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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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청계천을 비롯하여 어린이대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추모공원과 승화원, 지하도상가, 도시고속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지하공동구, 장애인콜택시, 위탁공사 감독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최고의 명품 공기업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시설물 안전관리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 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천만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등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정 감사를 위해서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또 10월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는 공동구 현장방문을 통해서 뵙고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공단은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활 속 현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지하도상가 계약만료 상가별로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개보수 조건 임대차 사업자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대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현장감사장소인 올 1월 개장된 서울추모공원의 조기정착, 시립승화원과 연계한 장사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장묘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재대로 등 지난해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수방기간 중 큰 피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오성규,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박승오, 공사관리본부장 백동현,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 서울시립승화원장 박관선, 서울추모공원장 민병찬,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처장 고동기, 교통정보처장 홍동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정용화, 공동구관리처장 홍종명, 교통시설관리처장 우선근, 강남공사관리처장 허명선,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정엽,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처장 이순형, 총무처장 문태영, 감사실장 손병일)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업무의 특수성,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가 좀 길게 진행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공단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정승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서 47쪽과 2011년도 회계결산서 55쪽에 보면 1996년부터 2009년도까지 콘도를 26개를 구입을 했어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대명콘도 8개, 한화콘도 7, 삼립콘도 11개소로 총 26개 장부가격은 5억 8,400여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회사나 비슷한 양상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연중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권입니다.

정승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셨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8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설악이라든가 서천연수원을 시설관리공단은 이용하지 못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시하고 또 공사, 공단은 엄격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상에 5억 8,400여만 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게 매년 가격이 변동 없이 명시되고 있어요. 이것은 콘도 가격이 하향됐다든가 상승했다든가 했을 때의 금액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계약기간 동안의 회원권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회원권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새로이 구입을 할 때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효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대략?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확인해 보겠는데 한 20년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26개소 콘도 회원권 연간 이용현황 그리고 소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명도 대명이 전국에 많이 산재돼 있고, 한화도 마찬가지죠. 주소지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콘도 소유권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권이죠.

정승우위원

회원권의 소유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

정승우위원

대표자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회계결산서 64쪽에 보면 2009년도 성과급이 62억 2,0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89억 1,000만 원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도에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후에 직원들의 배려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공기업에서의 성과급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래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보수하고, 본래 옛날 분기별로 상여금, 보너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상여금이 보수, 봉급적인 성격이었는데 이것을 본봉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본봉으로 편입이 됐지만 나머지는 편입을 시키지 않고 어떤 기관의 성과에 따라서 연동으로 해서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 평가라든가 서울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 지급률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이 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꼭 회사의 수익에 연동이 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성과급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이 자료에……. 2011년도에도 성과급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이사장 답변에 의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연봉제가 실시된 지가 수년이 됐는데 2010년도까지 성과급 지급을 하고 2011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본봉에 플러스해서 줬다고 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대행사업 관련 명세서 그리고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가 2011년도에는 638억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711억이란 말이죠. 이게 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 위원이 지적한 성과급이 플러스돼서 2011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료가 허위자료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 2011년도에는 성과급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성과급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상 그것이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또 어디 달리 계정이 됐는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공기업인데요 이 회계결산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작성자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사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 세무사를 통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공인된 회계법인을 정해서 손익대차대조표는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용도에 맞게 다시 만드는 자료입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하는 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을 300억 이상 매출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이라도 회계사의 결산검사서가 작성이 돼서 매년 해당 부서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누가 작성했다는 그 사인, 도장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 결산서를 숫자를 고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모든 입출금의 내역서를 세무사가 장부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회계사가 결산서를 만들었으면 책임회계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사생아적인 거예요, 사생아적인 거. 앞에 시설관리공단, 뒤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아무 책임자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해서 나온 감사보고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자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 자료는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알기 쉽게 어떤 설명을 곁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희들이 생산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은 저희들이 회계법인,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회계법인에 의해서 매년…….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결산검사서를 요구했지 자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는 주지도 않고 이런 엉뚱한 자료를 주면서 앞뒤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2010년도에 성과급, 2009년도에 성과급이 나갔어요. 이사장께서는 2011년도에도 나갔는데 왜 명시가 안 됐을까, 분명히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서류는 허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보고서는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11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담당부서의 과장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91쪽 한번 보시면…….

정승우위원

몇 년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결산서 91쪽에…….

