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산모수첩만 가지고 신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안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납세필증을 세정과에서 발행을 하니까 부착한 차량으로 예우 차원에서 감액하는 걸로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타 다른 감면되는 경우도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임산부는 산모수첩에 사진이나 신분이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일단 납세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면 누가 타든지 간에 그 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가유공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신분증을 항상 휴대를 하고 본인인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조례가.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분증과 연결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비 배분한 2016년까지 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사업 부분만 2012, 2013년도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2014년 임대공장이 건립된 이후에 건립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2014년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임대공장이 없더라도 개별 공장이라든가 인력 지원부분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가 임대공장을 짓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만 바라보는 부분이 아니고 2016년 이후에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임대공장을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봐서는 기술개발 지원부분이나 일반기업 지원부분 또 마케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공장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대공장은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통해서 임대공장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것이지 기초적인 사업을 임대공장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공장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기존 공장을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업체를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 창출을 하고 매출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공장이 실질적으로 뒤로 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딱딱 구분을 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1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성터널 굴착이 완료되었고 제천JC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864억원이 투자돼서 예정공정율62%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6월 26일날 공사 착공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이 투자돼서 공사가 추진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봐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3공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추진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30m에 폭이 20m로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곡-공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15호 노선중에서 미개설된 봉양읍 굴다리 주변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계획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m에 폭은 8m로 총 9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공구가 되겠는데 2km 폭 8m로 3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법원사거리에서 청전교차로간, 청전대로 선관위에서 제천우체국, 청전대로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청전교차로간, 제천농고 중앙분리대 설치 4건에 18억 5천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65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U-city 시설 용두교 융설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융설시스템인데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 8천을 투자해서 염수용액교반기 1대와 전동식호이스트 1대, 염소저장탱크 1만 2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구곡천 등 7개소에 총 사업비 29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 12쪽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 1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동지역 개설사업입니다. 중로2-5호선 솔밭공원 앞에 선형개량공사에 내년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군도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화당-운남간 도로에 20억,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에 10억 총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련-진소간은 내년도에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 발주해서 공사를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 투자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 단가 계약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1억을 투자해서 시내 일원 노후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량 및 인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한수면 리도 201호선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와 금성면 소재지 주변 인도정비, 홍도네식당 주변 인도 정비와 시내일원 경계석 및 도로 정비 7건에 14억을 투자하는 걸로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도로,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 대상으로 옥순대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밀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고 1, 2종 교량 정밀점검을 신동IC 육교와 장자육교, 동현과선교 3개소를 9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4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2개소 총 7개소에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제설기 교체 15톤짜리 한 대, 모래살포기1대, 모래살포기 1톤짜리 5대, 트렉터 부착용제설기 10대, 기동반 차량 1대 총 18대에 1억 6500만원의 제설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9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5번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으로는 41억 67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규모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사업 발주해서 1차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4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4차분을 착공해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7번째 장평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1차가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50억이 확보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과 입찰공고해서 1차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8번째로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으로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35쪽 31번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서천이 내년도에 97억 5천만원, 무도천이 62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원서천은 3차분, 무도천은 2차분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법유동성광고물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최근에유통업체에서 난립되거나 그런게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특히 에어라이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야간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자니 직접 생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안하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주니까 방학때 소수가 참여를 하고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참여를 위해서 각 학교에 참여홍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주니까 하라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효과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규모에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3일이고 긴건 사업승인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보통 3개월도 있고 보통은 평균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허가할 때는 자체적으로 허가받은게 아니고 각 실과에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갔다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7일 정도 드는데 그렇게 갔다와도 법정기간내에 95% 이상 처리되고 거의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시는 분들은 불만 이없는데 처리가 안 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허가의 요건도 맞지도 않고 최근에는 추세가과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데 최근에는 서류도 안맞추고 일단 집어넣고 시에서 보완이 나오면 하는 민원인들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거꾸로 그런걸 트집잡아서 허가가 불친절하다 길어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게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조건부로 제천지역의 업체를 꼭 반드시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발주되는게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발생되는건 사소한 것이라도 5백만원짜리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전국 규모의 입찰을 하도록 정해서 지침을 내려온게 있습니다. 