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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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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채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은 홍기월 의원, 안병강 의원 순서로 질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을 짚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하시는 동구청장 권한대행님과 실ㆍ국ㆍ단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ㆍ단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는 주질문 의원과 주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1만 구민 여러분! 채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제9회 충장축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도심 거리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장축제는 도심의 거리 예술축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도 손색이 없는 축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축제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축제의 아쉬운 점 또한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반드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사무실을 축제 현장 한가운데로 옮기면서까지 축제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축제추진위원 여러분과 축제를 주관한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 각 부서에서 축제업무와 관련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열심히 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써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심사와 함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4대 의회에 진출한 이후 구정질문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여 하였으며, 금번이 11회째 구정질문입니다만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며, 그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며,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곳저곳을 누비며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썼던 6대 의회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도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 대표로써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며, 건전한 대안 제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고도로 다양화 전문화되어가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의회”, 구민본위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의회”, 구민의 대변자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개혁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어 주민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구가 처한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는 지역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제 동구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기관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심기일전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민선 5기 공약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5개 분야 30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4년까지 250억원을 들여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역사문화 테마파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확보됐는지,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 예정부지인 충장로 5가 (구)조흥은행 건물을 현 소유주인 (주)신한은행측과 매수 또는 임대협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예술의 거리를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가 활성화된 상징적인 특화공간으로 조성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소요예산이 392억원이나 됩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구 시청사거리 일원에 158개소(일반 122, 유흥 31, 단란 5)를 대상으로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아시아 각국의 음식점들도 들어오게 되는지와,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4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2014년에 완공되는데,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조성기간을 단축시킬 의향은 없는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산유원지는 괘도열차, 수영장, 리프트카, 모노레일 등이 설치되어 80~90년대에 전성기를 맞은 이후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회가 결성되는 등 유원지 개발을 위한 주변 상인들의 움직임이 있고, 동구 의원들과 구청에서도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을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고, 시에서도 지산유원지 개발지원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관광과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문화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대장금” 이나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세계 수십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고, “K-POP"이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스타일”은 미국의 빌보드차트 6주 연속 2위에 랭크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도 “오바마 스타일” 및 “롬니스타일”로 패러디되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문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세계 속에 파고들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체류형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이 시급하고 이에 발맞춰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 공약에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사업의 진척도와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장로의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는 사업비가 291억 2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간 자부담이 29억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민간 자부담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2013년 1차 사업구간(충장로 1가 ~ 3가)사업비가 75억 3,4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차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공약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유태명 전 동구청장님의 사퇴로 인하여 사업추진 동력의 약화를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로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어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의 국가부도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긴축재정”, “구조조정”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막대한 사업비와 주민 부담이 따르는 대형 사업들을 공약이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가려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2006년에 4억 2,900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불과 4년만에 철거한 루미나리에 사업’의 경우처럼 인기에 영합한 탁상행정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머리보다 열 사람의 미련한 머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정책들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서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김효성 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채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제9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중에도 제9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더욱 성숙되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채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광주역사문화테마관 건립에 관한 사항, 둘째,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셋째,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넷째,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에 관한 사항, 다섯째,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둘째, 사업비 확보여부 및 전망, 셋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완공시기 단축 계획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및 광주광역시의 건의에 따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일원(600m)에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콘텐츠와 음식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향상과 음식문화 집적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특화지구 조성계획용역비 3억원, 아시아음식 문화타운 조성비 100억원, 아시아 음식 문화 홍보관 건립비 100억원, 음식문화의 거리 환경정비에 32억원, 상징조형물·공동사업비로 10억원 등 총사업비 245억원(국비 69, 지방비 76, 민자 100)을 투입하여 각 국의 음식점 입점 등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단계로, 총 사업비 2억 9,500만원(시비200, 구비35, 식품진흥기금60)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일반음식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설문조사와, 50명의 영업주에게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육성을 위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시청사거리 주변 일대에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외국어 표기 LED 메뉴판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19개소에 설치하였고, 상징조형물인 전광판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위생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아시아 각국의 음식점 입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 확보여부 및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이 2011년 승인되어 2012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2 연차별 실시계획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차별 실시계획 검토 조정결과, 2014년 이후 추진을 검토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구 도심 활성화 및 지역 상인들의 여망과는 달리 자칫 표류될 우려가 있어 201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방문하여 2014년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 이전이라도 사업비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완공시기 단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전당 개관 시기는 물론 당초 계획한 기간까지는 사실상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문화 집적을 통한 구 도심 상권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광주 역사문화테마관 건립에 관한 사항과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확보방안,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 께서,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각각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먼저, 광주 역사문화테마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사업 추진사항과 구)조흥은행 건물 매수 또는 임대협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사업은 지난 역사를 통한 광주의 미래상 조명, 길거리 대표축제인 추억의 7080 충장축제와 연계한 문화컨텐츠 개발, 그리고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2010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완공 목표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충장로 4~5가 지역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역사문화테마관을 건립하여 60~80년대 생활상을 테마로 한 전시·공연·체험 공간을 구성하여, 당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0년 9월에는 광주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2011년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건의 등 수 차례에 걸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향후 테마관 건립시 전시할 근현대사의 생활문화유산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6월부터 주민, 직원,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억의 물품을 집중 모집하여, 현재 309점을 궁동 예술극장 2층에 임시 보관 중에 있으며, 제8회 및 제9회 충장축제 기간 중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으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명품 복합 전시·판매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동 건물 내에 추억의 전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빛고을 명품 복합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은 당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충장로 5가 구)조흥은행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구상으로, 소유주인 신한은행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협의가 무산되어 현재 확보예산 13억원으로 충장로 상인회와 협의하여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 역사문화 테마관 건립사업은 빛고을 명품 복합 