정승우위원

지출총괄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 하에 보면 성과급 항목에 부서별로 성과급 지급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연봉으로 지급하지 않고, 또 전 페이지에는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작성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는 깨알만큼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명시되고 전 페이지 64쪽 이런 데는 명시를 안 했단 말이죠, 2010년도 회계상에는.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 세 번째는 2010년도 11월 9일자에 당시 오세훈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당시에 위탁기간은 2010년 11월 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약 3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해당 관련 법규에 의해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전체 부대시설을 계약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계약자 대표가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경기장 수위탁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이 개인들과 입찰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은 기관장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소 소장이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담당 장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장장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드컵경기장장.

정승우위원

무슨 직제가 장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장.

정승우위원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세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저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위임 전결규정상에 시립승화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저희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독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업부서장의 계약 체결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서울시에 들어가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고지서를 가지고 시로 직접 입금이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사업소장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소위 장장이라는 분이, 소장이라는 분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저희들 경기장은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업소장으로서?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업소장이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또 서울시 조례상에 월드컵경기장 자체에서 사업소장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례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건 한 시간 내로 줄 수 있겠지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조례상에는 월드컵경기…….

정승우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지금 답변을 했으니까.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일단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을 주었으면 당연히 모든 계약체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일반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소위 기관장도 아닌 운동장 대장이 그 대부계약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무적으로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만 일응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장은 보조기관이고 저희들 보조기관 중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4개의 독립된 기관은 별도의 독립회계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도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아마 대표자 명의로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수위탁 계약을 맺을 때는 재위탁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예하 부서에 위임을 하는 규정은 명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놓은 격이 된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과정이. 그리고 종합적인 회계관리를 하고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시설공단 자체가. 총괄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월드컵경기장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9조 대부료의 납부고지 제3항, ‘매년 납부는 회계연도분을 납부해야 하며 개시 후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지정된 기한까지 대부료 1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03년 대부료는 대부기간 발생 후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직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예기간을 준 게 아무 법령에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었단 말이죠. 물품관리법상에, 제가 읽어드리면,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그랬어요. 2항에는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연 4회 분납까지 하는데 전혀 60일에 대한 유예를 준 게 없단 말이죠. 즉각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지금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20년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중간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15년 동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약은 최소한 2~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서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니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월드컵경기장 기타 시설관리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세요.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사장님, 여기 이사장님을 거쳐 가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실무경험을 하고 가시는데 오히려 돈을 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고 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이렇게 전문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업종이라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공개석상에서 공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자꾸 중요한 일들을 그 가짓수를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직제를 봐도 본부장님이 다섯 분이에요. 서울시의 본부장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뭐 이렇게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직제가 높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들이 많고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한 개 본부가 관할하는 업무의 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거기에 감사기능이 굉장히 대폭 강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못 느끼셨어요, 그런 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렸고 또 여러 가지 회계제도 시스템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 저희들 여기 감사님도 계시지만 감사실 기능이 십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에 맞춰서 감사기능을 전문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하도상가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하도상가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예 전대 조건에 적발을 포기하신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양화시켜야 돼요. 이제 기법을 바꿔야 돼요. 기법을 바꿔서 좀 더 암행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대를 적출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안 됐단 말이에요. 밝히지를 못했어요, 전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바꿔봐야 돼요. 그게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절대 포기가 아니고…….

이종필위원

포기가 아니라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키고 있다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시의 감사실이라든가 또 국세청이라든가 양대 지하철이라든가 해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기법을 새로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종필위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절대 적발할 수가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게 다 해 놨죠. 그걸 거기다 노출시키겠어요? 안해요,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머리 위에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법을 달리해서 좀 더 다양화 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대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약을 해 놓고 전대해서 거기서 노력도 안하고 이익을 따먹는다? 그것은 아주 악질적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기법을 달리 하세요. 그리고 시립승화원장님 나오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 관이 몇 가지 관이 있어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시립승화원장 박관선입니다. 관이 보통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화장이기 때문에 소나무관이 많이 오고요. 또 오동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 70% 정도가 소나무관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칠이 된 게 많이 있죠? 옻을 입히거나 칠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니스칠이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화장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소각로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아서 배출가스 측정을 했는데 저희 지금 배출되는 농도를 보면 미세하게, 기준치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한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다 관을 쓰겠지만 그전에도 종이관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내에 종이관이 있나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한 7~8년 전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관이 효율적이고 싸고 운반도 쉽고 하기 때문에 종이관이 생산이 돼서 장례식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께서 그것을 선호 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종이관하고 일반 나무관하고 소각할 때 시간이 다르게 걸리죠?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종이관이 더 일찍 소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연히 일찍 소각이 되는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을 모시는 분은 종이관을 사용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소각도 잘 되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항상 제가 그전부터 그것을 부르짖었어요. 마침 그래도 제 소관에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 광역시에다가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이종필위원

