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수집 분석한 자료와 또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개발 및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를 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미래전략기획단 단 장 박성수
진현
박진현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기획단 박성수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늘 첫 자리가 됐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전략기획단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총인원이? 열세 분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14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4명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늘 이렇게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챙겨가야 될 그런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말 그대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효과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지금 열네 분 가지고 과연 원만히 수행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규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가 또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또 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면 BT산업 그린밸리, 19쪽에 보면 스마트밸리,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습니다, 이게 대전 기점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한국형이 세월이 많이 흘러 왔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우리 경북에서 구미를 거점으로 해서 IT와 관련돼서 실리콘밸리가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랬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K-스마트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하고 경쟁될 수 있는 데가 대전 대덕지구와 우리하고의 국가차원에서의 비교인데, 국가차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대전에는 갖추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실리콘밸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과 그다음에 R&D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흐르는 우리의 주력벨트에는 산업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빙하기라 일컬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L자형 장기침체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국책화해서 첨단 R&D와 인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 산업현장에 갖다놓느냐? 아니면 대전이 R&D하고 인력이 있으니까 기업을 갖다 주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기업은 자기네들의 투자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이 있는 데에 국가에서 R&D와 인력을 갖다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장기저성장형 흐름인 L자형,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IT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에 R&D와 인력을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기업인 삼성하고 LG 미래전략단에도 가봤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중소·중견 기업의 R&D기술의 어떤 고도화와 현지 기능인력 내지는 상용화 인력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걸로…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미를 타깃으로 보면 물론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연구 R&D기관과 이런 부분이 같이 매칭이 돼줘야 분명히 효과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자체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일반적인 국가정책으로 되면서 가까운 도시에 보면 매칭사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무분별하게 받아와서 진행도 안 되고 그냥 아무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긴 세월 동안에 대전 대덕지구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보고 오고, 주변에 많이 좋은 영향도 생긴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R&D와 우리 구미의 산업벨트와 같이 뭔가 매칭이 되고 거기서 상생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17쪽에 BT와 관련되는 그린밸리, 구미의 실리콘밸리,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경북의 그린밸리도 되고 실리콘밸리도 되고 이게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중점적으로 갈 아이템을 좀…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 실리콘밸리는 김천에서부터 해서 지금 현 주력산업현장에 R&D와 첨단인력을 넣는 거고요. 이 생명산업 그린밸리는 북부권입니다. 북부권에 안동, 영주, 예천, 문경지구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오하고 실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산단 개념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잠깐만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안동에 바이오산단이 있죠? 지금 1차 있는 게… 그 2차를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특화되게, 뭐, 그린밸리, 실리콘밸리 하지 말고, 그 주변일대를 바이오,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바이오하고 실버산업이 그렇습니다. 이 그린밸리라는 것은 포항의 국가산단이 보통 블루밸리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집적지에 대한 이름이고요. 실리콘밸리는 클러스터 개념이고, 생명 그린밸리는 우리 국가산단을 목표로 해서 하는 블루밸리와 같은 차원의 국가산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이런 역할로 보면 하여튼 새로운 사업시책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와 같이 동반된다는 거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의 예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경북정체성 확립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도에서 경북정체성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다, 짧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정도에 있어서 보면 경북정신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분과별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쯤에는 통합된 경북정신이 무엇이고, 미래를 위해서 구심점이 돼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초안 도출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교육을 저희들이 출향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석했지만 거기에 일흔 살 되신 출향인분이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국학진흥원도 가보시고 경주도 가보시고, 이런 현장투어도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는 행정부지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왔는데 앞으로 경북의 정신교육을 자제분들 세대가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까지는 연세 드신 출향인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요약된 거는 성과가, 짧게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은 저희들 경북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개인 인물차원에서 대표인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정신사를 전체 거시적 틀로 지금 재조명하는 작업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경북의 혼?이라는 책자 내지 완전히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뿌리?라는 책자라는 이런 가시적 성과도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경북의 정신이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이룰 정도의 그런 초안단계까지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정체성은, 짧게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지금까지 이 과제를 해오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북인이 지역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역사·문화적인 공간, 그 동질성 내에서 가져온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화랑, 선비, 그다음에 호국, 새마을, 분과별로 지금 키워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가장 우리 경북인이 갖고 오고 지켜온 심성, 그것의 핵심은 풍류가 원류다, 풍류정신이. 거기에서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풍류라는 이 정신이 신라의 통일정신으로 나타날 때 화랑정신으로 분출화 됐고, 그러한 것이 면면히 내려오면서 저희들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으로 표출되어 왔다, 그리고 거기에 새마을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풍류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선비, 호국, 새마을을 관통하는 경북의 통합정신이 무엇이냐? 지금 그 작업이 분과별로 했던 것을 통합해서 화랑의 핵심이 무엇이고 선비가 무엇이고 호국의 핵심이 뭐였다는 이런 걸 통합포럼으로 지금 관통하는 경북의 정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이번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결국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우리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시대정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엑기스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경북정체성,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지금 혼란을 겪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경북의 정체성, 어떠한 것이 엑기스로 나온다 한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나온 시대에 정체성 찾아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우리 교육일선에 있는 교육청에, 교육의 일선에서 미래의 새싹들과 이렇게 역사인식과 경북의 정체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미래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정체성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연말에 뭔가 모르게 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관계 되는 여러 기관의 교육 관련 부분들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경북의,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경북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이 정체성에서 찾아서 뭘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널리 교육에서부터 통해서 우리 경북이 미래를 열어가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그런 어떤 확립적인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단장님, 좀 염두 해 두시고, 그런 부분이 좀더 미래를 열어 가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감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그리고 풍류가 원류가 되어서 선비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국가적인, 또는 도에 특별한 문헌이나 어떠한 짜임새 있는 계획된 발언인지? 