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비상사태 대비업무,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비상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을 통해 유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업무보고가 끝나면 무슨 약속이라도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봉) 그러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진행을…….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비상기획관님이 오늘 여기를 낭독하러 오신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급한 마음에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획관님까지 함께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도봉) 다음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서울시 전체 지역민방위대장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총괄 실적은 있는데 집합교육하고 원격교육하고 분리해서 횟수, 인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또 다른 분 요구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기획관님, 몇 년차 되셨지요, 지금 부임하신 지가?

3년 되었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님 오셔서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을지연습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시현안 토의과제를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괴군들이 갖고 있는 게 화생방 중에서 화학탄도 2,500에서 5,000톤을 갖고 있고 또 생물학전에도 13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몇 개월간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했고, 화학공격 대비 시 서울의 안보위험요소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을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에서도 그동안 강사들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안보교육도 자격기준 같은 것이 좀 미흡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연구 강의를 통해서 발전시켰고, 요즈음 또 민방위교육이 강의 위주가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실습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민방위교육을 보충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 1등급 대피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화생방시설까지 갖춘, 또 EMP 북한의 전자폭탄이라든가 화학무기에도 견딜 수 있는 이와 같은 통신시설도 갖춘 종합상황실을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재난하고 교통까지도 수용함으로써 유사시에 C4I체제를 갖춘 그러한 상황실 그리고 연합사에서부터 합참까지 작전하는 모든 현황을 이쪽에서 표출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든 것도 큰 효과라고……. 등등 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이 중요한데 서울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안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은 비상기획관님이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안보의식이 대체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연평도와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을 때는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 조사한 결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숫자상 조금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보다 대략 퍼센티지를 적용한다면 안보의식이…….

시민안보의식이 현재 낮다고 본, 인원을 많이 조사를 못 해서 그런데 1,000여 명 정도에서 46.9%가 낮다고, 청소년 안보의식 수준은 67.2%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낮다는 평가 퍼센티지지요?

네.

그래서 어느 분야든 행사성 교육 또는 회의보다는 실질적인 교육과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비상기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보면 강당에 그냥 잔뜩 인원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강의 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강의는 짧게 하고 실질적으로 실전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 시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규모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지금 시대에 또는 현시대에 맞습니까? 제가 민방위교육장을 일일이 다 못 다녀봤기 때문에 차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상기획관님이 보셨을 때 민방위교육장 실태가, 간단하게 한번…….

서울시에는 전문훈련장이 성북구 태릉에 잘 돼 있습니다. 향후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전문훈련장 체제로 가가지고 국고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진구청에 전문훈련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자치구에서는 구민회관 등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은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인원을 하기는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훈련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소방에서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훈련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지 필요성?

광진구청에 금년도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전용하게 되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2개 권역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향후에 2개 권역을 더해서 4개 권역에 종합민방위전용교육장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방위대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약 82만 7,000 정도 됩니다.

연 교육시간이?

민방위대원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4시간 하고요, 5년 차에서부터는 1시간 소집훈련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청 민방위교육장은 대부분 보면 강당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민센터요.

시민안전체험관도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 이것도 앞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시민안전체험관을 서울에 있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에 몇 개나 있어요?

2개소가 있습니다.

광나루하고 보라매하고.

네.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가 청소년 위주로 돼 있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계속 관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 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전용구장을 확대하는 그런 걸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요?

전용구장.

전용구장?

성북 같이 강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 전반기에 한 번 시찰 가셨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진훈련장도 있고 풍수해 훈련장, 전기ㆍ하천ㆍ가스 전용구장도 있고 화생방 하는 체험장도 있고 건물에서 탈출하는 그런 훈련장도 있고 교통체험장도 있고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에 광진에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거기도 전용 민방위훈련장이 만들어 집니다.

광진에다 한다고 해서 멀리 다른 타 구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수단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구청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민방위교육장으로 더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민방위교육하는 실태를 보면 거의 강당에서 강사에 의해서 그냥 프레젠테이션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교육효과가 사실은 낮아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구 돼야 되고, 또 시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현황을 제가 보면 매우 낮아요. 아까 비상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대부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황 보면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6회 624명, 광나루 624명, 보라매안전체험관 360명 고작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아까 82만 7,000명 정도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약 1,000명도 안되는 인원이 이용을 했어요. 앞으로 안전체험관을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줄일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안전체험관 이용을 더 확대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서 저희들이 체험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시민들하고 민방위대원들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잘…….

