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학교공원화사업 추진실적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아보니까 어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고 지금 확충사업이니까 조성 전 녹지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성 전 녹지면적은 얼마였는데 조성 후 녹지확충된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학교 수하고 녹지면적,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 조성 전 녹지면적은 얼마인지 또 녹지조성 후 확충된 면적은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다시 작성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원별로 유실수 현황을 좀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됐네요.
선희
김선희전문위원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왔어요?
선희
김선희전문위원
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훼손현황을 좀 줄 수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로수 훼손현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신승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별로 전부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그러면 그게 현황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훼손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구청을 통해서 전부 집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직 집계된 것이 없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별도로 집계된 것은 구청별로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취합하는…….
신승호위원
취합은 아직 시에서 안됐다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니까 행감이 끝나더라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훼손된 장소까지 나오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신승호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든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남산실개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재임 중에 남산실개천사업이 이루졌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재임이라고 하면 과장 때와 국장 때가 중첩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핸들링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핸들링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 재임시절에 이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과장 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 보임 날짜가 언제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2년 됐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김창수위원
그거 몰라요? 2010년 언제일 거 아닙니까?
김용성위원장
2년 넘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0년 1월 1일자로 국장 승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 국장이었으면 이 공사가 2010년 11월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국장 재임시절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2010년 1월 1일 국장 부임했으니까 그 공사기간이, 준공이 2010년 11월경에 공사는 마무리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재임시절에 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네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시간 가게 답변하세요. 남산실개천할 때 국장님이 의견을 개진했다든지 또 거기에서 주관부서에 물어봤다든지 한 적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설계용역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인데 그게 아마 물관리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시도가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품질면…….
김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런 것만 좀 했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한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거기에서 요구한 적도 있느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남산실개천사업을 잘 했냐 못했냐는 국장님한테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미 다 파악해서, 지금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사는 도기본에서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인 남산에 설치를 하면서도 한 번도 물어도 안보고 의견개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시장 밑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남산실개천사업의 준공 후에, 2010년 11월 15일부터 준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는 국장님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푸른도시국이 주도해서 그 사업을 실시했다면 인수인계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해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기관이 다른 부서예요. 거기에서 준공이 됐다면 관리를 국장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김창수위원
아니, 있었냐 없었냐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서도 없이 그냥 관리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만 지금 물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후에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죠. 그러면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인수인계를 해 가라 하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몇 가지들을 보완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인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인수를 해 가라라는 요구는 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그런데 우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시설 보완해 달라라고 했겠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공문 왔다갔다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중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물관리정책과하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국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왔다갔다 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요.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셔서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인인계를…….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김창수위원
인수인계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핵심은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당시에 물을 펌핑하다 보면 누수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계기준이 1일 109톤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1일 300톤에서 600톤 정도의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량 인정이라든가 누수에 따른 방수층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남산에 있는 실개천은 용수를 뭘로 쓰느냐 하면 지하철용수하고 빗물저류조에서 빗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있었던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실지 지하철용수라든가 빗물에서는 대장균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친수용 물관리기준에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더라도 수질관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하철용수라든가 빗물을 쓰는 것을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미흡한 부분 시설보완에 대한 것은 시설 누수 되는 것 외에는, 방수층 일부 보완에 대한 것만 빼놓고는 다 보완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세 번째 방금 얘기할 때 시설보완의 문제는 제가 봐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팀장입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성함이 누구시더라?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백 씨라고 토목 6급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마 그분의 줄기찬 소신행정으로 그것이 보완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기본 토목부 직원들이 그냥 해 줬을까, 공직사회 풍토상.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어서 아마 시설이 보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방금 이야기에 대해서 누수 문제하고 실개천 용수기준은 어디서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바꿔줘야 되겠지요, 기준을?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못해 주느냐고 물어보려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를 통해야 되겠네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신청을 요청합니다. 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과장을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증인신청을 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방금 실개천 사업은 이따가 증인이 오면 물관리정책과에 물어서 왜 지금까지 2010년 11월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관리했는가는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자료요청에 따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제한구역 훼손 관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입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제 답변 내용하고 자료제출 내용하고 좀 상이하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자료 한번 봐 보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의 조치 내용을 보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요. 너무 크다. 예를 들면 면적이 14㎡라든지 16㎡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지만 종로구 김용국 불법건축물 증축해서 90㎡잖아요. 이게 고발로만 해결될 사항이냐, 대집행까지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지. 또 도봉구 불법가설건축물 46.9㎡, 더구나 노원구 강세희 불법경작 및 형질변경 5,000㎡ 이것이 고발로만 해서 될 일이냐, 고발하면 벌금 내겠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으로만 해결하면 되겠느냐 그거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현행법상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 고발을 해서 사법적 조치를 받는 그런 정도의…….
김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5,000㎡하고 노원구 박상균 외 1명 형질변경도 1,190㎡인데 뭘로 사용합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5,000㎡는 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불법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경작을 하면 뭘 심고 있어요?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파악이 안 되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190㎡는 또 그것도 뭐 합니까?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거기는 불법건축물 증축 및 신축, 또 대수선, 토지 형질변경, 또 산지훼손 이렇게 해서 1,190㎡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도 있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대집행해서 철거를 해 버려야지요. 또 노원구 전대영 불법형질변경 560㎡…….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김창수위원
주차장이에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주차장이면 돈 벌겠네, 그 사람은. 이것 고발해서 벌금 해봐야 얼마 됩니까, 주차장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다음에 강서구 8,750㎡는 시정명령만 했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구로구 불법비닐하우스 12번, 71.75㎡ 그것도…….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요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 가설물 다 있는데 가장 편한 일만 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에서.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말아버려, 이행강제금 부과해 봐야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나오지도 얼마 않아요, 지목이 공시지가가 낮아서. 공시지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한 280만 원 정도 부과가 됐고요.
김창수위원
불법비닐하우스 안에서 뭘 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내용 파악도 안 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해도 조치도 이런 상태로 돼 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 조치했다 하는 109건도 심히 의심스러워,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모르겠어.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시에서 시ㆍ구간 교차단속도 하고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해서 단속도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화해서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총괄부서는 지금 과장이 하고 있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면 업무를 좀 파악해서 사회적인 정의에 위반되고 하는 것은, 곧 이야기 해서 너무 큰 것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요. 전체 보면 2010년도에 129건 적발됐어요. 각 구별로 가장 많은 데가 25건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크고 작은 경중을 구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불법가설건축물은 강력하게 대집행이라도 해서 없애야지 뭐 이행강제금 해서 됩니까? 거기서 영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생사법경찰과와 협동을 해서 현장에서 아주 단속을 하고요. 좀 시범적으로 조치를 해서 불법행위를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세요.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느슨하게 하고 말입니다. 하면 안 되지요. 단속할 것은 확실히 단속해야지 이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걸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때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히 정리돼서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준
유길준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다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과 물관리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만 도시안전실장은 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중인 관계로 물관리정책관과 물관리정책과장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한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민간이 위탁한 곳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63군데가 된단 말이지요. 그게 맞나요, 348페이지?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탁시설은 현재…….