전시·판매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다른 대체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문화지구를 기존의 중장년층 공간에서 청년층을 포괄하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여 국제적인 생활문화 교류공간이자 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심활성화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392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사업비의 50%씩을 부담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가 광주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9억원의 사업비로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프로그램 운영과 기반조성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억원, 2011년도 8억원, 2012년도 8억원의 사업비로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에 아시아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2013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는 민자를 포함한 34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기반조성은 물론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전문 화랑가, 소공연장 등 시민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산유원지 개발을 위해 현재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둘째, 공약 사업인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사업의 진척도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유원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장기간 방치상태에 있었고, 최종 경매낙찰자인 (주)라경 측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아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산유원지 주변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무등산 등산로 정비, 지산유원지 상인회 구성, 지산유원지 녹화사업, 원스푸드 보리밥 거리 조성 및 상징물 설치와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1,000번 공항버스를 증차하여 지산유원지를 경유, 법원 뒷길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산유원지 주변에 남도전통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9월 25일,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시 환경생태국장, 시·구의원, 지산유원지 상인회장 및 주민대표, 용역업체, 자문위원,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 1차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관광 테마가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 지구, 남도음식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특화지구, 한옥마을 체류자를 위한 주거 및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는 한옥마을 특화지구 등 3개의 테마지구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약사업인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사업도 한옥마을 특화지구 등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비는 총 291억 2,100만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와 앞으로 확보계획, 둘째, 민간자부담 확보방안, 셋째, 충장로1가~3가 1차구간 사업비 확보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와 확보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장로아케이드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통한 충장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2014년 준공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랜드마크적 명물로 충장로 전체가 하나의 대형 쇼핑몰 기능을 담당하는 전천후 종합 쇼핑명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사업은 2011년 2월 충장로 상인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2012년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에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신청,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의 사업비 확보현황은 총사업비 291억 2,100만원 중 2012년도 49억 2,900만원, 2013년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59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확보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2012년에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미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계속사업임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자부담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설치는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민간자부담 10%중 5%까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에 지원을 건의하여 민간자부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는 먼저,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점가와 달리 공용부분, 즉 충장로 1가 ~ 5가 사이에 도로교차 구간이나 광주우체국을 비롯한 국가소유 토지 등 개인소유가 아닌 구간에 대하여 자부담을 민간건물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충장로 아케이드사업은 현재 시공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적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광주시에 지원건의를 통해 자부담 절반을 확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시에서 자부담 절반을 해결할 경우 나머지 자부담 확보는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건물가치 상승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 매출액, 국세 및 지방세 등 재산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등 건물주 모두가 수용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아케이드 설치로 인한 건물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적 가치증대, 매출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건물주가 얻게 될 각종 혜택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충분히 자부담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임을 상인회와 협조하여 적극 홍보하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케이드 사업이 연차사업인 만큼 자부담 확보여부가 계속적인 사업비 확보의 관건이므로 상인회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1차 구간 사업비의 확보 여부와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장로1가 ~ 3가까지 1차 구간 사업비는 75억 3,400만원으로 현재까지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비 59억 2,9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장로 아케이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금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월에는 아케이드 설치방향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충장로 상인회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마련한 바 있고, 5월에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상인회 대표 등 1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자문회의, 그리고 7월에는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설계지침과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내부 공기의 질, 즉 환기의 흐름에 대하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설계공모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금년 10월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 후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건축현상공모 발주 등 아케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청장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4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민선 5기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 사업비조차 확보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장기불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동구는 광주시 5개구 자치구중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형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대형사업들에 많은 사업비들을 꼭 투자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청장님이 중도에 사퇴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문화의 전당이 동구에 들어섭니다. 2014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해외, 국내외 모든 분들이 광주를 오셔서 문화전당을 구경하고..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안계신 상태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아 음식의 거리가 2014년 이후로 추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광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아시다시피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자체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구조가 아닙니다. 어차피 문화중심도시 추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연차별 실시계획에 매년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보면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이 있고, 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종합계획, 수정내지는 정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마는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광주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구청장이 참여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의견개진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수립된 계획이 문광부로 가서 또 문광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다소 저희 당초 계획과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오늘 이후부터라도 강력하게 2014년 이후로 미루었던 문화음식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책사업이고 주로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금남로 4가에 오가헌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벌써 민간인도 앞을 내다보고 오가헌이라고 하는 한옥을 내서 외국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전 청장님께 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옥 몇 채를 준비해서 충분히 외국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서 뵙고 했던 적도 있는데, 정말 구에서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은 늑장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두가 다 노력을 해서 문화전당 주변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주 역사테마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때를 맞추어서 완공을 한다고 해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죠?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착공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 9월에 광주시의 부지매입비 지원금이 왔고 11월에 국회의원을 통해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고, 2011년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용건의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해서 애당초 거기 사업계획에도 테마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애당초 250억인데 국비가 200억, 시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줄려면 부지 매입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50억 부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용 200억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해서 200억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문광부에서 실무선에도 사전에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큰 자금이고, 문광부에서도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도 비교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다각도로 접촉도 해 보고 의견 개진도 해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려워서 현재 충장로 상인회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빛고을 명품 복합전시관 판매장 건립이 약 50억이면 됩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30억, 건물 리모델링 20억으로 해서 구 조흥은행을 매입했을 때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13억을 받았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13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러면 그 이후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라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에 대한 답변을 단장님께서 해주셔서 물어봅니다마는 보충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 근린공원에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신동아 극장 자리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역사테마관으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역사테마관 건립 관계는 현재 부지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애당초 부지는 중앙교회와 화니 두 군데를 검토 했었는데 이미 화니는 다른 용도로 건축이 되고 있고, 중앙교회는 현재도 시중에 팔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금남근린공원에 축제현장 중앙에 신동아 극장 6층인데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월

