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름이 의원 발언
최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장내 소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태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4개 실․본부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민보증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을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신용보증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태민 이사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부장이나 지점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둔화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년도 상황도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불황에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내년 한 해도 우리 직원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바깥에서 이광원 경영본부장을 만났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니까 너무나도 겸손하게도 “심사위원들이 너무 예쁘게 봐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 같으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전부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부임하고 한 1년 4개월 지나오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고등급을 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어떤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들 하셨고 그 고생 속에서도 아마 개개인적으로 노동 강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지금 인원은, 인력은 변함이 없는데 계약직 인원이 한 5명 정도 불었죠?
아, 4명 불었습니까?
이 4명 불은 게 어디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바깥의 민원은 우리가 잘, 이사장님이 소리를 접해서 잘 듣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애로부분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직원들 수가 적어서 업무에 상당히 노동 강도가 증가된다 이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 노동 강도가 좀 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인원 채용 증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도,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점 목표 두는 게 일자리 창출 이래 두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중점관리를 두고 있고. 계약직을 좀 정규직화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아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차후 증원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계약직들, 물론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고생했던 사람들,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혜택은 우리 재단에서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고생했던 우리 계약직들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보면 전체 출연금 중 부산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 대비 부산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20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특히 보면 12년도에 정부 출연금이 현재 없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이래 쭉 있다가 2012년도에 정부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영업현황이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금고 선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이 또 바뀌고 시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평소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께서 하셔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시금고를 중심으로 한 출연금 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의 출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재정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운용배수가 7.1에서 11년도 6.3, 12년도 현재 5.7인데 2010년도에 비해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하여 운용배수는 대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9월 30일 현재 5.7이니까 연말까지 6.5로 맞추겠다?
알겠습니다. 보증공급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93.1%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2달 정도 남았는데 보증이 앞으로 두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보증이 차질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햇살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햇살론 내년도 부산시 출연기금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였죠?
일반보증의 대상자와 햇살론 보증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햇살론이 일반보증보다 이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 햇살론과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라든지 서류가 까다롭다, 구비서류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재단을 찾기에는 문턱이 아직 높은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문턱을 좀 낮추시고 또 조건도 좀 완화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설립목적과 금융시책에 의하면 이미 항상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듯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잠재고객을 하다보니까 항상 구상채권이 늘어나면 순증률이 증가되고 대위변제율 또한 높아져 가고 이런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의 고민인데요. 더 큰 문제는 리스크는 억제하면서 보증은 증대해야 한다는 게 더 큰 고민인 거죠. 그렇죠?
한 해 경영하시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보에서 여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느 한정선을 긋고 전결처리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전결처리 하셨어요?
그럼 여신 부분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었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과거에 총 한도액이 얼마냐?
최형욱위원장
이광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소속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위원
현재 그럼 개선된 부분이 1억까지는 이사장님이, 아래에서 전결처리가 안 되고 1억까지는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신다는 게 개선된 겁니까?
우리 신보가 특례보증이나 일반보증 이게 주업무인데요. 어떻게 여신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결재가 없이 그게 경영이 됩니까?
한 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000억 중에서 여신이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것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바로 하시네요. 이것 이사장님 결재가 나야지 전결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 결재 안 하고 지점장님 전결처리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결재를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일반보증 전체 해서 이렇게 한 해 경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실질적 살림을 사는 것은 관리업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에서 2011년, 2012년 해서 보니까 제수당부분에 있어서 연봉제 전환 직원연봉으로 모든 금액이 집행이 되었고 효도휴가비 부분도 연봉제 전환 직원연봉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제수당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연봉제로 바뀌면서 포함되어 가지고 인건비에 다 나갑니까?
인건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대답이 아니고 우리가 제수당이나 이런 연봉제 전환 직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인건비로 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수당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것이죠. 나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효도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부서장급 이상은 연봉제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도휴가비 중에서 2급, 3급은 그렇게 연봉제 전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4급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4급, 5급, 그 다음에 서무전담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 효도휴가비가 나갑니까?
그러면 4급 이하 직원 분들 중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효도휴가비, 계약직 직원 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36명만 효도휴가비를 4급 이하에 지급이 된다, 그죠?
계약직 직원 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보에 노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불만사항이 뭡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포터즈파트타임 이 부분도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관리업무수수료로 인건비가 나가집니까? 계약직이 지금 네 분이.
아, 보조받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손익에 있어서 이것 인건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까?
관리업무수수료로 계속 해 왔습니까?
그러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바뀝니까?
