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이며 조례와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옥곡 공중목욕장 신축)설치 계획안 이상 6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과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총무위)

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시는 한국 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재단법인 전남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재정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출연의 근거 및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광양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등교육 기관 진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서 광양시 지역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학자금이자지원 광양시 지역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재정출연금 등 조례의 주요 용어의 정의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재단법인 전남 인재육성 재단에 업무위탁운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출연금에 예산액 범위를 한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항으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며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330만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012년도에는 6천만원, 내년에는 4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를 받은바 문제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4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정 제1조 목적에서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를 광양시장이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광양시 지역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 재정출연금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은 먼저 이자지원 대상을 제2조 2항에 2호에 규정한 대학생으로 하고 이런 학생이 법제25조에 따라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자금 이자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라서 이 업무를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출연 사항으로 광양시장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재정출연금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행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자격과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 규정 그리고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재정출연 현황은 2009년에 1,330만원과 올해 6천만원을 출연하고, 2013년의 경우 4천만원의 재정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재정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09년부터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부분은 이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영지침에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라남도 지원조례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자지원율이 대출금액의 3.9%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3.9%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 1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3.9%면 연 39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30%는 도비출연금 70%는 시비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3.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4%를 적용을 했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맥시멈이 3.9%고요, 3.9%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한 2012년 상반기까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22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5,9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해 가지고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을 했는데 2010년, 2011년에는 출연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지원 현황이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사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도에 1,33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보 등 미흡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010년도 하고 11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신청자들에 의해서 이자지원을 전라남도 장학실에서 먼저하고 사후에 정산 요구한 것이 6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이고 내년에 추산이 4천만원 정도인데 우리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그렇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매년 학자금 이자보전 부분이 예측되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자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총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내시가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을 하고 출연 이후에 정산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적격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매년 잡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경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하고 백운장학금 지원 대상자하고 방금 들어보니까 일치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백운장학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모님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광양시 이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백운장학금 지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여기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즉 말해서 부모나 학생이나 동일하게 광양시에만 거주를 한다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든 상관없이 대학을 어디 가든 상관없이 지원이 일률적으로 같은 된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설명으로는 굉장히 난해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거주를 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자녀가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건 어느 대학을 가든 말하자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이자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야지 여기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데 대학을 가게 되면 안 되고 또 부모나 자녀의 주소지가 틀리면 또 안 되고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된다면 광양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광양시에 학자금 지원대상에 이런 혜택을 상당히 받기가 까다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전라남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격에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양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순천시는 순천시에 소재한 대학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운장학금보다 범위는 더 넓혀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지만 우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타도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남도가 아닌 타도의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로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요, 전라남도에 대학을 진학을 하면 광양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입니다. 여기 출연하는 금액이 2012년, 2013년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 학생수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전남인재육성재단의 임의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수요에 따른 공급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2012년도에 6천만원 중에 금액이 남으면 이월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13년도에는 금액이 2천만원이 적어진 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온 것은 약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 중에서 그 1,400만원과 내년도 예산 4천만원이 의결된다면 5,400만원으로 이자지원을 할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지원액을 보면 약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제도를 통해서 남은 금액은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덜 편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복된 이야기 같지만 어렵네요. 2조 2항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란 2가지지요?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하고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중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법제2조 제5항의 대학생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광양시 지역 대학생은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정출연의 근간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오. 그것은 다른 각도로 정해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일일이 나누어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시 지역 대학생을 이야기하면서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다 광양시지역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래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달리 해서 따로 따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지역 대학생을 앞에 것만 보면 전라남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배경이, 중복된 말씀 같지만 재정출연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세부적으로 되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냐, 순천시 지역 대학생이냐 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대성이 있는데 그 밑에 것은 또 복잡해요. 1, 2 두 가지인데 밑에는 또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하고 또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법제2조 5항의 대학생을 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이 포함이 되는데. 단,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학생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분류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 광양지역 대학생이라고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라남도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으로 한 것은 용어의 정의 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명이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하고 갔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해결합시다. 조례에서 정의로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조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쉽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광양시 지역 대학생이라 함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광양시 지역 대학생, 광양시 지역 상공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라남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 모든 상공인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취지는 전라남도가 똑같이 만든 상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헛갈립니다. 이것을 보고 적용해야 할 학부모들, 대학생들 엄청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 지금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한번 의견을, 본 조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따가 조율할 때 의견을 좀 주시고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취지가 살려 지면서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 여기 의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어렵다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한번 보고도 A4 용지 한 장의 조례입니다. 이런 간단한 조례를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시민들,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쉽게 범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정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심의를 마치고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거기에 대학생과가 and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된다면 일리가 있지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해야 하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조율시간에.