안전체험관에 가서 훈련할 때에는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하지요?

네.

소방공무원도 담당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질서도 없고 통제가 어려운가 봐요. 교육 분위기가 피교육생이 교육받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금 민방위교육생이 동원이 되면 누가 통제를 합니까? 통제관은 누구예요?

각 자치구에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있고요. 또 민방위 강사들이 하고 있는데 체험관 하게 되면 체험관에 강당들이 조그맣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네 시간 하게 되면 한 시간은 안보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소방하고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피교육생들의 단 한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말로만 강구할 것이냐? 통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또는 안전체험관 담당관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동원된 분들이 시간만 때우고 그럭저럭 하다가 가려고 그러지 통제자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안 한 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피교육생들에게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하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도 하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차는 한 시간만 하면 면제가 되잖아요?

네.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전쟁기념관도 민방위교육대원들이 가서 체험하지요?

네.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각자 개인의 교통수단으로 해서 오는 거지요, 그 장소까지?

네,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관계공무원이 와서 인원파악을 다 하는 거지요?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인원파악하고 한 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받으면 교육 받았다는 인증을 해주는 인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줍니다.

그래야 면제가 되니까. 어때요? 5년 차 이상 민방위교육 소집을 한 시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놀러온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쟁기념관 한 번 왔다가는 걸로 면제가 되거든. 이게 나은지 아니면 한 시간이지만 적절한 비상소집교육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서울이 짧은 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방위대원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자기 지역에 모여가지고 민방위대 무슨 조직의 어디에 내가 편성이 돼 있다, 내 임무는 뭐다, 사실 그 정도. 이 한 시간은 4년 차까지 이미 교육을 1년에 네 시간씩 네 번을 받고 그 뒤에 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방위대 소속은 어디이고 너의 임무는 뭐다, 이 정도 파악하는 선으로 조직편성에 들어가 있다 하는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대부분 분들이 모여가지고 편성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차 되는 인원의 소집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한 시간이지만 자기가 조직의 어디에 편성돼 있고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한 시간이. 만약에 소집에 불응했다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아니면 다음 소집에 다시 통보를 하나요?

추가로 보충해서 계속, 한 번 소집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몇 십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소집을 합니다.

소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말입니다. 여러 번 통보해도 안 나오는…….

연말에 평가하면 한 95~96% 되기 때문에 나머지…….

95%?

90%는 넘습니다. 96~97% 이렇게 됩니다, 전체 교육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안 한 인원들은 저희들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과태료가 한 10만 원 정도로 현재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내게 되면 50% DC해서 한 5만 원 정도 되고요.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실적을 관계공무원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것을 미참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전쟁기념관 이용실적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전쟁기념관에 와서 관람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설환경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109명이야, 연간. 그래서 기왕에 내가 조직의 어디에 편성되어 있다, 내 임무가 뭐다는 정도의 확인을 위한 한 시간 소집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한 시간 소집해서 확인하고 전쟁기념관 안에서 관람하면서 하면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도 다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제가 109명 활용한 현황을 보고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비상기획관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서울시 민방위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 문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교육환경도 질문을 드렸고 교육실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보면 이런 행사성 교육은 앞으로 억제를 많이 해야 돼요. 백범기념관에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도 저도 한두 차례 참석도 해 봤습니다만 민ㆍ관ㆍ군이 참석해서 토의한 것도 다 참석해 봤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토의된 것들이 과연 돌아가서 수방사는 수방사 대로 민은 민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어떻게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이루었던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나는 사실 의구심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업무 만큼은 행사성보다 강의보다 집합보다 현실감 있는 교육훈련,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민방위교육에 걸렸을 때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저도 사실 의원회관 지하에 내려가는 이런 정도 알지 정확히 잘 몰라요. 시민들이 민방위교육의 날 실지 가상훈련 할 때라도 내가 어디로 가면 된다, 어디로 대피를 하면 된다는 이런 실질적인 훈련이 또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불과하고 어떤 실적에 불과하고 행사에 불과한 이런 비상기획 업무는 앞으로 많이 억제하고 실질적인 훈련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훈련과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보의식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서울시에만 비상기획관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있지요? 최근에 비상기획관을 경기도도 하고 두세 군데에서 연평도 이후에 신설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인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서울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경기도가 저희 국만큼 인원이 되고요. 저희는 1개 과인데 2개 과로 해서 3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제주도도 국은 아니지만 과 단위로 있고 인천 거기도 다 3급으로 해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비상기획관을 전부 두도록 지침을 해서 조직 확대 중에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의 기본적인 임무가 평시 또는 전시대비 계획과 훈련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이나 재난까지 일부 훈련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재난훈련과 관련해서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맞다고 보세요, 민방위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지요?