신승호위원
정확한 답변보다는 하여튼 60곳이 넘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중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의계약은 12건입니다.
신승호위원
12건이에요?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민간위탁 현황…….
신승호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어디 과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니 공원 내에 민간위탁을 몇 군데 하고 있는 자체를 파악 못하고 행감에 나왔다는 자체가 나는 껄끄럽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3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승호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347페이지고요.
신승호위원
파악하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담당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수감 태도가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협상계약이 몇 건이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 내 매점이나 음식점 등 민간위탁시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90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62개소라고 하는 부분을…….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 중에 무상으로 수의계약 한 게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무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이제 보라매공원에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x-게임장…….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만 이야기 해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들이 무상으로 된 것이, 지금 무상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3건으로 이렇게…….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직영처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는 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직영이라고 하면…….
신승호위원
민간위탁을 않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직영의 성격으로 돼 있는 것은 북서울 꿈의숲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좀 쉽게 쉽게 풀어갑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세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엽제사무실을 무상으로 준 게 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무상 아닙니다, 이건. 연간 한 7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7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월드컵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 것, 그것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유상입니다. 1년에 7억 8,000 정도를…….
신승호위원
월드컵공원도요. 그러면 북서울 꿈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북서울 꿈의숲은 세종문화회관…….
신승호위원
아니, 지금 직영처리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직영처리.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기도 21억 정도.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직영처리한 곳이 몇 군데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직영처리를 세 군데 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직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시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직영은 없는데요.
신승호위원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직영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세종문화회관의 그러한 기능을 문화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그쪽하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월드컵공원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월드컵공원에는 난지도매립지에 대한 매립가스에 대한 것까지…….
신승호위원
그렇죠.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준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역난방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탁료하고 사용료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
신승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산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요.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무한대경쟁을 시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적정가격, 감정가격을 좌우하는 것이 전체의 20% 정도, 그래서 서류검토 20,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나머지 60 정도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협상우선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감정가격 그리고, 용역에 의해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 내 공영주차장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을 보면 위탁선정방법을 유일하게 사용허가갱신으로 했는데 이것을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공원 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허가갱신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사용허가갱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 같은데요. 제가 하도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정확히 정보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공원하고 상의해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을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신승호위원
위탁방법이에요, 위탁방법. 위탁방법이 사용허가갱신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왜 사용허가갱신으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유일하게 사용허가갱신으로 한 이유가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캐릭터 월드가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캐릭터 월드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로 위탁선정방법을 운영협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운영협약.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별도의 전문기관인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서로간에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수의계약의 성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운영협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저는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캐릭터 월드를 운영협약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운영협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값이 500원인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가격이 400원이면 400원으로 해라, 이런 협약내용 아닙니까? 그게 맞죠? 이렇게 운영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조금 특이한데요.
신승호위원
특이하면 지금 자료를,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행감자료를.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직영공원 내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현재…….
신승호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0군데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무한경쟁을 시킬 경우에 대단히 서로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정가격, 감정평가가격에서 한 2~3배 정도 웃도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 품질이 대단히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협상우선자를 선정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유니폼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겁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것은 사전에 조건을 주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제한하게 하고…….
신승호위원
제한하고 이런 것이 충족된 데 준다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게 한 20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거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울 꿈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북서울 꿈의숲 편의시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문화센터 및 미술관의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비영리시설로서 현재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레스토랑 있죠. 그리고 매점, 이것을 함께 운영하는 조건으로 세종문화회관에 준 거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처음에 개원이 2009년에 돼서 개원 당시 한 2년 정도 줬고요. 2년이 만료된 다음에 작년 말쯤 하반기에 다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서…….
신승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장황한 내용은 그만 두고요. 지금 1차 계약이 끝났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차 계약이 끝나고 다시 2차 계약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올…….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월 1일부터 3년간.
신승호위원
1월 1일부터 계약이 끝난 거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1차, 2011년까지 제1차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거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재계약에 들어갔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계약기간이?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년입니다.
신승호위원
3년이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원 조례 제7조를 보면 위탁관리 기간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뭐 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으면 맞다고만 얘기하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에 여태껏 아무 지장이 없고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시에서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평가를 다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승호위원
그러면 잘못해도 서울시에서 주라면 주는 거예요, 몇 년씩?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없을 때 줘야지 그러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줬다 이 말이에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잘못이 없으니까 줬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료가 돼서 하지 못하게 되어있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때는 2014년 계약만료 전에…….
신승호위원
아니, 되어 있어요, 못 되어 있어요? 저는 법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다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출연기관이고요, 세종문화회관도 출연기관이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이 저희 서울시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그렇죠. 자꾸 시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 그리고 기부채납할 경우는 예외,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북서울 꿈의숲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로스가 나는 것을 편의시설 쪽에서 같이 맞춰가는 그런 구조로 경영을 끌고 가자. 서비스 퀄리티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이지만 별도의 MOU 협약 비슷한 것을 체결해서 안정을 시키자 하는 쪽으로 공격적으로 패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단 3년이 지나서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시차원에서는 하나의 일반인으로 생각을 해서 할 때는 3년 1회, 3년 1회 이렇게 나가겠지만 시가 전략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문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맞춰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신승호위원
그런 조건이 생기면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시방침에 의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바꾸든지, 이 법을 바꾸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영이 안 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시가 아닌 민간인을 제어하기 위한 통칭적인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하고 수익구조를 맞춰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경영평가도 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태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제어조건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문화와 서비스를 주기 위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신승호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할 게 많은데 말이 길어지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한 가지 하고 말겠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법에 의해서 계약이 다음에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북서울 꿈의숲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해합니다.