홍기월의원

그리고 문화수도추진단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전에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라는 곳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물품을 수집해서 309점을 충장축제시 전시를 하고, 궁동 예술극장 2층에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물론 우리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도 우리 충장로 같은 곳입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께서 재산을 털어서 구입해서 허름한 3층 자기 건물에 옛 것을 수집해서 당시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 그림, 지도등을 전시해서 신사이바시에 기증을 해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꼭 그런 물품보다도 그때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해서 수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역사관 진열할 때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옛날 물품 수집을 다시한번 추진을 해 볼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번 축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어야 나온가요? 최우수 축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자체적으로 직원들 자체 부서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현재 배재대학교에서 축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19일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흥은행뒤 추억의 테마거리를 보존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지금도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거기에 일부 계획도로선, 건물은 구입을 했는데 토지는 잔여토지를 구입하려면 약 8억 내지 10억 추가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그 거리에 존치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국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테마의 거리 보존한다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만은 거기에는 2004년부터 31억 이상 들여서 충장-수기로, 수기동과 충장로 소방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래서 그 도로는 확보를 해 주고...
기월

홍기월의원

확보하고 그 옆으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절대적으로 소방도로는 그대로 뚫려야 되고, 그 옆 공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렇게 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건립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업중에서 전 동구청장님께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동구청으로나 불행한 일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충장로 주변 사람들이나 동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 동력의 약화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업비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혹시 중단된 상태로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9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민간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29억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 건의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50%를 부담을 해준다면 14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이 1가부터 3가까지 해서 4억 8천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3억 9천으로 해서 약 8억 7천 정도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 자부담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2월에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민간 자부담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입니다만은 시에서도 적극적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이 사업은 그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재단법인 산업정책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충장로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9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끔 장기계획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금년 2012년도도 지나가고 내년 2013년도가 오고... 전자의 거리도 아케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한하게 되었습니다. 왜 못하게 된 줄 아십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민간 자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본 의원도 민간 자부담 관련해서 쉽게 민간 상인회에서 건물주들이 출연해서 낸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방대한 사업인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부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하고는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물론 문화의 전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전자의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전당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준비를 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때 중국에서 관광객이 왔습니다. 주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저희 축제에 왔던 중국 월수구 공연단이 하루에 충장로에 와서 쓰고 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전당이 들어서면 국내 관광객이 분명히 많이 몰려올 것이다. 몰려오게 되면 자연히 충장로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재산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치를 생각했을 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은 큰 돈이 아닙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큰 돈이죠! 개인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260여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누어서 같이 내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부담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부담 관련해서 동의율이 80 몇 %이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87.1%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러면 2013년부터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어떻겠습니까? 주민들 동의가 100%가 다 되겠습니까? 100%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2011년도에 동의서 받은 것이 87.1%를 받았는데 2012년 금년부터 사업을 신청하게 된 구간부터는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에는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13% 정도는 동의를 못 해 주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는 충분히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한다면, 상인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00%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100%가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물론 우려하신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상인회가 있지만 어떻게 더 노력하실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첫째 자부담에 대한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상인회의 활동이 지금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 2월이 되면 각종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100%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100%가 되어서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 그 관리나 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지나가고 2013년도가 곧 돌아오는데 59억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큰 대형 아케이드를 해 놓고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기술적인 측면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충장 아케이드는 타 부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5개 분야 30개 사업 관련 공약사항을 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런 부분을 가려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하 때문에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 특히나 예술의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해 놓고 4년후에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100% 동의가 있다고 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관리 부분도 좀 그렇고.... 지금 구청장권한대행도 계십니다만 온 구청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약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원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약사업중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잘 생각하셔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강