이제 동료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경북정체성이라는 이 단어자체가 도민은 물론이려니와 도의원조차도 애매모호한 단어로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단어자체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잠깐만 말씀 올리면, 정체성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본격화될 때, 사실은 이러한 우리 경북의 우수한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구·보수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체의 어떤 논리적 성찰이나, 펄펄 끓다가 반박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경북의 정신을 단순히 과거의 것을 찾자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한 것에 연유해서 미래를, 그다음에 현재를, 우리가 구심점을 갖고 가자라는 그런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류라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학자들의 어떤 논의과정에서 일단 풍류가 원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닌 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애매모호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6억 5000만 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6억 5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얼마냐?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6억 50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억 5000만 원.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7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에 추경하고 합치면 7억 25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추경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현재로 봐서 단장님 자체에서도 정체성을 애매모호한, 정립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체성이라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북의 정체성이 쉽게 답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경북의 정신, 우리 경북인이 가꾸어 오고 보듬어 왔으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지향하는 그 정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조대 사업을 경북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신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타 시·도 상황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3억,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한 5억을 하면서 제주도 정체성, 그러니까 제주언어라든지 정체성관련 지원조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도 어떤 문제의식이 같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신을 통해서 어떤 구심점을 갖고 도민도 통합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00조대 사업이 있어 버리면 그 단순한 R&D 넣어가지고는 그 사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라든지 혼이 들어가 있어야…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에다가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현재로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민들에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홍보부분도 우리가 7억 2500만 원 중에 홍보예산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보통 7억 2500만 원 중에 포럼을 2억 5000만 원 정도하고 교육을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1억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좀 올려서 더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한 게 잠깐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에 재경향우회 회원, 도민 등 610명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7억 2500만 원 예산을 쓰면서도 이렇게밖에 홍보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신문에 어떤 특집시리즈로, 그다음에 TBC방송으로,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경북의 혼’이라는 책자와 ‘뿌리’라는 책자, 이런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권역별 순회포럼, 우리 시·군민들하고 같이 권역별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좀 부족하지만 지금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님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교육과 방송,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꼭 타당한 예산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공무원교육원이나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을 잘 활용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부족한 부분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자료 3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국제적으로 급신장하고 있고, 중국의 권력교체와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영토분쟁과 역사왜곡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쪽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과 도민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국장님, 교통편의는 어떤 편의밖에 없습니까? 울릉도와 독도 교통편의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를 통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배편밖에 없다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배편밖에 없는데, 이 교통편의가 제대로 되어야만 어느 정도 관광이나 기타 외부세력이나 이런 등등에 좀더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갖고 자주 내왕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볼 때는 경비행기를 울릉도에다가 교통편의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울릉도·독도사업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과를 전체 컨트롤 하는 것이고, 이 접근성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씀하세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울릉 경비행장 그게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그런데 B/C가 조금은 작게 나왔습니다. 0.7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보통 B/C가 1.0정도 나와야 되고 최소한 0.8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B/C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AHP라고 해서 그런 경제성분석말고도 정책성이라든지 균형발전성을 고려한 AHP평가가 마지막 남았습니다. AHP는 0.5만 넘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B/C가 0.8을 넘어야 다른 어떤 균형성이라든지 정책성을 평가해 주면 0.5가 넘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부와 경상북도 입장은 이번에 울릉 경비행장사업이 통과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KDI하고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타당성이 조금 배제되는 것 같은데, 경제성 논리보다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선공약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박성수 단장님 이하 미래전략기획단 직원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대충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감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도에 29억 9400만 원.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단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의 직원들이, 전략기획단이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두뇌입니다, 그렇지요? 싱크탱크(think tank)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여기 계시는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략 내지는 정책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는데, 1년에 경상북도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1년 예산이 한30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 30억 남짓 중에서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등해서 외부로 나가는 예산하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예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좀 국책화해야 되는 부근에 많이 포커싱(focusing)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임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국책화해서 저 위 중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예타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국책사업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받아줄 때는 첫째, 우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가적 관점에서 이 사업이 국가적 필요성을 입증을 해 줘야 국책화 내지는 일반사업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도에서 기획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권위 있는 전문가, 여기에 저희들 실제적으로 민간경상보조 하고 있지만 행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원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됐고,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거기에 예산현황을 보면 반증이 돼요. 반증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연구를 하고 해서 이걸 해당 실·과로 정책을 줍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직접 다니면서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 자료를 던져줘서 해당부서에서 중앙정부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두개 다 같이 갑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중에 만약에 저희들 이번에도 신규역점시책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10대 분야 121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예타가 바로 들어가야 될 게 11개를 발굴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9개는 각 실·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내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K-스마트밸리하고 미래생명 그린밸리 사업처럼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9가지 비율 정도는 실·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뭔가 하면 2012년도에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단장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경상북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싱크탱크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열네 분의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국내여비를 쓴 걸 보면, 다 해서 얼마입니까, 국내여비 쓴 것이? 