신승호위원
만약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상도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직영공원 내 매점, 레스토랑 위생 및 가격 관리점검 실적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 중부와 서부 다시 말해서 북서울 꿈 하고 월드컵공원하고는 잘못된 적발내용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여기는 아주 양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하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또 서울대공원에서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처리 상황을 보면 민원 현황에 비해서 조치 내용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큰 벌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닌가, 조치 내용을 강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용의는 없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당연히 강화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중을 따져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될 경우는 경중에 따라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권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가격조정 권고, 다 형식적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도 그래 지나가면 시정조치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검 내용이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례로서 강화를 한다든지 지침으로서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적발 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서울대공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점이나 이런 주변의 청결관리는 공원을 관리하는 현장의 담당직원이 주 1회 정도, 그다음에 사업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시에서 분기별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재확인하고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최소화 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부사업소나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양호한 데는 말이지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뛸 때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하는 데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해 줬으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병행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상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에 가보시면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상당히 맛이 있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각 공원별로든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하는 직원들은 가족끼리, 그러니까 장인ㆍ장모님도 모시고 가족끼리 풀세트로 가서 하루 맛있게 저녁을 드실 수 있는 이런 티켓으로 해서 이달의 우수직원들을 뽑아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이러는 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들끼리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병행을 하도록 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하찮은 거지만 같은 직원들끼리라도 경쟁이 유발돼서, 또 사기 충족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계획 잘 세우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직접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둘레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담당이 자연생태과장님이시지요, 잠깐 나와 보시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윤주경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 관악산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셨고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우면산하고 수락산 하신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우면산은 절반 정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절반…….
오승록위원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수락산도 내년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안양천하고 대모산 쪽은 언제 하시지요, 내후년인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어느 산 말씀하십니까?
오승록위원
대모산, 우면산 지나서 대모산 아닌가요, 서초구 쪽에?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것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도 올해 하고 있나요. 용마~아차산은요, 내년에 하시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용마~아차산 구간은 원래 2014년 예정인데요.
오승록위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연결하는 게 내후년 2014년까지 해서 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2014년이면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면산은 어떻게 작년에 산사태 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던가요, 올해 공사 해보니까. 지반이나 이런 것 문제없던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전문가들 얘기는 수로라든가 이런 것 좀 보완하면 문제없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완공하지요, 절반 정도가? 수락산은 이미 완공을 했던데…….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우면산 말씀입니까?
오승록위원
네, 우면산. 올해 따로 개통을 안하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금년 말까지 좀 늦었지만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1차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한다는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둘레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기존의 정상정복형 산행문화를 이렇게 도보형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문제는 이제 처음에 둘레길 이야기할 때 2년 전에 서울 쪽만 둘레길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큰 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는 서울 쪽만 이렇게 수락산이나 불암산, 관악산 이런 쪽이 서울구간만 있고 넘어가면 경기도 쪽하고 연동해서 순환형으로 만드는 둘레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관악산 쪽에 조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하고 금천구는 이미 완성이 된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관악구하고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예산 해서 15㎞ 정도 다 하신 건가요, 관악구 쪽과 금천구 쪽?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저쪽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면 안양시하고 과천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안양시도 조성했나요, 그쪽에 둘레길을?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쪽에도 일부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가 했습니까? 안양시가 했습니까, 경기도가 했습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것은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천시도 했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과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안양시와 과천시가 자발적인 의향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서울시가 어떤 그런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안양시와 과천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다 연결이 됐겠네요, 지금 순환형 둘레길이?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서울에 살든 안양이나 과천에 살든 마음만 먹으면 관악산을 한 바퀴 둘레길을 따라서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건가요? 올해 그렇게 된 건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안내체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양시와 과천시 둘레길 표지판이라든가 종합안내도, 구간별 안내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가다 보면?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뭐 리본을 단다거나……. 관악산 같은 경우 리본 형식으로 달았나요, 안내체계를? 안내판이지요. 안내표시도 이런 거지요, 리본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안양이나 과천은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리본 같은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안내체계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양시와 과천시 쪽의 안내판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관악산둘레길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안양시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현장을 답사하신 팀장이나 주무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현장 갔다 오셨지요? 아, 강인호 팀장님 어떠세요?
「안내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현장에는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관악구를 통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안내체계는 저희들이 안내판 시범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같이 이용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색깔이나 이런 것도?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 다 통일을 시켰고요.
오승록위원
안양하고 과천에도?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네. 다만 방향지시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이런 것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안내판은 서울 것하고 통일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표시는?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표시는…….
오승록위원
안양과 과천이 다르겠네?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표시는 저희들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변형된 모양입니다.
오승록위원
화살표 방향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그런 것은 다 똑같이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글씨 디자인이나 이런 것?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전부 다 똑같이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안양과 과천시가 대부분 받아들여서…….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인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둘레길 이름은 뭡니까? 안양과 과천시 구간도 보면…….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관악산둘레길로.
오승록위원
관악산둘레길로 이름은 통일이 돼 있는 건가요?
인호
강인호산림관리팀장
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굉장히 잘 하신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안양과 과천도 둘레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안내체계라든가 이런 것, 노면정비나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인 거고 안내표시나 이런 것을 통일하고 웬만한 표시디자인까지 통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모범사례로 삼아서, 일단 관악산은 그렇게 완공이 됐는데 이제 다른 곳들도 있단 말이지요. 수락산은 의정부시하고 연접이 돼 있고요. 불암산은 남양주시하고 연접이 돼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솔직히 용마~아차산은 정상정복형이기 때문에 굳이 순환형을 할 수가 없지요, 거기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우면산과 대모산은 어떻습니까? 다른 경기도 쪽 어디 성남시 쪽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오승록위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은 시 권역 내로…….
오승록위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환형 둘레길을 더 할 수 있는 곳은 수락산과 불암산 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다음에 관악산은 이미 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리고 아차산도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아차산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게 정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순환형이 될 수 있습니까, 경기도 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서울 쪽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절벽이 돼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저희 본선 둘레길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구 관할 내를 하나의 소순환 서큘레이션(circulation)을 돌려달라고…….
오승록위원
따로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오승록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저쪽 구리시 쪽하고도 연접해서 한 바퀴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리시는 별도로 크게 돌아서 올라오는 라인을 구상해야 되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힌트를 주셔서 관악구 쪽은 그렇게 갔잖아요. 이번에도…….
오승록위원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라든가 의정부 쪽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쪽은 실무적인 논의를 해보니까 아마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관심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안양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이용이나 이런 면에서 자기들이 좀 유리한 부분을…….
오승록위원
수락산은 그럴 수 있어요. 수락산은 서울구간와 의정부 연계를 하는 게 의정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별내면이 요즘 신도시로 뜨기는 하지만 그쪽은 하여튼 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암산은 조금 다릅니다. 불암산은 산이 크지도 않고 저쪽 남양주 쪽으로 돌리고 그 쪽에 별내신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청 관계자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 서울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쪽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남양주시민도 좋고 그다음에 서울시민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의 모범사례처럼 불암산, 수락산, 아차산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잘 공격적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행감 때는 불암산 순환형 둘레길에 대한 보고가 좀 올라올 수 있게끔, 수락산 순환형 둘레길…….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또 좋은 뉴스는 이렇습니다. 11월 20일에 국회에서 그런 예비적 공청회가 있습니다. 지금 ‘걷는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건강복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 정부 부처도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각기각기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지 말고 하나의 입법체계로 가져가서 서로 간에 통일성을 가져가고 지나친 자연훼손 방지하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공청회에 저희도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가서도 통합네트워킹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쪽 다른 지역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하실 때도 안내체계,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물론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가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찌 됐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 눈높이에서, 사용자 눈높이에서 보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불편이 없도록…….
