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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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불산 피해나 태풍 피해, 여러 가지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농수산국 국장 최 웅 농업정책과장 김주령 쌀산업FTA대책과장 허춘정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식품유통과장 노순홍 농촌개발과장 배용수 축산경영과장 정창진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농업자원관리원장 백승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 우선창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하성찬 어업기술센터소장 이석희 잠사곤충사업장장 설동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선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조민희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김사현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이석철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 김관규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손종철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 주요업무 보고(농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학철

최학철위원

위원장!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주요업무는 늘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학철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처음 와보니까 생소한 것도 많고 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쌀생산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쌀생산이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최근 한 3년간 재해가 계속 많았고, 논면적이 약간씩 잠식이 되면서 쌀생산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주곡인 쌀은 사실상 중단립종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쌀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증산 쪽으로 시책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의 기본역할이 주곡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저희들도 보면 들로 가면 논이 옛날보다는 특수작물로 해서 포도든가 화훼든가 이런 데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줄면, 앞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수입이라든가 모든 게 앞으로 적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 식량이 문제가 안 되겠나, 우리 경북도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쌀은 그동안 소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0kg선까지 1인당 소비량이 연간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곡의 자급 기반은 굉장히 중요한, 국민 안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논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료작물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들을 좀 전환하더라도 농지면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논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논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경북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북의 논면적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쌀재배면적은 다소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회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보면 중앙고속도로로 내려오다 보면 현재 논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해마다 주는데, 앞으로 2020년 갔을 때 우리나라의 쌀이 분명히 적다고 나와서 대책을 해서 우리 경북이 웅도 경북 하는데 웅도 경북답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제역이 일어난 지 몇 년 됐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0년도 하반기.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저거 돼가지고 안동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퍼지면서 구제역 걸린 소나 안 걸린 소나 막 묻고, 또 언론에서 봤을 때 무게를 안 달아가지고 다시 저걸 해서 뭐 했다 이러는데,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깔끔하게 다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구제역에 대해 저희 농수산국에서는 살처분과 보상 쪽을 다루고 있고 매몰한 뒤에 관리는 환경관리단, 특별히 우리 도가 피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환경관리단이란 기구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듣기로는 중점 관리 지구가 개소 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숙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숙을 시키는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현재 안동지역에 매몰된 데 물이 나가지고 다시 옮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완벽하게 다 잘 된 걸로 확인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이제 환경관리단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말까지 새로 문제가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옮기고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특별관리단이 한시기구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아마 저희 농수산국에…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몰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서면자료, 우리 위원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 현재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안동지역 농가에.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환경파트지만 어차피 우리 부서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리가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관리가 이리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축산 쪽으로…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 쪽이 우리 부서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걸…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사료곡물가가 올라서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태파악은 좀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사료 곡물가가 계속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특히 사료의 주재료인 옥수수하고 콩이 많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아마 2008년에 곡물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옥수수와 콩의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 날 사료수급 안전대책수립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옥수수 가격이 현재 국제곡물 문제가 수급문제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옥수수가 많이 파종이 되고 있답니다. 국제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앞으로 약간 압박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은 풀린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곡물이 들어오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준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국제 기름값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는데 바로 그게 중국경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보통 쓰고 가는 게 몇천만 원 쓰고 가는데 그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자가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곡물에 의존해서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게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권영만 위원님 지적에 정말 100%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까지는 축산파트 중심으로 자급 사료 공급대책을 주로 수립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이 자리를 맡으면서 이런 기회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가동하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에 시범으로 하겠습니다만 쌀전업농들이 10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새롭게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듣다 보니까 이건 내년에 연구할 R&D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산물들이… 예를 들어서 주스 같은 걸 만들면 능금빵이라든가 안 그러면 파인애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효사료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급을 하고 어떻게 가공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R&D사업으로 연구를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외농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중국 쪽에 국제곡물이 증산이 된다 할지라도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부족시대는 좀 지속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가축연구소라든가 인삼연구소 등 이게 몇 개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역특화시험장이…

영만

권영만위원

경북 관내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타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타도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가 사실은 전국 1위 품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특화시험장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신설을 안 합니다만, 한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장을 많이 신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9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득을 많이 보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싼타 딸기 품종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참외 같은 신품종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 10여 년을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 품종개발이라든가 재배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역별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 안 됩니까? 4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타도보다 웅도 경북이지만 연구소에서 해가지고 그만큼 농가소득에 접목에 되게… 많이 되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나눠서 통합으로 운영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쪽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은 정기적으로 업무협의회를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연구할 내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하여튼 그 안을 감사 끝나면 예산 다루고 내년 2013년 업무보고 때 좋은 안을 내서 하도록, 지금 현재 타도보다는 우리가 많은데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가 현지확인도 나가지만 활용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목표하는 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질의할 건 많지만 다른 위원을 위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요구 자료가 있으면 자료부터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은 뒤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조금 늦게 참석을 했는데요. 위원회실 책상 위에 보니까 어업기술센터 청사 준공식 개최 계획 이게 있던데, 11월 20일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날 일정이 현장지도니까, 28일부터는 대선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하기 힘드니까 그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감사가 없는 날 그때…

영석

강영석위원

이걸 그러면 청사는 벌써 다 준공이 돼 있을 텐데 미리 당겨서 준공식을 하든지, 이번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준공식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좀 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사 준공식에 위원님들이 가셔도 됩니까?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처음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지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미리 일정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배부를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일날 감사가 없다고요?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예, 감사결과 정리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런 거 할 때 미리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어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서 안 된다 하는 건 없지만 어업기술센터라는 게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지방기관으로 이관이 되었고, 그다음 그 필요에 의해가지고 도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청사를 새로 건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라든지 농수산위원들은 여기에 주요 참석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예, 오늘 아침에…

상진

정상진위원장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보고 절차를 또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옮겨서 제가 농수산 상임위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입니다. 펼쳐봐 주십시오. 늘 웅도 경북, 농도 경북이라고만 막연히 아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11년에 걸쳐서 농가소득이라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농가소득이 우리가 전국에서 꼴찌 했네요,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국 9위…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긴 얘기할 것 없고, 국장님께서 왜 우리가 농가소득이 이렇게 낮나, 전국에서 제일 부끄럽게 이렇게 우리가 꼴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이 뭐라도 변명을 한번 해 보시오, 이유 설명을 해 보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건 2010년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여파에 의해서 전국에 소값 파동이 왔고 이어서 전국적으로 한우나 육우 사육규모가 우리 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축산 수입 감소액이 사실은 245만 9000원을 차지했습니다. 농가소득 전체 속에서, 그래서 소득감소로 직결됐습니다만 가장 기본은 우리 도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농가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농가가구 비중이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전남 같은 데도 있지만 우리 도가 가장 많이 고령화가 돼 있고, 또 가구원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 식구가 적다보니까 농외소득 같은 데 전념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이 특히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업소득은 사실은 우리 도가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가 특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 여파, 그다음에 냉해, 또 과수, 작년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소득 구조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어느 도만 제외하고 다 걸렸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남 쪽에 구제역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구제역이 오기 전에 2009년, 2008년도에는 우리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위를 맴돌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상위권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에서 한 6위정도, 상위권이라 할 수 없지만 중위권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는 전국 1위 했고, 순수하고 농업소득은, 그다음에 2008년에도 1위에서 3위까지는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은 유지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 기준이 높고 농가식구들이 적다보니까 농외소득 쪽에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소득은 점진적으로 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땅은 넓고 주민들은 나이가 많아져버렸고, 전부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많이 대두될 걸로 압니다. 전 농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위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더… 노령화를 막을 방법도 없고 가구 수는 많고 숫자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웅도다, 농도 경북을 외쳤던 우리 행정에서 농정을 이끄는 여러 가지 리더십에, 농정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십니까? 가까운 경남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농민신문을 접하든지 매스컴을 접했을 때 농가소득이 지금 이렇게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더십에, 농정정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농외소득을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려 그럽니다. 농외소득을 올린다든가, 안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권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같은 게 면적이 줄어드는 게 농지가 잠식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산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를 포기하는 경작포기 농지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영농구조를 마을에서 마을 영농제도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농구조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바꿔보면 농지이용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또 거기서 남는 인력을 갖고 농외소득, 가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마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들께서 더 날카로운 꾸중이 있지 싶습니다. 그때 저도 경청하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각 시·군마다 사업량과 그리고 사업비 지원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만 그 지역의 경지면적과 또 작목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품목이 있고 또 안 쓰는 품목도 안 있겠습니까만,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유기질비료 지원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비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거의 정액지원 배정으로 하기 때문에, 포대 당 얼마로, 농가들한테 자율성도 있고 한데, 다만 이건 신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 편차는…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시골에서 적게 신청하면 적게 주고 많이 신청하면 많이 줬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시·군의 면적도 물론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시·군 간에… 작년에 배정이 적어야 올해도 적고 또 내년에도 적고 늘 이렇게 물량이 적은 군은 항상 적고 많은 군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쯤 눈여겨 봐주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맞습니다. 신청량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데 내년 이후부터는 한번 다른 데 배정기준 같은 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건 저희도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을 하면 그래도 환경오염이 훨씬 덜 되는데 지금 자가 비료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환경오염을 참 심하게 시킵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유기질비료 확보를 위해서 좀더 애를 써봐 주시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과 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김천시, 영주시, 청도군과 칠곡군은 100%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배정했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의 마인드에 따라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을 이미 100% 다 완성한 것도 그것도 작년에 벌써 이미 완성을 다한 시·군도 있고 물량이 아주 적은 물량의 시·군도 있는데 지금 나머지 23개 시·군 중에 4개 빼고 19개 시·군은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이 시·군별로 아직까지 몇%쯤 하고 몇% 남았다라는 자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체평균은 한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이, 그런데 이 사업은 고령은 한 9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전체가 다 100%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위원님, 기계화 경작농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사실은 승인만 할뿐이고 실제로 포괄사업비는 시·군별로 광특회계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다른 사업을 선택하고 그걸 안 하면 이건 딱 목이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을 도가 얼마 하겠다가 아니고 시·군에서 자기들한테 배정된 포괄사업비 중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별 편차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군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이라든가 농업기반정비에 신경을 쓰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4대강사업과 연계해서 둑 높이기 사업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4대강사업 관련해가지고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현장은 현재 21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1개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둑 높이기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다가 예산 배정 때 제외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21곳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둑 높이기사업을?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1개 중에 고령군 노리저수지도 한 개에 해당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거기 고령에는 지금 덕곡지만 하고 있습니다. 턴키지구로서…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경북도내 21개 중에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예를 들면 고령군 덕곡저수지와 같은 그런 사업을 21개나 한다 이 말입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둑 높이기사업을 하고 있는 노리저수지 같은 경우 비상 방수문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비상 방수문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비상 방수문이 없으면 태풍 때, 이번과 같은 그런 재해 때, 예를 들자면 물론 농업용수 확보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하는 농업용 저수지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집중 폭우가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전에 담수량을 좀 줄여놔야 둑도 안전하고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고 예산, 또는 공사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상 방수문이, 그러니까 수위를 급격하게 빨리 낮춰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 없겠습니까? 담수량이 대단한 저수지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국지성으로 폭우가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 방수문이 지금 현재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보니까 좀 못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 총 저수지 개소가 5500개쯤 됩니다. 그중에서 저수지 비상 방수로가 돼 있는 곳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특별히 유역면적이 넓은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수지는 어쩔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꽤 큰 저수지만 골라서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 담수량이 기존보다 거의 배에 가깝도록 그렇게 늘리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상 방수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설을 전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고령군 피해가 많다고 조사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청원까지 들어와 있는 성주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10년 전 매미, 루사 때 둑이 터진다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댐이 불과 10년 전에 만들 때 비상 방수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수통만 있고 취수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 홍수 조절의 기능이 전혀 없는 문제로 인해서 둑이 터질 뻔 했다 해가지고 1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약 8년 전에 비상 방수문을 만들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더라도 그거보다 작은 저수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내에서 전국적으로도 물론입니다만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이 둑 높이기사업을 해서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는 비상 방수문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예산문제 때문에 안 만든다는 건 경상북도만이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또 몇 년 안 가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아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둑 다 만들어놓고 또 부셔서 새로 만드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오. 한번 눈여겨보시고,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최하위 문제 얘기할 때 국장님, 마을영농 육성·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 마을영농 육성 추진이라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이런 책자 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시·군에 다 설명회도 하고 배포를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책자 배포해 주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했든지…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간략하게 보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받았느냐, 우리 농가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있다는 것만 알고 이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주 비속한 언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쪽팔려서, 농수산위원이라는 게 쪽팔려서 현장에 못 다니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마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자료 같은 것도 드려야 됩니다만 일단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중요시책…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인 지침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것들은 계속 손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에 이미 설명회까지 다 했죠? 그리고 앞으로 시·군에 시범으로 할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이거… 자기 상임위 소관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 최하위인데 마을영농 육성 추진으로 해서 소득을 좀 올려나가겠다, 대표적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정책을,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책자 하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시·군 공무원들보다도 못해요. 그분들한테는 교육 다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실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관행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께…

