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그때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보았고 그리고 우리 영암 기찬랜드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봤을때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례로 기찬랜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랐던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산림욕장으로 실을 했던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주도 물놀이장을 했기 때문에 겸해서 산림욕장겸 우리 군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에 단서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곤란할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조합이나 민법에 따른 그런것을 부과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할랍니다. 그말입니다.

위탁관리를 문화재단으로 우선으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어떤 이제 우선으로 하되 거기에서 위탁관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때 특별한 경우로해서 그런식으로 할랍니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자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부족할뿐더러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청년회에다 했지마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뱅뱅이골하고 말은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지마는 뱅뱅이골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총괄적 관리하는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 상황봐서 산림조합이나 이런데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나주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1조와 같은 조항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조항이 되었던것입니다. 나주도 산림욕장식으로 했지마는 이게 문화재단에 관리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되면 이렇게 할란다. 착오였습니다. 나주는 문화재단이 없답니다. 나주는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거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할란다 했는데 우리는 그때 간담회때 의원님들 말씀하시길래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가 기찬랜드나 그런데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솔직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면에서 줬다해도 사고나 나거나 뭐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뱅뱅이 기찬랜드에 준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후관리나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말씀드려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산림법에 의한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한번 해볼란다 그것을 단서 조항으로 넣어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침이 되어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올해같이 금정 청년회가 했을 경우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재단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보수가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추계가 필요없지 않은가 해서 그것은 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관리측면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별도로 이제 인원이나 등 했을때는 모르지만 그것은 예산을 별로도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서로 그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추경에나 해볼랍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영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먹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라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보라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제정한 제11조 위탁관리, 관리·운영을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둘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셋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넷 독림가, 입업 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이상인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조례안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에 준하여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으로 영암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는 2011년 5월 13일 도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전남도에서 본 조례를 시군 준칙안으로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시군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끔 제정토록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총칙, 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의는 참고로 용어의 뜻은 전라남도 도 복지형 조례 및 친환경육성법에 명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1항부터 10항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친환경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통상적인 사항으로 지자체의 역할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4조 친환경축산의 실천에 관한 조항으로 축산업자가 실천해야할 사항을 담은 조항입니다. 1항, 2항, 자세한 사항은 2항 1호부터 5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원, 5조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으로 1항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세부육성계획은 2항 1호부터 10호까지 이며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되어있는 축산분과위원회에 일원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7조 위원수당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보조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 흐름상 명시하였습니다. 8조 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6쪽입니다. 9조 교육, 10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업무 지원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축산분야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1호부터 5호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축진 및 평가입니다. 12조 소비촉진은 다음페이지 7쪽부터 13조 학교급식 조항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가축전염병예방 및 제재사항입니다. 14조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우리군의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음 1호부터 9호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소독시설, 축산업을 하는 자는 축사 및 축산업 등록 시 가축전엽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소독시설(출입구 또는 내부소독조)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6조 소독실시 및 기록은 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축사 출입 통제 및 관리, 18조 가금류 사육신고, 19조 권사항 등은 축산업을 하는 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위생적인 축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귀틀을 마련하고자 행정기도 강제성을 담았으며 4장의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축사이전입니다. 1항에 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을, 도로, 강(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하여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2항, 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1조의 지원 제한 등은 친환경 녹색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원 제한 대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1호부터 3호, 또 3항이 되겠습니다. 2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및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2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별표1입니다. 축종별 방목장 운동장 권장 면적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실현을 위한 기준을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 명시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용발생요인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축산농업을 추구하고 가축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 작성을 전라남도 녹색 축산사업 추진방향을 비용추계의 전제로 하여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으며 첫 번째 가항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과 두 번째 나항인 개방화 대응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안정, 다음 다항인 가축전염병 등 선제적 방역대책 강화 사업 등 세가지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2년 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예산을 참고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간 100억으로 총 5년간 507억 6,500만원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축산업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했던 것입니다. 세부 비용추계 내용은 먼저 가항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은 18개 단위사업으로 5년간 소요액은 13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사육환경개선에 71억 2,000만원,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에 37억 3,000만원, 기타 깨끗한 농장 만들기를 위한 23억 7,5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은 개방화 대응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안정사업으로 22개단위로 262억 6,000만원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 관련하여 210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다항인 가축전염병 등 선제적 방역대책 강화사업으로 6개 단위 사업이 35억 4,500만원을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5년간 비용추계 합계액은 507억 5,600만원이며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229억 700만원이며 지방세입이 278억 4,900만원입니다. 