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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07

김꽃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자

최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꽃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

의원원 김꽃임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대상자의 결정, 신청사항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김꽃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그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지급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의병의 고장으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직접 수혜 대상자는 20명 내외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부서 2012년도 주요시정 성과에 대해서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가지고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 부분을 개략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민선 5기 2년의 마무리와 3차년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한 해 동안 14만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시군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국무총리 대상 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시정 각 분야에서 연말까지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중점추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012년도가 더욱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쪽부터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관광개발로 건강휴양도시건설에 주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도시 기반조성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활성화기반 구축한 결과 일본인 관광객 연간 1만 5천명이 제천 유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마케팅 협의회, 북부권 관광협의회, 관광마케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관광 홍보와 개별적인 관광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관광자원 개발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랜드마크적인 관광사업 기반조성 착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림지 수리공원 설계착수 및 토지보상 등을 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 선정된 청풍호수상항공 이.착륙장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중부내륙권 최고의 레포츠 체험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체험시설에 청풍랜드 하강체험장, 제천시 산악체험장,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등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일경 보기에도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평을 들을 정도로 최근에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4계절 문화축제를 특성화하고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 대중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전승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54개 단체에 대해서 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푸른음악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21회에 1만 6800여명의 시민이 참관하였습니다. 또 한번 KBS국악관현악단 등 기획초청공연이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도시 도약 및 계절별 차별화 등 축제개최와 관련입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역과 관련 해서 로케이션 50편, 촬영지원 17편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72억원 정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2013년도에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4계절 축제에 맞게 청풍호 벚꽃축제, 여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가을 제천의병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또한 겨울철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에 철저를 기하여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또 하나 음악영화제는 좌석 점유율 83%라고 하는 내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능동적인 복지시책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개소에 철저를 다하였으며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 상담을 통해서 4033건의 서비스 제공과 또한 5900건의 기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자의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추진 92건을 실시해서 맞춤형 사회 서비스 질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지원등을 위해서 생계주거, 교육급여지원, 기타 정부 양곡할인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역량강화에 나선 결과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여성 리더십 교육 등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출산장려금과 기타 진료비등을 지원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많은 보템이 되도록 하였으며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시설운영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구현과 관련해서 특히 9988 행복나눔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이 존경받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을 키우는 아동 청소년육성과 관련 해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현재 운영을 성공리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춤형 아동급식을 위한 꿈자람카드 등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학교 3개소를 지정해서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꿈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이전 확충 및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등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공공의료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브랜드화를 통해 특화된 농업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하였으며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농업육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195명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또한 농업인 전문화 구체화실용화 교육을 위해서 리더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지도자 전문화 육성 등에 나선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방음식 명품화와 지역특산물 가공기반구축을 위해서 약채락 대중화 사업장 육성 및 브랜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에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먹거리생산 및 유통확대와 관련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조성을 7개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력증진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8600헥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가뭄대비 소형관정 개발에 철거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34.8헥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마케팅 및 시책전략 7종에 5억 67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규모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에 28동, 15억 8천만원을 투자한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명품화 육성을 한 바가 있으며, 친환경 한우축사신축 및 축산농가 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속에 평생학습 구현 및 지역인재육성 기틀조성에 철저를 기한 결과 19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교육경비로 63개 기관 학교에 23억 4500만원을 투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회에 걸쳐서 5600명의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참여했으며 79강좌에 769명에 대해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호출학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54개 프로그램에 실인원 1221명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평생학습동아리를 통해서 38개 동아리에 4천만원의 지원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나선결과 23개 대회에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템이 되는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경기 이용에 보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실시하고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동안 항상 불안했던 청풍명월국제하키장에 수해에 대해서 항구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체육시설 보수 보강과 대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육시설의 조기 야간 개방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기반을 견인할 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인프라 조기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선, 태백선의 복선 전철화 추진에 대해서 조기에 또한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중앙정부에 노력한 바가 있으며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공사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이 우리시에 제 2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거를 다하여 왔으며 그동안 서민들의 접근하지 못하던 골프와 관련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완료 및 개장이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용산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 사업완료는 그동안 다소 주춤하였던 중앙부처 기관단체의 제천 이전 유치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집중추진과 관련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덕산면과 백운면 2개소에 실시하고 백운산 권역과 금성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또한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등에 나서서 농촌개발사업에 집중 진련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최상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다양한 협력과 다양한 공사 내실화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한방산업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단 운영에 현재 49.1%이나 좀 더 많은 %가 될 수 있도록 온 전 시의 전방위적인 총력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 바이오밸리 좀 더 많은 활성화와 테크노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기업순회방문 및 애로 협의회를 들어 주고 산단 농공 기반시설 정비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기타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에 서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하였으며,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가 우리시의 동력인 한방산업 발전분야에 노력한 결과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 세부이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16만 5천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협조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성공리에 치를 수 있게 된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한방 엑스포 공원이 전국 최초로 한의학 전문과학관 등록되는 뿌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모두가 공존하는 녹색도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공간 창출, 또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따른 녹색도시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그린 교통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그 동안 다소 소홀할 수 있었던 하수처리효율 개선과 생명의 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여 그린 제천, 또한 자연치유도시제천의 명성에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2012년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한 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실 용역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역을 발생할 때 이 용역이 자기 이름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하면은 용역에 좀 더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역과제 실명제를 새로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자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제외한 주로 자치사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내실있는 자체 감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라고 하게 되면 사후 규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감사 부서에 오기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 규찰은 말 그대로 버스 지나고 나서 손흔드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전 예방 위주의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가지고 시정 신뢰도 맡고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불상사 미리 방어하는 그러한 체제로서 사전 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를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 감찰 강화는 바로 사전 그런 감사와 맞물린 것으로서 이 부분이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사전 감찰을 통해 가지고 본인도 구제하고 조직의 명예도 불신을 막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9쪽에 로엔비 전자법률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법적 논란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법적수단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법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와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 보게 되면 위에 아이콘에 전자법률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역량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흔히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이 쌓여서 나중에 나중에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기획조정은 소리 안나게 많은 직원들이 제천 시정 발전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조정 기능강화에 전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0대 시책의 적기 추진과 관련해서 목표를 두고 좀 더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게 100대 시책를 통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도 100대 시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가지고 제천시청이 원활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시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도입에 사업성 평가 정례화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사 등을 통해 가지고 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투융자 대상에 아닌 시비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다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계기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13쪽부터 1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최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어느 시군구 할 것 없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시장님은 매주 수요일을 중앙부처방문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 국장님, 각 실과사업소장님께서 부단히 충청북도와 중앙 정부를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 성원해 주신 결과 국가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제천 관련 사업은 현재 국회심의 중인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국비와 도비가 2525억원이 증가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17쪽 교부세 증액과 관련 해서 역시 같은 노력의 수단을 동원해서 교부세 증액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2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제천시정 발전의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의회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시정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응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지가 있어서 등위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모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9쪽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해서 저희는 최근 3년간 연속 입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오답노트 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오답노트를 통해 가지고 수능 상위 1%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평상시에 일을 하다보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한 내용 등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함으로서 본인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한 후임자가 동료들에게도 이 부분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쪽 시정주요 현안일지 책 제작 활용입니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자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정과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반기별로 책식으로의 자료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정의 역사성을 시간이 지나서 모르지 않게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정부예산확보 매뉴얼 작성입니다. 예산의 주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 옛날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기를 늦추고 때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어렵게 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를 방문해 보게 되면은 대화하는 중에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느껴 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했었던 과정에서 순서와 일정 등을 정리하고 또한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서 예산 메뉴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설득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랬을 때는 정보를 많이 알고 또한 맥을 잘 짚는 해당 기관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그대로 내부 공유할 수 있게끔 기록정리할 예정입니다. 34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시 동종 업무담당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느끼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전자결재를 통해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해 못하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결재로 업무 인수인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엄청 낮아지게 됩니다. 전임자가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면 후임자 역시 전임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동에 물어보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모자란 점을 보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인근 동에 있는 담당자도 이름 정도 밖에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대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한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좀 더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35쪽입니다. 종합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출향 중앙 정부인사는 77명입니다. 그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직에 있는 경우도 없고 전혀 우리가 필요한데 선이 닿지 않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워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인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고심한 결과 지역간에 인재의 대연대를 하자고 하는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충청북도의 타시군, 저희와 같이 중부내륙행정협력회라는 6개 시군, 이외에 청정도시협의회라고 하는 11개 시군 등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또한 개인간에 군대있을 때 동기라든지 개인적으로 사돈이 되는 사람이 어떤 중앙 부처에 있다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확보하고 이 분을 통해 가지고 예산설명 등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결과 77명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제천시 출향인사 포함해서 1058명의 인적네트워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대외비로 기준해서 각실과 사업소에 대외비 관리를 하면서 그분과 접촉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도비가 2525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주요시정성과 요약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업무연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용역과제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셨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실명제를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5기 들어서 2010년부터 저희가 했던 모든 용역과제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시고 기초자료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방대한데 다하면 좋은데요. 양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선 5기 들어 와서 시작한 용역 먼저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시고 사후에 지금 성과분석을 9월쯤에 계획하셨는데 사후평가제를 하고 있는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용역과제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요.
꽃임