한창화위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실행되는 걸 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문제 제시하면 한 2개월 정도는 굉장히 호응을 해요. 그러다가 또 끝이에요. 이거 반복되는 걸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적해야만 일들이 또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시작을 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오래갈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학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곽광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농도 경북 맞습니까? 농도 경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농사만 잘 지어도 잘 사는 농촌 건설, 우리 경북이 지향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구제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우리 농수산국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일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경북도 농수산국이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만 다만 그건 외부에서 평가하는 데 달린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준비를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수산국장으로 7월 3일 오고 나서는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의 태풍 루사 아니면 다른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대응 사례를 가지고 그때 뭘 잘못 대응했는지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놓고…

학철

최학철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농수산국이 그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보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최선을 다했다, 현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농수산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10년도에 제9대 의회가 출발을 하게 됐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6위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농도 경북이다, 농사만 지어도 잘 살겠다 하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예산 뒷받침 해 주면 적어도 3위 내지 4위를 당길 수 있느냐, 그 당시 국장님하고 또 우리 김과장님 앞에 또 계시는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 자체를 거의 삭감이 안 됐을 것입니다. 몇천만 원 다 줬습니다. 예산 다 주고 군사 많고 이러한 여건들이 가장 좋은데 왜 이렇게 9위로 또 떨어집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상북도의 농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도 우리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낙농에서 우유 생산하는 것,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지금 현재 전국 평균치보다는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든, 돈을 주든,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든 결정을 지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안 준다, 무슨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서 내놓지 않는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난번 국장님이 농민사관학교 뭐로 오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원장으로.

학철

최학철위원

원장으로 오셨죠,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2년 정도만 그렇게 지원하면 농가소득을 분명히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럼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아니 전체적인 평균치를 놔놓고 전국보다도 못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하면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오셨지만 이제 국장님도 앞으로 책임지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FTA 발효되고 한·중 했지 않습니까? 4차인가 경주에서 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전국에서 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가장 타격이 크니까요. 그런 것은 봇물 터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만고만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해결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에 지금 보면 한우가 전국에 1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기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료값을 우리가 얼마를 주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는 넘겨줄 수 있는, 전국 1위인 경상북도가 위기를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로 하나 닦고 댐 하나 막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농촌이 어떻게 용기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격이 없다, 예산 보십시오. 이번에는 분명히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10% 이상 삭감해 버립니다. 왜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할 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워져가는 농촌 자체를 어떤 형태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것 모릅니까? 그렇지만 고생을 하더라도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 받을 것 아닙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결과 안 나오면 욕밖에 못 얻어먹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차피 농가소득은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전국 9위가 뭡니까? 농도 경북이라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삭감해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에 앞서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장께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서 농업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예산심사에 올리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구미에 예기치 않은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로 아마 그 처리 관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문제가 40일 째인데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수습 처리해 나가는 방법들이 너무나 행정 매뉴얼이 없어서 어수선 했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번 사고로 봤을 때 정말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도의원 이전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수습 처리 부분에서 우리 농수산국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사고난 현장에 농민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또 농수산국 거기에 대한 사고수습 대책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제대로 내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대피 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스스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무능함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환경부서를 떠나서 대한민국 행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성하고 고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처리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축산물, 임산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에게 안도와 믿음을 주고 빨리 협조를 해서 오염된 부산물들을,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심을 주는 방향은 전혀 없어요. 특히 농산물은 폐기처리를 하고 결정은 났습니다. 빨리 폐기처분하고 2, 3차 오염부분도 사실 방지를 하는 대책도 나와 주어야 되고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 토양오염 부분 이런 것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들이 미리 발표가 되고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지역현안에 농민들은 내년 농사에 대한 불안감, 전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괜찮다고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사고지역이 아닌 다른 외지인 구미 전체적인 농산물 판매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수산국에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대처를 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먹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에 대한 상당한 민감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심과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만들어지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러니까 외각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구미시 사실 옥성면은 사고지역하고 여기 도청보다도 거리가 멉니다, 실제 따지면. 거기에 나는 농산물까지도 사실 판매에 애로사항을 겪고 현시가를 다 받지 못하고 팔 수밖에 그런 현실이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사고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고지역 외 구미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부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이 집에 살지 못하고 공공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빨리 동네에 안 들어가서 여파가 커져서 구미 외 지역에 농산물을 못 팔아서 그 사람들 원망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떤 행정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변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어려운 것은 사실은 정부 입장을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기가 비공식적인 의견 개진은 굉장히 금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최종 판단 하고 지원 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건의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금기사항이라니 무엇이 금기사항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의견들을, 공무원 의견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사실 힘들고…

우정

변우정위원

중앙정부에서 정해지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는 미리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건의는 저희들 충분히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얘기 하기는 좀…

우정

변우정위원

경상북도 지방정부는 이런 사고를 맞이해서 사고수습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권은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시오’ 결정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 주십사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하는 산발적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 대책이 어수선하고 했다 이런 지적도 일부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저희들 의견을 보태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고 속시원하게 말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행정적인 판단에서 애로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이 늦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사고로 인해서 사실 우리 지역 불산사고 이후에 독일에도 불산은 아닙니다만 불산과 유사한 화학 물질이 아마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사실 24시간 안에 모든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대처능력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40일이 지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행정이 살아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산물 피해액은 전부 해 봤자 8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 2차 발생한 것 중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축산물 빼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1차 피해가…

우정

변우정위원

다 과목하고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다 포함해서 88억 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90억 원이 안 되지요.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보상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합의나 보상심의위원회 조차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표준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미곡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축산물이나 그 다음에 과수는 엄청나게 현실보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니까 추후 다시 보정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추후 보정도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건강문제까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나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 보상관계라도 사실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 부족하면 지방비를 들어가는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농수산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할 때 거기에서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못했습니다만 시가를 기준으로 해달라, 건의도 하고 의견개진도 했습니다만 농림부 입장에서 시가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정확한 게 2011년도 표준소득 분석 근거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과수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밭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정

