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주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태현 성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성주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성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주소방서장님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성주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성주소방서 서장 안태현 소방행정과장 윤태중 방호예방과장 이영길 대응구조과장 신태보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성주소방서장 안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소방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성주소방서 전 직원과 345명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1월 9일은 5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이런 뜻 깊은 해에 여러 위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민생 현장을 방문하시어 도민들에게 위로와 훈훈한 마음을 나눔으로서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 산바로 인한 성주 지역의 수해 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원과 격려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이었던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가 완료되었으며,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복지 향상, 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일체 동심으로 혼연의 힘을 다해 도민의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방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것이며 소방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의 지킴이로서 소방의 역할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장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성주소방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성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성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성주소방서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차고문 교체공사라고 해서 8593만 6000원, 본서 하나, 가천 하나, 벽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본서 보수 및 구조 변경공사 9744만 9000원, 그 다음에 초전, 가천, 선남지역대 보수공사 151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문공사를 하더라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합니다. 일반 건설 1군업체 같으면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대한주택보증회사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하는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의 3%를 하자보증서 징구해 놓은 것 사본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장비별 연간 수리비 내역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장비별 연간 수리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예,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각종 지출증빙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또 읍면별로 소방대 출동수당 지출 현황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소방장비라고 하면 차량도 있고 화재장비도 있고, 구조구급장비, 용수시설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확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최근 3년간 노후장비 교체한 내용, 그 다음에 교체율, 또 앞으로 어떤 장비를 교체해야 될 건가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전문자격 소지자가 있는가 그것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성주는 인구가 한 4만 6천이라고 했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4만 6천이고, 특히 성주에 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주민밀집?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주로 시내 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 침수된 그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도심이 그쪽이고 거기에서 대가 쪽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으로는 주로 대구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하고 전부 협업체계가 이루어진 공장이 많거든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소방도로, 그러니까 자생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다음에 시내 공단에 성주공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길을 잘 내고 있고요, 저쪽에 자생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생공단 중에서 4개 공단이 그쪽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소화전을 두 개씩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곧 인수를 받습니다. 받고, 다른 쪽에는 상수도 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시하
이시하위원
어떻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진입하는데 어려운 지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는 딱히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도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하고 불 끄는 데 지장은 없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를 들면 저쪽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주봉 같은 경우 있거든요, 선남에.
시하
이시하위원
성주에 전체로 봤을 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성주에는 그런 데 없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고층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성주는 고층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11층 이상 아파트가 다섯 동이 있습니다. 다섯 동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성주 성밖숲, 그러니까 성주 IC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우방아파트가 20층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 높은 것이…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만일에 20층에서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진화할 수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20층이라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굴절차가 35m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 소방차가 가서 호스를 저 위에까지 펴는 게 아니고 밑에 연결송수관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체 펌프해서도 물을 올릴 수 있고, 자동으로 전부 이루어지니까요,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되고. 우리 소방차가 가게 되면 여기다가 물을 가지고 연결송수관 설비에다 연결시키고 바로 올라가면 거기 또 방수 기구함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또 작업을 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고층건물도 현재 있는 장비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런대로 예를 들면 다른 장비가 부족하면 인근 협력체계가 있어 가지고 출동체계가 잘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폭발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겠지만 통상적인 불이 나서는 옆집에 또 완전구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업소하고 달라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참외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하는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게 난 게 주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참외비닐하우스 그쪽에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는 다른 전기시설이라든지 난방, 또 그다음에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열기 이것 취급 부주의로 해서 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옮겨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담뱃불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참외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나서 손해는 얼마나 봤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피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피해액은 별로 없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피해는 그렇게… 건수가 많으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죽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봐가지고는 그렇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하셨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하셔가지고 큰 화재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의 이용진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주요업무계획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보면 불행히도 우리가 물론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구조활동 중에 통상 보면 참사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 물론 소방관서별로 유사한 사고현장이라든가 화재현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구조·구급현장에서 대응훈련이라든가 철저하게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평시 어떠한 반복되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한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인명과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참사를 겪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금년 들어서 여섯 분이 아마 순직하신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장비가 노후 되어서 장비를 잘못 사용해서 장비가 나빠서 그런가, 본인의, 물론 거기에 대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본인의 실수라든가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장비가 불량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여러 가지 구조·구급장비, 그다음에 화재진압장비,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을 불량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 성주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불량장비라든가 구조·구급장비의 이런 문제점은 장비별로 해가지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노후화되었다, 개인장비라든가 그죠? 이런 게 현재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유형별로 한번 서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빨리 시급히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겠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유형별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저희 소방서에 소방차는 지금 노후차가 두 대,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난 게 전체 24대 중에서 두 대이고요, 그래서 소방차는 상태가 지금 좋은데, 그 중에서 35m짜리 굴절차가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지금 13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교체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외근직원, 그러니까 센터·대기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한 대씩 정수가 되어 있고, 내근직원 같은 경우는 2명당 한 대씩 정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연수가 공기호흡기는 15년입니다. 15년인데, 저희 서에 공기호흡기가 5년 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도 상태가 그런 대로 괜찮고. 