김꽃임위원

예.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연찬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책임감 부여와 무분별한 용역방지 그런 것만 사전에 해도 충분히 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고요. 21페이지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이 있는데요. 2012년도 운영실적이 1억 5800만원 이잖아요. 이게 2011년도 운영실적하고 똑같습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2011년도에는 저희가 절감액이 1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는 연간이고 지금 여기 뽑은 자료는 2012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0월말 현재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단에 연말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실 계획이시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외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이 100% 반영되는 여부는 저희가 노력과 결과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1단계에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외로 공무원분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올해도 이렇게 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부여를 하신다고 계획 잡아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업비 절감이 점차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35페이지에 종합 인적 네트워크 활용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지금까지 아쉬 웠던 부분이에요. 올해 이렇게 지금 1058명이라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맥분들을 이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신데요. 정관정료에 책에 보면은 인재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천에 출향인사가 77분이잖아요 그분들부터 잘 어떻게 얼마나 이분들을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제천시에 필요한 정보나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신데 대해서 공감하고요. 직원들이 교차인맥, 거미줄 인맥이라는 용어를 개발했어요. 이게 이야기 하는데 오마바대통령도 6단계를 거치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자체 감사 내실화에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는데요.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구요. 밑에 테마감사 시행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읍면동이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사실 읍면동이나 그때보다는 본청이 업무수준이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그 업무를 본 직원도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본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본 경력이 있는 다른 직원을 TF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회계를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도에서 그 부분에서 조사해라, 감사원에서 농업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테마를 정해 가지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사전에 일제히 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잘 들었습니다. TF팀은 상시 인원이 아니고 그때마다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는 그것을 해 가지고 상설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필요시에 그 사람을 거기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예정은 7~8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인센티브의 효율적 집행인데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부서 인센티브말고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들이.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으로 한 것은 안타깝게 심사해 가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연말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소송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올해는 아직 11월인 관계로 금년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금년에 인센티브 현금으로 혜택을 본 공무원은 안계신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연말 쯤에 그 윤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공무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제출해서 매출이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나간 실적도 있나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있는지 유무여부까지 포함 해서요.
상귀