아래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5년간 비용추계 합계액이 507억 5,600만원 중 45%정도를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으로 조달하고 55%인 278억 4,900만원은 지방세 수입인 자체수입 비용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간 평균 추계비용은 100억원 수준이며 지자체 수입비용은 55억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축산법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0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5조, 제17조, 제25조를 법령을 참고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친환경축산 실천 농장육성과 근본적인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대책 추진 강화로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축산농가 책임방역 실천과 공장식 밀집사육 지양으로 가축 면연력을 높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육성 및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을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원안동의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축산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축전염예방법 그리고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준하여 친환경축산의 실천과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영암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브루셀라병 24농가에 459두가 발생하여 528두를 살처분하고 325두를 도태하였으며 결핵은 10농가에 60두가 발생하여 81두를 살처분하고 73두를 도태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9농가에 25만2천수 발생하여 66농가 127만5천수를 살처분하는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축산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전라남도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 추진을 하도록 통보한 조례 준칙안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친환경축산 실천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비용추계서 세출예산 5개년간 508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 및 지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9년 8월 19일 발령되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지침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4쪽 원안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는 녹지하고 도시녹화, 도시공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에서는 녹지 활용 계약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4조 녹지활용계약, 1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 1의 서식에 의하여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항 녹지 활용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항 녹지 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는 행위의 제한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란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라든지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 또 제10조는 계약위반 조치, 녹지 활용 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변상한다. 제3장 녹화 계약입니다. 제11조 녹화계약은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화 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녹화계약의 체결, 1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2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때 2항은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 녹화 계약체결 요청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한다. 또 제4항은 녹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입니다. 제15조는 계약의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는 묘목 등의 소유권입니다. 녹확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7조 묘목 등 지원, 군수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녹화에 필요한 비용, 병충해, 가지치기, 유지관리비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8조는 계약 위반 조치입니다. 군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4장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제19조 관리에서는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항, 3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주미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미한 사항 변경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2항은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은 녹지 관리·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2조 원상복구입니다. 공원 및 녹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항은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한다. 제3항은 징수방법을 1호부터 3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점용료의 납부,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은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는 사용의 제한입니다. 녹지 사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에서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6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 금지행위,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이 시설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 제5장 도시궁원위원회입니다. 제27조 설치 및 기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호부터 3호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4호까지 있습니다.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영암군도시공원위원회를 대신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는 제1조, 2조, 3조가 있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증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2쪽에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기간 은 지난 7월 5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를 하여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20쪽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을 아직은 할 시기도 아니고 법에서 정해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시기도 아니고 대상도 요청한 구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재성수반요인이 없고 혹시 녹지활용계약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경비가 지출 될 것임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3. 3일 전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고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 및 공공부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공정 또는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나. 시설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공사 의무운전기간은 3년으로써 지난 2009년 12월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만료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입찰공고,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업체 심사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사실공고, 협약서 공증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는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도의 숙련자 및 기능보유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민간위탁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업체에서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나 직영시 경험과 전문지식 결여로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안주 및 구태 의연한 근무자세 등으로 사고 발생의 예상척도가 높으며 특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공무원 증원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임 참고자료는 4쪽부터 14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타당서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결과 요약서는 4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관계법령 발췌는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f2008. 7. 23일 착공, 2009. 10. 26일 준공하여 시공사인 한라건설 등 3개사의 의무 운전기간이 2012. 12. 3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준공하여 운영중인 전남지역 소각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한바 11개군 중에서 10개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처리공정이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의 전문 숙련자 및 기능보유자를 확보한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여얀 한다는 집행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의회에 제출한 운영비 원가산정결과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직접운영하는 방안보다 약 40,000천원의 운영비가 더 투입되나, 운영상 장단점을 비교한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관리공단이 주체로써 3개 시공사가 참여해서 시공사 의무기간을 3년을 운영했는데요. 이것이 그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배치로써는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교체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연속성 유지가 좀 곤란하고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숙련해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공사 18명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계장 1명, 그리고 정규직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거기 그린자원환경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그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만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고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부지내에 있습니다. 선별라인 거기에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또 대불산단 40블럭이 설치된 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도 관리하고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리가 소프적인 부분에 면면을 보면 실은 4명이라 하더라도 환경직 7급 한명하고 청경 1명하고 기능직 1명 그런 인력 구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숙련공 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주무과에서는 문제는 수탁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시설과 장비 또 기술보유상태 또 책임능력과 또 어떤 공신력있는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방법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91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복잡한 행정이 진행되는데 보통 공개경쟁입찰이나 필요시 수의 계약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계약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만약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때 만약에 시공사가 모든 것을 완비하고 시설 운영에 하자없이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물론 사업자 선정을 하지마는 해놓고 보면 사업자가 법적관계 진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전국이나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수탁자 결정을 사업자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직영하지 않는 지자체 외에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시군 실무진들과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 걱정 때문에 공개경쟁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성있는 위탁계약안이 저희 실무진에서 완전히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것까지 보충을 해서 간담회 동의안때 설명을 드려야하나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네. 