안병강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구 학운동, 지원1·2동을 선거구로 하는 “다”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안병강 의원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임기를 절반 훌쩍 넘긴 지난 2년 4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진보정당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각별한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였던가, 동네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가, 반성과 자책을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마음을 모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때로는 참기 힘든 고통과 황당함,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뿌듯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동과 보람은 늘 주민여러분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암담한 상황은 올 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 지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수많은 주민들이 연루되어 구속, 연행, 압수 수색, 조사 등의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법정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주민들에게 속죄하는 자세로 근신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야 할 의회마저도 오히려 퇴행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 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구의 아픔을 희망으로 만듭시다. 그 희망은 몇몇의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진짜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12월에 자랑스러운 우리 주민이 그 희망의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충장축제,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대책,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 시정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충장축제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국제규모의 충장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사관계자와 주민,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시 감사에서 충장축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사실상 동구청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주관하므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할 것. 둘째, 62.2%가 신용(체크)카드로 결재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되었고, 임대부스의 수입금 정산을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의회에서 제기되었고 개선이 요구되었던 것들입니다. 그 지적 사항이 이번 충장축제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는 퍼레이드 중심의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퍼레이드가 중심인 축제로서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금남로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 기간동안 행사장외의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사장에서 떨어진 상가는 축제가 얼른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이지는 것입니다. 현재 6일의 기간을 3~4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입니다. 2006년 6월에 개장한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은 그 수명이 다해 사실상 잔디 구장이 아닙니다. 최근 체육과학연구원의 ‘인조잔디 운동장 노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4~5년이라고 합니다. 용산체육공원 운동장은 6년이 넘었고 사용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 운동장의 상황은 잔디는 다 닳아 버렸고, 사실상 폐타이어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고무가루 운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용하는 주민들의 환경적 유해성, 안전의 위험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시공 등의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그 유해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학교 운동장 3곳과 그리고 용산체육공원까지 4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유행처럼 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4곳의 유해성 조사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 문제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관리는 내구 연한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용산체육공원 운동장은 그 사용 강도가 매우 높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기에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과연 인조잔디 운동장이 적절한지의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 단체, 환경 단체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을 애물단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구 연한이 4~5년 밖에 안 되는 이 시설을 다시 시공하는 것이 그 막대한 비용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중요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직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를 직접 집행하는 자치단체도 이를 방관, 묵인하는 것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제도, 인력운영, 예산 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실질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고용조건에서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차별입니다. 임금성 복지, 수혜적 복지에서 차별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근무의 충성도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없습니다.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속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의 시정을 내년부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주민 체육시설 등이 친환경적인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공되고 운영 관리되어야 하며, 충장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가 보다 투명하고 예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되고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우리 구에서부터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소박하지만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다시 보충질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병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김효성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충장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둘째,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 대책. 셋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 시정 방안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충장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첫째, 광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동구청에서 행사를 대부분 주관하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 둘째, 사업비 집행시 62.2%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되었던 점. 셋째, 임대부스의 수입금 정산을 하지 않은 문제. 넷째, 현재 6일의 축제기간을 3일 내지 4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청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민간행사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주최하여 추진한 충장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결과, 2009년 예비축제를 시작으로 2010년 유망축제, 2011년과 2012년 우수축제로 지정됨으로써 전국 지역축제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구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실상부한 국가 지정 축제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사 성격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축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축제 역시 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축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축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직은 실질적인 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보고 2013년 제10회 축제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인 설립과 실질적인 축제추진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할 때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비 집행시 62.2%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되었던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아닌 대행사업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2012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행사관련 경비를 직접 집행할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자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선정한 대행사업자인 기획사까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업자도 투명한 회계질서를 위해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셋째, 임대부스의 수입금 정산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 판매부스와 지역특산품 판매부스 등 수입이 발생되는 임대부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홍보부스, 체험부스, 안내부스 등 축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스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어, 부스별로 수입정산은 하지 않고 있으나, 기획사에서 부스 설치에 따른 총 지출내역은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무료 임대부스라고 하더라도 부스별로 지출내역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6일의 