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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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송운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손길에서 농민들의 고단함보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에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농업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과 9월 태풍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님들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현장에 뛰어들어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름에 쌓여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식량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은 곧 생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하여 탑마루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전국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100억원의 매출을 이끌어내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교육과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농업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가족농장은 올해에도 250호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농업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우리시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강화로 올해는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청정익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9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으로 관람객과 농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농이 상생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보고는 각 과별 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항상 먼저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시키네요.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에 국화축제 하시느라고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이 하나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됐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여기는 시기 미도래 돼서 집행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놓고 예산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사업은 했는데 여기 서류에는 안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아놓고 아직 집행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 마무리 잘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1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잖아요. 농민이라고 보면 사실은 300평, 500평 이렇게 짓는 분들은 농촌에 사니까 농민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요새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유농지가 50,000㎡의 미만의 농업인만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무슨 법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정부지침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정부지침이라 못 고치는구만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은 도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수고하는데 자녀들 학자금 주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10,000㏊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촌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 지원 더 해 줘야겠더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시죠.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이것은 익산시의 전 농민들이 사용하고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0㏊가 아니라,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20,000㏊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못자리 상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예산이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지적된 사항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같이 토의를 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과장님, 이것은 확대를 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확대를 하시고, 사실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별로 혜택 가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저는 현장답사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해서 현장답사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과연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판단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확장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건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되는대로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도작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18,000㏊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경지면적이 얼마예요? 보고서에 보면 경지면적이 20,227㏊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건 통계상에 잡힌 숫자입니다. 밭까지 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답 면적이 그런데. 답하고 전하고 따로 있는데. 개수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20,227㏊ 중에 18,000㏊ 정도 수도작이 재배됐다고 하면 한 2,000㏊가 수도작이 재배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답 면적이? 지금 농산과에서 그런 건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 못해 봤습니다.

송병원위원

금년에 반당 수도작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것인데 통계청에서······.

송병원위원

매년 수도작을 10월에 표본조사를 해서 익산의 반당 수량이 대략 얼마다, 예상량이 딱 나오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반당 490㎏정도.

송병원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이 한 530㎏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금년 한 40㎏가 감이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태풍피해 면적은 수도작이 얼마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도복까지 합쳐서 전체 면적이 5,500㏊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익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490㎏ * 18,000㏊ 했을 때 그 수량과 감소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로 인해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8.5% 정도.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전국이 한 2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더만. 통계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물량이 한 3.5%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 수도작이 한 20%까지 감소된 데가 있더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 3.5%정도······.

송병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태풍피해 5,500㏊에 대한 보상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익산시 전체로? 보상사업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실무계장님도 모릅니까? 금년도에 보상액이 얼마인가도.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한 67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전체 피해상으로는 67억원 정도 됩니다. 14, 15, 16호 태풍으로 인해서 보상한 것이.

송병원위원

그러면 혹시 보상액이 누락됐다고 그런 민원은 없는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났을 때 읍면 산업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피해조사 요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일차적으로 다 교육을 다하고 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을 읍면별로 담당을 정해서 지원출장도 나갔고 저도 순회도 하면서 독려까지 다 했는데도 일부 빠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해농가들이······.

송병원위원

내년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잖아요. 금년도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물어봤잖아요. 이건 행정에 시한이 있어서 누락이 된 건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해서라도 대책을 한다든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라는 것을······.

