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GS리테일 증평점 한 곳입니다.

예, 8월 달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같이 GS리테일 증평점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는데 이게 SSM기업형 슈퍼이다 보니까 본사의 지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생발전협의회할 때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 지역에 보통 이틀정도 거의 전국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기에 맞춰서 2일 정도로 되지 않을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에 두 번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요일을 바꿔서 평일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GS리테일 본사하고 협의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하고 장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협의될 때는 두째주, 넷째주 일요일하는 것으로 자체 GS리테일에서 자체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유통상생협의회에서 둘째, 네째 협의가 됐는데 자기들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임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에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였고 안제12조의2에는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의3에는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6조에는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의2에는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640호로 제출되어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보완질의가 있어 자진 해소 보완하여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0월 29일 제출 의안번호 제66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4호로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대통령령 22245호로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주민자전거란 증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를 공동자전거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로 조례안 제4조4호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2에서는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의 대안은 이동 보관, 매각 처분 및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3에서는 군수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 14조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1항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의무 부여를 하였고 조례안 제16조2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환경오염, 에너지부족 문제 등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0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없는 용어의 정리와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 의 문제점이 없고 우리지역이 자전거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녹색도시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민간단체하면 생활체육 내에 자전거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검토된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에 순천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수리센터운영을 보니까 거기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민간위탁 해 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 운영되는 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영하는 방법이나 그거를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심사숙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