재난은 포괄안보환경 속에 전통적 안보 플러스 해서 대규모 재난, 재해, 테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는 추세가 포괄안보라고 불러가지고 을지연습이나 이런 데 할 때는 포괄안보환경 하에서 국가적인 종합훈련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연습 할 때 실제 훈련할 때 전시 재난 대비,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비, 테러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훈련을 지금 하고 상황입니다.

테러 말씀을 하셨는데 충무상황실 설치 이번에 신청사에 했고 원래 계획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계변경내용이 뭔가요?

현재 지하 3층이 전시에는 다 충무상황실이 되는 겁니다, 전시상황실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전부 다 쓰게 되어 있었는데 평시에 일부 사무실을 재난사무실하고 토피스(TOPIS) 교통정보상황실을 같이 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 저희들 50억 정도를 재난하고 토피스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했기 때문에 전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문제라든가 재난문제 이런 게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좋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성격을 띤다?

그렇습니다. 전시에는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보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네,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변경하는 것?

위원님, 그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시상황실로서는 쓰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시에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재난상황실 요원들이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피스 해가지고 교통문제도 거기 쓰는 것인데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하는 데 시설을 변경하고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사전 설계변경에 관계되어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하주차장 있지요, 상황실 밑에?

네, 4층.

저번에 저희가 청사방문을 했을 때 행정과에다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통 주요청사는 지하주차장을 안 둡니다, 차량테러에 대한 대비 때문에. 대표적인 게 국회의사당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이유는 지하를 그만큼, 만약에 지하에서 차량 폭발이 벌어지면 건물 자체의 붕괴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안 두지요.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을 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기는 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비상기획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도 풀어보고 사이렌 소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식수시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등등 적은 예산에 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신 흔적을 발견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게 경계경보를 내리고 공습경보 내리고 또 해제하고 사이렌 소리도 있고 화생방 시에는 육성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군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비대칭 전력, 소위 얘기하는 장사장포, 실제 전시가 발생한다면 위험요소로 지적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평도 당시에 2.3㎢ 안에 집중 130여 발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80발 정도가 떨어졌고, 사상자 4명에 부상자 그리고 재산피해 등등 해가지고 온 국민이 놀랄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K-9 자주포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방공호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데 그런 일이 없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맞지만 전시를 대비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격, 그게 장사장포에 의한 공격일 거라고 보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사장포 170mm든 240mm든 정밀 타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부분을 때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화력을 갖다 붓는 것으로 타격을 하는 거라 이것을 한두 발 쏘고 마는 게 아니고 합참에서 2006년도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한 시간에 만몇 발 정도 날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적게 잡아도 6,400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어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했던 아이언 돔(Iron Dome) 같은 것도 우리도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방어체계에 대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방안도 얘기하는 것 같고 내용은 있는데 그건 국방의 문제고 비상기획관님 이하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 속에 그것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겨울날,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새벽 3시경 밤중에 개성 판문점 일대에 장사장포 갱도가 열리고 무차별 발사가 이루어졌다. 일단 이거는 안타깝게도 사전에 미리 탐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럴까 말까, 들어왔다 나갔다 한 3~4개월 했고, 군대 떴다 들어갔다 지칠 대로 지쳤고, 어느 순간에 놓쳤다고 치면, 그래서 주요 타격 목표가 몰려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뭐 가릴 거 없이 주요 타격 목표로 날라왔다. 그게 새벽에 날라와서 이미 터졌는데 이 터진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주변이 불바다고 아수라장인데 그 새벽에 애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무슨 대피소를 갔다고 치는데 지하철역 어디로 가라고 알았는데, 제가 지하철 명예역장을 해 봤거든요. 야간에 한 명 근무합니다, 문 잠그고, 셔터 내려가 있지요. 지하철 잠겨 있고 인근에 무슨 건물 지하실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당연히 건물 잠겨 있지요,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이미 발사 됐으니까 다리 다 끊기고 고속도로 통제하겠지요. 