변우정위원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2012 가격 표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2011년도 과수도 종류가 많은데 포도, 사과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 가격이 좋았던 품목이 있었고또 2012년도 지금 현재 봐서는 작년 가격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좋았던 품목이 올해 싸고 작년에 쌌던 부분이 올해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생산자의 입장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과인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무조건 2010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보다는 현재 휴브글로벌 사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판장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현재 가격이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괄보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뭐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보상이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올해 생산해서 팔아야 할 물건인데 작년도 했던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면 물론 일을 처리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공산품처럼 라면 한 개가 작년에 100원 했으면 올해도 100원 한다, 결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500만 원 벌었던 과수농가가 전체 올해 기대사항으로 봐서 1000만 원 올릴 수 있는데 작년 기준해서 5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면 500만 원 어디에서 찾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각도 안 했던 공단에서 가스를 유출시켜서 다 버려야 되는 현실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많은데 물질보상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대충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현실에 맞게끔 농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있고난 다음에 중간에 그 지역구 해당 의원이 바로 저입니다. 저가 농수산위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국장이든 실·과장이든 어떻게 처리를 한다, 동향보고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도청 공무원들이 마을 정화 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여명이 투입될 때 내가 다른 실·국장 있는데 내가 그런 푸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오후에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몇 번 변 위원님 찾아뵙고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때는 금방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고 그 내용이 그렇다고 치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량 폐기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중간 중간 챙겨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한 지역민으로서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다른 소요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돌아가는 대책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풀어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아까 중식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웅도 경북, 농도 경북 타이틀은 좋은데 농업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포부를 말씀해 보라고 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최 웅 국장님이 농수산국장으로 왔을 때 웅도 경북의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나 표현 사항으로 봤을 대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상황이라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개인 최 웅이 아니라 경북도의 농업을 책임을 지는 최 웅 국장으로서 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있는 농수산위원장과 농수산 위원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가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 했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끌어가는 정책과 위배되고 안 맞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조율과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역할에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농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전문가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농업의 업무를 보면서 물론 행정적인 사항이나 우리 경북 농업, 농촌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가면 서로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천에서 간담회 할 때 국장님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방어’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방어’도 안 됩니다. 침체되는 한우사업이 무엇인가 하나 던져 건져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 의견을 가지고 설명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경산한우 사업부분은 아까 뭐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브랜드화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예산이 작업 중인데 때문에 전체 방향은 중앙의 한우협회 임원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소 프리미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성립이 되면 여러 가지 말로는 참품 한우하고 연결시킬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러나 농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물론 표시가 당장 나기에는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위원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데 아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이면 되지요?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에 한우 사육두수가 전체 몇 두입니까? 지금현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33만 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63만 두

우정

변우정위원

63만 두 중에서 암소는 몇 두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암소가 37만 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암소가 37만 두입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이네요. 황소가 그렇게 많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송아지까지 포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암소도 다 송아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확합니까? 내가 볼 때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이 한우 암소는 번식을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비육해서 수소 비육해서 파는 도태하는 시간까지, 시간 개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한 마리를 거세해서 키우면 33개월에서 30개월에 출하를 하는데 그러면 암소는 번식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식을 하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적어도 25개월경에 출산을 하겠지요. 2, 3차 출산하는 과정까지 가면 암소는 아무래도 출하하고 도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황소보다 그런데 이 성비가 암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소나 암소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경상북도 한우는 암소보다는 숫 송아지를 많이 낳는가 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암소비율이 60%가…

우정

변우정위원

보통 보면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계산을 안 해도 성비가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자연의 섭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보니까 63만 두에 37만 두라고 하면 거의 반반인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6 대 4입니다. 암소는 장기 5～6산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3, 4산 도태를 하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3～4산 도태를 하는데 능력이 검증되고 우수한 소는 5～6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조사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우를 보면 등록하는 혈통이 행정직계와 통계직계가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37만 두 중에서 금년도 미경산한우 사업을 하면 1000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암소를 줄이기 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만 7000두에 아마 54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만 6000두 정도가 약정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1만 6000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앞으로 1000두 정도 더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1만 8000두 정도 줄어들면 한우 수급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식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암소 도축에 대해서 수급에 암소 도축 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되겠습니다만 미경산한우 비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더 확보를 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암송아지는 비쌀 때도 계속 비육을 해 나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혈통 등록을 하면서 암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고 감축하고 동시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소 도축은 이것은 별도로 생산 조정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적정 마리수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출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국적으로 250만 두 되는데 현재는 55만 두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나라 한우 수급 조절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소비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25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는 300만 두이다. 그러면 현재 50만 두가 많다는 이야기이네요. 그 50만 두를 지금 당장에 없앤다고 해서 한우시장에 문제가 이상하게 바뀌는 판도가 나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아마 성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50만 두 줄이면 가격이나 이런 것이 회복되지만 나중에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소 중심으로 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번식우 같이 사실 일부 축협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암소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암소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못하면 몇 년 뒤에 송아지를 생산하기 어렵지 않느냐.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암소 값이 내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동 도태를 하게 되고 도태를 하게 줄어들어서 수급 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데 결국은 축산농가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일부 우려 하는 것들이 축협이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놔두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도 새로 복안을 해주고 그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암소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천에서 선제방어 해서 가격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 부분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 맞고 지금 현재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몰락해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300두, 400두 대농가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향후 1～2년 동안은. 그런데 영세농가는 1～2년 가면 다 죽고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한우기반 사업이 안정되어 가려면 대농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농가 1～ 2마리 먹이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만 적어도 50두 미만의 선에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생산기반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가격형성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야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고 축산기반도 안정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산정책을 보면, 농업정책을 보면 돈 많고 대농가는 잘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고 소농가는 지금 현재 망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적어도 300두, 400두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를 늘립니다. 그리고 사게 나오는 소들을 사 넣습니다, 자기 농장에. 그래서 적어도 2～3년 대비해서 견디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소값이 회복이 되었을 때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한우 산업이 투기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농업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그것을 선제방어 해 나가고 소농가가 보호되면서 부동산 투기처럼 한우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경산한우 부분은 1000두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한 3000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역정이 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은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급하게 떨어진 불을 브랜드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로 갈 때 상황에서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올 것을 우려해서 선제방어 해서 나가는 방법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경산한우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배 이상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자꾸 한우만 물어서 그런데 제가 접해 보니까 수정란 이식 사업을 전자에 하는 것을 봐서 이게 계속 구제역 관계 때문에 중간에 중지되었던 모양이지요? 지금까지 이식 수정율 보니까 2008년도에 32% 성공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2012년도 현재 추정이 올해 하는 사업이 40% 정도 수태 될 것이다 예측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계속 기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한 마리 수정난 이식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수정난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비용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판단이 안 되면 축산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축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축산과장 정창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수정란 이식이 50% 냉장 같은 경우가 되어야지 좀 농가에 보급을 하고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수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그전에 구제역이 일어나고 사업이 중단되고 별로 수태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단을 좀 시켰다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는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루관리를 철저히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정난 이식사업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해 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능력이 보통 고능력 우가 있을 경우에 1년에 한 마리씩 생산이 되는데 우량 송아지가 이것은 고능력 우를 보통 수정란 채내수정난에 평균 6개의 알이 나옵니다. 그 6개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학계에서 보고하는 내용이고 아까 뭐 이때까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2008년 이후에 수정난 이식사업을 했더라면 거기에서 수태율이 낮다고 할지라도 30%라도 줄여서 생산된 송아지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능력을 검정해 보거나 따로 관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수정난 이식 사업을 해서 예산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시행하든 간에 결과는 여기에서 체크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농업분야에. 농업정책이 지금가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일은 해 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전부 실패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것은 육묘공장이라든가 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후관리라든가 평가부분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하고 또 계속 수정란 이식사업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과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책들이 지금도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2～3년 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물론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시행을 하면 결과를 잘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 계승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농업정책이 하나도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정책을 국가에서 내어 놓아서 행정에서 내어 놓아서 그것을 농민들이 이행을 했을 때 제대로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좌충우돌로 안정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지 농업정책이 정확한 정책입안이 의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발전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 하다가 실패하고 저것 하다가 실패한 가운데 농민들 스스로 생겨난 그 발전이지 지금 현재 따지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업소득이 농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방송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환율 관계를 따지고 나면 하나도 더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농업인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주신 대로 사후 평가 내지는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보급하고 하는 사업들은 하지만 중요한 사업들은 평가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차피 축산분야에 지금 현재 논농사를 짓지 않고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년차 해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혼이 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내에는 사실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평가를 것을 들어 봤습니다. 중앙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도가 타도 수도권이라든가 호남 쪽에는 조사료 재배를 논에 많이 하다보니까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안 하다가 하니까 무엇인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대처를 못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대처를 못했으면 다음에 개선하려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는 안 되는구나 해서 논에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외부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부분 잘 답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방법 문제가 나타났지요.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겠느냐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농가의 교육이고 그리고 현재 농림부에서 아까 권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수급관계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부에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되면 소규모라도 기술축적을 위해서 결국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겁내야 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는 통해서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하면 대체 작물 사업은 식량안전 사정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계 곡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식량부족 국가이지 식량 남는 국가가 아닙니다. 부족국가에서 우리 주생산인 미곡을 생산해 내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대체 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서 대체작물 사료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영만 위원님 질문에 보면 답하는 내용이 쌀 전업농 생산자를 통해서 생산해서 축산농가가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을에 추파되는 호밀보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경종농가에서 이것을 생산을 잘 안합니다. 축산농가 자기가 해서 경종농가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경종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부분 또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가격입니다. 비싸면 경종농가가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비쌉니다. 지금 현재 볏짚이 4만 원, 4만 5000원 합니다. 그것을 기계로 수확하고 하면 7만 원 합니다. 운반비까지 따지면 평당 9만 원정도 합니다, 한 마지기당. 축산농가가 볏짚 한 마지기당 8, 9만 원 주고 사고 사룟값 비싼 것을 사서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좋아진다고 해도 가격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료 확보시키려면 지금 현재 그것 하나의 얼마의 가격이 되어야 농가에 수지가 맞겠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채산성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채산성을 맞추어 주어야 경종농가는 경종농사대로 채산성이 맞아야 되고 축산농가는 사서 먹이면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좀 사게 치는 저렴하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안 맞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단순하게 경종농가한테 생산해서 팔라 하면 안 되겠느냐 경종농가를 설득하자 그것은 좋은데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이 안 맞다, 가격조율 관계는 뭐 계산이 있어요. 정부가 세 배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경종농가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소규모지만 쌀 전업농들을 설득을 해서 한번 축산 사료작물을 재배해 봐라,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축산과 같이 친환경 농업을 머리를 맞대고 있고, 가격 문제는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경종농가가 아무리 비싸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호남 쪽에서 많이 사온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가격형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비현실적으로 비싸든가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쌀농사나 친환경 농업을 할 때는 연작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소를 비육하는 농가하고 조사료 생산하는 경종농가 따로 사고팔고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종농가의 입장에서 윤작을 할 수 있다든가 자기 땅에서 친환경 농업도 물론 단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생산하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종농가의 입장에서 농지를 빌려 주었을 때 빨리 모내기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디딤돌을 놓아 보자, 그리고 경종농가들 대체작물 개념인데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이는 사료를 재배 하는 것이고 경종농가가 하면 쌀값이나 다른 작물도 사일러지용 조사료를 생산한다든가 뭐…