오승록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경기도 경계인지 서울경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둘레길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코스쿨조성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십니다. 올해 용역을 하셨고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여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에코스쿨에 관한 용역을 하셨어요. 학교공원 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어제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학교에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물론 내년 에코스쿨조성사업 서울시 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천연잔디를 깐다거나 그다음에 옥상녹화를 하고 벽면녹화까지, 일본의 사례가 있는 거죠, 벽면녹화 이런 것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지금 푸른도시국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기후환경본부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까지도 옥상에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직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지는 않죠?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서로 간에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제를 하면서 사실 코워킹(coworking)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단단하게 밴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에코스쿨조성사업이 내년에 구로고등학교를 비롯한 2개 고 정도에 8억 2,000 정도를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개방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어제도 양준욱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학교담장 열린학교 한다고 몇 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확장을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계속 만나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물론 한 번씩 학교에서 그런 성폭행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문제가 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밤에 학교가 개방되면서 밤사이에 청소년,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의 어떤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없고 아침에 보면 술병에 온갖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서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갈수록 그런 욕구가 높아져서 성질 급한 어떤 학교는 공세적으로 벌써 다시 담장을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푸른도시국에서 작년에 몇 군데 하셨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투시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욕구를 그냥 그 학교만의 이기주의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교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채소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지역주민들과 먹거리 연계가 가능하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관심 및 인식변화로 인한 연대감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옥상텃밭까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교보안관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보안관이 있어서 어쨌든 외부인이 들어가면 보안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나름 제지 아닌 제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있단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들이. 지금 이미 학교는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학교가 폭력의 위험을 방지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에코스쿨조성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시설들이 학교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 학교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 경우에 지역주민들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당장에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를 전부 담장이나 투시형 담장으로 둘러치고 그러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몇 가지 그런 사회적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별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에코스쿨을 하게 된 것은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해 온 모델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주변환경, 또 그리고 옥상에 널부러져 있는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 또 가급적이면 동네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동네축구하고 이러는 것들 좀 제어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학교를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합프로그램들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뭔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과정에서 절충하면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 첫 시범사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차라리 옥상녹화를 할 거면 그것을 그냥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와 그런 시설, 이렇게 설치를 해 들어간다거나 처음에 시작할 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 구상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학교의 옥상에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조금 더 같이 복합투자를 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그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옥상텃밭이라는 것이 기술이 없는 아이들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은 쉽지도 않을 거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는 학교옥상에서 텃밭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아,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태양광을 집열을 하되, 집광을 하되 그 밑의 부분은 한 세트로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기관 녹화 이런 것처럼 옥상녹화처럼 그런 구상이라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경량화해서도 그냥 덮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고…….
오승록위원
천연잔디운동장, 옥상녹화, 벽면녹화 좋습니다. 그런 위주로 가시고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심사해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학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무슨 텃밭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학교 자체 것으로만 해서…….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그 지점에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사업을 시행하시되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에코스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의 추진현황하고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에 대한 재조성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서울대공원의 급속한 노후화 그다음에 만성적인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임시장 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완성은 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수익을 민간한테 다 맡겨가지고 시는 예산을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 공격적인 생각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파크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과연 이게 민자투자라서 동물원의 기능을 믹싱을 했을 때 민자유치가 될 것이냐. 그리고 IRR이 7%대 정도면 시작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7.5%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시행시기를 조금 닫아놓고 있고요. 별도의 단계별 재조성계획이나 이런 별도 보완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파크가 가진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조율을,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여기 현황 보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제현상공모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죽 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 안하고 중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9호선 민자 부분, 그것은 MRG가 적용되는데 저희는 MRG 적용은 아닌데 민간이 순수투자해서 BTO방식으로 저희한테 인수하고 20년에서 30년을 쓰는 건데 지금 투자여건이나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가 문의해 보니까 그렇게 선뜻 나서는 데가 없고 그래서 조금 시기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서울랜드 위탁업체 한덕개발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소송 중에 있는데요. 소송은 지금 3심, 법률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3심의 판단이 남겨져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법 판결만 남았네,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주요인이 뭔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그 당시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10년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언제 재조성계획이 발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세그먼트로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0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덕개발에서는 1년 단위로 10년 한 것은 무효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초기대응을 좀 허투루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해서. 그것은 다시 안 된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소송을 2심에서 승소를 했고 3심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본래 10년 하면 언제까지인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9년도면…….
진두생위원
2019년 7월까지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9년 7월 10일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덕개발은 2019년까지 그냥 10년이니까 통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 서울시는 1년 단위로 하겠다, 그 얘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1년 단위로 해 주었는데 1년 단위를 모아서 10년이 되면 되는데 그 1년 단위로 한 것은 자기네 운영과 경영에 불안정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고 10년을 통으로 다시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조금, 약간 그런…….
진두생위원
업자 측면에서 그런 측면의 우려도 있겠네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경영하는 부분에서…….
진두생위원
투자하는 그런 쪽에서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중간쯤 조율을 해서 그래야지. 지금 전혀 투자를 한덕개발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좀 안쓰럽…….
진두생위원
이런 상황이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다만 기계의 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기업의 존폐하고 관련되어 있고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기종 자체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대공원 전체적인 재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참에 한덕개발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어찌 됐든 지금 죽 조사한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빨리 시민들이 좀, 특히 어린아이들 이용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한덕개발은 계속 대법원 판결만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19년까지 할 건지 1년 단위로 할 건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19년도까지는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진두생위원
그러면 ’19년 안에도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1년 단위라니까 그만 둘 수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못 나오신다라고 얘기 있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건설위에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출석하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용성위원장
다음에 박상돈 물관리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김용성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이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선서)
김용성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편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김병하 실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정책관께서 남산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도 개입을 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설계과정에서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설계과정 시절에 과장이었으니까 설계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도 알겠고, 잘된 것도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 설계를 추진하면서 왜 거기 남산에다가 실개천 사업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북측순환로는 2.6㎞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야외식물원 쪽은 260m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2개 합치면 총 길이가 2,860m예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그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렸으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160억 정도…….