최상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용역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때문에 상당한 고심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명제가 되게 되면은 사업담당자하고 팀장 부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되면은 용역을 줬을 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분별한 용역방지와 예산절감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쪽에서 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알린다는 것이에요.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책임제를 둬야 되겠다.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일어날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레를 씌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조직내부에서 1차 통제부서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용역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것에 따른 성공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용역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문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단지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실명이 기록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만큼 신중성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되고 이후에는 특히 직원들이 어떤 용역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잘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저희가 용역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나 그 당시실수 같은 사례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자료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담당관께서 그런 실명제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 했는데 그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이것 한 동기 계기는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바로 책임있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바로 그것을 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업할 때 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고 12쪽 좀 봐 주세요. 신규사업 사업평가인데 계속사업으로 해 왔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올해 심의위원회은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1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2012년도에 그래서 사업평가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선은 2011년도에는 16건을 심사해 가지고 11건이 원안가결되고 수정이 3건, 보류가 2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이러한 보류 또한 부결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서 인지 나름대로 내실 있는 자료가 되어 가지고 20건 심사를 해서 20건 통과가 됐습니다. 신규사업 도입시에 사업성 평가라는 것은 제도가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순위도 같이 고려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최대 확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담당공무원들 시장님께서도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한 애를 쓰고 매주 수요일마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국도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온 것은 정부예산이 국회 넘어간 사항으로 국가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 제천시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외에 제천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내려 오지 않고 자료가 내려 오는 도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저쪽에 넘어간 아까 말씀드린 2525억원이 전년보다 증가됐다고 하고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011년보다는 2012년도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선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부분은 내려 오니까 논외로 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서고속도로나 국가전철, 태백선, 중앙선 전철사업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비해서 2525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내역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얼마라고 했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2525억원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525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특히 이제 이쪽에 태백선 쌍용하고 장락가는 부분은 2014년도에 완성되도록 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장님께서 그 쪽에 건의하고 설득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도 114억원을 증가시키는 등의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에 25쪽 의회에서 시정질문하고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233건이 2012년도에 의회 쪽에서 건의하고 질문했는데 이중에서 후속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알고 있죠.
덕희

조덕희위원

양이 많을 것이에요. 233건 되니까 특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시정질문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공문으로 의회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요약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면서 기타로 시정에 접목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심사단 운영건입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심의건수가 83건에 비용절감이 1억 4천만원이였죠. 여기 보니까 1억 5800만원이고요. 보면은 심사단 구성에도 12명 중에 외부인이 교수 한 명이고 공무원이 11명인데 구성 자체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선균

오선균위원

그리 보면은 심사대상이 제천시에 일상 감사규정에 따라서 보조금과 현안사업등 대형공사 이런 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단 구성 자체가 우리 공무원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지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용역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용역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용역개념은 아무래도 전문가인 교수나 기타 관련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거나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결과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실과에서 사업이 다 진행되어져서 완성되었을 때.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맨처음에 하게 되면은 내부품위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안을 냈던 용역자를 통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든지간에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인해 담당부서에서 집행품위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금액과 그 내용이 바람직한 가를 저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보다는 실무적인 영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업무를 해 온 결과 노하우라고 적용하게 되면 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실무를 많이 해 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빠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용역,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기간이 있어요. 주게 되면은 신속하게 할 수 없고. 아니 어디 교수나 이런데 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단 구성자체가 대다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무슨 어떠한 특수한 작업을 가진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구성원 자체가 좀 더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한 구성이라면 골고루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 교수님한 분이 저희가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안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수시로 임시 위촉하는 방안으로 운영합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임시로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원 자체가 대다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사안에 따라서 심사단 구성을 중간중간에 필요시에 유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있을 때 경험해 봤을 때 일상 감사단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 설득하는 것도 더 힘들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가 필요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1명이 어느 직급에 공무원들이 들어 가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6급 경우도 있고 유능하고 자격증 있는 경우는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11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전보 이동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장소가 안 될 때는 변경을 해 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선균