우정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접목을 하셔 가지고 가격 안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에서 몇 % 지원해서라도 가격을 축산농가에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내 지역구 사업관계인데 농수로 개선 사업 부분에 경상북도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오랜 된 노후 보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여기 사업 배정비율이 상당히 적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도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233억 원 정도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33억 원 가지고 23개 시·군에 나가려면 평균 얼마씩 돌아 갑니까? 이것은 일괄 나누어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단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산 배분기준은 몽리면적하고 통수로 연장하고 재정집행 상태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괄적으로 나누는 현상이네요. 그러면 시·군 단위 얼마씩 돌아갑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수리시설이 많은 시·군의 경우에는 15억 원 적으면 8억 원에서 10억 돌아갑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15억 원 가지고 시골에 농수로 보수를 해 낼 수 있습니까?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30억 원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우정

변우정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농수로가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배 과장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면 딱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한데 예산이 없어서 일은 못하겠고 힘도 드는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많이 확보할 이유는 없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부분을 관철해서 예산을 주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 과장도 현지에 와 봤습니다만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25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업 예산이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한테 졸라서 교부세를 붙여 놓으니까 시비, 도비는 자기들끼리 빼고 다른 데 사용해 버리고 교부세만 남겨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꾼이 아닙니까? 도에서 3억 원 해 달라고 통 사정하고 말이야 내 기억으로는 그러면 구미 시비도 2～3억 원 붙으면 올해하고 2～3년 더 하면 다 해 줄 수 있다. 적어도 두 세 차례 나누어서 다 해 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예산을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교부세를 5억 원을 붙여 놓으니까 교부세만 남겨놓고 다른 짓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담당실무과장이 현지에 와 봤고 올해 예산이 12억 원 만들어진다, 국회의원이 도와주고 해서 다 자랑을 해 놓았는데 연말에 점검을 해 보니까 교부세 5억 원만 달랑 남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정리추경이라도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살펴본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확실히 하면 한다, 안 하면 못 한다, 치워버리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농수산국장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가버리든지 답답하면… 하여튼 이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내가 배용수 과장한테 10억 원 요구해 놓았는데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양쪽에 만들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오래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국장님, 최근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상임위하고 우리 농수산국의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 문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먼저 주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 직제편을 보면 정원이 328명인데 현원이 309명입니다. 19명이 부족한데 결원 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병으로 휴직 등 다른 곳에 파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9명이 부족해도 농수산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에는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는 해야 되니까 충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항상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원이 되고도 다른 조치는 취한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 계약직 공무원이 결원 되었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충원하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와 어업기술센터 결원 3명은 임용시험을 11월 13일 날 쳤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면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결원에 대해서 임용시험이 지난 8월 25일 날 해서 합격자가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는 인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가소득 정말 9개 도 중에서 9위 정말 꼴찌에 대해서 많은 자존심도 상하고 저희들이 농어업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 농가소득 목표라든가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목표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농가소득이 많이 줄어든 것은 구제역의 여파라든가.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2011년도, 2012년도 이렇지만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농가소득 목표로 잡고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은 예년 수준에 소득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고 당장 농가소득 목표는 3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소득원 확충을…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 30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23개 시·군에 지금 농가소득 자료는 다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군까지는 안 나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까지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표준이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시 평균 농가소득이 얼마이다, 시·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군이 하나의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시·도 단위가 되어야…

기보

나기보위원

도 단위가 나오는데 시·군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내년도 농가소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농가소득이 안 오른다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상급 부서 지적사항 조치 내용입니다. 89쪽에 식품유통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대구시 교육청과 MOU체결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대구시 학교 급식을 위한 대구시 교육청과 11월 14일 업무협의를 하고, 12월 27일 날 협약체결 검토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자료로 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월 27일 날 검토 요청하고 난 다음 거의 1년 가까이 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대구시교육청 하고 우리 농수산국과 서로 업무협약이라든가 서로 무슨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아마 협의를 하다가 2012년 1월 4일 날 대구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 요청에 대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1월 며칟날 회신이 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월 4일 날 2012년 하반기 경에 협약체결을 하자는 교육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검토도 해야 하니까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2012년 1월 4일 날 협약을 하자고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체결을 하자고 했는데 체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물론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1월 달에 체결을 하자고 했으면 1, 2월 달에 체결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올해 하반기 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자고 협약체결이 대구시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는 이것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 하나 문제는 대구시에서 교육청에서 보니까 자기들 달성군이 있으니까 일단은 경북하고 하더라도 달성군 관내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하겠다.

기보

나기보위원

달성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성군 한 개 군을 가지고 대구시 가 학교 급식을 다 공급 못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저도 계산을 미처 안 했습니다만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 1월 4일 날 회신을 받아 놓고 MOU를 체결하자라고 통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챙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96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상급부터 어느 부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축산경영과에 생계안정 지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이고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병성 감정 수수료 관계는 도 자체 감사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건에 따라서 위에 것은 생계안정지원 중복지원 부적정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적 내용을 보면 가축질병 병성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지정 했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절차 밟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축산 농가에서 의뢰를 하는 것에 한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규칙을 개정할 때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받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안 받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받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니고 실제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도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규정 자체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규정이 없어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미지정했다, 받고 있는데 미지정했다 하는 것을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안 받아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병원성 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미지정 해 놓고…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규정 자체도 없어서…

기보

나기보위원

없을 뿐더러 그런데 지적 받고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은 우선 규정이나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제반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례로 하려다가 조례로 하게 되면 제반 문제도 있고 해서 규칙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33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을 보면 2011년도에는 6개 단체인데 2012년도에는 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두 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비를 1500만 원 지원하고 친환경과에서 행사비 2000만 원을 분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운영비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고 행사 일종의 친환경은 사업성 성격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머지 단체는 전부다 정책과 소관이라 운영비하고 행사비를 같이 줍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쌀 전업농은 회원수가 다른 단체보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2011년도 봤을 때 500만 원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쌀전업농은 한 해는 도자체에서 편성하고 한 해는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자체 행사 경우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 차이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단체별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특별한 지원 기준보다는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322쪽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수출업체 5개 중에 4개 업체는 8% 지원해 주고 있는데 쌀 수출업체만 25% 지원해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쌀 같은 경우 수출이 현실적으로 유통비도 비용이 많이 들고 채산성이 안 맞아서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쌀을 전략적으로 수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쌀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민들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할 때, 특히 쌀은 부피가 크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채산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에대해서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좀 특별히 지원해 보자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타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도는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25%, 최하가 12%인데 우리 경상북도는 수출업체에 보면 8%, 다른 타 도 수출업체는 3, 5%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유별나게 수출업체에게 호하고 생산농가에는 박한데 우리 도에서 봤을 때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특성상 우리 도가 물류비에 대해서 사실은 농가에 대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자꾸 다른 타 도하고 비교한 자료가 323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타 도는 보면 생산농가에 12%, 20%, 25% 해주는데 저희들은 보면 17%, 10% 낮고 수출업체는 3, 4%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출업체에 8%에서 25%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농가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자는 것인데 판단해보면 물론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 주어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품목이 있고, 또 농가의 좀더 이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 수출을 촉진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농가중심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업체중심으로 해야 된다 판단하기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우리 쌀 생산량이 감소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쌀 생산량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비율을, 많은 돈을 주어 가면서 쌀 수출업체에 25%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물량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물량이 많고 안 많고 떠나서 25%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쌀 수출업체의 경우 RPC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생산농가보다 낫습니다. RPC라든가 쌀 수출하는 곳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유치해서 50억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작년도 농림부에서 전국에 3개소를 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도는 주로 머리뿔가위벌이라든가 호박벌 등 일하는 곤충을 중심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영남권에서는 머리뿔가위벌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하는 지역특화, 우리 도에서는 상주 잠사곤충사업장과 예천의 곤충자원화센터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개소가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한 개소를 했는데 세 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개소를 유치한 게 아니고 50억 원을 가지고 세 개소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개소 유치가 아니고 지원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개소를 유치했다는 것은 새로운 기관이 한 개 곤충자원사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소프트웨어 R&D, 시설 가자재들 확충되는데 이것은 컨소시엄 형태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소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역센터 유치된 게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산업화지원센터…

기보

나기보위원

센터는 어디에 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상주에 잠사곤충사업장에 설치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안동대에서 R&D, 예천에서는 호박벌 이것을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2쪽 수산업분야 민간이전 사업 의 지원대상 거기에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해서 2500만 되어 있는데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700명.