김창수위원
166억 3,400만 원 들었습니다. 166억 3,400만 원을 2,860m로 나눠 보니까 m당 581만 7,000원이 들었어요. 폭이 4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m를 만들기 위해서 5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잘 됐다 하고 칭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물 쓰듯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 당시 생각은 어땠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당시 남산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기 때문에 남산에 물이 흐르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설계 이전에 입안할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남산 현황이 이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시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160억 이상 소요됐는데요.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김창수위원
거기까지.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166억이면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창수위원
또 1m당 580만 원도 인정하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당시 추진 내역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이제 여기서 따져야 지나간 일 좀 뒷북치는 식이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준공이 북측순환로가 2010년 11월 11일에 준공됐고 또 야외식물원 쪽은 11월 25일에 준공된 것은 맞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준공될 때,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왜 남산에 관계하는 푸른도시국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타 기관에서 그렇게 설치했는지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 하면 무엇보다도 식생물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이 전문가라 많이 알 텐데 권기욱 정책관은 무슨 직입니까, 젊었을 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토목입니다.
김창수위원
토목이지요. 토목직이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압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아무래도 녹지 쪽하고 비교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부터 수경식물을 뭘로 해야 될 것인지, 또 밑에 방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남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토지의 지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련부서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한 이유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배제하고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에 반영시켰습니까, 푸른도시국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종합설계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의 조경파트와 상의를 했고, 특히 설계사가 삼화엔지니어링이 했는데 별도의 전문조경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공원 심의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김창수위원
지금 거기서 말씀 중에서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공원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원 심의는 민간인도 있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보다는 푸른도시국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실무적으로 설계 진행과정에서 협의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뒤로 빼지 말고, 그러면 가장 수장인 푸른도시국장의 의견은 반영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공원 심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푸른도시국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직접 국장님을 뵙고 의견을 들어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글쎄, 과끼리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김창수위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과 간의, 보통 설계과정에서의 업무협의는 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실무자들끼리…….
김창수위원
행정을 수행할 때 최종결재자는 푸른도시국에는 누굽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뭐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 과장도 될 수 있겠고, 실장도 될 수 있겠고.
김창수위원
지금 푸른도시국의 주 정책결정의 책임자는 국장 아닙니까, 1차적으로?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의 의견도 안 받고 누구를 받았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놓고 물관리정책과에서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에다가 166억을 들여가면서 실개천 사업을 했다. 이것 내용을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좀 이따가 그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된 후에 물관리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공원 안의 시설이니까…….
김창수위원
관리는 떠맡겼지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떠넘겼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귀찮은 일은 푸른도시국으로 보냈지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보냈지요? 보내면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물관리정책국에서 해서 물관리정책국 업무분장 내에서 한다면 몰라도 업무분장이 다른 타 기관에서 지금 관리를 시키려면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켜도 됩니까? 말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설계는 저희 물관리정책과…….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인수인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거기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얘기인데…….
김창수위원
지금 아는 이야기니까 답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인수인계를 처음에 할 때요. 문제가 몇 가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인원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유지관리 할 인원이 그 때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유지관리를 하니까, 추가로.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운영상에 있어서 당초 설계보다 물의 손실이 많더라 그런 하나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 문제도 다른 것은 다 적합한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들이 발을 담근다든가 혹시 그 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대장균 제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존설비 같은 것을 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는 그것이 3㎞ 가까이 되는 실개천이 다니면서 대장균이 중간에 전혀 제로로 유지되기는 사실 좀 어려웠던 면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인수 받기가 사실 좀 곤란했던 면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인수를 받아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조금 있었고 해서 보완, 보완해 나가면서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물의 사용량에 대해서 설계하고 다르다고 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그 설계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 사용량이 설계를 잘 했다면. 그런데 왜 달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그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방수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설계할 때 이것을 아예 그냥 물이 손실되면 사실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운영이 곤란하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완전 방수해 버려서 고무시트로 다 막아버리면 제일 좋은데, 제일 간단하고 또 제일 쉽고 하지만 생태환경적으로는 빗물을 어느 정도 침투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벤토나이트(bentonite) 정도 해서 물이 침투되고 또 증발도 되고 하게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자 라는 걸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 속에 이렇게 인공적인 실개천을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이다 보니까 저희가 벤토나이트(bentonite) 방수나 이런 것은 청계천에도 했고 다른 생태하천 많이 했습니다만 나무가 이렇게 인접돼 있는 산속에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황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조금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뿌리가 뚫고 올라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거기까지는 예측 못했었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책관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식물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남산에 대해서 지질과 토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것 할 때 녹지직인 우리 공원녹지국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고 물어보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할 때 벤토나이트(bentonite) 천연재료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보완공사 할 때는 전부 다 시트방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지 않냐 판단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인수인계상에 그것을 정리해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천연재료 벤토나이트로 강요하다보니까 지금 109톤 설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0~600톤 정도의 물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누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당초설계보다 그만큼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빨리 시정을 할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시정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차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얘기가 됐었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마이동풍으로 들어주지를 않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용수에 대해서 기준 그것도 방금 우리 정책관이 말씀 인정하듯이 기준을 너무 강하게 책정한 것 같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면 그것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빨리 인수인계서를 넘겨줘가지고 주고 받고 해서 관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좀 고쳐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가만 놔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렸던 것도 사실인데 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정책관께서는 제가 환수위에 7월에 와서 내용을 모르는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0년 7월에 서울시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어요. 준공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려고 해. 잘못 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물관리정책관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되니까 금년 10월 30일 합동회의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합동회의 하고는 그다음은 또 뭐예요. 지금 벌써, 빨리 이것도 시정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일단 회의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는 빨리 인수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늦어도 이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입니까? 그날까지라는 얘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정책관에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당시 실개천사업을 해가지고 성과포인트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포인트 신청할 때 신청자 명단, 참여자 명단 있죠, 성과포인트 할 때는? 주참여자, 보조참여자 해서 참여자명단하고 참여자명단의 현 근무지와 직위를 제출할 수 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에서부터는 말씀 안 하겠어요,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업무분장상 관리하고 있는 푸른도시국장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또 공사 중에도 감독관으로 푸른도시국 직원도 하나 넣어서 관리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몇 번을 봐도 남산에다 실개천보다는 그렇게 할 바에는 계곡에다 물을 퍼 올려서 계곡을 살렸으면 좋겠다, 물을 아예 그냥 소리나게 내려오게 했으면 실개천 같이 물도 확 내려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그 물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기세만 해도 2011년만 해도 6,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전기만. 그렇게 많은 전기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있을 때는 충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획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후에도 유념해서 기관간에 잘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11월 30일까지 인수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정원이 몇 명이죠?
김용성위원장
잠깐,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시간…….
오필근위원
아, 그래요?
김용성위원장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에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이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정원이 몇 명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업소를 포함해서 356명입니다.
오필근위원
현원은 400 몇 명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406명입니다.