2011년도에 보면 준법감사요원 급여가 나갔는데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부분들에 대한 월급이나 이런 연봉을 가지고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에는 거의 4,335만원이 나갔는데 이 준법감사요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업무수수료에서 계속 나가는데.
아니, 2011년도에 한 명이었어요?
2명이 몇 월달부터 했는데요?
9월부터요?
그러면 이것도 연봉으로 딱 정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 누가 채용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세요?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신데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면 이연법인세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연도에 내는 것인데 11년, 12년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요.
우리가 11년도에 9월 30일 행감자료에 이연법인세가 1억 6,700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11억 4,500이에요.
같은 금액이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12년도에, 아니, 11년도에 우리가 행감 자료에는 결산을 하기 전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억 6,700 되어 있는데 11억 4,500이에요. 12년도에 지금 보니까 11억 4,500인데 금액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9월달에 9월말까지 이것을 내는데 행감 자료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를 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9월까지는 나왔어야지. 9월에 1억 6,000인데 결산을 하니까 14억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에 유형자산처분손실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챙겨 보시고, 우리가 구상채권에 있어서 지금 충당금이 매년 101억, 그 다음해 129억, 12년도에 179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출연 지금 행감을 오늘 첫 시작인데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우리가 행감 때 받아보면 이사장님이나 원장님들이 한 해 한 경영을 우리가 한 눈에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궁금한 사항은 물어봤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지적된 그런 부분 말고는 이사장님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알뜰하게 하고 있고 야무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면 한 해의 경영자산 규모를 보면 보통 비율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을 채우는데 전체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 신보가 다른 데,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음자세가 그 어느 출자․출연기관보다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잘 해 주시고, 무조건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따른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햇살론처럼. 지적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꾸 올려주셔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햇살론 자체도 많이 리스크가, 리스크 자체도 완화가 되었지만 금리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금리도 높거든요.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안을 짜서 계속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민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 자꾸 예시를 해서 자꾸 올려 보내야 위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밑에 피부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반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출연․출자기관 중 가장 우수기관으로 작년도 이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심이 되고 또 자금을 만지는 그런 기관에서 경영평가가 최우수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칭찬과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건대는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구상채권도 더 늘어나고 영업손실도 계속 생기고 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짚어 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도 TO만큼은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5년에 한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갱신을…
그러면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겠네요?
서울은 그렇다고 치고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1년 단위로 갱신을 다 합니까, 보증을?
그 부분은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업무량도 꼭 두 배는 아니지만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배에 가까울 것이고, 또 인원문제도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이 잘 조정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점검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기예금이 작년도에 788억을 정기예금을 해서 약 예치금이자가 40억 정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9월달까지 금년도에 478억에 약 20억 정도 예치금이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충 이 정도는 다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봐도 지금 예치금이자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주로 어디에 예금하고 있습니까?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입니까?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삼십…
자, 국민은행이든 일반은행에 했을 때도 3.3%밖에 못 받습니까?
그것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금고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옵니까?
우리한테 투자도 해 줬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그것은 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기예금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알죠, 그거야 알죠. 788억 중에서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정기예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788억, 작년도 788억의 소위 일종의 유동자산입니다. 요구불 놔두고 유동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평균 예금 율이 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5.1% 이익을 받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평균은 5입니다, 전체를 봤었을 때에.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얼마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유가증권의 이자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니, 예치금이자만 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10억 정도가.
그 말은 내가 알겠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보자는 것이지. 어쨌든 이 항목으로 봐서는 저는 금액보다는 이자율이 소위 요구가 적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증권의, 증권을 잘 운용을 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올라왔다고 치고 그 쪽에 웨이팅을 예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이야기가 맞죠.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두 개를 함께 봐줘야 되죠.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치금이자율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지금 부산은행 포션이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 15%는 대략 어떤 것이죠?
그 15%의 이율과 평균적인 85%의 이율이, 물론 부산은행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네고를 작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네고 자체가 이미 적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대로 본다면. 그래서 증권으로 일부 돌렸을 것이고. 그것은 경영자로서 해야 할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네고가 1%라면 금액이 큽니다. 1억이 1% 네고가 적었다는 것이고 경영관리가 이 부분만큼은 잘못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9월달까지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는 소위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금 벌써 영업이익이 많이 손실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대로 간다면 지금 자료에 나온 것 같이 벌써 29억이 당기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남은 3개월을?
지금 3개월은 없다, 남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니까 네고 자체를 의회 오픈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라도.
내년에는, 내년에 하실 때에.