전시 행동요령 보니까 집에 있으라고도 돼 있데요, 어디 가지 말고, 불은 꺼졌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그 당황하고 있는 사람, 다친 사람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 밤중에 훈련된 군인들도 어려운데 일반 민간인 그것도 예비군도 끝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몇 시간 교육받고 이런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상황에 대응을 한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훈련이라면 그렇다면 언제 비행기가 날아와서 공습경보 언제 얘깁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반복된 실전과 같은, 단 한 번을 연습하더라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야 그 상황에서 애들도 구하고 자기 목숨도 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고 살인가스라도 담긴 화생방폭탄 떨어졌다, 상상이 잘 안가는 거지요. 물론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지만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딱 한 번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을 살려내는가에 대한 준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제반지원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훈련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수 보고 놀란 게 원래 비상식수가 약수터 이런 데였는데 좀 현실화 한다고 옮겨 놓은 데가 목욕탕, 사우나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전쟁 나서 식수도 중단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동도 만만치 않은데 목욕탕 주인은 제대로 물 나눠주고 있으려나? 현실적으로 식수차가 다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하나 무너져서 벌어진 일이, 그거 하나를 복구하는 데 얼마가 걸리는 것 보셨잖아요? 연평도 아직도 복구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집돼 있는 서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자, 전쟁에 보면 전투세부시행규칙이 있듯이 제반사항의 강약 정도에 따라서 아주 세세한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개별 각 인원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인 행동이 숙달되도록 반복하는 훈련, 텔레비전 틀어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이런 임무만은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매번 훈련 때마다 반복시키는 거. 그래서 정말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훈련. 그래서 이런 방향,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장사장포하고 미사일 가지고 기습공격을 할 것입니다. 군에서 먼저 모든 작계상황에 최소한도 약 48시간 전에는 도발 움직임을 포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경보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게 되면 저희들은 충무3종 사태, 2종 사태, 1종 사태가 되고요. 군에 계셨으니까 데프콘3ㆍ2ㆍ1 해가지고 서울에는 수방사 병력들이 충무3종 사태 데프콘3가 되면 전 작전가용요소, 그러니까 예비군, 현역, 경찰, 민방위대원까지 통제해가지고 수도서울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데프콘3가 되게 되면. 그래서 온 지역에는 군인들하고 예비군들하고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포격한다면 저희들이 조기경보 체계하고 또 대화력 지원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바로 자동사격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갱도문을 열면 바로 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미군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화력통제권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앙…….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국방부장관이 할 일이고 그걸 비상기획관님이 날아오는 걸 막겠어요? 날아오는 걸 막는 건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기만 하지 말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곡사포 화기 170㎜ 같은 경우 주 타깃이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종로구. 청와대 있고 다 몰려 있는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구 사는 주민하고 강동구 사는 주민하고 훈련 다르게 해야지요, 똑같이 엥 그러면 옆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에 따라서, 구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것에 맞춰서 정말 현실적인 대비훈련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항상 최악으로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장 좋은 상황은 훈련 안 하는 게 좋지요. 요즘은 교련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눈감나요, 엎드리나요?” 몰라요. 배 떼는 것도 몰라요, 배를 붙이고 있으면 안되는 것도 모른다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귀 막고 눈 막고 어느 방향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하철본부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제반 건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대국민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여기 화생방 장비 보니까 요원들만 갖고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전 국민이 최소한 집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비상기획관님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범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샘플을 하나 만들면, 저는 요즈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부분에 대한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번 민방위훈련 할 때 또는 충무훈련, 충무훈련 똑같아요. 어떻게 25개 구청이 똑같나요? 뭐가 다르냐 하면 주어지는 메시지만 달라요. 그것 훈련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지요. 그리고 동원과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몇 %, 훈련할 때는 당연히 나오지요, 어디 지방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50% 나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최악의 조건 차선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계획과 그에 필요한 자금지원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준비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여기 보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금년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신청사 내 1등급 충무상황실 구축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업무보고를 보면 신청사 충무상황실 구축해서 여기에 충무종합상황실 구축계획 추진내용이 나와 있어요. 달라졌지요? 이것을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932억을 편성해서 충무상황실을 구축하고 여기에 화생방집단보호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억 3,000입니다.

