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포함한 1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외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 1사무소 현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음성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군정기획입니다.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을 초청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요현안사업보고회를 개최했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총 43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도 42개 반 122명이 다녀왔고, 군정발전시책 군민제안공모도 현재 79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1건만 채택이 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1건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결과는 우수 분야 2개 분야로서 상사업비 1억 4천만원을 받아서 7개 실과에 배분해서 상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상정안건 처리 8회에 59건을 상정해서 처리했고, 간담회도 15회 77건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한 결과 2회 추경에 4,232억원을 상정했는데 일반은 3,482억, 특별은 750억으로서 2회 추경 시에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4천억을 돌파하는 그런 현황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도 예산재정공시도 지난 8월 31일 날 재정운영현황과 8개 사업에 대해 특수공시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1,167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012억보다는 155억을 증액해서 확보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도 금년에 전국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군 시행사업이 36건에 492억원,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4건에 6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활용입니다. 음성소식지를 매월 2만 5천부를 발행하였고, 전자군보도 36회를 게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군정홍보자료도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에 1,200건의 자료를 제공한 실적이 있고, 군정홍보도 19개 언론사에 홍보하였습니다. 군정뉴스에 대한 제작도 월 2회 제작을 해서 뉴스 방영도 CCS 충북방송을 통해서 월 40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활용도 지금 저희가 음성 수정교의 전광판, 원남 하로리에 있는 전광판 2개소를 활용해서 현재 480건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감사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공직기강 특별교육 11회, 공무원 자정 결의 2회 이렇게 실시하였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수감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도 10개 기관에 14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소리함도 실과소 읍면에 26개소를 제작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통계조사와 통계자료집도 발간하였고, 자치법규집도 65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도 현재 88건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승소가 22건, 일부승소가 5건, 소 취하가 13건, 패소 4건, 기타 8건, 진행은 현재 36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율은 92%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로 하여금 중앙기관에 방문을 808개소를 하였고, 정책정부 수집활동도 76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및 각종 세미나 참석도 67회, 또한 금년도 정부예산안 신규사업에도 노력해서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상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7억, 대소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0억, 음성읍 하수관거사업에 18억,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9억 5천만원, 또한 삼성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데 큰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조정기획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추진의 정기적인 점검, 또한 군수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탐방단도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군정시책 발굴을 위해서 군민공모제도 운영하겠고,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활력과 생동감이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착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평가개요로서는 평가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고, 자체평가를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면 해서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음성 군정에 대한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고, 7월에 실과소 읍면 평가담당자 워크숍 개최, 또한 9월에는 자체평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4년 1월에는 자체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군정추진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실적에 대한 2013년도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입니다. 평가개요는 평가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있고 기준일은 2012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평가시책은 9개 분야 44개 시책에 12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군종합평가 대응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부서별 평가지표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3월에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5월까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7월에 평가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보다 금년이 평가 우수군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 의회 회기운영이 연 80일 이내로서 정례회가 40일, 임시회가 4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례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현안을 사전에 협의드리고, 또한 분기 1회 및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군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요시책사업 및 당면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화합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2회, 공약사업 현지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해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9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극면 생리와 차곡리 일원, 그리고 수레의산 휴양림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로는 국비 3억 2천만원을 포함한 8억 1,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상징 조형물 등 6개 사업으로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국 인성동요 부르기 대회, 전국 다문화 가족 동요 부르기, 또한 창작동요 발표회, 인성동요 교육, 또한 금년도에 한국동요 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10월 중에 전시 체험, 공연 이런 분야를 통틀어 한국동요 대축제를 개최하겠고, 10월 중에 제4회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대회, 또한 전국 인성동요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연중 동요파동 활용사업으로 치유음원 개발 및 동요파동 이용 농특산물 가공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요체험 프로그램 및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동요메카로 브랜드화하면서 전국 제일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섯 번째 성과중심과 목표지향적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에도 성과예산서를 시범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대형 공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건을 강화해서 예산편성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곱 번째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사전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를 예측하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안정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기관으로 기재부, 행안부, 중앙 각 부처, 국회,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 및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겠고,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보통 및 특별교부세 확충을 위한 체계적 노력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음성소식지와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 책자, 음성군 홈페이지, 전광판과 대도시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홍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에 대한 기획홍보를 계속 추진하겠고, 음성소식지 제작, 또한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군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하겠고, LED칼라 전광판 활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를 다양화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우리군 대외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번째 알찬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신문 및 통신사가 19개사가 되겠고, 방송사 4개사, 인터넷 신문 1개사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보도자료를 1일 3건 이상 계속 자료 제공을 하겠고, 기획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및 대담을 통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한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철저한 수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도 실과소 8개소, 읍면 6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도 계속해서 하겠고,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조사,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 위주로 조사를 시행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두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신속 엄정한 비위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활성화,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인 청렴도 제고, 군민의 소리함 등을 통한 군민의 소리 청취 및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세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제 심사 강화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내실 운영, 법무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교육 실시, 소송사건에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행을 추진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활용도 확대를 통해서 군민 권익증진과 행정분쟁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네 번째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체 조사, 또한 6월까지 광업ㆍ제조업 조사, 6~7월에 충청북도 사회조사, 또한 통계자료 관리 및 제공을 위해서 음성군 통계연보 제작, 음성군 사업체 조사 보고서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계업무를 철저히 해서 국정 및 자치행정에 체계적 자료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열다섯 번째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독막길 태영데시앙오피스텔 111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6급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활동범위는 중앙부처 및 국회, 수도권 인근 지역, 정·재경 주요인사를 접촉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 관련 정책자료 수집, 정부 예산 동향파악, 각종 개발 관련 자료 수집정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고, 음성군과 중앙 정부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해결, 또한 재경 출향인의 정보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해결과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인구목표는 인구 20만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을 중점 유치하겠고, 도시 가로망 및 정주기반시설 확충, 반기문 교육랜드 및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확대,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에 인구 20만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실과소별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겠고, 내년도 11월에는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음성군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행정자료실 DB구축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군청 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도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공간의 접근성이 떨어져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도서 DB구축을 하고, 또한 행정자료실 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내적 지식함양이나 군정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는 수록기간은 민선5기 전반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부 정도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0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지침시달 및 편집목차 확정은 10월 중에 기 실과소에 시달했고, 편집자료 취합 및 원고 편집을 내년도 1월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발간 검토 및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3월 중에는 백서를 발간해서 군정수행 지침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번째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내년도 추진시기는 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5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시설 설치 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 또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장, 또한 기타 민원 야기로 인한 문제 사업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사업별 예산 집행 상 문제점, 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투자의 실익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시설 운영 상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사업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다섯 번째 모바일을 통한 군정홍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대상행사는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인삼축제, 반기문 마라톤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44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헬로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8백 명을 중심으로 해서 3회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직원이 외부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에 홍보이미지가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핸드폰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대방 핸드폰에 음성품바축제 기간이 언제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홍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헬로링사업 서비스 협의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전 직원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내년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시대에 맞는 군정홍보서비스가 짧은 시간에 많은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금년도에 9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쓰여진 데가 어디 어디 쓰여졌지요?