오선균위원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임기가 몇 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보직이동에 따라서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보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김흥래담당관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20분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여러분께서 방대한 제천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담당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이 2013년도에 보니까 23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은 10개입니다. 10개인데 그중에서는 감사에 대한 감찰과 감사에 대한 것이 사업이 4개입니다. 40%를 신규사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올해 우리 제천시에 잘하고도 모든 것을 잘하고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과 전라도 지방에서 공무원이 70억대의 횡령했던 사건들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자체 감사나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일련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9일간에 짧은 시간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또는 매월 제천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신지.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시에서 어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그렇게 한번 협의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회협조 부서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감사를 기간에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감사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분기에 한번씩 하면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업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1년에 파악하고 서로가 효과적인 능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말씀드리고 급히 간담회 안 되게 되면 은 우리가 와서 설명도 드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한번 검토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모든 부서의 업무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일단 34페이지를 봐주세요. 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모든 업무를파악하고 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면서 다시 또 사업을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역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공무원분들도 많은 어떤 착오가 이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안을 제시하라면 결국 페이퍼가 부족하지 않느냐 모든 사업에 걸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페이퍼, 여기 보면은 3억 이상 실명제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무슨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페이퍼가 있어야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페이퍼만 검토해 보면은 모든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능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전철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임자가 잘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것을 전철을 그대로 닮아가면 됩니다. 특히 전자결재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연결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 인수인계할 때는 해 주지만 전에같은 경우는 페이퍼가 있을 경우에는 페이퍼 홀더를 갔다 놓고 모를 때는 봅니다. 신규 또는 부서 이동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다가 반복하다 보면은 감이 잡혀서 하는 수가 있는데 전자결재도 되어서 물론 자료의 연속성은 좋습니다. 보관성도 좋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찾을려고 할 때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오답노트 콘테스트 한 것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핵심만 간략하게 해 가지고 공유하자는 것이 되고 동시동종 업무담당 워크숍도 저희가 사실 읍면동 감사를 하다가 느껴서 봤을 때 본인이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잘못은 아니예요.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른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있는 사람은 전철을 잘 밟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철을 밟는데 상대방이 길바닥을 잘못 놓아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동종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페이퍼가 없는 상태이지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영속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신 경우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직속으로 보면은 밑에 일하는 담당자가 자기 상급자에 대한 비밀번호를 다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책임의식과 책임감있는 보안의식을 좀 더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단 개별적인 구체적 특정 사건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저희시에서 벌써 5차례 넘게 교육한바가 있고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조사강화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조사팀 구성을 한 뒤에 조사팀이 고유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개인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팀 구성 인적자원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와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사후 감사적인 성격이고 조사는 평시 사전적인 성향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는 담당관이 봤을 때 이사람은 이쪽 부분에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담당관이 그 동안에 행정경륜에 따라서 고민해 가지고 얻어서 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은 일단은 언론이나 기타 민원이 제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더라도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문책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은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만약 잘못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본인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가슴 따뜻한 조사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이것이 조사팀이 구성되고 조사범위를 확정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기준없이 하지는 않으실 텐데.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사팀 구성을 할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자격 기준 또는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약이라 든지 일들을 철저히 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범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분장표 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말그대로 조사라고 하게 되면은 사후 감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할 때 마다 담당관의 결심을 받습니다. 제가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결정하게 해 줍니다. 조사하는 방향을 그 부분은 담당관이 이 부분이 조사팀 신설이 우리 조직의 시너지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상당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조직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기준을 조사범위도 잘 마련해서 월권 행위가 되지 않토록 무엇이든지 한 건이라도 월권행위가 되면은 커다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조사팀이 월권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래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진행을 지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자세로 강도높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3년도 정책담당관실의 업무추진은 주요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개요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은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8월달에 착공, 2012년 12월에 준공, 2013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건립지원은 2011년 11월 20일 14시에 기공식을 해서 2014년에 8월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겠습니다.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지원 관계는 토지분할은 금년 12월까지 하고 교환은 내년 5월경 1회 추경에 맞추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업자 선정, 2016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계획은 금년 12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한번 거치고 내년 4월 달에 시민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5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인증 이후에 시정 각 분야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고 자연치유도시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브랜드를 내놓는데 브랜드를 더 업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내년도에 95%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천교육센터건립 추진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동명초등학교가 이전되면 용도폐기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먼저 하고 1월달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교환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8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지원은 개요에 있어서 현재에 계획은 숙박시설 150실, 캠핑장 50호 등이 되어 있고 투자사업비는 484억에서 많게는 750억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리조트 부지교환 부분은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분할측량은 완료한 다음에 내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넘겨서 한 5월경에 토지가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토지교환방법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 가격으로 할려고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공문을 보냈고 의회의견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켜서 공시지가로 MOU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힐링 맵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슬로시티가 충북 1호로 지정됐는데 슬로시티와 자연 치유도시를 안내하는 힐링여행 제도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3천부 되고 예산은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비전 2025 장기발전 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억 9700만원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장기발전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 하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시민공청회도 한번 개최해서 5월달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의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70% 공사목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6억 3500만원 정도의 투자가 실시되는데 하수 관거 공사로 환경사업소에서 4억 5천만원, 다음에 가.감차선 설치공사 건설과에서 1억 5천만원, 전기공사 3500만원 해서 6억 35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시작되고 소요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집단외 일반 시민들하고 시민, NGO단체, 도.시 의원님들 관련부서 공무원, 언론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찬성과 반대가 되는 팽팽한 지역현안 사업이나 시민에게 불평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제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 시민토론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입니다.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12쪽, 13쪽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정책자문 활동강화입니다. 지금 6명의 명예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에 정기 자문을 하고 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월달에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발표회도 하고 또 미래산업이나 우리시에 맞는 신규시책의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원들한테는 1인당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원 유치활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12월 대선 이후에 새로은 정보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준비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종료해서 유치활동 전개할려고 현재는 용역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시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 다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이지 않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7개 분야 59개 사업에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95% 달성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건이 완료됐고 4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건의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이력관리 이것은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관리 이력제를 하고 현재 12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시 대비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개개인 컨설팅도 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간 행정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하고 청정도시협의회 두 협력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협력회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고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도시협의가 조금 활동이 저조한데 금년도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이천에서 회장단 시가 되는데 공동 발전을 위한 용역 등 관계공무원 워크숍 등 청정도시 협의회도 활발히 운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입니다. 자체 평가를 통한 시정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 업무평가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개인평가하게 되고 5급은 부서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달에 성과계획 및 목표를 설정해서 중간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후년도 1월달에 최종 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은 각부서별 성과금 지급 내지는 인사에 반영되고 인사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7천만원인데 지난 해 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순수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순수 시비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아카데미에 1천만원, 초등학생 발명체험교실에 2천만원, 발명축제 한마당에 4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 되겠겠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1개 저희들이 목표 기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용역강화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1억,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기업사업에 5천만원, 중소기업 아이피 경영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에 3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식재산을 출원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충북지식센터에서 대행하게끔해서 저희들이 충북지식센터한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25쪽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조기 정착 확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자연치유도시로 브랜드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면은 브랜드 명칭만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우리 시정 전분야가 우리 브랜드에 맞는 컨셉으로다가 건축이나 건설이나 도시미화나 여러 가지가 전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브랜드를 더 업시키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원 학습동아리가 운영되어 있었고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뱅크가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공무원 아이디어 뱅크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구성하고 9월달에 과제발표를 해서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조직에서 계속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아니라 항상 직원들한테 연구하는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소관업무이지만 사실은 좀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실적을 살펴 보니까 직원들은 한 60여건 내에서 6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민원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안이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명품도시 제천만들기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명품과제를 1부서 한 과제씩 선수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과제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7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달에 성과분석 평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슬로시티 정부사업 산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말산업을 육성해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천시에 기존에 말을 가지고 하는 수산지역이나 백운, 봉양 이런 기존하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따보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약사업 현장 실사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문서로 페이퍼로만 신설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설명회를 개최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관리의 해결성증대 이 부분은 저희 부서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등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너무 각종 통계나 추진사항 같은 것을 중복해서 각 부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만 들어가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정책관리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맥상을 푸는 시민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신다고 계획에 설명 하셨는데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토론회할 때 늘 나오는 말인데요 주간에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야간에 하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석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좋으신 의견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주간만 하지 마시고 야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참석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9페이지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요. 저희가 중간 보고회가 올 1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계획단을 운영중이죠.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예.
꽃임

