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영소 의원, 정도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정도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은 대학수능시험 날 입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정읍시의 자랑인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이 안타까운 화재로 한줌의 재로 타버렸습니다. 대우주의 성주괴공의 이치를 한눈에 본 듯 하여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이 복원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연말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도로 파헤치기와 시정언론 홍보에 대해 과연 정읍시는 이래야만 하는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묻고 싶어서입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재공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재공사할 도로였다면 그전에 도색작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도색작업 며칠 후 도로를 완전히 파헤친 행위는 일의 순서도 모르는 완전한 예산 낭비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줄 알면 화가 납니다. 지금 화난 시민이 많습니다. 정읍시 행정이 그저 그때그때 생각없이 행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곶간에 곡식이 없어지는 건 결코 큰 도둑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의 순서없이 쓰여지는 작은 예산들이 줄줄 세면 정작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집 살림 하듯 아끼고 꼭 써야할 곳에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읍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저는 지난 10월 31일 각 언론에 “정읍시민 시정 만족지수 94점”이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족지수가 94점이라니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정읍시가 추진하는 중요시책에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정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이 무엇입니까? 시장님을 포함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읍시의 주요 정책은 분명 이슈가 되고 있는 공설화장장, 서울장학숙, 내장산리조트, 첨단산업단지, 유스호스텔사업등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 포함된 주요정책들 중에는 위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 업무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업무는 각 부서에서 잘되고 있는 업무 1~2가지씩을 뽑아내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업무는 애초부터 제외시켜 버린것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평가단도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떤 정책을 평가할 것인지, 누가 평가할 것인지는 공정하고 타당하고 신뢰가 높은 평가척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겉으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춘 평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렇게도 시민들의 평가가 두렵고 자신 없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러한 평가를 해서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잘 하시는 일은 굳이 홍보하지 않고 알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다 알아줄 것입니다. 지금은 부진한 사업들을 파악하여 더욱 더 매진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홍보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을 때 언론보도에 헷갈리는 정보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민선5기도 반환점을 돌아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벌리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 하여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시민들은 시장님의 업적을 기억하게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읍시정이 잘될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읍시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것인지,어떻게 하면 정읍시가 보다 더 발전하게 될것인지를 생각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들의 힘겨운 세금임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혹시라도 낭비되지는 않고 있는지 고민하시며 일해야 할 것입니다. 12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약 절용의 시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참 무겁게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많은 사업들중에서 화장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화장장 건립사업은 시민누구나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서야 할 사업이 화장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 현실은 어떻습니까? 3개 시군이 합해서 공동화장장 건립을 협약하였고 4차에 걸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우리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5일장, 4일장을 치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김생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장장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맞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러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내일이라도 시민들은 화장장이 건립되서 우리 부모, 그리고 이웃친척들이 편안하게 정읍에서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모셔지고 자연장지로 모셔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저는 첫번째로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곳이 정읍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사선연구센터에 산학협력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화장장 시설을 하려면 다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년 6개월이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에 건립이 된다면은 2년이상 정읍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해놓고 내일이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곳을 왜 외면하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화장장이건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서기 원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놓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동이 그리고 필요한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왜 외면하고 굳이 2년이상 걸리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그쪽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행정이 정읍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 사사로운 행정인지 저는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하나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2백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고창군 30억, 국비 26억, 도합 56억을 빼면은 184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투입하게 되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 어느 곳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끝났고 땅도 만평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 예산도 절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땅까지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쪽하고 상의한번 진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다시 돈 들여서 쓸데없는 건축물을 사고 그 건축물 사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과연 시민을 위한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사사로운 의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 의회하고 시장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 동료의원 한분이 억울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건만 그리고 잘못도 지적하였건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잇다고 하였건만 그러한 보도자료가 시장의 결재없이 어떻게 한 개인의 과장으로, 담당으로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도 시장의 진실한 진솔한 대화와 사과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억울하게 호소하고 있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는 갖추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하나 우리 장학숙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장학숙을 수차례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장학숙 건립 다 됐다고 이미 땅까지 샀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서 보았고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장학숙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마무리를 해주시죠! 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화장장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결정한 뒤에 하시고 만평까지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은 빨리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 가용재산이 몇억인줄 아십니까? 6천억중 500억도 안되는게 우리 정읍의 현실입니다.

정도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주시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화장장 문제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기회를 한번 주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2년도 수시분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조합편입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3년도 “고택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3년도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신태인축구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본인을 포함하여 4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중 임원의 구성 변경 및 의회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 시민장학재단 기금 사용과 운영과정에 투명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안 제7조제1항 중 “이사장은 정읍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읍시의회의장”을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주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2 “이사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장이 추천하고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를 신설하였고 제7조의 2의 세부적인 각호 내용을 보면, 1호. 당연직 이사 2명, 2호. 정읍시 학교장 출신 2명, 3호. 정읍시 사회단체장 2명, 4호. 정읍시 직능단체장 2명, 5호. 장학기금 기탁자 5명으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중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2항 “재단은 장학기금 총액에서 20/100이상 사용시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 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12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청소년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절감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정읍, 부안,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의 토지 25필지 39,731㎡, 건물 4동 4,299.6㎡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시분 시기동지역주택조합 편입부지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시기동지역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2012년 6월 27일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주택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고택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고택문화체험관 건립 예정지인 산외면 오공리 815번지등 토지 2필지 2,823㎡(850평)는 시유지이며, 본 부지에 건물 4채 413㎡를 고택문화체험관으로 건립할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신정동 727번지 일원의 토지 141필지 160,718㎡, 건물 9동 5,350㎡, 기반조성 시설등을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시다고요?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예 이의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면 이의가 있으면 그 방법을 논의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부결정을 할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서남권 3개시군이 하는 공설광역화장장은 우리 시민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서 다시 상임위 원안가결이 됐고 본회의에 왔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설화장장 화장장 시설은 적지를 찾아가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적인 타당성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유치하는데 소극적일수 밖에 없고 거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방식은 가장 적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일안에 공설화장장 절대 지을수 없습니다. 이미 시립, 입암시립묘지는 만장이 됐어요. 입암 시립묘지에 의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비용을 그 지역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또 그 순서를 받기 위해서도...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의 시간입니까?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시입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공개... (장내 의견분분, 청취불능)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시죠!

예.

마무리하시고 가부투표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시죠!

예. 우리 의장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공개투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다음 선거에서 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현명하다라고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의원께서 공개투표를 하시자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짧게 해주시죠. 가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