농가는 이제 등록은 100%가 되는 것 같아요, 등록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허가제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허가규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축산농가가 허가규정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 또, 허가를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690쪽인데요. 산사태 피해 및 복구현황을 제가 요구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한 1,697개소가 산사태가 발생된 것 같아요. 235㏊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작년 2011년 산사태 원인은 7월 26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 당 시우량이 84㎜가 돼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걸 보면 경기도에는 산사태 취약지구가한 155개소가 아직도 있는 걸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이런 취약지역 중에서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저희가 일부 공익, 도로 쪽에서 일부 좀,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 시에 불가피하게 산사태, 산지전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산사태 원인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돼서 산사태 피해를 막는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되겠죠?

하세요.

이번에는 중국 쿠부치사막 조림사업 계획 보고서를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80쪽인데요. 실행기관이 보면 사단법인 한중미래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추진하는 단체인데.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하기가 뭐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도 좋고요.

…….

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중미래숲인데요.

사단법인 한중문화청소년협회하고 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 같습니다. 대표가 권병현입니다.

권병현, 한국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역임하시고요. 또 중국대사관 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거주지는 어디시죠?

지금 이분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2012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2박 3일간 갔다 왔는데 출장자가 보면 아까 성함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대표가?

권병현입니다.

아닌데요. 리궤메이라는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네?

이분은 중국 공청단의 대표이시고요.

대표이시고, 공청단 3명이네요?

네.

짱페이, 츄무원후이, 로우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출장을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다 왔나요, 이쪽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무관 한 분하고 밑에 주사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5년간 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2008년 2월 11일 자로 한중미래숲으로부터 협력제안이 들어왔어요. 10년간, 매년 2억 원씩 10년간 50㏊ 해달라, 배로. 이런 거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지금 4년 차 사업결과를 봤을 때 처음 계획은 매년 2억씩 해서 50㏊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지금 제가 5년간 10억……. 아, 250㏊, 죄송합니다. 매년 50㏊씩 해서 5년 동안 250㏊죠?

네.

4년을 했는데 지금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한 259㏊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네.

목표가 조기달성된 거 아닌가요?

계속 식재본으로 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한 73만 본이 식재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1년 치는 더해야지 저희 생각에는 한 100만 본 가까이 육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으로 볼 때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달성이 됐어요. 됐고 황철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덮여서 확인불가할 정도로 묘목상단이 하자죠 하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백양나무도 75%, 80% 정도로 활착률이 떨어지고 이것도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하고 일맥상통 하는데요.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중미래숲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조기달성은 됐어요, 면적으로는. 259㏊ 정도의 묘목이 심어졌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요구자료 153쪽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이 있어요. 안양이 한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자료가?

저희가 위원님께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한테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147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마필산업 3년 치를 요구했는데요. 2012년도 안산시 해맞이승마클럽에 저희 도비가 총 3,000만 원이네요, 지원된 게. 그리고 수원시 서울대에 지원된 게 한 1억 9,500 이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 해맞이승마클럽은 지금 어떤, 승마클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원된 근거가 어린이승마교실, 장애인재활치료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건가요?

네.

수원시 서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필 사육두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이게 금년에 농식품부하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수의대하고 양주시도 마필 사육두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양주시나 수원시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13억이 지원됐는데 약 23억의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담으로 해서 양주시에다가 승마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130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정책과, 많은 게 있지만 도지사 배 경주대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배 경주대회 2010년에 3억을 지원했고요. 2011년도 1억 5,000, 2012년도 금년에 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5,000은 어떻게 지원이 된 거죠?

시상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시상금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네.

예산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저희 도비로. 2011년도에 1억 5,000원은…….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정책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하신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국도비요?

국도비인데.

도지사 배 경주대회가 국도비로…….

그게 아니고 제목 자체가 그래 가지고 돈은 한국마사회 돈을 국비성격으로 잘못 기재돼서, 죄송합니다.

1억 5,000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사회 돈입니다.

마사회 돈을 여기 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 거예요?

축발기금이라든지 마사회, 기타 해서 잘못 이기된 걸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 과장님 말고 우리 서상교 과장님이 그때 실무자이셨죠?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으로서도…….

2011년도에 도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1년도에 1억 5,000이 올라온, 이 자료를 그러면 잘못 주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자료 확인 좀 해보세요. 서상교 과장님, 자료 확인을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마사회 돈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사회 축발기금인데 우리가 그냥 마사회 돈을 국비로 잡아넣은 것 같습니다.

마사회 축발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마사회 돈은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 계정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도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빨리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지금 이게. 제가 분명히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3억 도지사 배 경주대회를 삭감시켰던 사람이에요. 1억 5,000이 이 근거에 대해서, 1억 5,000을 저한테 자료를 분명히 주셨죠? 자료 갖고 계시죠?

1억 5,000 자료, 네.