작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평균 5.1% 나오는데 지금은 4.2%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증권으로 일부 돌려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이익을 올리고, 그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작년도와 급격하게 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네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당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챙기세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17억쯤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경비도 거의 인건비와 유사합니다. 작년도에도 19억 인건비에서 경비가 19억 정도인데 이 경비에 대해서 인건비와 거의 맞먹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경영의 논리로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큰 것만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은 사본으로 한번 제출해서 제가 이 부분은 챙기고 싶습니다. 너무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도 저도 간파가 됩니다. 몇 가지 짚은 부분들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도 가장 관리를 잘하는 재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신보가 최우수기관 평가 받은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신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경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기업 아니죠, 조직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이익이 나고 잘 된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작년에 영업흑자에서 영업적자로 급전직하 한 것이죠? 작년에 경기 좋았습니까? 작년에도 경기 안 좋았습니다. 올해도 경기 안 좋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경기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라는 것은 원인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상 보면 작년에 28억 흑자, 올해 9월달까지 29억 3,000만원 적자, 지금 그 원인이 2008년 경제위기 때 부실들이 돌아오는 거다?
그럼 당분간 내년에도 이런 식의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런 후유증이라는 게 3～4년은 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햇살론이다 뭐다 해 가지고 부실률이 높죠, 그죠?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정부도 그게 부실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상당수가 모럴해저드도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심하는 그런 것들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시고. 또 한 가지는 수익이죠. 출연금 이것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어쨌든 간에 협약보증금액이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협약보증이 올해 이렇게 별로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상하게 이번에 제2금고로, 부금고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거의 우리 기관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2금고로 선정된 것도 참 독특한데, 이런 거는 평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독특한데 내년에 정부나 부산시의 출연금 외 이런 국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제2금고니까 일단, 물론 협약보증을 해야 되겠죠. NH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와 같은 이런 데 협약보증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짜셔야 될 건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의 지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우리 직원 전체가 함께 움직여가지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뛰시고 이래 하셔야 되고, 인센티브도 물론 당연히 주어져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직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은행이 제2, 부금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은 여러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것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임의출연금의 형식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시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국민은행에 좀 뜯어내십시오.
뜯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것은 이사장님 능력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행, 방금 박석동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00～700억에 85%를 우리가 예금을 해 놓고, 시금고죠. 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부산은행에 수석부행장을 하신 분이니까, 이것도 이사장님의 능력입니다. 주금고로서 이 정도 돈 내놓는 것, 출연금 내놓는 것 전부 자기네들한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확충하는 것 이사장님의, 오롯이 정말 이사장님의 능력의 지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우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느는가가 이사장님 능력의 지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이라든지 그런 보증의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상으로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우대는 아니죠. 여성기업인들이 돈을 빌리러 와 가지고 보증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대가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우대죠.
보증료 0.1% 감면요?
그것은 그래 갖고는 안 되죠. 그것은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특례보증, 청년이죠. 0.2% 감면이고 또 사회적기업은 0.5% 보증요율 감면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특례법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성기업은 0.1% 감면하면서 특례를 주고 있다, 우대를 하고 있다 라는 거는 겉으로는, 모르면 그렇다 라고 속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여성기업보다도 더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겠죠. 이것은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입니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자가 정말 기업을 운영할 때도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보증료 0.3% 감면하고 있는 거네요?
다른 데 비하면 그다지 감면폭이 아주 높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특별히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거는 금리를 밝혀 놓고 어떤 거는 안 밝혀 놓고, 어떤 거는 밝혀 놓고 안 밝혀 놓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안 밝혀 놓은 거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이것도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산은행하고 해 가지고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의 금리를 낮추는 그런 걸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해 주면서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는 금리는 일반시중금리고 말이지, 이거는 우대금리도 아니에요, 보면. 우대금리 같으면 우대금리라고 표현했겠죠. 우대금리도 아니고 일반시중금리에서 빌리는데 단지 보증료만 0.3% 감면하는 식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혜택을 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혜택을 줘야 되는 집단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는 택이에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부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손상각하면 끝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되면 신용보증재단 이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직원분들의 신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사장님이야 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다른 직원분들은 평생직장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금은 연간 얼마, 보통 그 정도인데 부실규모가 지금 40억, 말이 40억이지 그것 40억 맞춘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출연금 이상으로 이래 늘어나 버리면 결국 정리해고 해야 되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간부님들, 직원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것.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비교적 우리 신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는 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굉장히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좀 조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에 있어서 동부산지점을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는 게 2013년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확대할 방침입니까?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이죠?
그런데 부산시가 앞으로 동력 성장이 있는 지역이 어찌 보면 서부산지역 아닙니까?