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그만큼 외부로 활동했다는 근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는 그런 전략기획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국외여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단 이 중요한 부서에서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밖에 어떤 벤치마킹이나 선진사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경상북도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경북의 혼’ 정체성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버려둔 우리 경상북도의 혼을 찾아서 한다는 게 그게 작년 우리 예결위에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이 명쾌하게 해답을 내줬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북 혼’을 만든다하면서 지금 제가 집행자료를 보니까 경북 혼에 대해서 예산 쓴 게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7억 얼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포럼, 무슨 포럼해서 국학진흥원에다가 민간자본 줘서 5개국 450명 이렇게 불러서 이게 ‘경북 혼’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 전략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부터 다시 전략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 어느 천 년에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 전파를 합니까, 이래서?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경북정체성 포럼 창립 및 운영하는데 9억 98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을 쓴 만큼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쓴 거 보니까 그냥 헛돈 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 일본, 영국, 네덜란드 석학전문가 62명 초청해서 450명 불러서 국학원에서 1억 1200만 원 쓰는데, 지금 이거 우리 경북 혼 정체성을 찾는데 외국학자들, 석학들 불러서 포럼해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했는걸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발로 뛴 흔적이 별로 없다, 더구나 경상북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부서에서 밖으로는 전혀… 우물 안의 개구리의 어떤 그런 정책만 발굴했다는 반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해갑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다만 해외여비만큼은 저희들도 해외를 일부 좀 다녀왔지만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안 잡히고 있는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외학자들 모아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도민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정체성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법론 쪽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었지만 필요성도 그런 부분에 같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독도 관련해서 예산이나 기획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자료 6쪽을 보니까 2011년 10월 28일 독도 태극기 게양대 표지석 교체 이게 언론에 문제됐던 거지요?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불법시설물 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실무자…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실무자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담당실무자님 일어서서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걸동
김걸동지방행정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박성만 위원님이…)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자료에 2011년 10월 28일 독도 태극기 게양대 표지석 교체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난번에, 이걸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받고 한 것 아닙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게 이번에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님하고 독도에 가서 표지석 세우고 왔잖아요? 세우고 왔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그전에 있던 작품하신분이 이 부분을 훼손을 했다 해서 지금 우리 경북도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내용 모르고 있어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일치하는 부분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한번…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표지석 교체했다라는 게 미래기획전략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유인되어 있는 것 보면 여기서 주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독도수호과에서 했고, 저희들 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 제가 확실한 거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왜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남의 과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 놨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6페이지 보면 태극기관련 행사 추진해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삼일절, 광복절 행사시에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태극기를 제작해서, 추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자치행정과에 추진 협조요청을 했고, 실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독도수호과에서 추진을 한 걸로, 그래서 문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발상자체를 개발한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서 해당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촉구하셔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촉구를 하든 건의를 하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게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의 갈등관계가 있는데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철수를 하라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의원들이 촉구를 했든 건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 말이지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악화가 되어 있고 한데다가 대통령이 다녀가고 난 뒤에 불법시설물이니까 철거하라고 해서 온통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참나…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지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좋은 전략들을 짜서 해당부서로 사업을 넘겨줬을 때,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략을 짜는 부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책임회피밖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발상자체는 처음에 여기서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조사업 집행했는 걸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정체성관련 예산이. 그다음에 2012년도 올해에도 바로알기, 세미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3쪽입니다. 2012년도 9월말 현재에 9개 분야 26개 시책 119단위사업 해서 임기 내에 90개 단위사업, 그다음에 임기 후에 29개 단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임기 후는 뭡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계속사업으로 SO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서5축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중앙에, 이게 공약은 했지만 중앙계획을 반영하고 예타 해서 공사하는데 5년이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임기 이후로 해놨는데, 그런 데는 보통 SOC사업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47조 5590억 해놨는데, 지금 종합 진도에는 76%라고 해놨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임기 후의 예산이 27조란 말이지요, 임기 중은 16조밖에 안 되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합진도가 76%가 나올 수 있어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매니패스토 공약할 때는 총금액하고 매년도, 만약 임기 후까지 이렇게 있어도 매년 계획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기간은 임기 후지만 그 임기 내에 달성해야 되는 진도율이 매년 계획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임기 후의 사업이라는 것은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시작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전부 시작은 다 됐단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시작을 해서 전부 진도가 나가고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마무리가 지사임기까지 안 끝나니까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공약이 100% 다 이행이 됩니까, 지금?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개 정도가 조금은 올해부터 추진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가 공약을 하실 때, 선거 전에 공약을 하실 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현저히 달라진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공약을 할 때는 계획단계에서 공약을 발굴해서 선거 전에 했겠지만 대통령공약도 100% 못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시대상황에 따라서 4년이라는 임기 안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어 바뀌면 못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시대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도, 평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대상황에 안 맞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변경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3월, 9월은 자체평가 하지만 6월, 12월은 도민들한테 저희들 인터넷망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에서 그 변경사항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들 한 3, 4건 정도는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 한번 봐주세요.