축제기간을 3일 내지 4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해 축제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제9회 충장축제 역시 지난 2011년 12월 축제추진위원 회의시 5일로 하자는 안과 6일로 하자는 안에 대해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위원님들의 투표를 통해 6일로 하자는 안이 통과되어 6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우수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3~4일의 축제 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기간단축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일정을 심의할 예정이므로 의원님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기간제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 시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안병강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병강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상시고용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복지분야 차별 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정규인력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롯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 상시 지속여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2년 이상 상시고용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지침에서 제시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금년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7월 1일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방문간호사 등 나머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방침,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통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및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금·복지 분야에서도 차별이 시정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1차로 2013년부터 상여금 8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고용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복지 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조직운영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재시공 등의 대책. 둘째, 인조잔디 운동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재시공 등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은 2006년 6월에 조성되었고 조성당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의 편리함 등을 들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요구와 전국적인 인조 잔디 설치 추세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산체육공원은 동구에서는 유일한 생활체육운동장이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생활체육인들의 사용률이 높다 보니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상태가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조잔디 개보수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자체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현재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인조잔디의 환경적 유해성과 안전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마사토 구장으로의 변경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유해성과 관리 문제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은 남초등학교 등 3개교에 2008부터 2010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이는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해당학교 주관으로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광주시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해당 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에도 의뢰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의 관리는 하자보수 보증 기간인 2008년까지는 관리업체에서 청소 등 관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우리 구 직원들이 이물질 제거 등의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내 개방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성격상 통제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 등 3개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해당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의 적정성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2011년 발표된 환경부 인조잔디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를 보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노출가능한 물질에 대한 위해도는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아연에 대해서는 과량 사용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감안하여 각종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설치를 지양하고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기 설치된 학교 운동장의 경우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강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안병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먼저 김효성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부구청장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권한대행님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꿈꾸고 공직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실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장축제 관련해서 전에 청장님하고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마다 충장축제를 언급하기도 해서 민망하기도 합니다. 제기되었던 것들이 계속 토론만 되었지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에서도 행정력의 지원이나 관주도는 최소화시키고 민간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나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민간주도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글쎄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간주도형식은 보편화된 방법으로는 아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서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그런 방법은 광주비엔날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런 형태로 민간주도가 되면 우리 행정지원이나 관주도의 형태가 일소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죠?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그렇죠! 지금보다는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되겠지만 일정부분 행정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저는 고민이 충장축제가 누누이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오면서, 더 이상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을까, 규모나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는, 지금 운영이나 이런 체계에서 우리 동구가 부담하고 있는 측면을 최소화시키고 지금까지 발전된 충장축제가 안정적으로 주민의 창여성, 이런 것들이 참여되면서 각자 자치단체나 외국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창발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양, 안정적인 차이가 필요하다, 지금 관주도로 가면 예컨대 청장이나 권력이 바꾸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어떤 사항인가, 민간주도로 하는 충장축제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올해 평가 또는 이후 논의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심도있게 고민되어서 충장축제 상이 합의되는 이런것들이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될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지금 금년 9회까지 충장축제를 실시했습니다. 9회하고는 10회하고는 많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9회와 10회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틀도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제로 해서 10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10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충장축제의 노하우라든가 경험, 또 이것은 이것대로 받아들이되 아까 말한 추진 체계의 틀,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바꾸어 볼 계기가 그런 아닌가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두 번째로 그런 부분에서 늘상 얘기되지만 동구의 충장축제는 “동구의 4대강”이다, 모든 행정력과 조직이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동원되는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것이 주민과 참여자와 또 행사를 주관해 왔던 행사를 9회까지 해왔던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이 최소한 지금쯤은 준비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지금 충장축제 운영방식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충장축제 추진위원회가 민간 이전을 해서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데, 답변에서 행안부의 질의, 답변에서 기획사는 3자이기 때문에 현금결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결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서운했습니다. 우리 혈세가 집행되는 것을 질의, 답변도 시 감사가 5월하순에 있었는데 그때쯤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답변이 6월 10일자로 시행됐으니까, 대행사 직원이 질의를 했어요. 대행사가 시 감사에서 현금으로 62.2% 집행된 것 때문에 대행사가 사법적으로 연루가 되거나 그렇습니까? 대행사가 이런 민원을 넣었죠?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질의는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여기 답변에서도 보듯이 지침하고 질의, 내용을, 지침은 어떤 해석의 문제, 판단의 문제, 이것이 논란이 있으니까 아마 기획사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의원