그다음에 다른 장비는 위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그때그때 많이 교체가 되어서 성주는 장비는 방금 말씀드린 굴절차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방공무원 전국에 사고가 많이 나고, 얼마 전에 울산에도 한 명 순직하고 인천에도 순직하고 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측면 그런 것도 있지만 화재현장에 갔다 오고 또 구조·구급현장에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토하는 이런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측면 그런 것도 있고, 진압작전 측면, 표준작전절차라든지 현장활동 안전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하튼 성주에서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소방장비 확충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라든가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서장님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조금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미에 불산 누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소방서에 필요장비를 보니까 방호복이 세 벌은 지금 충분히 작업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번 기회로 해서 아마 본부에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성주소방서에 추가로 좀 주면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특히 공장지대가 있다거나 이런 데는 확충을 꼭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그건 확충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서장님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응능력을 물론 교육을 많이 시키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시네, 그죠? 그런 현장에 갔다 와서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보니까 지금 위험수당이 얼마 나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험수당 지금 5만 원…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만 원인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서도 아마 소방공무원 특수직, 일반공무원보다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는 중앙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본부에서도 부단하게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홍보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 해야지 이것 누가 5만 원이라고 많이 모를 겁니다, 이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처우개선 문제는 부단히 본부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반갑습니다. 인근 구미에 있는 윤창욱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풍 ‘산바’ 피해도 성주지역에 많았고, 또 구미 불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대로 앉아계시면 자료준비를 누가 하러 가셔야 되지 싶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준비를?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면 자료요구한 건 언제 제출합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자료요구는 한 3일 후에 저희들한테 제출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오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 질의할 자료에요?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할 자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장님 자료 뽑을 사람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좀 시키시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내려면 빨리 자료가 와야지 저희가…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계장 분들이 몇 분 나가서 자료준비를 하세요.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이시하 위원님, 그리고 이용진 위원님 질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장님께 물으셨는데 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장비도 거의 문제없고, 또 소방 운영에도 별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신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주에 현안도 많고, 또 구조활동 출동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좀더 직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수장으로서 좀더 마음가짐을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비해서 성주소방서 관내 사고가 좀 많았네,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작년에 비해서 태풍관련 사고 외에는…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에 보면 구조활동 내용이 작년 대비 한 35%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태풍 산바로 인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질의 전에 좀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만들 때요, 최근 2년간 하는 게 아니고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성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2009년도에 성주소방서에 있었던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연계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고, 또 잘된 것은…
창욱
윤창욱위원
지적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잘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하고 나니까 최근 행정사무감사, 또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 전혀 없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희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활동에 대해서 보면 올해 수난사고가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었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게 성주대교 쪽에 수난사고가 많이 났는데요…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한 10건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대교 쪽에 4대강 사업이 되고 물이 많이 갇혀지고 하니까 그쪽에 여름철에 유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물이 수심이 평균 대교 중간 정도로 보면 8m에서 한 10m 정도 수심이 되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래서 거기에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고, 그다음에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배가 난간을 들이 받아가지고 유출사고가 두 건 있었고…
창욱
윤창욱위원
시간이 제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상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성주소방서에 인력이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우리 구조대 보트 두 대 있고, 구조대원들은 팀별로 6명…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합류를 하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합니다. 구조사건 중에서 두 건이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해서 도와 줬거든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벽진전담대 거기에서 참외…
창욱
윤창욱위원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왕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서장님께서는 우리 소방서 직원들 관리할 때 철저하게 자격에 맞게끔 업무를 줘야 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11층 이상 아파트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요새 지을 때는 고가차 없이도 진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성주소방서에는 고가차가 없지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고가차가 화재진압 쪽보다는 주로 인명구조 쪽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10층 이상 아파트에도 지금 펌프차 갖고는 안 되니까 아파트 지을 때 소방을 화재진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모양이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방재설비라든지 소방력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완벽하게 다 하려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창욱
윤창욱위원
일단 그렇지만 서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여력이 되신다면 저희 성주군에도 고층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고가차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셔야 되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창욱
윤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서장님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셔가지고 만약에 고층에서 인명사고나 화재진화가 조기에 진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장님 아시겠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안 해도 됩니다, 서장님.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행정지원과장이 합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방호예방과에서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서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성주에는 성주읍, 9개면으로 현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10개 의소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11개 의소대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여성 포함하면 11개겠죠,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10개 읍면에 의소대가 다 갖추어졌단 얘기잖습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여성의소대는 한 개 있는데 그건 본부 의소대로 봐야 되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다 본부 이게 없습니다. 똑같은…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의소대 중에서 35명 여성의용소방대가 10개 소방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따로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게 그러니까 읍단위에는 여성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성주읍에는 남자의소대, 여성여소대 있고, 나머지 9개면에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나머지는 전부…
창욱
윤창욱위원
남자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저희가 의소대 출동수당 조례를 바꾸어줬죠,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출동수당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활동이 많았겠죠.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출동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전까지만 해도 4시간 이상 했을 때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1시간 이상만 해도 시간당 출동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지금은 그렇게 나갑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 허락 되신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창욱