송병원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만 얘기를 해줘요.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나도 알아요. 행정을 하면서 이게 수해피해가 나거나 재해상의 피해는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에 누락된 건 국가가 안 해 주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 행정의 맹점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락된 게 파악이 됐다면 시에서 총 피해면적은 한 1,00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보상한 건 8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 농가들은 다 보상을 했고요, 그중에 일부보상금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된 농가들도 돈 남은 것을 최대한 다 집행을 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농가가 보상을 못 받은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검토된 바도 없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농산과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하시는 걸 들어보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농산과의 주된 업무가 전국 4위의 농업면적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로써는 당연히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결론을 짓고 보니까 연말에 이 정도 생산량이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에 피해를 입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만날 복지농촌 찾고 소득적으로만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과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한마디도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갑하잖아요. 적어도 농산과가 연말 결산업무보고를 의회에 한다면 금년도에 농사는 이렇게 됐고, 이런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시 농산업무 직원들이 그런 피해가 났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산시가 충청도하고 접경지역이 돼서 충청도는 피해액이 ㏊당 얼마 받았는데 전라북도는 조금이다, 해가지고 만날 농민의 원성이 있는 데가 익산입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다해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민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곳이 농산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 농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서 도비나 시비로 별도로 보상해서 피해면적이 100이라는 숫자로 보고가 됐다면 50이라는 숫자라도 누락된 사람을 해주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농경정책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금년에 농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 농민이 이런 민원이 있었다, 민원사항도 쭉 훑어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구만요. 농민들이 피해를 좀 입었어요. 이것 보상 안 해 줄 텐데, 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래서 금후 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지만 대부분 농어민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발송도 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1번으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쭉 나열해서 보고를 하시던데 진정으로 농산과가 농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농민이 억울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농업행정을 펼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피해에 누락된 농가는 어디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심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세요. 연말에 어떠한 불용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보험조치는 안 되는가, 이런 등등의 연구를 하셔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익산시 농업인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가능한한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못할 경우에 과장님이 보조해 주세요.

송병원위원

국장님, 혹시 농업인소득개발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없는데요? 여기 통계현황을 보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위원회가 6개가 있다가 금년에 4개가 더 신설이 돼가지고 10개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소득개발원 육성기금운영위원회 조례는 못 봤는데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인소득원육성······. 4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속에 농업인소득개발, 셋째 줄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6명으로.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그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2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전년도 말에 26억 2,900만원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6억 9,400만원까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나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됐는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금 회수라든가······.

송병원위원

융자금 회수가 금년에 2,187만 1,000원인데 차질 없이 회수가 됐나 이 말이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별다른 차질 없이요······.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실적을 정확히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8,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송병원위원

2억 8,000만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금년에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가 2,187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무슨 2억원이 나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한 상황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송병원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앞에 현황이나 다른 데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없길래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수입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융자금 회수가 이자 포함해서 2,187만 1,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6억 2,9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9,900만원이고. 이것이 차질 없이 수입돼서 결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큰 차질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집계를 잡아서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현재는······.

송병원위원

2011년도 운용기금은 금년 3월 달에 결산을 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결산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결산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니까 80일 이내에 기금은 결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2011년도 결산한 결과 그해에 계획했던 것이 몇 퍼센트나 회수되고 예치가 됐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는 23농가에 7억 1,000만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는데요, 결산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결산내용하고 기금예치통장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현재에 융자금이 연체되거나 미수돼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적어도 이 현황할 때 그런 26억원 정도 27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여기에다 한 줄 정도는 넣어줘야지요. 연말에 보고할 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이 한 가지인데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벼 생육사항이라든가 소득원 육성기금 이 사업은 연초에 항목에 들어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지로라도 마땅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원위원

앞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는 농산과 주된 업무가 수도작 아닙니까? 다른 것 서동마를 하고 뭐하고 해서 특화작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익산시 농업현황이 보고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죠. 내년부터 업무보고할 때 개선을 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도 올 벼농사 분석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병원위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야 농민을 상대로 나갔을 때 알아야 우리도 대답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로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13쪽에 예산집행실적에 아래쯤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6월 달 상반기 결산업무보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계절적 사업이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차질이 생긴 게 아니라 계절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82㏊ 계획에 220㏊를 받아놓고 정산중이라 보조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월 달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번 달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고란에 있으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1월 완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쌀 경쟁력제고사업, 비가림육묘장 사업 여기도 그렇고 14쪽, 15쪽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에 사업을 사업자가 못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육묘장사업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진 건데 지금 이월됐다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 작년 결산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육묘장만.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넘어간다고 하면 2013년도로 넘어간다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해로 다 끝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는 끝난다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해는 사업계획대로 다 끝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명시이월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그다음에 14쪽에 아까 그건 사업집행이 끝난 것이고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는 76% 집행이 됐는데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됐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앞에 보면 사고이월 했었던 사업을 우리가 올해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부분도 다 그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지까지 집행됐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쓰셨다, 이 말씀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5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하셨는데 어디어디의 내용을 진행하신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창문이 단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중창으로 한 것이고요, 주로 그런 데 사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80㎾밖에 안 되는데 피크 때는 7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전기 증설사업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전체동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 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층에 연구실 있는 쪽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뒤쪽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1층에 여자화장실은 하셨어요? 공사?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층 여성화장실 공사를 아직도 안 하셨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니, 분리는 돼 있죠.