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라는 게 있지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제정은 2008년도 됐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초 구성도 2008년도에 되어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 위원회나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전혀 지금 한 게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갑자기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배경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회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 이게 중앙정부계획하고 많이 맞물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제일 부족한 것이 기본이고, 2010년도 천안함 사건 나면서부터 남북관계가 많이 좀 동결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안 하는 데가, 뭐,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경북하고 대구하고 한 5개 정도가 안 하고요. 서울은 252억, 그다음에 인천 125억 해서 남북교류 중에서도 이 기금을 조정해서, 남북 중에서도 영·유아, 뭐, 취약계층사업이라든지 북한에, 그런 부분을 한 252억 조성해서 182억 남았으니까 70억 정도 사업을 민간교류차원에서, 서울 같은 데라든지 인천, 그다음에 울산, 경기, 강원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337억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내년도에 보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교류협력이 좀 확대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 문제, 저희들이 미래전략차원에서 보면 저 위에 극동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삼성,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을 연결하는 가스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5억 정도를 반영해서 같이 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도내의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제가 그 파악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경상북도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우리 경상북도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게 준비가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를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단장님 말씀, 우리 경북의 정체성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국에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란 이야기예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하고 몇 군데 시·도만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걸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기 도청 전정에서 데모를 하고 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우리 경북은 늦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봐서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주무부처에서 내년도에 1년에 얼마씩 해서 3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 내지는 북한하고의 기업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런 기초 자료도 안 되어 있으면서 돈부터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전략기획단에 맡길 수 있겠어요, 마음 놓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경북테크노파크에 포럼 개최인데, 이거 끝났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이거 지금 포럼 다 끝났어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마무리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용역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은 용역 준거고요. 이게 저희들 처음에 권역별로 시·군에 전략프로젝트 짜면서 시·군 권역별로 포럼하고 아이디어 제시하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15개 사업, 120개 사업 나온 그 자료입니다. 2012년 4월 13일부터 1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4개 권역별로는 일단 하고 통합 순회포럼까지 끝마치고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1억을?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1억을 용역 주셨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순회포럼하고 같이…
진현
박진현위원장
완전히 사업은 끝났고, 마쳤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11월 31일에 마치기는…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포럼 하는데 책임연구원인가 그분 누구였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책임연구원은 윤칠석 정책기획단장이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기획단장이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상곤 박사하고 하면서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오늘 질문의 요지가 제가 봤을 때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 문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미래전략기획단이 뭐하는 곳 입니까?”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그 정체성, 혹시 사전적 의미는 한번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찾아보셨을 거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듯도 한데,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아까 얘기도 해 주셨고 해서 생략하고, 프라이드와 경북정체성에서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이라는 이 4개 단어를 도출해낸 것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인데요,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생존의 위기에서 우리가 경북의 사람들이 많이 학생으로서도 전쟁터에 나갔고, 또 일제치하에서 노력을 했고, 이 경북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화랑, 신라의 화랑, 기개에 대한 거고, 대쪽같은 선비정신, 이게 전부 목숨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새마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거든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현대화의 자존심이 바로 새마을입니다. 여기를 4개 단어를 다 구성해 보면 여기에는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긍심. 그런데 이 프라이드를 영어 어원에서 찾다보면 영국 고어에 가면 ‘사자의 무리’로 나오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사자의 무리, 사자는 프로(pro)라는, 프라이드(pride)라는 것의 어원을 또 엮어가다 보면 프로라는 게 나옵니다. 프로는 같은 동물들 중에서도 남달리 뛰어난 프로,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프로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장 왕이 사자라는 거예요, 또 거기의 무리라는 거죠. 사자의 무리는 다른 동물들과 좀 별개로 봤습니다. 아주 뛰어난 집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라이드가 유래가 돼서 나왔는데, 단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pride)라는 게 자존심, 긍지, 자랑,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바로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재발굴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요,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흔한 얘기로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왜 살고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에 대한,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그다음에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한, 계속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내는 건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렵게 여기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가해지고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큰 덩어리로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그 프라이드와의 관계를 한번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분과별로 핵심키워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온, 관통하는 게 무엇이냐와 미래를 해 주는 그런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4대 정신이라든지, 편의상 거기에 다 관통하고 있다는 그 부분과, 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래 정도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가칭 ‘21세기 아시아의 자존과 융합의 중심 경북’ 이런 테마를 갖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선상에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 연관성들을 한번 하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의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길이거든. 그래서 개인으로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 저 사람은 저거야’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건 섣불리 하긴 어렵지만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핵심이 뭔지를 짚어내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좀 본질을 알면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면 인원이 전부 일반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직 1명 있는데, 기능직은 뭐지요? 운전직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환됐지요? 그래서 나는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핵심내용을 한두 개정도는 발굴해서 이건 정말 꼭 해야 되겠다하면 그쪽분야의 전문가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체성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역사학자나 아니면 문화관광 쪽에 전공한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부 다 일반직공무원분들이 있으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찾는다,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을 한다, 이런 부분에 전혀 전공을 한… 물론 다 조금씩은 관여됩니다. 