예, 의견조율시간에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조율 시간에 듣고 어려우면 이번 회기 때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 테니까 잘 정리해서 오십시오.

and와 or에 대한 부분이 좀 헛갈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시간에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회계)

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되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에 시가 공유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시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교환 처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광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별 추진계획은 3건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인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과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마로산성을 복원하여 호국 항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인프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발굴 당시부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로 산성 주변 토지 7필지 9,902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수목을 정비해서 광양읍권에서 산성도 볼 수 있고 또 산성에서 주변 경관도 관망할 수 있게 하고 탐방로를 개설해서 산성의 지형과 형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은 1,200만원이나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취득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추진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광양상설시장, 역사문화관 그리고 광양 5일시장 등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가소유 12필지 12,238제곱미터와 국가 경찰서가 관내 읍면동 지역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유지 13필지 4,729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해서 서로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서로 교환고자 하는 국유지의 대장가액은 7억 9,020만 7천원이고 우리 시유지는 7억 7,970만 1천원으로 차액인 1,049만 7천원은 우리시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10월 24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2013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2건의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마로산성정비 복원사업 관련 토지 매입(7필지 9,202제곱미터),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교환 등 총 19필지 21,44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 시유지 13필지 4,729.3제곱미터를 처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관련 토지매입 건은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용강리 산57-11번지 외 6필지 9,202제곱미터를 구입하여 탐방로 개설 등 호국항쟁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교환 건은 광양읍 서부치안센터와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3필지 4,729.3제곱미터는 국가에 매각하고 시장, 체육시설, 면사무소 등의 부지로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12필지 12,238제곱미터의 국유지는 우리시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차액은 10,497천원이며 우리시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로 산성 매입 문제는 지난번 몇 년 전부터 시도 했는데 토지 주가 협의해 주지 않아 가지고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것을 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하려고 했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3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로 산성 정상이 매입되어야지 그 주위에 성곽이라든지 둘레 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늦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우내에 매입해서 조기에 마로 산성 정비사업을 마치도록 해 주시기우바라고 여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국유재산인 경찰서 땅하고 광양우시유지를 우리가 지금 경찰서 땅을 쓰고 있고 경찰서가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매각이고 매입이지만 사실상은 맞교환하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5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무튼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고 단, 하나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유지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사실상 서로 쓰고 있으니까 교환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것 철도 부지나 폐선 부지 이런 것들은 국유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이런 것은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로 산성 정비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하시면 호국항쟁 교육장으로 하고 탐방로를 개설하신 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가보았는데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방로 개설은 될지 몰라도 호국항쟁 교육장으로 쓰기는 좀.

5천만원은 부지 매입금액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면 소유주가 판답니까?

예, 설득해서 매입해야지요.

매입만 하고 또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손을 놔버린 상태더라고요. 또 토지만 매입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 정비하고 광양읍에서 마로 산성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이 땅 사주는 식으로 땅만 사놓고 전혀 효율성 없이 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로 산성 관계여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로 산성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97년부터 발굴해 가지고 지금까지 4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41억원을 투입을 해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발굴만 했지 아직 복원은 못한 상태입니다.

마로 산성 진입로 얼마 들여서 냈는지 압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금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연중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압니까? 마로 산성 관련해서.