오필근위원
50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인력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상수도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일부 기능이 민영화 되면서 거기에서 잉여인력들이 기능직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기에 퇴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공원에 현장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저희 과원으로 받아서 기능직분들이 한 43명 정도 거기에 대부분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필근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 말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저기 하는데…….
오필근위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국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어느 기관에 배속이 되든 간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기능 쪽으로 현장이 많다 보니까 뭐 기계…….
오필근위원
그렇다고 국장님께 인원을 감원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현원이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530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답변자료가 상이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현황은 몇 개소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현재 110개소입니다.
오필근위원
110개소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소유별 현황을 보면 필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현재 필지수는 2만 1,000여 필지가 됩니다.
오필근위원
2만 1,480필지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것은 장기 미집행에 관한…….
오필근위원
네, 이것은 장기 미집행이죠. 미집행 사유지는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미집행 사유지는…….
오필근위원
7,888㎡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7,881필지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4,100만 정도…….
오필근위원
몇 필지냐고 물어봤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필지는 7,881필지입니다.
오필근위원
7,881필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중 사유지는 7,249필지로 나와 있고요.
오필근위원
사유지가 얼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7,249필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유지가 7,881로 정정합니다. 혼동이 됐습니다. 미집행은 사유지만 대상으로 하니까요.
오필근위원
또 시유지는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유지는 지금 7,249필지고요.
오필근위원
그렇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평방미터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면적은 시유지가 2,200만㎡ 됩니다.
오필근위원
전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전체 시유지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4만 1,065㎡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4,100만 정도 되고요.
오필근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저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전혀 전부 달라요. 세 개의 자료가 전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는 필지수도 2만 1,597필지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
오필근위원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필지수가 하루이틀 사이에 1,517필지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원 통계를 재보정을 하거든요. 7월 31일자로 조정을 해서 통계를 하는데 아마 그 나간 자료는…….
오필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월에 자료제출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10월에 자료제출이 1,517필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자료가 전부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월에 제출한 자료가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이거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자료를…….
오필근위원
아니, 위원들에게 그냥 자료 제출해 놓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그런 위원들로 생각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드린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 현황에 대한…….
오필근위원
아니, 똑같은 현황이라니까요, 똑같은 현황. 조금이라도 문구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필지 수가 7,881필지 그리고 면적은 4,100만, 그리고 면적비가 40.6% 이 자료가 가 있잖아요?
오필근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2012년 7월 30일에 보정한 자료가 그 중 사유지가 7,881에 똑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자료가…….
오필근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필지 수는 사유지가 9,398필지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자료로 정리하기 전 자료가 간 것 같은데요.
오필근위원
10월에 한 자료라니까요.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10월 9일에 제출한 자료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조정을 하되, 조정해서 10월 말 정도에 데이터 정리가 끝나는데 그 전에 나간 자료 같아요.
오필근위원
아니, 그 전에 자료가 나왔더라도, 여기도 지금 10월에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며칠 사이에 1,517필지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요.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저희가 지금 전수 정비해서 관리하는 자료는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보내드렸던 자료는 보정되기 전 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마다 데이터를 보정을 하거든요, 기준일 7월 30일.
오필근위원
그러면 7월 30일에 보정된 자료라면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전부 다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일자만 그렇지 다 해서 인쇄화돼서 통계 확정을 하는 것이 10월 말인데 그 전에 나간 것 같아요.
오필근위원
그것은 변명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0월에 제출한 자료 전체가 다 틀리다니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0월 말일 기준으로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정된 자료를…….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엉터리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고서 이것 보정한 자료를 또 수정해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통계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통계시점은 기준점을 잡고…….
오필근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엉터리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필근위원
지금 자료가 그러는데 왜 아니다라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료 보내드린 시점과 최종적인 정리해서 클로즈된, 통계를 마감하는 시점하고는 그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불과 며칠 사이에 1,517필지가 증가했다 마이너스 됐다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인쇄돼서 객관적으로 쓰는 통계가 완료돼서 마무리하기 전 시점에는 예전통계를 갖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통계가 최종적으로 클로즈 돼서 패키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무튼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께서도 주의 한번 주십시오.
김용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하나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를 앞두고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예산, 14조이상의 예산이 있어야만 된다고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문제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토지소유주도 발생할 터인데 장기미집행 공원 내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몇 년에서 또 몇 십 년, 30년 이상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살아오신 분들로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다 못해 삶의 의욕도 잃으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심정적인 것 우려됩니다.
오필근위원
행감에서 굳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아무리 복지를 강조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외쳐도 이러한 사회의 작은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 이미 오래 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을 놓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 지금의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용역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채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2012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재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이미 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용역이.
오필근위원
국장께서는 참 탁월하셔서 푸른도시국에 당분간 국장으로 오래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하지 마시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제도 대략 보고말씀 드렸듯이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가 없을 정도의 것을 어찌할 것이냐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국가도 이 공원에 대한 보상 문제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위원장인 국회 주승용 위원장도 찾아뵙고 그래서 좀 국가도 같이 이런 재정적인 난으로 토지소유를 한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어느 정도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국토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됐어요.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이것 뭐 지방고유사무로 돼 있는 것을 왜 국가가 나서느냐 하고, 돈 쓸 데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논의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진전을 봤는데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서울시가 그렇다고 공원이나 임야로 돼 있는 사안을 갖다 전부 다 보상한다고 이렇게 덤벼들 수도 없는 겁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토지 가지신 분들은 괴롭지만. 지방에 있는 개인 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해 준 의견, 보완책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서울시가 불합리하다, 함부로 발표 못하겠다 해서 발표시한을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국토부를 찾아가서. 큰 문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문제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 이것도 세금이 도시계획세는 제로로 떨구어주지만 재산세는 50% 감면받고 있었거든요, 공원이라고 하는 둘레는 쳐져 있지만. 그 자체가 저기하면 50%를 플러스 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0만㎡ 정도 가진 분들은 1년에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상의 세금이 또 추가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푸른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장기미집행을 컨트롤하는 도시계획국은 여기서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동논의 구조 가지고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목하 상의 중에 있으면서 어찌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숲은 숲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컨트롤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낭만론도 좀 남아있어요, 도시계획국 파트 쪽에서는. 하지만 저희들 말씀대로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이든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외곽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수 보상을 해서 끌어안고 공원화 하는 것들을 촉진하자 하는 쪽에 같이 애쓰고 있는 것이고, 민간공원제도도 있는데 저희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난개발로 아파트만 짓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재검증을 하자 해서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시쳇말로 끌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시의 미래를 봐서 정리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과 방법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필근위원
어렵고 힘들게 참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심정 이해합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날짜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 과장님들 뭐 하러 나와 계세요? 그 자료는 국장님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거기 조직이 여기처럼 이러지 않아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조직이 똑같은 기능직, 기술직, 행정직이 있는데 몇 몇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세요. 보고하러 오는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반성들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아픈, 가려운 데를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긁어줬잖아요. 왜 그것을 해결 못하십니까?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메모하셨다가 제대로 하십시오. 국장님이 30년지기 그냥 달변가시니까 죽 답변을 하는데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왜 똑같은 우리 상임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푸른도시국을 비교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라든가 후반기에 계셨을 때 그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러 올 때 자세가 달라요. 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다수 있음
(노원)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서 속히 질문을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어저께 사진 출력해서 드렸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보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노원) 위원 보면서 특별히 느낀 것 있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원 주변이 그렇게 에지가 그런 식으로다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노원) 위원 제가 그 중에 두 가지 사진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찍어서 국장님께 드렸겠어요. 현장을 한번 갑시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원체 바쁘시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여기에 가장 제가 여기 바로 산에 인접해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물품들이 지금 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페인트 종류예요, 페인트.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인화물질은 취급을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자락에, 산의 공원 속에, 임야에 인접해 가지고 죽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보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봤습니다.