그런데 찾고자 하는 핵심전략에 대한 부분은 사람도 그쪽에 맞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모든 걸 요즘 용역을 줘서 끝내 버리는데, 그러면 그 용역도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얘기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까 얘기했던 자긍심을 갖고 하되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용, 본질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정도 핵심프로젝트나 이건 꼭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적어도 좀 정통한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도기욱 위원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제가 질의를 업무보고서 것 하고,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적 ‘관통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현대적 ‘관통정신’ 도출 마무리, 이렇게 해 놨는데요, ‘관통정신’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관통정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 정신들이 우리가 시대별로 경북의 정신이 표현돼 왔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어떤 정신, 그러니까 본질, 경북의 정신의 모습이 이렇게 시대별로 화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선비로도, 그다음에 호국, 새마을로도 나타나지만 그 전체 밑바닥에 흐르는 경북의 정신, 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자라는 부분…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굳이 ‘관통정신’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면 안 되지요. 누구나 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용어선택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것을 봤을 때 이해되어지고 합의되어지는 그런 용어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서, 도의원인 나도 보니 ‘관통정신’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이런 용어를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단어 보니까 다 어렵게 써요, 쉬운 것을… 이 정체성이 아마 지금 문제가 계속되어 지는 것 같은데, ‘정체성 발굴’이란 말이 용어가 또 안 맞습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정체성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체성, 고유성, 객관성, 이런 건데… 자기 개성들입니다. 이건 발굴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우리한테 존재되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굴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특성이 정체성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정체성을 어떻게 발굴해요? 그것은 이야기하나 안 하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라면 대표적인 정체성중에 하나가 화랑정신하고 새마을정신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그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화랑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친구 간에 의리 있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세속오계에서 기본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한 정신이 벌써 이미 유유히 내려오는데, 뭘 발굴해요? 새마을정신도 새로 발굴할 게 있습니까? 근면, 자조, 협동에… 협동은 타인에 대한 이타적 정신이고, 근면, 자조는 자기 개성의 정체성 확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용어선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떤 공감대가 된 상태에서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면서,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좀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어렵고 이런 말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요, 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 도청 내에 행정서비스시스템에서 활용되어져야 되거든요. 활용 안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활용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묻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묻도록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건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까 잠시 도기욱 위원이 이야기하시던데, 10페이지 연구용역…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국으로 다 넘어가서 활용이 되어 집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10페이지에 있는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요, 10페이지뿐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통 10가지 정도의 프로젝트가 발굴되면 그중에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요. 나머지 여덟 가지 정도는 각 실·국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러 개 과에 겹치는 전략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책사업화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부서들, 일례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으면 바로…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걸 저희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80%정도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제가 안 물을 건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라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어졌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조금 전에도 도기욱 위원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의 인적자원,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적어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 구성원 중에 박사학위자가 몇 명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없고요, 외국대학에서 석사이상은 두 명 이상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석사 받아오신 분?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래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으로서 명실상부한 경상북도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 분야에 이렇게 직렬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단장님, 사람이 일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만 그 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미래를 짊어지고 경상북도의 미래의 생명산업을, 그리고 인간존엄의 산업을 이끌어가야 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문가집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미래’란 말 빼야 되고 ‘전략’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그냥 ‘기획단’이라든지 그래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이면 적어도 경상북도 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써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로 문화적 삶의 영위가 가능해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단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용역이 나오면, 아까 도 위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내에 전문가집단이 있어줘야 됩니다.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용역을 보고 그 용역이 정말로 행정서비스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 내에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있어 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역에 저도 참여를 해 본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걸 자체 내에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로 ‘미래전략’이라는 용어에 걸맞은 인적 자원구성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안 그러면 ‘미래전략’이라는 말 빼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인적구성이 좀 전문화되고 다양화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지원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전략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부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방향에 대해서 1차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프로젝트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예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해도 그 자문 받은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문 아무리 해 줘봤자 그 인적자원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들어온 작업을 국가적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 강점으로 저희들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충분히 지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만 인적구성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어를 몇 가지를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녹색섬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에 녹색섬은 가만히 놔둬도 울릉도보다 더 녹색섬이 있습니까? 더 무공해지역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울릉도를 가지고 녹색섬 조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데를 녹색섬으로 하고 공해가 많은 곳을 녹색섬으로, 녹색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여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화석연료를 얼마만큼 쓰기 때문에 녹색섬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울릉도에 발전 필요한 총량이 19.3MW(메가와트)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8MW를 화력으로 하고 나머지 1.3MW를 수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쓴다고 해서 거기 공해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이 살기에 어려운 땅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울릉도와 독도 만큼에 있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재생사업을 해서 한 25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예산심사 때 다시 하고 사무감사자료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4페이지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인데, 신도청 시대정신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이라는 것은…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뭔데요? 신도청 시대정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거기에 건물은 도청이전본부에서 도청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청 시대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청이 이전했을 때에 그쪽에 어떤 신도시에 대한 행정서비스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그다음에 신도청이 이전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대구지역, 포항지역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자문단을 모시고 그러한 공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을 ‘신도청 시대포럼’이라는 명칭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다출산 1조 프로젝트 추진이 지금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
하수
김하수위원