기보

나기보위원

설립연도는 언제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수산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설립연도는 ’91년 11월 달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1년 11월요? 연합회 도대회 지원 4000만 원인데 도대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도대회 회원수는 700여명 되는데 가족까지 하기 때문에 곱하기 2 내지 3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밑에 채낚기 어선 러시아 해역 출어경비 지원 8000만 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은 3년 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최근 3년 전부터 지원을 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3년 해 오다가 척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입어료 다는 못 주고 연간 우리 관내 34척이 매년 러시아 수역에 가서 조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안어선과 마찰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200만 원 지원을 해 봐야 대형 어선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때까지 지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준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했는데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울릉도 어민들이 연안어선을 많이 가지고 조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일·러 민간협의회 참석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 어떤 성격의 경비 지원입니까? 1500만 원.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들 말하는 러시아 수역에 조업을 하려고 들어가려면 러시아 측과 우리나라 민간 어업자들이 협의를 합니다. 1년에 입어료를 얼마를 낼 것이냐 이런 결정을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매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기보

나기보위원

출어 경비 지원하는 8000만 원은 없앴는데 이 경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협상하고 가고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제경비니까 대표단이 가는 것이니까 조금…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 해역 출어경비 지원 8000만 원 최근 3년간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러 민간협의회 참석에 따른 필요경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도보유 해 가지고 20억 5847만 3000원이 있는데 도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만 어떤 시·군의 신청이 적다든가 놔 두었다가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에 일단은 시·군에 내시를 안 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갖고 있다가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내시를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농수산국 산하 연구직 공무원이 37명이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 9명, 가축위생시험소에 15명, 농자원관리원에 7명,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6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논문 발표 14개 과제에 26편, 학회지 게재에 10건, 발표 16건, 특허 출원 9건, 가축위생시험소에 연구논문 발표 17건,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특허 등록 1건으로 논문과 학회지 게재, 많은 연구도 하였는데 여기에 연구된 것에 대하여 농가에 기술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실용화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 관계는 저보다는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기보

나기보위원

실용화되었는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총 출원 24건 중에서 특허가 19건입니다. 기술이전 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전료 1억 4016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 실용화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연구논문 관련해서 실용화 된 것이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용화된 것은 없고 연구만 했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자원관리원하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는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없고 일반직, 계약직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자원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농업 종자생산이 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종자생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능한데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쪽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연구직 같으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사가 우리 도내에 보급하는 원종이라든가 보급종까지 직원은 소수직원이지만 농사 자체는 대규모 영농을 있습니다. 일꾼을 사서 사실 거기에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를 한다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연구성과 부족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려운 농촌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좋은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연구하는데 우리 연구공무원들한테 주의 촉구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정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 2011년도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한 것 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산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효과 조사, 어디에서 예산을 사용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고시를 해 놓았네요. 그런데 국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류 종류의 넙치는 채포율이 9.18% 경제적 효과는 2.2배 정도 전복의 경우는 13.26% 경제적 효과는 이것도 2.6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진해역의 강도다리 이게 위판장 조사를 표본조사를 하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잡아 온 고기를 놓고 봐서 이게 자연산이냐 우리가 방류한 것이냐 그것을 따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매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월 조사를 해서 그 표본을 내지요? 그때 혼행률이 무려 몇 %가 나오느냐, 9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류한 게 92%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덕 같은 경우는 73%가 나옵니다. 물론 강도다리의 경우, 그 다음에 넙치의 경우 포항에 20.3%가 나오고 양포 같은 경우는 51%가 나옵니다. 이것 방류하는데 엄청난 지금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있는데 인근 연해에 방류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방류예산이 얼마입니까? 치어 생산액이.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연간 20억 원, 국·도비를 합쳐서 투입을 하고 그 외에 영덕에 있는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연간 300만 마리 생산을 해서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2012년도에 8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현대화 뭐 등등해서 하드웨어 쪽에 가는 것은 50억, 30억, 50억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이 없는데 가공센터 지으면 뭐 합니까? 이것 하는데 8억 원 정도밖에 안 넣어요. 지금 조사결과가 물론 2011년도 것이지만 2012년도 예산 1억 원 정도 해 놓았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지금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생산은 저희들이 민간에 구매를 해서 방류하는 것이 있고, 영덕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매년 300마리 이상 많이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고기를 잡으면 누구한테 소득이 올라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어민들이지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치를,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저희들도 많이 방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 재정상…

한창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계획, 그러니까 전략 정책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물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행감을 가지만 그때까지 미래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 놓았다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관련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게 있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어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해기사 행정처분을 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법은 어느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이것은 불법 조업을 하다가 검거가 되고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행정벌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선은 어선대로 면허정지를 시키지요. 그러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정지가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과징금을 물리죠. 그런데 선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지를 시키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정지만 시키고 과징금 제도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선주가 있고, 선장이 선주가 따로 있고 해기사가 따로 있으면 선장이 있으면 둘 다 하더라도 다른 선장을 쓰면 움직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영세 어민들은 선장과 선주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면허정지도 당하고 과징금도 내고 있어요. 양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운전사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 그러면 차에도 벌금을 매깁니까?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매기지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과징금 제도를 다 돌리면 벌이라는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 또 연안 소형어선들은 어려운 어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벌기준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갖다놓고 동일인이 두 가지 죄목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 사람들 30일간 어업정지 당하면 30일간 조업을 못하지요. 조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금 물리면 180만 원 물리지요. 대부분 소형선박 같은 경우, 돈 180만 원 물로 한 달간 조업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래서 농식품에 강력하게 건의 조치를 해서 …

한창화위원

한 번이라도 했어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말로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서면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규정대로 행정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안 그러면 세상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지금 양벌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중앙부처하고…

한창화위원

이것 안 하면 제가 헌법소원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8쪽 시·군별 농촌보육정보센터 사업비 내역 및 연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농촌보육정보센터 이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촌지역의 보육이라든가 농촌여성들의 공동이용 시설이 취약하고 현실적으로 방과 후 아이들 영·육아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결국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인구감소, 저출산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농촌의 어린이 보육, 아이들 교육사업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연도는 거의 ’90년대쯤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우리 도에 12개소인데 칠곡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칠곡군은 사실 이용 아동수가 지금 세 명인가 거의 없으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에 아동수가 줄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사업만 중지하고 만약에 사업이 중지되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면 그 기관을 활용 어떻게 생각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칠곡군하고 상의도 해 봐야 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운영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1억 원씩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요?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부차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똑 같은 예산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09년도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500만 원정도

영길

정영길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촌보육전문센터 문제점이 보육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성들 문화활동도 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하다보니까 보육교사하고 센터장하고 어린이 집하고 센터장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집은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시·군에서 하고 이것은 나머지 부분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 실정이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북부 쪽에 영양, 청송 이런 부분에서 시설장하고 센터장하고 조화가 안 맞아요. 의견이 많고 센터장은 모든 전체적인 센터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겸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시설장이 센터장의 말을 안 듣고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센터장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보육정보센터라는 명칭, 어감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시대에 맞게 지금 사업 내용에 맞게 명칭 변경을 일선 센터장님들은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부분을 12개 기관의 센터에 센터장님을 초청해서 이 부분을 결론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만 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당연히 센터장 하시는 분들이 중론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명칭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알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예산확보 좀 해서 이것은 옳게 정말 농촌지역에 당초 목적대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북 농도가 전국 2위이고 밭작물은 1위고 그런데 농가소득이 전국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소득 작물을 재배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물을 브랜드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농업소득 자체는 우리도가 상위권입니다. 작년도 구제역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일부 농업소득은 상위권인데 농외소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느끼는 것이 도가 과수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축산 이런 것들이 소득작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국의 1위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경북이다 영상을 떠올리게 브랜드화 작업하는 데 상당히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농가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농가부채가 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도 경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산업 쪽에 관심을 적게 두는 것 같습니다. 해안을 가진 도가 전국이 8개 시·도인데 어업 비중이 우리 경북도가 상당한 해안을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어획량이 자꾸 줄어서 작년도 경우 4% 차지를 안 합니다. 우리 농업에 신경을 쓰는 만큼 수산업도 이 많은 경상북도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획이 자꾸 줄어서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수산 쪽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다 쪽에는 도시민들도 많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수밖에, 시민들도 웰빙 뭐 해서 상당히 소비층이 다양한데 생산을 이렇게 안 하면 되지요. 어자원 개발이라 할까 투자에 더 신경써 달라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장기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불과 1～2주 전입니다만 상당히 제가 봐서 내실 있게 잘 세웠습니다. 나중에 현장 감사를 하실 때 한번…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되면 경북어업 어떻게 좋을 것이냐 용역도 주어보고 어획량을 최대한 넓히도록 정말 앞으로 웰빙시대에 수산업이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해서 이것이 농업정책과도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축산경영과도 있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총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 소모성 행사비인데 행사에 죽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경영인 하는 사람이 무슨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여성농업인 부부간에 하니까 그분이 그분인데 이것 행사를 너무 시·군단위로 방만하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정비를 해서 차라리 농업인의 날, 농업인 대축제 1박 2일 하든지 2박 3일 하든지 모두 모여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농가 따로 하고 농촌지도자 따로 하고 무슨 여성인… 저는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초청장 올 때 그래서 도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인 단체는 단체마다 각자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주더라도 일반 소모성 행사는 단체장들 모아서 정말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안 그러면 1박 2일 할 것을 2박 3일 하든지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전체 농어민 대축제 그것을 뭘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산만 낭비되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당장 내년에 시행하라 이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농업인 날 행사는 사실 이번 11월 8일 날 농업인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농업인단체 농단협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정부 FTA라든가 창구 단일화도 하고 있고 이런 방향들을 지금 약간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봉화 쪽에는 처음 했습니다. 농업회의소 전국적으로 하나 생기고 시간이 가면 다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여성농어민연합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행사하고 농업경영인 지도자 왜 따로 합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토털 전부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농업인하고 전국여성농민회하고 합치든지 발전된 모습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는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것.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인단체는 주로 도의 임원들, 시·군 회장단들…

정호

이정호위원

대표로 갑니까? 그래도 그중에 제대로 이게 3년치라 그런지몰라도 잠깐 보니까 즉석에서 보는데 2010년도 ‘이장우’ 이 사람 계급이 뭔지 몰라도 2010년도 가고, 2011년도 가고, 2012년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매년 한번은 프랑스, 작년에는 미국 가고, 올해 터키, 그리스 가고, 이 사람 내년도 또 갈 것이라 보니까 총 10명 정도 가는데 한 사람을 계속 넣으면 됩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농업선진벤치마킹 합니까? 그냥 관광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장우 회장 같은 경우 한농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한농연 회장이라도 그렇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벤치마킹 해야지 회장은 매년가고 다른 사람 정말로 벤치마킹 할 농가는 못 가고 이 사람이 감으로써… 회장이라도 그렇지. 잘못 되었잖아요. 회장 목소리 크다고 매년 넣어주고 올해 2013년 갈 때 지켜 볼 것입니다. 만약에 더블이 되면 다음 감사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0만 원 들여서 가는데… 또 154페이지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구룡포 일본가옥거리는 개장을 7월 달에 했는데 작년도에는 인원이 1500명이고 올해는 500명이고 통계가 맞아요? 숙박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잠깐 보고 가지요. 그냥 가면 경제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좀 머물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낍니다. 얼핏 보니까 통계가 좀 그래서 하여튼 머무는 문자 그대로 체험관광,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내역인데 무작위로 선정이 가능한지, 이것이 국비 50%인데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12개 마을을 이 국비사업이니까 신청을 많이 받아 많이 하면 좋잖아요. 농가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데 2012년도 4개소에 34억 원밖에 없어요. 대상이 없는지 안 그러면 국비가 배정이 적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12년 소관은 광특사업입니다. 2010년도 건 우리…