인원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몇 번 올라 가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패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도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부터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성이라든지 역사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복원해서 후세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화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목적과 이념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돈이 40억이 넘게 두입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우리 광양읍민이나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차례 언론보도도 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발굴자들 이런 사람들 수당주기 위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질책 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전소 있는 곳에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해서 도저히 거기는 가능한 곳이다. 접근성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전혀 안 되는 곳에 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도 집행부에서 고집스럽게 했지만 그 길도 완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 초입에 마을 어귀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입구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창덕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40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탐방로나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 2,700평 정도에 5천여만원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해 놓은 모든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또 탐방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방금 우리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6필지에 대한 땅을 사주기 위한 목적인지 또 이 땅을 사놓고 나서 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 예산이든지 국가예산이든지 돈을 투입을 할 때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제대로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광양 마로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과장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엄밀히 따져 갖고 토지 편입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지 회계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아까 땅을 약 9,202평방미터를 산다는 것은 그 분들 땅을 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어서 구입을 못했고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탐방로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성벽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판도 설치하고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에서도 복원보다는 발굴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굴이 마쳐졌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이 여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정석우 담당관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그랬어요. 이것 2차 연도 사업으로 끝내겠습니다. 3차연도 사업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5차연도, 6차 연도까지 왔어요. 사업이 계속해서. 그래서 집행부도 이 사업의 연속성 계속 투자 이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이 40억이 들고 앞으로 발굴 복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완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가져와서 해야지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애를 터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발굴은 끝났고 이제는 복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져오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마로 산성 주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마을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올라 가보니까 우리가 광양 시민인데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정표도 하나도 없지요? 가봤어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눈에 안보이던가요? 이것이 우리 광양시 문화관광담당과장님들 현실이에요. 이정표 하나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개발하는데만 치중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송재천 위원님, 지금 질의가 길어지면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을 불러서 자꾸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별도로 따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40억 이상을 투자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민도 못 찾아 가요. 가 보셨어요?

예.

안내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5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대장 가액은 1,200만원인데요. 통상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가 1,200만원 입니까?

예.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약3, 4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평당 보면 2만원이 안 되고 16천원 정도 되는데 매입이 가능할까 싶어서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 7.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

입니다. 의안번호 2156번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지원시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월 지원액이 3만원으로 지원 효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 단체의 지속적인 인상 건의와 인근 여수시 등 타 자치단체의 인상 추진으로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인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시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첨부된 3페이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비용 발생 및 관련조문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조문은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0월말 현재 570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현재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만원을 인상한 월 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570명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1억 3,68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연간 3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남도내에서는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여수시만 월 7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소요액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공자에서 6.25 전쟁 등이라고 나왔는데 6.25전쟁 참전하신 분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해당이 됩니까?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6.25 참전 유공자들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3만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려 드린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참전 유공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베트남전,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6.25참전, 베트남전, 경찰 참전 유공자 등에 보면 광양, 순천, 여수, 함평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시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설명드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광양시하고 순천, 함평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이 보훈유공자 미만인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베트남전도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된가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9월말 현재 570명입니다.

베트남전은 고엽제 후유증도 따로 받고 이것을 또 따로 지급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참전 수당이 아닙니다. 명예수당입니다. 그래서 2중 지급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따 뒤에 심의하게 될 국가보훈자 또 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수당 이런 것들 우리시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나는 이 이상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 이 분들은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몇 년 뒤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적어도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려면 이 부분만큼은 돌아 가시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는 못 주지만 적절한 시기에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조례를 기왕 개정하시면서 그래도 좀 나머지 전반적인 조례를 주셔야지 타 지자체가 우리시 조례를 봤을 때 그래도 좀 광양시 조례는 다른 곳보다 앞선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이것 내용은 이대로 두고 몇 가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봐서 이것 오타겠지만 하나에 해당하고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 전산에 떠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의결이 아니라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대 의회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엄청 애를 써가지고 김점현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100개가 넘는 조례를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비를 했는데 법제처가 정한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기준에 의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쭉 가서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 이런 말은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씁니까? 쓰는 이유가 복잡한 단어를 짧게 약칭해서 혼선을 피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시 같이 간단한 말은 법제처에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까지는 광양시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라고 해 버리면 어떤 시인가를 모르니까. 단, 긴 단어 이것을 약칭해서 쓰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에요. 여기는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 써 놓고 나서 밑에 보면 딱 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이하 시라 한다. 빼도 되겠지요?

