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이며 조례와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옥곡 공중목욕장 신축)설치 계획안 이상 6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과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총무위)

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시는 한국 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재단법인 전남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재정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출연의 근거 및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광양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서 광양시 지역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학자금이자지원 광양시 지역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재정출연금 등 조례의 주요 용어의 정의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재단법인 전남 인재육성 재단에 업무위탁운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출연금에 예산액 범위를 한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항으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며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330만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012년도에는 6천만원, 내년에는 4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를 받은바 문제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4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정 제1조 목적에서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를 광양시장이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광양시 지역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재정출연금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은 먼저 이자지원 대상을 제2조 2항에 2호에 규정한 대학생으로 하고 이런 학생이 법제25조에 따라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자금 이자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라서 이 업무를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출연 사항으로 광양시장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재정출연금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행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자격과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 규정 그리고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재정출연 현황은 2009년에 1,330만원과 올해 6천만원을 출연하고, 2013년의 경우 4천만원의 재정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재정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우리 광양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에 대학을 진학해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타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요?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양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광양시 관내에 있는.

전라남도 소재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그러니까 광양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전남 전체가 다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전체에 오더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 전라남도 산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광양시에서 주는 출연금은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광양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광양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2009년부터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부분은 이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영지침에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라남도 지원조례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자지원율이 대출금액의 3.9%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3.9%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 1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3.9%면 연 39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30%는 도비출연금 70%는 시비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3.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4%를 적용을 했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맥시멈이 3.9%고요, 3.9%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한 2012년 상반기까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22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5,9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해 가지고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학생도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든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전라남도 재원과 각 시군단위의 재원이 합해진 재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학생과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육성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여기 출연하는 금액이 2012년, 2013년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 학생수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전남인재육성재단의 임의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수요에 따른 공급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2012년도에 6천만원 중에 금액이 남으면 이월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13년도에는 금액이 2천만원이 적어진 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온 것은 약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 중에서 그 1,400만원과 내년도 예산 4천만원이 의결된다면 5,400만원으로 이자지원을 할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지원액을 보면 약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제도를 통해서 남은 금액은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덜 편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복된 이야기 같지만 어렵네요. 2조 2항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란 2가지지요?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하고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중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법제2조 제5항의 대학생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광양시 지역 대학생은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정출연의 근간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오. 그것은 다른 각도로 정해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일일이 나누어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시 지역 대학생을 이야기하면서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다 광양시지역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래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달리 해서 따로 따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지역 대학생을 앞에 것만 보면 전라남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배경이, 중복된 말씀 같지만 재정출연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세부적으로 되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냐, 순천시 지역 대학생이냐 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대성이 있는데 그 밑에 것은 또 복잡해요. 1, 2 두 가지인데 밑에는 또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하고 또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법제2조 5항의 대학생을 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이 포함이 되는데. 단,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분류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 광양지역 대학생이라고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라남도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한 것은 용어의 정의 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명이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하고 갔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해결합시다. 조례에서 정의로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조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쉽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라 함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광양시 지역 대학생, 광양시 지역 상공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라남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 모든 상공인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취지는 전라남도가 똑같이 만든 상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헛갈립니다. 이것을 보고 적용해야 할 학부모들, 대학생들 엄청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 지금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한번 의견을, 본 조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따가 조율할 때 의견을 좀 주시고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취지가 살려 지면서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 여기 의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어렵다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한번 보고도 A4 용지 한 장의 조례입니다. 이런 간단한 조례를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시민들,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쉽게 범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정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심의를 마치고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과 그다음에 뒤에 재학생 중인 대학생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A and B 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에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거에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남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순천으로 가거나 대신에 광양시에 주소를 반드시 둬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우리 전라남도 소재에 대학에 가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양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지역 대학생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데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오, 거기에 대학생과가 and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된다면 일리가 있지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해야 하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조율시간에.