28페이지, 서민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다출산 1조 프로젝트, 결혼·임신·출산 보육지원 확대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74.2%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결혼·임신·출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교…
하수
김하수위원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3백만 도민에게 가서 정말로 다출산, 이게 지금 출산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령친화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신성장산업이 되는지를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묻는데, 다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출산 극복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꾸 많이 낳으라고 하면 많이 낳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키우기 힘든데…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출산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출산이지 어떻게 다출산이 됩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 둘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하나 낳으라고 해도 잘 안 낳는데, 다출산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행가능이 얼마만큼 되어 왔는지, 다출산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걸맞은 사업성과가 나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지사님 공략사업들이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들이 다 정말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놨다면 그건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70%를 한들 100%를 한들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이 진짜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집행부관계자 여러분들도 올 한해 업무추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부서비전이 ?도민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신경북창조?이고, 미래경북 전략프로젝트발굴이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발굴하여 시책화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전략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굴된 게 11개 분야 121개 단위사업에 120조대의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10대 분야에 23개 사업 68조대사업을 지금 국책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바로 국책화할 수 있는 11개 예타 대상목록을 정해서 그중에 8개 정도는 지금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일단 용역하면서 국책화하고, 두 개 정도 생명산업과 실버산업과 관련된 예타는 저희 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채무액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억 정도까지는 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예산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다만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인천이라든지 대구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프로젝트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채무액도 좀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또 경북의 역사문화재 재조명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계속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지금 울릉도·독도사업 중에 대다수 사업은 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수호과, 환경해양산림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울릉도·독도 녹색섬 계획 중에서도 녹색환경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과, 그 다음에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이렇게 녹색섬 총괄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의 핵심컨트롤이 되는 녹색섬 종합센터, 스마트 그리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린카 보급을 그쪽에서 집중하고 있고, 에너지과에서는 녹색섬 계획 중에 LED분야 그런 부분의 역할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녹색섬을 만드는데서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녹색섬종합지원센터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IT를 통해서 어떤 지능형 전력망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그런 것을 컨트롤하면서 각 실·국하고도 역할분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5000억 전체를 가지고 예타를 들어가니까 중앙부처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성과가 있다면 지경부 자체에서, 저희들 국비 10억을 들여서 올해 2월, 3월에 지경부 자체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각 사업별로 떼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억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녹색섬, 스마트그리드 지원사업, 그다음에 녹색섬지원센터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 오는 게 지경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고, 지금 거의 계획이 서 있어서 스마트그리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7대 광역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공모가 있기 때문에 7 + 1로 도서지역인 울릉도는 특별히 7에다 플러스 1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국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완공이 될 때까지 그 역할을 각자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린카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전문직이 많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중에 일부인 LED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쪽에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행해 주고 있고요. 다만 녹색섬종합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부처별로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수행 할 예정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게 되면 부서가, 업무가 분산이 되면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능률성이 안 떨어질까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컨트롤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 주재로 에너지과, 녹색환경과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울릉도 녹색섬조성 추진은 용역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 끝난 걸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끝난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려는 게 중앙부처에서 10억 용역을 들여서 2011년도 2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10억 용역 중에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스마트그리드사업, 그다음에 지열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울릉군하고 (주)넥스지오라고 지금 포항에서 지열발전 하는 그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기업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울릉도에 내년 3월까지 1km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km를 파서 실질적으로 100℃가 넘게 되고 2km까지 200℃가 넘게 되면 상업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에서, 1570억 사업 중에 민간투자비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10MW를 하게 되면 현재 울릉도에서 필요한 19MW중에 53% 정도를 독립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는 지열사업,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가 되면 항상적으로 이렇게 전력망이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책화하는 데만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도 같이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예를 들면…
봉교
김봉교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원래 새경북기획단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왔지만 낙동강프로젝트는 새경북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서 일부 선도사업을 하고 낙동강사업추진단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도청이전 자체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도청이전 이후에 도청이전추진본부로 갔고, 3대 문화권사업도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봉교
김봉교위원
있다가 시행부서로 갔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울릉도 녹색섬 조성…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울릉도 이 부분도 아직까지 국책화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독도과하고 협의…
봉교
김봉교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완공까지 같이 추진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어느 정도?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어느 정도 국비확보가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초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봉교