아, 9억 3,000.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물론 업무보고에 제목은 변경되었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부터 해서 처음에 충무종합상황실로 구축하겠다 해 놓고 여기에 교통도 들어가 있고 도시안전실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것에 따른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변경까지 해서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상기획관님 경력을 보니까 육사 출신인데요, 현역일 때 주로 보직을 어떤 걸 맡았습니까?

현역 때 제가 원래 특기는 인사특기입니다. 인사하고 대대장을 세 번을 했습니다. 전방부대, 후방부대, 신병교육대 세 번 했고요. 그다음에 육군본부에서 정책과장도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도 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보, 서울시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의 보직에 있기 때문에 현역에 있을 때 전방에서, 야전에서 얼마나 근무했느냐 이걸 좀……. 답변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답변 중에 주적 개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주적 개념이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북한의 선량한 국민은 아니고 북한 중에서도 노동당, 노동당 지지세력 이렇게 했는데 그런 주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라든지 국방부에 그런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교육 받을 때요?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주적을 병사들한테도 북한군, 북한의 노동당, 노동당을 지지하는 세력 그것을 주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 전체의 선량한 주민…….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하면 북한군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

선량한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도 선량한 국민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벌써 몇 십 년 동안 단절된 북한주민들 중에 선량한 주민이냐는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은 과거 군대 다닐 때 북한 관련 부대에 있었거나 북한에 파견돼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그런 의문이 가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작금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를, 국민의식 안보 고취 이것을 강조하면 마치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혼란을 준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엄연한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상대국이 있는데 안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안보를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의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보가 잘 되어야 서울의 시민들도 편안하게 살고 서울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가 모든 상황 중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안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비상기획관님 최근에 공중파나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생활, 정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평생 같이 가야 될 동족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준비는 안 해도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방비를 줄이자, 전쟁준비를 복지에 치중을 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해가지고 자유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또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를 제가 즐겨하는데요.

군대에서 많이 배웠겠지요.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큰 제1의 방책은 뭡니까?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기르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몇 가지 죽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9ㆍ28수복 기념일에 서울시장이 수복행사에 참석 안 했다 해서 언론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해명한 게 있지요?

네.

추석절 민생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시장님이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는 9ㆍ28수복 행사에 참석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는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은 서울시장이 9ㆍ28수복 안보와 관련된 이런 행사, 9ㆍ28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욕스러운 수도서울을 뺏겨서 다시 찾은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안보의식이 약한데 과연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앞으로 안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훈련을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서 우리나라라는 국토 속에서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체험적으로 느끼고 배우고 인식되어져서 스스로 함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고 배워야 될 안보의식이 교과과정에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아까 비상기획관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놀토에 통일안보교육을 한다, 국가보훈처에서 한다, 재향군인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민방위대원이 되고 예비군이 되고 군대에 가도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의 안보문제, 서울시의 안보에 관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기획관으로서 너무 범위를 크게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안보에 대한 의식은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예비군 몇 세까지냐 이랬는데 예비군하고 민방위대는 원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예비군은 군대 갔다 와서 계급별로 몇 년 동안 하는 것이고 자원이 총 얼마인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자료에 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은 민방위 이런 거지요. 민방위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비상기획관 답변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민방위지요. 그게 소방방재청이 있지만 일단은 재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민방위가 동원되고 이러는데 아까 답변하는 게 좀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허광태 위원께서 우리 예비군이나 민방위대가 실질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동원된 적이 있느냐, 역사 이래로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많이 있지요. 민방위 동원도 많이 있지요.