윤창욱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의소대 관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영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전에는 1회 출동에 4시간 이상을 출동해야 출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대원이 3시간을 작업해도 출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 해서 1시간 이상만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 보니까 대원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시간을 교육하더라도 1시간 교육한 데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큰 재난출동은 4시간 이상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는 대형화재가 아니면 4시간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해서 작업이 종료됐었습니다. 지금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1시간 이상 동원되면 모든 현장에 동원된 대원들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 운영상에…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운영상의 장점은 그렇게 하니까 대원들이 스스로 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원해보면 재난현장에 대원들이 자진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동원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바 태풍 때 우리 의용대 전 대에서 세척작업, 복구활동, 대별로 저녁 시간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러면 운영상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운영상의 단점은 수당이 조금 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된다는 그런 문제는 실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수당이야 출동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고, 행정운영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의소대 관리에 대한, 그죠?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저희들이 시간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량은 많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시간을 나누어서 했을 때는 관리가 전보다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체크도 해야 되고…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행정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제가 봐서 나오는데,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소방서에서 의소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의소대 대원들 계시는 데는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사실 출동수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출동수당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 관내 1만 1200명 의소대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죠?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위원장님, 한두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소방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성주소방서가 ’97년도에 소방서가…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98년도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98년도인가 그렇지요? 장비를 보면 중형펌프차는 ’97년도에 구입되었는 걸로 나와 있고, 아까 15년 연수로 하는 굴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98년도에 구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다 지났다고 보는데, 지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수리비에 대해서 지금 올해밖에 안 나와 있어서 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나고 또 교체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간 수리비가 장비 금액에 비해서 많이 나온 부분은 연수를 안 하더라도 실제 내용으로 해서 바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대원들이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좀 분석을 해서 교체할 수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서장님이 말씀하시고 자료가 나오면 제가 오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비해서 청소용역비가 지금 물론 입찰 방법이지만 예산액이 한 1300만 원 늘었습니다.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전에는 와서 일하는 용역 그것만 했는데 지금은 청소에 소요되는 화장지라든지 다른 비품 이런 것 자기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전부 같이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또 많이 다운시키고 그렇게…
창욱
윤창욱위원
청소기와 관련해서 소모품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 정도로 늘었다는 말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화장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는 왁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다…
창욱
윤창욱위원
청소용역에 모든 청소관련 소모품 비품을 보완해서 입찰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입찰계약서 있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 오후에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 것이 나왔는데,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없어서 계약서만 한 부 왔거든요. 그래서 과업내용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보충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특수조건 1부도 여기에 지금 붙임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같이 되어 있지 싶은데 계약서 1분 첨부를 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계장들 나가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답변을 서장님이 하셔도 좋고 이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를 우리가 작년에 바꾸고 난 뒤에 출동수당이 약간 증액된 것 같은데 서장님, 잘 들으세요.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2011년 11월 7일 금년까지 하고 의용소방대가 각각 얼마씩 나갔느냐, 지금 숫자 안 나오지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영길입니다. 출동수당은 2011년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7일 동기로는 아직…
재석
한재석위원
동기로 나타내어서 다시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질의하는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요. 그리고 또 동기간 내에 작년까지는 4시간 기준으로 지급했잖아요? 올해는 한 시간 초과되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시간이 초과되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고, 4시간 이하인 금액을 지급한 금액이 몇 건에 각각 얼마인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시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 요구했는 면의 출동대장하고 지급증빙서하고 빨리…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여튼 서장, 그것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것하는 데에 카피 뜨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바로 바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서류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한재석 위원님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닙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이 감사자료로 봐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성주소방서가 태풍 산바 피해에 복구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공무원 복지후생 분야 및 우리 성주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체험연수 등에서 405명, 대만, 홍콩, 제주도로 연수를 보낸 것 같은데 이것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시는 겁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본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선진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에는 제주도에 4명이 가고, 대만, 홍콩에 1명이 연수 다녀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만, 홍콩에 1명, 제주도에 4명 이것은 자료에는 대만 콤마, 홍콩 콤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만도 가고, 홍콩도 가고, 제주도도 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대만 홍콩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4명이 각각…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본부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뽑아서 선진지 체험을 하는데 올해 같으면 경비도 전부 본부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만, 홍콩 같은 경우 올해는 누가 갔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올해는 대만, 홍콩에는 방호과 직원 박철호가 가고, 제주도에는 센터직원이 전부 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만, 홍콩에는 직원이 갔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직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간부공무원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간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녀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뽑을 때는 전년도에 직원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고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감안하고 부서장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본부에서 한다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요. 12페이지를 보면 예방홍보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 또 대민봉사를 통한 안전문화 기반 확대 여기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군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토요체험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5회 39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토요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불러서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학생들이 요새 노는 토요일이 있고 학교 가는 토요일이 있는데 노는 때는 소방서에 방문을 해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마네킹 이런 것을 전부 이용해서 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그쪽의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전부 5회 392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회에 보통 보면 7, 8십명 정도가 와서 체험을 하는데 실제로 7, 8십명이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할 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것은 유치원 애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경우 단체로 오거든요. 그래서 인솔교사해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안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소방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노인 소방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보면 횟수로 봤을 때에 연간 거의 100회에 가까운 그런 횟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이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두세 명이라도 전담을 해서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여기 소방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다. 