지금 서부산지역에서는 인원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신보라든지 기보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서민들은 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동부산 쪽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어찌 보면 지점이 1개 더 확장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공급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금액 같은 경우는 약 74%, 아, 금액 같은 경우는 93%, 업체수 같은 거는 74% 되는데, 실제로 이사장님 중요시하는 게 업체수를 중요시합니까, 금액을 중요시합니까?
올 연말 같은 경우는 예상실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맞출 수 있다고…
지금 9월 말 현재 3만 3,000개밖에 안 되는데 5만 8,000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4만 2,000개,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앞서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출연금이 하나도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11월…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러면 2013년도, 물론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중앙회 협약에서 해 놓은 거는, 내려올 돈, 그리고 우리가 부금고 된 국민은행, 부산은행, 그 다음에 정부, 부산시 이런 거는 이사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혹시 내년도 부산시하고 어떻게 협약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해 주는 대로 받겠다. 이 말씀은 너무 안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보증에서 20억원 내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 햇살론 같은 거라든지 다른 대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출연금을 좀, 이사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부산시가 더 안 주겠습니까?
저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앙의 협약 같은 것, 아까 퍼센트 보니까 저도 좀 우리 보증재단이 불리하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임의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불법 사금융 있죠? 사금융.
사금융에 대해서 많은 게 있는데 혹시 보증재단에서 사금융에 대해서 준비,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하철이라든지 걸어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실제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광고보다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훨씬 더 앞서 가거든요.
사실 보증재단이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사실 일반시민들은 극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민들한테. 이런 지원에 대한 홍보, 광고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 공공기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도 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광고 같은 걸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했죠?
해피콜인가 이렇게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업무처리가 안 된다’, ‘1년을 2년 갱신해 달라’, 또 ‘직원들의 업무가 좀 딱딱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계약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별 기본재산에 보면, 전국 시․도에 비하면 조금 재단 기본 재산이 좀 적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래도 이익잉여금은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데 부산은 그래도 132억이다, 그죠?
그래 이게 까먹다는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굉장히 업무를 깐깐하게 했다. 좀 깐깐하게 했다. 물론 제가 마이너스하라는 그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로가 제일 맞지 않느냐? 너무, 어찌 보면 철두철미하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너무 신용보증재단이 일 처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잉여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적절이란 게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걸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적정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 경기가 높다보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 치면 좀 낮지만 그래도 세 번째라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익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예, 박태민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상황으로 봐서 신보가,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출연현황에 보면 금융기관 중에 신한은행이 임의출연 5억을 했는데 이것은 별다른,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타 재단에도 임의출연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출연은 아까 정부출연금 16억 2,000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더 들어올…
얼마를 더 넣었습니까?
그럼 15억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금년 연말에 약 40억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이래 되면 결국 지금까지는 출연금 플러스 해 가지고 이월잉여금이 기본재산으로 되었는데 결국 이월잉여금이 줄어들면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식이 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재산인 출연금의 확충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보증 지원실적을 보면, 10페이지하고 보면, 업체별로 일반보증하고 특약, 특례보증과 협약보증에서 지금 현재 전년 연말 대비해 가지고 9월 말로 보면 일반보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져가지고. 11년 연말에 일반보증이 69.6%를 차지했는데 9월 말 현재 76%까지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연말 대비해 가지고 보증잔액은 줄었지만 구성비를 보면 일반보증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특례보증비율이 줄고 일반보증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우리 택시업계에, 택시사업체에, 법인택시사업체에 해 준 그 부분은 특례보증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보증이 그래 늘었다는 것이죠.