예, 의견조율시간에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조율 시간에 듣고 어려우면 이번 회기 때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 테니까 잘 정리해서 오십시오.

and와 or에 대한 부분이 좀 헛갈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시간에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회계)

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되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에 시가 공유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시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교환 처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광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별 추진계획은 3건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인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과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마로산성을 복원하여 호국 항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인프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발굴 당시부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로 산성 주변 토지 7필지 9,902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수목을 정비해서 광양읍권에서 산성도 볼 수 있고 또 산성에서 주변 경관도 관망할 수 있게 하고 탐방로를 개설해서 산성의 지형과 형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은 1,200만원이나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취득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추진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광양상설시장, 역사문화관 그리고 광양 5일시장 등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가소유 12필지 12,238제곱미터와 국가 경찰서가 관내 읍면동 지역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유지 13필지 4,729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해서 서로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서로 교환고자 하는 국유지의 대장가액은 7억 9,020만 7천원이고 우리 시유지는 7억 7,970만 1천원으로 차액인 1,049만 7천원은 우리시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10월 24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2013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2건의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마로산성정비 복원사업 관련 토지 매입(7필지 9,202제곱미터),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교환 등 총 19필지 21,44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 시유지 13필지 4,729.3제곱미터를 처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관련 토지매입 건은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용강리 산57-11번지 외 6필지 9,202제곱미터를 구입하여 탐방로 개설 등 호국항쟁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교환 건은 광양읍 서부치안센터와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3필지 4,729.3제곱미터는 국가에 매각하고 시장, 체육시설, 면사무소 등의 부지로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12필지 12,238제곱미터의 국유지는 우리시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차액은 10,497천원이며 우리시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로 산성 매입 문제는 지난번 몇 년 전부터 시도 했는데 토지 주가 협의해 주지 않아 가지고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것을 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하려고 했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3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로 산성 정상이 매입되어야지 그 주위에 성곽이라든지 둘레 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늦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우내에 매입해서 조기에 마로 산성 정비사업을 마치도록 해 주시기우바라고 여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국유재산인 경찰서 땅하고 광양우시유지를 우리가 지금 경찰서 땅을 쓰고 있고 경찰서가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매각이고 매입이지만 사실상은 맞교환하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5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무튼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고 단, 하나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유지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사실상 서로 쓰고 있으니까 교환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것 철도 부지나 폐선 부지 이런 것들은 국유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이런 것은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로 산성 정비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하시면 호국항쟁 교육장으로 하고 탐방로를 개설하신 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가보았는데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방로 개설은 될지 몰라도 호국항쟁 교육장으로 쓰기는 좀.

5천만원은 부지 매입금액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면 소유주가 판답니까?

예, 설득해서 매입해야지요.

매입만 하고 또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손을 놔버린 상태더라고요. 또 토지만 매입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 정비하고 광양읍에서 마로 산성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이 땅 사주는 식으로 땅만 사놓고 전혀 효율성 없이 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마로 산성 주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마을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올라 가보니까 우리가 광양 시민인데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정표도 하나도 없지요? 가봤어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눈에 안보이던가요? 이것이 우리 광양시 문화관광담당과장님들 현실이에요. 이정표 하나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개발하는데만 치중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송재천 위원님, 지금 질의가 길어지면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을 불러서 자꾸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별도로 따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40억 이상을 투자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민도 못 찾아 가요. 가 보셨어요?

예.

안내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5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대장 가액은 1,200만원인데요. 통상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가 1,200만원 입니까?

예.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약3, 4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평당 보면 2만원이 안 되고 16천원 정도 되는데 매입이 가능할까 싶어서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 7.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

입니다. 의안번호 2156번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지원시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월 지원액이 3만원으로 지원 효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 단체의 지속적인 인상 건의와 인근 여수시 등 타 자치단체의 인상 추진으로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인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시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첨부된 3페이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비용 발생 및 관련조문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조문은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0월말 현재 570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현재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만원을 인상한 월 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570명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1억 3,68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연간 3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남도내에서는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여수시만 월 7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소요액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공자에서 6.25 전쟁 등이라고 나왔는데 6.25전쟁 참전하신 분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해당이 됩니까?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6.25 참전 유공자들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3만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려 드린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참전 유공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베트남전,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6.25참전, 베트남전, 경찰 참전 유공자 등에 보면 광양, 순천, 여수, 함평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시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설명드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광양시하고 순천, 함평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이 보훈유공자 미만인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베트남전도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된가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9월말 현재 570명입니다.