김꽃임위원

몇 분 정도죠.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저희가 5개 분과에 64명을 계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수원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잘되더라 그런데 내가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기 같이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28명이 1차 했는데 28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각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각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저희는 16일이나 17일경에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시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시민계획단이 4회 정도 계획되어 있고 1회 회의를 지난 번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28명, 복원을 해서 60명 정도의 구조로 5개 분과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이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제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시는 것을 설명을 추후에 자료로 봤는데요. 저희가 많이 저는 사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기관이, 국토연구원이라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금액도 물론 4억 정도라서 금액을 떠나서 정말 우리 2025 장기발전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적인 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기관에 좀 더 많은 컨텐츠하고 그런 것을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주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은 위원회 실비보상이라고 최저 보상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 무료로 오셔서 본인들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시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토론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횟수도 4회 뿐이 안 되고 명수도 더 보강하고 해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단계인데 시민계획단 운영부분만 있어도 조금은 이해가 우리가 운영하려 했던 부분하고 외부에서 같이 시민계획단이 용역전체를 심사할 이런 기능으로다가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어떤 계획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제공하거나 발전방안을 내놓거나 이런 부분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직접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획단 이러니까 마치 장기발전 계획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어떤 이렇게 접근해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진통 겪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앞에서 용역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정책실명제에서도 저희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용역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것이 용역기관에 대한 책임성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기관들이 자유롭습니다. 끝나고 나서 성과물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하는 집행부가 그것을 충분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문하시고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계획단의 의견들이 당연히 시민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발전계획에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방법론 쪽에서 굉장히 미비하고 제가 설명회를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5개 분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충원되어야 되고 여하튼 내년 중간보고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5월까지 정말 2025년이면 저희 제천시의 미래를 여기 용역에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관님이 생각해서요. 이 분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함건택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실까요. 명예연구원 정책자문 활동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3억 3700만원이고 인원이 한 6명으로 되어 있죠. 아까도 설명할 때 1인당 500만원씩 시비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 분들이 시정발전이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나는 이런 이런 것을 발표하겠다고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12월 달에 발표회를 갖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분야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22날에도 우리 전 간부하고 분야를 만들어서 토요일날 하루종일 토론하고 우리 주요 시책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날 토론 자체회 감사했고 9월 8일날 발전 토론회를 반드시 별로 한번 했고 개인별로는 수시로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과제물은 아직까지 금년 분은 접수가 안 됐는데 접수를 해서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실적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는지.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토론회 끝나고서도 진짜 상당히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계획 수립과정 일의 추진방법.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누어서 상당히 유익한 데 단지 어떤 시책이나 무엇을 내놓아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에 접목시켜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 까지는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자드락길 명칭이나 어떤 당초에 이런 것도 명예연구원들의 자문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연구원에 대한 자문 또한 강화를 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중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은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및 시책발굴인데 벤치마킹도 하고 시비 5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업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아이템된 것이 있어요.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서 벤치마킹을 못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겠고 지금 분야별로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벤치마킹 갔다온 것을 기감실에서 아마 취합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꼭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팀별로다가 인원을 선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한 건이라도 제천시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어떤 용역 실명제에 대한 것 정책 실명제에 대한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책도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제천에 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상당히 큰 몫을 차지 하고 있다 정책에 실패하게 되면는 우리 시비, 혈세는 낭비는 말할 것도 아니고 국비서부터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정책담당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것은 2013년도에 확실하게 해 보겠다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런 것을 이런 면을 잘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많은 신뢰와 행정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정책관리담당관