워낙 사고도 많고 부조리가 많아서 그걸 지키면서도 시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배제시키지 말고 설령 주 메인업체는 외지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하도급이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아서 사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을 중부내륙 최상의 교통중심지로 하고 목표를 서민이 편리한 교통행정 구현에 두고 중점추진과제로서 시민중심의 교통시설 현대화 및 고급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확대, 자율적인 주정차문화 정착,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 고객지향적인 교통민원 적극 해결, 자동차에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서민경제에 부응하는 교통행정 정착에 중점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첫째 차별화된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선진국형 브랜드택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68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당 매월 3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6천원인 20%를 지원하도록 해서 향후에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된 브랜드 택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주차타워 노후에 따른 상판 교체입니다. 중앙로 2가에 있는 여성도서관옆 시민주차타워가 주차장 바닥의 파손과 부식 들뜸 현상으로 우기시 빗물이 새고 바닥 철판이 부식돼서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층 바닥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2014년도에 2층 바닥을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및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에 맞는 도시교통 정비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바 있습니다. 11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까지 시행계획 확정고시를 해서 교통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적기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10개 사업에 42억 6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서민층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시내승강장 전체가 유개가 414개, 무개가 20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개승강장을 신규 설치 및 교체를 16개소를 하고 승강장 정비 및 보수와 시간표설치 및 정비를 하고 승강장 청소용역계약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원가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유류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149대에 146억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교통물류 지원을 통한 성공경제도시실현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림콜택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입니다.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디지털 기록장치로 기록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1297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서 디지털 기록장치 사업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민원 대책입니다.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주거밀집지역 및 교통소통 저해지역을 중점단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화물차량 대수가 도내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일제정비와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통해서 생활불편 해소 및 기초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및 유지 관리입니다. 차선이 1395km에 달하고 있는데 통행이 많은 시내지역과 비교적 한산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겠고 품질검사 및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와 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 10개소, 보행자 보호등 및 경보등 설치 5개소 등 2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최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36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429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으로 유지 보수업체 단가 계약을 통해서 신속한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주차타워 등 58개소에 3043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자교육과 종사자에 대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토록 해서 주차장관리자가 한층 더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현장체험으로 교통의 중요성 인식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단법인 안전생활시민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 7200만원을 지원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구성 운영입니다. 교통정책이 자동차에서 인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여 보행지킴이를 30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보행교통 질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정비업 151개소를 비롯해서 총 189개소가 있 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정기점검을 하고 불법부당사례를 근절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해서 공소시효 도과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단속적발시 강한 반발과 조사불응 등 민원제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식 전환 및 전문적인 수사요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고객감동의 차량등록민원 처리입니다. 작년보다 1.7%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수 증가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이 동시에 증가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16.5%로 매우 낮지만 작년보다 5.6%는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통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교통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 정보입수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택시운전자 3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민, 관이 함께 하는 도로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운영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전통시장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서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과 민원실이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제2민원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복합민원 신청시에 번호표를 발행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서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마다 한도액이 있고 리터당 단가가 다릅니다.

택시는 LPG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대수에 대한 차이는 있죠.

화물자동차하고 일반버스하고 택시하고 각각 다릅니다. 택시는 리터당 197원 97전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사용량이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한도액이 있고 하루에 얼마 정도씩 단가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거는 부가세에 대한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가보조금이 아니라 유가에 대한 부가세 이런. 유가 보조는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카메라를 설치 아니하면 교통에 혼잡이 더 가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만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고 두군데 정도는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되는건 100m 정도 이내에 감지되는데 인도, 차도 상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동적으로 감지되는 지역은 구분이없습니다. 대신에 인도에 올려놓는 차가 간혹 있는데 사가지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로 이동단속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 구간별유형별 전체 불법 주정차 사례 단속된 실적을 종합 통계를 관리하면서 내년도에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어느 지역에 계속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거 특히 차량이 지나가면 그때만 빼고 다시 돌아오는 차를 종합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단속을 하고 얌체 주정차에 대해서는 뿌리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말씀하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에 있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말씀하신 교통이 한산한 지역에는 지금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혹 단속되신 분들이 항의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에 박힌 단속을 지금까지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승강장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한달에 한번도 안 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에 대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읍면동 같은 데는 주로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같은 경우도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보다 지역내에 있는 노약자 노인이라든지 힘 드는 일이 아니니까 청소 정도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니까 확실히 관리가 잘되고 깨끗하게 잘됐어요. 제 생각에는 읍면내에 있는 농촌에 있는 승강장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이용해서 일당으로 쳐주는게 아니라 한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수고비를 준다 해도 이 분들이 책임감이 있어 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욕을 안먹을려고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그러면 노인들 한달에 반찬값이라도 벌게 되니까 어느 면에서 일자리도 만드는게 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