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금왕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죠? 9억 5천만원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졌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주요업무보고 하실 적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을 확보할 계획이었는 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금왕읍 정비사업은 100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있습니까?

예산을 9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안 하셔서, 100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총 100억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설계비로 해서 9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보고 하실 적에 설계비로 쓰여진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확보는 점차적으로 몇 년도 사업으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금왕읍 정비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2012년도부터입니까?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9억 5천만원은 광특으로 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세부 사업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앙 예산을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나보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군정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되는 단계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다 지나놓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음성군과 의회가 마찰이 자꾸 생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나 자세한 보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손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는 사항을 간담회 때나 본회의 때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보고할 때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보고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집행부하고 서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 안 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가 어떤 때에는 적정하게 이뤄지는데 어떤 때에는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실과소하고 가능하면 적정한 시기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실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이 잘 조정되어야 하겠고, 생극에 1조 얼마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MOU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조가 되고 정보가 교환된 다음에 MOU가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체결해놓고 보고한다고 하면 다 지나놓고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협조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청북도와 음성군과 당사자 사업하는 부분에서 서로 MOU를 체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하나의 서로 약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MOU 체결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 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도나 중앙을 자꾸 빙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권은 스스로 지켜야지만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지 분권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뿐이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15페이지에 보시면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사실 5개 분야에 1건이라는 얘기만 있지, 사실 현재 추진하는 데 어떤 것은 잘되었고, 어떤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하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니까 현재 군수공약사업이 공무원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미숙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챙기겠고요,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강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는 인력이 배치돼서 뭔가 성과가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 행정이 세종시까지 3군데로 나눠서 중앙부서하고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없이 기능만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과천, 세종시까지 컴플러지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을 강화해야 할 수 있지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사람 1명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 근무인력이 2명입니다. 사실 기획실 내부적으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서울사무소에는 6급만 근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7급은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를 발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이 모두 다 나와있는데 서류로 다 나와 있고 어디서든 다 나와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해야 하겠느냐…….

