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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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3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하시죠. 83페이지를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어제, 과장님!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 대책으로요. 차수판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타 지역도 건축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내지는 우리 과장 함께 현장에 출장한 결과 현재 우리 군산 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지하층이 있는 아파트가 한 65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아파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차수판을 설치해가지고 지하층에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5억 6천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지금 아파트는 사실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해야 될 게 이번에 재난 입은 데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주택 그런 데서 지금 돼야 된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1,500을 들여서 재난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요즘 기상 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로 먼저 이번에 피해봤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먼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은 충분히 이런 피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다음에 우려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면은 훨씬 편하고 이 차수판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그럼 상가하고 주택 이런 데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우선순위를 이제 피해를 입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상가 그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우민위원

상가하고 주택을 지원하면은 이번 피해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면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예산 그 정도 갖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83페이지,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참 복잡다단해서 항상 민원 들끓고 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계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고 좀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타이틀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이 보고 자체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한 건 조금 어쨌든 방향이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의 업무는 내년 연초에 그 내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 거에 대한 성과들도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보니까 물론 여기 몇 가지 사항은 그렇게 내년도에 이러 이런 부분 하겠다 하는 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금년도 업무보고가 주류를 이뤄놔서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이걸 잘 챙겨보십사, 맞습니까? 제 얘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의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 질의시간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올려놓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은 세워서 우리 시 예산에다 올려는 놨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래서 내년도의 업무는 이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계획이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업무 자체가, 이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에 추진한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본 타이틀하고는 어쨌든 안 맞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8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적은 예산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노후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나 또 우리 시나 우리 또 의회에 우리 각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비록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다른 사업도 좋지만 확대를 해서 지금 사업비와 맞추어 가지고서 순위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보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경과 돼 가지고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들도 내년엔 많이 과감하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잘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게는 가급적이면 모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 안을 만들어서 비전문가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어쨌든 그 모델 안에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업 금년도 마무리 하면서 평가를 한번 분석을,

신경용위원

12월 달에 평가는 하대요. 보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맞추어 가는 게 좋겠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기억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