경애

이경애위원

공사 안 하셨냐고요. 거의 망가졌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공사를 하셨냐고요. 거기 다 망가졌었잖아요. 봄에.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1층 여성화장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쳐가지고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여기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돈 들여서 하셨다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쓰는 데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는 했고요, 2013년 본예산에 1층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 추경에 올려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직원 화장실에 대해서, 그것 아세요?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법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의 1.5배수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층마다 기본적으로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서 직접 제안하고 승인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지까지 손을 안 보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제가 직접 여자화장실을 못 들어가 봤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오늘 끝나는 대로 들어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부하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연하죠.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얼만데 그런 것 다 하셔야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1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6월 달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비가 지금 3억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다 조금씩 늘어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늘어난 거예요? 언제 늘어난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적어도 자료 만드시고 답변하러 오실 때 예산의 변동관계는 사업의 변동관계인데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히 숙지하고 와주시고, 여기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사업의 내용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려되는 바는 단지 다른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이 중복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계속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명단을 보고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겹치지 않고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경쟁력강화사업 중에 타 작물 재배하는 식품원료 생산지원사업이 6월 달 대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타 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받아온 것인데요, 망성농협에 무인헬기가 하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인헬기 내용은 본예산 때 승인 다 했었던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타 작물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도 광특사업인데요, 사업량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으면 우리 익산에다 배정해 달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추경에 승인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망성 농협이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1개소가 망성 농협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해가지고 1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함라 신목지구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함라는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마을만들기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지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공모해서 함라 신목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익산에 친환경 관련한 농업을 진행하는 데가 14개 면 중에 몇 개 면에 걸쳐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읍면 정도······.

경애

이경애위원

예, 8개 면에 걸쳐 있죠. 거기에 함라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8개 면 이외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면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함라로 한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발표하고 현지 여건을 보고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행정적 절차로 바라보면 공모를 하고 거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면단위의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정보를 얻고 이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제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고 의지가 높은 데를 도와주는 게 좋겠지만 이왕이면 8개 면을 제외하고 다른 면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고를 터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저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선정이 돼서 물고를 터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확대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집중적인 부분과 확대시켜서 지원을 넓혀야 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산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지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익산시에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중에 가장 큰 시장이 학교급식사업 아닙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지역을 계획적으로 늘릴 것에 대한 계획이 농산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과 연결이 돼서?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함라권의 친환경사업은 잘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협과 연대해서 유통망이 확대되고 그래서 그쪽에 경쟁력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이 확대되면서 용동이라든가 용안, 망성지역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소장님, 제 질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함라 지역은 쌀도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밀도 친환경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고 생협하고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제목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8개 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더욱더 생산을 해 내야하는 필요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익산시가. 그랬을 때 그 공급의 양에 맞추어서 친환경생산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육성사업의 지원이 올 1년을 지나서 이만큼 했다고 했을 때 그 학교급식사업과 연관 지어서 더 과제로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조성을 해서 핵심인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급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외지에, 서울수도권에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황등이랄지 춘포, 동산동지역이랄지 금강변, 만경변강 이런 데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확대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더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8개 면에 14개 지역인데요,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소장님, 제가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 생산이 다행스럽게도 급식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일정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로 친환경농산물이 수요가 필요한 품목과 양에 대해서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 연말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데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지역을 지정해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면 탑마루 인증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6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개 품목을 최종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지역 무슨 단지에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11월중에는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사업을 행정이 준비한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 작목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자 몇 분들하고 해서 어떤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해서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런 토론을 거친 후에 분석자료를 공유한 다음에 그런 사업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그것에 관계되신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 정도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통파트에서 본예산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의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민과 함께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유통과, 농산과가 사실은 부서간 협력관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는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익산에서 2군데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민여성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가 원광대 쪽에서 하고 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원광대학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농산과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익산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농산과 사업은 이걸 하고 있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14개 면에 걸쳐서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사업적 내용이 더 풍부해야 되고 특히나 이주해온 여성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가정 안에 많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장을 해 주려면 각 면 단위별로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가 돼서 필요한 수요만큼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적 내용을 행정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기우일수도 있는데 원광대 센터와 이민여성센터 두 군데만의 독점적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신경 써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서동마 향토사업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31쪽 지금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기존마을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신규마을 한 군데 있고요, 기존마을이 웅포 송천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송천마을은 지금 블루베리축제를 하고 포함해서 몇 년째 지원을 받고 있나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축제로 지원은 2년 지났고요, 3년째······.