이보라미 위원께서 부결을 동의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영산강과 영암호를 잇는 영암연락수로의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담수호간 홍수분배를 통한 홍수조절 및 영산강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정비법 제8조에 의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3공구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2607, 2010.9.17일 승인이 됐습니다. 3공구 구간내 영암 군관리계획 수립 지역이 포함되어 현행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체계 정비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는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용앙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509,973㎡입니다. 2쪽 입안내용입니다. 입안내용은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9월 17일부터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왔습니다. 8월 17일날 주민설명회, 또 8월달까지 해서 관련실과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11월달에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3쪽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변경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가미됩니다. 전부 가미되고 자연녹지지역은 162,103㎡가 늘어나서 354,249㎡가 되고 비도시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는 삼호읍 산호리, 도호리 1종 일반주거지역, 산호리, 동호리, 2종 일반주거지역, 산호리, 용앙리, 2종 일반주거지역, 삼호읍 용앙리, 동호리 준주거지역이 자역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가,나,다,라로 해서 57,662㎡, 38,460㎡, 51,048㎡, 14,933㎡가 자연녹지로 이것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변경조서입니다. 여기는 기존 용앙지구 자연취락지구가 14,500㎡인데 14,100㎡으로 400㎡가 가미됩니다. 이것은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한 지구가 축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첫째 도로 결정 조서는 도로 중로가 소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폭이 15m에서 8m로 바뀌고 노선은 2,330m에서 2,550m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폭원은 축소가 되고 연장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 광장시설입니다. 광장시설은 면적이 1,310m인데 교통광장이 신설이 됩니다. 1,310m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방재시설로 하천 변경조서는 연장이 5.6km, 폭은 140m로 변경이 됩니다. 연락수로가 확장이 되고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6쪽, 7쪽 위치도하고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가 있습니다. 8쪽하고 9쪽은 변경했을때의 도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5쪽에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8조, 제106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28조, 30조, 43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1-10이 해당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8월달에 14일간 했었습니다.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했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주요사업 계획은 본 사업구간의 총연장은 5.62km이며 주요시설물은 교량 대불교, 동암교, 수로교 3개소하고 제수문 영암제수문, 금호수문 2개소, 도로가 420m 확포장, 양수장 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용도에 맞게 영암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77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206억 6,200만원 대비 270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82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53억 8,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6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세출예산액은 51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은 해달 실과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 편성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를 반영하였고 법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용재원 범위내 추진중인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보이며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 생태계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오는 2014년 7월 22일까지 시공하는 공사로써 사업장위치는 영암천과 도포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5.3km이고 총사업비는 99억입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내시액 국비가 10억 5,400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확정내시가 15억 5,400이 와서 금번에 5억이 증액되겠습니다. 5억과 군비 2억 1,500만원, 그래서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 폐기물합성수지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약 100톤정도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태풍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재해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쓰레기 배출시 아마 우리가 계획했던 양들이 일부 배출되어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40톤은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잉여자금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예산은 다음쪽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읍면 청소차량 수선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수선비로 증액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일반차량 3대가 군서, 신북, 서호,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대가 삼호 5톤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차량 특성상 특히 음식물 쓰레기차량의 경우는 청소차 바닥의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바닥 철판 교체 또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에 직결되는 차 수선비로써 1,500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회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 예산은 24억 989만 8,000원이 증가한 442억 8,674만 2,000원입니다. 265쪽 중간부분은 기타 보상금에 경관보전 직불제지원하고 준경관보전 직불제지원입니다. 이것은 5,335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경관보전 직불제가 당초 155ha에서 151ha가 증가된 306ha고 준경관보전 직불제는 151ha가미되었습니다. 준경관은 ha당 100만원 경관은 ha당 170만원해서 경관은 1억 2,800만원이 증가되고 준경관은 7,500이 감소가 되서 종합적으로 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민간인 경상보조에 마을경관보전 직불제 활동비 지원은 기타 경관보전 사업하고 준경관보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꿔지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업경쟁력 제고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시설하우스 등에 지원을 하기위해서 사업량을 증가시켰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재원이 당초 부권교부세가 2억 4,469만 1,000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267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액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물량을 183건을 확대를 했고 특히 동계작물인 맹류 조사료에 대해서 당초 자부담이 4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인증면적확대를 위해서 그 자부담 40%부분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보전해 주기위해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에게 유기질 또는 부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당초 13,600톤이었으나 신청을 받고 또 농가에서 선호해서 2,000톤을 추가로 신청되고 해서 국비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쌀생산단지조성입니다. 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친환경쌀단지조성을 자체사업으로 1,800ha를 계상했습니다만 추경때 500ha가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최근 1,300ha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800ha만 적용이 됐습 니다. 그래서 8억을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반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 268쪽에 중간 부분에 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민간의 자본보조해서 서영암농협에 지원키로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농산물효용저장창고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서영암농협이 자부담이 과하다 소요된다해서 포기를 해서 우선 이 예산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로 5,000만원을 증가를 시키고 서영암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69쪽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친환경식재료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자부담금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때 반영이 안되서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6,8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중에서 그 사업은 전체 무화과클러스트사업인데 광특, 도, 군비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클러스트사업 평가의 인센티브로써 시상비성격으로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광특이 4억, 도비 8,000, 군비가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3억 2,000, 네트워크 구축이나 인건비 운영비, 홍보마케팅비에 소요가 되고요.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4억 8,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구축, 브랜드개발, 또 가공시설 직판장 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에 무청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무청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1억 8,000, 군비 1억 8,000해서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차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 저온저장고라든가 직판장, 진공포장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성립전 사용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국내여비로 했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국제화여비 354만원을 반영을 했고 271쪽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를 354만원, 경상적보조로해서 FTA기금사업계획수립 과수산업대전 행사지원으로해서 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 하단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카눈피해를 106ha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027만 5,000원, 군비가 1,027만 5,000원해서 2,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화과 클러스트사업입니다.