정책실명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도 지금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자료를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잘해서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최종인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제천 홍보만화 제작입니다. 주요시정이나 지역정보를 보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할 수 있는 홍보 만화를 제작해서 청소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수량은 5천부를 제작해서 관내에 다중 장소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4쪽 SNS 시정홍보단 운영입니다. 시정홍보를 언론등 다각도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확산을 위해서 SNS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로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시행하고 2차 시민들까지 또 확대해서 시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청 홍보용 디스플레이 확충입니다. 2008년도에 현관에 LED 모니터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용량이 1기가로 너무 적어서 지금 다양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모니터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규격도 적어서 모니터 디스플레이하고 모니터를 55인치 큰화면으로 교체해서 운영 컨텐츠를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내년도에 방송매체는 총 8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청율이 높은 전국 케이블 방송인 YTN, MBN, MBC스포츠 플러스에 확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부각되도록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역동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등 총 23개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단순 광고를 지양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광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동영상 전광판 등 총 7개 종에 97개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한방 바이오박람회등 벚꽃축제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KTX오송역 옥외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추가해서 지역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 언론추천 시정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아마 실시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비롯한 큰 축제행사시에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책중심 언론보도 기능강화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적기 보도 자료제공과 지금 시정보도를 온라인 전자 스크랩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시정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입니다. 금년 같이 발간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계획입니다. 제천시에 시책이라든지 문화, 관광, 특산물을 연간 키워드를 활용해서 포털 사이트에 등록해서 검색하는 것으로서 주로 네이버나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국내검색에 77%를 점유하고 있어서 네이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천 10경을 비롯한 청풍호 자드락길 등 우리 지역이 주요관광명소를 사진으로 한 100점 정도 제작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여의도 국회의사사당이라든지 주요 장소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5번째 SNS활용 시정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스마트폰이 상당히 증가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SNS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강화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련 제천에 관련된 퀴즈를 하고 대형 행사에 대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를 해서 게시자를 평가해서 상품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시정홍보대상 운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대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유명인, 국내외 인사등을 위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을 시에는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17쪽 SNS 홍보 우수직원 포상입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SNS를 이용해서 우수 홍보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요. 신규사업인데 시정홍보대상 운영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홍보대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음악영화제때 연예인 2명 홍보했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특별 홍보대사이고요. 이것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사람 전문가라든지 위촉해서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선균

오선균위원

각 분야별로요.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예.
선균

오선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연예인을 그때 음악영화제때 이럴 때 홍보대사로 사용했는데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근거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이 안들어 가는 사항으로 예산없이 이렇게 그 사람들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예산 안들이고요.
여기 보면 추진내용에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해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면서 그게 활동비가 필요하다든지.
선균

오선균위원

확산이 될 경우.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그럴 경우에 조례제정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일단 운영해 보고.
선균

오선균위원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재정지원 없이 20명 위촉해서 해 보다가. 나중에.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효과가 좋고 분석해서 하다 필요하다 할 경우에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겠다.
선균

오선균위원

지금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 시정홍보인데요. 총 사업비가 2억 9천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죠.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올해가가 2억 2천만원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상당히 30% 정도 인상분이 됐는데 이게 왜 신문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금년보다 좀 한 3개소가 아마 더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기자협회라든지 주간경향 코리아 이런데가 그동안에 뭘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러니까 신문사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네, 제공하는데가 조금 더 주는 것으로 기타.
상귀

최상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특수시책에 자연치유도시제천 홍보사진 전시회 개최인데요.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사진제작에 있어서 외주입니까? 아니면 시청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사진제작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제가 잘 확실히……. 사진은 우리시에 있는 사진 직원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 놓고 제작하는 것은 제작비는 외주에 주어서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귀

최상귀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진촬영까지 외주가 나가는지 궁금해서 자체 인력도 많은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 건설에 공감대 확산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예산 1억 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실적은 접수가 총 10건에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활성화를 해서 시민고충해결 역량강화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대시민홍보, 접수수단의 다양화에 따른 적절하고 빠른 처리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고충민원처리 우수 기관 인증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처리 우수 기관으로 인증이 되어서 11월 20일날 인증서수여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도록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의무고용비율은 3%인데 저희들은 2014년까지 4.3% 까지 해서 42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근로자고용시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 권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업무의 기본강화를 위한 기록물관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분기말 잡아서 일반서무 담당자를 비롯한 각 직원들에 대해서 문서관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61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7일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보정책 자문위원 구성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총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역시도 16개중에서 4개단체, 기초단체에서 7개 시에서 안보정책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서 적극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도 내년도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37사단에 예비역 장군 및 영관급장교를 추천을 받아서 7~8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제천의병탄생 600주년 기념행사관계는 어제 전체의원님 간단회에서 세세히 보고드려 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 현장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운영이라든지 시정현장확대 12개 읍면동을 1~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쉼터, 영농현장, 생활현장 등을 방문대화 하는데를 강화하고 오지마을 시정참여기회확대를 위한 들녘간담회도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안보태새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입니다. 민관군경간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을 통해서 지역안전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와 실무회의를 분기 4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가족사랑, 지역사랑, 나라사랑 체험 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활동지원이라든지 공무해외배낭연수실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확대하고 야근없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력화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기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 별로 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사업 시행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벤치마킹 이런 것도 시행하겠습니다. 13쪽에 외국인 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 정착지원을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북한이탈 주민을 정착지원을 위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정착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선 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목표관리제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통장 상해 보험가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만도 상해 보험으로 해서 19건에 1055만 8천원을 보상받은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실질적 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10개 도시, 국외에 5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자매교류도시는 문화축제 행사시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세명대학교 유학생 유치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도 자매도시 기념일, 문화체육축제 행사시에 상호 초청방문과 재난 상황시 자매도시 각 봉사단 운영등 지원사항 등 해서 교류를 넓혀가고 읍면동 도농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한 시민발굴 포상입니다. 모범시민 발굴포상은 시정설명회에 숨은 미담주인공으로 해서 선발해서 표창하고 월별로 매 4~5명 정도 모범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번 조례개정이 되어서 금년 4월달에 시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안보단체 운영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7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현장 병영 체험 등을 하고 통일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에도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에도 6.25기념행사라든지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기여해서 안보단체가 시정참여하는 기회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제천인구 15만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전부서에 역할분담을 통한 인구증가에 총력을 경주하고 부서별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활용해서 인구증가에 유인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협력 및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상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흡입요인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지 지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도시민의 전입 유도를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에 열정과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직원역량교육입니다. 미래지향적 변화, 창조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극대화를 위한 민간위탁 교육을 8천만원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리더과정이라든지 팔로우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역량강화로 배낭연수 추진도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무원능력계발을 위한 본인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직원들 22명에 대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학비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자기계발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사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은 노사간 상설 대화채널 구축으로 해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사간 관계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용노조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문화체육행사라든지 해외문화탐방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후생복지시책을 통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사 22개 구좌를 가지고 536일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용실적은 721일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구입에 3구좌 정도해서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구내식당에 장비보강 등을 통해서 직원후생복지 시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에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학생 가족사랑, 지역사랑, 나라사랑, 체험활동입니다. 이 사항은 3대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 제천의병 육성사관학교로 명칭을 붙여서 우리 지역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참여기관 6개 기관 단체로 해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병영체험과 더불어서 지역문화 유적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포상자 사기진작입니다. 현재 포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포상자 게시판을 별도로 게재해서 상시 공적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공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입니다. 우리시에서 최근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 58명이 신규 공직자가 임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외지 출신이 18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새내기 공무원들, 최근 3년 미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자드락길 탐방하는 행사도 갖고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성공무원 육아전념은 근무분위기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함영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운영에 대한 신규사업 건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운영,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읍면동 현장체험 인데요. 이것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일선에 수시 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면서 영농현장이라든지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들녘간담회를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 보자는.
선균