경애

이경애위원

제 말씀은 사업적 내용을 다르지만 같은 면에서 사업제목을 달리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농산과 전체로 보면 각 면별로 어떤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는 건 있어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사업이 기존마을이 있고 신규마을이 있다고 했을 때 내년도 사업을 계획세울 때는 기존마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월 달에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보고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굳이 거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추경에도 예산반영을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돼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때는 1회 추경에 노력해서 반영해보려고 최대한 했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삭제를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하려고 했던 데가 삼기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삼기가 아니라요, 당초에 했던 것은 전 읍면동을 합쳐서 거기에서 마을을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마을을 조금씩 키워나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초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있고 종합정비사업도 하고 마을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생활환경개선사업도 다 마을 만들기 사업적 성격이고 제목만 달랐지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산과는 익산시 농업전반에 대한, 농민들의 삶의 질과 농업소득과 관련한 전반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사업기획을 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는데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원화시켜서 전체마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진 속에서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을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시 농업의 면적, 고령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현실적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불어서 젊어지는 농촌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생산물에 대한 균형발전,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적 분석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요, 올해 사업적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됐다고 하지만 결산을 한다고 하면 내년계획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태풍피해조사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조사방법하고 기간.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기간이 14일을 이내에, 조사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요, 이장이 신청을 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게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락된 농가도 있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예상외로 자기가 피해본 것보다 더 받은 농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67억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많고요, 도·시비는 적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나 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70%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누락된 농가들은 과거에 이런 조사를 하면 농약 몇 병 주고 마니까, 이장이 그냥 마을 앰프로 이런 피해농가들 신청하시오, 몇 번 하니까 그걸 허술하게 듣고 누락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의 없어서. 자기 잘못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그렇게 보상을 받으니까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장이 그 논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건 피해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현장을 보니까. 이장이 솔직히 나는 이것 도장 못 찍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락 수매하시오, 그러니까 수매 다 했소, 그래서 1등 맞았소, 이렇게 대답하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허위보고하고 타먹은 농가도 있어요. 개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참 힘든 것이지만 철저하게 하셔서 공평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 신문에 난 것 봤어요? 국가보조금 흥청망청 쓰는 익산시 행정조치. 이것 보셨냐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읽어봤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7월 달에 받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협의를 통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신문 조금 읽어드릴게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보조금 4,200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입건 통보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다음해인 2010년도 보조금 1억 9,300만원을 지원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한 것. 익산시는 특히 B유통연합사업단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1년 3월 사업단 사무소 개소 및 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부터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이 기사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앞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보자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다면 회수하려고, 지금 일부를 회수조치 명령을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건만 읽어드렸는데 그 밑으로도 쭉 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못된 사업비 같으면 회수시키고요, 앞으로 성실하지 못한 단체, 법인한테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해서 성실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짜 순수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지명을 합니까, 친환경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공문이첩이 오면 해당 모든 읍면에 공히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 접수를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저도 친환경농사를 지어요. 친환경단지에 들어가서 우렁이 농법으로 짓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솔직히 농산물을 팔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것 사실은 우리가 쌀 한 가마니 32만원 정도 주고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한 끼에 300원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4개소 신청을 받아서 최종결심을 도에서 하게 된다면 2개소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을 자꾸 늘려서 함라면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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