각종 컴퓨터나 전자시대를 맞이해서 기록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문서로 남겨서 책자로 제작해서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각 읍면 해당 기관에 나눠주고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비라고 보여집니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모든 서류는 군에 보관되어있고, 전자시대에 정보요구만 하면 다 받아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이중 삼중 돈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소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만 백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전 분야를 망라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정에 대한 기록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음성군의 예산이 앞으로는 소비가 지양되어야 해요. 소비가 계속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혀 소화를 못 시켜주는 형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지역을 가보면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 많아요. 그 부분이 소화가 다 안 되고 있고,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그냥 흘러가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요, 사망위로금은 가족이나 누가 와서 신청합니까? 찾아가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챙겨주십니까?

홍보가 잘돼서 유족분들이 위로금 20만원을 수령하러 오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909명이고, 국가유공자가 1,480명인데 570명은 어떤 국가유공가가 있죠?

거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다른 외에…….

참전유공자 말고 우리 관내에도 570명이라는 다른 국가유공자가 있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참전유공자 명칭이 국가유공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을 알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 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에 운영 실적이 학생들이 1만 3,559명, 금년도 9월까지 3만 2,445명이 거기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맨 끝에 추진계획에 수련시설 환경개선 및 질 좋은 수련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수련원 앞 산에 옹벽지구를 보셨나요?