베트남전은 고엽제 후유증도 따로 받고 이것을 또 따로 지급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참전 수당이 아닙니다. 명예수당입니다. 그래서 2중 지급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따 뒤에 심의하게 될 국가보훈자 또 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수당 이런 것들 우리시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나는 이 이상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 이 분들은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몇 년 뒤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적어도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려면 이 부분만큼은 돌아 가시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는 못 주지만 적절한 시기에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조례를 기왕 개정하시면서 그래도 좀 나머지 전반적인 조례를 주셔야지 타 지자체가 우리시 조례를 봤을 때 그래도 좀 광양시 조례는 다른 곳보다 앞선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이것 내용은 이대로 두고 몇 가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봐서 이것 오타겠지만 하나에 해당하고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 전산에 떠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의결이 아니라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대 의회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엄청 애를 써가지고 김점현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100개가 넘는 조례를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비를 했는데 법제처가 정한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기준에 의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쭉 가서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 이런 말은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씁니까? 쓰는 이유가 복잡한 단어를 짧게 약칭해서 혼선을 피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시 같이 간단한 말은 법제처에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까지는 광양시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라고 해 버리면 어떤 시인가를 모르니까. 단, 긴 단어 이것을 약칭해서 쓰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에요. 여기는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 써 놓고 나서 밑에 보면 딱 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이하 시라 한다. 빼도 되겠지요?

예.

나머지 부분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일부 정리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서 명예수당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다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많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만 7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도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6조에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하고 택일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보면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 지급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률에서도 참전 명예수당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지급하려는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고엽제 후유증 그 분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참전 수당하고 선택 한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이 없는 분들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고엽제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법률에서는 참전 명예수당하고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부분하고 수당을 택일해서 받도록 현재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고엽제에서 받더라도 광양시는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렇게 법률에서는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로 같이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적다거나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된 조례인데 이것은 참전 수당이 아니고 명예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도 명예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는 참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법률을 보고 있는데 제6조 참전명예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개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2157번입니다.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명예수당을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효과가 적어 2013년부터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1억 5,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보에 공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은 광양시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2012년 10월 현재 640명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예산추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국의 자주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현재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만원을 인상한 월 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640명의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1억 5,36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연간 3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남도내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순천시, 함평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인제군, 충남 예산군은 3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추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적절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본 조례는 조금 전에 심의했던 참전유공자 조례보다 좀 더 폭이 넓지요? 유족이 있고 미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008년에 본 의원이 제정을 했고 2010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여기도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 데 미망인들도 계속 돌아가시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3억 8,400인데 계속 2017년까지 물론 국가보훈자는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문은 아주 좁고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거에요. 미망인들은 아마 몇 년 후면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왜 비용추계에는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줄었지요?

약간 줄다가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었다는 말씀은 새로운 대상자가 또 생겼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지요?

대상자 된 분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애국지사가 있고 전쟁이나 전투에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떤 구제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제 받게 되었던 분들이 다시 신규 등록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구제되었다면 앞으로는 더 구제 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빼고 나면 그런 법을 통해서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다시 될 분들이 없다고 봤을 때 상당히 고령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꾸 줄어들 거에요 가령 미만인회 같은 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다 돌아 가실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났는데 2011년 10월 5일 조례 제정시 빠진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했었는데 옛날에는 조례가 2개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관련 조례와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만들면서 이렇게 개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례까지는 못 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5조 구성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각 비율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6조 3항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100분의 45이상, 보육전문가를 100분의 20이하, 관계공무원을 100분의 15이하, 어린이집 원장을 100분의 10이하, 보육교사 대표를 100분의 1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현재 인원 15명으로 계산을 하면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7명, 6.75명이 나오는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입니다. 보육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이하이기 때문에 2명이에요.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대표 1명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안을 보면 시 의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유,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법령이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2010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인데 그 비율이 현재 시행령 6조 3항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원을 삭제하려는 안을 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요. 시행령에 의해서 100분의 45이상하면 12명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상당해요. 그런데 시의원을 빼겠다는 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정 감사 시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되는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정요구사항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위원들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현재 11명입니다. 그리고 보육전문가는 18.2%로 2명이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2명이고 18.2%입니다. 보육교사 대표는 1명 9.0%, 보호자 대표는 2명이고 18.2%, 공익대표자는 2명이고 18.2%, 관계공무원 2명 18.2%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삭제한다는 그 내용은 당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감사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권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이 구성을 할 때는 의원님을 기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들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안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4항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만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100분의 45%가 안 넘어요. 36. 몇%니까 45%가 안 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위원회구성 자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100분의 45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하 규정이고 현재 관계공무원도 18.2%면 100분의 15이하이기 때문에 15% 이하로 구성해야 되는데 많은 거에요. 현재 잘못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보호자 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부분과 현재 삭제하는 안을 낸 것은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에요. 지금 시행령도 정확히 안 지키고 계신다. 현재 조례에 의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례보다 어쨌든 시행령이 더 상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지켜서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관련해서는 이따가 의견 조율할 때 정확한 대안을 좀 내 놓도록 하겠고요 .