김봉교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업에 프로젝트에 어떤 일관성내지는 능률성을 봐서라도 본 위원 생각은 빨리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되면 손을 떼고 그 사업부서에 갔다가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김말분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울릉도 녹색섬조성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5000억 원 들여서 녹색섬을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울릉도 녹색섬 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직접 종합계획을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올해 2월까지 일단 했던 부분이 있고, 그중에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에서도 지열발전입니다. 지열발전에 관련해서 울릉도에 1km정도를 해서 상용화를 알아볼 수 있는 10억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주)넥스지오가 내년 3월까지 일단은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유럽에서 가면 국제 녹색섬 네트워크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군데가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울릉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각 섬들이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서로가 협력관계 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입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것의 모델로 한 프로젝트가 덴마크 삼쇠섬 그 분야인데, 삼쇠섬 같은 경우는 면적은 우리보다 좀더 크지만 인구는 4130명 정도가 하는데 에너지 독립섬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런 에너지적인 가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이 15만에서 한 50만 정도로 오는데, 거기 좀 특이했던 게 주민들이 풍력으로 거기는 동력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소유권도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에너지 녹색섬지원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지만 주민교육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일단 작게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하는 그 분야에 저희들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km정도가 지열사업 하는 그것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3～4km까지는 돼야 민자투자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50억, 60억 사업, 그리고 녹색섬 종합지원센터 이 세 가지를 내년도에 일단 중점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이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울릉도 녹색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독도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울릉도 녹색섬을 저희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독도정책과에서는 1조 8000억 정도의 울릉 경비행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동항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린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울릉도 녹색섬을 가져가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에도 거치지만 저희들 경북도의 미래전략사업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부권의 미래생명산업, 서남부권의 실리콘밸리사업인데. 이제 저희들이 SOC를 U자형으로 안 주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동해경제권 형성입니다. 지금 극동러시아 쪽에 한반도 28배 면적이 있고 동북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포항, 경주지역과 일본 서해안을 연결하는 이 동해안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동해안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동서횡단고속도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릉도 녹색섬이라면 포항부터 시작해서 울릉도,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동북삼성하고 니카타로 이어지는 이 관광 그다음에 해양산업 그다음에 에너지클러스터산업, 이런 전체 차원에서 환동해경제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사업들은 그중에 울릉도 녹색섬 분야가 관광과 함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환동해경제권에 중요한 허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넘겨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꼭 해 보고 싶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은 모든 풍력, 지열, 소수력을 컨트롤하는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녹색섬지원센터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하고 넘길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서 독도정책과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울릉도 현포고개마루에 고장 난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들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울릉도를 여러 번 갔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철거를…
말분
김말분위원
돈을 몇 조를, 몇 천억 원을 해서 그게 다 우리 국민세금이에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우리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주는 돈도 아닌데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것 수렴하셔서 좀 잘 하시고요. 고장 난 풍력발전이 경상북도가 1997년도에 국비·도비를 합쳐서 13억 원을 들여서 완공한 거예요. 시행·가동 때부터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더더욱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걸 저희들이 에너지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기계상 결함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의외로 울릉도가 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철거가 맞는지 아니면 보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런 자그마한 것, 큰 것이 아닌 이런 걸, 울릉도 섬에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제가 볼 때마다?아, 이걸 왜 안 할까?하고 제가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관광버스 기사들도 아주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지, 모른 척 하는지, 풍력발전에 대해서… 고장 난 게 13년이 되어 간답니다. 도가 울릉도를 녹색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녹색섬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이 고장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맡겨서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경북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불철주야 고생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4쪽에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운영을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신도청 시대정신이 뭡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한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도청을 이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경북도에 있었고, 일단은 한 700년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는 저것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도청은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이 경북 북부권으로 감으로 해서 지금 대구 인근에 있는 경북지역, 그다음에 포항, 경주, 그다음에 지금 가야 되는 경상북도 북부권, 어떤 통합과 상생을 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군 상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플러스 도청소재지 자체의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도청이 가면서 건물은 이렇게 지어지지만 도청자체 옆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그냥 도청이라는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와 역사, 이런 것이 같이 되는 그런 신도청소재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과 다른 지역과의 어떤 상생,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지리·시대적 고증을 통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창출, 역사·문화가 접목된 스토리텔링 발굴, 시·군 화합상징물 발굴 등으로 상생통합, 신도청·신도시 지명, 자연물 의미부여 및 디자인콘텐츠 발굴, 이 등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대정신 포럼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행정도시가 행정수요가 많은 쪽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북부 쪽으로 가다보니까 도청을 이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도청이전 소재지에 지리·시대적 고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역대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주처럼 신라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지리·시대적 고증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도청 옮긴 자리에… 역사·문화적인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안동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이 신도청 시대정신이 돼야 되느냐고요? 정말 하려면, 이미 계획된, 준비하고 있는 신도청을 어떻게 10만 도시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이 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우리 신도청소재지에 와서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지, 여기 무슨 상징물이라든지, 여기 무슨 지리·시대적 고증… 지리·시대적 고증이 거기 뭐가 있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만든다하는 것은 우리가 도청소재지를 안동·예천 쪽으로 가져간 데 대한, 지금 보니까 일이 힘드니까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이미 진행되는 도시에 대해서 10만 도시라는 게 장난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면밀히 해서 미래전략에 접목을 시키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운영에 경북테크노파크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경북테크노파크 하고 같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지역전략산업 쪽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가전체가 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가 전략사업단이고 저희들 5 + 2 광역권경제권사업도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하고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요?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대경연구원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신경북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인데, 실질적으로는 신산업, 그러니까 전략프로젝트 발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의견수렴하는 포럼을 거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권역별 상생발전이라든지 지역권역 간 연계성 상생발전 전략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지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 대경연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석은 대경연에서 하되 대경연에서도 연구원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고, 다만 지역전략산업 발굴 프로젝트사업이고 포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8쪽에 세출예산 중에 특히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좀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가 될 됐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형실리콘밸리조성 연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무관리비가 전액 지금 집행 안 된 이유는요? 이미 지금 2012년 11월 달인데, 이 사무관리비 1억을 산정해 놓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가요? 사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기업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에.