정호

이정호위원

광특사업이라 그래 국비 50%, 부자만들기사업 부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당시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은 2008년도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광특회계사업으로 해서 시·도에 실링을 준 데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생산시설도 일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2년 들어오면서 생산시설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유통 시설로 사업내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25마을 이상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수요가 조금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갑자기 이리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상해서 그럽니다. 아니 이게 발굴만 하면 광특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배정 관계없이.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 전체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 안에서?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에는 96억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분야 4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36페이지 봤습니까?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해서 두 곳에 했는데 영덕은 2008년에 완공됐고 경주는 2011년에 완료가 다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2008년까지는 상당히 활발하다가 대상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왜 2012년도에는 전혀 없고 2007년도, 2008년도 이후에 사업이 이리 지지부진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호

이정호위원

잘 모르죠. 또 과장님 답변…

웃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김태주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첫 해 시작할 때는 2개년 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액이 3개년으로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도에는 39억이잖아요, 어쨌든 국비 50% 해가지고 2008년도 39억인데 2009년부터 갑자기 12억이 줄어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2008년도 대진항이 완료되면 다른 항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든지 2개를 넣든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지, 이것도 국비 50% 받는 사업인데 왜 추진을 안 했나 이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추진이 아니고 이건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축소가 됐어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축소가 됐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는 것 같은데?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한 항에, 한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이 첫 해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 국·도비 해가지고 39억, 40억 정도 되는데…

웃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촌항이 60억, 대진항이 50억 아닙니까? 이게 완공 딱 되면 바로 그 전에 이 대진항이 완료될 시점에 또 다른 항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예산이…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지, 앞에 다른 과장님 이상욱 과장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리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2008년도까지 어항 개발한다, 2년 해놓고 2009년도부터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이런 개발을 쭉 해서 국비 따는데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국비 있는 사업은 많이 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은 아마 열심히 잘 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주령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고 했습니다. 농촌에 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에 꽃이 핀다고 했는데, 경북도에 농업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6880억쯤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6822억 원이죠, 이렇게 투입해서 농업발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책 전반을 살펴볼 때 우리 모든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으로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민들이 지금 보면 어떤 자급 자족하는 그것보다는 손 내밀면 준다는, 그래서 실은 우리 농수산위에 온 어떤 위원들의 깊은 속셈도 ‘아, 농민들에게 실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분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손 내밀면 준다는 그런 농민들의 정신이 많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행복한 농민나라가 행복한 도민이 되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유도해 주는 이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젊으신 분인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농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된다는 데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큰 정책방향도 크게 두 가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소득이라든가 어떤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직불제 예산, 그리고 재해 보험료 지원 이런 어떤 소득안정 쪽으로 해주는 예산이 있고, 또 반면에 저희들 자립할 수 있는 공동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가 부자마을 만들기사업들은 정말 마을에서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도에서 그걸 가지고 심사 평가를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강한 의지를 가진 데는 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북형마을 영농사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농가소득이 9위를 한다 하는 우리 경북도가 정말 경북도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도의원을 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국장님,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1574억 원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자금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원 성과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촌의 정부예산 외에도 필요한 게 지역 나름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첫째로는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은 융자로만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어려운 어떤 지역의 특색사업이나 그다음에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이 급하게 하락했다든가 자연재해 발생시에 응급적으로 농가든지 발생지에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투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두 가지가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은 이건 아마 공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수요가 발생하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농민들 호응도 높고, 앞으로 한·중 FTA니 한·미 FTA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까지 3000억까지는…

현아

나현아위원

업무보고서 14쪽에 볼 때 거기에 또 농촌진흥기금이 2000억에서 3000억으로 1000억을 확대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그럼 이걸 3000억으로 1000억을 늘린 데는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027년까지입니다. 이건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러면, 조성방법?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에서도 출연하고, 그다음 각 시·군에서 출연하고, 그다음에 농·수·축협에서도 같이 출연을 해서 그걸 모아서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또 업무보고 25쪽에 한번 보세요. 25쪽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운영에 2013년도에 100억 원 조성해서 500억을 지원한다, 이건 또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100억 원 조성한다는 건 100억 원을 기금을 더 키운다는 얘기이고 500억 지원한다 하는 건 그동안 계속…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인 자금을 가지고 상환 받은 걸 다시 돌려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100억 원을 2013년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00억 원은 계속 원금을 불리는 거고 50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건 지금까지 쌓이고 상환 받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다시 돌려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는데, 감사자료 347쪽에 보면 지금까지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 몇 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전체…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조사로 볼 때는 121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가공산업.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지원하다 보면 전부 잘 돼야 하지만 일부 또 운영이 부실한 업체는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런 경영부실로 혹시 부도처리 되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반적으로 하면 저희들 다른 업체를 인수한다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리 처리가 됩니다만 여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이것도 역시 지원하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농협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금손실 같은 건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이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우리가 자꾸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정말 돈 받을 것만 생각해서 딱 쓰고는 그만 부도가 나도 이건 나라 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업정책에 있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꾸 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정책이야말로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제가 보고,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는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으로 보조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하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룟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응책으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사룟값 절감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경북도의 현실이, 경지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27만…

현아

나현아위원

27만 4ha죠, 여기서 보면 조사료 재배가 1만 9600ha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35쪽에 82%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자급률입니다. 지금 볏짚까지 포합해서 조사료를…

현아

나현아위원

경지면적으로 보면 14%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농가에서 이모작으로 수확기가 벼 재배와 겹치기 때문에 수확물에 대한 판로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본 위원 또한 저희 지역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쌀생산 차질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안계지역 같은 경우는 300ha가 평야입니다. 만약에 이 300ha의 안계평야가 농한기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사료로 한다면 300ha에 100% 조사료 청보리를 심는다면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율이 25～26만 원, 청보리가 반당 300평당 그러면 한 90억…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계산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0억 정도입니다, 100억 아니고.

현아

나현아위원

10억입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러면 이러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지금… 겨울에 완전히 그대로 벌판으로 두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료 확대 생산 전담반을 우리 지역에 지원을 해 주시면 함께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담반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담반이라는 게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정신을 개혁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저랑 같이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사료대책 T/F팀을 저희 도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아마 현지에서, 의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꼭…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거 한번 같이 해서 우리 의성군, 경북도의 이러한 부분에 먼저 선진국으로 앞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지금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13년도 8개에 20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이건 2013년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금년 2012년부터 시범사업입니다. 2011년에 대상지를 발굴해서 금년에 첫 시범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은 지역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관광분야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관광분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관광과 연계를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휴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자꾸 이 인구가 감소돼 있고, 또 고령화로 자꾸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번 농번기에 한번의 휴식을 즐기는 어떤 그러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 저희들 지역도 보면 어르신들이 거리가 짧은 곳이어야지 밖에 나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어차피 마을 주변에 하는데 그것도 아주 적지를… 도내에 1년에 많아야 8개, 금년 같으면…

현아

나현아위원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그것이 농촌시설이 이런 설치만 하고 방치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조사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도 지원만 하고 방치한다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 때문에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에는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심사대상에 심사기준으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실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도 집 근방 공원 같은 데도 운동시설을 설치해놨지만 방치되어서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녹이 쓸어서 차라리 그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쌓여지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곳에다 이런 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확인도 하고 그리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신중히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밀생산에 관해서 페이지 29쪽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한·미FTA에서 한·중FTA로 가다보면 세계가 한 지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진일보적인 농업 농정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우리 국민의 음식문화가 쌀에서 점점 서구화 문화인 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30～35%가 지금 빵 문화로 잠식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서 기상이변으로 이 곡물생산이 감소될 경우 밀가루나 쌀 등 수입곡물가격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쌀생산의 감소 등 외국산 쌀 가격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식량 생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쌀이나 밀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또 대량으로 늘어나기가 어려운 단계거든요. 쌀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변화에 대비해서 농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료작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콩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계속 재배하도록 현재 하다가 보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런 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농지 같은 건 계속 잠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68쪽에 농업 용수원 지원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에 관정개발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이 81억 1800만 원이죠,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81억 1800만 원.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뭄대책에 논을 위주로 했습니까? 밭농사 짓는 것에 대책을 세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논 중심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관정개발이 지금 보면 밭농사가 더 실제적으로 가뭄에 더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논농사도 그렇지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물론 논 중심으로 하지만 밭도 같이 쓰니까 이게 논 중심이다, 밭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한 쪽으로 편중된다고…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논도 필요하지만 지금 밭 농사에 대해서 가뭄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의성 같은 데는 마늘, 양파 같은 걸 논에 재배하지 않습니까? 논에 재배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봄 가뭄이 심했으니까 이게 매년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고 이건 저희들이 아직 도비가 추경이 다 끝난 후에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새로 도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렇게 가뭄대책으로 관정개발을 사용한 후에 보면 관리 부실로 인해갖고 폐공되는 경우가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관리 부실로 폐공되는 경우보다는 미리 착정을 했다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는 폐공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폐공된 관정 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농촌개발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폐공수는 1610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폐공된 관정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을 때 물도 보면 공당 하루에 150톤 이상 펌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도 보면 농업수 용수수질에 적합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면 폐공을 합니다. 폐공도 보면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관정을 뚫었을 때 폐공할 경우에는 모래를 채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자갈이나 모래를 채워서 그것을…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모래를 채우고 마지막 부분 2m 정도는 콘크리트로 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흙으로 깨끗하게 덮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깨끗하게 덮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 보면 그 관정에다가 농민들이 뭐를 하냐 하면 농약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을 섞을 때 거기에다가 호스를 넣어서 그렇게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 주변을 보면 오염된 주변환경이 빈병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방치 등으로 해서 너무나 주변이 더러워서 그 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농작물 오염까지 될 수 있는 지금 농촌에 그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만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공된 뒤 사후처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 관에서 뚫은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다 법 절차에 맞춰갖고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 관에서 개발한 관정은 법 절차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그걸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건 사설 관정이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 관정은 우리 여기…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우리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이렇게 동네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10개는 국비사업이 지원돼가지고 개발한 관정 폐공수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군수 관할 지역이라 단체에서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제 주변에 관정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48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마을의 소규모 교량 다리라든가 마을안길, 창고 같은 소득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농수산국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또 감사장에 와서 고생하시고, 농업이라는 게 정말로 마음으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만큼은 노력한 것만큼의 의지대로 효과가 안 나는 부분이 또 농업이고 또 농촌부분의 일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그게 또 어떤 결과로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에 보니까 말산업 특구 유치가 있던데 특구를 지정한다면 시·군단위로 지정하는 겁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시·군단위로 하면 좋지만 이건 일단 연접 시·군까지…