방호과에는 방호과 담당자가 있고, 또 센터는 센터별로 오게 되면 담당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이런 예방홍보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 사고가 있어났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소방활동, 안전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방 동요대회나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 여기는 각 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학교별로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도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그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유치원은 일단은 무시하고 좀 큰 데는 저희들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갈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2년에는 신고가 이루어져서 포상이 된 케이스가 몇 건이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금년에는 1회에 5만 원을 여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 신고가 들어오기는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른… 그러니까 1000㎡ 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방호구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 2년 전인가 시행하면서 비파라치라고 해서 아주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단이 있고 해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전에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비상구가 폐쇄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가 차단되면서 생기게 되는 인명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사실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2, 3년 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면서 또 업소들 입장에서는 업소는 숙박시설, 공연장, 특히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구를 새로 신설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때 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비상구 폐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방서에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달부터 이 검사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금년 2월 12일 이전까지는 검사가 소방서에서 검사를 해주는 소방대상물에 해 주는 그런 체제인데, 지금은 건물관계자 소유자, 점유자 이런 분들이 자기 책임 하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소방서에서는 특별조사반 이게 있어 가지고 자기 대상처에서 점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임의로 출입해서 뒤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에 보다는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는 건물에 소방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폐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당연히 그런 것은 조치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는 그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느냐는 그런 겁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전에는 관 위주의 예방행정이었고, 지금은 민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은 특별조사반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대상 선정을 하고 본부의 지시도 있고 이래서 조율해서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일단은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나가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성주소방서에서 이 비상구 폐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직접 받은 건수는 지금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게 1회에 5만 원이라는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간 것이고, 직접 소방서에서 특별점검반을 만들어서 나가서 비상구가 폐쇄되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상구가 없어서 탈출구가…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데에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상구를 못 찾아 가지고 폐쇄가 된 상태에서 인명에 대해 가지고 더 크게 피해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주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이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사를 가게 되면 그 비상구 포함해서 전부다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1건은 신고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요. 1건은 신고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나가서 단속한 실적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주 관내에는 지금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없다고 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없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까지는 단속한 게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까? 올해 2월 달에 법이 바뀌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작년에도 단속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당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주 굉장하게 아주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한 3년 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년 전에는 몇 건 정도 단속되었나요? 혹시 그 전에 단속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성주군 관내에 왜관읍이나 이런 데에서도 업소들이 죽 있는데, 그러면 전부다 이런 비상구 폐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혹시 2, 3년 전의 단속건수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없는 것은 현장에 가서 경미한 것은 지도하고 과태료 실적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상구 폐쇄가 되고 안 되고를… 안 되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현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리발 이런 것 붙들어 매어놓고 이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미하게 해 놓은 것은 현지 시정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2, 3년 전에 이 비상구 폐쇄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일어난 화재들도 전국적으로 많고 해서 굉장한 관심도 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소방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조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1년에 1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방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계도가 되고 또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제대로 또 정리해 주시고. 이런 비상구 폐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성주관내 같으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포상을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실제로 비상구 폐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관내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미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한번 제출하라니까 여기에 보면 토목기사 대형면허 이런 것만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관내에 야영장 계곡 수난지역이 있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많이 있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의 구조·구급 자격증 소지자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대형면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 대형면허인데 이것이야 뭐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구조·구급자격증 소지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수난지역에 나가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수변요원은 다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수변요원 있지요? 그 수변요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조·구급자격증이 있어야만 됩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에는 소방서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도 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일정교육을 소방서에서 교육을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여름철 7월 달에서 8월 두 달 상관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수륜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용대입니다. 계곡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교육도 하고 자체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며칠동안 거기에서 교육만 시키지 자격증은 없다는 거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자격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격증을 만약에 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인명사고가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글 사람들을 본 위원은 정예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떤 다른 소방서에서는 하지 않는다. 우리 소방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소방서의 야영장 및 수난지역에 거기에 야영 오는… 꼭 성주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각 처에서 오지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분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수난 구조·구급요원으로 있을 때에는 전국에서 온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피서객들이?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서장께서 이런 분들을 단시일 내에 그분들을 교육을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데에는 본 위원도 그쪽 포천계곡 쪽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급물살이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 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분들을 단시일 내에 교육시키지 말고 장시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 이상 가도록 훈련을 해서 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쪽에. 그 당시에 보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피서객들이 불안해진다는 말이에요. 성주소방서에서는 성주의 화재진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니 교육 받았는 게 없다는 거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니 교육 받은 사람이 없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언제 가셨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작년, 재작년입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현재 수변안전요원이 저희들 성주소방서에 53명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하기 전에 자체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일단 넘어갔으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에 영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안 되면 대에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왕식
이왕식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답변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분들 교육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만들 의향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야 됩니다. 특히 경북 성주의 포천계곡이나 이쪽으로 가면 아주 상당히 깊은 산입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서…
왕식
이왕식위원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여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 바로 또 투입이 됩니다.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걱정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걱정 안 끼치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자격증 이상 가도록 교육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가져오라니까 무슨 용접·토목기사, 대형관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말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 이외에는…
왕식