건의하셨어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이번 10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모든 것이 소각할 때 유류가 들어가는지 전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사장님, 저는 종이관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정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그것을 챙겨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장 나오셨나요? 어린이대공원 내에 동상이 몇 분이 계시죠?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동상은 열 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을지문덕 장군부터 시작해서 콜터장군 죽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콜터장군에 대해서 아세요? 후문에 콜터장군 동상이 있죠?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분이 3성 장군으로 6ㆍ25 때 참전을 했어요. 그 양반은 참전해서 포항부터 육로로 올라왔어요,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했지만. 그런데 그분이 대구에서 포로가 됐다고. 포로가 돼서 이북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쉰아홉에 참전을 했는데, 그 동상이 이태원 녹사평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3호 터널 뚫으면서 그리 옮겨놨다고.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양반이 군복을 벗고 다시 우리나라 재건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의 동상을 세워드린 거예요. 콜터동상이라면 잘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은 다 모르죠. 그것을 제가 옮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무산됐는데, 좌우간 그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한테 큰 공적이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항상 청결하게 보존을 잘 해 주시고, 언젠가는 용산으로 옮길 겁니다. 그때까지 보존을 잘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전광판 관리를 누가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정보처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노량진에 88도로에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중량 많이 나가는 차는 체크가 된다고, 트럭 다니지 말라는 거지 1차, 2차를.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도로 과적차량단속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여기 전광판이 나왔길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광판은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계량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촬영 안 하는데 한다고 거기다 써 붙였다고. 그거 촬영 안해요. 할 수가 없어, 과적차량 그걸 잡을 수가 없어. 공갈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 혼잡통행료 먼젓번 제가 말씀드렸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사실 나갈 때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사장님 소관은 절대 아닌데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시설비에 엄청난 뻥튀기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시설비만 빼면 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월, 매년 수익이 좋으니까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받아버리니까, 이것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근본적인 교통정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나가는 것도 보면 4대문에서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한남대교 쪽 교통이 혼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들이 십분 알고 한번 관계부서하고 그 문제를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보는 것이 용산이에요. 특히 하얏트 밑에, 제가 거기 사는데 차가 그리 다 몰립니다, 2,000원 안 내려고.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 주든지 그래야 돼요.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1페이지에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전자수의하고 입찰 여러 가지 유형의 입찰이 있어요. 특성을 말씀해 주실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회계법에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의 금액도, 여기에 전자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자입찰을 해라 이렇게 기준했는데,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조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할 수 있어도 입찰로 갈 수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 표현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전자수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누구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입찰하고 조금만 성격을 달리하지 90%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종필위원

전자수의라고 그러지 말고 전자입찰이라고 그래야죠. 누가 봐도 의심하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 위원님 말씀 동감해서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대표적인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 전자수의계약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밖에서 생각할 때 수의계약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어를 바꿔줄 필요가 꼭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나쁜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돈을 더 받아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개 보면 낙찰률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상당히 눈여겨 볼 부분이거든요. 낙찰률이 거의 같은 것은 공정입찰인지 그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낙찰률이 비슷하게 되는 이유는 입찰제도의 시스템상 그런 87점,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에 써야 입찰이 되도록 입찰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가가 있잖아요. 입찰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어.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가 서로 있다든지 업체 간 담합이 있다든지 직원과 담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입찰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에 집중감사를 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입찰시스템 개발이 조달청에서 해 놓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조달청이 없어져야 돼. 조달단가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조달청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거 못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이종필위원