1억 5,000이 왜 기재가 됐는지 또 보고를 지금 급급하게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한테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금방 자리에 서셨는데 지난 일이지만 제가 오늘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 하나가 도지사 배 경주대회를 제가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레저세 받는 것이 현찰로 받는 것이 카드로 받는 바람에 한 15억 이상의 손실이 난다 그래서 그 손실을 복구시키겠다는 조건부로 2012년도 도지사 배 상금 2억을 정말 겸연쩍게 제가 삭감시켰다가 또 살렸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서상교 과장님! 안 되죠?

네, 지금 두어 번 찾아갔는데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하고는 분명히 그걸 도지사 배 경주대회 상금만 해주면 거의 현찰로 받을 수 있다. “해내겠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예산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이렇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제가 금년 5월경에 마사회 운영본부장을 찾아가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자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카드화를 현금결제를 해 달라. 비공식 회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도가 공히 레저세에 대해서는 카드로 긁는데 경기도 부분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저희와 마사회 관계는 관계가 좀 소원해질 것 같다 그런 말도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2012년도에 살아날 때 주셨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의 예산이 다시 삭감돼도 아무 할 얘기가 없으신 거죠?

저희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니, 약속은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한데 저희 경기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주어진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이재구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북부연구소장 이재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구절절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1명으로 보고되어 있고, 서류상에는요. 저희 보고서상에는. 그런데 1명이 충원돼서 2명이 지금 결원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1명이 충원돼서 현재는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충원됐습니까? 5급입니까, 7급입니까?

연구직 1명이 충원됐습니다. 연구사,

연구사요?

네.

그러면 결원이 이렇게 발생되는 요인이 뭐예요?

결원은 주로 육아휴직 들어간 것 때문에 결원이 됐습니다.

결원이 되면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죠?

결원이 되면 충원요청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하셔야죠.

이번에 6명이 추가로 모집이 돼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소장님 표정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먼저 여기 계시던 소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김만중 소장입니다.

김만중 소장님이 업무를 엉터리로 했나요? 이렇게 여건을 어렵게 해놓고 가셨나?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차량, 차량 가지고 출장을 나가고 있나요, 개인차량을 가지고?

네, 도축장 나가는 검사관들은 일부 개인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나가면 차량지원을 받지 않나요, 유류비?

네, 여비에서 유류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차량이 근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장비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차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저는 연구소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 소장님이 되셨으면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대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자의 역할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차를 한 대 추가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너무, 행감장이 아니라 부탁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염병에 걸린 직원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줘보시겠어요?

과거에 도축장에 근무하던 직원이 도축장 현장에서 근무할 때 진드기가 매개하는 쓰쓰가무시병이라고 있는데 그게 감염이 돼서 한 달간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에는 여러 직원들이 질병이 아니고 부상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안전성검사라는 것을 하시죠?

네.

안전성검사라면 주로 어떤 검사죠?

시군에서 시료를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잔류물질검사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시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형매장에 있는 축산물을 다 100% 그런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100%는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대형유통매장하고 백화점이 저희 관내에 34개입니다.

그리고 한우식별검사도 가끔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도 한우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우에 특징적인 마커가 있는데 그걸 비한우하고 한우하고 감별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표본을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유전자,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고기나 그다음에 대형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 그리고 또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수거해다가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 건 아는데요, 무작위로 하나요?

네,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을 주셨지만 검사한 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이 저기돼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질문 못 드린 게 있는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솟값, 돼짓값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군 장병을 여기는 보면 육우고기로 전량 대체 공급한다고 써 있지만 얼마 전에 급하게 정책이 나온 거 같아요. 한우로 군 장병에게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급식에. 여기에 며칠 전에 경기도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도정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두된 얘기처럼 여기에도 보면 국가에서 얘기 나오는 건 1등급 30%, 2등급 65%, 3등급 5% 이렇게 해서 급식을 군인들한테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에. 그렇다면 이걸 국장님께서 농림부에도 얘길 해서, 사실 마블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블링이 영양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블링이. 입맛에 부드러운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시를 해주실 때,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 축협에 보면 냉동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뒷다리부터 해서, 시중에서는 안심, 등심, 갈비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냉동에. 몇 년 치부터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축협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급식에 그걸 납품을 하려고 안성에도 축협에서 지난번에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안성축협인데 G마크를 획득해서 급식에도 많이, 아까 말씀드린 선호도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소고기.

비선호 부분.