아까 ’87년도 이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2009년도에 신종플루 했을 때 전부 민방위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때 전부 비상대기 다 했지요. 그것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민방위로 해서 저희들이…….

아니, 민방위교육 말고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소집 대기발령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왜 없어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다 있었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임진각에서 대북한 삐라 살포와 관련해가지고 국방부하고 경찰하고 해서 중지시키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네.

엊그저께 TV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미그기를 우리나라 30km 접경까지 띄우고 우리 공군도 띄우고 이렇게 한 것 알지요?

네.

그런 사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서울시장이나 비상기획관은, 임진각이면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혹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황실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 민방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공문을 내려서 각 자치단체도 민방위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사이렌도 점검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거나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민인 우리가 비상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까 제일 처음 질문 그대로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 의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서 할 일하고 우리 일반행정기관에서 할 일하고, 아까 허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행동매뉴얼,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혹시 요즈음 민방위대원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비상사태 시에 행동매뉴얼이라는 쪽지라든지 유인물, 홍보물을 인쇄해서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즈음도 저희들이 배포를 해 주고요. 요즈음은 스마트폰에다 행동매뉴얼을 다 해서 젊은 세대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프라인도 프린트해서 훈련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대피시설하고 해서 각 자치구마다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미미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시민들이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들 보면 이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개선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여자대장이 많고 거의 보면 50대 이상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통장을 겸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이게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쉽게 말해서 지금 통별로 통장이 지역민방위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2,500명 정도가 남자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9,200명 정도 되어서 거의 다 민방위대장을, 여성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부대장 같은 경우는 남자로 임명을 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4시간씩 통장들을 교육하는데 이 문제를 소방방재청에서도 저희들 토의하고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을…….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저는 통장을 민방위대장하고 겸직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통장을 민방위대장하고 겸직하다 보니까…….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운영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도출하고 이래야 자꾸 법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라서 민방위대장을 못 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요즈음 지역에 보면 여성들도 활동성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통장을 겸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물어봅니다. 통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물어봐요. 민방위대장으로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없대요. 지금 수당을 통장 수당을 줍니까, 민방위대장 수당을 줍니까? 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통장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통장 수당을 받으니까 통장이 민방위대장 나는 하는지 모른다, 이게 현주소라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 소집해 보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보문제하고 연결도 되고. 실제 아까 존경하는 허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래요.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한번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이것은 기사 낼 거리가 없으면 언론에서 경찰 출입기자를 통해서 공익요원들 수사 받거나 조사 받는 것을 해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것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범죄, 단순하게 복무위반 이런 차원보다는 이것이 범죄화 되어가지고 범죄인으로 되는 공익요원수가 해마다 증가된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교육 몇 번 시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군대식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수준의 복무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비상기획관실에서는 각 국ㆍ실ㆍ과에 배치를 해 버리면 그 국ㆍ실ㆍ과장이 관리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국ㆍ실ㆍ과장도 자기 일 때문에 공익요원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비상기획관실에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후방에서 대체하는 공익요원들이 아예 범죄를 일으키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를 더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안보교육 이런 것 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내팽개칠 게 아니고 학교에는 정규 교과과정에 없어요, 안보에 관한 교육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민간사회단체에서 이걸 도맡아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전체 국민의 안보의식이 자꾸 저감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안보체험교육 해가지고 부모와 학생들 해가지고 1년에 몇 회 했는데요. 학생들의 안보교육과 관련된 것을 전부 종횡으로 스크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해야 될 이런 게 뭔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색다른 것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선례답습식으로 죽 이렇게 하면 아예 받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혹시 비밀취급인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하지요?

행정국에서요.

행정국 총무과?

네.

그래요? 그것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을지연습, 매월 한 번씩 하는 민방위날 훈련 또는 행사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보의식, 학생들의 안보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물론 비상기획관의 조직구성원이나 업무 성격상 적극적인 업무개발을 하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평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을지훈련은 매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언제 했나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3박 4일간 합니다.

올해 을지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가요?