기획사가 이 질의를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주최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감사를 기획사가 받지 않잖아요? 기획사가 감사받나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기획사는 감사를 안받죠
병강

안병강의원

그렇죠! 우리 구가 받는 거잖아요. 왜 기획사가 질문을 하죠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이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획사 이름을 빌려서 가령 질의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질의를 할 경우에 답변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것 때문에 명의를 기획사로...
병강

안병강의원

기술적으로 기획사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이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저는요, 이런 입장과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한테 민망하기는 하지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거의 100% 투명하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우리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기획사에다가도 아까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제해야죠! 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재를 강조할까요? 투명성과 적절성, 그리고 사후에 정산하면서 맞추기, 이런게 아니라 그때그때 집행한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게끔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서를 우리가 요구하고 문의하고 지침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이 태도가 집행부가 옳다고 주민들이 볼 수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계약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경영상 어떤 사적인 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그것은 돈을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동등한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충장축제를 주민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모 기획사에서 충장축제를 한다고 생각안하거든요. 동구청 축제아닙니까! 동구 주민들의 축제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냥 무슨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재하청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사실은 거의 주관을 하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기획사에서 사적인 거래로써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슈퍼에서 산다든지 이랬을때, 구멍가게에서 무엇을 샀을때 이런 경우는 불가피성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62%를 현금으로 결재했다는 것을 그런 불가피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가령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무대가 9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는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탑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런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연자들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획사에서 일단 계약을 해서 그 기획사 주도하에 하고 있는데 물론 일정 부분이...
병강