네.

민간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입니다. 8억 중에서 민간인경상보조에 3억 2,000, 자본적 보조에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밀린 이유가 아니구요. 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 전에 이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해남은 했던것 뿐입니다.

사업 주체를 지금 법인으로 하고요. 지금 농업경영인영암군영농조합법인 그런걸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농가들은 사업주체 법인에 가입하고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그 법인과 출하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차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로 해서 영농조합 공동명의로 해서 등기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주최로 해서 만들어질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시상금 성격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북농협으로해서 확정되어 내려와서 우선 성립전으로해서 집행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268쪽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안하니까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로 해서 5,555,555원 곱하기 18동으로 해서 딱 맞췄단 말입니다.

네.

금액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을 하면서 이걸 집행을 해버린거죠? 지금?

집행 안됐습니다.

집행 아직 안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신청인들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당초에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서영암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억 5,000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경때 삭감이 되서 이것 5,000만원가지고는 금년도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대신 소형저장고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면에서는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나온거까지는 좋은데요. 잘 맞추셨는데.. 어떤 사람을 18동을 해줄것이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지침을 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입력을 못했습니다.

아직 줄 사람이 선정이 안 되었고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

네.

줄 때 저한테 명단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군비, 도비 가지고 무청말랭이? 그것도 정해져 있죠?