조달단가, 조달단가 다 그런다고, 맨날. 그 부분은 서울시가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조달단가에 얽매이지 말고. 그쪽으로 연구 좀 해 볼 수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하라든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발주하고, 그래서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에는 재무국으로 돼 있고 저희도 관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상당수 어려운 공사라든가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은, 조달단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달청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단가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케케묵은 옛날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달단가가 높아요. 잘 아시잖아요, 건축비? 평당 800~900만 원 하는데 우리가 지으면 4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게 조달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셨으니 잘 아시잖아, 그런 병폐에 대해서. 그러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너무 잘 아시죠? 사실 계약심사과나 그런 데가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도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눈여겨 볼 부분이 많거든요. 좀 다양해? 몇 종이에요, 이게 전부? 사업 유형이 엄청 여러 가지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관장하고 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1차, 2차 검증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은 걸러지고 또 저희들의 입찰내역들이 주로 유지관리적인 그런 성격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고 보면 이게 어떤 것은 예정가의 100%짜리도 있더라고요, 100%. 99%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1013쪽에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낙찰률이 96.99%예요. 이게 여러 개 있더라고. 100%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가가 투찰자들이 2개씩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10개를 골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정해지고, 그 금액으로부터 바로 직상위자가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독과점이나 그런 것 아닌가요? 낙찰률이 높은 부분이 왜 높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들이 적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쉽게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낙찰률 높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찰률이 왜 높은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그 회사 아니면 못하는 건지? 그럼 예정가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살펴볼 부분은 많이 살펴보셔야 문제를 적출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2쪽이요, 지하도상가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무단전대와 체임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단전대입니다.

이원기위원

임대료 체납하는 것.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체납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정산을 할 때 임대보증금에서 다시 그것을 상계처리를 해 버립니다.

이원기위원

짧게요, 지금 물어볼 게 많아서. 그러면 지금 무단전대라는 얘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무단전대 7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거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련 소송은.

이원기위원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간단한 소송인데 굳이 고문변호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도소송 전에 여러 가지 법적 쟁송적인 것,사실 확인 또 법리대응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명도소송 들어가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 놓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계약서에 공증이라든가 화해조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명도소송에 가기 조금 쉽게 하거나 먼저 사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소전화해조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 쪽에서는 제소전화해를 거는데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을 해 놓고 나서 막상 법원에 출두를 하라고 하면 출두를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원기위원

제소전화해조서를 해 놨는데 법원에 출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화해조서를 꾸며주고 이게 성립이 되면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데 과거의 방식은 여러 가지 상인들의 집단민원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단 그 뒤에 어떤 후속이행조치로써 그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넣은 겁니다.

이원기위원

제소전화해조서 이용하는 것은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제소하기 전에 화해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지만 제소전화해조서의 결정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하고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편중이 많이 심해요. 그 이유가 뭐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상가 명도소송과 직원들 노조 관련된 해임 그런 등등의 신분 관련된 소송이어서 비교적 고문변호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과거에 명도소송 건수가 많이 있었을 때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원기위원

그런데 정경식 변호사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특별히 더 잘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이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내용을 비교적 많이 알고, 그래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연관 소송들이 비슷비슷한 소송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장 나오셨나요? 원지동.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추모공원 원장 민병찬입니다.

이원기위원

14년 만에 완공돼서 작년에 개장을 했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현재 저희 추모공원 운영상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지역주민 민원이 아직 덜 해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시립승화원과 비교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시립승화원하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내용을 잘…….

이원기위원

시립승화원은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식당 말하시는…….

이원기위원

추모공원은 몇 년이에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3년?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계약보증금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식당 계약보증금이 지금 저희는 1억…….

이원기위원

수익시설, 식당 보증금 말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보증금 1억이에요? 보증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식당 보증금은 없고요 1년마다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어야 되는 건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원기위원

계약서에는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

이원기위원

보증금 있도록 되어 있지요, 7조에?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보증금은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증권으로 받은 게 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보증증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보증증권으로 받은 게 있어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 게 있냐고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받은…….

이원기위원

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 부분은 확인 좀…….

이원기위원

그러면 시립승화원은 얼마 받습니까?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시립승화원은 1년 임대료가 2억 4,600만 원 정도 받고요, 저희는 9,70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원기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모공원하고 시립승화원하고 임대료 산정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재산평가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평가방식으로 하면 주변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낮아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임료평가방식으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재산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령에 따르고 조례는 령을 따른 것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이원기위원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1000분의 50 이상,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산평정가액이?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재산평정가액이 건물가와 토지가가 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기위원

재산평정가액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저희 추모공원 같은 경우요?

이원기위원

네.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추모공원이 재산평정가액으로 받은 겁니다.

이원기위원

재산평정가액이 9억 7,000 얼마 아닌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연 9,714만 4,000원입니다, 부가세 제외해서.

이원기위원

아니, 재산평정가액이 9억 7,000 아니에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건물 가격이 9억 6,000 정도…….