저희들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시장님 결정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임기가 정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올 2월 달에 구성하다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임기 시행령 제8조를 보면 2009년에 임기가 정해 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2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서 한다고 하는 설명은 맞지 않는 설명이고요.

새로이 2012년도에 구성되어서 남은 임기가 2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이 맞지 않고요. 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보육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특별하게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파견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 12조 지금 공고 5년으로 했는가요? 공고는 제가 3년으로 본 것 같은데요?

공고는 3년으로 했었는데 의견 사항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아니, 의견사항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했고 5년으로 그냥 설명을 하셨는데요. 공고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 공고 5년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24조 2에 따른 별표 8의 2 거기에 일반기준 ‘다’항에 나와 있지요?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5년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공고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인가요? 상위법령에 보면 연장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3년부터 했습니다. 3년으로 처음에 공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가 5년으로 한다고 업무조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들여서 5년으로 이번에 했고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런데 공고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5년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그러면 수정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 3년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1회 연장관련해서 5년으로 바뀌면서 연장 관련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위탁 만료되고 나면 다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음되는데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냐를 질의 드리는 거에요.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재위탁에 시행령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면서 이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제가 관계 법령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에요. 관계법령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년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연령 제한 부분 관련해서도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부분 관련해서 심사에 갈음해서 하는 부분 관련해서 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왜 갈음해서 하는 부분들 또 별표 8의 2에 나와 있던데 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만 해도 2개 공립보육시설 관리조례와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를 그러니까 2개의 조례를 가지고 하려니까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좀 바뀌고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2010년도에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지급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좀 되고 있는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어린이집에서 미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도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사립이나 다른 형태의 어린이집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최저 임금법 위반이거든요. 사각 지대에 지금 있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률상에 어쨌든 보육교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그리고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향후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을 다 못 채운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여임기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집에 원장이 5년 임기를 가지고 왔는데 5년 임기를 채우고 1회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비었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위탁합니까?

이것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조례상에나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넣어도 저희 광양시에 국공립이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인 같은 경우가 그런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개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은 공개모집인데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 곳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태인이면 태인,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가 어느 선이 정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입찰이라고 해도 그 분들에 한해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심의는 거치지요 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의 11명의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 임기라서 보통 보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잔여임기가 2년이 남았으면 2년을 채우고 다시 1회를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잘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잔여 임기는 아니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5년을 해야 되는데 2년만 했다 그러면 3년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잘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하고 또 정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항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는 것은 국정 감사 결과로 해서 행안부의 권고 사항입니까?

예, 시정요구로 해서.