오선균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계신데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된 사업인가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유사한 내용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금년까지는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님 일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셨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을 안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업무추진비로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일 것도 같은데.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3천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대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지마을 시정참여확대에 어떤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선균

오선균위원

숙원사업을 읍면동으로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물론 뉴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지마을 대화를 하면 그마을에 가서 대화할 때 숙원사업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세워 볼려고 합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업무추진비로 그게 충당이 안 되나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숙원사업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요. 대화하는데 들어가는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꺼내서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현장 대화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현장대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안배해 가면서 계획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오지마을 시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오지마을 대화는 작년에도 시행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일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오지마을 대화를 상.하반기해서 2회 정도 계획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화당리하고 억수리에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전 시민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계획을 짜서 나가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체계적으로 유사한 사업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려 봤습니다. 또 한곳만 더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유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다급함이 심하게 갈망하고 있고요. 그들을 문화탐방 이런 것 보다는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이 도비하고 매칭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주말농장사업비 이런 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이것 1천만원이 다 주말농장으로만 들어 가는 것인가요. 집단으로.
아닙니다. 주말농장에 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협의회에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선균

오선균위원

그래서 개인들 불만이 개인들도 이렇게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어떤 소득사업하고 싶은데 협의회로 들어 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올아오는게 혜택이 없다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주말농장 사업이 저희시는 운영했는데 청주나 음성, 충주 이런데에서는 주말농장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말농장 사업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농장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주말농장 사업을 안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북한이탈 주민 지원협의를 개최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논의 한번 해서 사업을 구성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협의회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주말농장사업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 개인들 의견을 들어 보면은 자기네들이 주말농장이 됐든 어떤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만약에 이것이 사업비 가지고 주말농장이 안 된다면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야들이 있는지는 연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저희들 시켜줘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생계비가 44만원인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끊길까봐 취업을 시켜줘도 잘 취업을 안하고 며칠 하다 그만 두고.
선균

오선균위원

오래 안갑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이 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취업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켜줘 봐도 금방 그만 두고 대부분 주소는 여기 놔두고 다른데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굉장히 두려워 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속적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선균

오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안보정책 자문위원 구성운영인데 비상근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상귀

최상귀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비상근을 활용하게 되면 이 양반을 추천받을 때 제천거주자입니까? 아니면 거주지와 상관이 없습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회의라든지 참석이 제천출신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단과 상의해서 거기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급과 장성급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자원이 많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상귀

최상귀위원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대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어떤 상설 사무실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방위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 운영에 자문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분기에 한번 씩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얻는 것이고 상설 사무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똑같이 일반회의에 참석수당 정도는 지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여기에 설명자료 중에 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7개 지자체가 어디 인가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7개 지자체가 현재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이쪽이 많고요. 인 근에 원주, 철원, 계룡 이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게 전방지역이라든지 군사지역 사단이 몇 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 보면은 주요 업무보면 군관련, 안보관련 정책조언, 군사보호구역업무, 이런 전방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제천에서 보안관련 협력 사업 자체가 제천하고는 동떨어진 사업 같은데.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후방지역에서는 동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단에서 적극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상귀

최상귀위원

사단에서 요청 들어 온 것이죠.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상귀

최상귀위원

사실 제천지역에 37사단하고 크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사단에서는 제천, 청주, 진천, 옥천, 영동, 단양을 우선 구성운영하는 지역으로 해서 협조요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0페이지에 직원역량교육 공무원 전문교육 내실훈련내실해서 충북자치연수원에 3억의 예산으로 교육중인데요. 이게 우리 인터넷으로 교육 받으시는 것이죠.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자치연수원에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고 입교해서 하는 것이 있고 비합숙, 합숙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250개 과정이라는 것은 충북자치연수원만이 아니라 각 우리 기관별로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어연구원도 있고 또 중앙교육연수원도 있고 각 산림청연수원도 있고 이런 부분별로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통틀어서 250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인터넷 교육과정은 비용이 교육비가 들어 가지 않고 실제 입교해서 받는데만 교육비가 들어 갑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은 84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84명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몇 명이 와 가지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덕희