당초 신청을 농업 경영인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아니어도 무청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가면 안되고 모든 예를들어 농가에 혜택에 갈 수 있도록.. 3억 6,000이 평생 못만져보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것 적은돈이 아닙니다. 공짜돈은 먼저 먹는놈이 주인이라 합디다만 과장님이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온냉장고 5,000만원짜리 꼭 명단을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75쪽 중간에 도로변 관리 및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총 2,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연도변풀베기 사업비 2,000만원을 감하고 대형 가로 화분용 계절꽃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하단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11억 9,8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비가 추가 확정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1억 9,800만원은 제외한 광특보조금 11억 9,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미부담금은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미암 군유림에대 생태숲조성을 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보조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니다. 총 7,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뱅배이 진입로 개설사업비 3,000만원을 감하고 뱅뱅이고 양수사업비로 여름철에 뱅뱅이골이 물은 내려옵니다만 수영장에 물을 넣다보니까 계곡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밑 저수지에서 덤핑해서 계곡으로 물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27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2,2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봉감 수도권에서 시식회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매년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세우고 1회추경에 못세우고 이번에 시식회를 가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277쪽 상단입니다.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기업화 사업으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군비포함해서 3억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암군이 각 읍면에 대봉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농산물 주식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흥 무상김주식회사, 완도 전복주식회사 등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도 대봉감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277쪽 국비보조사업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 3,20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열매류로 1억 2,000만원, 산채류로 1,200만원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8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총6,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본예산 4,27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농가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증 내시되어 군비포함해서 2,250만원을 증 했던 것입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9,9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 6,305만 6,000원을 계상했으나 당초 지원 비율이 이번에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친환경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당초 60%를 지원했으나 100%로 지원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100%해서 9,954만원을 증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마사회 학생 승마체험으로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6,777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마는 주요 사업은 2012년도 마사회 특별 적립금 학생승마 체험지원으로 4,452만원을 신규계상했고 또 2012년 학생승마 체험지원으로 2,325만원을 신규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학생승마 155명에 대해서 학교에서 찰출 받았던 것입니다. 승마체험할 계획이며 이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9쪽 아래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총 1,054만 3,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는 본예산에 1억 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급일수변경으로 금번에 1,054만 3,000원 증 계상한 것입니다. 280쪽 상단 아래입니다.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총 5,48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채혈을 하다보니까 소매매하고 할때마다 브루셀라 채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혈비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하면 수의사들이 한건에 3만원씩 받아버려요. 우리가 하면 돈 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원해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추경 세워줄때니까 우선 해줘라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액비 저장조 슬러리 제거사업으로 3,495만 5,000원 신규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비 저장조 슬러리 제거지원으로써 액비 저장조에 있는 슬러리가 침전된 것을 제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물은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면 많이 오고 올해처럼 가물때도 물은 계속 물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수조로.. 냇가로 내려올 때 물은 항시 내려오는데 수영장쪽에 물을 넣다보니까 냇가 물이 좀 부족합니다. 가물때는.. 그래서 밑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뿜어서 냇가로 우선 흘러내려가므로써 오신분들한테 시원한 감을 주려고 합니다.

네. 덤핑해서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아니요. 농협에서 안합니다. 일반농가들이 주식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유통을 해서 주식에서 나온 것을 농가에 환원해 줍니다. 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네. 농협에다 해봤자 농협에서 이익이 나면 농협 자체로만 끝나고 농가로 안오니까 농가들이 주최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1,400만원 그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분 10,11,12월분 해당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교수진들이나 일부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에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것같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에너지 절약 금액을 성과 배분 방식으로 대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공공부분을 활성화하고자하는 기 시설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아마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장기적 계속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 승인을 안받고 업무보고하고 설명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남 도내에 에스코사업을 한 시군을 전부 의회 승인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전체적인 시군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업무보고하고 설명회하고 해서 마무리한 걸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는 앞으로 일에 투자한 부분에 즉 가까운 시일내 수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제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일을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돈을 우리가 일푼도 안 주거든요. 그리고 비용 전액을 업체가 투자하고..

우리가 투자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투자하는게 아니고 일부회사에서 업체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10만원의 전기세를 내는데 거기서 절약을 하면 7원만 내고 3만원 남은 비용을 전기세로 내야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주는 것이죠. 상환해주는것이죠.

한대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모래적재함도 만들고 염화칼슘을 배부해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염화칼슘이 물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관할 수 없고 그래서 구입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일부는 배정을 해놓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즉시 즉시 구입해서 공급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입이 용이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동료의원께서 에스코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전기를 몇 십년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에스코사업이 전남에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전남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담양, 화순, 목포, 여수, 강진, 보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이죠. 그럼 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급합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크게 앞서서 장려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조영율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어 나가신 박영수과장님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파고들거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범위를 업체 범위를 묶어가지고 전남에 하나 해당이 안돼. 그것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면 말을 안겠어요. 가로등있는 전기 다마가지고 비티가는거에요. 그 돈이 삼십 몇 억이에요. 그래서 몇사람와서 채점해서 선정이 된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네. 모르시죠. 다음에 답변하실 것을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볼라벤이 와서 우리가 재해지역이 선포되었죠?