네. 그런 부분이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군인도 그렇습니다. 소고기까지 먹는 시대가 왔는데, 군인이. 시중에서 판로에 안정성을 주려면 사실 군인들은 국거리나 아마 볶음일 거란 말이에요. 스테이크 구이용이 아니라. 그렇다면 3등급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제사 지낼 때 하는 저기가 다 3등급인데, 적 만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국거리도 되고 다 됩니다. 마블링이 없어도 다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2등급 65%, 1등급 30%면 1등급이 국거리 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농민활동을 할 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뭐를 집어던지고 별짓을, 깃발을 들고 다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흥분돼서 본의 아니게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본의 아니게 화가 났는데 10년 전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이나. 10년 전부터 늘 그랬어요. 뭐냐 하면 농민들이 소, 돼지가 이렇게 파동 오는 이유도 원초적으로 따지면 농민 잘못도 있어요. 뭐냐? 국가에서 쌀농사 지으면 쌀 가격이 지금도 16만 얼마인데, 16만 7,000원 뭐 이래요, 산지가. 1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 20년 동안 통계내용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쌀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로 진입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 섭취량. 그러다 보니까 장려사업으로 국가에서, 쌀 가격이 안 좋으니까 쌀농사 포기하고 밭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돼요. 제가 26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저희가 젖소 목장을 할 때 그때 젖소 만삭 소 한 마리가 400~500만 원 했었어요. 400~5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때. 26년 전에도. 그래서 15마리만 짜도 애들 교육시키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정책이, 그러다 우유파동이 나서 저희도 접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유파동이 나서. 이런 모든 게, 우유파동 오는 문제도 모든 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업국가지만 모든 게 공업적으로만 신경 쓰고 차후에는 뭐, 피해를 볼 때는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다 부랴부랴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지금 1일 2,000두 수매한다, 3,000두 수매한다 이런 조건.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잡을 때 항상 농산물 갖고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 답답한 게 지난번에도 그래요 제수용품 그러면 70~80%가 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이에요. 조기부터 모든 게, 과일부터.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잡을 때 배추 값이 올랐다 그러면 중국에서 절인 배추 들여오고. 제수용품에서 몇 % 됐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잡으려면 농산물을 잡아버리면 공산품은 오르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정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농촌현실이 이래요. 그러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280억을 증액해서 돌아오는 농촌, 산림 뭐해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때 한마디 했는데, 좋습니다. 농촌에 들어오는 것도. 농촌이 그냥 들어와서 농사지으면 누구나 먹고 사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울 도회 사는 사람들이 경운기 하나 시동 걸 수 있나, 아니 운전 배우고 트랙터 배우게 하려면 그거……. 운전 배우고 하려면, 그거 1, 2년에 숙달요원 되려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씨앗 뿌리는 것부터 거둬들이려면. 근데 국가에서는 또 이래요. 이제 농민인구 줄어야지만 국가발전이 있고 농민도 살 수 있다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떠들어 댔어요, 정부에서. 어느 정부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한 290만 명에서 적정 OECD 국가의 수준에 됐고 여기서 현재 있는 농민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자연 도태되겠지만, 그만두시겠지만 40대나 50대, 30대의 현재 인원도 많아요. 특히 30대 40대가 양축 쪽에 많아요, 소, 돼지 쪽에. 왜?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쌀가격 그렇게 만들어놨지 밭농사도 다 만들어놨지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걸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부에다가 이런 단시적인 시각으로 농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어차피 국장님께서 총괄이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현지에서, 현지 농민들의 목소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채혈검사팀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600㎏~900㎏ 가는 소를 잡아놓으라고 채혈팀에서, “잡아놔야지만 저희가 채혈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왕 뽑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채혈팀을 축협 소속으로 갖다 놓잖아요, 만약에 축협에. 축협에 갖다 놓으면 일 잘합니다. 군말 없어요. 왜냐? 축협은 양축농가하고 협약이 돼서, 사료부터 모든 게 협약이 돼서 하기 때문에 축협직원들은 친절하고 잘해요, 뭐든지. 그런데 채혈팀에서 오면 국가방역팀이나 방역소속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방역사업의 채혈팀은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명감 없이 그냥 밥벌이로 생각한다 그래서 “묶어놔라.” 하고 나이 60 먹은, 70 먹은 분들인데 짜증을 내고 가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국가에서 만들어놨으면 그런 것도 봉사정신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축협으로 이관시키면 정말 잘 돌아 갑니다, 이거. 그리고 방역복 수거 이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방역복을 벗어놓고 툭 던져놓고 가도 말도 못해요. 지금 농민들 실정이. 제가 알기로는 방역복을 다 수거해 가야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봉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이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 채혈팀 요원들이 점점 가면서 자기의 본 업무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고.

네,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단호하게. 만약에 사실확인을 해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저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진 찍은 거나 그날 온 사람이 누가 채혈하고 하는 걸 죄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그것은 저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를 해 달라 이거예요. 큰 문제, 조그마한 문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채혈팀 요원 명단을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아까 대통령령으로 축사 건폐율에서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장ㆍ군수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조율해서 어떤 데는 48% 될 수 있고 47%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농민이 불이익이 오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십사 하고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한 거고요, 하나는.

이 건폐율 관계는 도시주택실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의 실태도 보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마무리 드리면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10년 전부터 늘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그래도 선진농업을 추구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농민단체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계화인데 때 되면 모 장관들이 와서 모심고 사진 찍고 가서 농민을 살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아직도 구태의연한 10년 전에 했던, 대통령들이 했던, 10년 전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장관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국장님,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농업을, 국가를 믿었던 우리 농민은 지금 문제가 너무 커지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에다, 농림자원부에다 축산발전이든 이런 발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경기도개발연구원도 있지만 그런 데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을 협상을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하여간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국장님과 또 실ㆍ과장님, 각 실무에 뛰시는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나 산림 쪽이나 버섯농가나 아니면 양봉농가나 모든 농가에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주시고 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10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