(노원)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산자락에 이렇게 작은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고 조금 있으면 여기다 기둥 세우고 기둥 세우고 나면 위에다 지붕 덮고 지붕 덮고 나면 옆의 측면에 보호망 설치하고 그러면 그 안이 법당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종교시설물로 바뀔 것 같아. 국장님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공원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이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이쪽 도시계획국에 근무한 지가 30년이 넘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 관련…….
(노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마음속에는 서울의 녹지공간을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된다. 그다음에 공원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이미 머리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 국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언제부터 참여하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크게 올라가면 사무관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20여 년 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도심공원 내에 건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합니다. 절대적인 시설물 외에는 특히나 도심공원 속에는 건축물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앞으로는 정말 지양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중에 하나만 내가 여쭤볼게요. 남산공원 내에 전통휴게소 건축면적 244㎡ 지상 1층, 이거 문제 있는 시설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쉽게 답변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목멱산방 쪽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화장실하고 편익시설하고 같이 해서…….
(노원) 위원 편익시설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목멱산방이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휴게소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찻집, 이게 찻집이잖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비빔밥 종류도 팔고 차도 팔고 그러는 곳입니다.
(노원) 위원 그게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는 음식점이 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근처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점 휴게소에 넣은 거 잘 했어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에요? 얘기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 공원에 오신 분들이 조금 차도 드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어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앞으로 공원 내에 건축물행위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거라면 주차장, 그다음에 간단한 관리물, 또는 화장실 이것이 되겠죠. 좀 지켜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조금 하나 괴로운 말씀을 드리면…….
(노원) 위원 괴로운 말씀은 됐습니다. 지켜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소화되도록 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자료 네 쪽 짜리 드렸어요.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을 때 하늘공원은 공원이고 노을공원은 또 공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노을공원은 체육시설 내의 공원인가 아니면 공원 내의 체육시설인가. 이거 참 복잡하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편의상으로 한 거고요.
(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노원) 위원 이 사진 제가 왜 드렸는지 답변하실 수 있죠? 이게 어디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확한 위치를…….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거 보면 모르시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TV에서 촬영한 데 나오고 그러면 대강은 아는데…….
(노원) 위원 제가 가서 촬영해가지고 왔어요. TV는 무슨 TV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TV에 나온 데 장면을 보면 조금 아는데 이렇게 국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하늘공원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에 이런 모습이 있나요? 하늘공원 억새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어디지?
(노원) 위원 자, 됐죠? 됐어요. 제가 진짜 환수위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것이 하늘공원이었어요. 제가 여길 갔다 오고 나서 요 근래에 주일마다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원래 축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주민들을 모시고 계속 여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 3회째 갔다 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문에 갔다 왔고 제가 금년에 네 번 가본 거예요. 촌놈이 출세했는데 가서 이 시설물을 보고 제가 제 스스로 같이 온 주민한테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됐죠? 제 질의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왜 이 사진을 드렸는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앞의 사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늘공원 내에, 제가 이 앞선 주 일요일은 늦게 내려왔어요. 노을을 한번 보고 싶어서 늦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길잖아요. 관리자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사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기다려야지 내려와요. 위에 줄이 서 있어요. 내려오는데 그 계단의 밝기가 너무 어두워요. 물론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주변의 식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공원은 6시 30분이면 폐쇄를 하더라고요. 6시 반이면 폐쇄를 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빛을 줘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정말로 사람이 우선인지 아니면 거기 식물 때문에 빛을 낮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거 보완하세요. 그리고 거기, 다른 것은 구차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앞에 두 쪽의 사진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있는 이 사진이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모르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여기가 지방이에요. 서천이에요, 서천. 서천 동백숲 있죠? 제가 거기를 한 2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환수에 들어와서 일부러 가서 이걸 찍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가서 봐서 일부러 가서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난 8월에 찍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의 장은 우리 서울 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공원 내에 아까 건축물 행위 한 것을 죽 보고 그다음에 이곳저곳에 공원들이 간혹 지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방도시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도 이미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아주 대폭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미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고 차기에 만약에 수선할 범위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푸른 공간 형성, 그다음에 지형상으로 대지니 전답이니 공원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사실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바뀌면 원 공원의 형질에서는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 하는 이런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주차공간이 필요한 데는 반드시 이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 빗물세까지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 먼저 그 범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는 가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린 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지켜 주시고 공원의 관리라든가 또는 공원의 확보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자꾸 절약하자고 오전에 마무리 짓자고 하니까 좀 늦더라도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평행봉이랄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운동시설들이요.
신승호위원
공원 내에 운동시설, 페인트칠을 요즘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같은 색깔로 통일이 되어있어요, 짙은 회색으로. 그것 사실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지침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침으로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구청에서 조그만 운동시설들을 설치할 때 어떤 것은 회사별로 또 과장이 바뀔 때마다 보라색, 연두색, 흰색, 중구난방이어서 공원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눈을 끌지 않고 공원의 숲이 먼저 보이게 하는 식으로 컬러를 보정하는 거거든요. 해서 색깔을 조금, 운동의 기능이기 때문에 색깔들은 공원에 어울리는 색깔로 잡아주는 것들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너무 침침하고 이게 누구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한 색깔을, 보이지 않는 색깔을, 아주 짜증나는 색깔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제 개인이 아니고. 한두 군데서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원은 사람들이 자연을 빌려 쓰는 것이고 전체적인 코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실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중랑캠핑숲이 제일 많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신승호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오늘 좀 바쁘네요. 직접 관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매공원도 좀 있고요. 보통 수목을 보니까 중랑에는 배나무가 많이 있네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옛날에 먹골배라 그래서 배나무 과수원이 있던 지역을 공원조성 사업 하면서 많이 남긴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서 예부터……. 그러면 보통 한 15년 내지 20년생, 그렇게 되겠네요, 수령이?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에 특색을 있게 하기 위해서 잔여지니까 그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확량이 배가 213박스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상자는 다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 현황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처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100% 다 이쪽으로 처리를 합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과수원을 전담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다른데 이왕이면 나눔 이런 입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가장 많이 저희가 줍니다.