정확히 권고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2011년 국정 감사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정요구사항에 의한 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것도 있고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완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은 무엇이냐,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거기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안이 왔을 때 뭐라고 왔느냐 하면 당초에 제정할 때 그 안에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하지 않고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의원이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회에서 일반인들을 추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도는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기능으로서 이것 지금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을.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해서 견제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직접적인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광양시의회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뺄 때 이 자리에 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4항을 맨 밑에 6항으로 내려 가지고 1, 2, 3, 4, 5항에 두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때 시장이 의회에 다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 다가 몇 명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나는 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광양시의회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기에 전문가든 대표든 참여를 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의 성격상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나 국정감사위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라도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나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의견조율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렇게 하면 무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할 것이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 끝나고 나서 조율 시간 전에 의견을 주시면 참작해서 하도록 하고 단,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의회의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광양시의회라면 외부에서 볼 때라도 광양시의회의 조례를 보면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가 보더라도 광양시의회 조례면 이대로 보고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해도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개정할 때 미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작은 부분에 내용에 차이가 없으면 그때그때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개정할 기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만날 괄호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괄호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수차 반복되니까 이것을 명쾌하게 혼돈이 없게 바로 잡는 것인데 거꾸로 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오류를 범해 놨어요. 제3조의 한번 봐보세요. 제6조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 두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봐보세요. 제12조를 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앞에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냥 위원회로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계속 세 줄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한다.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맞지요? 이것은 뒤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번이 나와 있더라도 뒤가 맞는 것입니다. 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 관계된 분들이 어떤 위원회인가 앞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 두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앞에 것은 무조건 중복되어서 한 자라도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고 약칭하는 것으로 그릇된 인식에서 무조건적인 약칭을 했던 거에요. 이것은 내용에는 별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우니까 여기는 위원회라 한다 하는 약칭을 빼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위원회라고 하면 헛갈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세 번을 중복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법제처에서도 한 다섯 번까지는 원칭을 쓰고 약칭을 쓰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미리 개정 시에는 하여튼 모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의원 추천 전혀 하자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별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기간 잔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평택시에서 조례제정을 해 놨는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3년으로 해서 1회 한해서 연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년을 했을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더 안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시행규칙 24조 2에 따른 별표 8의 2에 ‘다’항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24조 2항에 따른 별표 8의 2에 보면 지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든 조례에 부칙이 있는데 부칙도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 4조 앞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조치 자체가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법무 팀에 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 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부칙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자문을 받아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명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용어를 정비하는 의미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또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법에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을 좀 바꾸어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종사자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데 통일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대해서 용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공공시설(옥곡 공중목욕장 신축)설치 계획안(보건)

입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옥곡공중목욕장 신축사업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곡면으로부터 공중목욕장 신축 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옥곡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목욕장이 없는 옥곡면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농촌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120평방미터 규모의 소규모 목욕장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 옥곡면사무소 청부 부지 내에 지상 1층으로 120평방미터 규모로 목욕장과 탈의실, 화장실, 보일러실이 구비되게 되며 사업비는 도비지원금 1억 5천만원을 포함하는 총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장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번, 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며 연간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대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2,588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 공공시설 건립계획안은 노인․장애인 등 농촌주민들을 위해 옥곡면 신금리 1375-3번지 市소유 1,184제곱미터 부지에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120제곱미터 규모의 공중 목욕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비 중 시비 부담은 64%인 2억 7천만원이며 건축물 준공 후 운영계획은 우리시가 자체 운영하되 운영비용은 운영인력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유류비, 사무관리비 등 연간 2,58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향후 읍면동별 연차별 건립 문제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농촌주민들의 건강생활 기여 측면과 운영비용 소요측면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날짜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원할 때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해 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세 차례 운영을 하는데요. 화, 수, 목 그렇게 3일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여자 분만 운영을 하고 목요일은 남자분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3일을 다 가도 관계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틀리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남자 분들은 1주일에 한번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은 1주에 2회, 여자 분들은 2회를 아무 때나 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인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딱 한번입니다. 한 달에 4회 무료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2,500원씩 내고 가시는 분들은 운영할 때마다 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촌의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폭을 좀 넓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중목욕장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아마 일정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보면 옥곡이나 진월, 진상, 태인동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전혀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옥곡면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광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옥곡면에 목욕장이 생긴다고 하면 광영에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농촌에 복지차원을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의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면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주일에 딱 한번 이용을 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노인 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역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옥곡은 또 다른 면보다는 시내 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그 분들로 봐서 다른 쪽과 비교했을 때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령 인구를 파악해 봤더니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인 옥룡, 진상, 진월은 1천명 이상.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도 있고 하니까 다른 면도 하니까 하는 것인데 나는 그 쪽 필요한 것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옥곡은 어찌되었든 시내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고 민간인 목욕 사업자하고 그 사람들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목욕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내권 일반 영업소로 온다고 그러면 일부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보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을 승인해 드린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 쪽지역 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주문사항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5조, 위원회구성 관련해서 향후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수정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문사항으로 상위법인 시행령대로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그렇게 주문사항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상위법 시행령대로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있으므로 주문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옥곡공중목욕장 신축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건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고재구 보건소장 정정모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회계과장 김윤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