예.

나머지 부분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일부 정리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서 명예수당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다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많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만 7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도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조금 전에 심의했던 참전유공자 조례보다 좀 더 폭이 넓지요? 유족이 있고 미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008년에 본 의원이 제정을 했고 2010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여기도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 데 미망인들도 계속 돌아가시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3억 8,400인데 계속 2017년까지 물론 국가보훈자는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문은 아주 좁고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거에요. 미망인들은 아마 몇 년 후면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왜 비용추계에는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줄었지요?

약간 줄다가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었다는 말씀은 새로운 대상자가 또 생겼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지요?

대상자 된 분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애국지사가 있고 전쟁이나 전투에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떤 구제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제 받게 되었던 분들이 다시 신규 등록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구제되었다면 앞으로는 더 구제 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빼고 나면 그런 법을 통해서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다시 될 분들이 없다고 봤을 때 상당히 고령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꾸 줄어들 거에요 가령 미만인회 같은 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다 돌아 가실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이 현재 640명인데 이중에 참전 유공자 570명 중에 있는 사람이 혹시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

입니다. 의안번호 2158호입니다.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 연령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한 일부 조문과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어정비는 제1조부터 30조까지 24개 조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조문 정비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상한연령 만 60세를 삭제했습니다. 조례 23조입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정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운영상 불합리한 정비 조문 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3년 단위 재위탁 운영을 5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총 위탁기간을 20년을 초과하지 못함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를 공개경쟁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60세 정년 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2조 위탁운영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요망했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개정안에 반영을 했고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을 규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한규정의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등을 각각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원장 등으로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규 위임이 없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제한 연령 규정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사항 중 시의회 추천 규정 그리고 20년 총 위탁 제한규정은 각각 삭제하며 3년 단위 위탁사항을 5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을 다 못 채운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여임기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집에 원장이 5년 임기를 가지고 왔는데 5년 임기를 채우고 1회의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비었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위탁합니까?

이것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조례상에나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넣어도 저희 광양시에 국공립이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인 같은 경우가 그런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개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은 공개모집인데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 곳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태인이면 태인,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가 어느 선이 정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입찰이라고 해도 그 분들에 한해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심의는 거치지요 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의 11명의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 임기라서 보통 보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잔여임기가 2년이 남았으면 2년을 채우고 다시 1회를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잘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잔여 임기는 아니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5년을 해야 되는데 2년만 했다 그러면 3년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잘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어디에서 냈다고요?

2011년 국정감사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 산하에 약 60여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다 시장이 관장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문구가 적시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삭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의원들이 국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 추천자를 광의적으로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의원일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이경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의회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다음에 정년 60세 부분에 우리가 정규 학교에 교직원들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63세입니다.

그러면 정규 학교에서도 정년을 명시화 한 것은 고령이 되면 강의라든지 수업할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 치 않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 교직원들의 정년을 무제한으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한 일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서울 중구에서 중구청장하고 의회하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사실은 이것이 민사로 해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민간단체 시설 같은데서는 65세까지 봉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봉급이 안 나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효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정해 질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로 뒷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한 군데가 이런 연령 제한을 해서 소송에 걸려서 진일이 있습니다.

한 군데 소송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정서도 읽어봐야겠고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행정이나 교육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임기가 연장되어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60세로 하는 것을 삭제를 한다면 연령이 무제한으로 봐지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63세로 했다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제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으면 소송까지 갔겠습니까?

나중 의견 조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하고 또 정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항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는 것은 국정 감사 결과로 해서 행안부의 권고 사항입니까?

예, 시정요구로 해서.