모양만 특례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 현황에 저희들은 나타나 있는 표만 가지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현황에. 14페이지 하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례 및 협약보증 자체가 지금 현재 1,561억이 나가 있고 일반보증이 4,956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가 6,517억 이렇게 작년에 작년 연말에 나가 있습니다. 올해 특례보증이 택시업계를 어디로 분류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3.95%에서 특례보증은 전체 보증의 30.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76%, 76% 일반보증 되어 있거든요, 전체 보증에. 특례보증이 아닌 것을 특례보증에 넣어 놓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쉽게 가는 것 아니냐. 보증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 7,500억을 연말까지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보면 또 보증공급도 보면 2억 이하, 2억 초과하는 부분이 전년 연말 대비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액의 지급보증이 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과연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하고 맞아지느냐. 고액부분이 많아지면서 일반보증이 늘어나고 특례보증이나 협약보증이 줄어들면 과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추구하는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아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일반보증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물론 아까 80억원 그 부분 빼고도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부적인 구조, 수익성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많아지면 지금 현재 기본재산, 금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기본재산 줄어들면 운용배수라든지, 물론 아까 이사장님께서 금년 연말 가면 운용배수를 전년도 말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6.3 했지만. 과연 지금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회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증공급이 있는데 회수를 감안해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 연말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우량 그렇게 나가면 운용배수에서 나중에 운용하는 금액에서, 물론 기본재산은 최고 15배까지 운용할 수 있죠. 그런데 6내지 7배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죠, 이사장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제대로 리스크를 획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보증에 물론 그 안에 건전성이라든지 또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1페이지 보면 특례보증 부실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특례보증이라든지 협약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이런 부분인데 우리 부산도 지금 현재 햇살론의 사고순증률이 8.84%로 전체 보증잔액이 417억인데 사고발생률이 66억입니다. 물론 정상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사고율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금감원에서 보고된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용등급 6등급에서 최하등급까지가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느 부분, 어느 등급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습니까?
결국 그러면서도 금년도 중순에 다시 또 햇살론에 대한 우리 신용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바꿨다고요.
부분보증비율을 85%에서 95% 늘리고 대출상환선도 늘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소화로 막 나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추구하는 주요기능 중에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 5월달에도 보면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에서 대출알선이라든가 이런 브로커들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신보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목소리 창구에서 크다고 해 가지고 서비스업종에 가장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갈 것은 챙겨가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리스크는 남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약, 특례보증, 그 다음에 협약보증에 대해서 좀 보증에 대해서, 물론 무보증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조사의 기법을 좀 더 개발을 해 가지고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부실 현황 및 감축활동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 중에 재산관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률 자체가 3.1%로 항상 늘었고 보증잔액 대비해서도 전년 연말 17.4%에서 20.6%로 부실순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총 보증공급 누계 대비해서도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잔액 대비해 가지고 부실 구상채권 잔액비율도 전년 연말에 우리가 부실 구상채권 잔액이 766억이었는데 올해는 1,033억으로 지금 현재 부실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12월에 7.5%에서 지금 10.1%로 총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올해 우리가 특수채권을 상각한, 우리가 부실채권을 상각해 가지고 특수채권에 편입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495억이죠?
지금 상각을 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까?
이미 자료에는 이제 상각을 한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자료를 내 놨거든요. 연말에 실질적으로 승인받아서 할 거죠?
2010년도에 우리가 46억인가 상각을 했고 전년도에…
91억 했습니다. 2010년도에 46억, 2011년도에 96억, 2012년도에 495억으로 이렇게 지금 상각이, 상각처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특례보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팀이 가동됩니다마는 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를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과 그리고 전 직원들이 노력한 그런 댓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 경영종합평가에서 문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초기에 문제점에 대한 그런 이미 해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몇 가지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실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당기순손실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시기에 또 경영평가를 1위를 받아서 그 1위를 지켜 내시기가 앞으로 또 내년, 내후년 더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리스크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전반적인 보증금 부실이나 심사에서부터 까지 다 이렇게 관장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리스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실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다 거기에서 의결을 하시고 강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리고 강구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손익계산서 부분에 영업비용 중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하고 대위변제준비금전입액이 있습니다. 이 두 전입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위변제준비금전입액이 앞으로 향후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어서 구상채권전입액도 또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상채권으로 처리가 되고 나면 지급이 다 되었어요. 상각이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채권으로 간다든지 어떻게 특수채권 그 분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데 지금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수한, 특별한 캠페인을 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고된 캠페인 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 인센티브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 내용 말고는 없으시죠?
현금은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그러니까 중앙에서…
재단에서 채권관리부…
결국 회식비로 밖에 사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어쨌든 보증업무라는 것이 서민경제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칠해서 부산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햇살론이라든지 대출이 나가고 보증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결국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현황에 파악되기로는 회식비 정도 지급되는 정도, 그리고 중앙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또 있지도 않는 전문성은 어떻게 또 교육제고를 시킬지 그런 대책들이, 미래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캠페인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캠페인의 뜻은 대외적인 활동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내 말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상각된 금액을 가진 채무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무자들을 위한 특수채권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방법이 뭔가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잘못 설정이 되다가 보면 돈 빌리고 나서, 세월 지나고 나면 이런 캠페인 벌어 가지고 깎아주고 상담해 주고 하더라 라는 그런 게 인식이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아예 못 받을 돈을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일부분이라도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인센티브 제고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해외연수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직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실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려면 그것도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리스크 관련해서 의논된 내용을, 그 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의논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