영석

강영석위원

몇 개 시·군을 묶어서도 할 수 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생각에는 한 개 시·군으로 농식품부는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건 연접 시·군을…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한 개 시·군을 하는 게 맞겠죠, 두 개 시·군을 한다면 그 배치되는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는 단일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자료에 말 특구 선정 기준안이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시·군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제주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좀 풀어 달라…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 생산농가는 대부분이 제주도에 있고 내륙에는 내륙마, 경주마 생산하는 데 몇 군데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유치 의지가 강하고 조건에 부합한 3개 시·군이 공동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3개 시·군 이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3개 이상 묶어야 예를 들어 상주, 구미, 칠곡, 영천까지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가 일찍이 경마장건설지원단을 설치를 하고 그 이전부터도 또 농정과에 말 관련 특별팀이 있고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잘 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발전 방향이 잘못하면, 제가 깊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화성지구에다가 이런 말산업 특구라든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말 관련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물론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위락시설을 했을 때 어떤 방문할 수 있는 방문객의 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북도보다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말산업을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 하는 이런 걸 만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 도에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알맹이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가고 우리 도에는 실질적인 내용 있는 사업이 옳게 없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특별히 어느 광역자치단체가 다 사업내용을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모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 도 입장에서 최대한 정말로 말산업을 통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유리한 이런 부분도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말씀은 현란하게 하시지만 이 내용 보면 말산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말산업 메카 경북, 전부 그냥 슬로건이에요. 5년간 4228억 집중투자한다 이래놨는데 영천 경마장 건설하는데 3657억 빼고 나면 여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키워가지고 당장 대박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하고 있는 한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잘 하시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짜는 부분에서부터 좀 주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려하니까… 이거 좀 빨리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료가격 때문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조사료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료가격하고 연관되는 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와 관련되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케이시피드라고 아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케이시피드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케이시피드 그 형태는 도가 출연한, 투자한… 일부 출연한 업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케이시피드가 자본금 55억 5000만 원, 발행주식 1110만 주, 현재 이런데 우리 도의 보유주식 점유율이 몇%쯤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4%.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 외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지분이 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합치면 한 14% 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현재 이 케이시피드의 최대주주가 20.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와 23개 시·군이 보유한 지분이 14%인 것 같으면 도하고 우리 23개 시·군은 정책방향에서는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1.4%를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사료공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이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주총을 할 때라든지 하면 지분을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아서 대주주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23개 시·군하고 우리 도가 지분을 공동으로 어떤 의사 형성을 한다면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언제입니까? 이 회사가 설립되는 ’69년부터 해가지고 적은 출연금입니다만 출자를 한 목적은 결국은 도내 양축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도나 시·군에서 지분을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현황구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신 축산과장님이…

상진

정상진위원장

축산과장보다 국장님, 감사 준비를 옳게 좀 해가지고 오세요. 전부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답변하면 국장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와 23개 시·군이 여기 케이시피드에 지분을 투자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사료공급, 이런 측면이라 하는 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축산농가들이 닥친 가장 큰 문제의 한 축이 사료공급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료가격이 연일 계속 폭등을 하고 어떤 범위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더 폭등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하니까 지금 양축농가의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축산의 성패가 달렸다고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케이시피드가 우리 경북 양축농가에게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분율이 1.4%고 시·군이 12.9%, 총 14.3%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저건 없었습니다만 당초 ’68년도에 설립될 목적대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케이시피드와 협의를 해서 좀…

영석

강영석위원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보면 대선철이 되니까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박근혜주가 뜨다가 안철수주가 뜨다가 문재인주가 뜨다가 합니다. 케이시피드는 누구 테마주라고 합니까? 이건 안철수 테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주주께서 주식 가치가 하루하루 달리 변동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케이시피드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500원에서 지금 한 3500원 정도로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평가된 대표적인 우량주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고, 내용도 보면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정치인 테마주가 되는데, 안철수 테마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답니다. 지금 여기 대표이사하고 황찬규라는 지경부의 R&D 전략기획단장 이분이 옛날에 삼성전자 사장인가 하셨대요. 이분하고 따져보니까 처남, 매부지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황찬규 단장이 여기 R&D 기획단 단장으로 있을 때 기획단의 비상근 단원, “당신, 행정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하겠나?” 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정부의 이러 이러한 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경험이 없느냐? 나 행정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인 테마주로 지금 뜨고 있고, 대북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또 대북테마주가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당 3500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케이시피디에 가치투자 하는 분들이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지금 당연히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 하면서 여기에 보면 개미투자자들은 그런 걸 요구를 하지 못하지만 조금 지분율이 나름대로 몇%씩 되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한답니다.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좌 통해가지고 거래량을 증대시켜라, 또 사내 유보현금을 좀 주주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또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현실화해서 실적이 훼손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등,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결국은 보면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어디 외상 줬다가 못 받는 거라든지 부실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같은 것 이런 것 낮추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결국은 사료회사니까 뭐겠습니까? 농가들도 사료를 가져갔으면 정확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려워가지고 못 갚는 그런 채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 결국은 간접적인 피해가 또 양축농가들에게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사룟값 인상요인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좀 무리한 주장입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사료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애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분할을 하고 지금 이 회사 케이시피드가 필리핀에도 농장개발을 일부 했었고 또 해외농장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내실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가 투자한 목적대로 지금 사룟값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니까 적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정말로 사실은 이게 지금 사룟값 가격구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이 어찌 해가지고 이리 됐는지 그걸 잘 모르듯이 사료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시중 판매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내부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원료 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구성요소는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와 23개 시·군이 여기에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좀더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경영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회사들의 어떤 경영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당초에 출연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 어떻게 경영에 제대로 의사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무슨 정치인 테마주가 되고 대북 테마주가 되고 해가지고 농업이 정치라든지 이런 데 출렁거리는 파도를 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농민들, 농업인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개만 더… 오늘 할 거 많은데 사실은…

상진

정상진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계속…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자원관리원이 2010년도 5월 달에 현물출자 됐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북개발공사…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개발공사,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용도 폐기해가지고 한 사실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책 없이 현물출자를 해가지고 농업이 오도 가도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농업자원관리원이 뭡니까? 중요한 임무 중의 한 가지는 원종입니까? 원원종 생산기관입니까? 원종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종자생산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나간 건 접어두고요. 금년 10월 25일 날 이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있었다는데 여기에 실무자로 참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안수현 계장이 담당 계장이셨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 음

「안 나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무자회의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 장소는 도청이전 대상지는 제2청사로…

영석

강영석위원

제2행정타운이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행정타운 근처에 위치를 한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청사 및 포장 위치, 면적 좋습니다. 그러면 포장 위치는 제2행정타운 내 어디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전을 하려면 이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건물 신축비용이라든지 포장,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21만㎡를 요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의 예산…

영석

강영석위원

도 예산으로 하신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그래가지고 농수산국장 하시겠습니까? 혹시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에 이게 무슨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어쨌든 이전과 관련되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이번에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설계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일단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 도 실국 어디에도 편성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한다는 말씀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 부지하고 건물 마련 예산을 도 예산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현재 다른 재원이…

영석

강영석위원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국장님이 감사장에서 수감 받는 준비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정책추진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든지 하면 현장에서 수정을 하거나 다시 가면 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이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원종 생산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농업자원관리원을 이전하는 예산을 “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 2010년 2월 2일 해가지고 여기 경영지원담당,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그다음에 그 당시의 농수산국장 이태암 국장, 그 당시 농업자원관리원장 장화덕 원장, 이렇게 전부 다 사인을 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도 농업기술원, 자원관리원, 기타 대구지역이나 경북도내에 있는 우리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런 명세가 죽 나오는데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이 해당되는 금액이… 농업자원관리원이 9필지에 공시가액으로 331억 3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이걸 행정재산을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이 기관을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 폐기해가지고 출자를 했어요. 이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출자 조건이 뭐냐 하면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이리 돼 있는데 왜 국장이 이걸 “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미처…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이 예산 편성하면… 이거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됩니까? 큰일 나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소요예산이 223억 원이 들어가는데 부지 191억 원, 건물 32억 원 이런 식의 자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 주고 나니까 경상개발공사가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팔아먹어도 땅값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는 건 대구시가 아마 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대구시에서는 지금 완전히 배짱인 거예요. 자연녹지 지구 그대로 형태로 그냥 해가지고 사들일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경북대학교, 병원, 또 그다음에 대구시 및 북구의회, 지역주민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무슨 공동주택 비율 이런 거 늘리면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해갖고 병원이나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화하겠다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경북개발공사는 돈에 쫓겨가지고 이대로라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는 참 이거 보면 이것도 뒤로 넘어갈 일입니다. 이것도 현물출자 해놓고 이미 그건 옮겨가지도 않았는데 계약했어요. 지금 우리 도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 땅 팔리고 나면 남의 집에 진짜 얹혀살면서 농업자원관리원 유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2행정타운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2행정타운에 여러분들 포장 6만 평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2행정타운 신도시 다 조성하고 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대충 생각하는 매각가격이 평당 한 10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 평이면 600억입니다. 그다음에 청사비용 있어야 되지, 이전비용 있어야 되지, 포장 조성비용 있어야 되죠.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 올리는데 1000억 들어갑니다. 농수산국 1년 예산 얼마예요. 6822억, 1000억 들여가지고 농업자원관리원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농업인단체들 해외연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농수산국에 와가지고, 농수산위원으로 오시면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이게 첫 눈에 보일 겁니다. 저도 농수산위원회에 2년 전에 처음 배치되어서 보니까 전부 중복 가는 거예요. 우수농업인, 일반농업인, 시·군에 농업대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내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임원 따로 연수 보내는 것 있죠, 거기 보면 30% 이상 중복해 가고 해가지고 그게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눈에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야죠. 농업인들 선진농업 보고 견학 많이 해가지고 시야를 넓히자 하는데 대해가지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덧씌워가지고 계획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해가지고 결과 보면 전부 엉뚱한 일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지나간 것, 지금까지 한 건 다 빼고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새로 한 연수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친환경 텃밭사업 우수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하는 것, 금년에 이거 새로 만든 사업이죠? 친환경텃밭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성농업인들의 유휴 일손을 이용해서 주변의 작은 농지를 이용해서 채소라든지 개량종 이런 걸 이용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친환경텃밭,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친환경농업이라 하는 걸 한꺼번에 대규모로 할 수도 없고 텃밭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습해서 판 키워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연수 가야죠, 가면 연수 좀 잘 보내셔야죠. 여기 1차, 2차로 금년에 연수 갔죠? 1차는 어느 단체가 가고 2차는 어느 단체가 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1차는 전국연합농업인, 2차는…