이왕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성주에서 아직도 내가 작년, 재작년에 포천계곡에 갔더니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 있느냐?” 하니까 “자격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왔느냐?” “우린 의용소방대라서 소방서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여기 배치 됐다” “뭐 할 줄 아느냐?”… 전혀 지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갖다놓고 말로만 안전교육 됩니까? 앞으로 강화하세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현장 출동활동 그렇죠? 여기 현황이 있는데 572회 4929명이 출동됐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45회 750명이고, 교육훈련 및 특별경계근무 164회 2496명… 교육훈련 및 특별경계근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 가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서 직원보다도 의용소방대가 더 활동역량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사고가 생기면 어디 가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이라든지 특별경계근무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훈련은 활동하기 위한 우리 소방서에서 참석한 그 회수를 말하는 거고…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이 45회고 교육 및 특별경계근무 활동, 또 기타 소방활동 이런 것은 거기 출동수당이 없는 거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다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다 나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 이것도 나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다른…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기타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 및 특별경계근무 하는 아까 서장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나가고 단순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나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단순 봉사는 없다… 여기 있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45회, 교육 및 특별경계근무, 또 기타 소방활동 여기서는 수당이 나온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나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지금 9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이번 9월…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까지?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게 액수로 하면 총 한 얼마 나갔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출동수당 나간 금액이 전체 예산이 2억 900만 원인데 출동수당 나간 것이 1억 2100만 원 나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한 번에 수당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1회에 9229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시간을 같이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4000명 이상이 됐는데 어떻게 1억 2천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45회 750명, 교육 및 경계근무에 2496명, 기타 소방활동에 1683명 이러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1억 2천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렇습니다. 이게 횟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출동수당은 예산이 저희들이 대 인원하고 출동한 회수하고 비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비례된다고요? 어떻게 비례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러니까 인원이 30명 되는 대가 있고 또 50명 되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명 되는 대에서 출동을 한 30회 했다, 20명 되는 대에서 한 20회 했다, 그러면 비례를 해가지고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래 해가지고 왕창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식
이왕식위원
시간을 보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출동회수만큼 전부 출동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화재예방 차원에서 센터 및 대기소에서 순찰 근무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순찰 근무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지 또 다른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순찰을 하루에 한 2인 1조 해가지고 세 번 정도 순찰을 돌아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왕식
이왕식위원
서에서 요청을 한다, 대기소나 센터에?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의용대에도 하고 대기소에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용대에도 순찰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다 순찰 돌립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순찰도 활동이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당연하죠. 예, 그것은 업무에 들어가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업무에 들어간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가보니까 순찰일지가 엉뚱하게 써 놓은 게 많아요, 성주소방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순찰현황 있지요? 근무일지가 있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대별로 순찰일지 다 있습니다. 출동했다는 나왔다 하는 출석…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누구누구가 어디 어디를 순찰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다 있습니다. 노선 다 있고, 누구 누구 누구가 순찰 돌았다 하는 이걸 또 소방서에 확인해 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에서는 하지 않고 센터·대기소만 하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대기소도 하고 센터도 하고.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센터 및 대기소에서 하는 것이지 본 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순찰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러면 샘플로 하나…
왕식
이왕식위원
샘플로가 아니고 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여기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센터는 하나지만…
왕식
이왕식위원
센터 하나고 대기소 세 군데라면서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대기소에 의소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소 없는 데는 또…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의소대 하지 말고 대기소·센터 직원들 순찰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가 있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일지를 6개월 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볼 때는 우리 성주소방서는 청사 개청이 언제 됐다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98년도에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98년도죠. 아직 15년이 안 됐네, 그죠?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여기 소방장비나 장비 세부사항 등을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노후된 게 없고 청사노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보다도 낫고 한데, 서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올 몇 월 달에 오셨다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4개월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4개월 전에는 어디 서장으로 계셨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상주 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상주서장. 서장 된 지는 얼마 됐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서장 된 지는 한 5년 돼 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습니까? 그 당시에도 받았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행정사무감사는…
왕식
이왕식위원
서장 재임 시에 받았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현지확인 이런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지확인 말고 행정사무감사는 안 받았죠? 받은 일이 없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옳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저는 뭐 성실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허, 그게 아니에요.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봅니다. 봤을 때 자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 답변이냐 모든 것을 보는 것이지 앉은 행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서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서장 자격으로서는 처음 받는구나, 맞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 앞으로 자료 이런 걸 할 때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또한 아까 윤창욱 선배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요업무계획,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볼 때는 미비한 게 상당히 많고, 서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받지 않기를 빌고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대답을 크게 하셔야죠. 너무 들어갑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가장 기본이 현황보고인데, 19페이지에 정원 현황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98명에 현원이 90명이기 때문에 8명이 부족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지금 8명 부족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29페이지에 정수를 한번 보입시다. 소방장비는 정수현황이 24대인데 보유장비도 24대니까 이것은 딱 맞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맞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소방장비는 정수에 딱 맞게 지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정수는 누가 조정합니까? 소방서에서 정수를 조정합니까, 안 그러면 본부에서 정수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본부에서…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맞죠? 그래서 이 질의는 소방본부 행감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서 조달로 해가지고 구매하는 것은 다 절차에 맞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의를 보는데, 수의계약에 마지막에 교육용 마네킹 외 1종 45점은 대구 중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그런데 인천에서 구매하고 대전 유성에서 구매하고 하는 것은 대구나 경상북도에 이런 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은 조달에 일단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경북에는 없어 가지고 이쪽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걸 생산하는 업체나 취급하는 업체가 없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없어 가지고 그쪽에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안 그래도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 다 각 소방서에서 일선 소방관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급여가 아닙니다, 그죠? 급여가 아니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잘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어느 서에든 다 있는 건데, 여기 영화감상이 있습니다. 영화감상 동호회가 있는데 대표가 누구입니까? 서장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활성화를 하는데 대표이름… 회장 이름은 알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총무는 아는데, 영화감상조가 사실 본래 3개 동호회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동호회 적다고 하나 더 늘려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저기에 한 달에 두 번씩 영화…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회장을 모릅니까? 있는데 없습니까? 중간에 회장이 그만뒀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장비계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회원 수가 몇 명이죠? (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대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20명…) 예, 해보세요. 관등성명 대고. (
김대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산장비담당 김대선입니다.) 예. (