조덕희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이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정착을 위한 거주지원이 되어 있어요. 추진사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거주지원 관계는 일단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은 도에 금년까지 하나센터가 운영되어서 거기에서 인도를 받아서 각 시군에 거주지원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주택공사해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담당부서가 가정방문을 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가정방문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거주지원 사업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결연 후원자로 맺어주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런 면담이나 방문을 해야 되겠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방문을 해서 많은 사랑을 주는 그러한 시책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할 용의 있으십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8쪽 봐 주세요. 우리 제천인구 15만명 달성에 대한 총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0년 대비해서 348명이 늘었는데 2011년도에 또 77명이 감소가 됐네요. 맞습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금년 10월말까지 현황을 봤는데 대비해 보니까 증감 따져보니까 10월말 현재는 185명이 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18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만명을 달성할려면은 상당한 어떠한 진짜 출산을 많이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지 않으면 15만명달성은 상당히 힘들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특히 맞춤형 귀농귀촌 규칙을 통한 전임 유도 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귀농 귀촌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 조성하게 되면은 우리 풍광 좋은 백운이라든지 송학 쪽에 주천이 가까운 쪽에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에는 귀농귀촌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시책을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강원도 사례를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각 시군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박람회를 서울에서 11월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시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 그런 것을 필요하다면 우리시의 조례에도 반영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15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에서 15만명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시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전체적인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역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저희들도 박람회도 11월 1일날도 했지만 저희들이 경제과장할 때도 취업을 시켜서 매칭을 해 줘보면은 보수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금방 그만 두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탈 제천을 꿈을 가지고 제천에서 있기는 싫다 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인위적으로는 어렵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제천인구 15만명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것보다 제천시를 찾아올 수 있는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제천시민 있는 분이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전투적인 인구증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함영득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신영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뉴새마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금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는 8개 분야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뉴새마을운동 정착을 목표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는 제천형 뉴새마을운동 정착의 해로 정하고 4대 전략 11개 과제중 시민생활과 의식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선진시민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뉴새마을운동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변화, 도전, 창조 3개 분야에 공히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발굴 표창하겠으며 7쪽 제천형 뉴새마을운동 추진성과집을 500만원 예산을 들여 100여권을 제작하여 지난 3년간 민관이 추진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노력해 온 성과를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8쪽 자연치유도시 제천홍보를 위하여 금년 10월 7일에 발족한 자원봉사센터홍보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관내는 물론 관외의 명산을 찾아 자연정화 활동은 물론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단 운영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활동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말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중 현지 실사를 거쳐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고 주민수혜도 정도를 고려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은 총 148건에 42억원이며 이중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한 56건에 25억원의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주민생활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후순위 사업은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다목적회관 조성은 9개소에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 1개소 백운면 응평리 재건축 4개소는 봉양 팔송, 금성 구룡2리, 백운 가정리, 화산동 산곡 산으실, 건립 2개소는 명동 1,2,3통과 영천동 12, 14통이 되겠으며 증축 2개소는 신백동 홍천말, 화산동 명지 1통방초골입니다. 점차 주민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다목적회관을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간주도의 주민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의 총 32개 5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10개 단체를 주축으로 월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운영하겠으며, 특히 13쪽 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임원 100여명에 대한 워크숍을 1박 2일 예정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약 2천만원의 사업비로 위탁교육실시하여 회원단체가 선도적 실천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14개 분야 3억 6400만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봄부터 가을까지 패추니아 등 10여종을 계절꽃을 재배하는 꽃묘장 운영으로 적기생산과 식재를 통하여 우리시를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16쪽 제천비행장 꽃밭조성, 17쪽 도시녹화를 위하여 4개소의 꽃다리 설치 관리 2200여개를 대형화분관리, 62개소의 쌈지공원 유지 관리 및 18쪽 의림지 솔밭공원 방제관리에도 힘써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도심 속에 작은 규모의 공원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2006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물량 50개소를 초과한 62개소가 조성되어 이중 49개소는 시에서, 13개소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추후 추가 조성 계획은 없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쌈지공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시범학교 초중학교 3개소를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정 운영하고, 두 번째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가꾸기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10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과는 달리 17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골고루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꽃으로 아름다운 자원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시내동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 장소에 양심화분과 거울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신영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0페이지 뉴새마을 이용 다목적회관에 조성에 대한 신규사업건입니다. 지금 사업대상 9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나요.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서 선정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다 통과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디 어디 9개소를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나온 것까지 만이라도 서류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7쪽을 봐주실래요 뉴새마을 추진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제천 뉴새마을운동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나열을 했는데 과장님 그중에서 이번 2011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자랑할 만한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에는 저는 봉양읍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느낀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가 그동안 선거나 이런 것으로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가 새로이 한마음이 되도록 모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구요. 두 번째는 어떤 읍면동에 각 1천만원씩 공히 배정됐던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봉양읍은 625만원이 작은 사업이고 많은데는 1030만원까지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남현동에 그 사례는 전국방송도 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뉴새마을 운동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거둔다 이것보다는 어떤 살기좋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를 일조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지금 제천형 뉴새마을운동 추진성과집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1년이 다 가면서 100권 정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사업비 500만원 책정할 계획 있잖아요. 그중에서 새마을하게 되면은 변화, 도전, 창조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타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성과가 100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에 성과라는 것이 지금 방금 느낀 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분석을 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이런 성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 들고요. 이런 추진성과집을 제작할 때 고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시고 해서 이번 1년 동안에 큰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이쪽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할 때 어떠한 홍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영하

신영하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뉴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1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