정확히 권고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2011년 국정 감사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정요구사항에 의한 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것도 있고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완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은 무엇이냐,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거기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안이 왔을 때 뭐라고 왔느냐 하면 당초에 제정할 때 그 안에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하지 않고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의원이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회에서 일반인들을 추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도는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기능으로서 이것 지금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을.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해서 견제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직접적인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광양시의회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뺄 때 이 자리에 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4항을 맨 밑에 6항으로 내려 가지고 1, 2, 3, 4, 5항에 두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때 시장이 의회에 다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 다가 몇 명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나는 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광양시의회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기에 전문가든 대표든 참여를 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의 성격상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나 국정감사위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라도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나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의견조율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렇게 하면 무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할 것이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 끝나고 나서 조율 시간 전에 의견을 주시면 참작해서 하도록 하고 단,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의회의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광양시의회라면 외부에서 볼 때라도 광양시의회의 조례를 보면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가 보더라도 광양시의회 조례면 이대로 보고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해도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개정할 때 미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작은 부분에 내용에 차이가 없으면 그때그때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개정할 기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만날 괄호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괄호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수차 반복되니까 이것을 명쾌하게 혼돈이 없게 바로 잡는 것인데 거꾸로 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오류를 범해 놨어요. 제3조의 한번 봐보세요. 제6조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 두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봐보세요. 제12조를 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앞에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냥 위원회로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계속 세 줄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한다.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맞지요? 이것은 뒤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번이 나와 있더라도 뒤가 맞는 것입니다. 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 관계된 분들이 어떤 위원회인가 앞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 두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앞에 것은 무조건 중복되어서 한 자라도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고 약칭하는 것으로 그릇된 인식에서 무조건적인 약칭을 했던 거에요. 이것은 내용에는 별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우니까 여기는 위원회라 한다 하는 약칭을 빼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위원회라고 하면 헛갈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세 번을 중복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법제처에서도 한 다섯 번까지는 원칭을 쓰고 약칭을 쓰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미리 개정 시에는 하여튼 모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의원 추천 전혀 하자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별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기간 잔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평택시에서 조례제정을 해 놨는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3년으로 해서 1회 한해서 연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년을 했을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더 안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늦게나마 옥곡면에 목욕장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옥룡하고 진월하고 진상하고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연중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입은 어느 정도 되고 지출과 수입의 대비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소가 우리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농어촌지역에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장별 운영사항을 보면 연간 이용객수가 약 17,642명으로 나타났고요. 1일평균 80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과 지출 면을 보면 이 곳은 이용요금 자체가 어떤 복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65세 이상은 1천원, 일반인은 1,500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수지 타산으로는 연간 약 28억 정도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 운영 총 지출액은 2011년도 기준하게 되면 8,231만 4천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지역에 복지차원에서 목욕장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 중에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봐지는데 유류대는 지금 태양열 시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 이런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 시설비가 좀 더 들더라도 매년 유류대가 75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설계 낼 때부터 자체 전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날짜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원할 때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해 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세 차례 운영을 하는데요. 화, 수, 목 그렇게 3일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여자 분만 운영을 하고 목요일은 남자분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3일을 다 가도 관계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틀리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남자 분들은 1주일에 한번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은 1주에 2회, 여자 분들은 2회를 아무 때나 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인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딱 한번입니다. 한 달에 4회 무료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2,500원씩 내고 가시는 분들은 운영할 때마다 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촌의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폭을 좀 넓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중목욕장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아마 일정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보면 옥곡이나 진월, 진상, 태인동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전혀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옥곡면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광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옥곡면에 목욕장이 생긴다고 하면 광영에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농촌에 복지차원을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의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면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주일에 딱 한번 이용을 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노인 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역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옥곡은 또 다른 면보다는 시내 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그 분들로 봐서 다른 쪽과 비교했을 때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령 인구를 파악해 봤더니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인 옥룡, 진상, 진월은 1천명 이상.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도 있고 하니까 다른 면도 하니까 하는 것인데 나는 그 쪽 필요한 것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옥곡은 어찌되었든 시내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고 민간인 목욕 사업자하고 그 사람들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목욕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내권 일반 영업소로 온다고 그러면 일부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보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을 승인해 드린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 쪽지역 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