신승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이 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적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200박스 이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25개 구에 8개 내지 10박스는 돌아가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노인들 골고루 하는 게 오히려 더 서울시 행정에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숨은 속사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캠핑장의 사이트를 조금 인근 아파트에 밀접해서 만들다 보니까 불평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역주민들을 위로한다 그럴까, 같이 하는 쪽에서 많이 배려를 했는데 위원님 아이디어 참 좋으십니다. 해서 지역만 로컬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폭넓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국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됐잖아요. 지금 거기 고기 구워먹는 냄새 나서 아파트에서 불평이 많았는데 해소됐잖아요? 그 민원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해소됐습니다.
신승호위원
해소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불만은 없을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해소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입식으로다가 불판 하던 것을 다 떼었습니다. 떼어서 노을공원에 가서 활용을 하고요. 거기서는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승호위원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됐지만 하여튼 불평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야 푸른도시국에서 고생한 보람도 서울시민이 고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검토한다고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우리시 공원 내에서 범죄발생 수를 보니까요. 전국 시ㆍ도별 공원범죄 발생 현황을 보니까 100%를 잡았을 때 서울시가 33.4%나 차지해요. 이 부분은 방대한, 아주 많은 인원수도 큰 몫으로 작용하겠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을 보면 22.1%, 제일 성적이 좋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소한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질서유지 차원에서 어떤 것을 보통 여기서 범죄라고 인정을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데이터를 경찰청에서 수집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거기서도 그 데이터를 만드신 분도 저희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신고해서 출동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찰 분들이 현장에서, 골목에서 일어난 것도 무슨 공원 주변 이렇게 하면 다 공원 통계로 잡힌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하자 이런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질서는 말씀대로 술을 드시고서 다른 분들한테…….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게 우리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공원에는 어느 정도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이 수사권도 없으니까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할 겁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1페이지를 보면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 내……. 서울시 직영입니다, 이것은 토털이 아니고. 서울시 직영공원 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게 있어요, 용역비를. 그게 보면 2010년도에 보면 10억 5,000이 들어갔고, 2011년도 보면 10억 9,400 갈수록 늘어납니다. 올해는 얼마가 편성이 돼 있냐 하면 14억 3,4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범죄가 줄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범죄의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서울숲이나 남산, 북서울 꿈의숲과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경비용역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숙직하는 거나 당직계통을 보면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워낙에 소공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예 야간에 경비용역을 해서 순찰 돌고 제어를 하면 훨씬 낫다는 차원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왜 팍 줄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만큼 공원 숫자도 많아지면서 또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뽑는 기준도 좀 다르고…….
신승호위원
그것도 맞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영한 것만 돼 있어요.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에 한해서 나온 거예요, 이 자료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아니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예산 산정방법은…….
신승호위원
면적에 비해서 하나요? 딱 크기 면적에 비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면적도 고려하고요. 최초로 교대근무 하는 것에 대한 1일 소요인력, 공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디 어디 게이트하고 주변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서울숲 같은 데는 1일 1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24시간 3교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증가해도 누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이나 여기 북서울 꿈의숲 같은 데는 방대하게 넓습니다. 또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 요인이 많단 말이지요. 여기서 과감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더 플러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요, 그 예산이 충분할 텐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작년 대비해서 just로 끊어서 보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승호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라는 이유가 자꾸 범죄요인이 발생되는데 용역에 있는 사람은 또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사람 숫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기계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공원에 애완견들이 많이 출입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많은 기생충이랄지 부작용이 많은데 어떻게 애완견에 대해서 100% 차단하기는 거북합니다만 북서울 꿈의숲이나 다른 공원에 보면 비닐을 줘서 아침에 온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방지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츰차츰 이것을 지양을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국민건강상에도 그렇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요하지 않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 잘못 건드리면 얘기가 커집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한계가 있는 일이라서요.
신승호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은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또 오후에 현장을 가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례를 든다면 지금 하늘공원 있지요. 아까도 하늘공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쓰레기더미 위에 꽃을 피워놨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일례를 든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연혁, 어떤 식이 옛날에는 됐었는데 어떻게 됐다. 누가 했을 때 누가 어떤 아이템을 쌓아서 했고, 또 어떻게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연혁이라도 해야 애들이 와서 보지 그런 경치만 쳐다보고 거기에 대한 내력을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 결과도 자손대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공무원도 와서 아, 언제 누가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충동도 느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연혁을 좀 해서 그 공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제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너무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쑥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표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정성되게 잘 표현해서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공원도…….
신승호위원
그럼요. 다른 공원도 그렇게 해서 연혁 정도는 해놓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에 들어가 보시면, 선유도공원은 푸른도시국 관할이니까요. 외국 공원과 같이 선유도공원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공원을 설계하면서 고심했던 분들의 명예로운 이름도 이렇게 표석으로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승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서울숲도 마찬가지로 설계자 이름이 준공 표석에 빠져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설계자하고 논의해서 설계자의 명예 이런 것들을 드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한 것은 내년에 또 확인할 테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내년에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만 시원하게 답변을 하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주 절절하고 값진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니까, 바로…….
신승호위원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던 북서울 꿈의숲, 어딥니까 강동 그 쪽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걷는 숲거리 4ㆍ19탑 그것도 하시고, 그 답은 안 하시고 어떻게 그것은 달랑 대답을 하고 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북서울 꿈의숲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추가될 게 있으면 발굴해 드린다는 확답 말씀 드리고요. 4ㆍ19탑 일대는 걷는 그런…….
신승호위원
특정지역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습니다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확산을 해서 공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라 이 말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공원관리 부분 그것 또한 예산 반영 적극 해 주시고요. 지역에 가보면 그냥 인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소공원에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복장이라도 공원관리 순찰 이렇게 뒤에 명칭이라도 써가지고 있으면 범죄자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구의 공원에도 구에서 임명을 해서 공원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당만 주지 말고 복장도 좀 갖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장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오순환 중부사업소장님,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 말고 바로 추진도 말고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산공원의 운영실태 및 시설현황에 대한 현장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CNG충전소 앞에 대기 중에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서울대공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남산공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종료