김대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회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장님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등산조는 지난번에 8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족구하고 테니스조는 각각 40만 원씩 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되고 영화감상조 이것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갈 때는 조금씩 해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영화 한 번 보는데 3000원 이렇게 밖에 안 하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나 활동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활동은 6회나 했더라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것은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영화동호회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영화 동호회라 하면 여기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직이 구성되면 대표가 있고 회원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러면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아, 이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여기는 배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든가 안 그러면 ‘회원들이 유명무실하고 활동이 없으니까 영화감상 동호회보다는 다른 동호회가 있으면 거기다 줘야 되겠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데 이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족구하고 테니스, 등산조 이게 본래 있었는데 영화감상조 이게 저기서 영화를 계속하니까 저녁에 만나서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결성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소방서에 없는 동호회가 나오면 눈에 띱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서에 귀감이 될 만한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 도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소방관들 영화 좋은 것 나오면 영화 보여주는 구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동호회는 무슨 행사참여를 한다든가 시합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영화 좋은 것 나와서 영화 보여주는 것은 동호회든 아니든 다 똑같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본 감상문을 적어서 토론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대외적인 부산영화축제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영화동호회로서의 차별성 있는 활동이 있어야 그걸 동호회라고 보는 건데, 서장님 말씀은 인근에 영화 좋은 것 나오니까 보내준다 하면 그건 동호회가 아니죠. 그건 일반인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여하튼 내년에는 예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서장님 말씀 들으면 이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왜냐 하면 동호회 활동이 축구시합을 한다든가 족구시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체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은 영화 나오면 영화표 끊어서 돈도 얼마 안 드니까 3000원씩 끊어서 줘 버리는 것 같으면 그건 동호회 몇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주는 게 맞고 동호회라고 특별히 만들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번 가서 영화 한번 보고 차 한잔 하고 하니까 상당히 교감도 많이 이루어지고…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20명이라면서요,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데 전부 다 못 가거든요. 왜냐 하면 3교대 근무해서 빠져버리죠, 그다음에 내근자 중에 당직근무자 빠져버리죠, 그러면 실제 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고 동호인들끼리 스스로 뭔가 구성되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서장님이 영화 보여준다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다음에 예산신청 하려면 영화감상 동호회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면 영화감상 동호회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소방본부 예산 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영화감상 동호회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하게,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한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맞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소방장비 매각현황인데 대형물탱크차를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팔았습니다,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팔았는데 보유현황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대형물탱크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소방서에? 없어도 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대형물탱크차가… 이것은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가 된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교체가 됐다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교체가 됐으면 장비현황에 나와 있어야죠. 장비현황에 안 나와 있잖아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게 경북형화학물탱크차가요, 거기에 물이…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경북형화학차로 교체가 됐단 말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거기에 물이 1만ℓ 들어가 있고, 폼 약도 있고, CO₂다 있거든요.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으면 그러면 대형물탱크차는 경북형화학차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형물탱크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학차가 있으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더 좋은 걸로 바꾸어진 거죠. 경북형화학차 속에…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형물탱크차는 필요 없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제 화학차가 그 기능을 다 대신하고 더 좋은 장비가 확보됐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맞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정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펌프, 물탱크, 화학, 고가, 굴절, 구조, 구급, 헬기, 구조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성주소방서에는 정수에 물탱크는 제로가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고가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고가사다리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고가차가 장기적으로 고층건물이 온다고 봤을 때는…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장비가 필요해야 신청을 하고 보유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답변하시면 성주는 앞으로 계획이 어찌 잡혔는지 성주군에 사다리차가 필요 없는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연차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성주소방서에서 청사 청소용역자료를 입찰조서하고 다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용역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정금액을 올려서 계상을 하고 그리고 집행한 것도 응찰률 87% 정도 해서 2749만 7000원에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에는 31,608인데 기초금액은 31,513이고 예정가격은 31,304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
창욱
윤창욱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명진에 김대한 대표자로 응찰이 안 됐습니까,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는 청소 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작년에는 칠곡 왜관에 있는 업체인데 DNY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 12월 27일, 28일에 응찰하면서 30일날 계약서를 했는데, 개찰조서에 보면 주식회사 명진이 87.838 비율, 그리고 1등이 주식회사 해성산업에 87.3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업체가 선정이 됐네,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첫 번째가 몇%라고요?
창욱
윤창욱위원
이 개찰조서에 보면 주식회사 해성산업이 87.319고 주식회사 명진이 87.838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해성산업에 대한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제일 낮게 쓴 업체는 낙찰 하한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하한가보다 낮아서… 하한가가 얼마였었죠? 아, 낙찰 하한율이 87.745네, 그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명진이 됐다…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서장님께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 재료비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죠? 청소 재료비가 보니까 월 32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계약내용에 보면. 그러면 1년에 38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 사용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여기 항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교통비, 4대 보험, 그다음에 관리비 이윤 이것 전부 포함해가지고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됐습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명진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주 5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근무시간을 8시간 하는 걸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작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일 근무를 하면서?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계약이 방금 말씀하신 이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없이 그냥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왔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이것 보면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과장님이 성주소방서에 언제쯤 왔죠?
태중
윤태중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태중
윤태중소방행정과장
저는 작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작년 응찰할 때는 담당과장으로 이 내용을 알겠고, 2011년도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 그죠?
태중
윤태중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청소용역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2011년하고 ’12년하고 똑같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태중
윤태중소방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도의 예산에 맞춰갖고 청소용역이 됐고, 그다음 2012년도는 현실화 시켜갖고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한테 복지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금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중