네.

재해지역이 선포되어서 우리 피해농민에게 간 혜택이 무엇입니까?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이 얼마나 혜택이 갔습니까?

아까 저희들 140억..

140억을 재해지역이 선포되어서 국비가 온 것이 140억이라 그 말이죠? 그럼 나머지 피해를 보고 읍면사무실에 몇 번 오고 피해복구 조사다니고 바쁜데 일은 안 거두어주고 해놓고 해당이 안된다. 지금 인접시군에서는 해당이 안된 지역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지수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는데요. 군비가 300미만 지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0미만 지수가 이제 300이상의 국가지원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이하는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서 다소 얼마라도..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3,589세대에서 3억 8,200을 군비로 해서..

그럼 세대당 얼마에요?

그건 다 틀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아니죠. 이것은 예비비로..

예비비로 하고 있어요? 다른데서는 추경을 세워가지고 좀 넉넉하게 해준 모양이라고..

근데 그것이 넉넉하게 해준 것이..

아니 배부르게 해준 것이아니라 어느 정도 해준 모양이더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은 다 국민이지요. 세금을 내고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데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돈 250만원 받으면서 해당 제외지요?

네.

저도 한 4~5,000만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내야지. 내가 군에서 세금 지방세내라고 하면 이유를 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미 공무원이나 의원이 해당이 안되면 성가시게라도 안해야지. 현장보러왔소 한두번이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재해 피해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려는 하는 그런 사항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와서 자기들이 보러가던지 하지.

또 안오면 안온다고 난리인데요.

보고 가면서 여기는 어떤 사항으로 해서 재해에 대해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안걸죠.

근데 하여튼 주민들은 기대도 크지만 거기서 스스로 우리들이 모든걸 결정해버리면 오히려 반발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실한 조사를 임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뭐 재해지역이라고 선포되어봤자 큰 뭐 혜택이 올 거 같은데 온 것이 아니여. 웃긴 짓이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재해지역 선포되었다고 노력해서 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죠.

이번 재난피해로 우리 공무원들 읍면직원까지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조사하느라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에스코사업 절전형 이거 실제로 전기가 안 밝습니다.

와트가 좀 축소되죠.

와트가 되니까 그것이 절전형이라 해서 돈 들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얼른 말해 뭣잡고 해험치기 식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동안에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상환 끝나면 그 사람들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데이터 등만 바꾸는게 아니고 노후한 전선도 교체를 하고 데이터 베이스도 건설과 안에서 보면 가로등 한 눈에 보입니다. 어디가 고장나고 한 것이 보이면 즉시 찍어서 찾아가서 고치고 관리하는데 전부 컴퓨터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너무 어둡다 그 말이에요. 가로등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업을 했지만 얼른 말해 감이 별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보세요. 여론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1억 7,800만원이 증가한 367억 8,52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진입도로개설공사 1회 추경에 3억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광특결산분 5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거기에다 사업비가 급하기 때문에 4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억 추가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난전지구 추가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해서 1회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억 3,000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전원마을조성사업 난전지구 초지조성전용부담금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상단에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위탁 운영비 광특 5,000만원 감하고 도비 5,000만원 감해서 1억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자전거도로개설 부족사업비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에 왕인문화체험길 스토리텔링제작해서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해서 홈페이지 구축비로해서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밑에 부분에 시설비 기웰빙산책로개설사업비에서 국비하고 군비 2,000만원씩 감해서 4,000만원 감해서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춘양 도시계획도록 소로2~8호선 개설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양리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건축으로 인해 기준 주민들의 통행로가 없어져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군 학산면 석포, 은곡마을 안길정비공사사업비 성립전사용입니다. 2,000만원 미암면 채지리 화암 진입로 포장사업 2,000만원, 도포면 봉호리 옹벽보수 2,0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 인해서 도 강우석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영암읍 교동리 공용주차장 조성은 지사님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해서 종합민원과장님 처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기존 8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업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4억, 영암, 덕진, 금정, 시종, 군서, 서호, 학산, 미암까지 쭉 계상되었는데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삼호 중앙촌마을 주민공동 휴게시설 신축은 감을하고 중앙촌 휴게시설 신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파크빌 마을공동창고 신축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밑에 퀸스빌 1차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용앙리 앙감마을 회관정비,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2회 한옥건축박람회는 도비 2억, 군비 1억 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것 사업은 행안부 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체험길 홍보용으로 스토리제작을 하고자 2,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기체육공원에서요 거기서 우측으로 기찬랜드, 그 다음에 대동계저수지해가지고 군서로 가는길을 왕인문화체험길로 명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거든요. 행안부에 공모해서 책정이 되어 명칭을 기찬묏길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찬묏길에 연장선상입니다. 공모에 하기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찬묏길의 연장선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할때 그 사업에 부합이 되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이후 사업은 없어요.