9만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열기가 그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을지연습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전시에 증ㆍ창설기구, 전시 직제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주민이동 통제업무라든지 교통홍보본부 그다음 민방위통제본부 이런 것들이 새로 조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부 없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대로 말하면 전투세부시행규칙 같은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화학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몇 개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국가 중요시설 근처 부분에 북괴군이 떨어뜨렸을 때 화학탄이 오염돼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그다음 사이버테러에 대한 문제, 고층아파트에 여러 가지 폭격을 맞았을 때 단전, 단수가 됐을 때의 그런 문제, 서울시의 전재민 수용 구호하는데 군인들의 예비군 집결하는 장소하고 전재민 수용하는 데하고 중복이 되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에 예산편성하고 장비 구매하는 여러 가지 등등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무계획을 작성하는데 거기다 보완을 하고 그것을 내년도 을지연습 때 훈련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 정리된 게 있으시지요?

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최근 5년간 을지연습 합동계획 수립대비 실제훈련 성과와 사후 조치사항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실제훈련의 점검은 감사관 책임 하에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사후조치계획(대외비)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 통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이게 왜 대외비인가요?

비상대비계획은 3급 비밀로 돼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되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직원이 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아까 기획관님이 죽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을지연습을 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매년 수많은 돈과 수많은 인력이 참여하는데 아무 성과물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대외비로 묶어 놓으면, 그러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마저도 접근이 안되는 건가요?

충무계획 자체가 3급 비밀로 돼가지고 제한된 인원만 보는 건데 국가에서 등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킬레스건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정수장 같으면 정수장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취약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한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접근하기가 곤란하냐 이거지요.

필요하시면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계획으로 작성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해당기관은 어딘가요?

해당기관은 전 실ㆍ국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양 공사라든가 뭐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타난 문제점은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에 반영이 되나요? 그런 문제점들의 대응방법이라든지 숙지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민방위교육이라기보다는 해당 실ㆍ국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문제가 됐다면 상수도 문제를 전시에는 수계를 여기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전환하고 그다음에 운반급수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전부 전시에 필요한 것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련하고, 또 전시 배급체제는 전시 경제실에서 만들고 한강이 폭격되었을 때는 도시안전실 이렇게 해서 21개 분야로 작전, 쉽게 군의 작전계획이 충무계획입니다. 충무계획이 21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중앙부처 각 정부 부처에서 집행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고 자치구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밑으로 갈수록 세부적이고 위에는 전형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를 어떻게 하고 비상인력은 누가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국이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민방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6ㆍ25 때는 그런 전시대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3일만에 수도서울을 빼앗기고 또 한강이 미리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부 망라해가지고 한 게 충무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나타난 문제점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상임위에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년 대비 확보 현황 그래갖고 자료를 봤는데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1.1%가 감소가 됐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확보율이 감소한 구청이 무려 25개 중에 14개 구청에 달하고 있어요. 종로구 보면 전년도보다 34.9%가 줄고 노원구 보면 32.6%가 감소를 했고,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비상급수시설은 1일 100톤 정도의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산 같은 데는 낙엽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하침투수가 부족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데가 있고요. 과거에는 건물을 지으면 지하 양수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주택건설관리규정에 지하 양수시설 혹은 지하 저장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하나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지하 양수시설보다는 지하 저수조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준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비상급수하게 되면 양수는 줄어들어도 저장시설이 많이 늘고요, 서울의 정수장에서 정수가 된 물이 배수지로 가는데 배수지가 한 7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가 저수지 해서 물을 평상시에는 310ℓ를 쓰지만 전시 때는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25ℓ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약 90일 정도 이상은, 전시에 사용하는 양으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수도 분야의 충무계획에 그런 수계를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반해서 소방으로 해서 운반급수를 한다든지 아리수 같은 걸 생산해서 병으로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전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예비수단이 있다 치더라도 기준충족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데 보면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비상상황 발생 시 50% 이상의 시민은 비상급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료로만 보면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있잖아요, 이게 생활용수하고 나눠지는데 음용수 지정한 곳을 보면 한 곳만 지정돼 있는 곳이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4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한 곳도 없어요. 아세요?