이원기위원

1000분의 50이면 얼마인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이원기위원

사용료가 한 4억 5,000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싸게 해 준 이유는 뭐예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싸게 해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추모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화장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해 주는 방법은 저희같이 재산평가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료평가방식으로 한 데는 수원과 시립승화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주식회사 세원이 위탁하고 있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세원의 주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세원 주주는 지역주민들하고 전문요식업체, 그러니까 운영업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세원의 자본금이 2,600이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주주 구성은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요식업체의 이사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거기에 보면 특정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나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현재 (주)세원에 들어온 운영업체 자체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세원의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저희 공단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전문요식업체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대표가 허명찬인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허명철입니다.

이원기위원

허명철이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주주가 허명철, 허명수, 허명운, 윤영한, 허명환, 이경선, 서현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당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10만 원이니까 2,600만 원이면 260주가 맞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중에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허명철과 허명환이에요. 그다음에 이경선인데, 이경선이 아마 허명철 부인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사람들이 주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총 주주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세원마을 주민 104명하고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배당은 애초에 전문요식업체를 구성을 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최소로 어느 정도 보증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사람들은 주소도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경영인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문 요식업체를 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사람들이 고른 것입니다,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이원기위원

이 사람들 중에 보니까 주주로도 돼 있지만 임원도 돼 있어요, 또 급여도 받는데 허명철 300만 원, 윤영한 300만 원, 윤성진은 누구예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윤영한이라고 관리이사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윤영한이 관리이사예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3/4분기까지 누계가 11억 9,125만 1,000원 매출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몇%나 이윤이 됩니까, 매출대비?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이것은 (주)세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원가라든가 영업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사에서 분기마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1/4분기 때는 초기투자액이 많아서 이윤을 못 냈고 2/4분기, 3/4분기 때부터 들어간 것 다 빼고, 2/4분기 때는 1,900만 원, 3/4분기 때는 1,500만 원 수익이 난 것으로 회계서류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수의계약한 거죠, 주식회사 세원하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시립승화원하고 다른 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립승화원은 입찰하는 거죠, 최고가입찰?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아닙니다. 시립승화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수의계약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시립승화원 수의계약한 거예요?

관선

박관선서울시립승화원장

저희 시립승화원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다 금년도 5월 1일부로 지역주민들하고 수의계약으로…….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거기도 일반경쟁이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전 차가 없었고 처음 시작한 거고,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일반업체를 하다가 관련 법에 의해서 시립승화원하고 서울추모공원의 수익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시설로 돌려주는 것이 방침이 나서 올해 1월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5월에 시립승화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수의계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준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 법적근거는 어디 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일단 법적근거보다는, 법적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시설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원기위원

있다라고 돼 있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줘야 된다라고는 안 되어 있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준 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하달 받고 그것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문제는 가격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시립승화원에 비해서. 그렇죠?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시립승화원하고 비교해서 값을 비교해 보면 음식값이 시립승화원은 6,000원대이고 저희 추모공원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갑니다. 물론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값 차이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 계약 자체가 주변 시세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서초구 쪽 저희 주변에는 7,000원, 8,000원짜리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 끼 식사값으로. 그래서 지금 시립승화원이나 저희나 지역주민들한테 음식값을 올려달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대표적으로 제육볶음이 2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내렸죠, 7,000원. 언론에서 지적해서.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언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거의 팔리지 않는 메뉴입니다, 거기서 술 먹는 사람도 거의 없고. 2만 5,000원씩 받아서…….

이원기위원

이것이 1인분인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아닙니다. 한 접시로 해서…….

이원기위원

카페테리아 음식도 훨씬 더 비싸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카페테리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커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받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값 같은 부분들이 재료하고 많이 상관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입찰로 온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인센티브로 지역주민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앞으로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있나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인하 얘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올려달라고 그런 실랑이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구청 내에도 카페테리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 그다음에 음식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00원, 8,000원 이상은 못 올리게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주식회사 세원의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주식 배당은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하고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면서 법인정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물론 운영을 해서 주식대로 해서 나누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와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얼마 이상 나중에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배당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뺀 나머지 가지고 배당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주민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참고로 (주)세원의 대표가 허명철로 전문요식업체에서 된 이유는 원래는 지역주민 대표가 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돈이라든가 운영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안 지려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안해서 전문요식업체 사장이 대표로 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사람 허명철이 다른 데서도 요식업 하고 있어요?

병찬

민병찬서울추모공원장

지금은 안하고 이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까지 하고 내일 현장방문 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