안병강의원

62.2%가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면밀히 보셔야 되고 사실은 권고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가능한, 불가피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그러니까 그런 감사지적도 있었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어서 2012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 준비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서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목적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불가피하다고, 질의답변서를, 물론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사를 통해서 징구를 해서 하는 이 관점과 태도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문제인데요 기간문제는 그냥 기간을 6일, 3일, 또는 4일로 줄이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6일 동안이나 한곳에 행사장에 집중되니까 그 외는 일상에서 영업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제기가,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행사배치라든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물론 한 곳에 집중해서 압축되어서 판이 벌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한쪽 쏠림현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질문서 보내고 실무공무원들과 얘기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데와 비교해봐서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가 기간이 3일, 4일은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제기는 쏠림현상, 상대적 박탈감, 실제로 구체적으로 피해, 저희들도 저녁에 축제행사장을 벗어나서 지역을 돌면 그야말로 썰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축제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 배치나 행사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6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을 찬반투표해서 했더니 6일이 좋다고 해서 쭉 가는, 기간을 줄이자는 함이 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를 반영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지적 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축제하고 2012년도 축제가 조금 달라진 것이 축제구역이 점차 넓어간다는 것, 가령 충장로 3가까지만 됐던 것이 충장로 5가 까지 인파가 몰린다는 것, 그리고 예술의 거리가 한산했는데 예술의 거리까지 북적 거린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들, 다른곳 쏠림현상이나 다른곳이 소외된다거나 이런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마지막으로 충장축제를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솔직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전 구청장님이 하실 때 보다 상당히 공무원들 또는 기획위원회 역할 그리고 논의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권한대행님이 하면서 그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포함해서 우리 충장축제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진두지휘 하시면서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듣고 싶습니다. 한계나 자랑은 하지 마시고요.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저는 충장축제를 처음 여기 와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참여를 한두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들과 구민들과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충장축제가 동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장축제가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저도 여러축제를 다니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전 구민이 13개 동이 참여하는 축제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우수축제고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그런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의 성공요인이 금남로를 중심으로 5,6일간을 교통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것, 이게 충장축제의 성공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시에서 유례를 참아볼 수 없는 5일간의 도심통제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어떤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도, 90년도를 거치면서 최류탄 가스가, 난무했던 그런 거리가 지금은 문화가 흐르고 그런 축제가 있는 도심으로 변했다는 것이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장축제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최우수축제에 도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원과 함께 아시아의 최대 거리문화 축제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장축제가 우리 동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동구의 재산이 되었고 광주의 자랑이고 우리 지역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벌써 대한민국 우수축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장축제가 앞으로 아마 저는 발전이 계속 되면 에디버러축제, 쌈바축제에 버금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함께 시너지를 발생하면 2개가 아마 광주 동구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짤막하게 말씀하실 줄 알고 멍석을 깔아드렸더니 차분히 말씀을 하시네요. 어찌되었든 제가 본질문에 있었지만 보충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한대로 제기할 것이고 사실 정산서보니까 이해가 안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이양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인 준비, 논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투명성 이것은 지침이나 그런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간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남로 차량통제하는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전 지역 전 주민들이 충장축제에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법을 근거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정규직 기간제 얘기할 때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왜곡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한번 법을 읽어드릴께요. 4조1항입니다. 앞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법 취지입니다. 2년이 넘으면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터줬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게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일을 시켜도 계속 기간제로 해야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안된다 이게 아닙니다. 맞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런데 왜 자꾸 이 법을 근거로 2년 이상하고 있는, 5항에 제가 우리 구청에 기간제들이 6호로 근거로 있잖아요! 5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2년이상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취지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법 이제 들이대지 마세요, 제발! 2년이상 기간제로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란 얘기에요. 법 취지는, 그리고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이 경우도 할 수 있다지 이 경우에는 2년이상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법 들이대지 마세요! 제발!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법 취지가, 이 기간제법이 왜 생겼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근거로 계속 2년 지나면 재계약 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제가 한가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강