1,283곳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1년에 네 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수질검사해서 47개 품목을 하고 나머지 분기마다 하는데 세 번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 기준에 오염이 되어서 거기 조건에 안 맞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소가, 서울에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자꾸 줄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하 저수조시설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쟁이 나더라도 서울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지연습 때 저희들이 훈련을 해 봤습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데도 물을 소방에서 압력을 내서 5층까지 올리고 하는 문제, 지하저수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문제, 전기가 끊어지면 발전기를 저희들이 한전하고 해서 할 수 있고 자체발전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서울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향후에는 생활용수 중에 오염된 물은 정수제를 사용해서 정수처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일 양수량을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보면 노원, 강서, 강동 이런 데는 2,339톤, 3,500톤, 3,200톤에 이르지요. 그런데 용산, 서대문, 마포, 강남 이런 데는 96톤, 100톤, 108톤, 60톤 등으로 구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서……. 아니, 전쟁이 나면 어느 한 지역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이 좁은 땅덩어리에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느 구에 미치는 파장은 다 똑같다고 보는데 이러한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현재는 1일 100톤 이상 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호 해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1일 50톤 정도는 안되어도 이렇게 하면 장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 균형을 맞춰서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다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장애인 인구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모로 장애인 관련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우실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대피계획, 지하철도 타기가 어려운데 일반건물 지하에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대피시설에 대한 또는 장애인들 장애종류에 따른 훈련계획도 다음에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서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이 있었는데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차 행동으로 일단은 방공호로 가야 되는 거지요?

대피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화생방 공격 시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진 다음에 알 텐데, 폭탄에다 이름 써서 던지는 것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현재 화생방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162개 사이렌이 있습니다. 사이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틀면 육성으로도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다고 나가고, 저희들이 KBS나 이런 데로 자동으로 방송이 전환됩니다. 화생방 상황은…….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화생방 공격을 서울시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폭탄이 동시에 막 날아오고 있는데 퍼지는 정도가 있으니까 A라는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폭탄 중에 화생방 폭탄도 있고 일반 폭탄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나머지 지역에는 또 화생방 공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물론 지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혼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생방가스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다고 되면, 물론 다중으로 계속 폭격하고 이런다면 그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화생방 상황이 발생해서 화생방가스가 날아가고 있다면 시민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파트 층수 높이 가서 창틀 이런 데 막고 하면 좋다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전쟁하고 상호간에 끝낼 게 아니면 국제적인 여론을 생각해서 생화학무기라든가 제반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을, 사실 이란이나 이런 쪽도 생화학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조치를 했지만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큰 성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무 데나 쏘는, 최소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장사장포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게 정밀유도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공격한다고 쳐도 그 인근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발악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훈련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처럼 이것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지하철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게 꼭 전쟁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남대문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목적과 주체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테러라고 할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훈련은 민방위훈련과 관계없이 다른 훈련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연간으로 실시하는 지진훈련, 뭐 훈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말고 의무적으로 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훈련을 연중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법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것이 민방위날 훈련 할 때 시범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한국안전훈련 그때도 그런 훈련을 하고요. 또 을지연습 때도 지정해서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좀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그쪽에 직장민방위대하고 또 군하고 민ㆍ관ㆍ군이 합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게 학교도 있고 집단급식시설들이 있는 곳 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싸이공연 같이 대규모의 공연장, 야구장, 축구장 따지고 보면 어디 안 걸리는 데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한 안보감각만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각도 상대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훈련이나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주의조치, 안내문 부착, 홍보 이런 것들도 의무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오늘 보니까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참석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여 분. 우리 비상기획관님 주로 답변하셨는데 저 뒤에 계신 직원분들 다 관련된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했던 사항들을 다 동감하시고 우리 발전에, 특히 비상기획관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아니고 직접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나 어느 담당관이라도 해당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질의답변을 통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특별히 종합상황실 운영구축 문제는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운영면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 업무보고하고 현재까지 죽 바뀐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상기획팀장이 지금 공석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어느 과장이 겸무를 하고 계십니까?

동원기획팀장이 겸무하고 있습니다.

겸무도 좋지만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차피 내부승진 아닙니까? 승진이나 내부조정이지요? 외부에서 오는 것 아니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인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비상기획팀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죽 보면서 임무가 뭔가를 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인사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승진진급심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우선 선 보직을 해서 내부인사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선 조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미흡했던 분야와 자료제출 문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위원회로 전 위원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