윤태중소방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닙니다. 서류는 더 보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처음 성주소방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감자료라 함은 의원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상세히 안 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질의보다는 행감자료를 봄으로써 성주소방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자면 현황자료도 최근 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어떻게 성주소방서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물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모든 총괄적인 부분은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들 하고 왜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부 다 같은 경북도민 사람인데 저희도 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공직자들 격려만 하고 이래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그치고 잘 소방서를 운영하라는 그런 지시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강하게 하는 부분은 서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기회로 해서 성주소방서가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하고 장비를 비롯한 모든 운영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행에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서장님께서 직원들 잘 다루시고 전체 4만 6천 성주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희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질문 겸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 신분으로 밥값은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또 1년 동안 잘한 것에 대한 평가, 앞으로 지도방향도 제안하고 싶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들어올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의전도 많이 신경 쓰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조금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보다. 지금 윤창욱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 용역비라든가 일반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시간당 최저 임금 알고 있습니까, 얼마인지? 금년도에?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해서 한 4700원 될 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해마다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폭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금액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다 이거죠. 그런 것도 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답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 것 같고.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 건물에 대해서 장기 수선계획 이런 것 잡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준공됐는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청사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부분을 해마다 지금 수선해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이 지금 여기에 10년, 20년 주기까지 내년도에는 무엇을 보수하며 3년차, 5년차, 10년차에는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겁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상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LED가 좀…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건물은 우리가 철근코크리트존은 100년입니다, 수명이. 50년 양생이고 50년 중성화인데, 법인세법에도 57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관리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도 관리가… 뭐가 ‘퍽’ 터지면 옥상방수하고, 그 다음에 외부도색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요. 외부도색은 5년, 7년 주기적으로 그게 개념이 없으면 5년마다 해야 되겠다. 요새 산성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늦어도 5년, 7년 만에 외부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안전센터 지역대 이런 게 수선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그걸로 안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천소방서 같은 데에 준공한지 한 6개월 만에 가보니까 이것은 수감하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건지 전혀 개념이 없더라고요. 조경석에 보면 조경토를 넣어야 되는데 잡석이 가득 있고 나무 다 죽어버리고, 나무 사이즈 하나도 안 맞고 r하고 W하고, H 고도 이런… 도면을 보면 조경수 이런 데에 대한 그게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더라 이거지요. 경계석 같으면 대다수 또 엉뚱한 데 보면 중국석 이런 것 들어와 버리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수감을 받으려면 그런 데에 대한 기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무도 죽었으면 업자들한테 조경은 하자기간이 2년 아닙니까? 설비는 2년이고, 이렇게 되면 빨리 불러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자대장이 있느냐 이러니까 하자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해서 반면에 박근호 우리 여기 행정과장님이 계시지만 고령소방서에 가보니까 지은 지 2년이 되는데 하자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하자업체한테 다 부르더라고요. 다 데이터에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영천소방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데이터 없다 이거라요. 하자대장에 적어놓은 것 하나도… 전화 하면 바로 와서 수리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지요. 항상 후임자를 위해서 매뉴얼화하고 그것을 증거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방서마다 조금 틀리는데 이런 노후화된 이런… 한 10년 이상 되면 건물에 대한 수명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건물은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더 바라본다 이렇게 되면 거기마다 뭐를 수리해야 되고 옥상방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한 설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주기에 대해서… 그것도 내용연수가 다 있습니다, 소방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계획안이 어떤 모델로 되어서 나오면 다른 소방서도 따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소방서마다 해마다 3개씩 샘플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서 보수 및 구조변경 공사 8700만 원 보증서는 징구해 놓았어요. 이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본서 보수 및 구조변경 공사에.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이 본서 수리했는 부분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 다릅니다. 전기라든지 다른 공사 구조변경했다든지 그것은 2년, 3년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대답만 하면 돼요. 2년이라요. 2012년 4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본서 보수 및 구조변경 공사는 계약이행 기일이 2014년 5월 24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러니 2년 동안 보수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요. 올해 했는 것 같으면 올해 해서 본 위원이 제기해서 하자에 대해서 체크해서 공문이 내려오지요? 소방본부에서 해마다 한 번씩.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도 없다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건물 구석구석 하자 체크하고,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줘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우리 소장님이 지시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 관계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공사비의 3%를 받아놓으셨네요. 260만 원 받아놓은 것 이것은 그냥 기간 다 되면 끝나는… 보통 제척기간이 아닌데 제척기간 식으로 흘러가니 하자기간 동안에 260만 원어치는 가능한 한 찾아라 이거지요. 그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공사에 지역대 청사보수 이것은 어느 지역대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1500만 원 들어간 것.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초전하고 가천, 벽진이지요. 초전, 가천, 선남지역대에 이번에 옥상방수하고 내부 도색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옥상방수는 여기 슬라브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레탄 방수했습니까? 코킹을 에폭시를 했어요, 아니면 우레탄을 했어요? 모릅니까, 뭐를 했는지?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나가면 별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순시도 하고, 건물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 해서 하여튼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에는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그때 와서 소장님이 매뉴얼화화도록 지시를 좀 해 주시고, 서장님이. 지시해 주시면 또 그것을 6개월, 1년 단위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계획성 있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연말 되어서 내년도에 가을되면 집수리, 건물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파트인지 이런 것은 다 체크는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장기계획에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연도별로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15년 이렇게 되어도 이 건물 전체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파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굴절차만 있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굴절차가 약 27m, 30m 같으면…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35m…
희원
김희원위원
한 30m 같으면 한 7층 정도 되거든요. 한 층에 3.3m로 봅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보면 지금 2004년 6월부터 사업인가 받은 데에는 11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2004년 4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은 데에는 16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어요. 성주에 지금 청구아파트 이런 데에 몇 층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신우, 청구가 17층이고, 우방이…
희원
김희원위원
17층이지요? 그러니 2종 건축물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시특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데, 그게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니… 물론 밑에서 연결송수관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그걸로 해서 하고, 또 옥상에 고가수조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은 하는데, 그게 화재 진압적인 측면에서 밑에서 사방에서… 조금 전에 칠곡군에 재난 대비 훈련을 참관하고 왔는데 물량공세로 불 끄는 것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사람 투입을 예를 들어서 17층에 가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그 얘기는 고가사다리차가 사실 예산이 안 되지요. 그런 데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안에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고, 연결 송수관이 되어 있고, 굴절사다리차만 해도 7층 올라가면 그걸로 된다 이러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은 전부다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보다 더 필요한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는 고층건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적고 그러한데 일단은 굴절차가 지금은 13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봐서 이것을 굴절차 대신 고가차로 바꿔 가지고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을…
희원