한번 나가서 봤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 앞산을 공연장에서 보시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셔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련원 광장 앞에 산림로 쪽에 옹벽이 거의 2미터 높이로 쳐져 있는데 가끔 가서 그것을 볼 적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 지하철 등에 음성 군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3만 3천 명이 와서 머물다 가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1박2일, 2박3일 머물면서 접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니까 음성에 뭐가 있다는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이 와서 자연체험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학생들이 산에 가서 체험하고 하나의 작품을 학교별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남겨놓는다고 하면 삭막한 옹벽이 아름답고 우리 홍보물도 잘 홍보가 되고 학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수련원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분들의 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극면이나 다른 데에서 이용할 때 급수시설 때문에 애를 먹죠? 식당에서 파이프를 깔았다가 다시 걷어내고 중복이 되는데 수도꼭지 정도는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1백몇 미터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바로 저희가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별 참여 학교에서 작품도 저희가 잘 연구해서 홍보 유도를 하고 급수시설도 그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염치도 없고, 의원님들께도 예산을 자꾸 배려해달라고 해서 염치가 없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은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세요. 벌써 33개 학교가 내년도에 예약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세 목표액 1,007억 3,600만원 중에 90.8%인 914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두 번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145개 업체에 12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공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서 1만 4,748호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는 2011년 140억 대비 7%가 증가한 8만 3,280건에 1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 대비 50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83억 3백만원의 채권 확보를 하는 등 연도폐쇄기 전에 남은 기간동안에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이 총 3,496억 6,900만원 중 2,140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재정 연감을 작성 완료하였고, 전자태그시스템 물품 1,299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 및 계약심사로 공사 및 용역을 585건에 297억 3,900만원을 계약하였고, 60건에 184억 4,200만원을 계약 심사하여 10억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국공립 재산관리입니다. 총 2,121필지 중 2,095필지를 대부 중에 있으며, 17필지를 매각하여 5억 4,216만 5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홉 번째 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군청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를 하였으며, 사무실 보수, 청사 공기정화기 교체공사 등 4건의 청사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사 정자 설치 및 청사 현관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전략 목표 및 여건입니다. 내년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유럽선진국의 긴축재정과 중국, 일본 등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맞아서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경제 또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수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의 기대감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무과의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 등 8가지를 정하고 전략목표와 추진방향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알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세원 별 차질없는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입 목표액 설정과 세원별 능동적인 전략을 강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노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추진을 위해 세무공무원 연찬을 4회 실시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와 강력한 체납 처분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성실납세자 차별을 두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납세자 생활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무정보 제공과 신규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세무 정보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보다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원스톱 민원안내를 하는 등 신설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시행입니다. 관내 법인체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120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테마별 기획조사를 연 4회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세무조사 추진 시 어려운 점은 관내 1,700여 개가 가동 중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이 현재 2명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건전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세무인력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산세의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로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 확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내년도 6월까지 완벽하게 정비 완료하여 부과 및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부과고지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고지하여 공평과세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모든 주택에 대한 개별 주택특성조사를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개별 주택 특성 집중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개별 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차기연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과 현년도 97%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반을 조직해 상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금융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조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비기간을 연 3회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읍면 합동 징수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특별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연 3회에 걸쳐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현년도 부과액의 99%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결산이월액의 30%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을 시행하여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정비기간을 연 3회 이상 운영하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부서별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와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으며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정교육과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지원과 전자태그물품시스템 운영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의 적정기한은 현재 7일인데 이를 5일로 단축하고 지급 시에는 SNS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회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계약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낭비제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계산, 내역서, 산출서 등의 적절한 검토와 사업장을 현지확인하는 등 계약심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은 총 3,370필지 460만 1,008㎡로 이중 국유재산이 750필지에 66만 3,718㎡, 도유재산이 469필지에 47만 6,302㎡, 군유재산이 2,151필지에 346만 9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을 위해서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청사 타일청소 및 교체 등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청사 냉난방시설 정비공사 및 청사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2회 추진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인 및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무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간편 납부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 지방세는 전면 전자고지가 도입되었고, 수납시스템이 변경되어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납세자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 9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정원의 보안심의와 보안장비를 구축 후 금년 12월 자동차세 과세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하여 내년도에는 전 세목 및 체납액 납부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용 및 통신비용으로 7백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강화입니다. 2007년 4월 2일 음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자 고지 납세자 포함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납부 풍토 유도를 위한 시책으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수련원 사용료 면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할 예정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 소요하고 있는 예산 외에 2백만원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스마트패드 현장조사 장비를 활용한 주택특성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시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연속지적도 및 업무DB, 도로명주소, 항공영상 주택정보 등이 내장된 스마트패드 현장조사용 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소요비용 1,700만원 중 국비와 도비 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내년 2월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연중 현장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의회에 오면서 항상 얘기했던 세무조사에 대해서 매년 사람이 부족한 그런 속에서도 매년 20% 이상씩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많아서 본 의원이 칭찬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릴 사항은 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9억 9,500만원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10억 2,300만원, 2012년도는 10월 말 현재 12억 정도 그러면 10월 말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20% 이상 이렇게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체납세금 징수를 보면 거의 현년도에만 의존을 했고, 과년도 것은 불과 8.4%, 6.8%, 전 후반기를 보면 2~3억 정도에 불과한데,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엄청난 인원들이 소요되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읍면에 인원도 자주 바뀌지만, 재무 담당자들이 계속 가봐야 세금 받는 것이 없어요. 계속 가 보면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가보면 무재산이고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인력만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체납세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겨우 전년도 체납세금을 받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년도를 보면 지금은 고지 발부를 하면 거의 납세에 대한 생각이 예전하고 달라서 1차적으로 90~95% 정도 들어오고, 2차 독촉 나가면 거의 97~98%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것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우리가 1,600~1,700개의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겨우 1년에 세무조사 한다는 것이 최고 많이 했을 때가 2010년도에 140개 법인체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1개밖에 못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3년에 한 번씩 하기는커녕 10년이 가도, 물론 성실납세자들은 잘하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10년에 한 번 세무조사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무조사 인력부족, 또 타업무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할 시간이 없다, 전담요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 사후 조사 실시를해서 공평과세를 구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가 2010년도에도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없는 인력을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있다시피 여기는 인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한두 사람 인원 갖고도 12월 말 현재 12억씩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1년에 3~4번씩 특별기간을 정해서 불과 몇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해서 공평과세도 되고, 탈루은닉 세원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도 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너무나 많은 기업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 부군수님 다음에 인원 조정 안배를 할 때 많이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인원을 보충해 줘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평과세를 하고 은닉탈루하는 기업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정자립도 확충에 더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군수님 많이 참고하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없는 인원을 가지고 타업무까지 보면서 매년 본 의원이 가서 얘기할 적마다 매년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이것은 체납 세금에 총력을 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주민세 1만원짜리 3천 건을 받는 것보다는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무조사를 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 부과계에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 체납액 징수도 전체 인력이 체납액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전담인력이 구성돼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되든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서류 제출하는 걸 확인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불성실하게 서면제출을 안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통계적으로 20% 정도는 제출을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독촉을 해서 언제까지 안 내면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지요?

예.

그러고나서 거기 가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꼭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또 이런 세무조사에 조금 더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가 지금 음성군에 한 1,7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두세 명 직원이 1년에 120개 정도 한다고 해도 5년에 6백 개 밖에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적극 확보해서 하여튼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