영석

강영석위원

2차는 한연농이 갔고요? 여기 제가 명단 받아가지고 보니까 인적사항 안 봐도 두 단체 다 도 회장 아니면 도 단체의 무슨 임원, 그다음에 시·군 회장이나 시·군 회장단, 맞죠, 제 말 하나도 안 틀리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사실인데, 여기 딱 보면… 그러면 골고루 보내려하면 23개 시·군에서 다 뽑아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한연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군에 또 있지만 농민회는 안동, 성주, 상주, 칠곡 몇 군데 딱 거기서만 뽑아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해가지고 그리 간다고 하든지, 사업은 친환경텃밭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우수여성농업인, 가는 사람은 전부다 이렇게 해서 회장단,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목 바꿔가지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1회에 한 번하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해가지고 통합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민대통합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도에서 여기에 농민회 따로, 한농연 따로, 완전히 패를 갈라가지고 이리 갑니까? 같이 가야지, 간다고 해가지고 이리 가가지고 결합을 시키든지 이래도 뭣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거 뭐… 그렇죠?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바람직한데…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내신 것 그래도 다 읽어봤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말산업 특구 유치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추진하고 있고, 여하튼 9대 의회 눈 붉혀가지고 영천경마공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의회를 보증 앉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참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닙니까? 일단 성공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경주경마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된 곳에는 박수도 치고 현수막도 걸고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만 경주는 허탈합니다. 뭐 다 돼 있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뺏겨버렸는데, 우리 경북도는 숨도 못 쉬었어요. 경주시는 더더욱 그렇고, 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면 우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참 경주시민들의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30만 평 가까운 그런 부지가 황폐화돼 있고 쓰레기장으로 변해있고 환경만 엄청 나빠져 있고 문화적 보호구역으로 500m 컴퍼스 돌려보면 대부분이 들어가 꼼짝도 못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마사회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말특구 선정기준에 보니까 연접 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해놨네요?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영천 옆에 경주 아닙니까? 연접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말산업 특구는 사실은 특구법이 다른 특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다만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제도가…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거기는 어차피 경마장 부지로 그렇게 선택된 곳이니까 그곳을 파보니까 옛날에 가마터가 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정말 깊이 파지 않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말산업 특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올해 영천에 경마공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마사회가 불가피하게…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 해보겠지만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포함했는지 검토를 하고…

학철

최학철위원

자, 그럼 특구 치워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묶어놓고 여하튼 쓰레기만 버리고 엄청나게 문제만 야기시키는 부지로 지금 현재 전부다 나타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팔든가 아니면 대여를 받아서 꽃을 심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거 없이 십수년 간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경주 여기에 와서 공약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사회가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말산업 자체를 활성화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경상북도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먼저 이루어진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경마장으로는 못 했다 하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마사회가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여할 때 결국에 땅 부지 소유자가 마사회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긴밀하게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걸 한번 같이 관계를…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죠, 전 국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영천 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자주 마사회하고 접촉이 되니까 이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아니면 경주시에 대여를 내줄 수 있으면 대여비가 얼마인지, 또 팔게 되면 어떤 방식에서 파는 것인지 어떤 대안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았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는 마사회하고 원만하게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학철

최학철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죠,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특구지정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거기에도 어떤 새로운 방법에 의해가지고 말산업을 육성해가는 그러한 기지로 활용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특구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기회에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휴양마을, 체험마을하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관광농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법률집 갖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법률집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자료 요청했으면 그 정도는 준비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할 거라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법률보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료에 보면 그쪽에서 평가결과에 보니까, 한 단면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인력과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체험시설로 활용되지 못함. 경북 영덕 진불마을, 그다음에요, 농촌관광을 할 수 없는 여건 마을에 체험마을 조성 충남… 이건 충남 쪽이고, 경북 문경 모싯골마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이거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보면 저희들 현재 어떤… 다소 그러니까 좀 부실해진 것들이…

한창화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누가 주체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입니다.

한창화위원

농수산국입니까? 우리 경북이 최고 많죠, 전국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 70개 정도.

한창화위원

그리고 부실도 최고 많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한창화위원

전남하고 경북이 가장 많죠, 8개 마을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마을 이름을 대볼까요, 여기 우리 위원님 지역구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데는 마을 주민 스스로 체험마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8개 마을이, 그럼 돈 들여놓고 나머지는 그걸 그냥… 지금 어떻게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마을회관이나 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가사업 돈 들인 것 갖고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마을 어르신들 노시는 데로 전락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 안 보셨습니까?

웃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마을의 리더가 좀…

한창화위원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농촌 인력 양성해가지고 MOU 체결하시고 그랬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지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시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성을 하게 돼 있죠, 도농교류 또는 농촌지역 개발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육,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해설가 교육과정,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 거죠, 맞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농어촌체험지도사는 저희들 교육과정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과정이 대구대학교의 농민사관학교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대학교 동아시아관광연구소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에 28명 자격증 땄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011년에 28명 자격증 땄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분들 지금 다 어디 가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분들 중에 32명이 체험마을에 종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사무장으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무장도 있고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건 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농어촌마을 해설가는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어촌마을 해설사는 현재까지는…

한창화위원

도시민이 농촌에 오면 그 농촌의 특색 있는 그러한 문화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분들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 없잖아요, 교육과정 없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현재까지는 없지만 2013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한창화위원

주민들이 다 그만두고 놀이방으로 바뀐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창화위원

처음에 할 때 교육부터 해야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위원님의 지적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시작할 때 이런 과정들이 없었고…

한창화위원

맨 먼저 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랬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보다는 마을부터 조성하고 한 게 사실입니다.

한창화위원

정부에서 농어촌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에서 농어촌 살릴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살리는데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는 건요, 도시민입니다. 농촌 살릴 수 있는 건 도시민이에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투자도 하고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잘 활용을 해야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인재 양성하고, 그런데 도시민들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거기 가봐야. 여기에는 귀농 귀촌 인력들, 지금 유휴인력 칠십몇%가 농촌으로 가겠다고 그러죠, 은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받아들일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이 전부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전부다 이런 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제각각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농촌마을 사무장도 가급적이면 교육받은 사람, 또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놓고는 하는 게 이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이 법률 하나만 가지고도요,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하고 상생되게, 지금 녹색성장이 뭡니까? 늘 하는 얘기가 도농, 도농하지 않습니까? 어매니티 (Amenity)운동이 뭡니까? 도농 아닙니까? 그런데 뭐 농촌은 농촌 따로 하는데요 뭐, 도시민 필요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 기껏 한다는 게 여기 보세요. 도시농업 조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시농업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다음 도시노동력 농어업 현장 수송지원, 도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농촌에 일손 저거 하는 거 수송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일손 도와주는 저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가지고 됩니까? 이건 하나의 작은 저건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돈은 이것… 그다음에 일손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농교류 체험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하게 인식을 합니다. 저도 문제는 인식합니다만 여러 개 마을을 계속 하다보니까 일부는 그런 리더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마을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독자성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접근성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비율로…

한창화위원

농수산국 국장실에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어느 지역 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림표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디는 뭐 이렇게 되고, 어디는 무슨 마을로 들어가서 육성시키고 그런 것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창화위원

과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과거로 회귀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게 눈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경상북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림을 봐서라도 알 수가 있어야죠. 투자계획도 예고되게 투자를 해야 되죠. 어디로, 어떻게 육성시키겠다, 어떻게 되겠다, 뭐를 하겠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다, 정책과에서 그것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후된 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냥 시·군 자치 여기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너희가 따면 도 통해서 가면,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선정되면 내려오고, 그래서 질의를 하면 “그건 시장·군수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도에서는 뭐…” 아니 도에서 전반적인 걸 컨트롤 안 합니까? 여기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느 한 군데서 몰려서 오면 다른 곳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을 개발을 균등하게 시켜야죠. 왜 도청 이전지가 안동으로 갑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간 거죠,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책들이 균등하게 지금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색 있게 가야죠, 그냥 전부다 나무 하나씩 식목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더 구체적이고, 기왕 하는 것 앞으로 좀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비전 제시가 제대로 돼야 이게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도 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밀작목반 지원사업 한 것 있죠, 구미하고 밀작목반 지원 사업한 실태와 지원실태, 현주소, 밀 수매방법 등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그리고 시설채소 공장 지원한 것 있죠, 청도하고 식물공장 그 실태를 지금 판매내역까지 해서 내일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감사는 마쳤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최 웅 국장이 오시면서 기대를 엄청 했습니다. 충남도청에 가면 균형발전특별자금을 의회에서 만듭니다. 균형발전특별자금을, 적어도 우리 농업부분에도 시·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하고 영양이나 봉화나 아주 어려운 시·군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적어도 그런 균형발전특별자금이라도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한 가지라도 더 균형 있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이번 예산에 한번 국장께서 만들어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관계로 오후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만나 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