안병강의원

없잖아요! 있습니까? 어디!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기간제에 관한 채용관련 운영에 대해서는 모태가 되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과 주로 연계를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정책은 복지정책이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지침들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침들이 이 법 취지에 반하는 지침들입니다. 작년 11월 28일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있어요. 여기에서 복지포인트 문제, 상여금 문제, 무리계약직 전환문제, 무기계약진 전환문제는 또 이 법의 취지로 들이대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전환기준, 고용개선, 추진지침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런 고용불안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직접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침만 바라보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국 보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종에 불문하고 저희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주민서비스고 강화되고 결국은 조직효율화를 통해서 자치행정이 제대로 순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추세가 이 법률을 만들 당시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대는 작년부터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마는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정규직화하자는 일반적인 여론이 대세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이나 지침은 100%제시를 안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자,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간제 및 시간제권익내지는 신분보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행정 효율화, 더 나아가서 주민서비스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찌됐든 1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김 의원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들 문제나 지위확인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작년 11월달에 방침지침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도 합동으로 논의가 되는 있는 차제에 해당자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안을 하고 부처를 다니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해서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끝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15일경에 조만간에 협의가 끝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8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좀더 지침을 기다려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도 정부지침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지급하든지 해라, 예산범위에서는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근로조건을 제한시키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같이 내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제가 지적하는 비인간적이고 부조리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서 하면 동구의 서비스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훨씬 동기나 열의, 열정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부분이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 잘못을 따져보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방문간호사 협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미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가지 성격 때문에 기존에 방문간호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어떤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협회에서 건의했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그렇게는 못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까지 기다려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는 그에 앞서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을 얘기할 때 대비해서 타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부청장이랑 여러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해 줄 걸, 우리 조직, 여러가지 효율화를 위해서 앞서 가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의견을 모으고 있으면 모아지겠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철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하게, 2008년까지 A/S상황인거잖아요! 2008년까지 관리를 한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사실적으로 인조잔디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용산체육공원 잔디 문제도 관리상 본 질문서에 답변하면서도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용산체육공원은 현재 쉽게 말해서...
병강

안병강의원

수명이, 2008년까지 보수나 청소나 몇차례 있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2008년 이후는 그것마저도 없었죠? 지나간 일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용산인조운동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천연잔디구장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데다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잔디가 다 늘어난대요. 운동하기 전에 물뿌려 주고 운동하고 나서 물뿌려주면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혀 안해버렸거든요. 스프링쿨러는 고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뜨거우니까 물뿌리고 이런 정도 했을 것이고 관리계획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이후에도 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하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용산구장 문제는 폐타이어 까맣게 깔아진 곳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맨땅보다 더 위험하고 화학물질 이런것을 떠나서 부상도 당하기 쉽고 이러겠다 싶어서 제가 주제로 알아봤더니 인터넷에 인조잔디치면 “애물단지, 천덕꾸러기”...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의원님이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셔서 찾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용산체육구장을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유해성조사, 탄력도 조사 다각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 부상은 어떤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서, 왜냐하면 사용하는 분들은 그나마 좋다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조잔디가 깔끔하고 좋으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사토나 일반 흙으로 했을 때는 우천시에 웅덩이가 고이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의원

저희가 알아보면 우천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첨단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어린 학생들이 학교운동장 환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랑 교육청이랑 같이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동구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학교운동장들 실태나 상황을 얼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앞에 용산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당장 올해 힘들다면 1월달에라도 시급하게 해서 폐쇄가 필요하면 폐쇄를 해야 되고요,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를 만나 뵙고 그랬는데 운동장이 동구에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를 마사토로 까는 것도 탐탁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라도 사용하기 편하게 해달라 이런 현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우선 저희들이 보전환경연구원에 분말가루 채취해서 검사의뢰토록 하고 시설개수에 대해서 이용자뿐 아니라 주민이나 환경단체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것인가, 전면적으로 천연잔디나 마사토나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의견수렴을 해서 그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용산구장 검사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대책이 나오고...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실은 저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2006년부터 문제가 되니까 유해물질이 폐타이어로 해서 분말가루가 날리고 하니까 2007년에 권고문을 만들어서 2008년부터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서 3개 학교는 아마 2008년도 이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성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봐서는 아직 학교는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저도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용산축구장처럼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또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신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만에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동구의 암담함이 버겁고 답답한 이런 현실이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세가지 질문드린 부분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도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뭔가 찜찜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3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이 이런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이고 찜찜하고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안병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병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박대현 의원, 김동헌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