희수
김희수위원
이 자료를 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거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홍보부분입니다. 기획홍보 매일신문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27쪽에 아까 여러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추진을 해서 오는 중에 임기 내의 사업과 임기 후 사업을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쪽에 보면 동해특산 대게 명품화사업에 보니까, 565억 원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왜 임기 후 사업으로 밀리고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임기 후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임기 중에 다 못 끝낸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게 동해특산 대게 명품화사업은 2015년까지…
희수
김희수위원
임기 중에 못 끝낸다는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009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 2015년까지 어획관리라든지 클러스터조성 이런 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 내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거의 다 투입됩니다. 다만 계획이 2015년까지 어장관리하고 어획관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영덕대게는 전국브랜드가치로 명품으로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미 전국적인 명품가치로 자리 잡은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7쪽에 울릉 경비행장 착공에 대해서 아까도 김영기 위원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사업타당성이 B/C 0.7 나온 걸로 저도 기사를 봤어요. 울릉 경비행장을 B/C조사를 위해서 기재부 직원이 같이 동승해서 울릉도 가본 적이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울릉도 가는 동안에 피로감 같은 것은 안 느꼈는지요? 즐겁게 잘 다녀왔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부가 주관부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국토부 쪽에서도 이게 단순한 B/C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KDI에서 주관적으로 맡아서 하는 데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울릉도에 연간 관광 입도객이 몇 명쯤 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한 30만 명.
희수
김희수위원
30만 명이면 한 사람당 여행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최하 20～30만 원 쓰고 안 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하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뱃삯만 해도 일단 14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만 해도 비용이 얼마쯤 되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천혜의 관광지 울릉도를 두고 우리 국내, 지금 독도문제가 이슈화돼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중국 가는 사람들보다 적게 옵니다. 왜 중국으로 많이 가느냐? 물론 국외로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첫째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한,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이나 일본은, 일본도 지금 배를 타더라도 1시간 50분이면 들어갑니다. 뱃부 쪽으로 나가려면 후쿠오카 가는 거 부산에서 타면 1시간 5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최하 4시간, 5시간 걸린다 말입니다. 비행기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는데, 그것도 태풍치고 이런 날은 못 가고, 5시간, 6시간 배 타고 거기 가려고 하는 관광객이 있겠냐는 얘기지요. 이게 사업수익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업수익성이 생길 수 있는 기반조성을 안 해주고 자꾸 떨어진다고, 잘 해 주고 운영을 잘 해서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아예 안 해주고 자꾸 떨어지니까 너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적 로비를 하든지 물적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경상도 말로 ‘붙들고 동해에 빠져 죽자?그러든지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임기 후 사업이다, 뒤로 자꾸 미루고 정부시책에 밀려간다면 밑도 끝도 없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지금 계속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울릉 비행장은 꼭 사업성만 따져서 안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정적인 국토확보 차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인지 못한다면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주관부서는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지만 기필코 이것은 해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B/C가 0.7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경비행장에 대해서 투자비용 대비 관광객 입도현황,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같이 했던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B/C가 4.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남은 게 AHP입니다. AHP는 B/C 30%, 정책성 40%, 균형개발성 30% 이렇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기필코 AHP…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 울릉 경비행장에 비행기가 몇 인승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50인승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에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처음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0인승 경비행기를…
희수
김희수위원
경비행장, 경비행장 그러면 자꾸 떨어지지요, 사업성이? 그렇잖아요? 10명 타고 가는 것 20명 타고 50명 타고 100명 타고 간다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울릉공항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중대형비행기가 뜰 수 있다면, 200명 들어갈 수 있다면, 300명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 이게 안 된다니까 자꾸 주춤 밀려나서 경비행기 띄운다, 공항 축소한다, 왜 그렇게 접근 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 사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경주가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에서 지금 최고 나쁜 관광지로 관광객이 제일 적은 관광지로 밀린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접근성이잖아요. 물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갈 수 있는 비행기라든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는 KTX를 타든 버스를 타든, 동해안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덕, 울진, 경주를 아우르는 이 아름다운 동해안도 마찬가지, 여기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이거지요. 또 하나 붙이자면 울릉공항과 연계해서 울릉도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즐길 수 있는,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오직 보고만 와서, 해외관광객들이, 중국관광객들이, 아니면 동남아관광객, 일본관광객들이 와서 울릉도에 와서 천혜 관광섬만 보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복잡한 도로에 먹거리 그래 봐야 열악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특급호텔을 준다든지 아니면 빠징코를 준다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주고, 또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면세점도 있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사업성이 올라갈 거라 얘기지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임기 후 사업이 아닌 임기 내 이루어 질 수 있는 쪽으로 미래전략시책을 좀 바꿔서, 이건 잘 안 되니까 국토부 기재부에서 안 해주니까 이거는 임기 후에 천천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이 시작은 하는데 완료가 임기 후까지 간다는 의미의 임기 후입니다. 시작은 바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절대공기가 1년 정해졌으면 1년 안에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기를 일에 따라 단축을 한다면 8개월에 지을 수도 있고 7개월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천재지변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정해놓은 게 2015년, 2018년까지 간다고 해서 그때까지 임기 후 사업으로 미룰 것이 아닌, 여기에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사님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울릉도 경비행장이 아닌 정말 울릉도가 울릉도가 아닌, 부속도서가 아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해외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어차피 점심식사 전에 연결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박성수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