구간별로 왕인문화체험길로 공모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전해온 이야기라든지 스토리 이런 것을 구간별로 해서 필요한 곳에 간판도 만들고 그런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어떤 전설같은 것도 써놓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 할랍니다.

아니 왕인문화체험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감해서 그쪽 스토리제작하고 홈페이지구축하는데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 하나 물어봅시다. 성립전 사용을 잘 모르겠는데 성립전 사용에 대해 아시는데까지 대답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소요 전액이 교부될때 성립전 사용요건이 되거든요. 추가로 우리가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가 내려왔을때 목적이 정해지고 소요전액이 내려왔을때 그때는 성립전 사용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안따르고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사용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꼭 성립전사용하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천천히 해도 될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할때까지 기다렸다하겠지만 사업시기에 따라 빨리해야할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성립전 사용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도의원님들 사업비 급한 것도 아닌데 성립전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 성립전으로 예산 넘길거에요?

강우석 도의원님..

아니 강우석이 됐든간에 팽우석이 됐든간에 홍길동이 됐든간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좀 같은 지역이고 하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돌출을 한다말이야. 그럼 우리도 돌출을 해야지.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할때 과장님 말씀대로 성립전 사용 꼭 급하게 해야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성립전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는 제가 뺏지 달고 있는 한은 성립전 사용은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청사보수 정비입니다.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청사건물 피해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상 지붕 동판이 날라가고 강당동에 연결 통로 지붕이 파손이 되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점농기계 구입입니다. 5월 16일날 도지사님이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셔서 영암군의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고 201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중심의 부착작업기를 구입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기정예산이 134억 5,841만 4,000원에서 12억 3,220만원이 증액된 146억 9,0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0개소 3,72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기 가스 등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60%선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2억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기채원금 상환입니다. 4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산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비 국비보조금 4억4,200만원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양해를 해주시면 총칙과 총괄을 생략하고 수입,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이 1억 8,2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호 희망가 아파트 급수공사 대금 수입입니다. 개인이 요구해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한 것을 저희들이 쇼부해준 사항입니다. 지출금입니다. 정수구입비, 저희들이 올 여름 가뭄으로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산 못한 것이 온수를 구입한 사업비 2억 8,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부분 저희들이 앞에서 말한 삼호 희망가 아파트 시설분담금 2,25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 4억 1,46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삼호 희망가 아파트 개인 급수 공사비 앞의 수입부분에서 1억 8,212만 4,000원 지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4억 1,490만원은 군비에서 삭제하고 도비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비 1억 1,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 망산 저기 삼호로 가는 라인에서 누수가 되서 11월 증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차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시건장치일체식 앞전 약투입사건으로해서 간이상수도대해서 트수 보강지시가 떨어져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 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전기가스비 2억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출분입니다. 일숙직비 550만원, 숙직비 1,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출분입니다. 처리장계측기유지관리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침전기스크래파보수비 지금 현재 1,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펌프유지관리비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 3,800만원 감액하고 배수펌프장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쓰레기소각시설 도시가스비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약품비입니다. 고분자응집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소수 소각시설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불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8펭이지 수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학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6억 7,9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학산처리장 설치 사업비 4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기채 원금상환 4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분담금입니다.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540만원 수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출입니다. 신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8,05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하단부 신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학산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7억 6,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6억 7,900만원, 군비 8,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당초에 2억 9,920만원 국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마는 금번에 군비 부족분은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8,1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수처리장전기시설보수비 7,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비 세척설치비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각로 스팀공급설비 보수 및 배관공사비 2,00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암 배수펌프장 시설물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오전 10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