김희원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요. 고가차보다는 두 대 다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그것보다는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굴절차가 낫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낫고 안 낫고 그것은 서장님이 판단할 문제이고 윤창욱 위원님이 위험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제기했을 때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요. 굴절차가 지금 7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나머지 초과되는 그런 층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라든가 굴절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옥상에 슬라브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굴절차가 35m이기 때문에 한 10층 정도까지는 커버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위에는 몇 층 못가잖아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뭔가 하면 비상구에 옥상은 지금 아파트를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슬라브 옥상인 경우에.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게 옥상에 방범적인 측면이 있고, 또 소방에서는 개방을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열쇠를 아마 관리소에서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잠궈놓고 옆에 놔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어떤 데는 개방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애들 요새 자살이라든지 범죄 차원에서 막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더라도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이제 현실하고… 지금 비파라치가 그것 아닙니까? 비상구를 신고하게 되면 건당 5만 원 되어 있던데, 지금 원칙상 법률적으로는 옥상을 개방해야 되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안 맞다 이거지요.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아무나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현실하고 접목시켜야 되느냐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성주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대도시에 나가서 하게 되면 그렇는데 항상 이게 불이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우리가 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비상구 파라치 이게 5만 원 정도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안면이 받히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에 가보면 거의 다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비상구 같은 것 다 폐쇄해놓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5만 원 한 건밖에 없더라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장님?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비상구 이 관계에 앞으로 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현실하고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는 여기에 잘 받았습니다. 소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다 하기에는 조금 한계도 있고, 그 외에 이런 차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계획성 있게 해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남에 지금 출동건수가 다른 데보다 약 50% 더 많습니다. 한 360건 이렇게 되는데, 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수요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주군청에서는 부지 제공에 대한 이런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부지관계, 나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위치가 군 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위치가 지금 안 맞고 이러한데, 일단은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는 차츰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상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참고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 군에는 건폐율 퍼센티지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부지 면적이 작아지고 소방지역센터도 못 짓고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두 번이나 더 사들여서 그 지역센터 119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건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건폐율이 60%되는데 일반 자연녹지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119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면적이 한 800평은 나와야 됩니다, 대지가.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성주군에 협의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가사다리차가 회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800평 이상을… 선남 지역에는 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미리 해야 되지, 막 짓는 데에 급급해서 칠곡군에도 보면 석적에 인구 3만 이상이 되는데 119안전센터도 없는데 땅을 소방서에서 500평만 하면 된다고 해서 500평을 사들이니 안 되고 이래서 그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한 층에 100평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지는 충분하게 기초단체에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넉넉하게 부지를 좀 확보해서 가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업무보고 계획을 죽 봤습니다만, 이게 너무 평이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것을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들어보세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실제 있는 실적을 그대로 다 했고요.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산소방서를 퇴임한 이태근 서장 같은 경우에는 멀티소방관제도, 그 다음에 안전문화 구축 최우수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CPR 이걸 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하는 이런 실상인데… 그래서 거기만 특출하게 하는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성주에도 보면 뭔가 좀 예산을 좀더 따오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받아 가지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 것 좀 많이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규
홍진규위원
서장님, 서장님은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서장님 선서하셨지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선서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성주소방서에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서하고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안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 지원할 것은 해야 되고 하는데, 서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마치 우리 위원들 위에서 내려다보고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제가 소방본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고층건물이 600세대 1000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데에도 ‘고가사다리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산이 된다면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답변하고 ‘필요 없습니다’ 하는 답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또 하나,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습니까?’ 해서 ‘없어서 거기 했습니다’하는 것하고, 본인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매사에 답변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위원들이 너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줄게’ 하는 정도의 지금 답변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을 때도 느끼는 게 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됐어요. 됐고,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성주감사를 다른 위원님들은 상당히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실무적인 것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 전반적인 성주소방서의 행정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봤는데 몇 건만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리를 한다면 수리의 필요성을 장비계장이면 장비계장, 담당계장이 현물을 보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품의를 하면 경리부서에서는 그 품의를 받아들이려고 할 적에 계약 방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조달구입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이 품의서에 결정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이 품의서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행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낙찰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85%로 하겠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아야 됩니다, 수의계약도. 수의계약도 정해놓은 것 없고, 몇 %하겠다는 말도 없고, 적당히 어디 한 군데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해 버려서 일상천리로 해버리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100% 위배됩니다. 행정기관이 감사한다 하면 이것은 전부 중징계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수의계약한다면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낙찰률을 결정해 놓은 데에 근소한 사람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야 되지, 계약방법도 결정 안 해 놓고 일반 경쟁입찰인지, 조달구입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것도 품의서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지출증빙서를 갖추고 있고, 또 돈이 마지막 나갈 때에는 송금했는 것은 좋은데 그 송금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 영수증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정당한 계약영수증이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돈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영업신고할 때에는 다 탈세해 버려요. 세무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이라서 그냥 둬서 그렇지 성주소방서도 탈루하는 세원의 방조자가 됩니다.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저는 내부적인 서류 처리를 봤고, 다른 위원들은 정책적으로 봤는데 내부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외부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사항도 아주 엉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지출에 대한 업무, 재정에 대한 업무, 시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연구를 해서 치밀하게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하시는데 간부님들과 잘 수의해서 우리 성주소방서의 소방행정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없으면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장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1년에 두 번 직원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면담도 하고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면담도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형식에 그치지 않는 면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실제 내가 1 대 1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여기도 보니 공장이 539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물 취급하는 공장들이 없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번에 안 그래도 구미 그것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에 독극물 취급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두 군데 업체는 단순차고지에 경유하는 차고지 개념이고요. 한 군데는 주식회사 윈캠이라는 데 거기는 신나 종류하고…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일단 지금 공장에 생산하는 것은 뭐를 하며, 또 사용하는 것은 뭐를 하는지,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소방서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그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방법을 매뉴얼까지 다 작성을 하십시오. 오늘 첫 감사를 나왔습니다만 오늘 성주소방서가 조금 부실하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재행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장, 좀 똑바로 하도록끔 하세요. 똑바로 해서 위원들도 경북을 위하고 당신들도 경상북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감 와서 위원들이 잠시 보고 너무 엉망이다라고 지적이 나올 정도면 원칙은 재행감을 해야 된다고요. 소방본부할 때 하든지 재행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하고 이따가 나가면서 재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서장 생각이 어때요? 준비성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족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 사항이잖아요? 행감한다고 벌써 통보가 간 지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자료 준비이고 모든 게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서장이나 과장들, 계장들이 다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첫 행감 나와서 이게 뭐예요? 좀 확실하게 하도록끔 하세요. 여하튼 재행감하고 안 하고는 이따가 동료위원들과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성주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